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하고 일단 의장님한테 할 얘기 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의사담당 보고사항 듣고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보고하세요. 아니 회의진행은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지금 정원수도 안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느냔 말이야!

지금 의결이 아니고……

정족수도 안 되잖아!

보고만 청취하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 이상만 출석하면 됩니다.

보고 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냔 말이지.

됩니다.

보고 되는가를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정원이 되지도 않아 저거 했을 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있다하고 일단 의장님한테 할 얘기 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의사담당 보고사항 듣고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보고하세요. 아니 회의진행은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지금 정원수도 안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느냔 말이야!

지금 의결이 아니고……

정족수도 안 되잖아!

보고만 청취하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 이상만 출석하면 됩니다.

보고 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냔 말이지.

됩니다.

보고 되는가를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정원이 되지도 않아 저거 했을 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신병희 의원님! 업무보고 이전에 어제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김성태 의원과 모든 사람 자체에서 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신병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예.

여기는 본회의석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의장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호칭을……

그럼 뭐라고 해야 되요?

의장이라고 부르세요.

의장이라 못 부르지 어찌 의장이라 불러 호칭을 어찌 의장이라 불러 내가?

다시 한번 이충후 의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김성태 의장님과 신병희 부의장 여럿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정백 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의원들한테 사과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이충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주시의회 규칙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의회가 개원되기 1주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회기 중간에 접수됨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안을 검토할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규칙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의 끝에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자 하는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성태 의장께서 집행부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과를 받는 수준에서 당초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화 도중에 오늘 이정백 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장님 말씀이 있었던 건 저도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통지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계획된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한다고 부시장이 대신해서 유감의 뜻을 말씀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요. 오늘 자리가 어제 그 얘기가 말이 나왔던 것은 이정백 시장이 이 자리에서 사과하라. 이것도 김성태 의장이 말이 나온 소리에요. 그렇죠?

예.

사과를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예.

우리 과장님들한테 사과 받을 필요성 없이 그냥 그 나가라는 뜻, 그런데 이정백 시장 사과를 받으려면 이정백 시장한테 사과를 받지 누구한테 사과를 받느냐 했더니 의장이 김성태 의장이 사과 받게 하겠다 라고 이 자리 이 의회 본회의 석상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며 의장은 의원들을 순식간에 회피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말 뿐이 안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얘기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 비록 간담회지만 의회 본회의 석상 자체에서 의원끼리 얘기한 자체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상주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부의장이 의장이라고 불러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못 부르는 겁니다. 두 분 다 같은 분이예요. 의장이 책임을 못 지면 부의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의장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 의장석에 앉아서 의장이라고 불러 달라는 것은 의원들을 농락을 한 겁니다. 그 모든 말은 의장이던 부의장이던 책임을 져야 할 말은 책임을 져야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없이……

이 의원님 말씀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말입니다. 시정 결정에 제 말씀 들으세요. 시정결정에 관한 최고 책임자로서 시정결정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던지 이런 것 같으면 제 소견도 마땅히 잘못이 있다면 시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행정절차상의 결정된 추경예산안의 제출을 좀 늦게 했다 하는 그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병희 의원님! 이 자리가 오늘은 이정백 시장이 와서 꼭 사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장이 한 얘기는 부의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의장 한 얘기는 분명히 그 다음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여건을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왜 그 책임지는 말을 쉽게 말을 하냐 그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정백 시장이 오늘 와서 꼭 사과를 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과할 부분 뭐 있습니까? 간담회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이 얘기한 말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부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꼭 사과하라는 자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하시고 의장님, 정회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는 나가시라 하고 할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고는 받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정은 의장한테 연락을 해서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해 가지고 그 때 다루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받고 제가 대행으로 사회를 해서 추경예산안은 의장한테 연락을 해서 의장이 오신 후에 그 때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집행부 여기 또 계속 기다리는데……

집행부 기다리고 그 생각을, 집행부를 언제부터 그렇게 집행부를 챙기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회목적만 나가면 되는 됩니다. 의회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만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 걱정하고 지금 어느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성원이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사실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일련의 추경예산안 지연 제출에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헌신동에 마을회관 준공식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일 7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 추경예산안이 9월 8일자로 경상북도 의회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 정리와 또 우리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제반 경비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예정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부시장 말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수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은 3,093명입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충혼탑 주변 공가정비 사업과 조경사업 등은 화령장 전적지 전차·장갑차 전시 및 장갑차 도색 안내판 설치 작업 등 총해서 9,352만원을 들여 현충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57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신청이 있을 시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 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우리시 수급자 현황은 총 3,130가구에 5,224명으로서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매월 지급 내지 연중 수시로 신청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8월말까지 실적을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생계·주거비와 교육·해산·장제비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72억 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차상위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지역자활센터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활지원사업에 15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44명에 대한 의료보호장구 구입비 82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을 위한 월동생계비 및 긴급구호미 지원과 양곡할인지원, 한시생계비 등 5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75억 5,30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생활안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급여지급과 자활사업지원 등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신청 및 발굴자에 대한 통합조사로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신속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차상위 대상자 또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교정시설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사 572건, 한 부모가족 55건, 차상위 자활·의료·장애조사 196건과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교도소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18건 총 해서 841건을 조사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해서 신속한 보호를 하고 전산조회 및 금융자산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 방지와 주민생활 상담실을 활용하여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어려운이웃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지원사업과 공동모금회의 개인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위기 발생후 6개월 이내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및 해산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로서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 확인해서 지원결정한 후에 나중에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적정하면 거기서 종료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 개인긴급지원사업은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긴급지원사업 58건, 공동모금회지원사업 166건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민생안정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과 엄마·아빠나라언어배우기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만2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1회 특성에 맞는 독서 서비스이고 엄마·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서비스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아동 연령에 맞는 언어, 학습지도로서 주2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액으로서는 1인 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371명이고 엄마·아빠나라 언어배우기서비스사업은 8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지도점검으로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서비스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독려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2쪽 자활센터 건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시 자활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10억 3,000만원으로 연면적 662㎡에 지상3층 건물이 현재 실내공사 및 외장 판넬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진도에 맞추어서 사무실과 문서고에 붙박이서류함과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자활센터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의 건립에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활센터가 옛날 (구)중앙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센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자활센터가 우리 상주시에 의회나 환경이나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현재에 있거든요. 자활센터가 상당히 어렵게 추진되었습 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자활센터로 들어오실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아직 단체를 결정한 저것은 없고 현재로서는 자활센터와 봉사센터 두개의 기관만은 확정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그 렇게……

우리 의회에서 그 자활센터 건립을 승낙해 줄 때에 우리 상주시 모든 봉사나 이런 단체는 타지역 마냥 같이 한 지역으로 사무실 다 장애인 사무실, 재향군인회, 하여간 그 사무실 전체적으로 다 그 한 곳으로 자활센터 건물로 다 모으도록 해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낙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센터만 우선 와 있다면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662㎡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복지 쪽에 계시는 기관단체들이 다 들어오기는 사무실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3개 사무실 정도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 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자체에서는 우선 순간으로 자활센터, 자활센터 난리니까 우선 하나 해 준다는 그 자체 밖에 안됩니다. 의회 자체에 약속한 부분은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그것은 우리 지금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의원님들 자체 본회의 석상에서 그 약속을 받고 승낙을 한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의회에서 우리 복지시설은 한 군데로 전체적으로 모아놔야 우리 상주시민들이 편리하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로 다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의 단체, 한 단체는 거기 들어오겠다란 제안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여기는요.

두개 단체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어느 두개 입니까?

봉사센터하고 자활센터.

혹시 장애인이나 이런 데 자체에서 전혀 뭐……

아직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곁으로 더 들어올 자리는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개 단체가 들어오고 하나 더 3개 단체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유 공간이 그 정도 있다는 얘기지 어느 단체가 꼭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유 공간이 3개 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 의회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필히 해놓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뭐 한 단체, 두 단체 밖에 안 들어 온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형태로 봐서 3층까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상주에요. 3층이나 4층이래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우리 상주시 복지단체나 모든 단체가 여러 단체가 한군데 몰리면 우리 행정도 편하고 그 단체도 아래, 위에 모두 하는 것을 서로 연관 지어서 사업이나 모든 것을 같이 상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 복지단체로 한 군데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활센터를 승낙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초공사는 3층으로 지금 건물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공사는 4층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해놨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자체도 2년여에 걸쳐서 10억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1층을 더 증축해서 단체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3층의 회의실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칸막이를 한다던지 해서 꼭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2010년도 예산 올리세요. 그것이 상주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승마대회나 이 자체가 상주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서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79쪽에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전산.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계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께서 항시 그 분들에 대한 자산조회를 한 후에 금액이 과다된다던지, 축소된다던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책정, 비책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어느 기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이 되어야지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통합대상자에 또 속할 수도 있고 또 속해 있다가도 또 가정 경제가 좋아져서 또 제외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산을 수시로 체크할 수 없고 읍면동에 보고 받은 대로 이것을 시정조치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수시로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그러면 그걸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읍면동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이 전망시스템으로 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가족관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하는 논란은 없어졌을 것 같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대상자중에 가족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계층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들도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더 하셔서 그분들이 또 지금 현재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실제 나가서 조사해 보면 가족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금융자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당시에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보면 상당히 소득이 높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촌에 읍면동에 사시는 생활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지원 못 받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에 어떻게 그 분들을 꼭 긴급구호나 이런 것 말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영향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제외 되는데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81쪽에 말이에요.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로 지금 저희들 이것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지요?

예?

이게 지금 하시는 그 업무가 서비스제공이 아동인지능력, 그 다음에 엄마·아빠나라언어배우기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대상이면 아동복지에 해당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동복지를 담당하시지는 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주무부서이시면서 옆 부서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제공을 받으시겠지만 이런 업무들도 저희 지자체 문제는 아니지만 주무부서가 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마·아빠나라언어서비스 배우는 이 분들 엄마·아빠나라언어 사용 가능하신 분들이신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마·아빠나라언어배우기서비스인데 파견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자라고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주여성 중에 저희들이 거주외국인들이 대체로 베트남 주부들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이 파견된 분들이 엄마아빠나라언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시냐고요?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언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 그 엄마 밑에 있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다던지 좀 늦게 말을 터특한다던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럼 한글서비스이지 엄마아빠나라언어배우기는 아니지요. 엄마아빠……

그러니까 거기서 음악이나 이런 우리 놀이문화라던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거지 엄마아빠나라언어라고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요.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대화를 주로 하는 서비스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엄마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서비스는 운동이나 음악이나 놀이나 현장학습 등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서비스로 지원하실 수 있을 만큼 인적 네크웍이 되어 있으신가요? 실태를……

그러니까 현재 3개 기관에서 위탁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

위탁하시고 있는 현 위탁기관의 실정을 아시느냐고요. 이렇게 엄마아빠나라의 율동을 티칭을 하고 또 엄마아빠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 분이 과연 파견되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교사라 하지요? 담당강사들이 그런 교육도 이수하고 그에 대한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할 여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문화가정에 지금 우리 양육도우미선생님들도 수십 시간을 서비스를 받는데 이것을 기관선정이 되고 난 후에 그 기관에 위탁이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언제 이 사업이 될 줄알고 교육을 언제 받으셨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거죠. 제가 얘기 드리는 골자는 유사 비슷한 업무들은 우리 지자체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상부기관에 다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유사업무는 같은 과에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비슷한 업무를,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할 때도 지난번에 두 차례의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비효율적으로, 그 때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업무를 새마을과에서 보다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많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또 새마을로 이관을 하셨어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이면 과연 청소년복지하고 새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저희 조직 개편할 때 의견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청소년업무를 어떻게 새마을 과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복지공부를 한 복지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접근하는게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긍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 현재 제도로서 어떻게 딱 어떻게 바꿔 보겠다……

과장님 조직개편 내는 상주시 자체의 오너가 결정한 일인데 많은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시장 단독으로 행정 조직개편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때 뭣들 하셨느냐 말이에요. 청소년 업무를 왜 새마을에서 보시느냐 말이에요. 첫째 조직개편 때는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와서 다음에 조직개편 때는 얼마나 청소년 업무를 소홀히 보면 새마을과로 또 다시 이관을 시켰겠어요? 제 혼자 힘으로는 하메 조직개편이 딱 틀이 짜여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향후 이럴 때는 복지공무원들이 자기 가진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업무를 잘 볼 수 있게 효율적으로 제안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에 대해서 제가 분과위원으로서 여기 저기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이충후 의원님께서도 걱정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을 할 때 약속이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활을 승인하면서 현재 자활업무를 자활센터 내에서 다 종합적으로 공동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으면 3층 내 전체 다를 지역자활센터가 쓰면 어떻습니까? 업무도 효율적이고 또 거기에서 적업하시는 여러 지금 우리 자활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제가 수차례 얘기도 드렸지만 공동사업단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 사업장이 저희들 3층 건물 보다 더 큽니다. 개별적으로 계신 사업장을 다 모으면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업무를 보는 자활센터가 그리 이동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왕산개발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지 마라, 왜냐 하면 위탁시설이나 저희들이 단체로 보면 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의 수혜자인 예를 들어서 장애인 협회 같으면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장애인업무를 보는 복지사를 위한 공간은 안 되지요. 그런 점에서 최대한 면적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또 기존 전에 면적보다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의 복지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남영숙 의원이 반대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제가 외부에 무언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자활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활을 위한 의원도 아니고 상주시민을 위한 의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참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했는데 그것 아니라고 해명하셔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하게 준공을 앞두고 난 후에 준공 후에 여러 가지 각 부서에 다가 하시던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단체들한테 자문을 받으시고 설문을 받으셔서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게 지역자활이나 봉사센터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가정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는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일소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에 증진한다고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2,776가구, 의료급여가 3,130가구 이래서 따로 분리된 겁니까? 안 그러면 같이 여기 안에서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총계 한 5,000가구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계 3,130가구 내에 의료급여수급자가 포함 되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의료수급을 받기 때문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산에 보면 1년에 매년 8월에 매년 점검을 하고 정하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지요. 8월 달에 점검하는 게 아니고 8월말로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8월말까지 지원된 실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지금 남은 4개월은 남은 대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284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것은 관리에 대해서 선정관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읍면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이장단한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읍면동에서 혹시 의원님들이나 이웃에서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을 해 봅니다. 그럼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 후에 저희들 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금융동의서 쪽까지도 받아서 전부 자산조회, 금융조회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것이냐 차상위로 될 것이냐 부분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다시……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총계 3,100가구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130가구에 지금 현재 5,220……

아니 직원이, 관리직원이……

읍면동에 하고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직원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 되는 게 그 관리되는 대상자는 많지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사람 수가 조금 적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지적능력이 없으면서도 수급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금은 통장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통장으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관리는 통장으로 주면 그걸로서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안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누구한테 받는지 후견인이 있는지 그런 관리……

후견인이 있으면 후견인이 있다고 당초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분한테 후견인이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해서 하여튼 어떤 계좌로 가던지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후견인한테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후견인이 직접 관리 기초생활자한테 돈이 전달되면 되는데 일부는 빠지는 그런 내용은 조사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융시스템 자체를 실명이나 아니면 계좌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하는데 후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견인 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 금융기관에 신고해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앞으로 점차 그렇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 타 자치단체는 공금횡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있다, 안 있다고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보도에 의하면 사망자가 계속 살아 있는 걸로 해서 지급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횡령이라던지 이런 게 없도록 철저를 기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도가 한 90%입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건물은 내외부 마감공사를 마쳤고, 또 지난주에 인테리어공사도 종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쪽에 지금 아스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공사도 다음주면 다 마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잔여공사는 현재 조경공사가 남았는데 조경공사는 아무래도 식수가 좀 있어서 11월 중순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경공사가 미처 덜 끝나더라도 다음달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건물 쪽에 대해서는 준공식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천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승천원 화장장은 부지가 8,500㎡, 건물이 1,600㎡입니다. 여기에는 화장로 2기와 분골실, 사무실 및 숙직실, 식당 및 유족대기실 기타 주차장이 입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9억 8,200, 내년도 본예산에 18억 5,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관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또 5월 달에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두번 방문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달 월초에 충주시하고 청주시에 화장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거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바로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본 공사가 연말 내지는 연초에 내년 연초에 바로 진행이 되어서 늦어도 내년 10월중에는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시설이 이용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개축입니다. 본 시설은 현재 개운천 천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데 앞에서 보면 2층이고 위에서 보면 지하층이 되는데 지상층은 현재 지체장애인과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 지하층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주차장으로 크게 활용이 안됩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고쳐 가지고 농아인협회라던지 척수장애인협회, 기타 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이 지금 전부 임대내지는 그냥 없거든요. 그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에게 장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기본 본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당초에 미불용지가 있었어요. 토지를 해결하지 못한게 있어 가지고 그걸 한 돈 1,000만원 쓰고 나니까 또 이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되면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공사를 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완공해서 장애인단체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낙동면 성동리 상주보육원의 아동 숙사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690㎡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본 예산에 3억 6,000, 금번 추경에 4억 4,700만원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09년, 2010년 양 2년에 걸쳐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때 보사부에 저희들이 5월달에 가 가지고 이 아동숙사는 2년에 걸쳐서 하기가 참 힘드니까 금번에 좀 사업비를 다 영달해 달라고 했더니만 마침 그것이 잘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4억 4,7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고 또 지난달에 건축협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적어도 아이들이 기거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들의 자원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722명입니다. 읍면동에 613명, 문화공연봉사반에 109명입니다. 연중사업비는 2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불우이웃돕기라던지 문화공연 등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밑반찬 지원과 독거노인 합동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전문봉사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헌옷 등 중고품 판매를 해서 지난달까지 한 10,000㎏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한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8월말까지 한 3,54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여성자원 활동은 이것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서 사무를 보고 있으면서, 그 회장하고 회원들이 매일 무보수로 출근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쪽입니다. 승천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가 원활하게 지금 확보가 됩니까? 전번에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화장로가 2기로 해서 지금 완전히 설계가 다 나온 겁니까? 이게……

설계를 할 겁니다.

할거면 예상 설계입니까? 예상으로 하는 것……

예상입니다.

현재가 지금 화장로가 몇 기입니까?

2기입니다.

2기 입니까?

예.

그러면 화장로 2기 가지고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게 충분한 데 장래의 수요량을 감안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에 스페어로 2기를 더 만들어 놓은……

아 그렇습니까? 여유분을 두고……

필요하면 나중에 더 증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인근에 현대화 화장장이 옳은 화장장이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 아무래도 현대화사업하면 인근에서도 오는 것을 막지 못하지 않잖습니까?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셨네요?

예.

충주 하늘나라하고 청주 목련공원입니까?

예.

여기하고 저희들 이래 하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주 목련공원은 청주시가 인구 68만원에 다가 수도권에서 수혜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크지요? 거기는……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8,500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 1,4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놀랬는 게 그렇게 많은 것을 처리를 해도 이게 진짜 상주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화장장인줄 알지 이 화장장 표가 안나요. 호텔 같이 되어 있어요. 집진시설하고 냄새 제거하는 시설 그런 게 잘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정말 좋았습니다.

어렵게 사실은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시고 부지문제가 원활하게 마무리 되어 가지고 애를 쓰시고 했는데 이 부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끌고 저희들이 사업에 지장을 받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지 일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시민이 도와준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어서 원활하게 되었고 애도 쓰셨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타 다른 어떤 시의 이 어떤 운영이라던지 또 그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이지만 최대한의 그 주변의 인근 저들 시민들한테는 지금과 같은 그런 혐오시설의 어떤 인상보다는 공원 비슷한 그 쪽으로 지금 우리가 이 현대화시설을 해서 화장터가 정착이 되도록,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 사업비가 대단히 어중간 합니다. 보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봤는데 그래서 주위가 지금 이 화장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주위가 임야도 있고 괜찮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이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는 이 부지만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이것은 전체 면적이 한 43,000㎡ 정도 되거든요. 확보 했는 부지가……

예.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주변의 또 그런 주민들의 영향력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로 8,500㎡정도만 하면 여기에 주차장이 7,000㎡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적어도 10년 안쪽에는 부지에 대해서 협소하다. 이런 문제는 안 생길……

뒤로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가능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화장장이 주차공간이 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위치가……

예.

그 뒤로 이제 되는 거죠?

앞쪽으로 당겨 짓고 지금 있는 그동안은 공사할 때 까지 기존시설을 사용하다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기존시설을 없애고 다시 매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그럼 인근에 도남이지요?

아니. 병성이고 도남이지요.

병성, 도남하고 같이 인근의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요즘에 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들은 특히 병성에 있는 분들인데 대충 이야기는 서로 반반으로 사실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절반 정도는 우리시정에 협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절반정도는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승천원 있는데 이 시설을 현대화 사업, 옮기지는 못하고 현대화 사업하는데 긍정적으로 제가 몇 분들을 만나 뵙고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낫지 하는 어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저거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은 인근 분들하고 그런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충주시나 청주시 여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민원이 없었냐 하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다 하니까 그에……

있을 수 밖에 없죠.

그에 대해서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 거기는 보니깐 부대시설을 인근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건축이며 해서 자연과 최대한 어떤 어울리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은 어차피 예산은 한정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화장장 건립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효율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적절한 상생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잘되어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타사업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원만하게 정착이 되어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에는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아는데요. 하여튼 여러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해서 저희들이 화장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그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훈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천원 우리가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가 말하자면 화장을 많이 하는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현재 추세가 매장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앞으로 화장문화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사관련법에 보면 매장이 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이 늘어날 겁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요. 우리 시로 봤을 때……

시로 봐서도 화장 쪽으로 가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한 구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화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얻어지는 시세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수지타산 맞추기가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하면……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굳이 이 사업을 확장해서 할 필요성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현재 작년도 우리나라 전국 화장률이 59%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한 68%가 올라갔어요. 아직 우리 시는 농촌지역이라서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한 38% 현재, 작년까지 그런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민들의 반발도 많다고 그랬죠?

일부는 기분 안 좋아 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곧 준공을 하지요?

예.

지금 우리 상주시 도남동 산57-52가 이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이게 성모병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한 토지입니다.

당초에는……

당초에 사유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부체납해서 여기 성모병원에서 건립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는 정수장하고 거리가 가깝잖습니까?

바로 붙었지요.

얼마 안 되지요?

바로 붙었습니다. 취수장이지요. 정수장이 아니고 취수장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취수장하고 가까우면서 이렇게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수장은 거기에 탱크가 노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양수기로 퍼 올려 가지고 송수관으로 밀어 올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옆에 병원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병원 옆에 사람도 많이 안 삽니까? 주거 지역에……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그게 일반병원도 아닌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요양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등급이 조금 낮은 겁니다.

노인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정상인하고 환자하고 중간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수장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던지 이런 공해로 인해 가지고도 해를 입을 수 있는 거거 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게 다 옳다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크게 지금 문제될 수 있을 만큼의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쓰십사 하는 그런 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이 안그렇다 그러면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옳은 거라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 정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개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지금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을 기 편성했다면서 이게 언제 편성 되었는 예산……

본예산에……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

금년도요.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제까지 지체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못되었는데 이게 토지 매입하는데 8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니까 당초에도 작년 본예산 계상할 때에 착오가 있었는지 도저히 설계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하루 빨리 편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9월입니다. 대단히 늦은 걸로 생각하고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반 지하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밖으로는 외부 칸막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기, 소방, 설비 등 기본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발주만 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보거든요. 지금 칸막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지, 벌써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미뤄왔다는 것은 담당부서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착오가 되었다면 빨리 시행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들과 또 특히 공사관련 사람들의 원성이 사실은 높았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경이 성립이 되면……

성립되기 이전에라도 왜 그동안 9개월 동안 보낸 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애인 단체가 사실은 불편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방문도 하고 담당자와 통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문화회관 지하전시실에도 장애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라고 그랬고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또 시행착오로 예산이 사장된 적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준비하려면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데 그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지하실 내려가는데 불편 없도록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사실은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한 계획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동복지시설 이게 성동 고아원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육원요.

이게 690㎡ 지상 2층에 노후건물 증개축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8억……

700만원.

700만원이네요. 이게 어떤 내용 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새로 짓습니다. 뜯어내고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증축……

새로 짓습니다.

신축이네요. 결국은 증·개축이지만 결국은 신축건물 짓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왜 금액이 2층이고 이런데 자활센터는 10억 입니다. 3층이라서 그렇습니까? 어찌 예산 차이가 면적은 비슷한데……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설계 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쾌적한 편안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철저를 기해서 건물 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 되겠어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이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경로당이 있 지요?

예.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529개.

아니지요. 경로당 그렇게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경로당이 100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주시 관내에, 마을회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350개인가 그렇고 144개가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경로당은 나중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은 조금 500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에 유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새마을체육과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회관하고 보수할 부분에 보수할 때는 마을회관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산도 잡혀 있고 가령 얼마 조금, 그래 올해 본예산 책자도 갖고 있는데 이게 갯수에 비해 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에 지금 책자를 본예산에 보니까 300만원씩 17개를 이런 식으로 잡아 놨습니다. 올 본예산에, 그런데 17개를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본예산에 잡아놓은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17개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잡아놓은 부분인지……

일일이 전년도에 내년도 보수할 것이 머라 하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연중 계략적으로 추산해서 작년도에는 얼마만큼의 보수실적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추계해 가지고 잡은 거지요.

추계해서 잡아놓은 부분이지요?

어디에 어떻게 얼마 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내용에 말입니다. 마을회관에서는 300개가 넘는 부분에 2억 2,000내지 2억 3,000 예산이 매년 보수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150개 되는 부분에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5,100만원,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보수 건이 아니잖습니까? 5,100만원이라는 돈 밖에 잠시만요. 그럼 5,100만원으로 150개를 커버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150개를 한번에 다 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한꺼번에 수리하는 게 아닌데요. 과장님 한꺼번에 수리하는 게 아닌데 면에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 시내는 거리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보수를 올리면 새마을회관은 보수가 그래도 됩니다. 예산 부분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안되고 있어요. 그래 예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건설과에서 갖다 씁니다. 올 초에도 그게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모릅니다. 주민들은 등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라도 이게 어제는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한꺼번에 묶어라 어차피 시비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거기서 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래 그게 과의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을회관 경로당이라 하면 보통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15평 미만 이것만 생각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시내에, 마을회관으로 그 사회복지과에서 도비 나오고 예를 들어 가지고 30평 이상 짓는 30평 이상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등재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노인 여가시설로 활용되면 경로당입니다.

아니 노인여가시설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건물이 마을회관으로 지었던지 어떻게 지었던지 간에 그 시설이 노인여가시설로 활용이 되면 우리는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심지어는 임차 했는 시설도 우리는 경로당 했습니다.

유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지금 저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류대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은 경로당이 맞습니다. 과장님 전자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유류대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 다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보수에 대해서 보수하고는 경로당 회관하고는 틀리다 이겁니다. 안맞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주로 씽크대 사용하는 씽크대 또는 방안의 도배 정도 장판 개량하고 이 수준에서 하고 거기서 공사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의 여력이 아닙니다.

안하고 있지요?

예.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시비를 받던 도비를 받던 지어 줬습니다. 5,000만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이고 올해는 마을회관이 1,000만원씩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제가 질의해 가지고 6,000만원 되었습니다. 마을회관도 시비로 그런데 건물이 누수가 되고 침하가 되고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럼 마을회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보수가 되고 노인회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보수가 안 되면 그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걸 저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은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으면 말입니다. 과장님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으면 노력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사회복지, 노인회관에서 사회복지과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도배나 장판이나 이 부분만 하고 누수되고,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올해 2억 2,000입니다.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으로 건립해 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으로 짓는 건물이 있고요. 노인회관 경로당으로 짓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유류대하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담당계장님 도와 주셔 봐요.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험이 적어서 시원하게 답변 못드려 미안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순수한 경로당으로 목적을 가지고 건립한 것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건립한 것은 우리 과에서 보수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지을 때에 마을회관으로 지은 것 중에서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기거를 하면서 경로당으로 등재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요. 과장님 제가 제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 지역을 제 지역에 올해 2건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건은 그래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했습니다. 한 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한 건은 처리를 하려 하니 처리할 때가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안되고 시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는 못준다, 어디 가야 됩니까? 그게 동네가 어디인가 하면 매협1리입니다. 매협1리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마을회관으로 해놓고 마을회간도 좋고 경로당도 다 좋습니다. 동네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맨 회관은 회관으로 동네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은 말입니다. 노인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을 확보를 내년도에도 해 가지고 똑같이 우리 주민이 그런 부분에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안해 준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마을 자체 기금으로 그러면 회관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올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순위 따져서 해주고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된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매협1리 쪽에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구체적인 사안은 더 한번 살펴 봐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의원님 뜻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도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 의원님 다른 그 다음 안건 넘어 가시면……

예. 하여간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경로당부분만 자꾸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예산이 우리 같은 상주시 관내에 지역주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혹시 빠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85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윤홍섭 의원께서도 걱정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지역에 요양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요양원 자체는 사실은 닥터가 상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게나마 치료개념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생긴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인요양병원을 짓기 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상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재정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매스컴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짓기도 전에 앞서가 걱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탁시설 선정기관하고 우리 주무부서하고 또 굉장히 잘되어 가는 선진병원들을 좀 견학을 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고 또 저희들이 병원경영이 잘되면 또 병상 규모도 늘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이웃 계신 도남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또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전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런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수탁기관인 성모병원 역시 도남동에 소재한 상주 저희들 위탁시설 병원이지만 지역주민들과 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개축 건에 대해서 박준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리고요. 제가 상주시 장애인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몇 몇 기관을 우연히 방문을 해보니까 오늘 이제 여분의 공간에 대상자로 속해 있군요. 이 장애인 3개소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농아인협회나 장애인부모, 그 다음에 척수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은 반드시 사무실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 지금 설계상으로 한 세 칸 정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괄호해 가지고 3개 단체를 해놨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지적장애인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여기서는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느 단체를 반드시 입주시키겠다 보다도 3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여러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첫째는 대상자들이 그것을 어떤 큰 수로 나누기는 적합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여건들이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 농아인협회를 우연히 지나다가 궁금해서 잠깐 들렸더니 입구를 열자마자 책상이 바로 부딪히면서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지나친 표현이면 옆도 돌릴 여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자체 내 운영이 복지사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농아인협회 거기 상주하고 있는 복지사들은 농아인들을 위한 이 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의 최 수단이지 않습니까? 한분이라도 뭔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표현을 못한다, 물론 다행히 그런 병원에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만 그 때는 한사람만을 위해서도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제가 들어가니까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 분도 벌떡 일어나고 들어간 제가 민망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 나누시라고 그랬는데 그 분이 제가 이제 궁금해서 들렀으니까 나중에 상담을 하자고 그러시는데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여담 외에는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소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현지실태를 물었더니만 9.5평이더라고요. 9.5평, 그런데 사무실 책상은 한 6개인가 붙어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복지과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드릴려고 그러다가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상주시 장애인 관계되는 협회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자가인지 아닌지 시 자체 내에서 위탁으로 시설을 예를 들어서 전세를 준다던지 아니면 월세를 일정부분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저희들 상주시 장애인 관계되는 모든 위탁시설의 사무실 현황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사무실 사용인원, 또 현재 하시고 있는 간단한 사업내역이라던지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실 내부공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왕 지금 새로운 사무실이 생기고 이러면 실태파악을 해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인근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복지예산에 할애하는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면 그 시설의 활용도, 그 다음에 시설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저기 인봉동 있는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지적장애인사무실은 저기 떨어져 있는데 있고 이 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 시간을 맞춰야 되고 다행스럽게 지금 협회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 이 공간 내에서도 뭐가 필요 하느냐 하면 최소한 10명이나 20명이 모여서 이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지 또 예를 들어서 같은 협회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서로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던지 이런 상담실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말은 부적절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축되는 여기에 여력이 된다면 저는 윗 층에 소규모 강당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 열댓명 되는 그 지회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데 그 날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되고 하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들 시노인회관이 저희들 굉장히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복잡한 공간에 지금 속해 있지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차량이 많이 다니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상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회관은 굉장히 활성화 되고 프로그램 질도 높아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반대 급부로 노인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들은 노인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상설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 뿐만 아니고 1층의 사무실 공간도 저는 전체적으로 시노인회관에 대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옆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주차공간이나 쉼터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고 어차피 부지를 이동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마련 못한다면 타지역에는 지금 종합노인복지관 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게 하고 간단한 식사를 팔게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게 연일 보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점은 다소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나 이런 데는 해결이 될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 예산에는 우리 복지관계 되는 과장님들을 비롯한 복지공무원들이 노인복지공간을 리모델링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상설프로그램을 마련하시고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신봉노인대학, 어디 노인대학 그것을 지역사회에 다가 일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심은 시 노인회관에서 되되 유사 비슷한 것들을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거의 많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인구가 한 25,000명 됩니다. 엄청난 규모,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열악하지요. 그 중에서도 할머니들은 그나마 조금 여성회관에 강좌가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이용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시가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말씀대로 노인 순수한 노인종합복지관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큰 숙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여기 안계신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과할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시설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수혜자들이 시민입니다. 그런데 시민 수혜자들의 많은 시설물 중에서 노인대상인 시설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일정부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내년 예산만큼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할애하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성회관에 강의를 드리러 가 보니까 30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70후반 80대까지 노인이 계세요. 제가 딱 그분들을 보는 순간 강의의 초점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새댁들에게 초첨을 맞추려고 하니 노인들이 눈에 들어 오고 노인한테 맞추려고 하니 새댁들이 강의내용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기왕 여성교육을 하는 거 좀 차별화를 해라. 상반기 여성대학은 젊은층을 위해서, 그러면 젊은층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고 하반기 예를 들어서 여성대학은 노인층들을 위한 어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세대간의 교감이 되는 그 자체는 저는 긍정적입니다만 교육프로그램에 내실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복지가 일원화 안되고 아까 제가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사업무인데도 수혜자로 봐서는 똑같은 일입니다. 아까 안창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게 아무리 실시 과에서는 우리 부서관할이 아니라고 담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수혜자인 노인들로 봐서는 옆동네는 다 해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해주나 예를 들자면 노인회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면 마을회관이고 그렇지만 노인들은 결국 그냥 그렇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절차상이나 예산지원 파트에 대해서는 크게 아시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있을 때는 유사 통합한 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아까 요지도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자원 활동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여성회관 관계자들이 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연령상의 그런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저희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자원봉사대 활동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봉사활동도 하시고 실제 읍면동단위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많지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면에 있어서 이것을 제가 수차례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주 업무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업무가 그 업무하고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센터 대장은 복지과 아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실물을 보고 실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조금 조직이 다릅니다. 자활센터 거기서 하는 조직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조직하고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상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활센터 조직입니까?

아니 그 봉사센터……

센터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지요. 윗집 아랫집이 같은 조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사업무가 아니고 같은 업무입니다. 이건 유사업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상부기관에 같은 업무를 보는 것은 같은 기관에 다가 예산배정을 해 줘야지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문제를 농촌여성이라고 농정과에서 예를 들면 또 여성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또 아이들이 딸려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한 사람인데 예산부서가 다르니까 심지어 파견된 분들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글도우미들이 베트남 언어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교육이 된 분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만큼 현재의 문제의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시 자체 내에서만이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예산부서는 각자 다르더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업무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조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런 유사업무가 과장님이나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의 어떤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데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남영숙 의원님이 요청하신 장애인관계기관 사무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정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2008년부터해서 올해가 준공연도입니다. 9월말까지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달에 국민체육지원센터부서와 협의해서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동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지는 1단계사업에 매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8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면 26억 6,600만원 지금 예산확보해서 환경부에서 2010년도에 전액 지원을 해 주시로 했습니다. 1단계는 2004년 8월 1일부터 해서 2010년되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해서 2단계가 필요해서 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낙동강 생태문화탐방로입니다.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문화재나 생태관계를 알리는 것으로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를 합니다. 총 50㎞로 공사비는 24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과하는 부지가 13필지가 있는데 11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동의를 거의 다 받고 오늘 입찰이 실시되는 걸로 조달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단계 30억 7,500만원을 설계해서 환경부에 기술심사를 받으러 가서 환경부담당부서에서 이것보다는 좀더 보완을 해라 해서 26억 4,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공사를 하도록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 예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답을 받고 왔습 니다. 다음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1억 2,340만원으로서 신청농가는 137개소 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6,0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설치농가는 129개소에 1억 1,500만원 정도인데 785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금 9개소를 신청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은 아마 연말쯤 되면 신청이 들어올 아직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피해보상은 50평 이상 금액으로 30만원 이상 피해에서 200만원 이하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용흥사 앞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어느 지역에 가도 그런 화장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누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2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작정입니다. 저희들이 8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갑장산을 찾는 등반객들이 주말되면 관광버스가 10대에서 15대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공공화장실로서는 부끄러운 면도 있고 해서 이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상주를 찾는 이들에게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업무에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청정환경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없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생공사가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단위 별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되겠나 싶은데 농약빈병이라던지, 폐비닐이라던지, 폐품이라던지 동네마다 있는 데가 거진 80% 이상은 안되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컨테이너박스 말입니다.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길거리에 방치되고 이 폐품이나 이런 부분 이걸 한번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재생공사가 없고 이런 부분에 보조금 부분도 있습니다. 농약빈병이라던지 이래 가지고 이게 수거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주변 환경을 어차피 청정환경과에서 환경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전체를 한번 상주시 관내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 지난해에 우리 상주시에 야생동물 수렵허가가 났었지요?

예.

그 전하고 지금하고 농작물 피해상태는 어때요?

올해는 전에 보다 신고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 도 단위로 수렵허가를 지정한다고 그러 지요?

예. 그게 인근시군에 하면 한 개 시군만 하니까 옆에 동물들이 그쪽으로 피난처를 해서 피해가 입어서 도에서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게 지난해 수익 면에서도 괜찮았지요?

예. 저희들이 한 5억 얼마 들어와서 수익 면이 저희들이 제일 나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수렵허가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자주해서 원천적으로 숫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아니 그 피해상황 처리보다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렵허가 관계를 좀 자주해서 원천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주면 피해가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비전을 실현하는 억대농업인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천농가 조수입 변화가 2006년도에 3,973억해서 2008년도에 6,046억원으로 152%가 증이 되었습니다. 상주농업 총 조수입은 8,397억원으로 72%를 5천 농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억대농가수는 2006년도에 956농가에서 2008년도에는 1,683명으로 176%를 증가하였습 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 맞춤형 교육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이 10여개 과정에 5,870명, 지역특화소득작목 교육이 2개 작목 2회에 2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생명산업 희망동력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영농기술 정보화교환, 푸른농촌 희망찾기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원 등이 8월 26일 4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조직운영입니다. 45개 회에 1,617명을 담당공무원 42명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상주혁신농업대학 운영으로 사과 30명, 배 28명 2개 학과에 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여성 인적역량개발 및 생활의 활력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화 장비보급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양잠산물이용 가공상품개발 소득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 오디·뽕잎이용 가공제품 및 향토음식 개발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입니다.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으로 9월 14일부로 43개소를 완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능력향상 및 체험농장육성사업입니다. 농촌관광기술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보유현황은 86종에 4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보급사업으로 팬지 외 13종에 39만본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입니다. 지도인력 컨설팅 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장지도기능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와 국가전문기술자격 획득, 전문지도연구회 참여, 우수농촌지도 사업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상주쌀 생산입니다. 벼 식부 면적은 14,478㏊로 전년대비 200㏊ 감소하였으며, 쌀 품질 고급화, 생력재배, 친환경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은 보급종 공급 361톤으로 식부대비 49%를 공급하였으며 탑라이스생산단지 기반조성 78㏊,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30㏊, 기능성 논둑시트 설치시범 100㏊, 무농약단지 조성 50㏊를 조성하였으며, 상주쌀 홍보물 논그림 조성과 직파재배 확대로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탑프루트 과실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2011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3개소 68.1㏊에 66호가 참여하며 사업비는 1억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반조성, 친환경자재투입, 홍보탑 설치, 기자재 지원, 와인제조 기술보급,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꽃가루 은행입니다. 기자재 14종 127대를 활용하여 꽃가루생산, 활력검정, 장기보관, 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개약기 10대 보급, 활력검정 1,483점, 꽃가루 채취 104㎏, 장기저장 874점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여 고품질 상주 명품과실을 생산하고 있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동형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개선입니다. 12.6㏊ 32호에 환기시설 자동화 및 내벽 보온재 강화, 수평커턴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 인삼 명품화 시범사업입니다. 17개소 3.2㏊에 고품질 묘삼생산, 은박필름해가림시설, 연작지 토양훈증제 처리,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현재 인삼 재배기술을 1회 실시하고 고품질 묘삼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 미생물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사업은 유용 미생물 배양, 농가 발효사료 생산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은 개인 300호, 단체 3개소에서 이용하며 유산균 등 5종 10,376ℓ를 생산 보급하고 축산단체에 발효기를 한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재배 기능성논둑시트설치 시범입니다. 친환경재배를 위해 10개소 100㏊에 미끄럼 방지기능을 부과한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전교육 및 논둑보수, 자재구입으로 벼 이양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동하우스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단동하우스 200동에 생력화 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오이, 딸기, 참외, 수박, 고추 등 과채류 재배 농가에 천·측창 자동 환기시설 설치 100동과 농약살포기 및 수확물 운반구 100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초 소득작물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11개소 2㏊에 산마재배 기술보급과 배출단지조성 및 가공 상품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마재배 기술보급 10개소, 약초상품화지원 1개소, 현장 실용화 교육 1회, 백출 감초재배기술 교육으로 재배단지조성과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악취저감 이산화염소분무장치설치 시범입니다. 2개소의 돈사 및 퇴비사 주변의 악취 저감장치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산화염소 발생장치 1개소, 이산화염소 충진장치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30명에게 마케팅교육, 선진농가 현장견학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의 판매전략, 고객관리 교육 5회, 브랜드와 디자인 마케팅교육, 경영마케팅 현장방문 4회를 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리더그룹 육성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GAP 도정시범입니다. 1개소 100㏊ 내외로 생산, 도정, 유통 일괄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집단화 단지조성 1개소 100㏊, GAP 도정라인 시설구축 GAP관리시설 지정서 취득, 미질개선컨설팅, 표준메뉴얼 현장확인, 판매홍보강화 및 계약 체결로 소비자 선호의 GAP인증 쌀 생산으로 상주 탑라이스 최고브랜드 유지와 시장경쟁력을 통해 단지소득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수출용 접목선인장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3개소 0.2㏊에 개량삼각하우스 설치 6동, 접목선인장 식재 3만본, 무독삼각주 식재 2만 4,000본 식재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모본용 품종 45,000본, 무독삼각주 60,000본을 생산하였으며 11만본을 9월중 수출 예정입니다. 264쪽입니다.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6,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홈페이지 제작 운영, 사단법인등록, 포도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포도테마파크 관광포도 및 R&D센터건립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과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필수·의무적 경비를 일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 세출규모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투자의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보면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430억원으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4,959억원 보다 47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153억원으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4,710억원 보다 4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277억원으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249억원 보다 28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7억원, 재산세 1억 8,300만원, 자동차세 6억 900만원, 담배소비세 7억원, 주행세 20억 500만원 등 5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재산매각수입 4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9,9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5,000만원 등 총 147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7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77억 9,7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로분교부세 43억 900만원, 부동산교부세 38억 8,8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지원 등 74개사업 156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010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건립 등 45개사업 56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212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9.4% 증가된 44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가 14억 700만원으로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4억 8,000만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just sangju포럼 3,000만원,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개선 4,000만원, 무인중계소 진입로보상 3,400만원, 남성청사 정비공사 5,0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500만원, 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인부임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시암천문암제 정비공사 1억 6,0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구입 1,100만원 등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비로 국제승마장 건립공사 25억원, 슬로푸드 전통음식 체험관건립 20억원, 상주박물관 세미나실건립 8억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 3억 9,000만원, 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 중모중학교 체육관건립 3억 8,000만원, 농비어천가 제작 4억 4,000만원, 마을회관 개축 및 신축 2억 4,000만원 등 6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는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25억 7,0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설치사업 5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4,500만원 등 3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희망근로사업지원 38억 3,300만원, 한시생계구호비 18억 6,600만원, 승천원현대화사업 9억 8,300만원,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 4억 4,700만원, 자활근로사업 2억 5,800만원, 노인요양시설확충 10억 300만원, 어려운아동 중식지원 2억 900만원 등 9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비에는 출산양육지원금 4억 3,400만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3,0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손소독기 구입 1,800만원 등 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비는 귀농인정착지원금 8억 2,700만원, 영유아양육비지원 3억 8,4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억 5,60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5억9,700만원,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건립 22억 5,000만원, FTA대응 전동전정가위 지원 2억 7,600만원, 상주곶감 홍보체험장설치 2억원 등 96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신생에너지보급 1억 2,000만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출연금 2,800만원 등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화개교～북천교간 대로확포장 24억원,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5억원, 명지아파트～상주역대로확포장 5억 4,000만원, 상주IC～경천대도로확포장 3억 6,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300만원, 유가보조금지원 3억 9,600만원, 내서북장도로 선형개량공사 2억원, 운동장뒤 중로확포장 4억 4,000만원 등 6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국내기업 시설입지보조금 15억 6,000만원, 상주시가지 자전거도로정비공사 7억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원, 한방건강센터건립 8억원, 황금소 축산단지조성 3억 2,000만원, 공공장소 자전거보관소 설치 1억원 등 6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비는 예비비에 15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8,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자금회수수입 등 7,600만원을 생활안정지원자금 민간융자금 등에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에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하천골재판매수입 29억 9,800만원,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4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골재채취수수료 24억 7,500만원, 예비비 7억 9,500만원 등에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화서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10억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증액되어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2억 6,600만원, 금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 편성된 마을하수도설치사업, 기타회계전출금 등에 편성·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증가,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예년에 볼 수 없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따라, 사업비 자체조정 등 세출규모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국제승마장 건립, 우수기업 시설입지 보조금지원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시정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31억 6,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상수도는 88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원보다 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는 기정예산과 같은 4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100만원, 영업외수익 1,300만원, 자산매각수입 6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4,400만원, 운영경비 6,100만원, 주요사업비 2억 700만원 등 3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상이전 600만원, 급수공사비 2억원, 예비비 1억 4,600만원 등 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증가 규모는 총 4,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흥각동 배수관 확장공사 8,000만원, 시관내 배수관 확장공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4,500만원, 이자수입 3,300만원, 원인자부담금 1억 3,2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계기금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900만원, 지급이자 2,600만원, 주요사업비 1,000만원, 예비비 300만원 등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영경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욱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히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욱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