이한철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하고 교대로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와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은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정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 저희 과는 11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미완료한 상태에서 준공처리하여 손실을 입힌 도로명 안내 시설물 준공처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 계획내용은 도로명판 1,986개와 건물번호판 1만 8천개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준공 시 현장조사를 하여 정산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549개의 미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3억 3,434만 7천원을 초과 지출하여 그 당시 도로명주소를 담당한 담당자와 담당계장, 담당과장에게 변상금 요구가 감사처분요구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미설치분 도로명판을 2010년도 12월 명시이월로 군비 1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전 담당자와 담당계장은 정직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변상금 조치로 전 과장이 3,343만 4천원을 담당계장이 1억 3,373만 9천원, 담당자가 1억 6,717만 4천원을 부과하여 전 과장은 모두 납부하였고 담당자와 담당계장은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으로 지적측량 결과도 및 면적측량부의 전산화와 구 토지대장과 통합하여 지적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5월 11일 주식회사 태일정보와 조달 계약하여 현재 95%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9일 납품 예정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 중 도비가 20%이며, 군비가 80% 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2010년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 지적한 조치내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첫 번째 청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음성출장소 신설 건의에 따른 지적사항으로서 2010년 8월 25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2011년 11월 10일 구두로 출장소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고발처리 및 과징금 부과실적으로서는 2008년도 175건 중 적발이 25건, 2009년도 229건 중 적발 10건, 2010년 164건 중 경고 및 시정 2건을 처리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발간한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도 접지형 홍보로 1만 8천부를 제작하여 홍보한 사항으로 국비 1,500만원과 군비 570만원을 투입하여 읍면 및 각 기관ㆍ사회단체, 이장 등에게 배부 홍보하였으며, 또한 민원실과 현관 안내데스크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안내도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용품으로 손수건 1,800개를 제작하여 홍보한 사항으로 국비 270만원과 군비 63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 시 수고하신 담당마을 이장 및 읍면 담당직원에게 배부하고, 품바축제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내집 새주소 퀴즈 정답자에게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소송이 1건으로서 사건명은 2011구합 1974호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으로서 원고는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 대표 문홍모가 되겠으며, 소송접수일은 2011년 9월 29일 접수되어 현재 진행사항으로서 2011년 10월 20일 소송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2011년 7월 18일 대전 지방국세청으로 대지공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통보해옴에 따른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과징금 4,782만 8,710원을 부과 통지하였으며,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으로부터 위반 토지 중 신영리 54번지 7,624㎡가 아닌 신영리 54-1번지 1,243㎡로 6,381㎡가 감소하였다는 의견접수가 되어 검토 확인 후에 최종 4,463만 1,5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과에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10월 20일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과 지목변경 불이행 실태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해당 없는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인상률 및 인하율, 인상필지수, 인하필지수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시지가는 군 관내 총 15만 4,308필지 중 이의 신청된 필지가 108필지로 재조사 필지도 역시 108필지로서 상향조성이 30필지, 하향조정이 37필지, 기각이 41필지로 결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총 필지는 15만 4,308필지이며, 인상필지는 전년대비 8만 9,513필지이며, 인하필지는 1만 2,808필지이며, 동일필지는 5만 1,987필지로서 인상률은 관내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개발부담금 부담 및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1건에는 1억 5,416만 8천원을 부과하여 2건 1,036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금왕 신평리 149번지 사영학 등 3건 976만 4천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6건 1억 3,404만 1천원은 납기 미도래로 향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미징수 3건에 대한 976만 4천원을 2011년도에 5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또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 중에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 후 재산 압류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농지ㆍ임야에서 타 지목으로 지목 변경된 내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전 지목은 전, 답, 과수원, 임야이며, 총 43건에 전이 8필지, 답이 8필지, 과수원이 1필지, 임야가 27필지이고, 이동 후에는 대지가 1필지, 도로가 3필지, 양어장 1필지, 잡종지 5필지, 공장용지가 30필지, 목장용지가 2필지, 종교용지가 1필지, 체육용지가 1필지로 총 4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전 지목은 대부분은 농지ㆍ임야이며, 이동 후 지목은 농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서별 민원 접수 총 건수는 23페이지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접수 총건수는 2만 1,423건으로서 기획감사실이 11건, 주민생활복지과가 1,169건, 행정과가 197건, 문화공보과가 86건, 재무과가 443건, 종합민원과가 1,941건, 공업경제과가 1,205건, 농정과가 69건, 산림축산과가 944건, 환경위생과가 5,211건, 건설교통과가 1,149건, 도시건축과가 4,712건, 산업개발과가 1,324건, 재난안전과가 74건, 보건소 488건, 수도사업소가 2,392건, 야생동물구조사업소가 6건, 의회사무과가 2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총 접수된 민원 중 보완 처리된 내역으로서는 총 382건 중 해결이 363건, 처리 중에 19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과가 보완이 2건에 처리 중이 현재 2건입니다. 행정과는 보완 6건에 해결이 6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도 2건 중 2건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공업경제과가 46건에 41건 해결하고, 처리 중이 5건입니다. 산림축산과는 16건 중 16건 다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가 10건 중 9건을 완료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5건 중 4건이 완료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가 295건 중 285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19건은 처리 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향후 실과별로 기간 내 처리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총 접수된 민원 중 반려 처리된 내역으로서 전체 9건으로 저희 종합민원과가 1건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가 8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민원 사무처리 반려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현황과 처리상황입니다. 총 46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가 1건에 1건을 완료하였으며, 재무과 1건, 공업경제과 5건, 농정과 2건, 산림축산과 3건, 환경위생과가 16건, 건설교통과가 3건, 도시건축과가 13건, 산업개발과가 1건, 의회사무과가 1건, 실과별로 내역을 보면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가 주로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만 내역을 살펴보면 축사 및 양계장에 따른 건립 반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처리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즉석민원 발급현황 내역입니다. 2011년도 창구 즉석 민원 발급건수는 총 14만 1,505건으로 대장등본이 8만 8,810건이며, 도면 발급이 3만 1,354건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2만 455건이며, 등록증명서 발급이 256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630건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1일 하루평균 발급건수는 약 643건 정도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은 총 83건에 62만 5,538㎡로서 전년대비 9건에 2만 4,9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국가별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35건에 26만 6,442㎡, 일본이 9건에 4만 938㎡, 중국이 6건에 1만 488㎡, 대만이 8건에 2,121㎡, 유럽이 7건에 17만 8,214㎡, 캐나다가 9건에 8만 1,192㎡, 기타 유럽이 4건에 3만 3,443㎡, 그 이외 국가가 5건에 9,805㎡이며, 이는 대부분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대한민국 내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일본인 명의토지부동산 현황입니다. 저희 음성군 내에 일본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는 총 19만 8,444㎡에 18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지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이 4만 1,268㎡에 839필지, 답이 27필지에 1만 6,598㎡, 임야가 16필지에 11만 374㎡, 대지가 9필지에 4,51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무주부동산 현황입니다. 저희 음성군 내 무주부동산은 총 5,449㎡ 중 총 10필지가 무주부동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무주부동산이 발견되면 수시로 담당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소이면이 3필지에 1,111㎡, 원남면이 2필지에 999㎡, 맹동면이 4필지에 2,352㎡, 삼성면이 1필지에 987㎡로서 지목별로는 전이 1필지에 987㎡, 답이 3필지에 1,384㎡, 임야가 2필지에 4㎡, 도로가 4필지에 3,0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내 외국인 현황 및 등록현황입니다. 관내 등록 외국인 현황을 비교해보면 금년도 10월말 기준 총 5,372명에 음성읍이 394명, 금왕읍이 1,077명, 소이면이 77명, 원남면이 139명, 맹동면이 350명, 대소면이 1,493명, 삼성면이 1,247명, 생극면이 256명, 감곡면이 339명으로 관내 기업체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 금왕, 대소, 삼성지역에 대부분 편중된 실정입니다. 전년 대비 저희 군내 외국인은 251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를 거주지별로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4,521명, 결혼이민자가 404명, 유학생이 124명, 기타가 32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공시지가 변동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골프장이 현재 완료된 곳이 3개소로서 삼성에 썬밸리는 2010년도 공시지가 4만 7천원에서 2011년도도 4만 7천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생극면에 레인보우힐스는 대중제는 3만 6천원에서 3만 7천원, 회원제는 4만 1천원에서 4만 2천원, 그리고 삼성면에 소재한 젠스필드는 2만원에서 4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젠스필드의 큰 폭의 차이는 작년도 공시지가 2만원은 착공시점의 공시지가이며, 금년도 공시지가는 완료 시점의 공시지가로 큰 폭의 차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로명 변경 부여 개선 민원 발생 내용 및 처리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청길을 변경 민원으로 희망도로명은 청평길로 2건의 민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았고요, 행정절차에 따라 새주소 위원회 상정 후 12월까지 모두 변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95개소이며, 지도단속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도단속결과 1개소는 등록취소, 1개소는 업무정지 2개월, 2개소는 시정 요구하였으며, 17개소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희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2억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용역에 관련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건가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제가 7월에 와서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라서 과장님께 질의하기 그런데 담당자는 이것을 거쳤나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심의회는 안 거쳤고, 제가 재무과장 시절에 저희가 대부분 용역사업이 실과에서 의뢰되면 입찰방식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해서 입찰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용역에 관한 사항에 기술용역과제는 2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사업 집행용역을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 이상연구학술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이것은 2억 2,800만원의 용역비라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개최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이것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음성 군비가 먼젓번같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것을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향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인데 제가 이 공인중개위반업소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 98개 업소를 점검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형식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검찰, 경찰, 부동산협회,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했던 공문이나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맨 뒤에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ㆍ단속에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11월 중에 군청,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지도단속을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11월에 경찰과 세무서와 군과 공인중개사 도지부 지회장, 사무국장, 부지회장, 그리고 저희 음성군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 중개업소 및 컨설팅을 지도단속한 결과 현장시정이 5건이고, 시정 및 경고를 23개소를 해서, 컨설팅은 일부 자인서를 받고 폐업을 하는 것으로 지도단속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5개 기관에서 참석을 해서 합동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판 정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012년도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성군 공시지가 인상률이 5.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각 시군이 3.7%인데 저희 음성하고 청주가 높았고요, 저희가 5.3%이고 각 시군이 3.7%나 4.8% 그 선에서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특별하게 5.3%로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음성, 진천, 청원이 인상률이 높은 편인데 그 원인은 저희가 작년도에 골프장도 1개소가 증설됐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자꾸 입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고, 작년도에 도시계획 기획 설정을 다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상 폭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순수한 개발이득금에 대해 100분의 20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납부기간이 한번 부과하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점이 전부 완료하고 난 다음에 부과하니까 이게 부도가 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납부기간이 끝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왜 3개월이 돼서 조치하셨는지…….

저희 재무과에서 12월 중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근 2~3년간은 잘 납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초창기 인식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돼서 지금 현재는 미납금이 적은데 체납 3건 970만원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3건만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요. 접수번호 84157번이 있습니다. 맹동에 오리축사 처리가 어떻게 됐나,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접수번호 30829호로 해서 금왕읍 육령리 고충민원 진정 이것도 골프장에 관한 다수민원입니다. 이 사항하고 그다음에 대륙광업 접수번호 55201호 대륙광업 농지전용허가반대 그 사항하고 그 3건만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드릴까요? 제가 종이에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주세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외국인 소유부동산 현황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외국인이 현재 근로자를 포함해서 10월 말로 5,372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수가 83건에 상당히 많은데 현재 여기에 와서 있는 외국인들이 취득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내국인들이 여기서 살다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하면서 소유한 부동산이 있나 이런 관계를 알고자 하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83건 62만 5천㎡는 거의 한국사람인데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외국인 재산으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9페이지 이것도 일본인 명의의 토지 부동산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지번별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별 내역이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무주부동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보면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것하고 그 내역을…….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발생한 것이 도로가 2필지, 답이 1필지가 2009년 8월 28일에 발견이 됐는데 그 필지는 도로는 건설교통과, 답은 농정과로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무주부동산을 관련 실과에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관내 전체 10필지인데 이것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소유를 본래 무주부동산은 법에 보면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관계가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가 무주부동산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재산관리는 관련 실과, 도로는 건설교통과, 그리고 잡종재산은 재무과, 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재산관리부서에 문의하시면 거기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5.3%가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5.3%면 골프장은 ㎡당 2,350원 정도가 상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위해서라도 이런 데 공시지가를 평균 인상 폭만큼은 인상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세수가 많이 생기는데 1천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젠스필드같은 경우에는 한 110%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게 개발 차익에 따른 인상폭으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에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일 필지가 5만 8천원인가 그 정도가 동일 필지가 발생되는데 저희 군 관내에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5.3% 인상된 것은 젠스필드가 공장 설립,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설정된 구역이 변경된 바람에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5.3%이지, 전 필지가 5.3%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공시지가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2012년도 공시지가 산정 시에는 반영해서 저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젠스필드같은 경우는 신규로 해서 준공이 되는 바람에 그랬다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선밸리나 레인보우같은 경우에는 1천원씩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음성군 세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평균 2,350원인데 1천원으로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평균 이상으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집단민원ㆍ 다수민원 처리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해당 과에서 해결돼서 내려오면 해결이 됐다 안 됐다 기록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한 상황을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다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겠네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2월에도 들어오고, 6월에도 들어왔는데 다 해결이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 했는지 그것은 해당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3페이지 우리 손수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는 좀 다른데, 레인보우가 대중제 9홀하고, 회원제 18홀하고 똑같은 번지인데 3만 7천원, 4만 2천원 왜 차이가 나지요?

공인중개사들 감정평가하는 방식이 사실상 회원제는 비싸거든요. 그리고 골프 치고 나면 게임비도 대중제하고 회원제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차등해서 적용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 때는 제가 평가사들하고 협의해 보려고, 담당계장하고도 다시 한번 이것을 보고 이것은 같은 필지의 토지인데, 토지는 공시지가 가격은 동일해야 한다, 차라리 3만 9천원이면 3만 9천원 돼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하셔야 합니다. 동일 필지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양밸리가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준공이 아직 안 났나요?

아직 안 났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공시지가 산정할 당시에 준공이 안 나서…….

공시지가 산정을 몇 월달에 했지요?

저희가 1월 1일 기준이니까 그때 당시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진양하고 동음리하고

그러면 재산세 부과는 안 했나요?

재산세 부과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아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본인 명의 토지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비해서 2필지가 줄었거든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이전이 됐나요?

그것은 원남의 1필지하고 감곡의 1필지인데,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창씨개명으로 됐던 것이 등기소에서 합법하니까 2필지에 대해서는 일반사유재산으로 돌려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등기소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필지라는 것만 나오지 저희가 번지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 2필지에 1,296㎡가 줄었습니다.

원남이 1필지에 1,253㎡이고 감곡이 1필지에 43㎡인데 몇 번지에 어느 재산인지 저희도 정확히 소재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도로명 변경부여 개선 민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꾸 읍면에다가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추가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금년도에 내역을 보면 저희가 금왕에 3건, 그리고 밑으로 금왕, 음성, 대소 죽 있는데, 향후에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여 합법하게 이의신청이 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해서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위에 도로명에 도청길이 청평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청평길로 됐지요?

그것은 민원인들이 그 마을에서 도청길을 청평길로 해달라고 한 건데 그 마을 이름이 청평뜰 같습니다. 그래서 청평길로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청평길로 바꿔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청평길로 바꿔준 사항입니다.

이곳 이외에도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접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들이 변상금을 변상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안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과장님께서는 납부를 완료했고, 나머지 두 분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납인지 분기납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은 금액이 커서 월납으로 봉급에서 분할 상환 중입니다.

얼마씩 분납이 됩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보수에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해놓고 분할 납부하는 것이라서 제가 여기에서는 얼마라고 밝힐 수 없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11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ㆍ현원 모두 20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4쪽에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2건입니다. 먼저 제11회 노사화합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저희 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두 번째 2011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는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 4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1년도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먼저 감곡면 오향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99㎡에 명품관 건축비 1억 6,600만원을 들여 취득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520-14번지 대지 34㎡를 990만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전체 7건으로 삼성시장 상인회에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지원경비로 3백만원, 상공회의소 2011년 기업체 한마음체육행사 지원경비로 1천만원,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비로 한국노총 충주 음성지역 지부에 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한국노총 충주 음성지역 지부에 제11회 노사화합 체육대회 경비로 1천만원, 음성군 상공회의소 취업박람회 지원경비로 4백만원, 충주인력종합지원센터 일자리 나눔 마당 경비로 250만원,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 상반기 음성군 일자리 나눔 경비로 250만원을 각각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9쪽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대소 산업단지 지정 추진에 관련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미지정돼서 입주업체의 지방세 감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질의한 결과 현행 법규에 적합하여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입주기업체의 녹지 기부채납 불가 의견에 따라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사업장 협의내용 등 관련 소홀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 협의 의견을 조치계획 제출 시에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공사 시행 시 이행이 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정기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왕농공단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금왕 내송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당초 국비 광특회계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대비 6건에 4,578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업량이나 설계 변경 사유는 먼저 토공, 흙깎기나 아스콘 패칭이 되는데, 설계변경사유를 보시면 정수장과 배수장 내부에 집수탱크 체적이 겉 부분에 나오는 부분만 설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가 된 것이고, 또한 배수구 역시 단방향 배수에서 양방향 배수로 변경하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구조물공이나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도 도로 패칭이나 포장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역시 단지 내 도로 패칭이나 정ㆍ배수장 구조물 노출에 따른 물량이 증감되다 보니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읍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붕ㆍ보일러 시설 개선 공사는 당초 사업비 대비 3건에 43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지붕공사나 보일러, 수영장 등에 샤워실 누수로 인한 배관 타일과 방화문 설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도, 2011년도 각종 용역 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4건에 5억 9,740만원의 사업비를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경쟁입찰이 1건, 수의계약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희망근로사업 불용액 최소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이 2011년도부터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전에 예비자를 미리 선발해서 중도 포기자 발생 시에 예비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즉시 선발하여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취업알선창구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개최한 취업박람회의 경우에는 24명이 취업 확정된 후에 현장근무 여건이나 기타 개인 사정에 따라서 10월 현재 6명이 퇴사하고 현재 18명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취업알선창구를 통해서는 총 227명이 취업했고, 현재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근무여건이 아니라 퇴사 후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금년도 군정질문시 지적하신 산업단지 내 미사용시설에 대한 향후대책입니다. 관내 미사용중인 산업단지 내 소각시설과 매립장 시설은 대풍, 금왕, 음성 하이텍산업단지 등 3개소입니다. 대풍산업단지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03년 10월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 승인을 받고 금년도에 산업시설용지 전환 작업을 추진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경에 변경 승인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왕산업단지는 충청북도에, 음성 하이텍산업단지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폐쇄승인을 득하면 되는 사항으로 2012년도 폐쇄 및 산업시설 전환 작업 절차를 거쳐서 2013년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에 2010년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먼저 태양광 주택 보급은 보조금 5,200만원 중에 3,600만원은 보급사업 지원 축소로 인한 사업대상 감소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지원 1억 6,566만원은 융자결정액 대비 실제 대출률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도내 투자기업 지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삼공사 삼성면 선정리 가로등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515만원은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희망근로사업 역시 4,478만 1천원의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150% 대상 취약계층 인원을 전원 선발해서 9월까지 사업을 했으나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희망근로사업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6쪽에 2010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공업경제과자가 총 4건에 12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지원은 융자결정액 대비 대출률 저조로 3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고, 도내 투자기업 지원 8억원은 한국인삼공사의 투자협약 파기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중도퇴직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2011년도 기관표창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으로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행정심판 내용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UN주유소의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 지난 6월 29일 날 청구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도 같은 법이 되겠습니다. 중원주유소에서 과징금 5천만원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 청구 기각되었고요, 또 대소 대풍리의 행복날개주유소에 대해서 사업정지 6월 처분에 취소소송을 한 결과 원고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삼공사 특별지원금 환수를 위한 조정 신청 역시 저희가 10월 28일 날 한국인삼공사와 KT&G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2월 22일 날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기업체 총괄 및 가동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 총괄은 1,876개소입니다. 그중에 승인 중인 기업체가 442개소, 등록업체가 1,434개소, 휴폐업 중인 업체가 59개소, 가동 중인 업체가 1,3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일반 건축물로 취소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타용도로 전환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89개 업체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극전통시장 CCTV를 8대에 2,400만원으로 10월 20일까지 설치를 완료했고, 삼성전통시장은 3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가 60%, 도비 7.5%, 군비 2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무극, 삼성, 감곡시장의 49개 점포에 대해서 1천만원 사업비로 10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무극시장 가로등 설치 5식에 대해서 1,300만원 사업비로 11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기업애로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금왕농공단지 주차장 개설 및 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광특회계 사업비로 11월 16일 사업을 준공해서 도로폭 협소나 차량통행 곤란, 노면 파손 등을 일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음성농공단지 배수로 정비는 수로관 40m 신규 설치와 집수정 2개소 설치를 8월 22일 날 사업을 완료해서 쓰리원피티에 대한 공장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음성하이텍산업단지 역시 과속방지턱 2개소를 5월 17일 날 완공해서 물류 차량 통행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사업계획승인 후 미착공 공장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체 54개 업체 중에서 직권취소가 17개소, 자진취소가 15개소 해서 32개소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사 촉구 등으로 유예시킨 것이 22개 업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음성군 홈페이지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보면 전체 1,400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인이 1,335건,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65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취업알선창구 운영 개설을 9개 읍면과 상공회의소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창구 상담을 하고 있고요, 137개 업체에 취업을 의뢰해서 취업이 57개 업체에 227건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별로 근무하는 인원이 12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별 이용실적과 운영비 지원 내역입니다. 대소면 태생리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설물이 되겠고, 지난 2009년 12월 31일 수영연맹과 협약을 체결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행정 3명, 운영 5명, 시설관리인력 5명, 파트타임 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2억 2,400만원, 금년도 10월 말까지 2억 4백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는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보조금은 미포함된 사항입니다. 시설운영실적입니다. 다목적회의실 사용실적은 43회에 2,150명, 예식장 사용실적은 47회에 1만 4,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이용자 수가 1,59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현재 1억 6,500만원을 모두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금년까지 11개 업체에 76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일단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한 업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투자 협약된 신세계푸드에 설비투자비 지원으로 6억원을 지원할 사항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쯤에 지원될 예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에 삼우플랜트 역시 7월 4일 날 투자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 6억원과 도비 1억 2천만원, 군비 2억 8천만원 해서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날 투자 협약된 한화L&C에 대해서는 이미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50억원이 지출된 바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 1월에 투자협약된 음성축산물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10억원으로 진입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축산물 유통단지에서도 8억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해서 전체 참여인원이 160명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억 4백만원, 재료비와 수용비로 지출된 금액이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인건비는 군에서 일괄 지급됐고요, 인건비는 전액 현금으로 계좌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희망근로사업비는 상품권 급여로 3%씩 지급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신천리 햇사레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100㎾에 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고요, 원남어린이집 역시 10㎾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단지 삼성어린이집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20㎾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현재까지 17가구에 3㎾씩 2억 4,100만원을 지급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전체 7개 읍면에 34개소의 직업소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소이, 원남, 맹동만 지금 소개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유료직업소개소 지도, 감독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34개 업체에서 3번 지도점검을 한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미영업소 2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지도해서 자진폐업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11월 2일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인상 심의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개최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3월 2일에 백야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책정 심의를 위해서 개최됐고, 지난 10월 28일에는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인상심의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3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 2010년ㆍ2011년도 유사석유제품 근절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15건입니다. 그중에 사업정비 3개월이 9개소, 사업정지 6개월이 2개소, 사업정지 9개월이 1개소, 과징금부과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금왕농공단지 리모델링 공사가 용역을 2개로 했는데 관리사무소 보수하고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같이 못 하게 된 사유는 2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발주시기가 틀립니다. 상단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3월이고, 하단부에 있는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는 10월이 되겠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 공사는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 지원 광특회계를 받아서 한 사업비가 되겠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은 군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로 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가 틀려서 같이 못하니까…….

아니, 같이 못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3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용역을 줄 때 그 사업계획 속에다가 금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도 같이 넣어서 발주를 했으면 하나로 가능한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게 됐으니까 분리발주가 됐지요?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이 사항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간 상황에서 관리사무소도 고쳐달라고 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우리가 읍면별로 쭉 나열한 인원하고 재료비하고 수용비는 인원하고 상관없이 기준이 다른 건가요?

기준은 없고요, 기준은 없고 이것은 읍면장이나 산업개발담당팀장이나 직원이 얼마만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맹동, 삼성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위해서 지출이 된 것이고, 감곡은 둑방을 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청미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소이면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체의 참여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나갈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소이도 참여인원이 4명이나 있는데…….

있는데,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업경제과 예산을 읍면에서 서로 뺏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아, 재료비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었던 건데…….

예산 한도 내에서는…….

읍면별로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예.

그런 것은 일괄해서 보내주면 안 되나요? 읍면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러면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소에 스포츠센터를 보수를 열심히 하셔서 이용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이게 잦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쉬는 시간이 많아져서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자폭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금 있으면 본예산 설명이 있는데 저희가 1억 5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5천만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여타 국비, 도비 매칭에 대한 군비 부담액도 저희 가용재원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결산검사가 끝난 5월이나 6월 이후에 추경을 할 때 그때 추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먼젓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물탱크도 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는 일단 급한 대로 보일러라든지 그쪽에 고장이 나면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그 단체에다가 강요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 살을 깎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공업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지원이 돼서 수영장을 도민체전에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 시설도 보완할 겸 계속 보수하면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체는 많이 입주해 있지만, 지금 근로자 복지관이 설치된 곳이 전국에 10개소인데, 군 단위는 저희 음성군 한군데입니다. 다 10만, 20만, 30만, 50만 이상 시에 들어서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일단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에 앞서 근로자나 그 지역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보시고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게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음성군 기업인을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일부분 복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 기업인은 아니고, 일반인도 있고 기업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복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운영자들의 많은 적자폭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딱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실전유머에서 제정된 것이 자존심손상죄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보면 노점상에게 왜 골프를 안 치느냐 묻는 죄는 징역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 이렇게 물으면 징역이 5년, 요새 자식취직이 됐느냐고 묻는 죄는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취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경우에도 공장이 1,8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여기에 우리 취업사항을 보면 취업알선창구로 227명이 취업을 해서 현재 12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민원취업알선 창구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뒤에 다시 28페이지를 봐주세요. 28페이지에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서 첫 번째 칸에 업체별 취업자, 현재 근무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노인회 227명에 대한노인회가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해서요? 이런 현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 제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좀 더 유념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혹시 과장님 어제 선서하셨지요? 선서하는 의미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답변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이 여기에 34개소로 되어 있는데 무등록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이 계속 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하라는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직원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적발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자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볼 기회를 갖고, 우리 과장님들이 더 관심을 두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사전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차후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신재생부문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은 ㎾당 718만원이 들어갑니다. 10㎾를 할 적에는 7,180만원이니까 ㎾당 718만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그린홈 1백만호 사업에는 ㎾당 단가가 절반으로 확 줄어버려요. 한 473만 7천원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하단부에 있는 그린홈 1백만호 사업은 국비 50%, 그리고 도비나 군비인데, 도비가 2백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군비를 안 하고, 또 군비를 지원했을 때는 도비를 안주고 해서 도비 2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윗부분은 전체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회의를 느끼는 게 햇사레거점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7억 1,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간 전기료 절감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연간 1,400만원 절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7억 1,800만원을 가지고 1,400만원으로 나눠보니까 원가를 갚으려고 하면 5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사업이 상당히 좋긴 한데 어차피 백년대계를 내다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정책적으로 이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지부진한가 싶어서 어떻게 따로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해서요?

먼젓번에 2012년도에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때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 지속 추진 파트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 1월부터는 1천㎡ 이상 공공기관의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어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저희 군청 옥상이나 각 읍면, 아니면 사업소든지 저쪽 종합운동장 맨 위에 뱅 둘러가면서 그 사항을 국가에서 중부발전에 국비를 줘서 태양광시설을 공짜로 해주고 그것을 15년 내지 20년 동안 군에다가 일정량 임대료를 주고 그것을 무료로 가지고 가겠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응하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지 않으냐, 임대료 그게 몇 푼 되나, 그리고 나중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느냐, 한 번에 집중투자를 해놓고 나서 15년이고 20년 후에 감가상각비 따지고 뭐 따지고 나면 결국에는 그때 가서 철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부 방침 관계로 지금 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요전에 저희 삼성군립어린이집으로 전액 예산지원으로 사업변경을 에너지공단으로 승인을 받은 이유가 어립이집이 25%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들여서 15년, 20년 동안 회수가 가능하냐, 그동안 네 사람이 중도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정확하게 현황을 알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거 같아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과 소관이긴 한데요,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대개 공업군인데요,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자리창출팀을 새로 만든 거 같아요. 팀장은 증가했지만 공업군의 공무원 수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금왕읍의 인원배치는 언제 가능한지요?

일자리창출팀이 공업경제과에서 지금 직원 1명, 팀장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왕읍사무소에서 일자리창출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전번에도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상에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내에서 2007년 이후로 투자유치건수가 청원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데요, 투자유치팀이나 기업지원팀 공무원 수가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데 증원계획은 없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수요가 많아서 인력증원을 해야 하는데 저도 행정과장 했을 때 행안부까지 가서 투쟁도 해봤는데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명 증원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증원승인을 받자고 해서 그저께에 군수님이 카드를 가지고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얘기되어야지 충원이 되나요?

당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건수가 2007년도부터 청원군 다음으로 가장 많으니까 음성군의 인력이 충원되도록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말씀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이것이 실제로 읍면에서 보면 그 일자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기에 보면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 150% 이상을 사전에 선발해서 그 범위 내에서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65세 이상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나오는 규정이 있죠?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결원이 생기는데 실제로 여기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3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데 2가지 일을 하는데, 한번 참여한 사람은 그다음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사항이에요? 골고루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돈이 남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해줘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돈이 남을 때는 불용액 발생이 되는데, 중도퇴직자가 발생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퇴직자가 발생해서 바로 충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저희 나름대로 자체 자료에 의해서 선발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전국 조회를 한 다음에 선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한번 한 사람은 가급적 배제시키라고 하는데, 거의 한 사람이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의 잣대를 무 자르듯이 하는 것은 좀 재량권을 이용해도 감사의 지적이 될지언정 신분상의 불이익까지는 안 받지 않겠느냐, 시정 아니면 경고를 받지 않겠느냐, 그것은 두부 모 자르듯이 법의 잣대를 100% 적용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 작년에 했다고 올해 배제시키고, 올해 했다고 내년에 안 시키고, 그런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많고 결국에는 말 그대로 지역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소기의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게 읍면까지 전파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신분상의 문제가 없는 한 융통성 있게 해서 그런 것을 잘 좀 관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일 안 하시네요?”, 그러면 “먼젓번에 했다고 안 시켜줘!” 다 그럽니다. 인건비가 남는다든지 그러면 어떤 재량이 있다든지 신분상에 조치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목록은 총 35건으로 공통자료 25건 중 해당 없는 자료 17건과 농정과 자료 18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으로 농정과는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4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 보수 현황입니다. 3건으로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에 대해서는 사무실, 화장실, 배양실의 지붕 방수 공사를 2011년 8월 19일 하자보수를 명령하여 9월 14일 완료하였으며,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 절개지 법면 거적 덥기와 씨드 포설, 파손플륨관 교체, 선별동과 저장동의 지붕 누수, 식당 옆 옥상방수 하자 보수와 유통센터 집하장 및 인삼처리장의 벽 하단부 균열 및 누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현황으로 제18회 새봄맞이 꽃 큰잔치에 3천만원, 제16회 음성 청결고추축제에 1억 9,300만원 등 2건에 2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으로 먼저 토지로서 맹동 수박공정육묘장 2필지 7,447㎡와 거점산지유통센터 4만 1,837㎡ 등 3필지 4만 9,284㎡로 취득가액은 28억 1,772만 3천원입니다. 7페이지 공용재산 건물로 4개소 11건에 1만 3,181.57㎡이며, 취득가액은 108억 9,467만 3천원입니다. 소이면 충도리 1102-6번지에 2필지 1,615.25㎡의 음성청결고추가루 가공공장, 소이면 충도리 1387-22번지 212.25㎡의 음성전통장류가공공장, 삼성면 덕정리 472-3번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내 68.23㎡의 농산물전시판매장,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 1만 1,289㎡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동, 저온창고, 발전실, 창고와 인삼처리장 및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재산 건물로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인삼처리장 및 집하장으로 2,073.6㎡에 취득가액은 15억 276만 1천원입니다. 9페이지 2010년, 2011년도 매각 재산 취득 교환 등 내역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집하장 및 인삼처리장 처리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4개 단체에 10회에 8,70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농민회의 농민한마음잔치와 충청북도 가족한마당행사에 2,5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가족 전국대회, 가족체육대회,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에 4,220만원, 여성농업인 연합회의 한마당 행사, 도대회, 우리 농산물 지킴이 캠페인행사에 1,520만원, 쌀 전업농 연합회 전국대회와 농업인의날 한마당 행사에 465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11년도로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4개 단체에 6,7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민회의 농민ㆍ학생 한마음잔치에 1,200만원, 경영인연합회 도대회, 가족체육대회,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에 3,700만원, 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대회와 우리 농산물지킴이 캠페인행사에 1,350만원, 쌀 전업농 연합회 충북 도대회에 48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은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집하장 및 인삼처리장 건축공사의 벽체 판넬 두께 변경과 캐노피 이설공사 물량 증가, 우수 배관 물량 증가, 바닥 에폭시 및 아스콘 물량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10년도ㆍ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용역의뢰사업은 6개 사업에 1억 1,38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개 사업 중 실시설계가 4개 사업, 조사 연구 용역이 2개 사업으로 실시설계사업은 다올찬 공정육묘장의 시설개선공사와 전기난방설치공사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저온저장고 및 일반창고 신축과 공조 설비공사, 실시설계 조사 연구용역은 농가 조수익 1억원 달성평가와 인삼유통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군정질문 2건, 행정사무감사가 4건입니다. 2010년 군정질문에 항공방제 폐지 대책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광역방제기 3대를 금왕, 대소, 맹동 농협에 지원하였고, 2013년도까지 4대를 추가 지원하여 농협이 병해충 방제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군정질문에 인삼유통센터 조성 대책에 대해서는 인삼유통센터 조성 및 인삼축제 개최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인삼처리장을 건축했습니다. 향후 인삼선별기 설치와 인삼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위탁사업 적자에 따른 사업 포기 시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업체인 거점 APC, 고춧가루공장, 전통장류가공공장에 대해서 경영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촉진 택배비 지원예산 균등 배분 철저입니다. 이것을 지원예산이 읍면별, 농가별, 시기별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데 대해서는 지원신청품목과 택배 거래물량이 다양하여 품목별, 시기별로 배정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이 있고, 또 지원 제외 농가의 또 다른 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전체품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전체농가에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가별 지원한도가 현재 30만원입니다. 지원 한도 지원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정 경영규모 미만의 농가만을 지원하는 등 중소농가의 농산물 직거래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시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업관련단체 보조금 지급 시 단체구성원수 및 행사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타 단체 및 타 시군과의 지급액을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표에는 금년도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 추진에 대해서는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부서와 연계하여 원상복구를 독려하고, 관련부서의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강구하여 원상복구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과 읍면 농지담당자를 불법농지 단속반으로 지정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농지전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상복구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7건의 불법농지를 적발하여 9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3건은 인허가 조치, 5건은 인허가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201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4개 사업 38억 5,448만 8천원으로 먼저 못자리뱅크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맹동면에서 신청했다가 8월에 포기해서 저희가 9월에 다시 소이면 대장리로 선정해서 현재 설계조사를 완료했고 입찰공고는 됐습니다. 대상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지열난방 효율화 사업은 소이면 갑산리에서 신청한 건데 이것은 자부담 미확보 및 시설 미설치로 사업이 지연됐는데 연내에 사업을 독려하고 안될 경우에는 과감히 포기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입니다. 이것은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저온저장고하고 냉난방시설, 과일선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이 있었는데 8억 3,400만원이 2회 추경에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온저장고 및 일반창고시설을 완료했는데 12월 2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냉난방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과실선별기는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선별기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내에 인삼선별기는 전자선별기가 보편화하지 않아서 단순 중량선별이 아닌 형상, 색택, 선별이나 인삼선별기 제작ㆍ설치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사양과 시방사안 결정에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에 대해서는 인삼유통센터 타당성 연구용역 과업에 포함시켰고, 인삼발전연합회에 10월 26일에 개최해서 인삼선별기 주요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금주 중으로 조달청 협상계약 의뢰에 따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금년내에 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43건으로 이중 건물이 28건, 기계가 11건, 기타가 4건이며, 36억 2,319만 6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활용상태는 활용이 42건, 추진 중이 1건이고, 등록대상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총 등록대상 28건 중에 등록이 27건, 추진 중이 1건이고, 미등록대상은 15건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음성 블루베리와인 영농조합법인의 블루베리 가공공장이고 미등록대상은 벼 공정육묘장이 4건, 선별시설 2건, 이동식 저온저장고 1건, 농용 굴삭기 7건, 지게차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0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내역은 총 15건에 3억 9,5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당초 인원이 409명에서 331명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당초 계획인원 814명에서 신청자가 517명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도 당초 사업계획에는 21명이었는데 3명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컨설팅 지원도 당초 7개소에서 지원이 6개소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빈집수리비 지원사업도 당초 10명에서 신청자가 2명으로 잔액이 발생했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당초 7명에서 1명밖에 신청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호밀종자 수입단가 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522㏊ 3,200톤 56포대를 공급했는데 1포대당 가격이 3만 1,860원이었는데 3만 820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포대당 1,040원이 낮아지는 바람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포대당 1,500원씩 정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차감 판매하고 취합 청구하는데 이것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까지는 보급형 종자에 국비 지원이 돼서 싸게 공급이 됐는데, 이게 없어지고 나서 2010년도부터 보급종 종자를 받든 안 받든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당 8만 3,1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5,802㏊인데 집행한 것은 5,387㏊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땅이 있더라도 우리 도내 주민이 아닌 농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과수저온 피해 처리비 지원은 피해목 처리비인데 이것도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과수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 등의 나무에 피복재를 감아서 동해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농가가 그것보다는 짚이나 이런 것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집행잔액이 538만 2천원인데 정산잔액이 발생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4쪽 2010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6,813만 6천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당초에 4,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1천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9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군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5,200㏊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집행이 5,118㏊ 그래서 80㏊가 감해지는 바람에 이것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 경작자만 지원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타도나 타군의 농가는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RPC 택배비 지원은 당초 2,400만원 계상에 802만 6천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거래만 택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5쪽 2011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민간단체는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에서 주관한 국가브랜드 대상 청결고춧가루에 대해서 이것은 시상 후 한국언론재단을 이용해서 매일경제하고 중앙일보 등에 대한 광고비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장관상으로 2011년도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 은상을 햇사레가 수상했고, 맞춤형 비료 공급 지자체 우수기관을 수상했습니다. 36쪽 행정소송ㆍ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사건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에 대한 건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2008년도 맹동지역의 수박작목반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 시공업체 대표로 동 사건과 관련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 중 1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재판 당시 공탁하여 현재 충주지원에 보관중인 공탁금 1천만원을 양도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은 우리가 당초 이것을 공탁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해서 도장을 안 찍어 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것이 28일에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은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건 건데 우리 군 자체 수입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사업인데 총 부과액은 28억 167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은 26억 3,297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체납액은 1억 6,8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는 24명이고, 이게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지원한 옛날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연두순방 시 건의사항은 5건으로 음성읍 유무열 씨가 건의한 내용은 현재 FTA사업이 복숭아 지원이 90%, 사과ㆍ배를 10%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균등하게 지원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 4월 7일 검토의견을 각각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FTA사업 주체가 햇사레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또 지원대상 주품목이 복숭아, 부품목이 사과ㆍ배로 선정됐기 때문에, 복숭아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사과ㆍ배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사과ㆍ배 농가에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동면 두성리 임일순씨가 건의한 수박육묘장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난방시스템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름보일러를 전기로 해달라는 건데,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했고, 2012년도에 설비비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생극면에서 김관제 생극농협 조합장님이 수박작목반 하우스 면적을 늘려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가림 재배시설은 예산입니다. 예산확보의 한계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성본리 이장님이 건의하신 농업관련 보조금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이것을 평등하게 지원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별 경지면적이나 농업인수, 각종 사업의 통계자료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곡면 김성근 상평2리 이장님께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개인사유지 내 토지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사용승낙을 협조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동권씨 문충공파 땅에 대해 1차ㆍ2차 협의결과 토지사용이 불가해서 같이 가서 확인하여 통보를 드렸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자료 목록은 생략하고, 다음은 41쪽 2010년도 2011년도 읍면 유형별 농지전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총 542건에 197만 6,454㎡의 농지전용을 시행해서 공공이 44건, 공장이 139건, 주거시설이 181건, 농업용 시설이 36건, 기타시설이 139건입니다. 읍면별로는 금왕, 대소, 삼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42쪽입니다. 2011년도는 353건인데 공공시설이 27건, 공장이 98건, 주거시설이 135건, 농업용 시설이 19건, 기타 74건입니다. 아마 2011년도에도 금왕, 대소, 삼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43쪽 불법농지 전용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17건을 적발해서 고발이 10건, 원상회복명령을 7건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허가가 3건, 원상복구가 9건입니다. 기 원상복구, 고발조치된 사항은 완료됐고, 앞으로 고발조치된 사후관리로 허가협의대상은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4쪽에서 45쪽입니다. 다음은 46쪽에 농ㆍ특산물 포장재 제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51농가에 23종에 대해서 63만 3,671매를 공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총사업비가 6억 5,540만원인데 군비가 1억 3,10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의 20%가 되겠습니다. 47쪽에는 23종에 대한 품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로 저희는 2개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점이 1억 5천만원, 농어민 후계자 유통 영농조합 농산물 직판장은 4억 5천만원으로 총 6억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농업경영인 취소 융자금 회수실적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은 81년부터 2011년까지 880명을 선정했고 그중에 취소자가 163명, 전입이 6명, 현재 관리인원은 723명입니다. 취소자 163명에 대해서는 사망이 13명, 전업이 26명, 이주가 69명, 무단이탈이 19명, 기타가 36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소자 융자금 회수실적으로 163명에게 지원한 22억 1백만원에 대해서 전액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음성청결 고춧가루 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결산내역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운영결산은 2010년도에는 126톤을 생산해서 1억 4,400만원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는 113톤을 생산해서 현재 수익이 8천만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52쪽에 전통고추장 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결산내역입니다. 이것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영농조합 한그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1.2톤을 생산해서 1,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4.7톤을 생산해서 3,3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53쪽에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6,936톤을 취급해서 4억 5,800만원의 적자가 났었고, 금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6,111톤을 취급해서 현재 1억 1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농업분야 각종 보조ㆍ융자대상사업 지원금 회수실적입니다. 총 6개 사업에 회수액은 1억 5,861만 1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친환경 바이오 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이것은 소이 문등리 과수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담을 덜 냈다고 해서 법원에서 부당 수령 판결을 내려서 1,456만원을 회수했고, 2007년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도 음성 친환경 과수작목반에서 4,524만 8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맹동면 친환경 작목반인데 이것도 자담을 덜 내서 3,715만 4천원을 회수를 했고, 2009년도 생물적 병해충 방제입니다. 실적사업입니다. 5농가에 대해서 회수가 1,7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2010년도 FTA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과수 관정 20공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 시 자부담을 미부담한 금액 1,027만 5천원을 회수했습니다. 2009년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은 집하선별장입니다. 대소 부윤리 구주영농조합에서 2009년 9월 10일 날 준공하고 2010년도 4월 30일 날 제조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10년 사용기간을 정하고 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266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56쪽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9개소에 45일의 판매 행사를 해서 6억 9,950만 5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내용은 56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읍면별 쌀소득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6,184농가에 대해서 6,251.3㏊에 대해서 43억 8,883만 1천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5,992농가에 대해서 6,206.7㏊에 대해서 43억 5,753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60쪽에 쇼핑몰 활용 농ㆍ특산물 판매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판매금액이 11억 1,212만 4천원인데 신토불이 예스팜에 6억 4,712만 4천원, 음성군 명품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G마켓과 옥션, TV홈쇼핑 등에 해서 4억 6,500만원을 판매했고, 2011년도에는 총 6억 2,298만 1천원이었는데 신토불이 예스팜에서는 4억 9,921만 5천원, 음성군 명품관에서는 10월 현재 1억 2,376만 6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61쪽입니다. 관내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및 단체별 행사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농업관련단체 지원대상에서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11회에 1억 1,505만원을 지원했고, 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9,7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4쪽에 농특산물 광고ㆍ홍보비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억 4,64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광판이 1개소에 2,904만원 지하철이 6개 역에 2억 4,288만원, 언론홍보는 6회에 5,721만원, 기타가 1억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6,801만원으로 전광판이 6개소에 1억 5,821만원, 지하철이 4개소에 2억 216만원, 언론 홍보가 5건에 4,935만원, 기타가 5건에 5,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행사 전시용 홍보물 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9건에 3,390만 6천원을 집행했고, 2011년도에는 15건에 4,12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지원농가는 599농가에 농산물 판매액이 18억 5,693만 6천원이며, 택배비 예산은 현재 8천만원인데 집행액은 6,209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현재 1,790만 5천원이 남아있어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보조금을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지원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2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역은 109농가 345건으로 38억 4,728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2005년부터 과수 및 시설 원예 부문에 대한 FTA기금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고추 및 수박 명품화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지원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명품화 지원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79농가에 251건 7억 694만 7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지주시설, 관정배수시설, 방풍망, 점적관수, 우량 품종 갱신 등이며, 농가별 내역은 6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고추 및 수박명품화 사업으로 16농가 32건에 1억 4,489만원으로 고추 건조기, 세척기, 수박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11농가 55건 19억 8,214만 6천원으로 정부지정 수출단지인 음성 수출선인장 작목회에 선인장재배시설, 시설구조개선, 배드시설, 접목처리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9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유통시설로 감곡 7P작목반과 감곡농협에 집하장과 저온저장고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FTA 과수산업은 고품질 생산 현대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사과, 배, 복숭아에 대해서 지주 시설 등 5종에 대해서 181농가 110㏊에 9억 9,884만 4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그중 국비가 2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감곡면 상평~영산지구로 221㏊ 859억 8,400만원을 지원했고,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감곡 오향~왕장~단평지구는 115.9㏊입니다. 31억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계가 완료됐고 사업은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농협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개 사업에 대해서 65억 4,800만원의 총사업비 중 군비로 23억 4,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총사업비의 35.9%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으로 3대를 금왕, 맹동, 대소에 지원했고,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농협 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집하선별장 990㎡로 감곡농협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 내역으로 관내 영농조합은 현재 186개가 등록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개소에 8,4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감곡에 있는 청미영농조합에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를 했고, 중부화훼영농조합과 음성화훼집하영농조합법인에 각각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3억 6,585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불개미 영농조합에 농어촌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 블루베리 영농조합법인에 블루베리 와인 가공시설, 음성화훼집하장 영농조합에 온실 필름 교체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 중부화훼영농조합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신천리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동이 작년도에는 21억 2,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7억으로 올라간 것은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이 올라갔죠?

지난해 오류가 있어서 정정된 것입니다.

별안간 27억에서 67억이면 재산이 46억이 올라가면 다른 것을 구입했든지 지었든지 그래야 하는데 면적이 똑같아서요?

그것은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정정한 것이다?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

1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각종 용역의뢰사업비인데 사업비하고 용역비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사업비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용역비는 실제 집행한 것…….

그러면 맹동 마산리 다올찬 수박육묘장 개선공사를 350만원 어치 사업을 했다, 그런데다가 용역비가 350만원이다, 사업도 350만원인데 용역비로 350만원이다?

예.

예산액이다?

이것은 사업 예산액이고,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 총 사업비가 총 얼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런데 1억인데 용역을 350만원 줬다, 이렇게 양식을 줘야 합니다. 예산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나타나야 하고 용역비는 용역을 준 금액이 나타나야 하는 데 작성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것은 용역비 예산이 별도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집행액이 된 거죠.

사업비를 예산액으로 보고 용역비를 집행액으로 보라?

예, 그렇죠.

다 그렇게 된 거네요?

설계용역비, 설계 예산 가지고 사업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수의계약은 다 예산액 그대로 주고, 제한경쟁은 수의계약으로 줄 때도 몇%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주지 않나요?

다른 것은 다 그런데요, 조수익 1억 달성 평가용역도 1억 2,800만원인데 1,900만원에 했고, 전기난방시설공사도 6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했는데, 시설개선공사만 전액 반영이 되었어요.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장도 855만원인데 다 주고, 어떤 것은 조금씩 예산보다 적게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것은 똑같이 하고 이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16페이지에 군정질문을 할 때에 항공방제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광역살포기를 공동방제기로 사주는 거죠?

예.

광역살포기를 사주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은 논 면적이 크고 어느 면은 논 면적이 작은데, 일괄해서 똑같이 1대를 사주면 논 면적이 작은 데는 쓰기가 괜찮고, 논 면적이 크면 필요할 때 못쓰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 됐고, 저희가 7개 농협이 됩니다. 7개 농협에 1대씩만 가지고 있다면 굳이 농협마다 2대 3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제를 한날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소할 때 삼성에 있는 방제기나 맹동에 있는 방제기를 같이 갖고 가서 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 구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맞춰서 하게 한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성농협이라고 하면 음성, 소이, 농협이 1개의 농협이란 말이지요?

1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농협 것을 같이 가져와서 소독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용역비를 가져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음성은 3개 읍면이 농협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3대가 필요하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 운영으로 조정하겠다, 3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국ㆍ도비 반환액이 많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국ㆍ도비 반환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물론 국ㆍ도비도 많이 오고 우리 군비도 부담하는 건데 대개 보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학자금 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예년에 집행한 금액의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신청합니다. 영유아는 사실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집이나 보육료를 주는 건데 아이를 자꾸 낳아야 하는데 신생아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들한테는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학자금하고 수업료를 다 주는 건데 이것도 해마다 보면 자꾸 인원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건데 이렇게 농업인 학자금 지원 같은 것은 한 3백명씩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조사될 텐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사장되는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것은 운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도에서 쪼개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더 얹어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신청을 할 때 적정인원을 조사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빠듯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쓸 수가 있지, 33페이지까지 보면 불용액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실과에서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는 잘못했다고 하니까 당장 고쳐서 자료를 다시 만드세요. 6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우리가 농특산물 광고홍보비를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광고료가 올라가지요?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지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2009년도부터 아주 5억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5억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약 2천만원 이상 더 쓰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전광판이나 지하철이나 기타 언론사나 이런 곳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도 분석을 해 본 것이 나오나요?

광고효과를 숫자로 분석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어차피 이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1회성 단발성 광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하려고 하면 그래도 광고를 하고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을 해서 군민한테 알릴 필요도 있지요?

그 방안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저희가 그것을 할 능력은 없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103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영농법인한테 보조사업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화훼법인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포장재 지원인데요, 이게 20%를 지원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의 20%.

사업비의 20%.

이게 20% 금액입니다.

아니 20%라 하더라도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는 건가…….

우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소요금액, 또 영농조합이 됐든 어떤 작목반이 됐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청미영농조합은 저온저장고가 단발성이고, 중부화훼하고 화훼집하장하고는 포장재이고, 2011년도에 불개미는 농어촌 공동체 예산 우수지원사업이 별도로 국고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고 블루베리 영농조합에는 금년만 지원하는 겁니다. 블루베리 와인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1번만 지원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한 번입니다.

이게 온실필름이나 포장재는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온실필림은 화훼집하장은 짓고 나서 처음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장재는 사실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계속지원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소요액이 아까 얘기했듯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부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만 특혜를 받는 것 같아서 개인이 만약에 이것을 신청하면…….

앞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도 똑같이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떤 식으로 사업비로서 책정해 주나요?

개인도 지원신청량의 20%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대량 사용하는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것은 안 하고 소량으로 쓰는 것, 그러니까 농가라든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소량 구입하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량 조금씩 하는 사람을, 이상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고 정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음성군 보조금 관련조례에 보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 이것은 순수한 보조금에 관한 것을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은 보조금만 했고 저희 받은 것은 정산받은 것은 다 자부담에 들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몰라도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수박 육묘장에 대해서 먼저 난방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하는데 이 반영 여부하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박 공동육묘장의 난방시스템이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름값이 자고 나면 오르듯이 계속 오르니까 운영에 부담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읍면 순방 시에 두성리에 임희순 씨가 아마 농협 이사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농협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건의를 해서 우리도 이것을 전기난방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결정하고서 금년도 추경에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우선 이게 내년도 사업에 한꺼번에 설계비까지 반영해서 설계하다 보면 봄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반영한 것은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내년 예산이 서면 1월부터 바로 공사를 해서 내년 봄에 육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얘기하신 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농특산물 광고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라디오 스폿 광고가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디오홍보 스폿 광고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6페이지에 아까 향후 계획에 인삼판매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라고 아직 계획이 없지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신천리에 반기문광장을 도시건축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거기서 근접하기가 좋고, 또 지금 우리가 인삼선별장이 이쪽 APC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판매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장을 반기문 생가 거기다가 한다는 겁니까?

아니, 신천리에 반기문 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밑에요.

그런데 이 인삼판매장을 몇군데 해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햇사레 유통단지 안이나 그 입구에다가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반기문 광장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고, 소이 인삼사업부 군수님은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판매장 검토는 우리 거점APC 입구, 그다음에 소이 인삼특작부 앞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 이쪽 APC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APC 앞이 개인 땅입니다. APC를 설치할 때도 땅을 사서 해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쪽 반기문 광장 한옆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의견을 주셔서 지금 거기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하시겠지만, 판매장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반기문광장 물론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판매장은 그런 데다가 설치하면 관광상품처럼 보여서 사고파는 사람들이 어떤 거부감을 많이 주거든요. 금산 같은 데가 왜 잘 되느냐 하면 대량경매를 보고 그 자리에서 팔기 때문에 그게 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햇사레 거점센터 앞에 거기가 자리가 좋기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서 선별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인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그런 지역설정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기문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관광객들의 거부감을 일으켜서 판매가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싼 맛에 사는 거고, 여기가 산지니까 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에다가 판매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소비자한테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에 우리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은 등록을 안 합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천만원 이상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상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건물하고 기계, 다 등록이 됐고, 미등록 대상이 있습니다. 미등록 대상이 15건인데 이게 벼공정육묘장이 있지요?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록대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선별기도 안 되고 지게차로 나르는 소규모 이동식 저온저장고 1대가 있는데 이것도 등록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농용 굴삭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대상이 아닌 것을 빼고 그것 외에는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등록재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게차도 기름으로 하는 것은 등록되는데 실내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4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6페이지에 농ㆍ특산품 포장재 제작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삼성, 대소가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데요, 47페이지에 보면 품목에 애호박이 있습니다. 애호박도 농가가 대소, 삼성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거의 7~80%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애호박 농가들이 조합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호박 깔때기라고 해서 뭐를 씌우지요?

인큐입니다.

인큐 그것을 씌우는 것은 그 배당을 읍면에 어떻게 배당을 주는 겁니까? 면적으로 환산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8~90%가 대소, 삼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씀이 대소, 삼성이 80%가 다 와 있다는데, 그런데 이게 모자라니까 문제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타 읍면이 안 하는데도 배정이 됐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왜 하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모자란 곳에 줘야지 현지에서 호박 재배를 안 하는 것을 배정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배정해 주는가 해서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80% 이상이 대소하고 삼성에 가고, 그다음에 맹동이나 금왕, 소이에 일부 갑니다. 당초 수박 후작으로 애호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20%밖에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가서 안 쓰고 창고에 있느니 그것을 회수해서 주지, 뭐하러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으라고 하니까 대충 뽑아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돈 액수는 별로 안돼요. 그런 것을 조합원이나 농민들이 그런 언쟁이 안 나도록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배정할 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3년 2회 이상 지원, 이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농가에 2회, 3회까지 지원이 된 것이 이것은 FTA 과수지원기금이라서 그렇죠?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사업 하나를 갖다가 몇 농가에 하고 내년에는 하지 말라, 할 수 없고 한ㆍ칠레FTA 이후에 계속 국고를 지원했기 때문에 연차적 지원은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과수농가도 복숭아가 우선이고 사과, 배, 앞으로는 계속 과일 품목은 전체를 이어갈 거죠?

앞으로도 한미FTA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부 과일 피해가 될 거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도 확정되었습니다.

글쎄 보면 3회 배정받고 그런 것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 사람한테 2회, 3회 배정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FTA 제가 볼 때에 2011년도에 과수기금으로 10억까지 받았나요?

9억 8,800만원인데 그중에 50%는 지원이고, 50%는 자담입니다.

시설비는 FTA 기금이 얼마가 와있어요?

각 기반정비사업이 80%사업인데, 이것은 자담이 없어요. 80% 국고, 지방비 20% 해서 전액 해주는 것입니다. 경작로, 관수시설,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인가 50억 국비 받은 거죠?

이것은 정말 과수농가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물론 거기하고 연관되긴 되는 것인데, 감곡농협이 2009년도도 받고, 2011년도도 받고, 5억 7천만원에 두 군데 다 하는데 이것은 기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별개입니다.

그런데 감곡농협이 사업비를 받아서 저온저장고를 지었는데, 올해도 선별장을 지었고, 농협에다가 지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곡농협의 유통센터인데 복숭아선별장입니다. 거기 공동시설이니까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하고, 최근에 물량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광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물동량이 비가 오면 들여놓을 데가 없었어요. 감곡농협은 시설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타 농협이 무엇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군민들한테 줄 돈이 없는데 자기들이 돈도 많이 버는 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느냐.” 이것을 알더라고요. 감곡이 벌써 5억 7천만원 가지고 갔다고, 세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도 구상할 테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죠.” 그랬는데 우리 음성군이 단위농협에다가 돈을 줄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단위농협이 요청하면 해주실 거예요?

글쎄요, 꼭 필요하다면 농협이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농협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감곡에 지원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여기에 APC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음성, 소이, 원남 위주로 인근, 맹동, 금왕 일부이지만 감곡은 복숭아 주산지이고 거기도 시설이 있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지원해준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수억씩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군정 형편에 안 맞고 타 농협이 이런 것을 요구해왔을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도 못 주고 곤란한 사항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농정과장님 선에서 중간에서 정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알면 안 좋습니다. 저도 농사짓지만, 농협에 보조를 많이 주는 데 이런 흑자 나는 농협까지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것은 사회적인 여론의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은 오해가 없게끔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이런 사업이 오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가능하면 우리 재정이 적자가 안 나도록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맹동에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하고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지붕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맹동은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여기에 보면 3가지 다 하자보수를 한 게 지붕 누수입니다. 다 새서 회사도 3개 회사가 각각 했는데 다 지붕만 샜단 말이에요. 샌드위치 패널도 새나요?

그것을 박은 걸, 고정하기 위해서 한 게 있는데, 줄줄 새는 게 아니라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2008년도에 준공해서 하자보수했는데,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샐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서 물 떨어진 곳을 찾아서 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부를 찾아서 했으니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햇사레거점산지는 지붕이 슬라브인가요?

이쪽 식당은 슬라브입니다.

이게 지붕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슬라브는 당초에 질 때 한번 누수가 되면 잡기 어려운 게 누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요. 방수를 몇 번 해도 지붕 새는 것을 잡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금왕읍 구청사를 거의 2년에 한 번씩 방수를 해도 누수를 못 찾고 제가 살던 슬라브 집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붕은 한번 새면 잡기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씌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방수공사 하자공사 하셨다니까 철저히 하셔서 또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민간단체 보조금 준 거 있죠? 손수종 위원님이 얘기한 10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 정산서 사본을 요구했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손수종 위원님 드릴 때 12페이지에 농업경영인연합회가 3건이 있네요? 그것만 저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못자리뱅크 있죠? 맹동에서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왜 포기를 했죠?

땅 계약까지 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맹동이 논면적보다 하우스가 많은데 대소에도 두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당초에는 음성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도 승인할 때에 상당히 해결을 했는데 포기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54페이지 보조금 융자대상 사업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금을 줬는데 법원 판결로 부당 수당으로 판결이 났어요. 줄 때에 잘못 준 게 아니에요?

줄 때는 여러 가지 공부나 우리가 영수증을 다 찾아서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이 됐는데 영수증을 시공업자가 발행해서 농가에서 청구해서 집행했는데, 일부 자부담을 시공업자가 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전부 적발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보조금을 줄 때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보조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서 부당 수령 판결이 났으면 주지 않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고 나서 정산 서류이고, 통장사본까지 봐도 전부 이쪽 시공업자하고 왔다갔다 거기에 맞는 근거 증빙서류 다 체크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업자하고 자부담을 주고 왔다 갔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정산 소홀이 되겠고, 여기에서 부당 수령이라고 하면 정산 소홀도 아니고 주지 않을 데를 줘서 회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집행을 다 했는데 그 후에 이뤄진 내용입니다.

그것이 뒤에 같은 데는 이해가 갑니다. 55페이지 타 용도로 썼으니까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미리 주고서 부당 수령을 회수해야 한다, 줄 때에는 보조조건에 맞아서 줬는데, 왜 부당 수령이 돼요? 일부 정산이 소홀했다든지?

우리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자하고 시공업자 사이에서 자부담이 뒤늦게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사하고 나니까 내가 자부담을 얼마 돌려줬다,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수내용에 보면 보조금 준 것ㅇ르 전액 회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회수한 게 더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왜 그래요?

자부담을 덜 낸 거,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것을 정산했을 때 자부담 낸 증빙서를 맞춰서 거기에서 인정한 것은 자부담으로 인정한 것이고, 나머지 못한 것은 자부담이 안 된 거다, 이것은 부당 수령으로 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5페이지 두 번째는 보조가 1,856만 5천원인데 1,807만 8천원을 회수를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은 1,856만 5천원을 지금 보조를 줬습니다. 전액이 상이한 것하고, 자부담을 안 냈다고 전체를 회수했는데, 회수한 금액 중에서 이자가 발생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회수액이 더 많습니다. 이자 발생한 것도 찾아왔으니까…….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것은 3,500만원을 줬는데, 3,266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2009년 9월 10날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하다가 2010년 4월 30일 날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8개월 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건축물은 사후관리계획은 10년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8개월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수한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많고 적은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부당 수령 판결해서 회수했다, 이것은 자체가 줄 때도 잘못 준 감이 드는데요?

줄 때는 증빙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줬습니다. 보조금이 1백원이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사업자가 20%를 해야 하는데 20%에 대한 자부담을 시공업자가 미리 사업자 계좌로 입금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다시 시공업자한테 입금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1백원을 다 집행한 것으로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가 사업자한테 미리 20%에 대한 돈을 입금을 시켜줬다가 다시 되돌려받은 게 적발이 돼서 자부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보조금을 정산서에 의해서 줬는데, 업자와 시행자 간에 자부담 돈을 줬다가 다시 받아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돈을 부담을 안 하고 시공업자가 다시 줬다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 광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4차선 도로변에 있는 광고탑은 전부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죠?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광고판이 많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1개소인데, 대상은 하나입니다.

고속도로 것만 그렇고 나머지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한 고속도로 삼호리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해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전광판 광고비가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에는 1개소 했는데, 올해는 6개소를 했습니다.

지하철은 6개소에서 4개소로 줄였어요? 지하철하고 전광판하고 홍보 효과가 어때요?

전광판은 주요 도로변에 차량이 정체되고 그런데, 주요도로변에 전광판, 건물 옥상에 있는 전광판…….

지하철보다 낫다?

예, 그게 낫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햇사레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창고를 다시 짓지요?

금년도에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소요예산 8억 3,4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2월에 시공업자까지 선정되고 이월을 해서 월동기에는 공사할 수 없으니까 내년 봄에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해놓으면 지금 음성농협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 150평은…….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 안을 음성농협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놨을 때 만약에 인삼이 사용을 안 하면 음성농협이 따로 과일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온저장고 활용은 사과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과밖에 저장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음성에는 배도 별로 없고, 저장할 품목이 사과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짓는 3백평은 사과 전용으로 하고, 지금 현재 150평 있는 것은 인삼처리장 옆에 있기 때문에 인삼 전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인삼처리가 시작됐을 때 거기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50평에 일부 수출사과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3백평이 완공된다고 하면 우리 음성읍에서 지금 생산돼서 저장할 수 있는 게 한 2천톤 되거든요. 3백평을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50평 정도는 인삼으로 활용하고, 또 나중에 활용할 때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인삼이 꽉 차고 저쪽에 사과가 남으면 어차피 3백 평을 한 칸에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50평 정도의 다용도실을 여러 칸을 만듭니다. 인삼 물동량이 많다고 하면 거기도 저장할 수 있도록 활용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음성농협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인삼이 활성화돼서 그 안에 우리 인삼 농협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두 개의 농협이 같이 일한다고 하면 창구나 저온저장고 갖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때문에 음성농협이 아예 자기 자본을 1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기득권은 없지만, 나중에 그 안에 음성농협과 충북인삼조합이 됐든 우리 인삼농협 어느 한 부분이 됐든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것을 꼭 받아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음성농협이 1억을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음성농협이 그만큼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조합 간에 기득권 싸움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 관계를 서면으로 잘 받아 놓으시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부터 40페이지 공통사항과 4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원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저를 비롯한 7개 팀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정원 현황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 중 군 청사 관련 부지는 11필지 1만 5,696㎡와 건물면적은 군 청사를 비롯해 7개 동 1만 647.625㎡이며, 취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총 201억 5,740만 4천원입니다. 읍내리 696번지 부군수 관사는 건물면적이 100.945㎡로 취득가액은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음성읍 청사는 부지 1필지 4,224㎡에 취득가격은 31억 2,576만원이며 건물은 3개 동 1,858.89㎡로 취득가격은 5억 1,085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왕읍 청사부지는 9필지 2만 788㎡로 취득가액은 103억 4,976만 2천원이며, 건물은 2개동 4,077.78㎡로 취득가액은 104억 6,70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이면 청사는 부지는 1필지는 7,691㎡, 취득가액은 3억 1,763만 8천원이며, 건물은 3개동 1,689.57㎡에 취득가액은 5억 5,95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원남면 청사부지는 1개 필지 6,139㎡에 취득가액은 3억 6,711만 2천원이며, 건물은 4개동 1,166.77㎡에 취득가액은 4억 5,57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맹동면 청사는 1필지에 9,178㎡, 취득가액은 12억 9,409만 8천원이며, 건물은 5개동 1,345.02㎡에 취득가액은 3억 3,348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소면 청사는 2필지 1만 6,455㎡에 취득가액은 29억 5,789만원이며, 건물은 3개동 1,288.85㎡에 취득가액은 2억 5,13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삼성면 청사부지는 1필지는 8,763㎡에 취득가액은 33억 2,994만원이며 건물은 6개동 1,230.89㎡로 취득가액은 2억 6,69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극면 청사부지는 1필지 3,858㎡에 취득가액은 15억 3,934만 2천원이며, 건물은 2개동 892.57㎡에 취득가액은 1억 3,96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곡면은 청사부지 1필지에 6,353㎡로 취득가액은 23억 3,790만 4천원이며, 건물은 1개동 1,140.04㎡에 취득가액은 8,06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왕읍 구청사 부지는 1필지에 4,572㎡로 취득가격은 25억 7,860만 8천원이며, 건물은 4개동 1,039㎡, 취득가액은 4,31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금년도 재산취득은 금왕읍 청사이전을 비롯하여 군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국유재산 매입, 맹동면사무소 화장실과 삼성면사무소 창고 증축에 따른 취득으로 부지 10필지 2,752㎡, 건물 2동 155.79㎡, 22억 5,282만 7천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산매각 및 교환내역입니다. 2010년과 2011년도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의거 매각은 총 27필지 1만 4,004㎡를 8억 8,817만 5천원에 매각하였으며, 교환은 가칭 대소ㆍ금왕 고등학교 설립에 따라 학교용지 1필지 1만 2,397㎡와 군유지 2필지 1만 5,319㎡를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 4건으로 이중 3건은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계변경사유는 친환경 자연친화적 연못 조성과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청사 지붕 방수공사의 경우 도색 및 방수 물량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에 1,860만원, 청사지붕 방수공사에 64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내역입니다. 먼저 밸류에프원 유한회사의 조달심판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25페이지 영화홀딩스 주식회사와 26페이지 테크펙솔루션주식회사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사건은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지주회사가 된 것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는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활동으로 항구적 지배목적을 지닌 일반지주회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에 의하여 투자목적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현재 법원 1심에서는 기각 결정이 되었고, 2심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 추구하는 목적 등을 이유로 취득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전국적으로 우리 군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승소하였고, 대부분 패소한 상태로 현재 3심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동부월드에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건은 주식회사 연흥개발과 같은 건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한 규정은 비과세 감면 규정이 아닌 세율규정으로 이를 비과세 감면규정으로 보아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한세액을 산출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는 사실상의 조세감면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는 금년도 2월 23일 기각이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5월 2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이선옥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건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당시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기에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 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25~26페이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미영주택에서 제기한 등록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건입니다. 원고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후 사용검사필증 교부 후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취득세 등 5,1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부당을 주장한 사건으로, 1심은 각하되었으나 원고항소로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변론일은 2012년 1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동부월드에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건으로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스프링클러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독립시설이 아니고 토지에 종속된 시설로 중과세 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1심은 각하되었으며, 원고 항소로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건은 원고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속도로휴게소 내의 부지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휴게소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과세재산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건으로 1심에서는 기각결정이 되었으나, 2심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되었기에 상고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식회사 동부월드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골프장 조성 시 국유지를 임대하여 대부 중으로 골프장 조성 전의 지가가 아닌 조성 후의 당해연도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과다납부한 최근 5년치 대부료 3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원고가 사건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맹동면 본성리 마을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사건입니다. 1968년과 1983년에 음성군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3필지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이므로 음성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는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이며, 지난 11월 2일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ㆍ수리비 등 지출내역입니다. 현재 음성군의 행정차량은 총 72대가 운행 중이며 유류비는 총 1억 8,517만 1천원, 수리비는 총 5,709만 2천원, 교통카드 구입비는 총 299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체납액은 총 564억 436만 9천원을 부과하여 523억 372만 7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41억 64만 2천원이 되었고, 징수율은 결산을 포함해서 92.7%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총 50억 2,520만 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48억 4,692만 4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억 7,828만 1천원으로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총 513억 7,916만 4천원을 부과하여 474억 5,680만 3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9억 2,236만 1천원으로 징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을 건의하였으며, 먼저 음성읍 조완주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음성읍사무소 이전문제는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두 번째 금왕읍 권병택 노인회분회장님이 건의하신 노인회 분회 부지를 군에서 구입하여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도유지로 도에서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보다는 현 상태로 임대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답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총 123개 업체를 조사하여 그중 93개 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총 657건에 대하여 10억 2,290만 8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부과는 32만 5,221건에 1,024억 60만 7천원을 부과하여 18만 6,797건, 948억 8,593만 1천원을 징수하여 92.6%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체납액은 13만 8,424건에 75억 1,467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도세는 총 7만 8,642건에 449억 8,385만원을 부과하여 428억 4,536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21억 3,849만원이며, 군세는 총 24만 6,579건에 574억 1,675만 7천원을 부과해서 520억 4,057만 1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53억 7,618만 6천원 발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출력 조사,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칭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1백만원 이상자에 대한 예금 압류는 총 22건 2억 6,131만 9천원이며, 봉급 압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자는 총 79명에 결손처분액은 6억 2천만원으로 무재산자 75명에 6억 1,300만원, 체납처분 종결자 4명에 7백만원이고, 체납처분 중지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계약 변경내역입니다. 증감액 1천만원 이상 계약 변경내역은 총 59건에 증감액은 20억 6,116만 2천원이며, 계약변경의 주된 사유는 공종 변경, 자재 변경, 물량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변경내역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입니다. 정기예금 및 CD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해보면 정기예금이 6개월 미만 기준 평균 3.4%로, 농협중앙회가 2.4%, 제일은행 금왕지점이 3.8%, 신한은행 금왕지점이 3.6%, 시티은행 음성지점이 3.8%입니다. CD금리는 30일에서 59일을 기준으로 평균 3.1%이며, 농협중앙회가 2.2%, 제일은행 금왕지점이 3.4%, 신한은행 금왕지점이 3.1%, 시티은행 음성지점이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예금 종류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총 예치액 605억 7,724만원에, 이자수입은 9억 3,984만 9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액 596억 9,691만원에 이자수입이 8억 9,793만 7천원이며, 기타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액 8억 8,033만원에 4,19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발주 공사 중 제한경쟁입찰 계약현황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 노외주차장 개선공사 등 총 29건으로 예정금액 149억 3,283만 6천원에 낙찰금액은 130억 2,343만 7천원이며, 낙찰률은 87.21%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중 보존용 재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재산 현황으로는 9개 읍면에 총 1,858필지 262만 8,167㎡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중 보존용 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목별 보유현황과 읍면별 내역, 그리고 증감내역은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입니다. 전체 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금액은 18만 8,444건에 243억 7,809만 1천원이며, 이중 재부과한 내역이 172건에 1,222만 4천원이며, 재부과율은 0.09%, 금액은 0.05%로 미약하나, 재부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착오로 인한 재부과 건수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사례 건수 및 세액입니다. 총 6,280건에 13억 1,152만 6천원으로 신고 오납이 69건에 2,283만 3천원, 이중 납부가 1,052건에 5,649만 5천원, 착오부과가 293건에 6,710만 1천원, 국세 경정이 356건에 9억 3,236만 8천원, 세액조정이 4,510건에 2억 3,272만 9천원입니다. 현재 지난년도 미환급금은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지속적으로 과오납금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압류된 체납재산 경매의뢰 내역 및 낙찰 내역입니다. 압류된 체납재산 중 법원 경매와 공매 내역은 683건에 체납액이 21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318건 10억 2백만원은 경매 및 공매가 완료되었으며, 365건 11억 2,700만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11년도 국ㆍ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납부현황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현재 3,810필지에 403만 9,936㎡이며, 이중 2,043필지 255만 4,041㎡를 대부하여 대부료 총 납부현황은 총 4억 5,548만 4백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부서별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부서별 행정장비 현황은 27개 실과소 읍면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총 1,127대, 복사기 102대, 디지털사진기 179대를 사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이 2억 5,332만 4천원, 기간 미도래 채권이 3억 5,952만 2천원입니다. 농정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이 1억 6,869만 2천원, 기간 미도래 채권이 14억 6,191만 6천원 등 총 2개 사업에 22억 4,345만 4천원의 채권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채권관리 및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군세 감면 현황입니다. 총 군세 감면 건은 2만 9,007건에 20억 1,795만 1천원이며, 감면 사유로는 지방세 특별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2만 8,025건에 19억 879만 1천원, 조례에 의한 감면이 70건에 593만 7천원, 조세 특별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912건에 1억 32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10년도, 2011년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물품계약은 총 99건에 15억 957만 2천원이며, 공사계약은 총 328건에 총 66억 8,513만 4천원이며, 용역계약은 총 143건에 29억 4,096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7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군유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8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우선 필지 수하고 현황이 잘 안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필지 수가 잘 안 맞고, 여기는 1만 9,704필지고, 여기에는 1,853필지이고, 이게 잘 안 맞아서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자료를 받아서 각종 규정을 볼 적에 군유지 재산관리를 매년 1회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용을 쭉 보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현지 지목이나 이용하는 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인터넷 다음에서 현재 지번 넣고 지도를 검색해보면 사진이 쫙 나옵니다. 지적도도 다 나오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지도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앉아서 조사만 해도 한 80%, 90%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만 10분 정도 온나라에 들어가서 몇 개를 두드려 봤습니다. 우선은 음성읍 읍내리 354-5번지에 공시지가가 ㎡당 43만 2천원입니다. 이게 199㎡인데, 공시지가로 해도 8,592만 8천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임대료를 불리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용산리 280-1, 전 1,336㎡, 또 449-2, 전 2,499㎡를 현재 경작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대장상 이런 것은 변상금도 물리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목하고 맞지 않은 것도 정리를 매년 했다고 하는데 변상금도 안 물리고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 재조사해서 현실과 장부를 일치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산현황 상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하는데,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한 사항은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 조사를 할 때에는 인력도 보강하고 교육도 시켜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인력도 필요 없어요. 앉아서 해도 90% 이상은 온나라 지도에서 확인되니까 그것만 지번별로 다 해도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이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해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인력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5일 날 6일 날 보충감사를 할지 안 할지 따져봐야 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물론 계약 퍼센티지에 의해서 87.745%를 기점으로 거기 근접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여기 수의계약내용에 보면 어떤 것은 95%로 거의 일반수의계약으로 맞춘 것도 있고, 93%로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88%, 심지어 86%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공사나 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87.74%에 근접한 가장 낮은 금액을 받아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률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거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80%, 85%, 어떤 것은 88%가 되는 것은 충북발전연구원이나 음성군 산림조합, 각종 대학교 연구용역은 이런 것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부과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견적을 제출받아서 계약하는 건 계약담당자가 제출된 견적을 실거래가격이라든지 통계작성, 조사공평가격, 감정 유사 실거래 가격과 비교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큰 차이 없이 형평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같은 산림조합도 보면 88%짜리가 있고 86%가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산림조합 동일한 곳에서 한 것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낙찰을 적용할 때 저희가 수의시담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작성 후 견적서를 작성해서 써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가 범위 내에 들 때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8%가 되고 어떤 것은 85%가 되고, 86%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보면 1,500만원짜리도 있고, 같은 산림조합에도 3억 2,800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그런데 3억 2,800만원짜리는 88%, 1,500만원짜리는 85%, 오히려 비싼 게 계약금액이나 퍼센티지가 낮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비싼 것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서를 갖고 와서 써 내서 예정가격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많다고…….

과장님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규모가 큰 것은 금액을 높게 쓰고, 먼젓번에는 이렇게 했느냐, 지금은 이렇게 했느냐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경쟁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86%나 88% 같은데 적은 금액은 88%를 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많은 금액 3억 2천만원짜리를 88%로 해서 더 많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예금종류 및 이자수입 내역에 보면 지금 605억에 대한 이자가 9억 3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군금고의 이자지요?

예.

현재 우리 군금고 이자가 몇%가 적용된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음성군의 이자차액이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우리 금고는 군농협중앙회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00% 다 군금고에 하는 것은 아니죠. 타 은행에도 할 수는 있지요?

그것은 안됩니다.

다 100%입니까?

우리 군에서 이뤄지는 것은 군금고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중앙회하고 3개 은행하고 비교하면 얼추 1%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상당한 액수인데요, 우리 예산 3,600억의 다는 아니겠지만, 평균 1천억 대 이상 농협에 깔려 있다고 보면 한 10억 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고가 이제 앞으로는 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올해도 신한은행에 참가해서 평가했는데 다시 농협중앙회로 금고가 선정됐는데, 앞으로는 시중은행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서 점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춰놓고 우리 금고입찰에 참가하면 농협하고 경쟁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쟁입찰로 금고를 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차이가 1금융권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금고지정이 농협중앙회로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먼젓번에 금고지정을 했을 때 그 농협중앙회하고 제출한 것하고 신한은행하고 비교된 것을 공개 안 되나요? 금리 같은 것을 공개할 수 없나요?

금리는 사실상 회사의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된다, 먼젓번에 두 군데 경쟁했던 것은 공개가 안 된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거 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이 정도면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농협이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다른 혜택도 꽤 많겠지만, 조그만 금액이 아닌 뭐 수천억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자차액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아까 17페이지에 손수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의계약 건에 대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엄청 많아서 한 6백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60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을 보면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10건 이상씩 되어 있는 분들이 5~6명씩 되네요. 이게 물론 수의계약은 각 부서나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서류를 넘기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있기에 대충 보니까 10건 이상씩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5~6명이 됩니다. 17건을 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우리 관내 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쇄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주는데, 실과별로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 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것은 10건씩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을 방제하면서 급하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여러 건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골고루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됐겠지만, 저희가 주는 수의계약이 아니지만, 건수가 560건이 되는데 이름이 많이 거론돼서 보니까 17건씩 돼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시장경제에 좋지만, 우리 관내업체를 좀 골고루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3건, 14건, 11건이 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업체를 잘 좀 선택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또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최대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공정이 있습니다. 포장공사라든지 시설유지 이런 것은 업체가 여러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이 공평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우리 관내의 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좀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건의하셔서 이렇게 1인한테 많은 건수가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관리현황인데요, 이것이 취득가액은 당초에 취득할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건물 공시가격이 매년 조사가 시행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당초에 취득할 당시에 1백만원을 줬는데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150만원으로 표기를 한다…….

대지도 그렇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예, 건물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가액은 표시가 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표시되는 것은 현 시가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 표기가 아이러니해서 취득가액은 당초의 취득가액인데, 그중에서 대소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지요? 14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11페이지에 대소 오류리에 70-3하고 태생리에 423-59번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2개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14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떨어진 건지 몰라도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 34모2467 제네시스, 이게 현 군수님 차지요? 뒤에 18번에 52어5493, 이것도 전 군수님 차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보유하는 겁니까?

새로 취득을 할 경우에는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게 아마 새로 취득할 때 체어맨을 처분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쓸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이 더 타시겠다고 해서 아마 매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계획이 없다, 아직 내용연수도 남아서…….

내용연수는 지났습니다.

내용연수는 다 됐는데 차가 상태가 좋다고 해서 더 쓰신다, 아직 처분계획은 없으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다 납부하고 있는 거지요?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부터 보존용 재산현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5번부터 25번까지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전부 산업개발과하고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언제쯤 하신 겁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가 산업개발과로 넘어간 것은 택지개발에 따라서 잔여부지 공동부지를 산업개발과 소관으로 넘긴 것이고, 24~25번은 농공단지에 포함된 재산이기 때문에 공업경제과로 재산을 이관한 겁니다.

건설교통과 것은요?

건설교통과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도로부지로 편입됐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이관해준 겁니다.

대지인데 어떻게 도로부지입니까?

대지가 도로로 포함된 겁니다.

이게 이관을 시킬 때 인수인계를 하시는 거지요? 인수인계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개발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3개 과가 되겠네요. 그 인수인계한 것을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손수종 위원님께서 아직까지도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땅이 많다고 한 것은,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했던 사항이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농어촌도로, 소도읍 도로를 전부 각 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잔여토지를 사들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한때는 재무과하고 사업시행한 과에서 서로 맞지 않아서 재산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과정에 이 재산이 공중에 많이 떠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손수종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바로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안 받고, 여기서 주려고 하는데 안 받고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재산이 붕 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챙겨보라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 손수종 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짚어주셨네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결손 처분된 것이 있는데 이 결손 처분된 내역이나 또 결손처분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를 부과했다가 체납이 된 상태에서 내지 않고 있을 때 저희가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통보되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결손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체납처분으로 공매처분하든지 경매처분을 해서 재산이 다 정리가 됐는데 그 후에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칙은 그런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밖에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데 안 갚고 결손처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 많이 있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조회해 보면 다 재산이 그 사람 앞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고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추후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바로 취소시키고 저희가 압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한번 처분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시키고 바로 추징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결손처분 내리고 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보전해요?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산 같은 것을 명의이전해놨다가 결손처분 했다, 그러면 끝났구나 하는데, 그러면 재산이 돌아오는 일도 있겠네요?

재산조회해서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시켜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계약을 변경한 게 많은데요, 1천만원 단위로 계약변경을 했는데, 기간이 오래된 것은 공사기간이 길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액수가 증감되는 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에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지질이 달라져서,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공사 물량이 늘어나면 공사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변경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은 3차례, 4차례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3년이나 5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해야지, 누가 보면 잘못 오해 소지가 생길 거 같은데요, 염두에 두고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서류가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군정질문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추진한다고 했던 집을 구입해서 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계획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6일 날 추가 감사를 할 것인데 이 사항이 빠졌습니다. 이게 의정활동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와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어제도 그 앞에 볏가마니 쌓은 데에 주차했는데 주차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안돼서,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법인세무 실시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작년도에 보면 170개 업체에서 70개 업체가 추징대상이 돼서 약 한 65% 업체에 4억 7,200만원 정도를 추징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나타나고 우리가 가동되는 게 1,300개가 넘는 회사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폭넓게 넓혀서 좀 더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금년도에 1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93개 업체 추징을 한 70% 정도 했어요. 거기다가 10억이 넘는 추징금을 추징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노력해주십사 부탁한 것을 보면 상당히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한계도 있고 인원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탈루은닉 되는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된 세원을 추징해서 공평한 과세,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을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는 이것을 질의한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