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20억 2,641만 2천원에서 51억 3,833만 5천원을 증액한 271억 6,474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예산에 한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중간입니다. 농업경영인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 농업경영인단체 임직원 워크숍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한미 FTA 등 여러 가지 농정현안에 대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민교류행사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견문 활동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로 1,296만원을 증액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개 마을에서 1개 마을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5백만원씩 4명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마을은 감곡 불개미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리컨설팅이라든지 농산물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내용은 1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기정 4억 1,580만원에서 660만원을 증액한 4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15명에서 320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비는 1억 3,928만원에서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2억 8,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의료 문화생활을 위한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5백만원씩 4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우수마을 기반구축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소이면 갑산리 후미리 체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초기 사업비는 변경 없이 국, 도, 군비 지원분이 당초 국비 70%에서 국비가 80%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당초 7,193만원에서 4,719만원을 증액된 1억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당초 ㏊당 48만 4천원에서 65만 6천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군비지원금으로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 2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벼병해충 방제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도, 군비 지원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직불제 사무관리비로 당초 330만원에서 30만원을 감액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도 당초 국비가 70%에서 80%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벼우량종자 확보 지원에 4억 2,58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 7만 7,7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벼병해충 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에 2억 4,0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역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음성하고 삼성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명품화 지원사업 반사필름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작명품화 잎담배 멀칭필름 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문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감압시설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저수조가 원래 고지대에 위치해서 급수 압력에 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관로가 1,623m인데 저수조 하단부 700m 지점에 감압시설을 설치해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에 1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15.1㏊이고 농가수는 76농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농특산물광고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버스, 개인택시, 개인이 갖고 있는 화물자동차 광고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하철 동영상이나 방송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광고를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 1차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8,7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의 감리비와 부대비 요율에 의거 감리비 8,79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4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세척기 가공시설 이전설치에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세척기 등 가공시설을 2007년도에 인삼명품화지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현재는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에 준공한 인삼처리장 가공실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직거래판매장 건립 감리비 예산으로 2,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삼직거래 판매장 건립과 관련된 14억원은 당초 도시건축과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금해 농정과로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삼 직거래판매장 건립을 어디다가 할거지요?

이것은 지금 음성읍 신천리에 반기문 기념광장을 설치 중에 있는데 그 광장 부지 내에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하는 것은 지금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해서 여기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지난 2010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워서 5백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일부 국제결혼하는 농촌총각 분들이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해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대상자 선정은 아니고 대상자 문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있을 시 지원하려고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지원해준 적이 있단 말씀이네요?

이제까지 3명을 지원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효과는 슬픈 현실이죠. 농촌에서 결혼을 못하니까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서 어떤 농촌 총각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농촌테마마을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자부담이 10%입니다. 마을에서 10% 자부담을 해서 전문 관리인한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터 해오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184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과수명품화에 반사필름을 지원하는 품목이 뭐 뭐입니까?

사과입니다.

사과요, 이것을 몇 농가가 받습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농가의 50%를 지원하는데 총 소요량의 한 60%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농가보급은 얼추 됩니까?

그러니까 총 100%는 아니고 50% 지원하는데 60% 정도는 지원됩니다.

사과 과수원 면적에 이 정도 지원이면 그분들이 50%는 혜택을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잎담배용 멀칭필름 올해만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증가한 거지요? 농가수가 늘어났나, 면적이 늘어났나?

이것은 신규로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군이 한때는 잎담배 주산지였었는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배농사가 어려워서 농가가 줄어드는데 어떤 소득차원보다는 작물유지 차원에서 멀칭비닐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조합관계가 우리하고 진천하고 괴산인데 두 군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원이 안 돼서 부득불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농가가 되지요?

44농가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44농가가 100% 다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은 50% 하는 것이고…….

지원은 50% 하는 것이고, 사실상 전체 해당이 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184페이지에 보시면 벼병충해 공동방제살포기를 음성하고 삼성에 구입해 준다고 하셨는데 삼성에는 그전에 쌀작목반에서 지원을 받아서 산 살포기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농협에다가 이것을 또 사주면 2대를 운영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 거기가 큰 방제기가 있고 작은 방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구제역 때 그것으로 방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큰 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방제기를 쓸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작목반에…….

아니, 작목반에 지원한 것은 대소고요…….

아니, 삼성이요.

삼성은 작목반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죠, 농협에서 산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 쌀 작목반에 그것을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쌀작목반에서 운영하기가 난해하다고 어차피 대형이니까 농협에서 그것을 우리 삼성면의 작목반 외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농협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협약을 맺어서 농협에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입해서 새것을 쓰게 되면 지금 쌀작목반의 기계를 못 쓰게 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쌀작목반에다 사준 것이 못쓰게 됐으면 그 못쓰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는요.

그래서 그 사업을 누가 한 거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게 기술센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제기를 공급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농촌 고령화 때문에 농협이 방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농협하고 협의토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사주기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계를 그어야 하고, 분명히 쌀 작목반하고 협약을 맺어서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해놓고 자기들은 혜택이 없이 고장난 기계만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면 지역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잘 따져보세요.

그 부분은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시면 농특산물 광고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철,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있는데 1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 3억을 가지고 전광판 2개소, 개인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화물차량 광고, 수도권에 있는 고속버스하고 시내버스 위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하는데 일반택시가 빠졌습니다. 민원도 많고, 일반택시인데 왜 영업용은 빼놨느냐 얘기가 있어서 영업용택시도 하고 방송도 하려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느냐면 용달차가 있습니다. 1톤 차도 있고, 1.5톤도 있고, 3톤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해주지 않고 몇 사람밖에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런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톤짜리를 했든 4톤짜리를 했든 그게 똑같은 거 아니냐,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화물차에 영업용이 몇 대이고, 농업용이 몇 대이고 그걸 얼마씩 계산해서 1억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하철, 버스, 택시, 화물차 1억이다, 과연 1억원이 남는 돈인지 모자라는 돈인지 몰라요. 또 영업용 택시도 개인택시는 해놓고 영업용택시는 안 준다, 그러면 영업용택시는 관내에 몇 대가 있으며 그것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이 뭉뚱그려서 1억원이면 심사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각 실과별로 광고료가 주먹구구식으로 몇 천만원, 몇억씩 자꾸 올라오는데, 광고료가 우리 군이 가장 적다고 하는데 실제는 청주시나 충주시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조사한 걸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고 할까, 아까도 잠깐 쉬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예고하는 자치단체도 생기고, 심지어는 공무원들 봉급을 유예시키는 자치단체도 생기고 직원들 후생복리비를 예산에서 깎아서 안주는 자치단체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도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형편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공무원들한테 갑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정비를 못 받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데, 여기 추경에 보면 삭감하는 것이 보통 환경보호과는 15억씩 세웠다가 7억씩 삭감하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먹구구식의 편성이 너무 많다, 농정과도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가 200대가 되는데 개인택시가 152대, 일반택시가 70여 대가 있어요. 일반택시는 전혀 손을 못 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지하철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지하철에 한다는 얘기인데, 지하철역 갯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억만 가지고 지하철에만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기준을 잘 잡아야 하고 지하철, 버스, 택시 나눌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데 돈이 총 얼마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화물차에만 한다든가 그래서 1억이 들어간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하철에 광고를 다 한다고 해도 1억 가지고 모자라요. 또 버스에만 다 한다고 해도 이것도 역시 1억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보다는 아까 얘기한대로 화물차는 화물차, 택시면 택시, 이렇게 구분하고 편성해서 하나하나씩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하다 보면 광고매체마다 사업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아까 민원이 발생하는 일반 택시 위주로 금회 추경 예산을 보완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보육개선이 있는데 이것이 보육교사한테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을 계산한 건가요?

320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국공립법인의 보육교사가 음성군에 247명, 민간이 264명, 그래서 511명인데 보육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320명만 계산이 돼서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소재지 빼고 농어촌지역…….

국공립법인하고 상관없이 소재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된다?

이게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침에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511명인데 여기에는 320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서 기준이 어떤가 물어봤고,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불제 군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매년 같은 금액이죠?

올해 4년째인데 똑같습니다.

다른 데는 여건이 음성군만 못한 데도 올려주는 형편에 음성군만 유독 이것을 묶어놔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도내 파악을 해보니까 제일 적은 데가 20만원, 제일 많은 데가 30만원 주는 데가 있고, 평균을 보니까 25만원 주는 데가 많습니다. 올해 증액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그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도내 평균 정도로는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내 평균치는 해야 하지 않나, 음성군이 다른 데보다 여건이 낫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군비 지원은 최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의원으로서 답변할 건더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할 적에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도내 평균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이쪽을 여건을 맞춰 주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6억 5,190만 4천원 대비 11.9%인 23억 3,923만 9천원을 증액한 219억 9,114억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음성읍 사정리 제방도로 포장을 비롯한 15개 사업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5억 4백만원을 증액한 1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민간보조로 대소면 태생1리 마을회관 보수를 비롯한 5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증액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인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 주민교육 증가와 긴급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9억원을 증액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음성읍 소여2리 농로포장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인 주민쉼터 정자설치사업은 사업명 오기로 인해서 맹동면 인곡리에서 생극면 임곡리로 대상지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감곡IC 진출입로 확장에 따른 광고물 이전 장비임차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4,900만원을 증액한 2억 4,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2010년도, 2011년도 광특사업 집행잔액 608만 9천원을 국가경영발전특별법으로 군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집행잔액 608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2,5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비인 소이면 대장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에 2억 4,900만원을 증액한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관리구역인 소이면 갑산리 개량보 신축을 비롯한 4개 사업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천지사 관리구역인 삼성면 청용1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유지보수 시설비로 생극문화마을 초음파 유량계 설치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오수정화조 관리 및 분뇨 수거 수수료 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원남테마공원 전기요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2011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 반환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은 복식부기체제로 편성되었음을 설명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총칙과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6억 9,620만 5천원 대비 4.5%인 9억 5,109만 8천원을 감액한 197억 4,5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15만 9천원을 증액한 52억 5,308만원이며, 증액사유는 원남산업단지 내 임대계약 해지업체 위약금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지출은 기정대비 67만 7천원을 증액한 7억 6,373만 9천원이며, 증가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맹동산업단지 고압선 선하지 임대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대비 25만 6천원을 증액한 19억 25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증액사유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기정 대비 9억 5,177만 5천원을 감액한 189억 8,136만 8천원이며, 유동부채 상환금은 선수금 상환금액 맹동산업단지 매각업체 임대료 반환은 사업용지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2년도에 납부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해서 반환하는 것으로서 4,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에 기타 비유동부채상환에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정대비 4억 5,234만원이 증액된 8억 8,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임대계약 해지업체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2억 5,882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330만 7천원을 감액한 148억 2,3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236페이지 맹동 인곡리에서 생극 임곡리로 정정하시는 건데 이걸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고 제가 동네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이것을 정했는데 임곡리하고 인곡리하고 헷갈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가로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하는 게 이것을 대책 없이 행정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이게 잘못됐다고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이장님도 몰랐었는데 이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이장한테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얘기가 된 사항이라…….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정자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변경해 버리면 많은 돈도 아니고 1천만원인데…….

차후에라도 저희가 이장님하고 정자를 설치할 데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한번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을 생극 임곡리에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이게 문제가 없는 거지, 다 공포가 됐는데 이게 행정착오다, 더군다나 생극하고 맹동하고 완전히 다른 데 또 임곡하고 인곡하고 완전히 다른 사항인데 정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문화마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생극문화마을 초음파 유량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기에 유량계 하나가 8천만원이 듭니까?

문화마을 초음파유량계가 하수도에 대한 정비사항인데 상수도관 같으면 물이 꽉 차서 압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하수도는 물량이 나가는 것이 관에 꽉 차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초음파로 물 내려가는 양을 체크하다 보니까 계량기가 고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하수도팀에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봐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사실 하수도계에서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집행하면서 초음파 유량계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맹동산업단지에 자동측정기를 해 봐도 2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너무 많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대소에 축산물유통단지 때문에 오류2리에 민원이 생긴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현지 방문을 하고 했어도 어떻게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보시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단지가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관리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인허가 시에 그것을 참견해서 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유통단지의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도 유통단지가 준공이 되기 전에 한번 집단민원에 대한 조치를 협의해보고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향후에 예산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게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민원 생기는 것을 우리 군비 예산을 세워서 다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진작에 1회 추경에 편성돼서 금년도에 이것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올해도 못 해주면 금년도 농사도 피해를 볼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사업비로 해서 배수로에 대한 준설작업을 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지금 영농기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개발과에서 꼭 챙겨주시고 분명히 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문화마을업무가 우리 산업개발과 소관인가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이 문화마을에 대한 것이 저희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업무에 대해서는 이게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물관리를 하는 수도사업소로 넘겨야 할 때는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대소문화마을에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를 싹 했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대소문화마을 어린이놀이터요?

그 시설을 다 정비하고 거기 준공이 끝난 것 같은데 그 시설 정비 자체를 제대로 못 하고 준공이 돼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요?

이것은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공원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됐다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고쳐놔야 하고, 만약에 저게 준공이 안 됐다면 다시 챙겨서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산업개발과 소관인가 물었던 건데 아니라고 하면 도시건축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냥 한 가지만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 15건씩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읍면에서 건의된 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맹동하고 생극은 1건도 없어서 거기는 소규모 사업이 없는건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은 주민들 요구와 공개보고회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얘기됐던 사업을 했는데 읍면 형평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그래도 가장 시급한 곳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가지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있잖아요? 그게 2015년도면 마무리가 되지요?

예.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포장이 안 된 곳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을 완료한 자료를 보면 음성이 94%, 소이가 94%, 맹동 93%, 감곡이 97% 이렇게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이 높은데 금왕같은 데는 7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내년도 사업 책정을 할 때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미호천을 하면서 한 구간이 많이 빠졌는데 금년도에 기반공사에 기계화 확ㆍ포장사업도 금왕 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금왕 쪽이 포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같이 포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94~5%씩 되는데 상대적으로 금왕은 76%밖에 안 되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니까 그런 것을 내년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2,351만 5천원이 증액된 83억 7,230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 중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이나 새로 상정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 구축에 보건행정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오궁보건진료소 대체인부임 2,2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방접종 시 발생하는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보건지소 응급의료세트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혈압계 구입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독립회계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편성한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인부임 2,3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보건진료소 운영비 1,8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참석수당 1,450만원,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4,7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공공운영비에 배상책임보험료 369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8,126만 4천원, 연료비 851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보건진료소별 자체행사운영비 2,4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총회 참석 교육비 252만원,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환자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 1억 5,100만 2천원, 의료소모품 구입 1,5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시설비에 차평보건진료소 증축공사 5천만원, 내곡보건진료소 증축공사 4,500만원, 부윤보건진료소 증축공사 2,500만원, 삼생보건진료소 캐노피 설치 3백만원 등 6개 보건진료소 시설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구입 220만원, 정수기 3백만원, 에어콘 450만원, 교육용 텔레비전 270만원, 빔프로젝터 750만원, 운동기구 구입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결핵검체 이송요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상체질감별기 구입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활동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친환경 체험운영비 53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아토피천식 치료비 지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콜레스테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콜레스테롤 검사장비 구입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제수용비 154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규제시설 점검단 인부임 9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표지판 7백만원, 금연구역 입간판 및 안내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구역 선포식 행사비 2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중 기금 3,524만원, 도비 1,057만 2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산모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공수정 시술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에 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교육 강사수당 204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증축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증가를 해요?

예.

나는 지역이 점점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큰 병원을 이용하고 진료소 이용을 덜 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진료소 있는 권역 내 주민들은 일차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그 보건진료소에서 관리가 어려운 중한 질병은 일부 병의원을 이용합니다만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보건진료소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거네요?

현재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047만원을 증액한 33억 4,69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 보급에 1억 5,97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당에서 26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인 농촌교육농장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1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촌인력육성에 2,630만원이 증액된 2억 6,44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5백만원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이 민간인 국외여비에 도비지원금 변동으로 1백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H회 육성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에 6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육성지원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생활기술 보급에 59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에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육성에 행사운영비 355만원과 일반보상금 192만원 등 54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에 2,57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로 88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관리프로그램 구입 및 표식판 제작비로 736만원과 시설비에 농기계 보관창고 간판 설치 등에 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작목지원에 1억 165만원이 증액된 3억 6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으로 농약잔류분석실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비 7,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집기 구입비 2,965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14만원이 증액된 7,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대료 264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등 550만원입니다. 299쪽입니다. 재무활동에 2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5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세입부분에 10억 6,099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2,439만 9천원과 국고보조금 등 6억 3,65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6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지원사업비로 10억 6,09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고형미생물 생산시설비는 5억원으로 금액으로는 변동이 없으나 한강유역청 지침 변경에 따라 재료비 2억원을 100% 군비로,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등 3억원은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10억 6,099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료비에 미생물 종균 구입비 등 1억 7천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고압멸균배양비 등 8억 9,099만 7천원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기금 보조율은 60%이며, 군비부담은 40%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생물 배양을 해서 어떻게 농가에 배포하고 계시나요?

농가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현재까지는 축산용으로 금년도에 252농가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에는 미생물 공급이 정착되었는데 일반 농업에 쓰이는 미생물은 현재 금년 예산으로 건축물을 짓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생산 보급할 계획인데, 저희가 미생물에 대한 농업인 사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농업대학에서 친환경반 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그전에도 미생물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도 농가에 따라서 배양하는 게 다르겠네요?

미생물 종류가 다 다릅니다. 축산에 쓰이는 게 있고 일반에 쓰이는 게 있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농업용도 저희가 현재 배양을 안 하고 있어도 인삼이나 그런 데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가에서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나눠주게 되면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겠네요?

현재 축산 같은 경우에는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아까 농정과장님이 광역살포기를 음성하고 삼성을 사준다고 했는데 지금 광역살포기를 기술센터에서 삼성에 하나 사준 게 있죠?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2008년도에 사줘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제한이 끝나서 관리 안 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를 보니까 7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2~3년 더 써도 될 것으로 보는데 내용연수에 맞게 농기계가 쓰여지기 때문에 조금만 손만 보면 더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못쓰게 돼서 다시 사준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못쓰게 된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게 쌀작목반에다가 사준 것을 관리 운영 협약을 농협하고 맺어서 농협에서 쓰는 것인데, 만약에 저것을 농협에다가 사주고 농협이 사용하는 것을 쌀작목반에 주면 문제가 돼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협약대로 2대를 같이 다 농협에서 운영해준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쌀 작목반 협약을 해약하고 넘겨주게 되면 쌀작목반에서 못쓰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오래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기억을 못 하는 줄 알았더니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저것을 사줄 것인가, 농정과에서 분명히 그런 것이 완벽하게 마찰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 공급되어야지 원활하게 활용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그것을 사주고 지역갈등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사전에 예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창고, 금왕에 있는 걸 예산을 세워놓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지적한 일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 완료돼서 농기계 임대에는 문제가 없죠?

건물이 한 5월 20일경에 완공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운영될 것입니다.

그전에 농기계 다 사용하는데…….

임대해주는 것은 여기에서 운반해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백만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3%에 해당하는 65억 8,800만원이 증액된 557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별 증액 내용은 일반회계는 12억 2,300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23억 3,1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17억 1천만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300만원이 증액된 12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감곡면 문촌3리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 마을상수도관을 연장하여 자가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10여 가구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소요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보전사업으로 설성보 자동수문전기요금, 여비, 금강수계 물환경관리계획 연구용역비 등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즉 예산을 부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또한,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방송전환에 따른 TV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월 1일 자로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이 저희 사업소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책상과 의자 등 물품구입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작년도 지방물가안정관리 상사업비 즉 특별교부세로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금으로 별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원인자부담금 수익의 증가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중에 4억 2,4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지원사업에 사용되고 4,100만원은 저희 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예산 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319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20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방금 전 일반회계에서 보고한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4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산잔액 50만원을 잡수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대비 20억 2,400만원이 증액된 8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4월 11일 총선과 관련하여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홍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41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20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등 전기요금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음성군 용역과제 심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법 시행령」제65조에 비용산출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부과대상은 신규건축허가 시 20세대 공동주택, 또 숙박시설은 객실 15실 이상, 용도시설은 연면적 1,500㎡ 이상 상가, 또 공장은 연면적 2천㎡ 이상 시설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톤당 54만 1천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8년이 경과되어 그 기간 동안 투자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원인자부담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군 조례에 반영하여 2013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계 물의 날 행사 취소에 따라 광역상수도 시설견학비 380만원과 민간검침원 선진지 견학비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충주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집행잔액 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난년도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비 수납 금액 중에서 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9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도비보조금 36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28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6백만원이 증액된 140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왕읍 본대리와 맹동면 용촌3리 지역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지방물가안정평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군비에서 36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에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1억 5천만원으로 갈수기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음성읍 동음리 월창마을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봉합기의 노후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고지서 출력 및 봉합기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사업소가 생기고 한 번도 교체한 바 없는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335쪽 예산총칙, 337쪽 예산총괄표, 339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34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108억 4,600만원보다 3억 3백만원이 감액된 10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은 기정예산보다 1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1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익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2,500만원이 증액된 94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지급방법 변경으로 동력비에 7천만원을 감액하여 중간부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에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음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진단용역 집행잔액 8백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서 전국지자체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이에 필요한 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시군별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2013년 6월까지 관리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공문과 회의서류, 관련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하수도 협회비 및 공기업예산회계유지보수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금왕 총인설치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하수도요금 착오 부과지역에 대한 사용료 반환금 2백만원과 지난해 8월 준공된 금왕하수처리장 내 총인설치사업 국고집행잔액 3천만원과 도비집행잔액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금 30만원과 도비 39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6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음성하수처리장 우수관 보수 및 TMS 즉 수질 연속 자동측정장치 보수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3차 사업의 예산과목을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소요부족액 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8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되어 이를 재원비율에 따라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자금운용계획과 354쪽 별첨서류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설치를 목적으로 주요 세입은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6,300만원이 증액된 4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유용미생물센터 배지 배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이월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음성ㆍ금왕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총 17억 1,4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중간부에 국고보조금이 10억원이 증액되었고, 한강수계기금이 6억 1백만원, 도비보조금은 7,100만원, 군비부담금이 상단부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7억 6,300만원이 증액된 4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보호협회에서 집행한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유용미생물 배지 배포 사업의 집행잔액 4,8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음성ㆍ금왕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7억 1,400만원이 증액된 2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전출금이며 음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수계기금 30만원이 증액되어 1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입 추가경정예산안, 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애써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준비와 관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민방위 훈련 관계로 14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시 30분부터 우리 손수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 조례에 대한 간담회를 하시고, 14시에는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경계공습해제까지 30분이 걸릴 것 같아서 14시 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이 13시 30분에는 참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