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민복지실장 주상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본예산보다 15억 1,500만원이 증액된 751억 3,642만 4천원으로서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임산부 마크 제작, 임산부 전용주차장 팻말 제작, 임산부 전용주차장 도색, 이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시군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음성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마크 제작은 2백만원, 임산부 전용주차장 팻말 제작으로 260만원, 임산부 전용주차장 도색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순수한 전액 국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용품비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사업으로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 내시로 해서 1억 5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보조사업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운영비 부족분 1,805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날 행사지원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행사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업무 추진으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에 독립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돼서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9명에 대한 3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사업으로 88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 150명이 전적지를 순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대학 운영에 노인대학 운영사업비 부족분 32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의날 행사지원 사업비로 노인의날 행사 운영비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5만 2천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사 파견사업으로 이것도 돌봄확정 내시 증액분 393만 3천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운영으로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운영비 1억 5,400만원에 부족분 7,908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단부 도비 대체사업으로 도비 교부 4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이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 일자리 추가 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도비사업으로 확정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억 3,062만원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뒤에 115페이지 난방비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소면 노인회 분회 건물 안전진단비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소면 노인회 분회가 지금 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다시 했는데 활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활용하는데 여기에 다목적실과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2층에 약 85㎡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개보수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9천만원을 세웠는데 읍면에서 개보수 사업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이것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증축 사업비는 당초에 8,600만원이었는데 4,100만원을 줄였습니다. 증축 2개소를 1개소로 줄이고 감액시켜서 개보수에 추가로 사용하려고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연간운영비 부족분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88행복나누미사업으로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192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회지회 사무실 개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 사업비로 뒤에 115페이지에 당초 계획을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은 안되고 사무실 개보수비 시설비로 써야 된다고 해서 뒤에서 감액시키고 앞에서 1천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사업으로 도의원 사업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감액을 1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에 양곡배달지원사업에 택배비 7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9개소에 대한 택배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포함해서 지원사업에 6억 9,543만 2천원을 국ㆍ도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난방비 감액된 부분하고 양곡비 신규사업 포함해서 6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 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성회관 지붕누수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층에 비가 오면 계속 복도나 강의실에 10군데 정도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리모델링사업비로 철제 기계를 설치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별도로 사업하면 3,500만원에서 4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이번에 같이 할 계획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 감액으로 380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안전지도 제작사업비로 국ㆍ도비 감액으로 해서 172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직업교육 훈련비로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 15세 이상 여성, 집에서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을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기금하고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가 감액돼서 이것도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비에 다문화지원 업무추진여비로 다문화지원팀이 폐지되는 바람에 여비를 1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에 다문화 한마음축제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품바축제 시에 다문화가족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주여성 교육용 DVD구입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종합평가 항목 시책사업으로 약 2백 가정에 DVD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합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왕읍 분소가 개소가 되는 바람에 금왕읍 쪽에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만 사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국ㆍ도비 내시 감액으로 해서 2만 1천원을 감액했고, 다음은 청소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행사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원과 음성경찰서가 합동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부족분 1백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사업비는 금액 변동 없이 도비와 군비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사업비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에 929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은 감리비 감액으로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감리비로 92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고 시설비를 추가로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사업비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지원센터의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 부족분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비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변경분 81만 6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비로 국ㆍ도비 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506만 8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교재교구비는 국ㆍ도비 내시에 의한 감액 120만 8천원, 차량운영비도 감액으로 425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3만원씩 증액으로 해서 1억 2,26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 57개소 511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으로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성군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비가 2,1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국비 포함 3천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음성군 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추가로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비 부족분 2,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4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사업으로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군비 없이 순수한 국ㆍ도비 사업으로 부족분 2억 8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국ㆍ도비 감액 내시에 의해서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사업에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감액에 의한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례관리자에 대한 민간워크샵 및 교육참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리인부임 1,54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사용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이관되는 바람이 추가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조류 사육장 조류 및 사료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시설 개보수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수질강화로 인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야외화장실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세웠고, 청소년수련원 별관 소방시설공사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시설이 용역시설이기 때문에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업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260만원, 자동심폐소생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지원 기금과 군비 포함해서 7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신규직원과 여성취업지원센터용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복합기 1대 구입으로 1백만원, 모니터 대체구입으로 105만원 TV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잠깐만요, 오늘 음성군 상공회의소 건립 기념식이 있는데 군수님이 해외출장 중이라 부군수님이 부득이 참석해야 하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131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한 세입과 세출입니다. 우선은 세입으로 자활활성화 지원금 작목비 지원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비 1억 530만 5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적립금 지원사업비로 6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사업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적립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5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집행잔액 1억 530만 5천원과 희망키움 도비 지원 변경내시로 1억 630만 5천원을 예치금으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대소노인회 건물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여기를 많이 이용해서 궁여지책으로 여기를 2층으로 하신다는 설명인데 지금 2층을 지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층을 활용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다음에는 안전진단비 이런 것보다는 다시 신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낫지 않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57개소 중에서 13개소가 겸직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원, 8개월 정도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민간인가요, 법인인가요?

포함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 시설로 해서 예사랑어린이집, 포란재어린이집, 아이와나, 예담, 도담, 살롬, 엄마손, 아이꿈어린이집 등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민간어린이집이네요?

예.

그래서 보통 법인 같은 데는 원장이 따로 있는데 겸직 원장이 따로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4페이지에 9988행복도우미는 어떤 거죠?

이 사업비는 지난 번 본예산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사를 약 7명을 고용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86개소 경로당 중에서 117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9988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댄스나 건강을 위한 그런 설명회나 여러 가지 노인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건가요?

아닙니다.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마다 순회하면서…….

7명을 고용해서 7명이 117개소를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117개소입니까?

예.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비에 2백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는데 행사를 해 보지도 않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백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대개 보면 어린이날행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음성신문 명예기자협회에서 주관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야제 행사, 공연마당, 작품 전시, 놀이체험 및 사생행사 이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약 1,8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세목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실제로 진짜 필요한 부분 2백만원만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반영을 못 해주다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해 준 겁니까?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백만원을 부족분이라고 해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학업 중단 청소년지원사업을 청소년지원센터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정학을 당했다든지 본인이 학교를 안 다니고 그만둔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학생들을 다시 복교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는 1,200만원을 주는 건데 우리는 2,800만원을 군비를 부담하는 건데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배도 넘게 차이가 나나요?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비가 70%, 군비가 30%가 되어야 맞는데 아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가 다소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도 50대50 비율이라도 갖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모를까, 도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냥 목만 달아주고 군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다 도비로 시켜야 하는 건데 그렇지요?

최근에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하니까 그런 문제를 어떤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이라든지 취업 훈련, 취업 지원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하면 이 4천만원 안에서 전담인력을 1명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맨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는 겁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과 그 학생들이 학교 복귀를 안 한다고 하면 취업할 수 있는 취업교육까지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복교를 해주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학생을 가서 만나보고 학교에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 학생이 공부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학업에 대해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전선으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하는 훈련비용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가는데, 123페이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 부랑인 시설 기능을 보강하는데 그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랑인시설이 약 3,800㎡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을 세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랑인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서 전기, 통신, 소방 이 부분이 취약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사업비입니다.

이 시설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꽃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꽃동네 부랑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리모델링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나 도비, 군비 모두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초에 ㎡당 얼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세우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군비로 부담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세울 때는 신축사업비는 ㎡당 얼마,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 얼마, 이게 지침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시는데요,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인건비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증액되는 거지요?

이것은 여성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급여는 얼마를 주고 수당은 얼마를 주고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이 두 분은 앞으로 상근이지요?

예. 상근입니다.

그전까지는 비상근이었지요?

금년도에 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BBS에 위탁을 줘서 BBS에서 자격증을 가진 소장과 팀원을 고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에 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인건비 상승이 2천만원씩 증액이 가능한 건가요?

12월말까지 연간사업비 부족분입니다.

12월말까지 사업비 부족분이라고요, 1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비에 그 안에 보면 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 보조금 주는 것은 처음 하시는 거지요?

일부 사업별로 지원은 일부 민간어린이집 사업분야도 있고, 국공립 사업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은 많이 지원을 해줬지요? 몇 번씩이나…….

그것은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80%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따지면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다소 운영은 낫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전체시설로 봐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것이 많고 그런데, 우리 음성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어린이들이 많아서 어린이집 시설이 지금 5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교사들 구하기가 농촌이기 때문에 청주나 충주보다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항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상황을 보면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래도 계상한 것 중에서 제일 낮게 책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 법인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은 민간어린이집은 교육교사 보수가 상당히 낮거든요. 대조해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거의 안 가려고 합니다. 갔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사항인데 이게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리니까 국공립도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같이 올린 겁니까? 합의해서 올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지금 12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다 같이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음성군에서도 예산이 어렵지만,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주기는 해주는데 최소화해서 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가 3만원, 충주가 10만원, 제천이 5만원, 진천이 5만원, 증평이 3만원, 괴산이 3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고는 3만원으로 최소화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랑 국공립어린이집이랑 2개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사업계획을 올리니까 국공립도 덩달아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같이 올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2개 단체가 합의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똑같이 올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이 사업이 올라온다고 이 사업을 설명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알았는데 여기에 국공립도 올라와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도 덩달아 하는 사업인가 그래서 묻는 건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다른 시군도 국공립하고 다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가 민간어린이집은 안갑니다. 갔다가 1개월 있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데 그게 보수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고, 11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하단부 여성회관 지붕 누수공사가 있잖아요? 이걸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저희가 음성군에 경로당이 몇 개지요?

389개입니다.

389개면 경로당 운영비가 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거의 같지요?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순수 군비만 해도 2억 정도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당초에 뭔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는데…….

114페이지 경로당 감액한 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난방비로 이관한 겁니다. 115페이지 뒤로 이관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마다 양곡은 얼마씩 주는 겁니까?

양곡은 1개 경로당을 기준으로 20kg 7포대를 주는 겁니다.

20kg 7포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 지붕 누수 공사가 있는데 당초 리모델링을 할 때 여기까지 검토가 안 됐었습니까?

당초에는 외부 리모델링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비가 오고 누수가 발생한 건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2012년도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총예산은 126억 8,403만 4천원으로 본예산 102억 1,629만 1천원보다 24억 6,774만 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임업경쟁력사업에 13억 1,460만 1천원과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11억 2,294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부임 40만 9천원을 감액하고 교육비로 40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등산로 홍보 책자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마이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꽃길 조성을 위하여 읍면별로 1천만원씩 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꽃길조성사업 인건비 515만 9천원을 반영했으며, 꽃길조성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385만원을 반영했고, 꽃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사업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이번에는 꼭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비채길 홍보물 책자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채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7억 7,496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기반 지원입니다. 2012년도 임도평가에 대비하여 임도시설용 자재 구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육림의날, 식목일날 참가자 급식비 189만을원 과목을 정정하였고, 임도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1,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읍사무소 임도 무선기지국 설치로 인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학골산림욕장 운영입니다. 봉학골산림욕장 인건비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백만원, 그리고 시설물 도색용 페인트 구입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봉학골산림욕장 저수지 관수 전기위약금 납부액 5,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시스템 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대형입간판 그림 교체 6백만원, 오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로 5백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 3,868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80만원 증액하고, 쓰레기봉투 구입 3백만원, 그리고 각종 침구류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실과 숙박동 비가림시설 사업비 부족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폭포 2천만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로 4천만원과 암반관정 설치비 7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탁기 구입을 예산절감에 따라서 2백만원을 감액했고, 숲속문고 책장 구입 1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4,642만 7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4백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를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숙박동 주차장 포장과 난간 설치비 1천만원과 축구장 정비 부족분 2,900만원, 신규사업 복합산막 내부목재 방염공사 2천만원, 그리고 등산로 산책로 정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업무용 차량구입비 2,750만원과 숲속문고 책장 구입에 필요한 예산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피복비 35만원을 편성하고 숲해설가 인부임을 도비 내시에 맞게 감하였습니다. 숲해설 목공예 체험 등 재료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에 맞게 숲해설가 직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17만원을 편성하였고, 숲생태관리 인부임을 삭감하고, 숲생태관리 피복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해서 1,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 장비교체에 따른 2,750만원을 보조비율에 맞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낙농헬퍼 지원은 도비 보조에 맞게 감액 편성하였고, 양봉화분사료가 60개소에서 78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2,2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기금 보조에서 5억 1,66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TMR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10개소에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저능력암소 비육출하사업을 보조비율에 맞게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능력 우수사슴정액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양계축사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도비 615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정례간담회 시 군비 자체사업으로 스키드로다 구입 계획을 보고 드렸으나 이번에 8개소에 9,600만원 지원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체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사업을 군청에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축협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재료비 3,952만 8천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급식단가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05만 5천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280만원을 감하였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 2,256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이 당초보다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약품과 재료비 구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소독약품 구입비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관사 유지비로 수도관과 보일러관이 매우 노후화돼서 이번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보조내시에 맞게 군비 1억 9,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7,784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동식 동력 살분무기 공급 5,4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구입 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입니다. 금왕읍 천평리 산28-2번지 공장이 있는데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 잔액 반환금 1,0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봐주세요. 봉학골산림욕장 저수지 관수전기 위약금을 납부했는데 위약금이 뭐예요?

저희가 2001년도에 용산저수지에서 물을 올리는데 그 당시에는 한전하고 협의할 때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서 그것을 농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이 조성되고 그 주변의 농경지가 대지화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한전에서 그것은 농업용이 아니고 산업용이 맞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내서 농사를 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한전하고 조정한 결과 5,072만원에 대해서 전기료를 납부하기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한 거네요?

저희가 애당초부터 농업용으로 신청하지 말고 산업용으로 신청했으면 상당히…….

그 당시에 2001년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한 것은 잘했는데 그 이후에 용도가 바뀌었으면 이런 것도 바꿨어야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를 봐주세요.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당초 예산을 국ㆍ도ㆍ군비로 편성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만 있는데요?

국비만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군비나 도비는 안 하고,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이 있는데 지원대상, 내용,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5억 1,600만원…….

이것은 지금 대상지가 10개소가 되어있는데 양돈 1, 오리 2, 양계 6, 양봉 1개소 해서 10개소에 보조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공부를 못해서 담당계장이 보고를 하면 어떨까요?

보고를 할 적에 이 사항하고 TMR사료배합기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상하고 금액하고 이것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남택용입니다. 말씀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시설사업은 매 연초에 신청합니다.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관내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해서 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부터 2월까지 보조사업을 신청받아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농가가 신청했는데 기존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면적에 한해서 노후화되었다든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할 때 그런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신청받아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농가가 축종별로 시설이나 장비를 신청해서 국비 융자, 자담해서 전액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FTA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요는 음성군에서 몇 농가가 신청돼서…….

신청한 농가가 다 됐습니다.

10농가가 신청해서 다 된 거냐…….

예,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남팀장님 얘기대로 융자가 얼마이고, 순전히 기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 FTA기금으로…….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이고…….

보조금이 30%인데, 이게 FTA 자유무역협정 기금 국비입니다. 융자가 50%인데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고 자담이 20%입니다.

여기에 기금 5억 1,600만원이 이게 융자포함해서 되는 거냐고요?

순수 국비입니다.

보조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보조가 될 때에는 전체가 총 얼마인데…….

총 사업비가 12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30% 5억 1,600만원, 융자 50%, 자담 20%입니다.

기금만 30%이고, 나머지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원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받는 사항을 축산농가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해보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홍보도 하니까 담당자만 알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MR도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면 홍보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신청이 안 되면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이럴 때 홍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고, 내용을 따로 주세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 이동식 동력 살포분무기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100대를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공급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도비 18%, 국비 42%, 자담 4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한대 당 90만원 해서 가축방역에 사용하는 이동살포분무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기에 90만원씩 갑니까? 이동식으로 됐는데 이동식도 엔진이 달려서 하는 건가, 부착식으로 하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공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이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서류로 제출할 사항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반재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납부방식의 다양화 및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지로와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난 3년간 미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홍보물 제작과 공공운영비로 1,291만 6천원을 증액한 6,0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조성시설입니다. 원남지 생태공원 내 간이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사고위험이 커서 철거공사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절약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품권 발송에 따른 우편발생료 14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야생동물보호사업입니다. 금왕 백야휴양림에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시설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2011년 여름 폭우 시 붕괴하였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비탈면 옹벽보호공사를 위해 2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 현황 측량을 위해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소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삼성하이텍 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국비가 10억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증액돼서 군비 3억 3천만원을 포함 14억 3천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폐수처리시설 맹동산단사업입니다. 맹동산단 폐수종말처리장 TMS수질자동측정기가 2007년도에 설치된 구형으로서 2012년부터 강화된 방류수 총인기준을 측정하지 못하여 이번에 수질계량 측정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개선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지도 단속입니다. 관내하천의 정화활동 순찰활동, 수질개선활동 등 하천 살리기 운동의 주민참여 확산을 위하여 담당 구역 표지판 설치비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고,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점검 시 활용하는 지도점검표를 제작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당초 2,135만원에서 변경 내시되어 553만원이 증액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입니다.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3만 매 제작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형광등과 폐전지를 일상수거하는 공무원을 냄새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피복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배출 시 악취 발생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개선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 음식물 쓰레기봉투 전용수거통을 구입하여 아파트단지에 배부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일부 부족으로 금년 추경에 518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지도관리입니다.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홍보를 위하여 불법투기 예방 경고판 제작비 6백만원을 증액한 8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삼성면 선정리 영진폴라텍 사업장의 부도로 인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보험료 2,688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치우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조례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여 폐기물처리업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고자 평가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관리입니다. 사용 중인 매립장의 주변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로 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바 검사항목 중 토양오염도 검사의 검사료가 재산정되어 43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신매립장 운영비가 2011년도 쓰레기 반영률에 의거 비율이 결정되는데 신매립장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 간 우리 군의 부담금 31억 3,904만 5천원 중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부족한 7억 3,904만 5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매립장 우수 침투방지시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설계 당시 환경공단 등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매립장의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시공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15억 중 7억 5천만원을 감하고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폐비닐 1kg당 1백원으로 연간 예상수거량이 1,500톤으로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 포함 5천만원만 계상되어 매우 부족한바 군비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4동에서 추가로 61동이 배정되어 추가 물량에 대해서 국ㆍ도비 포함 7,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차기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매립장 편입부지 내 임야인 준공면적 2㏊만큼을 분할하여 지적정리를 하기 위한 분할측량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원남 조촌2리 농로포장 공사비 1억 3천만원 1건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것은 포괄적으로 부기되어 마을에서 요구되는 사업대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실정에 적합하게 세부사업 5건으로 나누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수질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수도사업소로 이체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저희과 소관으로 재계상하는 사업으로 설성보 자동수문 전기요금 120만원과 수계관리여비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상단 위생업소 지도단속 특근자 급식비 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육성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사업이 종전 충청북도에서 요식업 충북지회를 통해 추진하던 것이 중단됨에 따라 군비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노후화된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총 110억 중 마지막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위탁시설비 총 10억 중 국비 2억원, 도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종전 충청북도에서 지원하였던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 도 내시 자료에 따라서 도기금 80만원이 각 시군에 일괄 배정되어 군비도 120만원을 포함해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8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용역비를 보면 우리 관내 대행업소가 6개 업체에 대략 협약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6개 업체에 대한 실적을 다 받아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평가를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지난 2010년도에 한 것은 업무량 산출비를 평가한 거고요, 이것은 법이 2010년도에 생기고, 작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게 매년 1회 한 번씩 평가를 시행하는데 주민만족도나 대행 업체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쉽게 얘기해서 6개 업체 중에서 못하는 업체는 좀 지원금을 깎아내리고 잘하는 업체는 더 주고 그런 것을 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여간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제공해 줘야 하는 거네요?

일부는 저희도 하고 평가항목에 따라서 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하는 건가요?

예, 매년 1회씩 하도록 폐기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맹동에 있는 구매립장에 우수침투방지시설이 당초에는 1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방법이 달라져서 그런가, 시설을 덜 해서 그런가, 7억 5천만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처음에 설계한 사람이 와 봤을 때 전체를 흙으로 싹 덮자고 해서, 1m 흙을 덮고 그 위에 방수막을 설치하자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이나 전문가들하고 몇 번을 가봤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계속 침하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영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탈면은 흙을 덮지 말고, 또 여름에 장마 때 비탈면에 이렇게 흙을 쌓았다가 뭉그러지면 계속 망가지니까 위에 한 2m~3m 정도 상단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부는 흙을 전부 채우고 거기서 계속 침하되기 때문에 기존에 당초 설계는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도 다 없애기로 했는데, 올라가는 길을 없애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올라가는 길은 내버려두고, 상단부 흙은 채우고 비탈면은 흙을 안 덮고, 비탈면에는 그냥 속에 비닐을 덮고, 그 위에 부직포를 덮고 상단부하고 도로면 틈새 이런 데는 벤토나이트라고 비가 오면 방수가 되는 특수재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 흙을 퍼다가 전체를 덮으려면 비용이 몇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흙을 안 덮는 비용을 빼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 예산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장마 전에 완전히 덮으려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게 완벽해질 거냐 그것도 문제죠? 이게 어쨌든 간에 환경관리공단하고 해서 당초 예산에 15억을 세워놨는데 7억 5천만원만 투입해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원망을 안 들을지?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때 비닐로 3천만원 어치를 덮었는데요, 어차피 계속 침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해 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가들이 지금 한 7~8억을 투자를 안 하고 매년 한 5천만원씩 조금씩만 더 투자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수가 거기서 나와서 농경지로 넘어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방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배수로를 더 확장을 시키고 또 거기 항상 물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한 16m 이렇게 차 있었는데 저희가 한 6m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 더 많이 뽑아내서 침출수가 모이지 않게…….

그래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0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폐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폐슬레이트 처리가 철거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용, 철거비용이 보면 동당 1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동당 2백만원인데 국비가 30% 60만원, 도비가 10% 20만원, 군비가 20% 40만원이고, 자담이 40% 80만원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인데 2백만원이 넘는 부분도 120만원만 대주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2백만원이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120만원만 보조를 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에 철거해야 할 대상이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주택개량 하는 사람들이 우선 들어오면 슬레이트 뜯는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공가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슬레이트 철거하시는 분도 있어서 읍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동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에 몇 동이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죠? 집집마다 다 있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가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가 오래 돼서 먼지가 날립니다. 집을 뜯을 때 오래돼서 비산먼지가 날려서 전문 철거업체가 나와서 방진복을 입고 뜯어서 전부 포장해서 아무데나 버릴 수 없고 버리는 데가 멀리 울산에 있어서 비용도 비싸고 전문가만 할 수 있고, 또 슬레이트가 40년 이상 오래돼서 먼지가 날린다고 합니다.

철거를 하면 분진이 바람에 날리죠?

가만히 있으면 피해가 없는데 뜯을 때 먼지가 나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예.

그래서 나는 지붕을 해놓은 상태에서 피해를 본다면 군에서 권고해야 하는 건지 물어봅니다. 매년 신청자에 한해서 선별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61동이라는 거네요?

환경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없었고 그전에는 공업경제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8백만원씩 영세민 사업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은 뜯는 비용만 주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나쁘다고 하면 100% 자비를 들여서 철거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부를 더 하셔야 해요. 폐슬레이트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환경유해물질로 석면이 문제가 되고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의 슬레이트도 문제가 돼서 이번에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먼젓번에 4월달에 해서 개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자, 어때요? 먼젓번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일반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00kg 미만이 됐을 때는…….

그래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돼도 너무 적게 돼서 음성군에는 새발에 피죠.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4동에서 61동이면 추가로 받은 것은 상당히 괄목할만한데, 음성군 전체로 보면 엄청 적은 량이다…….

이장협의회장들 요구도 그거에요. 120만원 주면 어차피 자담도 3~400만원씩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담분 없이 전부 군, 도비로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택 개량해주는 것은 보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205페이지 보시면 원남지 생태공원 내 화장실 철거가 7백만원인데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도 이렇게 많이 안들 텐데 철거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원래 새로 하려면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간이화장실 자체가 사람이 밟고 서는 데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것에 타일만 붙여서 저희가 한 2006년도에 만든 것인데 가스도 섞이고 물도 들어가서 밤에 멋모르고 들어가면 그 안으로 추락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간이화장실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리고 생태공원이 크게 만들어져서 저쪽에 큰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새로 하느냐, 아니면 없애고 새로 하느냐 검토해보니까 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생태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맡는 거예요? 지금 관리부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사업으로 원남하고 생극 관성저수지하고 2군데에 조그맣게 생태공원을 만들었어요. 만든 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한 1,500만원 세워서 일용인부임 아줌마를 써서 풀 뽑고 청소하는 게 있는데 지금 대규모로 만든 것은 주체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잔디부터 대대적으로 하려면 휴양림같이 관리인원을 2~3명 두든지, 그 정도 아니면 안 됩니다. 현재로는 관리부서는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생태공원 만든 것 때문에 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관리부서가 없어서 그런 사항인데 제일 먼저 하는 부서가 맡는 거예요. 예산 세운 데가 맡는 거죠.

처음에 만든 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휴양림도 산림과, 공원도 맡았기 때문에…….

예산 세운 데서 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것은 따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가 있습니다. 맹동산단 폐수종말처리장 TMS 자동측정기가 있는데 측정항목이 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것은 기준 사업이 있고 그런데, 새로 기준이 0.34로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측정기는 1.0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0.34로 측정을 하려면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세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자동측정기라는 것은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항목이냐…….

BOD, COD, SS보호물질, 그 정도이고, 총인하고 해서 5가지입니다.

5가지를 하는데 기존 것보다 더 강화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되는 게 있나요?

법적으로 강화가 돼서…….

어떤 항목이 강화돼서?

전체 배출량이…….

자동측정 항목이 뭐가 추가가 돼서…….

총인시설이 인이 4인데 0.34로 강화가 됐는데 1.몇 밖에 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0.34까지 거르려면 더 보강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목보다는 염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염분에 대해서 측정하는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치공장 때문에 염분이 문제가 되고 그 염분으로 인해 농경지에 피해가 와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염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자동개폐기 측정하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염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측정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조치해볼 그런 계획으로…….

어차피 자동측정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는 측정기를 선택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간단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억 2,533만 5천원에서 1,685만 5천원이 증가한 11억 4,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모니터 구입 140만원, 그리고 프린터 대체구입에 70만원, 레이저프린터 대체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권분소 운영 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1억 3,715만 2천원을 증액한 180억 1,0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용촌~부윤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보상 마무리를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1억 8천만원을 증액한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마산 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은 공사비 부족분 8억원을 증액하여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대~내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대소, 금왕고등학교 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8억원을 증액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각회~각회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공사비 부족분 2억 5천만원을 증액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풍~천평 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은 2011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배정돼서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군비 3억원을 포함해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본대~본대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공사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해서 6억원을 계상했고, 동음~초천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보상비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에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중단된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2차 사업 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에 5천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으로 위험도로 확ㆍ포장사업 공사 마무리를 위해 공사비 부족분 2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생극면 송곡1교 개량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39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업용차량 지원관리 유가보조금을 25억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신설과 노면표시 도색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표지판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을 위해서 교통지도차량 유지비 지원 등 3건에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왕읍 청사 앞 택시승강장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실 금왕분소의 복사기 임대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기기 노후화로 인해 모니터, TV, 냉난방기, 팩스 등 대체구입비 4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011년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 집행잔액 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택시승강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관내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택시승강장은 음성하고 감곡…….

음성은 한군데죠, 감곡에 1개, 금왕에 1개.

그래서 금왕청사가 옮기는 바람에 금왕에 택시가 많이 서니까…….

금왕에 2개가 되는 건데요. 관내에는 이번에 승인나면 4군데가 되는 거네요?

지금 대개 시내버스 승장강은 산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택시만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추후 다른데 설치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번 신청을 한다고 하기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시건축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6억 1,400만원이 증액된 9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은 당초 74억 1,700만원에서 8억 7,200만원이 증액된 8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는 3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리에 고용배상보험료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30억원 중 농산물 판매센터 건축비를 농정과로 이관코자 14억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무극4리 무극도시계획도로 외 4건에 대하여 17억 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소모품 구입과 자산취득비 및 다기능사무기기 외 총 6종 구입으로서 830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2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 6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주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와 개발행위 지구단위 허가구역 내에 지금 토지정보가 ‘74년부터 변경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고 관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토지정보를 찾아보려면 서류를 한두어 시간씩 찾아서 답변해야 하는데 그것을 토지이력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구역 내에 토지 이력이 몇 년도가 뭐가 어떻게 변했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했고, 상업지역으로 변했고, 그런 내용을 쭉 호적 정리하듯 그렇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내리 150번지 하면 이게 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지정됐고, 몇 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변했고, 이게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이냐 아니냐,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충북 도내에는 다 하고 있고 음성군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해서 꼭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음성군만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가는데 음성군만 늦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4억이 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농산물 판매센터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책정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아래 반기문 공원 내에 판매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인삼판매센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삼판매센터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정과 하고 인삼유통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이뤄져서 이 사업예산을 농정과로 주는 겁니다.

농정과로 이관하는 사항이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8,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원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동당 6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음성군에 배정물량이 70동입니다. 이것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국비 80%, 군비 20%를 부담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개선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는 70동에 대해서 20% 6백만원씩 해서 8,4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게 60동이다?

70동입니다.

70동, 그런데 이게 주택공사에서 조사하고 요새 시행하는 모양인데요?

다 신청해서 저희도 103동을 신청해서 올렸는데 70동만 배정됐습니다.

백몇 동이요?

103동이요, 올린 것은 103동을 올렸는데 정부예산에 의해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70동만 배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군비부담금 8,4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내용이 6백만원어치를 하는데 뭐 뭐를 하는 겁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의 주민복지사하고 협의하고 영세민 조사를 받아서 뭐 지붕 개량하는 사람도 있고 내부 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도 동당 6백만원이니까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도배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기에 도배라면 동당 6백만원이면 아무리 도배를 잘해줘도 도배에 6백만원이 들어가나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이 되나 알고 싶어서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서…….

LH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준다고 하는데 당사자 얘기가 도배를 한다고 합니다. 도배를 한다고 하기에 도배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얘기를 하기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순수 지원이 6백만원이니까 도배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안에 6백만원어치를 다 하겠지요? 6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주민들이 2백만원만 받겠습니까? 6백만원을 다 할 겁니다. 문을 고치든 뭘 고치든…….

그안에 덜 들어가도 상관없이 6백만원어치면 6백만원어치 한 집씩 다 해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무극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세부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이것을 당초예산 4억 9천만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2억인데, 이것이 지금 신청한 2억을 세워서 6억 9천을 가지면 지금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은데 6억 9천만원을 가지면 금년도에 신청한 것을 몇%나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10억 정도가 신청되어 있는데요? 부족분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금년도 것만…….

금년도 것 빼고 부족분이 10억 정도 되는데 미불용지보상금을 한꺼번에 계상하려면 도시건축과에 배정되는 금액이…….

이게 1~2년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계속 매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6억 9천만원 가지고 음성군 관내의 신청건수를 다 못해준다?

예.

이것이 그러면 몇 년도 사업한 것을 미불용지 신청을 받아놓은 겁니까?

그전에 정해진 도시계획도로 신청 들어온 겁니다.

옛날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것…….

이것이 끝도 없을 텐데…….

이게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파악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한 5천억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한 4~5백억을 확보해야만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 올해 예산 한 2~30억씩 해서는…….

매년 4~5백억씩 세워서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수년간 끌고 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눈 밝은 사람들, 깨우친 사람들만 신청하고 자꾸 소송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6억 9천에 대한 보상이 어디 어디를 해 주는 건가 농지원부를 주세요.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당초예산에서 42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자재비에 44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금으로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행사참여자 급식 제공으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정부합동 평가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재정 인센티브 4백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266페이지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단에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재해예방사업으로 당초예산 1억 5천에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생지구 재해예방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 장비임차료로 당초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보상금으로 급식비와 활동비로 1,37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단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국비가 추가 내시가 돼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상노~오생지구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쓰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 및 운영에 공무원ㆍ학생 안보시찰 행사운영비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방범용 CCTV운영비 금년도 설치분에 대해서 1,34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왕읍 비상급수 시설 설치사업비 8천만원, 그리고 맹동 의용소방대 광장 포장비 해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설성공원 비상급수시설 지붕보수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방위 육성지원에 통합 방위 교류사업비로 당초 7백만원에 금회 추경에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상노 소하천에 3억, 인본소하천에 2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관리에 재해응급 복구 장비임차료로 당초 1억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비 9,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97만 7천원, 시도비 66만원 해서 163만원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200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금번 기금 운영 방향은 재난예방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지난해 말 10억 6,085만 8천원에서 금년도에 세입이 6억 3천만원, 지출이 11억 5,128만원으로 5억 2,128만원이 감액된 5억 3,957만 8천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275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으로 4억 5,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4억 5,500만원 재원은 지난 1월 13일 저희가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서 법정 적립액이 당초 30억인데 15억으로 줄이면서 가용재원이 발생한 부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4억 5,500만원을 홍보용 물품제작비로 5백만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9건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3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이 당초에 100분의 30이었을 때 저희가 최소한 확보해야 기금 총액이 8억 6,2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적립한 것이 10억 1,500만원으로 한 1억 5천 정도는 더 적립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100분의 15로 줄면서 최소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4억 3,100만원입니다. 현재 예전 적립금 5억 3,200만원이면 한 1억 정도는 저희가 더 적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 7,394만 1천원이 증액된 48억 8,8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4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 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쪽에 석유류 가격안정화 모범업소 표창패 제작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으로 90만원, 그리고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감곡면 왕장4리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주택시설비 1,093만 6천원, 그리고 그린홈 백만호 보급과 관련해서 군 자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로 64가구에 대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백만호 보급 도비보조사업비로 7가구에 대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에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태양광주택 두 가구 감액분에 대해서 삭감했고요, 민간자본보조인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7개 읍면에 대한 경로당 태양광주택 보조비로 7,6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남면 상당리에 조성되는 그린빌리지 10가구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부임으로 분권교부세 1억 4,7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에 노사화합 행사지원에 있어서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군비 부담금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CCTV 안내판 설치비 1백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재계약과 관련해서 보조금 책정기준도 마련하고 2011년도에 정산결과 적자가 발생돼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취업상담사 인건비 904만 5천원, 하단부에 삼성면 덕정2리, 감곡면 오향1리에 대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69쪽에 행정운영경비로 공업경제과 TV구입비 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8,3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4개 사업에 1억 3,692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174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 2,090만 1천원이 증액된 27억 828만 8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16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로 3천원, 재산매각 수입해서 대풍산업단지 폐기물 시설 매각 수입이 감정평가 차액이 발생돼서 2억 2,073만 5천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분담금이 감소가 돼서 4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음성농공단지, 대소, 이테크, 삼성, 맹동, 대풍, 6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설비로 7억 1,222만원을 반영했고요,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비는 4억 8,765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그린홈 사업, 경로당 발전 시설 설치가 쭉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그린홈 백만호는 순수한 도비로만 64가구에 지원되는 게 있고, 이쪽에 16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그린빌리지에 150만원씩 10가구 하는 것은 비율이 도비가 75%, 군비가 25%로 해서 똑같은 사업 같은데 보조비율이 달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같은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닌가요?

그린빌리지사업하고 그린홈 백만호하고는 보조비율이 달라요.

그린홈 백만호는 순수 도비입니까?

군 자체사업이 64가구이고, 도비보조사업이 7가구입니다.

그렇게 된 거다? 이해가 안 가서…….

그린홈 백만호 보급하고 괄호한 것은 군비사업이고, 그 밑에 보조한 것은 도비이고, 그 뒤에 그린빌리지는 도담울마을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면서 하는 건데 저쪽 맹동 두성리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도비보조비율이 달라서,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런 사업인데 1가구당 지원하는 게 150만원씩 해서…….

그린홈 백만호는 국비보조가 되는 것이고, 그린빌리지 사업은 국비보조가 안 되고 도비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하고 군비, 도비가 다르네요. 경로당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일반주택은 150만원 지원해서 이런 것도 주택 사업도 많이 해줘야지…….

경로당 보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데요, 일반 가정에 대한 주택 보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5년 이내에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납골당 할 때도 1년차인가 2년차까지 지원해주다가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니까 보조를 끊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6만, 7만, 8만, 10만이 나오게 되면 자부담을 2~3만원 하고 나머지는 보조를 받으니까 감가상각 따지고 그래도 한 15년 지나면 뽑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물론 한 번에 1,200만원씩 투자해서 3㎾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을 15년으로 나누어 뽑는다는 것은 수입, 지출로 봤을 때는 큰 이득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10%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경로당에 비하면 일반 주택 지원을 따지면 비율로 보면 한 14%밖에 안 됩니다. 주택도 1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잘 안 할 테고, 활성화하려면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경로당은 1천만원 이상 지원하는데 일반주택은 150만원씩 지원하면…….

국비가 4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전체 일반주택은 호당 얼마나 지원돼요?

국비가 411만 1천원이고, 도비ㆍ군비가 150만원, 한 5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61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올해 수영연맹에서 위탁 만료가 되죠?

예.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다시 용역을 주는 것인가, 올해 완료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새로 주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참고자료에도 첨부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자가 2억 4천만원씩 나는데 군에서 보조를 1억 6,500만원 주고, 그러면 그래도 수영연맹 자체적으로 적자가 나는 게 한 7천만원씩 나는데, 7천만원을 수영연맹에서 계속 부담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인건비에서 상계 처리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자폭이 많이 나고 있는 거네요?

저희 규모하고 비슷한 그런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매년 재위탁 계약할 때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도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조비율을 정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자금액이 2억 4천만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 재계약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매년 청소 수수료를 정할 때 항시 용역한 다음에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것인데 일단 난방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같은 것을 에너지 공단에도 의뢰를 해보고, 그래도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야지, 진단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공문을 몇 번 보내도 응하지 않더라고요.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올해 재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고서, 보나마나 이만큼 적자가 나면 군비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점검을 하는 뜻에서 용역연구비를 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