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민불편해소를 위한 읍면 간 행정구역 개편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사항에 맹동면 봉현리와 금왕읍 삼봉리 지역에서는 아직 민원사항이 제기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경지 정리할 때부터 3대 김성채 의원 때부터 건의가 돼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방치해 뒀습니다. 그리고 맹동면 용촌리 주막거리 자연부락 경계 설정이 불명확하고 대소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경계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용배수로로 해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면 그 면적대로 하면 안 되고 소유자들이 전부 용촌2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도 이게 해결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추진하셔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중 음성군과 진천군 통합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두 개의 자치단체가 혁신도시를 놓고 양쪽 군이 생산성 없는 득과 실을 따져가며 갈등을 키워나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통합으로 시 승격을 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적극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진천군과의 통합은 애초에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천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진천군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다소 양보하는 것도 양군의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야 통합의 목적을 이룰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음성군과 진천군이 통합했을 때 상생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비전이 제시되고 진천군에서 그것이 확실히 이해가 되었을 때 합병하는데 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뭉치자는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진천군이 꼭 통합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차근차근 세밀한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기왕 통합에 관한 말이 나온 것이니만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두사미격이 아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통합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려야 정확하게 판단이 서고 대안도 마련되는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께서 다 못 외울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일반경상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제가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대개 인건비나 물건비나 경상이전,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군수님은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만 봐도 우선 경상이전이 10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물건비나 인건비 등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에다 증액시키고 줄이겠다고 답변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좋은 지적이라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요지가 다소 변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읍면 경계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강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평소 군수님께서 9개 읍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살피시는데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읍면에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국ㆍ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확보문제, 이용률 제고 문제, 관리인력 및 예산문제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계획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보다 수년씩 늦춰지거나 아예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타 시군의 예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소생활체육공원 99억 7천만원, 감곡생활체육공원 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이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올해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3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와 도비는 얼마나 배정을 받았는지요, 또 내년도에는 얼마씩 지원을 받게 되는지요? 또 감곡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주상열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를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로 운전자에게 경로운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과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인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 운전자에게 경로운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2조에 의하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노인분들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 4월 30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4,970명으로 그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경로운전 스티커를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제작ㆍ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인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는 연장자라는 뜻으로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도에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하면,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ㆍ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의2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음성군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위탁ㆍ수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 5,531만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13개 사업에 총 54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은 현재 충북 도내에 청주시를 포함한 5개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 2012년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 및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2월 9일 음성군 금왕읍 소재 사단법인 사랑나눔음성지부에서 가칭 음성시니어클럽의 명칭으로 충북도에 2012년도 시니어클럽 창단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충북 도에서 사업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음성시니어클럽이 충청북도의 지정을 받는다면 사업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자재구입비 등 5천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며, 향후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인건비 등 약 2억 1천만원 정도를 매년 군비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화장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장 위주에서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적극적인 장려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그동안 지역적인 님비의식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여 왔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을 볼 때 우리 지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음성군 관내 사망자 중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및 천안화장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사망자수 대비 화장률은 2009년도 사망자 770명 중 42.3%인 326명이 화장하였으며, 2010년도 사망자 747명 중 52.7%인 394명이 화장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망자 759명 중 56.4%인 428명이 화장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평균 약 7%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설화장장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화장로실, 관리 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등의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19억 2천만원, 군비 27억 4,500만원으로 총 46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비 지원 내용은 화장시설 신축비 12억 6천만원과 화장시설 신축에 수반되는 화장로 설비 비용 6,6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국가 장사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군민의 보건위생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장 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군민여론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입지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최종 설치 장소가 확정되면 국비 지원 요구를 하는 등 화장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입법 계류 중에 있어, 관내 장례식장의 입장도 적극 반영하여 장례식장에서 별도의 시신이동 절차를 줄여서 유족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화장 문화에 적극 호응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 이용 및 예산 지원내역과 독거노인의 경로당 이용현황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경로당 이용 및 예산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거 건립된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관내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회원은 총 1만 2,705명으로, 2012년 3월에 각 읍면을 통하여 경로당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으로 등록한 경로당 2개소는 등록 폐지하였으며, 조사 당시 미 이용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1년도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기료, 수도료 등 경로당 운영비 4억 5,359만 4천원, 난방비 4억 1,805만 4천원으로 총 8억 7,164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경로당 운영비 3억 4,543만 2천원, 난방비 5억 8,35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 1,906만 4천원으로 총 10억 4,799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독거노인의 경로당 이용현황 및 지원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음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총 3,275명으로 그 중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2,900여명이 경로당 등록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약 89%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예산은 없으며, 다만 음성군의 위탁을 받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총 2억 5,753만 5천원의 예산으로 독거노인돌보미 25명이 관내 독거노인 745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확인, 생활교육실시,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활동 등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충북 음성지역 자활센터, 음성지역 방문요양서비스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총 2억 7,994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42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이면서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하여, 식사도움 등 신변ㆍ활동지원과 청소, 세탁 등 가사ㆍ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노인 111명 중 81명의 독거노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비예산 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공무원 담당을 지정하여 매월 2회 이상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의 불편사항 청취, 대화나누기 등을 실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입니다.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운전자 스티커 부착에 대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운전자에게 스티커 부착을 하게 되면 스티커 부착을 자율의사에 맡기고 노인들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지도나 훈계 위주로 해주도록 경찰에도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경로사상에는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경로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드린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디자인을 잘 하시고 색깔하고 크기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충북에서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진천군 등 몇 개 시군에서 이미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며, 또는 연령이 아닌 능력 위주로 일을 하다보면 국가를 위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령화사회 기반 구축에도 한몫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담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면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에도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활력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경로스티커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디자인이나 색깔 관계는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계는 현재 충청북도에서 사업 승인을 해주는 입장인데 그 부분도 충청북도에서 현재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다소 미흡해서 보완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음성시니어클럽에 보완사항을 보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니어클럽이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음성군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군에 필요하신 시설이라고 인지하셔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나 공청회, 공개모집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황에 보면 화장건수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을 토대로 한 조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주시에 사업자를 등록해서 장례업을 하는 사람이 음성군에 상당히 많은데 몇 개소가 되는지 아세요? 장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충주세무서에 해서 개별적으로 장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례나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저희한테 등록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조사한 것에 의하면 3년 동안에 2,276건에 사망률에서 1,148건 정도 3년간의 화장률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축해서 개별 공장이나 산업단지 어떤 공공시설을 할 때에 일반 개인이 장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현재 정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금 입법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일정한 요구라는 것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의 연간 활용인원수하고 면적, 규모,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거의가 일정 규모 이상에 갖춰졌다고 보나요?

그런데 입법 계류 중인 것을 자세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장례식장이 제가 보기에는 큰 도로 옆에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일을 추진하시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5개의 장례식장이 있으면서 장례식장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공설화장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사전에 대비차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입법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 어느 장례식장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서 거기에서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가 몇 기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공설 화장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각도에서 시행하기 위해 판단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군에 독거노인 인구가 3,275명이고, 이중에 2,900여명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약 89%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독거노인의 경로당 운영도 제고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판단됩니다. 독거노인들은 무엇보다 이야기 상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서글픈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지원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독거노인 분들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몸이 불편해서 집안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경로당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느 독거노인이 실제로 활용을 하고 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실제로 활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가가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삶의 의미를 잘 찾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로당 문제인데요, 답변에서 지난 3월 각 읍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벌여 이중으로 등록한 경로당 2개소를 등록 폐지하였고, 조사 당시 사용하지 않은 경로당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563세대 아파트 단지에 감곡면 오향9리 노인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주민과 불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4월 경 추가로 노인회로 등록해줘서 이중 등록이 되게 한 것으로 아는데 왜 답변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지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9리 경로당 사항은 양쪽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경로당이 등록돼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인근에 경로당을 지었는데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서 등록해 준 경로당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폐쇄를 시켜야 하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노인회 측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기존 것은 앞으로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쪽 경로당을 다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에 2개 경로당을 이중으로 해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 경로당에서 새로운 경로당을 우리가 확정해서 신축하고 준공이 다 되고 나서 우리가 경로당을 등록을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준에 맞기 때문에 등록했습니다.

노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천정에 비가 새고 습기도 올라오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주민복지실에서는 이것을 허가해준 거라고 합니다.

그 하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완벽히 한 것이 아니라 벽지만 발랐다고 하던데요?

아니, 방수관계도 하고 그후에 비가 오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한 업체를 시켜 일단 그런 문제점 있는 사항을 전부 보완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벽지만 발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장마가 지나면 다 알 겁니다. 아무튼 이중등록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오향9리 경로당 관계를 질문한 내용이 없으시므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오향9리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경로당의 이중등록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중등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중등록은 1경로당에 2개의 경로당이 등록돼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중등록의 의미가 없습니까?

이중등록은 같은 장소에…….

아니, 경로당에 이중등록을 하는 부분이 따로 뭐가 있나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넓은 데도 많은데 한 아파트 내에 이중적으로 경로당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중등록이라는 것은 같은 장소에 한 경로당에 2개의 경로당이 등록돼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이중등록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향9리 관계는 저희가 이중등록이라고 보지 않고 경로당 설치기준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경로당은 앞으로 노인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면 그 부분은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지할 계획이라고요?

예.

본 의원은 이런 주민복지실장님의 군정질문이 답변내용을 통해서 판단하면 주민복지실이 주민들의 화합과 균형 있는 복지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탁상행정을 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성군 관내 경로당의 전기수도료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8억 7,16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에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양곡비 지원금으로 총 10억 4,800만원이 지원계획인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지원될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은 독거노인의 경로당 활성화 이용 방안과 한마을에 노인회를 이중으로 허가해 주어 주민 분란을 키운 경위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고요, 지금 오향9리 경로당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경로당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중등록이라든지 보일러를 이중으로 등록해서 연료비 이중 지원해준 여러 가지를 전부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오향9리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당장 오늘내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노인회 의견을 절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여기서 이것을 정확하게 제출하거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경로당 운영비가 4억 5,355만 4천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3억 4,543만 2천원이 돼서 운영비가 1억 816만 2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라는 것이 384개소에 대해서 월 정액비로 지급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내역이 뭔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난방비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서 여기에 세세한 내역이 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계속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같이 겹쳐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예산과목이 분리됐습니다.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기본경비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분리가 됐습니다. 전체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합치면 금년도에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1억 7,634만 8천원이 전체 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역이 전부 나오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최한 제13회 음성품바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품바축제 행사의 성과와 꽃동네에서 주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예총이 충청대 관광학부 민양기 교수팀에게 의뢰한 평가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음성 품바축제 행사장 방문객은 6만 명이고 이중 지역 주민은 30.8%인 2만 2,800명, 외지 관람객은 69.2%인 3만 7,2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람객 직접 지출액은 식비가 2억 535만원을 비롯하여 교통비, 숙박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비용 등 모두 12억 6,41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바축제를 꽃동네에서 주관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꽃동네에서 개최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13회째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음성군의 관광 인프라로 구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전국축제로 발전시켜 음성군의 이미지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축제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 축제 행사가 이제는 실속있는 문화관광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주최하는 품바축제가 홍보만 떠들썩하게 하고 실속 없고, 또 볼거리가 미흡하고, 또한 품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음성군을 대표하는 축제행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품바의 성격상 품바행사를 꽃동네에서 하게 되면 더 잘 어울리고 더 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우리 음성군이 주최해야만 한다면 몸집을 부풀리기보다는 내용을 다지고 실속있는 행사가 되어서 주민이 공감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성문화제와 반기문마라톤대회,품바축제를 한군데로 잘 엮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된 문화행사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해 봅니다.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음성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고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품바축제, 반기문 마라톤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여건상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반기문마라톤하고 품바축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요, 현재 품바축제는 의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나아졌고, 금년도에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차게 프로그램을 꾸며서 우리 음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도 3천만원 이상 공사 중 몇 건이나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건설사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중 관련 규정에 의거 공사 중에 발생한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해당 공사별로 감독공무원의 실 정보를 거쳐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3천만원 이상 총 공사건수는 161건이며, 그 중 설계변경 공사건수는 108건으로 약 67%가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 설계 시 당초부터 정밀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별 설계변경 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3천만원 이상 총 공사건수가 161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67%가 되는 108건이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만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 공사를 하였을 텐데 이제는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실력을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께서 갖췄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혹시 잘못해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손실설계변경을 통해서 짜맞추기식 준공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도 간혹 있겠지만, 그보다도 설계변경의 손쉬움을 악용한 건설행정의 편의주의 때문으로 자칫 부실공사의 요인의 될 소지가 크다고 하는 것이 건설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자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아주 오래전 옛날에 대구의 지하철 붕괴사고는 건설 현장의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 관리감독 소홀 등 우리 건설현장의 총체적인 부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 토막기사의 말을 빌리면 예전에는 관급공사 대부분이 최소한 한번 이상의 설계변경이 일반화돼 당초에 설계 자체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칫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서 당초에 설계를 확실하게 해서 당초 설계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참고로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법 상에 장기 계속공사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면 물가변동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은 언제든지 반드시 한 번은 하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나서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고 옛날처럼 업자와 관계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항이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자고 하는 의미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