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지역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무척이나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와 녹색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 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강화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에서 주관하여 홈페이지 구축시 징수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불건전한 게시 자료는 삭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자료의 갱신, 추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방문 민원처리를 위하여 사이버민원실 설치를 운영하여 민원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부터는 개정된 조례안 조문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3쪽 위에 있는 참고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노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법적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불건전한 게시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료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자료의 갱신을, 안 제8조에서는 자료의 추가를, 안 제9조에서는 자료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는 자료의 관리를, 안 제10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시 시스템 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인터넷 민원처리의 방안 강구와 대상민원을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정기적으로 자료를 복사·보관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문제점이 대두되는 일부조항을 중점 검토해볼 때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안 제7조제1항에서 소관분야의 자료를 업데이트 할 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제2항 후단에서 입력을 의뢰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후 의뢰토록 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입력의뢰 시 협의거부의 경우 입력의뢰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입력의뢰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제3항의 경우,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에서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 추가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담당부서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고, 시정을 촉구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으로도 원활한 자료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제3항에서 시정촉구 불이행시 인사 및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서상호간 협조와 신뢰 속에서 조화롭게 종합행정을 수행해야할 집행부 내부에서 부서상호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1항과 제17조제1항의 경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과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있어, 현행조례상 「 ......운영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와 열린 행정 구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18조의 경우,「시장은......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시장이 정보화 관련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당연히 시의 예산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단에「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운영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적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위 중점 검토사항에서 보고 드린 사항 중, 안 제7조제2항은 본문 중 후단의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후”를 삭제하고, 제9조제3항은 전체를 삭제하며, 안 제16조제1항은 본문중 “시장은......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1항은 본문중 “시장은......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를“시장은......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로수정하며, 안 제18조는 본문 중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규정을 삭제하고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타부분에 대하여도 전부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가 전번에 제정이 되어 있었던 조례죠?

예. 2001년도에 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던 것을 전면 전부 개정한다는 이야기죠?

예.

여기 죽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전면 개정하는 주 모토가 뭔지 몇 가지 한번 상세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 봐요?

이게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요즘 정보노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노출을 차단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예를 들자면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장치를 시에서 강구해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도 이번에 삽입되어 있고 또 조례에 조문내용이 옛날에는 법률적 용어로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요즘은 쉽게 풀이하는 그런 추세라서 그런 것도 조문을 정비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제 노출 우려……

예.

예. 개인정보 노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내왕을 하는데 정보가 노출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예. 이게 사이트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안해 놓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민원내용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에 무슨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하는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전달하는 과정에 그럼 공개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아니요. 그게 이제 본인이 자기 실명을 제시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명을 제시 안하고 내가 건의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명을 제시 안했을 경우에……

아니 상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내 실명을 다 입력을 해야지 들어갈수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보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유게시판 이야기이고 자유게시판 말고도 시청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좋은 말, 칭찬합시다. 이런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 든요.

아니 거기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바란다. 여기도 보니까 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내 개인 신상정보를 거기에 간략하게 몇가지 입력을 해야지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뭘 보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하듯이요.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지 접속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시의 담당자 안 그러면 시장에 바란다 하면 시장님만 봐야 되는데 다른 제3의 인물들이 여기에 접속을 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우리가 장치를 하면 다른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자면 시장님이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대화방을 여는데 A라는 사람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그 흔적이 지금 현재 장치에서는 옆에서 누군가 대화내용을 이제……

그렇죠. 볼 수 있죠.

볼수가 있다.

예.

그것을 이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벽이라는 것을 거기에 장치를 하면 제3자가 못 보죠.

지금까지는 그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게 통신기술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기술가지고 차단이 되었는데 또 이것을 해킹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런 것 나오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차단을 하고 이게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6쪽에 보면 제7조2항 본문중 후단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후를 삭제하고 제9조3항에 전체를 삭제하며 그리고 16조1항 본문중 시장은 대화방을 운영할수 있다를 시장은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럼 시장은 이것은 뭐 강제조항이라요? 시장은 대하방을 꼭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선택조항인데 좀더 꼭 하라고 강제조항으로 그래 좀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한테 만약에 그런 것을 건의나 할 일이 있으면 시장이 답변을 안하고는 안되겠네요?

그렇죠. 이 조례를 개정시켜서 해야 한다. 하면 반드시 이런 것 설치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이게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혹시 요즘 한편으로 개방 등등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짖는데 너무 엄격한 규제를 하다 보면 대화라든지 기타 이런게 통로가 좀 차단되는 소통의 길이 좀 오히려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견개진하는 것은 확실하게 개방을 하되 제3자가 그것을 접근하는 것 이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의견개진하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6조1항 17조1항의 경우 16조1항 17조1항…… 이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제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선택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검토의견입니다.

아니요. 16조1항과 17조1항의 경우 현행 조례상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집행부에서 제시한 조례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는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그래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청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기타 전자 뭐 문서결재 이런 것을 할 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외국어 외국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합니까?

예. 현재 우리가 외국어를 3개 외국어를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이러면 4개 국어를 추가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되었고요. 현재 상주시 홈페이지는 3개 국어를 구축해 놨습니다.

아니 매년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전자시스템 구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내년도 승마대회도 있고 하니까 3개 국어가 아니고 할때 대번 5개 국어나 10개 국어나 동시에 접속할수 있도록 하는 김에 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해 놓고 따로 또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구상을 지금 해 가지고 의뢰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때 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부서상호간에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축소시키는 내용, 그리고 조문중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제7조2항 본문중에 후단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후를 삭제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고요. 안제9조3항을 전체 삭제하고 9조3항은 하단에 읽어 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삭제를 하고요. 안제16조1항은 본문중 후단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를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7조1항은 본문중 후단에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를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8조 본문중에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7조2항 본문중 후단의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후를 삭제하고 안제9조3항 전체를 삭제하며 안제16조1항은 본문중 후단의대화방을 운영할수 있다를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7조1항은 본문중 후단의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를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제18조는 본문중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규정을 삭제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남영숙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남영숙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요. 긴급복지법 제12조 및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유사한 심의·의결기구인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3개 위원회를 합쳐 가지고 하나를 만든다는 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다 하고?

예.

심의하고 의결하고요?

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하는 걸로……

지금 여기 개정안이 나온 그 안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이 3개의 위원회는 자동 상실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조례로 폐기해 줘야……

조례로 했는게 아니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장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안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유사기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것은 주 내용이 보니까 목적이 보니까 현행인원을 최대인원을 20인 이하에서 30명이하로 10명 확대하는 거네요?

예.

꼭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의견이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의견이 안나오겠습니까?

좋은 의견은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숫자가 많으면은 오히려 의견집약을 못시킬 수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그걸 개정하도록 그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해서 그 20인으로 그냥 둔다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인으로, 실질적으로 꼭 30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5인도 될 수 있고 20인도 될 수 있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해주는게 안좋겠나……

여기에 또 중요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저거를 하는데 여기는 어째 위원장이, 어째 또 시장이 안되고 일반 위원중에 이렇게 호선하도록 이렇게……

그 지역……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조례 기존 안에 구분되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장에 우리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하고 이래 딱 박아 놨는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유독 보면 시장이 위원장 일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것은 없고……

3조의 조례의 지금 기존 있는 3조에 그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3조에요?

예.

1쪽……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네……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여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1조 3항에……

어디 복지……

1조 2항.

예?

1조 2항, 1조 2항에 보면 49페이지 제일 위에서 1조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을 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공동위원장제를 구성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행규칙이고요.

여기는 아니 그래 내 이야기는요. 그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런 것은 귀담아 들어주세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딱 못이 박아서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위원장을 갖다 임명직에서 한사람, 선출직에서 한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 하는 데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데에 시장 다른데는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굳이 이것은 시장이 안하고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위원장을 갖다가 선출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우리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정이 가능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에 해서는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위원장을 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이 한다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그러면 여기에 다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안 그래요?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그러면 부시장이 하고 있고 그 선출 임명직 위원중에서 1인을 더 선출해서 공동위원장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2005년도 당시에 그게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마 이 조례안을 그대로 표준안대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서 무슨 저걸 사업을 할 때 복지적인 일을 하는데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 하면 여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하는 것을 명문화 시켜 줘야지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추궁할 때 부시장 당신이 잘못되었다던지 우리 생활지원국장이 잘못되었다던지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공동위원장 하는 것, 이것은 그냥 구색맞추기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공동위원장 안해도 되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여기서 조율을 하면 상위법에 훼손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고치고 싶다 이거예요.

관계법령에 있는데……

예?

안되면 뭐할려고 이런 것을 여기 갖다 뭐 하려고 의결을 자꾸 저걸 해요?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지, 그럼 청취건으로 올려 가지고 그냥 듣고 치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뭐하려고 조례안으로 이래 넣어 가지고……

조례안으로 하는 것은 10명이상 20명을 서명해서 30명으로 그것만 개정안으로 올라 온 거거든요. 다른 것은 전혀 올라온 게 없고요. 다른 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10명, 30명으로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거 하나만 개정하자고 지금 이 안이 제출된 겁니다.

이것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대비표 외에는 그게 있을 것 아니라 시장이 위원장이라 하는 것을……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것만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면, 그래서 내가 그것 미리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저걸 하더라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걸 하더라도 상위법에 훼손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안된다 하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이것을 할 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개정안은 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조례 신구조문……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중에 안제2조제8호를 보면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사항으로 인용조문에 오류사항이 있으므로 인용조문 의료급여법 제6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3항으로 수정하고 안제4조제1항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와 안제6조제1항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일부 오류사항이 있었으므로 본문중 해당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중 안 제2조8호의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사항중 인용조문 의료급여법 제6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3항으로 수정하고 안제4조제1항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는 본문중 해당을 삭제하고 안제6조제1항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본문중 해당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남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영숙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