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장 김병혁입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총 5건으로 시정 1건과 건의 4건으로 시정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시 재정계획심의회 미개최 시정사항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용역이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향후 조례에 따라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 각종 용역을 수행하라는 건에 대해서,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은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 결과도 및 면적 측정부를 스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 심의제외대상으로 검토하여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앞으로 용역과제 사업은 조례에 따라 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 대책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납기 기간이 끝나면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로 납부기간이 끝났을 시에 재산조회를 시행해서 행정처분 즉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골프장별 평균 공시지가 인상률 반영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골프장별 공시지가 변동과 관련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평균지가 인상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 골프장은 국토해양부 훈령인 ‘표준지 조사 평가기준’에 의거 특수토지로 분류되어 골프장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적으로 국토해양부 및 감정평가협회 소관 특수토지 가격 균형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해당 시ㆍ군 및 담당 평가사는 표준지 가격 결정 시 단순히 의견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감정평가사가 협회에 의견을 제출한 결과 골프장 표준지가 인상이 전년 대비 약 27.4%가 상승한 가격으로 금년도에 표준지가가의 결정과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라는 건에 대해서 2011년도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1백여 개에 달하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 제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었지만, 80여 개소에 달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소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컨설팅업소를 일제 단속 시행한 결과 28개 업소를 적발 시정 경고하였으며, 향후 공인중개업소는 물론 부동산 컨설팅 업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관기관과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집합교육을 시행하여 건전한 부동산 상거래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주민불편 최소화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니,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건에 대해서 지난 2011년도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 7건을 신청받아 지난 2월 1일 고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의뢰 시 재정계획심의회 미개최에 용역과제심의회를 법령에 따라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면 왜 당시에 지적사항을 얘기했을 때 관계법령이 이렇게 돼서 이런 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이렇다면 하면 그때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이 잘못했든가 담당 계장들이 업무파악이 미숙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관계법령에 의해 제외했던 사항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알아본 결과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9조에는 지적공부의 보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DB구축사업이 이렇게 명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의제로 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 부러지게 거기에 의제로 해서 명시가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용역을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앞에서는 법령 규정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심의를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꼭 심의를 받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를 받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앞에다가 전제를 깔고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이죠?

예.

그런데 요는 여기에 보면 납부기간이 끝났을 때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처분을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평소에 개발부담금 조사 때부터 이것을 부과할 것을 예측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내는 업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받을 수 없도록 부도가 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요는 부과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관리해야지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관리가 꼭 필요해지니까 처음에 부과 업체가 선정되면 곧바로 이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부과대상 토지에 대해서 수시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서…….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금 대출 받고 어쩌다 보면 사실은 선순위를 뺏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튿날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골프장 평균 공시지가 인상률 반영에 대해서 담당 감정평가사가 협회 골프장 표준지가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겁니까? 2월1일이 지났는데…….

예,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미등록업소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여기 80여 개 업체를 하는데 금년도 합동점검계획서가 세워져 있나요?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동계획서를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업자 등록만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중개 행위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발 시정경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2차, 3차 적발 시에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하는 업무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업체는 부동산 중개업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발이나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나가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그렇게 단속이 걸렸을 적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는 고발 조치대상입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고 다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허가업체만 단속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실시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컨설팅 업체까지 다 지도 점검을 한 것입니다.

허가 없는 업소에 가게 되면 거래했던 장부를 보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허가나지 않은 업소는?

거부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상으로 허가난 사람만 귀찮게 하는 것이고, 허가 안 난 사람들은 귀찮게 안 하네요?

사실상은 우선 제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같이 입회해서 불법행위를 적발 후 고발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평균 공시지가 반영 검토는 조치결과나 계획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되네요?

공시지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같은 골프장 내에 있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달라서 같은 골프장이라면 가격이 달라질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서 감정평가를 하든지 동일하게 가격을 해놔야 하는 데, 어떤 것은 금액이 높고, 어떤 것은 낮고 그러니까 한 골프장 내에서 그런 것을 시정하라는 건데 이 얘기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같은 골프장 내에서는 그린하고 건축물이 있는 관리사 부분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번지라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골프장 내라고 하면 그린이나 시설물이 있는 거나 감정평가를 할 때에 동일해야 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시설물이 있는 토지가 높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주세요.

그런데 금년도에 골프장별로 표준지를 다 설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평가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잘못한 것 것은데 먼젓번에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을 한번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시정ㆍ건의사항은 시정이 1건, 건의가 10건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업분야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편성한 사업의 불용액 발생은 거의 없으나,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등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업비의 불용액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집행가능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포기 발생에 따른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여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비 비율이 낮은 사업을 지양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정분야 일부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낮아 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보조사업 계획 수립 시 국ㆍ도비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 주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군 재정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설계 시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농업인 지원시설 보완 등의 공사 설계 시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내용을 실과 간 공유하여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에 새올전산관리시스템으로 재산관리 체계를 변환하여 입력 과정에서 일부 재산의 취득가액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였으며, 향후 전체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일제 점검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ㆍ특산물 광고 홍보 라디오 방송 홍보 추진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ㆍ특산물 광고에 대한 효과분석은 광고방법이 다양하여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광고인식 조사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라디오 광고 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영농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신청 시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를 위해 영농조합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기초단위로 신청받고 있어, 영농조합에 매년 예산지원이 불가피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개인농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판매장 위치 선정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인삼특작부 입구 등에 인삼판매장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부지 매입 및 타당성 부족 등으로 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인삼유통센터와 연접한 반기문 기념광장에 인삼판매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28조직 651농가에 23종의 63만 4천 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포장재 지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소품목을 우선하여 농가별, 품목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지원 시설물 하자보수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수박공정육묘장의 일부 샌드위치 판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건축 시 철저한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 실시로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햇사레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09년 농협과 위탁 운영을 시작해 2010년, 2011년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금년 시설 보완 사업을 통해 선별기 가동 일수를 늘리고,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 전기로 변경하는 등 경영비 절감을 통한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한 합동지도점검 강화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고려그린의 농지분야 위법사항인 불법 농지전용에 대하여 사법기관 고발 및 원상회복명령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미 복구된 상태입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사법기관 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농지법 개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로 건의하겠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이행을 독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지 불법전용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관련 타법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적용하여 원상회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판매장 위치 선정에 대해서 같은 도로 노선에 증평 인삼유통센터가 인접해 있는데 우리가 반기문 공원에다가 해놨을 적에 증평인삼유통센터하고 경쟁력에서 우리가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신천리에 있는 반기문 기념광장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기문 기념광장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거기에 주차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접에 설치를 한다면 방문도 용이하고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여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평이 도로변에서 인삼판매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음성이 인삼의 주 생산지로서 판매장 설치와 홍보도 아울러 열심히 한다면 크게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판매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판매장을 만들 적에 효율성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에 고려그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은 복구를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구를 계속 안 해도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우선 원상회복 촉구를 그 이후에도 몇 번을 했는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지법에는 한번 고발한 것은 다시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지난해도 건의했었고, 올해도 1월 2일 연찬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건의가 되었었고, 이런 문제는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닙니다. 타군에 농지업무 담당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여러 번 건의가 돼서 재고발 등 강력한 것이 나왔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그냥 살면 그만이네요? 고발하면 벌금 내면 그만이고, 그렇게 되면 대집행을 할 수 없어요?

대집행은 농지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다른 조치가 없으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실상 대집행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전국에 대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강력한 행정처분은 고발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 이후에도 원상회복 명령을…….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얘기만 하고 안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해놓고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데도 대집행을 안하고 그게 어렵다고 안하면 전적으로 이거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치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고발이나 이런 것이 되고 나서 원상복구가 안 된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사실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발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지속적으로 수시로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계속 미흡하고 수년간 되지 않으니까 최종적인 마지노선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해야지, 어려워서 못한다,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조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안되면 대집행을 해야지요? 과장님, 이것은 꼭 대집행을 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진짜 본때를 보여서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맨날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수년간 거기다 계속 사용하고 이러니까 마을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을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거에요.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36페이지 고려그린에 대해서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사법기관 재고발 및 이행강제 부과규정이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밑에 보면 향후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해서 불법행위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해서 밑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한다고 하니까, 위에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고 밑에는 한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농지법에는 재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건축법이나 개발행위 국토법 같은 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냥 단순한 농지전용으로 거기에 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건축법 같은 것을 적용시켜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건축법은 건축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지, 물론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만 농지법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밑에 관련 사법에 과태료 미이행 강제부과규정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하고 밑에 하고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먼젓번에는 고려그린의 불법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벌금을 사법기관 검찰에서 물립니다.

벌금은 벌금이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은…….

한 게 없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법에는 없습니다.

부과한 건 없는 거죠?

예, 다른 건축법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농지법에도 불법으로 농사를 안짓고 했을 때 강제명령을 이행을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하고는 규정이 다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농지이행실태조사하고는 규정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순서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라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하시고 담당계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기획감사실장 이종빈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이 교육 중으로 산림축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반납금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요구 건의사항입니다. 실과별로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설계 등으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바 용역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사업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설계서 용역 검수를 철저히 하고 설계 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양봉 저온저장고 건축물 미등재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양봉 저온저장고가 감사 시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지난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 중에서 건축물대장 미등재 21농가가 2010년도 충청북도 정기 감사 시 적발되었으며, 2010년도 7월 1일부터 양봉 저온저장고 건축물 미등재 21농가에 대하여 건축대장 등재 촉구를 3회에 걸쳐 사전예고 하였으나 18농가가 미등재되어 2011년도 1월 6일 양봉 저온저장고 건축물 위반농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해당 부서인 도시건축과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양봉 저온저장고 사업은 건축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10㎡ 이하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계획 있는 실시 설계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입니다. 백야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사전 실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변경 하였는데 이는 실시설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각종 사업 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중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전반기에 우선 공사 발주 후 원주환경청 환경성 검토 협의조건 반영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으나 사전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실시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2010년도 국ㆍ도비 반환내역을 보면 사업 선정에 신중하지 못했던 걸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사업 선정을 철저히 하여 반환되는 예산이 없도록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산림사업 추진 시 정규직을 공사감독으로 선정해서 시행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각종 산림사업 추진 시 사업의 책임감 추진을 위해서 공사 감독을 정규직으로 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정규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 방법 개선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시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 되다 보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주민 및 사회단체 등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마을별ㆍ기관단체별로 자율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 금년도 예산을 3천만원씩 확보했으며, 향후 읍ㆍ면별 새마을회와 협의하여 식재에서 관리까지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내 가로등 자동제어기 설치방안 강구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가로등이 자동제어기능이 없어 에너지절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제어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내 가로등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시공사 등에 자문을 받은 바 조작반에 격등 기능을 위한 제어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라인별로 차단기가 분리되어 있어, 현재 조작반 차단기 조작과 각 등별 설치된 차단기를 조작하여 현재 진입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고 진입로 주변 경관 조명을 소등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으로 유지하면 에너지 절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구제역 방역약품 관내업체생산품 구입 적극 검토입니다. 구제역 방역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방역소독 약품을 구입 활용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음성군 가축방역협의회 축종별 대표에 관내업체 생산품을 소개하여 가축방역 소독약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맹동에 소재한 서울신약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대부 영구시설인 경우 매각 추진 및 대부료 산정 요율 적용 철저입니다. 군유림 대부 관련 대부지에 공용목적 등 영구시설인 경우에는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매각을 추진하기 바라며, 대부료 산정 시 요율적용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대부료를 결정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군유림 대부지에 공용목적 등 영구시설이 있는 경우 관련법을 검토하여 매각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하겠으며, 대부료 부과 시 사용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요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삼성시장 식육 부산물 점포 신고 수리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삼성 전통시장 주변에 식육부산물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만 내놓고 위장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 많으므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업자만 선정 허가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2011년 11월에 위생 점검 후 미영업자에 대해 예고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추후 점검 후 미영업자에 대하여 예고장 발송 후 직권폐업 조치 예정이며,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님들이 자리에서 바로 바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양봉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18농가가 미등재 돼서 건축위반해서 법에 위배돼 행정조치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러니까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촉 조치를 의뢰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작년 1월 6일 날 의뢰했는데 결과물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법에 의해서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담당부서는 확인해볼 의무가 있는데 전혀 이런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 담당자의 인사로 인한 인수인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산림축산과에서 챙겨봤어야죠.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는지, 아니면 양성화가 된 것인데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대해서 군유림 대부 영구시설 매각추진 대부료 산정 요율성 적정추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도 말까지 군유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거나 일제조사를 해서 잡종지로 이관할 것은 이관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산림 내에 농경지로 대부해준 필지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재산관리 이관을 해줬습니다.

해줬어요? 몇 필지에 얼마 정도 나온 현황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죠?

지목이 전으로 바뀌어서 대부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측량해서 다 전표까지 돼서 넘겨준 거다, 일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팀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고요, 손수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저온저장고를 군에서 지원해줘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2010년도에 충청북도에 감사에 의해서 21농가가 무허가 건축물로 돼서 그 사람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행위나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행정조치를 해서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양봉농가에서 많은 접근성이 있었고, 제가 행정감사 때 특별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했어요?

예.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키라고 했는데 등재도 안 시키고 됐죠? 이게 건축물대장을 등재해서 보고하라고 했던 사항이 공무원들이나 양봉 농가 양쪽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작년도에 도시건축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사항인데, 도시건축과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월 6일날 저온저장고 건축물 위반 농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의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결과도 없고, 그 이후에 도시건축과장한테 협조를 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산림축산과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조치 의뢰를 했어야지 지금 1월 6일날 작년 것이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또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지요? 그러면 1년 가면 그 사람들한테 또 부담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와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도시건축과장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도 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안 됐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해결을 해보려고 양쪽 과에 합의점을 도출시키려고 노력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하여튼 도시건축과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소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시정사항으로 행정재산이 취득시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해당되는 바 진천군과 행정절차 이행 처리비용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공통시정사항 두 번째 설계변경 최소화 및 용역 검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용역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 반영으로 용역 검수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검수 철저와 정확한 예산 계상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신 매립장의 전체면적은 변함이 없으나 내부면적의 일부 변경과 우수기를 대비한 약 1천 톤 정도의 용량 이상 저장고 설치로 인하여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도시건축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승인 신청은 산업개발과로 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 승인 후 준공검사를 득한 후 최종 변경이 되면 건축물 대장 등재 및 등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등기비용은 신 매립장 공사 비용을 약 439억원으로 볼 때 약 1,200만원 정도로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매립장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구 매립장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우수침투방지 설계업자인 (주)세종코퍼레이션과 진천군 및 태양광 시설 전문가인 LS산전에 설치여부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신 매립장의 위치가 전국 평균치보다 부족한 상태이고, 매립장의 침하로 인하여 시설의 고장원인이 될 것이고, 부득이 설치를 한다면 매립장 전체면적의 5% 정도의 일부분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용량도 10% 정도로 자체 전기인 가로등 전기밖에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진행이 된 후에 상부가 안정되면 다시 협의해서 그때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2012년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신도시 폐기물 처리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 매립장은 현재 1일 폐기물 반입량이 약 63톤 정도이며, 소각시설 현재 용량은 1일 50톤입니다. 2020년 중부신도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은 1일 60톤 정도로 예상할 때 현재 소각시설로 용량이 부족함으로 충청북도와 진천군과 협의하여 향후 혁신도시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동판매기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7일 강원도 홍천에 출장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한바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군도 관내 80개소 자판기에 대하여 점검표를 일괄 제작 부착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강화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주)고려그린에 대하여 2011년 12월 14일에 충청북도 악취지역 지정고시를 요청하여 2012년 2월 7일에 충청북도에서 2012년 2월 10일자로 악취지정고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려그린은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악취를 기준치 이내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악취기준 초과 시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 등 미이행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군에서는 2012년 2월 9일 고려그린에 대하여 결정고시 내용 및 이행사항을 공문으로 통고하였으며, 업종 변경 및 타 지역 이전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체의 고시결정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불가피한 낙찰차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전문가 및 사업자의 자문 후 철저하게 편성하여 금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거리제한 입법고시가 늦어져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2년 1월 3일 음성군 가축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각종 행정허가 시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욱리사이클링 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 허가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허가서류를 접수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 건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이 건의 시급성을 반영해서 충분한 여론을 거친 다음에 국비신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허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강화와 위ㆍ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처리하고 상습적인 민원 발생 업체에 대해서특별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결과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마산리 주민들이 와서 계신 것을 보고 오셨나요?

그냥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사무실에 맹동 민원인이 5분이 와 계십니다. 여기 민원사항은 누구 말마따나 계속 발생하는 업체로서 취약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는 중점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우선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냄새, 악취, 진동, 분쇄기가 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하로 내려가면 소음 진동이 적을 텐데 또 이런 것을 하고 또 증설계획 때문에 민원이 올라온 사항인데 이분들이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신고허가서가 접수될 텐데 어쨌든간에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되,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음 진동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공무원들이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올려져 있는 것보다 지하에 내려놓으면 소음 진동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 사항도 제시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해주시고, 특히 현재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데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점지도 단속해야 할 대상업체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시기적으로 1년간 몇 회 어떻게 한다든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관계는 공업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셔서 민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정욱리싸이클링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이것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목우촌하고 헨켈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에너지열을 생산할 테니까 당신들이 쓰겠느냐, 이 사람들이 80% 쓰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폐기물 소각시설과 열 생산 시설은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소각시설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열에너지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별도의 허가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윤호팀장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소각시설과 열 생산시설은 별도인데 같이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답변이 일관성이 없으신데 우리 속기록을 보면 알 겁니다. 열 생산과는 전혀 별도라는 것을 분명히 대답하셨고, 거기서부터 목우촌까지 거리가 3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신 분들이 그것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좌우지간에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든지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집단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하고, 우리 하윤호 팀장님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에너지 생산하고는 별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관계법령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놓았는데 44페이지 중부 신도시 폐기물 처리대책 철저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요는 1일 폐기물 소각 발생량이 63톤이 됐는데 거기 1일 처리할 수 있는 게 50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3톤이 남고, 중부 신도시가 60톤이 발생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한 2년 걸린다고 보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됐나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용역의뢰 시 지역업체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시 지역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장ㆍ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할 발주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업 추진 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낮아져 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을 지양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세세히 검토하여 국ㆍ도비 부담이 적은 사업은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실과별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바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설계 등으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바 이는 용역 검수 시 확인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용역검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용역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고 용역 검수 시 설계에 누락되는 공종이 없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검토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검토 시 맹동 용촌3리에서 신돈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에 미니버스를 도입해서 농촌 버스 운행노선을 신설하고 추가하였으며, 지난 1월 9일부터 해당 노선을 비롯한 2개의 노선을 신설하고 2개 노선에 횟수를 추가하여 시범 운행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2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중 삼성면 덕정리 515-3번지 행정재산을 인수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보고를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된 군도 확ㆍ포장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일부 구간만 확ㆍ포장한 채로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 1개의 노선이라도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로 개설 중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주민 수혜도, 지역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전 노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10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낮아져 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을 지양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추진하는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의 보조비율은 국ㆍ도비 65%로서 향후 신규사업 검토 시 보조율이 낮은 사업은 지양하며,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시설부지 지목 변경 등 관리 철저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정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2011년도 추진된 사업 구간에 대하여 2011년 12월 30일 종합민원과에 지목 변경 및 토지 합병 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실과별로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설계 등으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바 용역 검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용역 설계 시 사업 현장의 지하 매설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 및 현지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용역 검수 시 설계에 누락되는 공종이 없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봉 저온저장고 건축물 미등재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대상 농가 21농가 중 4농가에 대하여 등재완료하였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촉구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민원해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성축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우기시 하류에 위치한 농ㆍ배수로가 범람위기에 처해있고, 기름때 방류로 악취가 심해 오류2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다수민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사전재해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하였고, 사전재해 영향평가 시 협의된 저류지 용량 이상으로 저류시설을 계획하여 본 사업에 의한 토사 유출과 급격한 우수 유출로 인한 홍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획하였으며, 현재 유통단지 부지 조성 및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공사 중으로 각종 피해방지 및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대소면 미곡리에 소재한 고려그린이 수년째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합동 지도점검 강화 추진으로 위법사항을 사전 방지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규 설치 시 생극면과 감곡면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가로등 신설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생극면과 감곡면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면과 협의하여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ㆍ관리 시 대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 읍면 별로 복수로 위탁업체를 지정ㆍ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맹동면의 경우 삼원전력은 단 1건의 수주실적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위탁업체를 2개 업체 이상 복수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맹동면에 대하여는 위탁업체가 골고루 실적이 있도록 2012년 1월 11일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단지 현지확인 건으로 축산물유통단지 조성으로 급격한 우수 유출에 따라 하류부의 농업용 배수로의 단면 부족으로 우기 시 물이 월류하여 농작물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실시계획 변경 시 원활한 통수단면 확보를 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후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1페이지에 양봉 저온저장고 건축물 미등재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촉구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호쾌한 대답을 받아서 좋았습니다만, 지금 21농가 중에 4농가가 완료됐다고 하셨나요?

21농가 중에 4동만 건물 준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난번에도 면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촉구공문을 또 한 번 내서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1농가에서 4농가가 됐으면 산림축산과에서 21농가 중에서 3농가가 됐고, 그 위에 1농가가 더 된 건데, 이게 2011년도 1월 6일 자로 산림축산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정식 협조 공문이 나간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1년이 넘도록 안됐다는 것은 공문이 사장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양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일이 지날수록 이행강제금은 늘어나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물릴 대상은 지금 현재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좋은데…….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2011년도 1월 6일 날 증축 공문이 와서 보낸 건데 아까 산림축산과에서 보고를 받기에는 2011년 1월 6일 날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금년도 감사 때도 그것에 대해서 촉구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1년이 넘도록 있으면 이게 언제 처리되겠습니까?

하여튼 또 한 번 촉구 공문을 내서 가설 건축물을 신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농가한테요?

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고, 산림축산과에서는 감사지적이라고 빨리하라고 하지, 양봉 농가도 계속 몸이 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2페이지를 보시면 고려그린이 여기 지적한 사항이 공업경제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가 해당이 된다고 지적했는데 도시건축과 소관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고려그린 옆에 목조 공장을 허가를 해줬죠?

예.

목조 공장을 허가를 할 때에 진입로를 따지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요?

그것은 건축부서입니다.

건축부서에서 따지면 도시건축과에 해당이 되죠?

예.

그 당시에 개인 땅도 무시하고 진입로로 인정해서 허가해준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의 실수가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개인 땅을 진입로를 인정해줘서 개인 땅을 무시하고 다녀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개인 사유지로 도로가 나 있으면 돈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공업용도로로 인정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입도로로 인정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안 한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니면 진입도로가 있건 없건 아무 데나 건축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산에도 건축허가를 해주나?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적법한 법률 검토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법률검토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인 각종 용역의뢰 시 지역업체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은 용역 의뢰 시 특정업체 편중 및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인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서 혁신도시 직업훈련 보상금을 비롯한 4건에 3,99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을 반환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ㆍ도비 반환금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은 지양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인 도계마을육성사업 도비보조율은 당초 50%에서 20%로 낮아져 군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충청북도에 보조비율 확대를 건의하고 차기연도에는 도계마을 신청 시에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통사항인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신 사항은, 금왕읍 무극5리 어린이놀이터 정비 공사 등 20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사업추진 시 용역 시행에서 준공까지 경험이 풍부한 직원에게 구조물 현장조사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것이며, 합동설계를 통해서 설계용역 배양으로 설계단가 과다 및 누락설계 등을 줄여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시정사항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잔여지를 비롯한 115필지 중 90필지를 누락해서 저희가 추가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및 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간에 행정재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수종 의원님이 맹동임대산업단지 임대기간 연장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은 임대 의무기간 5년 경과 후 공장용지를 매각 또는 임대연장 하도록 규정에 의거 입주업체 희망에 따라 공장용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맹동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기업이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전국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장용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임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음성축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다수민원사전예방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통단지 하류부 농경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주)음성축산물유통에 2차례 개선조치를 요구하였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오․폐수의 수질을 농업용수 사용기준 5ppm 이하로 방류하도록 수질관리 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침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수 방류량을 저감하여 방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삼성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완료해서 저희 과에서 받았으나 건물 신축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설계된 문화복지센터의 사용 운영계획이나 관리 등 건축 시기 등을 재검토해서 타당한 경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생극 하천제방도로 송곡교에서 송곡2리 간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토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도계마을육성사업으로 제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예산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연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시 축산물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한 민원발생지 예방을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우기 시 농작물 침수피해가 없도록 침수지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토사유출을 예방하고 단지 내 우수관로와 배수로 준설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홍수 시 우수 방류량을 저감조치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IC에서 성산천까지 배수로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유통단지와 협의해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생극 송곡교 하천지방도로를 도계마을 정비에 반영돼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도로가 좁다 보니까 중간 중간 차량을 교행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시켰나요?

그것은 설계하면서 그 지형에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교행하도록 그렇게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행 지점이 몇 군데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먼젓번에 부탁했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0페이지를 보면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현재 각 읍면의 리에 CCTV가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화소 수가 상당히 낮아서 이게 현재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보면 기타사항으로 군수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CCTV를 전체 교체를 못 하더라도 1개 마을의 주 진입로 한군데라도 해서 이게 화소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영상을 계속 촬영해서 잘 보이는 것하고 우리가 자동차속도위반 찍는 것처럼 앞에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나갈 때 찍히는 것하고 2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어제도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한 게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맹동면의 몇 군데 이장들의 얘기가 도둑을 맞았는데 실제 CCTV를 돌려보니까 전혀 구분을 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기왕이면 주 진입로 한군데라도 전체적으로 1개 마을에 보통 3~4개씩은 했는데 1군데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설명할 때도 CCTV 관계는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1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추진했었던 CCTV는 화소 자체가 30만 화소인가로 상당히 화질이 떨어지고, 또 그 CCTV는 40km 이상 달리면 잘 안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CCTV가 앞에 번호판 중간에 운전자 세 번째 적재함 해서 3파트를 찍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화소가 떨어져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벌써 이 사업도 시작한 지 3~4년이 돼서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개 리당 1개씩 설치해도 지금 현재 40만 화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방범용 CCTV가 5백만 화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별로 하나씩 설치하든지 어찌 됐든 앞으로는 저희가 CCTV 관제센터도 설치해서 지하에 운영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CCTV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