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우리시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일반안건의 심사 외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남영숙 의원님과 이맹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4일, 내일 하루는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우리시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일반안건의 심사 외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남영숙 의원님과 이맹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4일, 내일 하루는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엿새 동안 청취하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다음 정례회시 다루게 될 본예산 심사의 근간이 되는 보고이므로 깊이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세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은 미래성장형 선진도시 희망상주 건설을 목표로 상주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주요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요시책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내실화 계획입니다. 시스템도입 1년차인 금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입 2년차인 내년도에는 철저한 운영 내실화로 본 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브랜드슬로건 활용방안입니다. 브랜드슬로건 Just Sangju는 꿈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중심 상주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여론조사와 시민의견을 종합하여 지난 8월에 브랜드슬로건을 Just Sangju로 확정하고 상표 및 업무표장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브랜드 슬로건의 대중화를 위하여 각종 회의서류, 광고 및 홍보자료에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 관내 기관단체 시민에게도 브랜드슬로건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상주하면 Just Sangju가 떠오르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적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사업예산편성은 농업소득증대,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전시성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편성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및 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계획입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 근무행태를 엄단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확행하여 신상필벌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공무원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부패공직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적극 행정행정 면책제도 적용으로 열심히 일하다 지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로 무사안일주의를 추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계획입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광판 설치부서인 산림공원과로부터 지난 10월 1일자로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료로 운영중이며 내년부터는 전광판운영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요행사, 시정주요행사, 동영상 자막을 통해서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통계행정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서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겠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내부자료의 유출을 차단하겠으며 지역정보화사업으로는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전산능력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대도시 택시광고 시범실시 계획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대도시주민에게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보개요를 보면은 홍보기간은 1년으로 하고 대상은 먼저 서울지역택시 200대에 상주곶감, 명실상감한우, 고랭지포도 등을 택시 좌우 전면광고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 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요.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택시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주시 곶감이나 명실상감한우, 상주고랭지포도 등을 홍보 한다고 했어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시 곶감이 지금 브랜드가 가진게 몇 개 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브랜드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이 브랜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상주곶감을 어떤 식으로 홍보 하실 겁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말하자면 작목반별로 생산되는 곶감, 그 작목반 그런 것은 못 넣고 우리 전체 상주곶감이 좋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요. 전체를 아울러서……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 곶감이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요, 상주곶감이라는 자체는 일개 1톤 차량 고속도로 아니면 도시고속도로 공간 넓은데 상주곶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봤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뭣 때문에 드리느냐 하면 상주시 모든 쌀이든 곶감이든 포도든 있지 않습니다. 상주시 자체의 우선 이 홍보도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상표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 상표로 해서 외지에서 팔 수 있는 그래야 모든 경비나 하나로 상주의 맥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에서는 상주곶감, 상주곶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톤 차량 이런데도 상주곶감이라고 많이 했는데 진정한 브랜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를 하나로 해 놓고 난 후에 지금 우리가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 고랭지포도 이렇게 해서 홍보할 겁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포도도 맨 지금 작목반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상주시 전체의 포도를 홍보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상주시 전체 포도로 하는 계획이지만 우리 도외지에서 지금 현재 상주 고랭지포도라는 이 브랜드를 그냥 백화포도 아니면 문장대 포도 이런 이미지 뿐이 몰라요. 그것이 문장대 포도가 상주에서 나온다, 이런 자체를 아예 이미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브랜드를 선정을 하시고 광고를 하셔야지, 아직 그 모순, 서울시민들이 정확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홍보한다는 것은 아직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포도도 그렇고 곶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곶감하면 그 브랜드가 바로 떠오르는 식으로 인식을 시켜 줘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포도 같은 예를 들면 이 포도 작목반별로 차이가 말하자면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팔음산 포도라던지 예를 들자면 우리 사벌 경천대 포도 이렇게 나와서 가격 품질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통합브랜드를 지금 하나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통합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대표상표로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무쪼록 지금 현재 대도시에 광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가 나는 만큼 이 광고도 각 작목반이나 모든 곳에 아무 탈 없이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실장님 제가 저번에 대구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좀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욱식의원
그런데 지금 이 상주곶감이라던가 상주고랭지포도가 이게 보면 통합브랜드가 없어서 고민하는 중이고 또 이래 보면 명실상감한우는 지금 통합브랜드로 되어 있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욱식의원
그리고 삼백쌀도 보면 농협RPC도 같은 삼백쌀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욱식의원
그리고 우리 오이농가도 보면 상주생오이 해서 통합브랜드 쓰고 있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또 그리고 배도 보면 상주배라고 통합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잘 통합이 안 되었는 것 우선 뒤로 후순위로 미뤄 놓고 먼저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홍보를 좀 하십시오. 일단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득이 되는 그런 우리 상주가 농업도시라 하는 그 분위기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우선 곶감이라던가 고랭지포도 통합브랜드가 잘 안되거든 잘 되면 이것도 끼워 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200대라는 댓수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서울에 택시 200대 띠워 놔봐야 어디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대구지역에도 보면 우리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상주지역출신들이 서울이나 대구나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섭외하셔서 하면 아마 고향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것 때문에 좀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에서 염두를 두시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욱식의원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의원님 추가 질의……
충후
이충후의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채욱식 의원님이 뭔가를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이가 지금 상주시 몇 개예요? 채욱식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오이작목반이 몇 개 입니까?
채욱식의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의원님 그 문제는 의원님간의……
충후
이충후의원
의원간의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오이도 작목반이 상주시에 지도소 있지만 오이도 몇 개가 되요. 오이를 올린다고 이런 식으로 목을 지르면 상대편 얘기한 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안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오이가 몇 개 입니까? 상주에……
채욱식의원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예. 몇 개인지 말씀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장
채 의원님 그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질의하는 중이니까 의원님하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 끝나고 얘기하도록……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오이 작목반 몇 개 입니까? 상주시에……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의장님 우리 지도소 소장님 계시지만 지도소 소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충후
이충후의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단위로 구성은 많습니다만 현재 상주샘물오이, 생오이, 그 다음에 한방오이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이것 명백하게 이름을 아시고 말씀을 드리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조금, 의원님 간에 질의하고 이런 문제는 다음에 다른 시간에 개별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담당관한테 질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종준의원
대도시 홍보 농산물홍보에 관한 아이템은 대단히 좋다고 보고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과 하고자 하는 시각들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한두 분의 의원님이 뭐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농산물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드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브랜드 홍보를 하고자 할 때는 이게 각종 여러 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로 홍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이 우리 지역이미지와 또 농산물 품질이미지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마 특정홍보를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우리 지역 농산물에 따른 자연환경조건이라던가 또 그에 따른 품질, 또 우리 지역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나아갈 것인가 또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함축해서 홍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만 재정운영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논리에 의해 가지고 정책적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대규모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흐름으로 왔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작은 부분에 소규모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던 측면도 소홀히 해 왔던 측면도 있었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2009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이전 보다는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방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규모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훨씬 더 커 질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시민들의 소규모사업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규모 주민사업 예산을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될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또 상황이 어떤지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대형 시책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도 자칫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것 같이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주민들의 작은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그 부분을 확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숫자적으로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말하면 대체로 우리 소규모사업 예산이 과거에는 새마을과에서 다루던 것들이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이 점을 좀 염두해 두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계획, 운영에 대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온스탑하고 북천교 앞에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준호의원
그게 지금 전광판에 홍보는 시민과 또 객지에서 상주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판을 보면 두 군데가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준호의원
전광판이 한 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두 군데 다가……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준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남쪽으로 하면 햇볕이 비추니까 화면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렇더라도 요즘은 기계시설장치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사실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은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곳이라도 가면 거의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거쳐 가는 것으로 봤을 때 문경 쪽에서 김천으로 가면 두 군데서 신호등을 받았을 때 볼 수가 있지만 김천 쪽에서 문경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준호의원
그래서 1년에 지금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5억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준호의원
물론 지금은 자동차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도시에 가면 전광판이 주로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로터리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로 말하면 옛날 동상 로터리, 지금 현재는 서문로터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행인이 볼 수 있는 시정홍보판이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주로 어른들에게 해당이 되겠지요? 성인들이, 젊고, 나이 많은 차를 소유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 보행자들을 활용해서 설치를 시민들을 위한다면 시내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방향 자체가 꼭 햇빛하고는 지금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방향도, 그래서 문경 쪽에서 김천 쪽으로 통행하면 두 군데서 볼 수 있지만 김천 쪽에서 점촌 쪽으로 운행을 하면 전혀 시정홍보를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재는 북쪽만 표출하고 있는데 남쪽도 가능한 지 시스템 제작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주사랑 전국 사진공모전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맞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지요. 금년도까지?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경비지원이 해마다 얼마 됩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경우에는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도는 얼마 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출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100% 시비로만 합니까? 자부담이 있습 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얼마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전액 시비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까지는 2007년도 1회, 2008년도 2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시 지부가 없어서 안동시 지부에 시비를 3,000만원씩 줘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상주시 지부에 3,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입수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까지는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제4회 아름다운상주 꽃사진 전국사진공모전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임의대로 한 겁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듣는게 처음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지금까지는 시 전체에 대해서 소재로 해서 공모를 하고 시상을 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상주시 부분해 가지고 금, 은, 동, 가작, 입선 이런 식으로 시상계획이 되어 있고 꽃사진 부분 금, 은, 동, 가작, 입선 이런 식으로 또 이 분류를 해서 이제 공모를 하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이 전혀 금시초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시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꽃부분은 말입니다.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경 같은 경우에는 문경 전국사과촬영대회, 사과를 소재로 한 촬영대회가 있고 문경 전국오미자사진촬영대회 오미자를 소재로 한 그런 촬영대회가 있고요. 고양시에서는 해마다 꽃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국 꽃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시에서 전반적인 소재에서 꽃을 분리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 특별한 꽃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배꽃, 사과꽃, 감꽃 감꽃은 작으니까 잘 안보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꽃부분보다는 차라리 우리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감이라던지, 그러니까 곶감이겠죠. 감 곶감, 한우, 오이, 배, 포도, 사과 이런 식으로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우리 상주시의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진공모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지 왜 큰 자랑할 꽃도 없는데 꽃이라 하는 부분을 따로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사진작가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같이 현재는 모든 상주시에 소재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특정 꽃을 말하자면 소재로 해서 사진공모를 한다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진작가협회하고 제가 한번 접촉을 해 보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못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것은 100%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교부결정 하실 때 그 분들한테 교부신청을 받을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받잖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거기를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 기왕 꽃부분을 분리하시려고 그러면 꽃으로 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시도록 하도록 좀 그렇게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도시 택시광고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0대를 하고 있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20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서울, 대구 그러면 어디 어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서울부터 먼저 할 그럴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서울부터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게 확대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 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상당히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실장님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데 차가 어느 차가 다닙니까? 실장님 생각에 제일 많이 모이는데……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요?
준섭
조준섭의원
예.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거야 서울이 제일 많이 안 모이겠습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아니, 전국적으로……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관광지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겠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광지에 많이 모이지요.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관광지에는 관광버스가 다니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관광버스에 한번 농산물 홍보판을 붙일 계획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요는 예산이 문제인데 이것을 택시부터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기회는 있으니까 좋은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물론 택시에도 사실 대도시에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항상 인원이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정차를 합니다. 정차를 하면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 버스에 대한 홍보물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관광버스, 지금 우리 상주지역에 관광버스가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관광회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안 나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관광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광버스도 상당히 댓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버스에 우리가 광고물을 농산물 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한 기대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7쪽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진적 재정운용에 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방 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렇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이상 되는 것만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이 투융자 심사를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지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국도비지원이 안되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한 예는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안하고는……
윤홍섭의원
10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없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편성운영에 대해서 지금 공약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누가 공약하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시장 공약사업을 시장님만 하신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공약은 시장님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공약하고 할 수 있지요.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우리 그럼 시의원님들이 공약했는 사업들이 반영이 잘 되는 편입니까? 안되는 편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윤홍섭의원
실장님 그런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상주시 재정이 골고루 읍면단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의 편중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금액을 봐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진 다면 그게 뻔히 나오잖습니까? 지역별로……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오지요.
윤홍섭의원
그럼 편중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면 편중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큰 시책사업 같은 게 한 건 들어가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 들어 간데 하고 차이가 있지요.
윤홍섭의원
그러니까요.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다 지나간 해 입니다. 2010년도에는 공약을 해 오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 의원님이 해 온다면우리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줄 용의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제 우리 재정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읍면 재량사업비도 있고 의원님들 재량으로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사실상 지난번의 우리 예산에서 시의원님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하면 그 10억에 관한 것은 읍면단위로 골고루 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동감합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내년도에는 분명히 그걸 꼭 좀 우리 실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우리 2010년도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4,680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교부세나 이런 부분 더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아직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 준해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겠네요? 내년에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 정도는 가능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항상 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 해서 항상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매년, 그런데 2009년도에는 모르겠어요. 그럼 2010년도에는 어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선택과 집중은 꼭 필요한 사업, 시의 발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소모성 예산이라던지 전시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좀 축소시키고 그런 방향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상주시가 농업도시니까 농업적으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도시계획부분이 미비하니까 도시계획부분에 만약에 선택을 할거냐 아니면 문화부분이 부족하니까 문화부분에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분야별로 선택을 해야 되지 꼭 필요한 부분에 선택한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운용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여러 부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상주시가 농업도시니까 농업쪽으로 많이 선택을 했어요. 예산도 집중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미비합니다. 문화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그러면 내년 2010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운용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인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소득분야라던지, 기업유치분야라던지, 일자리창출분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쭉 해 왔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쭉 나열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상주시에서 미비한 부분이었다. 이래 가지고 어떤 부분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어떤 부분을 선택하겠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선택을 하라 그래 가지고 딱 지금 이야기 하시라 하니까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만 그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분야에 많이 했으니까 다른 도시분야라던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 같은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을 좀 보면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실과별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거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항상 해 오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다, 전년도에 700억이다. 그럼 올해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100억 되었다,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 맞춰 가지고 720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그렇 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을 고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게 변하는데 모든 예산 규모를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항상 늘려주고 빼 주겠어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에 맞는 이제 2010년도에 맞는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대부분 보면 예산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리라 그래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서 무슨 과는 전년도 얼마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맞춰 와라, 이런 식의 예산을 짜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정말로 상주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겁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동감입니다. 이 예산이 원래 전년도 대비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야말로 집중과 선택,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 이야기를 계속해도 편성한 예산을 보면 그렇게 해 왔어요. 항상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얼마정도 밖에 못 올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오니까 매년 그 범위내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 범위내로 상주시가 계속 발전해 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한 분야라도 우뚝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대비해서 해 오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이번 2010년도 예산은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도 마지막이고 시장도 마지막이고 이러니까 좀 어떤 부분에 지금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하고 봤을 때 뭔가 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고민을 했다 하는 것을 12월달 예산심사할 때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진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앞에 한 두 분이 지적이 계셨는데 그 사업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방문시 건의사업 이것은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할 때 건의사업 이 내용이시지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자에는 관료적으로 이제 시장님이 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사실 관료식은 다 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돌출발언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빨리 해야 되느냐 늦게 해야 되느냐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건의사업을 착착 뭡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착실한 추진.
창수
안창수의원
착실한 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공한다 하면 앞으로 시장님이 1년에 두 번씩 나가는데 그럼 읍면에 모든 사업을 거기서 건의를 해야지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 내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아닌거 같은데……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소득증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집중 투자로 돌아오는 농촌건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이 끝난 면이 있습니다. 이 그런데 조금 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골고루 예를 들어 가지고 골고루 하다 보니까 작은 면은 우선적으로 많이 된 부분이 있고 큰 면은 사실 똑같은 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이 사실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완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를 들어서 작은 면하고 큰 면하고 대비를 했을 때 똑같이 예산을 주면 작은 데는 많이 하고 큰 데는 적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똑같이 안주고 큰 면에는 예를 들자면 사업을 이쪽에는 한 건주면 이쪽에는 두건을 준다던지 금액으로 봐서 더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큰 면과 작은 면이 균형이 일치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이 끝난 읍면이 있습니다. 그 면은 앞으로 향후 대책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정주권개발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처리 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면은 사업비가 확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준 것 만큼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건설과에 문의를 하면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했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할지언정 중간은 평균치는 따라 가도록 앞으로 한 해 한 해 조금씩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효율적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용역비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돈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용역을 하고 나서 막상 거기에 공사를 들어가면 설계변경이 다 됩니다. 이런 부분에 가령 비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지질조사에서 암으로 나왔는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토사로 전부 다 설계를 했습니다. 가령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용역을 줘야 되느냐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나중에 어차피 그것을 암으로 다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해당부서에 시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용역비는 말입니다. 이게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각종 사실, 용역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에 맞추려는 이런 식은 앞으로 탈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광판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광판부분에 북천교에 제가 의회 오다 보면 차를 세워 있습니다. 사실 전광판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림은 잘 나오고 있는데 밑에 자막글씨가 제가 눈이 잘 안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막글씨가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좀 산뜻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도시 택시광고 시범실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답변이 계셨는데 작목반이 여러 개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이 여러 개인 부분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목반이 우후죽순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보조,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은 리베이트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작목반 이런 것은 관에서 보조나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 면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경천대포도나 백화산 포도나 이것은 틀립니다. 기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묶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 같은 경우에 한 면에 작목반이 10개이고 20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묶어줘야 됩니다.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하는 부분에 그것을 안해 주면 됩니다.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만 이것이 우리시가 광고이고 뭐고 하기가 편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이 통합이 가능한데도 여러 개의 작목반이 난립됨으로 해서 경쟁력도 사실 솔직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예산 주요분야 이것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광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는 어느 무슨 일이던지 광고를 많이 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농산물은 맛이 없고 그것이 옳은 예를 들어서 진정성으로 친환경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면 아무리 광고를 열심히 하고 돈을 아무리 해도 안 먹습니다. 이런 부분의 단편적인 예가 아자개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안하고 광고도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입소문이 최고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소비자 신뢰가 참 우선 된다하는 말을 저도 동감하고요.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택시광고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것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택시 광고를 보면 색깔이 굉장히 어두워서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택시도 우중충하게 보이고 보기 참 안좋아요. 이런 부분을 명도라던지 이래 차이를 확실하게 줘 가지고 좀 간편하게 간략하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동감입니다. 밝은 색깔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다음에 하실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류지상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지상 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방향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행정 3S실천운동,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로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사업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설치를 통한 지적관련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발급을 줄여서 고품격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토요일 여권민원 및 평일 야간민원창고 운영으로 변화하는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 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설인 인감지문인식기, 번호대기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실 친절분위기 조성 및 환경개선으로 민원 행정 3S실천운동,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친근감 있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원행정 3S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친절교육 및 워크숍 개최, 민원행정우수기관 벤치마킹, 민원편의시책 발굴, 민원불편사항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 최고의 고객감동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305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연말에 시상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모니터제 시행입니다. 50명으로 구성된 민원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전화모니터링, 벤치마킹, 지역탐방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행정에 반영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용지 합병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2,942만 5,000원으로 36,038필지의 토지 중에서 공공용지 공동주택부지 등에 편입된 토지를 합병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신뢰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주소를 지번체계에서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사업규모는 도로 990개 노선, 건물 4만여동으로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 예정이며, 예산은 18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는 금년 11월말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소유자 조사 및 새주소 통지, 도로명주소 캠페인 실시, 안내도 제작홍보로 시민이 새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학습동아리 모둠발에서 청주시청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기존의 공무원에 의해서 제공되던 종이 지적도면 및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부동산열람서비스를 민원인이 직접 화면을 터치하여 지적도면 및 지적정보 새주소 정보 등을 검색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고품격 지적행정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설치비 1,800만원을 확보하여 민원실 지적창구 앞에 설치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수동적인 열람방식에서 개방적인 열람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불필요한 민원서류발급이 감소되고 편리한 검색기능으로 한번에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올해 전국에서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어떻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시상은 안하고?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시상은 안하고……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기관표창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공적조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리고 보고서 17쪽에 보면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요일 및 야간 민원실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토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야간에 한 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 후에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실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금은 민원실 우리 민원수요가 전부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이 되고, 팩스 민원이 발급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방문 민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야간민원실 편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부를 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면 한시간 이래 하면 근로기준법은 40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에서 제하고 주에 40시간, 1일은 8시간 추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그래……
태하
황태하의원
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그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되면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대한 것은 홍보를 해서 우리 민원들이 좀 더 고객만족 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또 22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건물 부여 하고 있지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에도 하고 있고 어지간히 시행이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잘해 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주에 다가 주로 전주에 다가 하고 안 그러면 가로등에 다가 붙여서 하는데……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떤 데 한 군데는 보면 전주가 삐딱하게 넘어간 데가 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붙이니까 도로명 그것도 약간 기울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제가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주시내라던지 함창시내에 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좀 이래 조정을 하던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연말까지 마무리 하는 겁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이 사업 자체는 나중에 붙이는 것은 11월말까지 붙이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주소, 이런 것 공부상 주소 정리라던지 이런 마무리는 2011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보면 규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노인네들이 보면 크면 좋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관계가 없지만 규격이 없으면 좀 더 크게 제작을 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규격이 행정안전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 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2010년에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발굴, 시민참여와 성과중심의 창의·실용행정추진, 농촌활력 증진사업 3년차사업의 알찬마무리, 지역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 그리고 내실있는 서울사무소 운영 등 5가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전략에 따라 시정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단 제도, 또 시정발전의 아이디어 수렴,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더욱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가 됩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각종 열의와 각종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지방선거출마자의 모든 공약사항을 망라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인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쪽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2013년도 개최를 목표로 세계자전거엑스포 개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규모있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지역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개최경험과 경천대 일원에 조성중인 자전거박물관, 그리고 3대 문화권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전거나라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국제행사를 훌륭하게 치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국제행사승인신청을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인연구기관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앞서서 명실상부한 자전거도시로의 위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실용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운영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실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1회 정신교육과 더불어 관내주요사업장 탐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핵심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몇 개의 상설포럼을 운영하며 타지역 국책사업현장교육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좋은 시책을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2쪽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 국비 114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4억 5,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을 비롯하여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신활력사업 3개분야 9개사업을 비롯하여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오디·뽕 클러스터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나무순채, 천마, 인삼 등 3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서 살기좋은 지역으로 가꿔 간다는 취지하에 200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가꾸기 사업에 각 3,000만원, 지역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을 공모하고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성과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해외수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3,000톤이 늘어난 2,300톤을 수출목표로 정하고 수출업체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출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수출품목과 시장다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해외기술연수 및 박람회 참가, 수출물류비 지원,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은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수요를 조사해서 제 때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제경기 둔화와 수출품목이 신선농산물 위주로 편중되어 시장변화에 유동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수출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35쪽 도·농간 농·특산품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도 대도시 소비자를 타깃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거래 및 홍보판촉 행사를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시 판매행사는 대도시 위주로 해서 연중 실시하고 홍보는 명실상주 공동브랜드위주로 실시해서 브랜드파워를 형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쇼핑몰 입점 등 대량판매와 홍보효과를 동시에 겨냥해서 판매고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영양과 청도군에서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해서 경북에서는 현재 6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명예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시정홍보와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보다 활력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상담, 체납세 징수지원 등 각 부서 협조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기반 구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중 1개 조문이 평생교육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재의요구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전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저의 입법지식이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법령위반 관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번거로움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 만큼 향후에 다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주대학교 통합에 대한 업무는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의 통합 이후에 시민들은 학교운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합당시 약속과 잘못되어 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문제가 많은 것이 노동일 총장이 며칠 전 행정통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원래 통합계획을 추진할 당시에는 학사통합을 2009년도 기준해서 우선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이 졸업하는 연도인 2012년 이후에 행정과 재정통합을 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런데 지금 통합한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08년도 완료되었으니까 해수로 따지면 2년째가 됩니다.
박준호의원
해수는 2년이고 뭐 불과 한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처음에 통합할 때 약속된 8개 항목 그중에는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은 부총장을 폐지를 하고 지금 부총장 임기가 아마 2월 28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임기는 2년이고 부총장은 총장 지명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교수보직을 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주에 학생수가 아마 줄어드는게 급물살을 타지 싶습니다. 애당초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노동일 총장의 의사대로 지금 시민들의 약속은 무시하고 행해지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과 동창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애당초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지 않아도 통합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금년 초에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었고 실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전체 명의로 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총장과의 면담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 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후에 통합효과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저희 지역에 돌아 올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래 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주 경제와 사실 바로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도 1년 예치비가 한 140여억 원 되고 또 농협출장소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고 이렇게 전부다 행정통합을 하면 대구 본 대학에서 운영 관리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 또 총장 선거가 있습니다. 또 지금 노동일 총장과 총장이 바뀌면 이제 뭐 언제 있었느냐는 등 더 빠른 통합에 대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역사가 깊은 우리 상주대학이 통합될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앞으로 또 시민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와 동창회와 기성회 면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성회 자체가 여기에는 총장, 통합 전에는 이하 11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주캠퍼스에 기성회 회원 이사가 아마 1명인가, 2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대학에서 기성회가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상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얘기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냥 계획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적극 동창회 전 기성회 전 기성회장단들 이렇게 비상소집을 해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점에 대해서는 의회 뿐 아니라 전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요. 추진계획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브랜드 한우육성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 놨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구체적으로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브랜드 한우 육성 기반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3년차 사업으로 시행중인 2010년 사업은 마지막 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국비는 전체 총 24억이 됩니다. 그중에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에는 14억 5,000만원의 국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명실상감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으로 브랜드 농가 교육하고 명실상감한우 아카데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홍보테마타운 조성해 놓은데 테마타운 조경하고 기반조성사업 하는데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큰 사업중에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암소핵분조성사업으로 브랜드 밑소 우량종비우를 말합니다. 이 사육시설하고 유지관리 관계, 그 다음에 한우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하고 초지조성하는 사업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 그 외에 일부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홍보와 마케팅 쪽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테마타운이라고 했지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 오픈되어 있는 홍보테마타운 내에 사업비 배정계획에 의해서 조경하고 일부 주변정비사업을 내년도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요, 상주시 상감한우 하고 나서 시민들이 지금 반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일부 영향도 있고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요. 한우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가 식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먼저 회기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한달에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집에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의원님들 대간절 뭐 하십니까? 의원님 식당 안하고 계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며 우리 상주시에서는 누구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축산조합에다가 이처럼 엄청난 돈을 퍼부어주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퍼부어주기식입니다. 진정한 농가를 위해서 신활력사업이 아닌, 일개 금융의 직원들 모든 사람들의 자체를 지금 퍼부어주기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렇게 생각 안하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명실상감한우 명품화사업에는 3년간 국비가 43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보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리고……
충후
이충후의원
보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43억 5,000만원 투자해도 그 돈이 거기에 투자하라고 내려온 돈이 아니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3년간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래 시행하는……
충후
이충후의원
저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주시 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상주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올려 가지고 그 돈 내려온 것 아니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돈 다른 것으로 올려서 내려오면 다른데 쓰여지지 않습 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테마타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에는 또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43억 5,000만원이지만 자부담도 30억 2,000만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어느 단체 어느 작목반에서 맡아야지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축산특작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보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했고요. 의원들한테 보고를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 사업을 그쪽으로 해 주려고 미리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려서 그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맞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절차적으로……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런 식으로 된 것이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썽 소지가 나는 것이 그런 분야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나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의원님의 말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도 불구하며 지금 현재 돈이 거기서 이야기한 돈이 남는다고 해서 또 거기다 다시 퍼부어 주기식으로 다시 또 한다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 아닌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명실상감한우 현재 지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서울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외곽지 어디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의정부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외곽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면서도 그럼 그런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사업도 작년도에 의정부를 포함해서 제2의 수도권에 명실상감한우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 사항도 앞으로……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인 축산특작과에……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신활력사업 자체를 할때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부터 조성을 하고 어떻게 해 줄것인가 상의하고 해야 될 것이지,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상주시 상주에서 나오는 쇠고기를 상주시에서 팔고 있는데 불구하며 지금요. 우리 축산 농협 바로 옆에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거기서 내셨죠? 그죠? 거기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해 주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홍보테마타운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해 줬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2차로다가 우리 타운에 했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쪽은 저희들 신활력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이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여기에 대해 수시로 갑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판매하고 어떻게 지금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축협 옆에 매장에는요. 손님 별로 없습니다. 제가 두시간반까지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내가 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 한 5억 정도를 거기다 지원해 줬습니다. 판매장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며 지금 하루 매상량이 거기 별로 얼마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 밑에는 제가 안 갔어요. 왜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느냐 우리가 1차 여기서 지원해 줬고, 2차로 신활력사업으로 저쪽에 해 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양을 판매를 할 수 있는가? 다른 타매장은 개인의 매장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 시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가 상주시에서 지원해준 이 매장은 어느 정도 하루에 판매를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내가 가서 두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과 틀리게 똑같은 축협에 저 밑에 매장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사 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밑에 축협 바로 옆의 매장은 시민들이 거기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는 우리 상주시에서 헛돈을 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판매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은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보시는 대로 2층에 보면 홍보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 상주명실상감한우……
충후
이충후의원
보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홍보관을 만들려면 상주 고기를 많이 팔려고 외지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지에다가 해 놔야 되죠. 상주에 현재 상주 고기를 많이 팔고 상주 매장이 몇 십군데, 몇 백군데 있는데 불구하며 상주에다가 지금 현재 상주시청에서 돈을 몇 십억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 상주테마타운 해 가지고 우리 명실상감한우 판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자, 1점, 2점 타지에서 서울 근교에 지금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못했죠? 서울 직원은 가 보셨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서울직원은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데 다녀 보고 거기는 외지입니다. 상주시민이 아니에요. 하물며 여기도 외지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나 제가 소견에는 80%, 75%이상 시내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서울이나 외곽지에는 전부다 객지 상주하고 무관하신 분들이 상주 고기를 잡수시겠다고 오시는 손님들인데 그런데 그때는 방관을 하고 있고 상주시에 상주시민이 갈수 있는 자체에 있는 것을 몇 십억씩 투자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주에도 다른 가게도 전부다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올려 줘야죠. 다 똑같이 먹고 살수 있게 상주시민들 해서 해 줘야죠. 그런데 왜 안해 줍니까? 그러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부적인 홍보와 외부 유입계획을 통해서 명실상감한우를 명품화 시켜 나간 이후에 수도권을 공략한다는 그런 기본 전략하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제2의 매장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개인사업자의 여러 가지 준비관계 때문에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앞으로도 수도권 지역에 명실상감한우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 있는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관리가 안되는데 다음에 또 해 놓은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있는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있는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실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지역에 명실상감한우를 취급하는 전문점이라면 더 잘 많이 판매되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책임이 있으면 지금 현재 매장이 생긴지가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며 2년 동안 담당과장님께서는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상주시 시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항시 논란이 되어 있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신활력사업에 세부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것 틀림없이 예결위원에 들어갈 것이에요.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변경할 것은 변경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지금 현재 항시 전화오고 현재 말썽이 많은 부분을 다시 거기다 또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의원님 보충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되었습니다. 보충답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또 농특산물 상품해외수출 확대에 대해서요. 이것 2010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예산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10년도에는8억 6,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농가와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2009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09년도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계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예. 7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증가할 생각은 무엇 때문에 증가할 생각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수출 목표도 보시는 대로 작년보다 300톤 늘려 가지고 2,300톤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오늘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배, 사과, 포도라고 해 놨습 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내가 아는 것만 묻는 것입니다. 올해 포도 얼마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포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한 4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40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일개 농가 톤수로 한 40톤 농사짓습니다. 많이 짓는 사람이, 30만장을 우리 백화포도의 회원이 32만장을 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혼자 40톤 수확량을 냅니다. 일개 상주시 행정에서 일개 농사짓는 한사람 양도 수출 못하는 것을 수출한다고 몇 억씩 수출예산을 올립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며 몇 억씩을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증가라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수출분야는 사실 저희들이 3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충후
이충후의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장을 비롯한 신활력사업 과장님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노력은 이충후도 하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매년 이래 보면……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는데 성과가 없으면서 예산금액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는 매년 50% 이상씩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보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를 말씀드린다고요? 2008년도 포도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08년도에는 포도 26톤을 하고 금년에는40톤 이상이 될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엄청나게 했네요? 26톤에, 40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 아시는 대로 포도는 작물의 특성도 있고요.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요. 얼마 전에 보은 대추축제를 갔는데 과장님은 신활력사업 하는데 연결해서 안 가봤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못 가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갔다 왔어요. 축제 비용 1억 5,000만원 들여서 매상이 11억 8,000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은 보은군 시민 포도농가에 행정에서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며 우리 상주시에서는 포도축제를 하는데 한 3억 이상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매상은 단 2억도 안 나왔습니다. 일개 군에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며 상주시에서는 농민소득 증대가 아닌 자기 얼굴 낼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게 하셔야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요. 우리 전략개발팀 자체에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사업하는 것은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수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연관성이 다 되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전략개발이 상주시 행정에서 지금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관성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 전략개발팀이 어디 필요하냐, 지금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 우리 과장님 항상 말씀하시죠? 서울사무소에 우리 전략개발팀 전체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한 각 분야에 각 팀에 전체적인 사업을 도맡아서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 일을 이뤄 나가야 우리 상주 농가나 모든 분들이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상주시에서 전략개발팀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 소장님 혼자 올라가, 밑에 직원 하나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상주시의 과장님들께서 지금 현재 받아먹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업무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각각 팀에서 사업하는 것을 그 팀에서도 얼마든지 분야를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략개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 과에서 하나 두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지금 현재 또 몇 분야 다른데 생겼다라고 하는데 서울사무소 당연히 있어야죠. 전략개발팀에서 이 사업하는 것을 서울 같이 외국 수출 외국도 보내고 거기에서 농가소득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전략해서 우리 상주시청으로 내려 보내 주면 상주시청에서 각 분야의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보면 전략개발 이 팀이 상주시에 지금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올라가야죠. 지금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과 상의해서 전략개발추진팀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사업 모든 것을 행정을 맡아서 시로 내려 보내십시오. 그래야 상주시가 발전이 있는 것이 현실로 봐서는 발전성이 전략개발이 발전성이 없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이 사업추진 성과가 미흡하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를 한번 더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현재 자리에 와 계시는데 의장님 서울사무소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장
그럴까요. 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나오셔 가지고……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서서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더군다나 타지에 가서 근무하시느라고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서 자매도시 청담동이나 행사때 가끔가다 올라가 보면 사업소장님 장갑끼고 넥타이 풀고 한짝, 두짝 움직이면서 서울 시민 아파트 가져다 주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나 애 먹는 것 내가 알고 있고요. 제가 잘한다는 것은 좀 한마디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전략개발 서울사무소에서 뭐가 애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운기
장운기서울사무소소장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 보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것 하고 제가 직원이면서 서울에 갔던 것 하고의……
충후
이충후의원
마인드가 안맞다고 생각하시죠?
운기
장운기서울사무소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내가 잠깐 묻고자 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보십시오. 서울소장님 전 직원으로서 상주시청 직원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청담동이나 모든 행사 때문에 내가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또한 그 우리 소장님은 너무 잘 알지만 서울 근교에 명실상감한우 직매점 차린 것은 내가 항시 의회때 이야기 하지만 제 딸 둘째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서 판매와 또 상주시민이 와서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일부러 찾아 온다는 것, 거기서 지금 현재 냉장고가 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곶감을 명실상주이기 때문에 곶감 좀 부탁한다고 곶감도 팔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전략개발팀에서 소장님 혼자 뛰어 다니게 하지 말고 과장님 지역 탁상논의 하지 말고 올라 가십시오. 자주, 서울사무소 숙소가 있는데 왜 안 올라가십니까?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는데도 한번 가 보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행정을 한다고 계십니까? 널리 좀 발 좀 넓히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안창수 의원입니다. 37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자체 계획에 따라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민간이나 행정, 산업체, 학교 이런데 같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평생교육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평생교육 협의회에서는 평생교육에 그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적인 협의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설치는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평생학습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아래쪽에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은 일종의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추진되는 여려 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일목요연하게 보고 신청하고 시민들이 빨리 알아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2억원 정도씩 해서 몇 년간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러면 신청을 지금 그러면 신청한 것은 아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준비단계에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것 준비단계에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그러면 국비가 예를 들어 신청이 되면 확정이 되면 국비 2억을 몇 년간 이래 받을 수 있다고 조금 전에 그래 답변이 계셨는데 그럼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안 마땅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게 주무부처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주는 요건 속에 보면 기반적인 조성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기반적인 기초적인게 이뤄져야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래 지정해 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위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문구가 언제 어디서나 이게 사실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 언제 어디서나……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평생교육에 대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개념으로 받아 들이면 되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게 뭐 교육은 평생교육 이 뭐 교육을 해도 다 못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도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 국비 따는데나 이런 부분에도 기반조성이 되어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니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2008년도에 3개 면 금년도 3개 면 이렇게 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읍면마다 용역비를 얼마 1,500만원씩 줬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00만원 기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다 나왔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용역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읍면마다 수행한 용역결과에 보면 그 면의 숙원사업이 다 담겨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골라서 많이 못해 주더라도 한가지씩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사무소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죽 성과를 이래 내놨는데 지역 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유치를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청에 기업유치팀에서 했을 뿐이고 또 정기룡장군 브랜드화 추진도 기념사업에 구성을 이것도 서울사무소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상주청년유도회에서 구성을 했고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주에서 손님이 가면 현재 정확한 표현을 하면 소장은 아니죠. 소장직무대리가 버스에 나와서 안내만 하고 이런 정도인데 제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의 투자자 모집관계는 서울사무소가 시내 중심에 있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 연락받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서울사무소에 와서 몇 차례 상담도 하시고 그 분들 실제 현지까지 모셔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는데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소장을 격상을 본디 계획대로 지금 계약직 등급이 뭐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종전에 했을 때 계약직 마급이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계약직 마급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연봉이 한 3,000만원 된다면서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 계약직 마급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저희들 운영규정에 보면 계약직에 관한 규정상 보면 가부터 해서 마급까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기준이라든가 근무경력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마급이 제일 그러니까 인건비로 봤을 때 제일 하위에 해당되는 급수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사무관급 정도는 연봉을 주시고 옳게 하시든지 아니면 서울사무소를 없애든지, 둘중에 하셔야 되지 어정쩡하게 지금 서울사무소장 빈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이것 꼭 마급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없으면 먼저번 소장님도 퇴직하신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하시다가 보수가 연금보다도 적으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셨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뒤에도 아무도 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그러면 서울사무소 기능이 지금 손님 오면 손님 안내나 하고 무슨 사람 초대하면 연락이나 하고 이런 것 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뭔가 없던 일을 찾아 내거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오거나 뭐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심부름하려고 거기 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좋아서 전화, 인터넷 다 있는데 이것은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요. 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소장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요. 부시장님 계시니까 좀 고민을 하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계약직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장 공모를 내서 선정된 분이 가급에 해당되는지 마급에 해당되는지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마급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더 드리고 또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보면 정규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육, 성인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평생교육 현황을 한번 보면요. 우리 상주시청에서 하는 각 실과소 이래서 하는데가 제가 뽑아 보니까 8개 실과소 이것이 다는 안 나왔지 싶은데 8개 실과소에서 17개 과목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9개 과목을 합니다. 도립도서관에서 21개 과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영어마을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4개 과목, 상주향교와 함창향교에서 4개 과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어를 지금 상주캠퍼스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고 또 도립도서관에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래 하고요. 상주교육청에서 영어마을에 영어, 문화원에서 일본어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하고 있고 서예를 한번 보면요. 경북대학 상주캠퍼스에서 서예관이 있고 도서관에도 있고요. 문화원에도 있고 향교에도 있고 네군데 합니다. 또 여성교육도 보면 여성회관에서 하는게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있고 중복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통합관리를 해서 서예는 그러면 향교에 줬으면 서예하고 싶은 분은 모두다 향교로 가시도록 하시고 여성교육에 대해서 하시려면 전부 여성회관으로 모으시고 이런 식으로 전문화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어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를 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이런 식으로 나눠줬을 것 아닙니까? 향교에 서예반 한다고 하면 돈 조금 주고 문화원에 조금 주고 이래 하셨죠? 이래 가지고는 이게 평생교육이 정착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화도 되지 않고 거의 다 엇비슷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평생교육 조례를 할 때 어느 등록을 받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또 조정된 과목별로 좀 예산을 주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뭐 팀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 또 이것 안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뭐 잡히는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중복적인 개설문제라든가, 주체가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 것 근본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합리적인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까지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례에 근거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 급한게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면 여기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조례 심의과정에서 팀장님하고 상의되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안 된다면서요. 그게, 지금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이 조례를 통과해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의원님, 평생교육협의회는 설치하는게 가능하고요.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그 조항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저희들이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협의회에 등록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평생교육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그 내용으로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자, 그러면 팀장님 조례를 제안하신 팀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셨고 이런데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예산을 지원한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주대학 평생교육원에 시비라든지 지원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직접적인 지원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뭐 지원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또 도서관에는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도서관에도 평생교육에 관한 것으로 해서 따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이래 다른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평생교육 관계를 보고를 하시면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지원하잖아요? 우리 상주시에서 시청에서 직접 하는 실과소별로 하는 교육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시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하는 아카데미라든지 새마을과에서 하는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다 돈이 나가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나가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영어마을도 지금 우리 시비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 또 돈 나가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나가는데 상주향교에서 하는 것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주캠퍼스라든지 도립도서관 여기하고 협의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도 또 종전과 같이 답습해서 뭐 4억 5,000만원, 5억 안에서 나눠주지 마시고 집중과 선택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개선을 해 줘야 됩 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잘 그래, 이 보고서를 보면 뭔가 잡히는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시고 소신있게 협의 조정해서 전문화 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33쪽에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1억 5,000여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할 계획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서 호응도가 좋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괜찮습니다.
윤홍섭의원
괜찮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2월이나 3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한다.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요. 34쪽에 조금 전에 이충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외수출하는 품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배, 사과, 포도 이렇게 2009년도에 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억 2,000만원 정도……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금년에 사업비가……
윤홍섭의원
계상이 되었죠? 그러면 이 3품목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 드렸습니까? 품목별로 지원을 했는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품목별로 지원보다는 저희들이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분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도 계획이 8억 6,1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은 9개 사업 가장 큰 사업비가 물류비 지원입니다. 물류비지원이 있고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봉지라든가, 수출 포장박스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통역비도 지원하고 농약안전검사비, 뭐 그 외에 시설, 행사 이런 지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크면 양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포도 같은 경우에 26톤 정도 밖에 못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럼 지원된 금액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제철에 소비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 저희들 국내 판매를 사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이 현재 포도생산농가에 만족시킬만한 가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홍섭의원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배나 사과나 포도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물론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수출했을 때 올리는 수익면에 봤을 때 과연 농가에서 만족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제일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도 수출물량이 많은 것이 국내에 판매하는 것 보다 단 얼마라도 수익이 낫습니다. 나니까 그 분들이……
윤홍섭의원
아! 그러면요. 팀장님 우리 예를 들어서 배나 사과는 현재 우리가 여기서 국내에서 파는 것 보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고소득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괜찮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가 나가는 박스 그것이 kg이 몇kg 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7.5kg 기준으로 하고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올해 수출한 것은 7.5kg가 대량 해외로 나갔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국내시세보다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물류비까지 지원받고 하면 농가에 더 국내 판매보다 이득이 되는 것으로……
윤홍섭의원
아! 박스당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면이네요?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괜찮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나간 총 물량 금액하고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하고 좀 어떻습니까? 그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7억 정도 올해 지원해 줬다.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서 득을 보는 금액이 7억 보다 훨씬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그 금액은 대충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 수출액으로 따지면 지금 금년 같으면 10억 정도 됩니다. 그 단위를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2008년도는 52억 5,000만원 정도 한화로 환산했을 때, 금년에는 80억 내지, 90억 될 것으로 그래 추산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어쨌든 농가에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네요?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서울사무소에 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로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연 우리시에서 전략개발팀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 줬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인력적인 문제나 예산적인 문제는 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 서울사무소는 별도로 어떤 사업소를 신설을 못하기 때문에 전략개발추진팀 산하에 서울사무소가 있지만 사실 상주시 서울사무소입니다. 그래 저희들 시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인력 보충이나 예산지원 관계는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자꾸만 질책을 받도록 가만히 놔두지 말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팀장이 와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정 부분에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 줘 놓고 뭔가 우리가 질책도 하는게 안 맞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본의원은 정말로 제대로 된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한번 좋은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시라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29쪽에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저희들 시 정책자문단에서 시정제안을 해서 시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많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반영했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주로 정책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우리가 그냥 이래 있어서는 시민들께도 뭐를 했다고 내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나름대로 부담이 있었든가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안도 일부 1,000만원 정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 예산을 갖고 현재 3개 분야 분과가 있는데 3개 분과에서 2개씩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중으로 시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어떤 제안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내부적으로 정책대안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구성원은 보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24분을 자문단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발굴을 하고 그러시기에는 구성원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는 시각마다 차이가 있다 하시지만 조금 구성원들의 내부를 좀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까지 정책자문단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좋게 표현하시면 자문이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더 당위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관밖에 안되었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로 민관이 함께 가기도 하고 행정에서도 해외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벤치마킹을 갈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저희 각 부서에서 전략개발추진팀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해외벤치마킹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다녀온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민관이 함께 가더라도 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온 보고서 그런 것들이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전자결재 시스템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은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갔다 온 본인의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저희들 시스템에 접속해서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 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의회에서도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이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직능단체 포실리데이터양성 연수를 같이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직능단체별로 모이신 분들하고 벤치마킹을 갔었는데요. 거기 애당초 여러 가지 교육과정중에 하나였지만 일정부분은 우리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목 부분이 많았다. 그렇게 저는 다녀오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반드시 어떤 목표치에 도달해서 시정행정에 접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해외 우수 사례들을 보고 또 앞서가는 선진문물을 보고 와서 자체 내부의 공무원들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게 있다면 저희들 시홈페이지에다가 다녀온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게 많은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다가 좀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선진국의 어떤 시민의식이라든지 선진국의 문화가 저희 지역하고 어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렇기 때문에 선진국일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그런 공감대 형성을 배우고 온대로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도 정보를 공유한다면 정말 소정의 목적 이상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시정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30쪽에 말입니다. 저희들 세계자전거엑스포 개최 준비 뭐 이와 유사하게 저희들 지금 2010년 세계승마선수권 대회 이것은 뭐 내부적으로 대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치룰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지 그에 대해서 논할 개제는 이제 넘어 섰습니다.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자전거엑스포를 준비를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몇 억을 들여서 하고 그런 것들도 어떤 기반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선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맞지만 문제는 저희 상주가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를 많이 보유하고 많이 생활자전거를 타고 있고 교통의 하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저희들을 자전거도시로 벤치마킹을 왔을 때 타지역에서 무엇을 배우고 갈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는 자전거교통수단으로서 우리시에서 어떤 앞서 가는 행정을 펴고 있느냐? 그런 것을 반문해 볼 때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상주시가 90년대말부터 해서 자전거관련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해 왔습니다.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독보적인 수준으로 사실해 와서 자전거도시 상주를 국내에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는게 가정 큰 강점이었고 그에 따라서 보시기에 굉장히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고 또 99년부터 자전거축제도 개최해 왔고 이런 밑거름이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자전거 이러면 저희들 상주를 꼽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팀장님 그것은 저희 교통수단이 열악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이유고요. 2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전거 어떤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어떤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자전거이용 문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행정도 물론이지만 시민참여도 우선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사항들을 하나 하나 앞으로 과제로 두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2010년도에 이런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전거 앞서가는 도시로 정말 이제 타지역에 특히 창원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 자체가 벌써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유럽의 자전거정책이나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느낀바가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심지어 우리 시민들이 새로 신설된 도로에 자전거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까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게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공공도로를 새로 준비하는데도 파킹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내 집 앞에 자전거도로 하지 말고 차 바로 세우게 해 주지, 이런 어떤 것들은 옳고 거른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 의식을 홍보하는데 시행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선진 자전거 우리 지역보다 앞서가는 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고 오셨으니까 지역하고 접목할 수 있게 대시민 홍보도 하시고 시정정책 대안도 제시를 하시고 자전거 도시에 걸맞게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용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전략개발추진팀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팀장님 견해는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시내 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상 불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도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 까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뭔가가 내년부터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자전거도로는 보도를 쪼갠 것이지 자전거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전거 선을 그어 놓아서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도로를 갑작스럽게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드는 어려움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도로라든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거기에 공감대 형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황태하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보고서 32쪽에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읍면아카데미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0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저번 의회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총무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아카데미 운영 관계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관계를 보면 읍면아카데미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예산, 작년에 100만원에서 올해는 보니까 15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150만원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하는데 보면 보통 최하 1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원 가지고 2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좀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읍면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체는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면 좋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류 3류 해서 인기도 없는 분들 모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 도움을 받아서 모셨으니까 빵도 하나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민들 또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한회당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계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해 가지고 오디뽕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업은 2010년 사업으로 할 것인데 현재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은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억이 되는데 국비가 15억이 되고 지방비 9억, 자부담 6억 해서 총액 30억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방법은 사업추진 체제를 민간, 행정, 전문가 이래 가지고 추진체제를 갖춰 가지고 그 추진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태하
황태하의원
오디뽕하는 연구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 완전히 모양을 갖춘 연구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로 함창에도 명주생산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명주관계도 같이 포함이……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서 지금 오디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함창에 점촌 경계에다가 오디뽕에 대한 뽕나무에 대한 가로수를 하려고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좀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사업추진할 때 우리 함창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오디뽕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함창이 유명하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장실에서 시민대종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난 후 현장방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