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종빈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3월말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5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3페이지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읍면 연두순방을 통한 군정 설명 및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5개 반 67명의 우수시책발굴 벤치마킹단 운영과 5건의 군정발전시책 군민제안공모 발굴 등 역동적인 군정추진과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우수시책발굴을 위한 벤치마킹과 신규시책 군민제안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정발전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성과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서 경쟁력 제고와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26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4,2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1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6월 중에 용역계획을 체결하는 한편 중간보고회와 주민만족도를 실시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최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추 먹먹 맴맴 동요 발생지를 홍보하고 인성동요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0년도 9월부터 국비와 군비 8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기반 조성과 동요 확산 보급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중에 동요페스티발과 제7회 전국 인성동요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요 파동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생극면 생리 동요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전체에 시각적인 공공미술작품을 연출하여 독특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10월까지 국비와 군비 등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동요문화를 소재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 중으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작가팀인 뚝딱뚝딱 조형연구소, 음성군 3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작품을 제작 설치하여 9월 중으로 개막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하고 거시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0억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운영 계획과 설문조사 내용 등 주민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게 하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건정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략적 네트워크로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원마련에 협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46개 사업에 590억원을 목표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정부예산 확보 추진사항 보고회를 매주 개최하는 등 수시로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오고 있으나 본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중앙부서 담당부서 및 기획재정부를 수시 방문하고 국회의원과 정부를 수시로 교류하여 전략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각종 군정시책을 군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홍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례적인 군정홍보 핵심아이템을 선정하여 기획 보도하고 군정홍보 성과 등을 정기 분석하는 등 음성소식지 제작배포와 군정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월 40회 이상 송출하는 한편 10개소의 홍보판 활용을 통한 시각적 홍보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도록 군정시책 및 특산물 홍보와 다각적으로 대도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알찬 군정홍보 추진을 위한 언론 보도 활성화입니다. 각종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발전상과 군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획기사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도자료 수집 및 자료를 1일 4건 이상 언론사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보도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매일 게재하는 등 인터뷰와 대담을 통한 군정홍보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전 공직자에게 홍보 마인드를 제고하여 군정 홍보를 극대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을 예방과 대안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적극적인 군정 추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실과소 읍면 5개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수시예방적 지도감찰로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금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과 추석 명절 등을 전후하여 공직기강확립 점검과 언론보도 등 민원제기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뢰받는 법무ㆍ통계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행정쟁송과 직무능력 수행 제고를 위한 판례 등을 숙지토록 전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통계기반을 위한 정확한 통계 조사 및 행정지도 1천부를 발간하겠으며, 법령해석 등 법무능력을 배양토록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울사무소 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 중앙 부처 및 국회 관련 정책 자료 수집과 중앙단위 고위직 인사와 재경향우회 및 단체를 관리하고 기업과 공공부문, 민간부문에 대한 관리정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설성문화제 행사 시 외부인사 초청을 확대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정책 동향 수집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군정을 빛낸 우수시책 선정 및 포상 계획입니다. 금년도 한해 우리 군을 빛낸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 군 산하 공직자를 선정 표창하여 보람과 성취감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정방법은 신규 시책분야와 성과분야로 구분 선정하여 금년도 2회 추경 시 예산 7백만원을 확보하여 5개 부서를 시상토록 하겠으며, 선정기준은 군민과 공직자에게 자긍심을 부여한 시책 및 사업과 군정시책과 역점시책에 부합한 가시적인 군정성과를 거둔 업무,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무와 창조행정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및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업무를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페이지 우리 군을 당사자로 하는 중요 판결 자료를 제공하여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민사, 국가 소송의 중요 판결자료를 제공 활용하여 반복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과 관련된 소송 판결자료를 취합 게시하여 직무수행에 활용토록 구체적 내용을 수록하고 전자게시판 법원판결방에 폴더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까지 2000년도 이후의 우리 군과 관련된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여 법률지식을 고양토록 하겠으며, 정확하고 신중한 행정처분으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네트워크로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하시느냐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6개 사업을 선정해서 59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주 각 실과별로 1차적으로 도에 관리 부서를 찾아다니고, 또 6월 20일까지 중앙부처로 예산이 올라간 상태인데 그간에 저희가 실과별로 저와 부군수님과 군수님이 수시로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해서 본 사업 외에도 적극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풀 경비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실과에 지원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같은 경우에 싼 수박 한쪽이라도 해봐야지 효과적이지 않은가, 먹어야 맛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도 조금이나마 성의표시를 해야 제대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값이면 풀예산이라도 조금씩 세워서 각 실과에 얼마씩 배정이 돼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특산물을 7월에 수박, 8월에는 복숭아를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서 실과장님이 부담 없이 가서 홍보하고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문 보니까 어린이집 횡령이 적발돼서 사업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샘플감사에 적발이 되었나요? 아니면 음성군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에 근무했던 교사가 내부적인 사항을 전부 알기 때문에 민원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되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1회 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우리 의원들도 그 자리에 전부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혀 이런 얘기가 없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마침 당선자님이 개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정,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기간이어서 공교롭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하고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의견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4개 시군 중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그 당선자님의 여러 가지 국회일정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날짜를 잡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일정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을 하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수종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행사나 중요한 시책보고를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의회 연수나 행사 비교견학하고 일정이 겹치는데 그런 일정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두 달 전에 충분히 그런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을 잡을 때는 상세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이런 중요한 시책보고를 할 때는 집행부, 의회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정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계획은 16가지를 보고드리고, 특수시책은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업무 추진실적은 복지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총 4억 5,9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규모는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역선택형 사업이 1개 사업, 지역개발형 사업이 5개 사업으로 내용과 같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드리고 금년 하반기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홍보 및 모집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도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10월부터 11월까지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 관리를 제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통합 사례 관리와 공공·민간자원 관리, 또한 읍·면 복지업무도 지원·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고, 공공 및 민간 자원관리 연계복지서비스를 12월까지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하면서 연간 소요예산은 1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이 대상이 되겠고, 상반기에는 총 36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 대상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긴급복지 신청 시에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긴급하게 빨리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대상 현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4,970명,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3,275명, 경로당 활용 노인이 약 1만 2,70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지원을 811명을 대상으로 하겠고, 노인 일자리 제공도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증축 1개소, 개보수 15개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도 386개소에 지원하고, 경로당 양곡지원도 386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 및 9988행복나누미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추진대상은 총 3개소로서 홍복양로원 개축사업과 장비비 대상시설 지원은 꽃동네 노인요양원과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는 꽃동네 노인요양원 장비비를 지급하고 12월까지 홍복양로원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섯 번째 여성복지 증진 및 취약가족 자립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내실있는 여성주간행사를 추진하겠고, 7월부터 9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여성특화 직업교육훈련 실시, 8월부터 12월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제2기 여성 취미기술교육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곱 번째 청소년복지 증진 및 청소년 권익보호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청소년 문화존 행사 7회를 10월까지 진행하겠고,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발주,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개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범죄 예방 활동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은 현재 478세대 1,175명이 등록되어 있고, 외국인은 5,199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개소로서 음성과 금왕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고,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설성문화제 시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용 DVD구입도 7월 중에 구입해서 지원하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승합차를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도 예산을 요청해서 쉼터정비사업, 외국어 표시판을 설치해서 외국인들이 근로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홉 번째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자활사업은 충북 음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사업은 12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은 1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하겠고, 자활근로사업의 12개 사업단 중 부진사업은 재평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 총 대상은 4,777명으로 1종이 4,195명, 2종이 582명입니다. 현재 도비 100%를 지원받아서 3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지급 추정액은 약 167억원으로 현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하반기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정기건강검진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열한 번째 장애인 사회적 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현재 7,438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는 연금은 1,700명, 장애인 수당은 608명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연간 38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생계 안정, 주거 안정, 취업 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개조사업 추진, 재활치료, 활동지원비도 예탁해서 140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감 만들어주기 센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열두 번째 장애인시설 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장애인시설 현황은 장애인 재활시설은 4개소, 장애인 생활시설은 1개소, 부랑인 생활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겠고, 부랑인요양원 시설 개보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난해 이월사업인 음성 꽃동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개원도 8월 중에 개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열세 번째 복지조사 업무 주민만족도 제고로 복지조사분야는 현재 생활보장분야, 노인분야, 장애분야, 아동보육, 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신청 및 조사기간을 연중 운영하겠고, 공적복지서비스 제외 시에 민간서비스와 연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상담실도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겠고, 복지조사 담당자에 대한 연찬을 주 1회 이상 연찬회를 실시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네 번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이 3개소,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57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고, 시설회계 종사자에 대한 연찬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아동 발표회를 450명을 대상으로 하겠고, 또한 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부족 예산도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약 350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까지 건강관리 및 기초학습, 부모교육 등 30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고,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캠프를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아동건강검진 및 안과 검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6번째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수질 개선 시설공사, 야외화장실 개ㆍ보수 공사, 소방시설공사 총 1억 5,200만원을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능보강사업 설계 및 공사발주를 6월 중에 하겠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공사 실시를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해서 마무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치고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임산부 마크 제작 및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556만원을 1회 추경에 기 확보를 했습니다. 관내 임산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약 13개소, 군청과 읍면 사무소, 보건소에서 1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마크 제작 및 전용주차장 팻말 제작안을 작성하고, 실과소 읍면에 사업 홍보 및 협조 공문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12월까지는 임산부 마크를 제작ㆍ배부해서 앞으로 출산 친화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경로당 가스타임 밸브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상은 등록경로당 약 38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 재난위험 요소 예방 효과와 재난안전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끝으로 세 번째 복지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복지 분야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제작은 7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약 2천 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백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협조를 받아서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록 내용은 음성군 복지 전 분야에 대해 수록이 되겠고, 긴급복지지원, 노인기본 및 종합돌보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 아동보육에 대한 사업,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망라해서 제작되겠고, 배부처는 군과 읍면 복지시설,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해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복지서비스를 확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0세부터 2세 무상 교육 부족 예산이 19억 1,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면 충분합니까?

기존에 확보된 것이 있고, 부족액이 19억 1,300만원인데 현재 국비 50%는 보조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전액 국비로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중인데, 국ㆍ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것도 지원이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중앙기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의 계획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우리 음성군에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외국인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할 만큼 집중 거주지가 있나요?

지금 외국인 등록된 곳이 금왕하고 대소, 삼성 3군데가 있는데 지금 기업체도 제일 많고 외국인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도에서는 대소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에 대소면에 1억원 국ㆍ도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대소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은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냥 일부분이 아니고 면 단위로 판단해서…….

면 단위로 거시적으로 봐서?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지원을 보면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도우미 지원사업, 일감 만들어주기 사업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장애인 작업장을 금왕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미흡하게 되었는지, 포기하고 안 하시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금왕읍 용계리에 부지만 예정적으로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 의사를 한번 타진해보니까 도저히 타진이 안 되더라고요. 소유주가 생극 분인데 큰 도로에서 바로 접한 부지인데 토지소유자가 타진이 안 되고, 저희가 이 부분을 금왕읍사무소 구청사에도 이것을 검토했었는데 거기도 짓다 보면 적어도 3백 평에서 4백 평, 이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적어도 3억에서 5억 정도 군비를 부담해야 되겠고, 앞으로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게 되면 매년 인건비로 3억 정도 더 들어가야 돼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 규모보다는 활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감 만들어주기센터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도에도 부득이 하지 못하는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에는 용계리 군유지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유지가 해결이 안돼서 못하는 건가요?

군유지는 뒤편에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 안 하면 진입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이 타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예산 투입보다 효율성이 떨어져서, 또 매년 정액으로 3억에서 4억 정도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종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도저히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활성화시켜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부지 해결이 안 되고 지방비 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을 활용 보강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또 한 가지 여성특화 직업교육훈련 20명에 1천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페이지 향후계획에 교육방법이 어떻게 되기에 교육비가 많이 소요돼서…….

이것은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체에 취업이 되려면 실제로 컴퓨터활용능력을 길러줘야 해서 20명을 대상으로 7, 8, 9월, 3개월간 컴퓨터 학원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강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선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민 소통 확대와 행정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군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살피고 일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기관사회단체장 및 실과소 읍면장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군 읍면 역량 결집과 화합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여론 동향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소통 확대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정립을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성과중심 인사, 소수직렬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균형 있는 인사 운영으로 공직 내부의 안정화를 기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며, 소요인력 적기 충원을 위해 신규 직원 78명을 채용하고, 군 읍면 간 순환보직을 통해 개인직무역량 강화,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로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19일에 추진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교육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성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법정선거업무인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선거업무 담당자 교육 등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입니다. 공직자 상시학습의 경우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할 계획으로 사이버 교육과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월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명사초청 공직자 특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1인당 연 최고 30만원까지 공무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군민서비스 향상 및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군세수입 5% 범위 안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1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31일 부윤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과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등 14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하여 기존 친환경 쌀 1개 품목만 지원하던 것을 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춧가루 등 6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무상급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육강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면학 분위기 조성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강군 실현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2015년도까지 1백억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으로 모의고사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학력신장 우수자에 대하여 JUMP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명문고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명문학교 육성으로 음성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교육강군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입니다. 모든 군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및 건강한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4개의 평생교육기관과 12개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이 원하는 프로그램강사를 파견해 주는 등 찾아가는 평생학습 홈스쿨과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및 음성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시책으로 자긍심 고취와 활력이 넘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서대항 체육대회와 전 직원 종합건강검진,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하계휴양시설 운영, 음성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공직자 배낭여행 및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또한 직원 상조회와 직장 동호회 운영, 유공 공무원 표창, 화목한 직장평가 시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목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자적 기록물 관리환경 구축과 행정기관 공통업무 시스템과의 연계기능을 구축하기 위하여 5월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였으며, 6월 말에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착수하여 시스템 시범 운영 및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는 등 11월 말까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참여를 통한 소통문화 실현입니다. 활력있는 복지음성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 체제 구축과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를 인구대비 20% 목표로 등록을 확대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15개 사업에 3,240만원과 음성군 새마을회 22개 사업에 3,160만원을 지원하고, 재향군인회 6·25전쟁 기념 행사와 자율방범대 방범기술 경연대회를 9월 2일 개최하는 등 군민 소통 분위기 조성으로 각종 행사 시 군민 자율 참여를 통한 소통문화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1세기 경쟁과 개방의 시대적 요구, 세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민ㆍ산ㆍ학ㆍ관이 함께 하는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위하여 하반기에 중국 무성현과 자매교류를 체결하고 양 지방정부 간 본격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경쟁과 개방의 시대적 요구와 세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 추진입니다. 독립된 주민자치 공간 확보로 증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공정 30%를 보이고 있으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하여 기자재 및 집기 구입을 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독립된 주민자치 공간 확보로 주민의 문화 여가 활동 참여와 주민 욕구 충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정보 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확산 사업으로 업무별 행정주제도를 구축하고 새올행정서비스시스템과 연동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행정주제도 구축을 위하여 음성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의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 행정주제도 원시자료 수집과 자료 구축 등을 통해 12월까지 완벽하게 자료 구축 및 연계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정보화 실현을 위해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군비 1억원으로 주민정보화교육장 장비를 클라우드 컴퓨터로 교체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2천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의 정보격차해소와 함께하는 군정 구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민간의 자유투자가 어려운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IPTV, 영상전화,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6일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주)KT, 충청북도 간 구축 계약을 충청북도에서 일괄 체결하였으며, 9월까지 2012년도 사업대상지인 8개 행정리에 광분배 장비 및 광케이블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도농간 차별 없는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희과 특수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불만제로 행정구현입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연말 종무식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선발ㆍ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를 변화시키고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전 직원 서비스 마인드를 재확립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만제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능력 개발 워크숍 개최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리더인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에게 전문교육 시행으로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2012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저희 군 관내 생극면 소재 청소년수련원에서 이장 323명과 주민자치위원 233명을 대상으로 소양 및 능력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 행정서비스 제고는 물론 지역 리더에 대한 사기 앙양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과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민만족도 행사와 후생복지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낭여행 및 장기근속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배낭여행을 하실 때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왔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나라별로 선진국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일정에 따라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번 사석에서 제가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문제는 작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남아고, 유럽이고, 멀리 가는 데는 70%면 70%, 80%면 80% 그 비율로 지원해서 직원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배낭여행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5천만원 정도 더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공직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로는 9개 읍면 열린 음악회 개최 지원과 반기문 영어백일장과 봉학골가요제, 감우재영상회 회원전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는 제1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충북 향토사 학술대회 개최, 도덕성 회복 및 전통예절 교육을 시행하겠으며,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촉진으로는 문화학교 운영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 지원 등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은 공연, 영화, 도서 구입 등 연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여행바우처 사업은 개별여행 연 15만원, 가족여행 연 3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체육바우처 사업은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1인당 연 77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입니다. 관내 오락 사업은 11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노래연습장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을 시행하여 불법영업을 근절시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반기문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가칭 반기문 글로벌 에듀랜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3섹터 개발로 민간자본 유입 방안 등 개발 주체 설정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극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관광단지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관광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아름다운 충북 제작 방영과 국내외 관광전 참가, 찾아가는 설명회 및 팸투어 실시 등으로 관광 음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31회 설성문화제 추진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개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9월 12일 설성공원에서 충북 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를 9월 13일 음성체육관에서 충북 예술인대회를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민속체육행사 14종은 음성체육관 외 보조구장에서 각종 체험 행사 등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3년 6월 중 음성종합운동장 외 25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제52회 도민체전 기본계획 수립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상징물 개발 및 매뉴얼 제작과 개ㆍ폐회식 공개행사 기획사 선정, 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실업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앞으로는 우수 선수 영입 추진으로 팀 전력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전지훈련으로 체력 및 경기력 향상과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음성군의 명예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도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충북 생활체육문화축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8점, 도 지정문화재 19점, 군 향토문화유적 2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개소, 도 지정문화재 보수 4개소, 군 지정문화재 보수 3개소, 전통사찰 보존 정비 2개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신청을 하여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승인이 되면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광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신청을 하여 9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ㆍ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입니다. 7월부터 토공과 수목 이식, 폐기물 처리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부지 정리를 하여 2013년도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해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음성종합운동장 정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충청북도의 공사계약 심사와 일상감사가 완료되었으며, 7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52회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설계 검토 중에 있거나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을 기한 내에 정비하여 도민체전이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삼성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15%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일반 및 아동도서 1,737권을 구입 비치하였고, 전자책 컨텐츠 확충과 어린이 그림책 원화 전시,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르와 연령을 고려한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8월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고고고 페스티벌 행사를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음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 및 가족들을 위한 무료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입니다. 2012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연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흥복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5개 재래시장에서 품바공연 등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하여 문화향유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구장이나 규격구장보다 부적합 판정이 돼서 경기가 어렵다고 보도도 되고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축구는 꽃동네 잔디구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울퉁불퉁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리할 것입니다. 롤러로 다져주고 잔디관리를 하면 경기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체육회에서는 부적합으로…….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음성종합운동장을 포함 25개 보조경기장에서 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잖아요? 당초에 과장님이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에는 분산 개최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왕 테니스장에 볼 수 있는 관중석도 만들고 앞에 일부분에는 롤러스케이트도 만들어서 분산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경기장이 집합된 장소에서 하면 더 유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경기장 선정을 할 때 군에서 어디어디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각 시설에 다니면서 경기장을 선정해서 작년도 8월에 각 종목별 연합회장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경기장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정해서 연합회장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만 해준 거예요?

의견을 받았는데요, 궁도협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궁도장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다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주민들한테 잘 전달시켜주고 이해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다 현지 실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경기단체장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마치 군에서 각 경기단체장들이 협의한 내용이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도 있어요. 경기 단체장들이 어디어디 있느냐, 명단을 줘보든지, 보조경기장이 어디어디 구성이 되었는지 내역 좀 줘보실래요?

저희가 경기장을 선정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자체 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각 연합회별로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연합회장들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연합회장들이 결정권자가 일부 지역에 치우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소외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군에서 선정하는 거죠?

선정은 경기장 상태, 모든 것을 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적에 대장리 6-1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이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부지 타협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기려는 겁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소유주가 5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분이 돈 관계 때문에 그러다가 저희가 설득시켜서 두 사람은 해결했는데 땅 가운데 들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그 땅을 얼마를 주더라도 죽어도 안 판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요는 예산이 4억 1천만원이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부지하고 예산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건데 다른 데로 옮길 적에는 다시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것을 보고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지가 선정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기문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이 이번에 2억이 세워졌는데, 용역결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이대웅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금왕생활체육공원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의회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세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1,028억 5,9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목표액의 46%인 473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 누락 세원 방지와 정확한 과세자료 공지 및 현지실태 조사로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일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누락 세원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팀을 활용한 현장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대금 지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재무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대가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기 재물조사로 물품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태그시스템 운영으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조달청의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적극 유도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전자계약 확대를 위해 시공업체의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조달청과 연계한 전자계약제도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에 의한 공사 및 용역의 적정한 원가산정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탈루ㆍ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지방문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7개 업체에 서면조사를 징구하여 그중 22개 업체 2억 4,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도, 2011년도분 과점주주 기획조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재산세는 정기분 지방세로서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주택,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7월분 정기분 재산세는 7월 10일까지 부과 고지하고 토지분은 9월 10일까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산세 과세대장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변동분 잔여 1만 5,20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산세 과세 부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자주 발생하였거나, 금년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 업무연찬과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과세 전까지 집중 홍보를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납기내 납부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개별주택특성 전수조사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1만 5,336호를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면 등 현장 지적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청취하여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위원 선발과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정확한 현장조사와 대장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활동 징수활동 총력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과년도 분은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현년도 부과분은 97%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예금 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으며, 고액 고질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제공, 고질 상습체납자 압류ㆍ공매처분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관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비조를 운영하고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소별로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서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6월부터 연말까지 현년도 부과액은 95% 이상 과년도 부과액은 15%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 시행하여 납기 내 자진납부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중에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3회 이상 운영하고 부서별 회계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시 예금금리를 파악하고 자금운용기간에 적합한 최적의 예금상품에 자금을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극대화로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48필지에 451만 6,776㎡로 이중 국유재산이 66만 9,502㎡, 도유재산이 47만 5,916㎡, 군유재산이 337만 1,35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122필지 278만 9,501㎡를 대부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휴재산 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갱신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상 재산을 조사하여 면적, 규모,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회관 철거 추진입니다. 음성군 복지회관은 1982년도에 신축되어 건물 노후로 매년 대수선비가 과다 소요되고 사용도가 미흡하여 복지회관 철거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철거공사 설계를 실시 완료하고 10월에 철거공사가 준공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거 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군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페이지입니다. 미소 짓는 세무행정 준칙 시행입니다. 지방세 상황별 민원대응 요령인 미소 짓는 세무행정 준칙을 작성하여 세무행정 민원에 대한 민원 응대 기본 틀을 마련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8월 중으로 미소 짓는 세무행정 준칙 기준을 마련하고 9월 중 최종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 세무행정 고객 응대 기본예절을 제시하고, 방문 및 전화 고객 응대 매뉴얼, 민원 발생 상황별 전화 응대 요령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소 짓는 세무행정 준칙을 통해 대국민 무한감동서비스를 제공하며 항상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방세정 만족도 제고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및 홍보 계획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새로운 미디어매체에 대한 지방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R코드는 바코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코드에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 등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기업체 등의 중요한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안내 및 홍보에 접목하여 납세고지서 및 홍보물에 QR코드를 인쇄하여 스마트폰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뒷면에 작은 QR코드 인쇄만으로 지방세 홍보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 주민 지방세 서비스창구를 확대하는 등 선진세정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하반기 목표로 세우셨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상반기에 98개 업체에 37개 업체가 자료제출을 했는데 5억 2,500만원, 하반기에 54개 업체를 해서 5억 4,600만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 재무과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 추진목표를 120개 업체에 7억으로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그 목표 세운 대로 실천이 되도록,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노력만큼의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QR코드를 이용한 지방세 안내 및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개인의 지방세 내역이 다 나옵니까?

그것은 안 나오고요, 지방세 납부방법이나 송부방법 등 지방세 홍보내용만 들어 있지,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 대한 납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데…….

아니,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거기에 들어가면…….

아니, 본인이 인증만 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라면 본인 명의가 확인이 된다면 본인에 관한 지방세납부실적 이런 것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세정에 대해 홍보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겁니다.

현재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인쇄물로 홍보하던 사항을 QR코드로 하는 겁니다.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굳이 스마트폰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을 금년 7월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나라사랑, 국토에 관한 사항, 거기에 보면 개인에 관한 집값, 모든 것이 죄다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이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으냐, 여기에는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이 더 개발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코드 찍어서 보는 사항이라고 하면…….

단지 인쇄물로 홍보하던 사항을…….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병혁입니다. 종합민원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 중 처리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3,798건에 대한 법정처리일수는 6만 7,614일인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3만 4,884일 만에 처리 완료돼서 3만 2,730일을 단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새올전자민원 처리기간을 50% 단축 처리하겠으며, 6일 이상 유기한민원 269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10일 이상은 50%, 10일 미만은 30% 단축처리하는 등 각종 민원에 대하여 기존의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른 민원처리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처리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단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시행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구현을 위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오후 5시에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팀장급 2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 지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민원과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유기한 민원 53종에 대하여 실무팀장급 23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단계부터 처리완료 시까지 후견인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 팀장 18명을 구성하여 매일 오후 5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편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2008년 6월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돼서 여권 발급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5월 현재 1,517권의 여권을 발급하고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오고 있습니다. 여권발급과 함께 우체국 등기서비스 신청자가 415건으로 2번 방문하는 불편을 1회 방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 증가와 그에 따른 여권 수요증가에 대비해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여권 발급 신청 시 등기우편 희망 신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고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여권민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따른 2012 확산 구축 계획에 의거 각 기관에서 분산구축 운영되는 공간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공간정보에 범정부적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기반을 구축하고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전산인프라를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6,178만 2천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지자체 인프라 도입 제3자 단가계약 긴급공고로 삼성SDS가 최종 낙찰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 도입을 완료하여 공간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중복 구축 방지, 업무의 편리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특례법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되어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이 되며, 우리 군은 약 31필지 정도로 예상하게 있습니다. 운영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진행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나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9명으로 작성하고 음성소식지와 읍면 이장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로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 성과 실지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였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니까 지적기준점 1,844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한 측량성과 검사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측량 기간 및 토지 이동기간을 단축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 등 행정업무 능률 향상과 신뢰받는 선진 지적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해서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문 신규, 변경, 손ㆍ망실, 도로명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정비실적은 도로명판 203개와 건물번호판 879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을 6월부터 실시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남산업단지, 금왕 금석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도로명주소 부여를 추진 일정에 의거 추진하여 신규 도로명주소 부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명주소 D/B 자료관리 및 국가 기초구역제도 추진입니다. 변동 자료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자료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도로명주소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중 관리하고 오류자료 발견 시 즉시 확인 처리 및 정확성 확보를 재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법적 절차에 있어 행안부 지침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고시를 12월에 고시하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편리하고 신뢰 받는 도로명주소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및 생활화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도로명주소 공동주택 우편함 상단 홍보용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하게 한발 다가가는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각종 행사 및 품바축제 등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운영, 지역축제 등을 활용한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승강기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홍보와 우리집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의 활용 촉진과 안정적 공감대 형성과 2014년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혼란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12년 조사대상 필지는 약 22만 필지로 지난해보다 약 6만 5천 필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비과세지인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포함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의하여 특성조사를 2월에 실시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5월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5월 31일에 결정 공시하여 현재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시분 변동자료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7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10월 31일에 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동산 관리활동 강화합니다. 상반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 현장조치 6건, 시정 4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물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여 징수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의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부적정에 대해서는 자료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화자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신청서류 작성 서비스 운영입니다. 국제결혼후 귀화해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귀화자를 위한 법원 허가신청서류 무료 작성 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민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적인 추세로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기존 성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성과 이름을 사용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기준 절차에 따라서 성본 창설 절차 및 개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관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하여 귀화 통보 시 무료 창성 창본 안내, 허가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줌으로써 희망자가 한국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민원행정팀장과 읍면 주민생활팀장이 법원허가신청서류 작성을 대행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서류 외국어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증가로 2,413명이던 외국인이 2010년에는 5,121명, 2011년에는 5,349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제결혼 이민자가 478명, 그 외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법정서식허가가 안 된 사무 중 외국인 수요가 많은 사무를 대상으로 외국인이 서류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서류 41종에 대해 4개 언어로 된 외국어 해석본을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해석본 발간으로 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게 토지에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 사항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항은 건물이 없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 사항만이라고요? 제가 법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담당팀장이 얘기하세요.

지금 건물이 있는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만 해당이 된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에 3억 6,178만 2천원인데 이게 낙찰자가 국토해양부에서 긴급 공고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거예요? 아니면 음성군에서 한 거예요?

사후 발주는 국토해양부에서 여기에 맞는 업체를 갖다가 3자 단가계약해서 선정해서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따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가가 아직 규모 이런 것도 한 게 없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한 금액이 되는 건가요?

장비 품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의 장치에 맞춰서…….

단가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네?

예.

이것을 했을 적에 음성군에서 큰 이득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 안 돼서 국가가 구축한 것이 위배했을 때는 통합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이 안돼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산 도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구체적으로 안 돼서 구체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인가 해서…….

현재는 각 부서별로 전산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상시설이나 지하시설 모두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가 본래 많은데 종합민원과에서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까지 ‘14년도까지 한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인 자료 구축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종합전산시스템 관리만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전산 쪽에서 해야지 맞지 않나 그래서…….

업무관계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상이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민원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지하시설물까지 다 전산 쪽으로 하는 것인데 발주할 적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시스템 구축 서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만 금년도에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내년부터 이뤄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역시 행정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상에 토지임야가 있습니다. 토지임야라는 지목이 있는데 지금 보고받은 바에는 22만 798필지라고 했는데 본래 임야상태인 데도 있고, 논이나 잡종지 여러 가지로 있어서 실질적인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나 세금으로 과세할 때는 현황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도 대지로 되어 있으면 지목과는 관계없이 공시지가도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밭 농업직불제가 시행됩니다. 이게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무조건 지목상에 토지임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밭작물 뭐를 심었든지 간에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주민들한테 받아가는 것은 현황대로 다 받아가고 주는 것은 안 준다, 그런데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밭작물 직불금이 시행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지목변경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으로 고치든지 해야지 재배했을 때 직불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읍면에 통합해서 직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지목변경을 하려고 많이 오는가 본데 지목변경을 하려면 본인이 들어와서 해야 하지요?

예.

그래서 밭농업 직불제가 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논으로 해 놨던, 토지임야로 됐든, 밭작물을 뭐를 심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지목이 그거라서 안 줍니다. 논으로 되어 있어도 안 주고 그런데 과세하는 것은 현황대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좋은 방법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전으로 지목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논으로 되어 있거나 대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밭으로 지목변경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지목변경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시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 걸로 봐서는요. 일단은 읍면에 협조를 요청해서 대상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면 일제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골에 노인들만 계시다 보니까 직불제를 신청하라고 하니까 우리 땅이 논으로 되어 있다 그때야 아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검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12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반기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햇살론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경제 안정과 지역물가대책의 내실화입니다. 지역별 품목별로 주기적으로 물가를 조사해서 결과를 월 2회 정보 제공하고, 지방공공요금 6종에 대해서는 동결 내지는 인사 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만 정화조 인상 건은 관련부서에서 8월 중에 인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5백만원의 사업비로 23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지 수도요금 감면, 옥외가격 소식판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소비생활 실천과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계층별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주의 예고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가격표시, 원산지 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입니다. 감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1억 2천만원, 도비 6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 2억원의 사업비로 화장실과 고객 휴게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이벤트와 문화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하여 음성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로 품바공연을 개최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장 보는 날 행사를 확대운영하고 음성군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상인회 3자 간에 합동협약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도에서 개최하는 충북 우수시장박람회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업ㆍ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대소산업단지는 배수로 32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했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삼성농공단지 역시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배수지라든지 급수관로가 노후됨에 따라 상수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7천만원입니다. 8페이지 금왕산업단지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금왕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근린공원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입주희망업체에 매각분양을 통해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5일 금왕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바 있고, 5월 10일에는 충청북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8월경에 충청북도에서 폐쇄승인이 되면 11월경에 충청북도와 에너지관리공단, 원주지방환경청과 변경 초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10월경 승인이 되는 대로 내년 말까지 폐기물 처리시설과 근린공원에 대해서 매각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개발계획, 실시계획용역비 등 해서 1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소요 재원 역시 매각대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9페이지 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매각 추진입니다. 현재 단지 내 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이 전량 위탁 처리되고 있어 필요성이 없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입주업체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하이텍산업단지 매립장 용지면적은 9,500㎡입니다. ‘96년도에 설치됐는데 예상 매각수입은 11억 6,600만원입니다. 8월에 폐쇄 승인을 하고 내년도 4월경에 도와 협의를 거쳐서 9월까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1억 4,2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석유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가짜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으로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09개소에 대해서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가짜 석유 판매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2회 정도 가스사고 취약시기에 대해서 중간점검하고 차상위 계층 377세대에 대해서는 가스시설인 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위해서도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우기 대비 등 취약시기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3백 세대에 대해서도 차단기나 스위치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본청과 사업소, 읍면 등에 대한 LED 512등을 교체해서 현재 30%에서 69.4%로 상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음성읍, 소이면, 맹동면사무소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입니다. 에너지절약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장 자율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는 냉난방 온도가 냉방 28도, 난방 18도 민간은 냉방 26도, 난방 20도가 되겠습니다. 12쪽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4년간 저소득층에 가스안전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방비가 80대 2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 2015년까지 차상위계층 377세대에 대해서 7,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스배관을 강관 등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중소기업 및 노사 지원대책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 말까지인데 1, 2차는 현재 마감이 됐습니다. 3차는 현재 접수받고 있는데 총 이자 차액 보전금 21억 8백만원 중에 4억 5,600만원이 지원되고, 현재 16억 5,200만원이 지금 남아있고, 또 대출 규모 역시 4백억원 중에 상반기에 152억원이 지출돼서 현재 248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전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노사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10월경에 충주 공설운동장에서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기업체 임직원 한마당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 우량기업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지방 이전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대기업은 금년도에 1~2개사 정도, 중견기업은 2~3개사 정도 투자유치할 계획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의 투자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기업유치 초기 단계부터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상 일자리 창출 목표 불이행 시에는 환수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주 여건 안정화를 위해서도 입지라든지 건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과 지원비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명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60명의 인원으로 공공서비스와 정보화 추진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취업박람회는 9월과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는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센터 활력 운영으로서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연계해서 금왕읍사무소 내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 서비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통시장 이벤트 및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5개 시장에 대해서 회당 2백만원씩 1천만원의 사업비로 품바공연과 마술공연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6월 29일 상인회와 읍면 담당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 알기 쉬운 기업 관련 정보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10월 중에 2천권을 발간할 계획으로 공장 등록업체 및 인허가 신청 업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 역시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장설립 및 변경, 공장 부분 등록 및 완료 신고 절차,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감면 사항, 경영안정 자금 안내 등이 수록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모범주유소 선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가짜 석유 유통 근절과 유가 안정화를 통해서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와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기하고자 매월 유가 안정화 모범업소 베스트 10을 선정,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석유판매업소 석유판매가격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매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조사해서 모범주유소를 선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매월 16일 석유제품 상위 최저 가격 판매업소 10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짜 석유판매업소는 3년간, 기타 행정처분 업소는 1년간 선정에서 제외하게 되고, 매월 유가안정화 모범주유소를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연말에 모범업소 3개소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금왕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폐기물 부지를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산업용지화 하자, 군정질문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보다도 근린공원 매각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근린공원에 전용축구장을 만들어보자, 근린공원용지를 체육시설로 바꾸자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판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3월 2일날 입주기업체에서 다 모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근린공원을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소각시설을 무슨 용도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모여서 심층분석한 결과 저희한테 문서도 접수되기를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단지 그것을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해서 전체 입주자들이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저하고 군수님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다시 의견을 확인한 결과 변동사항은 없고요, 근린공원 매각 관계 이것은 더 시간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녹지비율이 5%에서 77.5%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금왕산업단지의 경우에는 8%인데다가 공원도 지금 3.8%고 해서 매각해도 지장은 없는데 옆에 주차장 용지도 쭉 있고요, 우선은 소각시설, 그것을 먼저 매각한 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 질의를 사전에 아신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매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가치가 더 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더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젓번 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대로 한화하고 일양약품 사이에 아직 그 부분도 분양이 안 돼서 시간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이대웅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을 정확하게 단가, 분양 부지 사유 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산업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2필지는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의 단가, 그런 관계 그런 사항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고,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차피 수도권 이전계약을 대기업을 한두 개 정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같은 값이면 이것을 유치하실 때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해서, 사실은 단가가 60만원이면 상당히 싼 데,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미분양 용지 3개소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에서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이관된 좀전에 말씀드린 이테크, 원남, 혁신도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요,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창출은 종전까지만 해도 투자금액을 이행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투자금액을 환수했었는데 지금은 지경부장관 고시 사항이 바뀌면서 고용창출에 대해 목표액을 설정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짜 석유제품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군에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점검할 시간이 되나요?

저희는 시간이 되는데요, 그 기관, 거기가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2개 시군에서 지금 요청을 수시로 하고 민원인들이 유사석유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하지만 대부분 경찰서로 신고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감사부서에도 저희가 공문은 보내지만, 그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짜 석유제품 유통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했다고 하고, 몰랐다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아주 지능적으로 하거든요? 가짜 석유제품 판매나 저장이나 속이거나 적발이 되었을 때 그 업주가 벌금 5천만원 낼래, 정지 한 달 먹을래 하면 벌금을 5천만원 낸다고 한대요. 도대체 얼마나 남길래 벌금을 5천만원 낸다는 거예요? 무지 많이 남는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수래요. 전문가도 잘 찾지 못하는 고단수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는 것을 보면 그중 중부권에서는 음성지역에 많더라고요. 이것이 힘이 들어서 과장님 성격대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량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시설투자를 다시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돈을 주는 것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지원액수는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나요?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 그 사항을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에서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1, 2, 3, 4차년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이 잘될 것으로 보고 도청하고 협의해서 한 100억 정도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8억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업계획대로 다 이행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투자보조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118억이란 돈은 지중화 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했든 목적을 그렇게 줘서 그렇지 다른 목적으로 줬으면 그리 줬을 텐데, 일단은 모든 사업계획서를 보고 결정해서 그 목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보조를 해줬다는 얘기죠?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신세계푸드가 군비 3억, 도비 3억, 또 계룡에서 4억을 부담하면서 계룡에 L&G 가스관로는 매설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맥락하고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도비, 군비해서 118억이에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다 해서 118억입니다.

전체가 다 투자된 것이?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경동E&S나 삼호플랜트나 한화, 일양약품 그런 식으로 투자보조금을 준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세계푸드에 L&G 가스관로 매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도로 종결 부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제반 보조장치를 다해서 잘못하면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나 군이나 50%밖에 이행을 못 했으면 그때 100억 정도 지원해주되, 추가되는 돈은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정산이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것을 1, 2, 3, 4차까지 하면서 고용인원 얼마, 투자액수 얼마, 어마어마하게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계획서에 세워서 충청북도하고 음성군하고 무슨 목적이든 지원해줬는데 50%도 달성을 안 하고서 118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완전 자치단체를 사기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모든 결산이 끝났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 못할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40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진입로 포장을 해줬든 앞으로 모든 것을 단속해서 이행을 안 하면 환수를 한다고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하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때는 연장해서 10년, 20년 끌다가 나중에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디 가서 보상받느냐, 그렇죠?

예.

잘 돌아갈 때 얘기지, 잘 돌아가면 계획대로 다 하시지, 원체 안 돌아가니까 하다가 만다는 얘기지, 그럴 경우에는 받을 길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투자하고 보조를 해줄지 안 해줄지 판가름을 해야 하겠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반시설 투자 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연구를 잘하셔서 한 50% 받을 수 있으면 다시 받아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예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농민회의 농민ㆍ학생 한마음행사,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전국대회와 가족체육대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 행사를, 여성농업인 연합회는 도대회한마당행사, 쌀지킴이 행사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 단체 및 농어민의 사기진작은 물론 내실있는 행사 추진 및 새로운 농업 정보 직불제 장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남녀 농업경영인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 농업인 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육여건 개선, 농가 도우미, 공제료, 컨설팅 등 지원사업의 안내 및 홍보와 아울러 지급대상자 자급여건 조사 철저로 수혜농가 1만여 명에 대한 월별 분기별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 번째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5,481㏊에 대하여 도열병, 벼멸구, 이화명충 등 방제 농약을 지원하여 사전 예방 위주의 방제 추진과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블록별 방제 대응으로 방제 효과 및 농가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쌀 가공시설 현대화와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사업으로 가공시설의 사업 부지가 당초 금왕읍 내송리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금왕읍 쌍봉리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경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업부지에 맞는 실시설계변경 등을 통해 금년도 5월 15일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 중으로 금년도 벼 수확기 이전 완료하여 수매 및 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로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군비직불금 친환경 농업과 조건불리직불금 우량종자 지원 등으로 기 확보한 61억 8,398만원에 대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밭 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 6월 30일까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섯 번째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 주산지에 용수 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2년도 사업인 감곡 오향ㆍ왕장ㆍ단평지구 97㏊는 현재 5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2년부터 2013년 사업인 상우ㆍ오궁지구 130㏊는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7월까지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읍 용계리 화훼공판장 설치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2월 27일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정 부지 내 지장물 기초조사를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토공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사업능력 평가를 완료하였고, 용역업체를 6월 30일까지 선정 완료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시설의 별도 착수와 아울러 용역업체의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와 유ㆍ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즉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토목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덟 번째로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음성읍 신천리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저온저장고 990㎡, 일반창고 990㎡를 신축하고, 냉ㆍ난방 공조 시스템 및 보조선별기 각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과일선별기 1식과 선별동 냉ㆍ난방 공조 설비 공사는 준공하였고, 저온저장고와 일반창고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삼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주요 주산지인 음성 인삼의 명품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삼선별기와 인삼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선별기는 거점FC내 인삼처리장에 설치하게 되며, 지난 2월 3일 조달청 협상 계약 입찰 후 제작 중에 있으며, 8월 초까지 설치하여 금년에 생산하는 수삼부터는 선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인삼 직거래 판매장은 음성읍 신천리 반기문기념광장 내 862㎡ 규모로 설치하게 되며, 현재 건축 실시설계 중입니다. 조기에 설치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특산물 축제 등 판매 촉진 지원입니다. 농산물 축제는 고추축제와 새봄맞이 꽃잔치를, 판매촉진행사는 대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복숭아, 수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19회 새봄맞이 꽃큰잔치와 음성청결고추 화분 4,300개를 분양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햇사레, 다올찬 판매 촉진 행사, 제17회 음성청결고추축제, 청주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와 아울러 우리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통장류 가공공장 건립 지원입니다. 소이면 후미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영농조합 한그루로 제조ㆍ가공시설, 부속시설, 장독대 등을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ㆍ도비 자담 포함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등 제반 인허가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통장류는 대부분 생산제품이 비슷한 실정이나 한그루 장류는 표고버섯을 이용하여 차별화를 통한 우리 군 명품 장류가공시설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및 주민숙원 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4개소와 GAP시설보완으로 맹동농협에 수박선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1개소는 완료, 3개소는 설치 중에 있어 8월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GAP시설보완은 보조금 교부결정 사전사업 착수 승인을 통한 선별기 설치로 현재 선별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몇 년간 봄날씨가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있어 시설재배농가에서는 관수 등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수박 시설하우스 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로 고온으로 인한 작물 생육 부진을 해소하고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이며,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장류가공공장 한그루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합원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세요?

현재 한그루 구성원을 봤을 때 제 기억에는 7명으로 봤습니다.

이분들이 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냥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법인만 만들어 놓은 건지, 정말로 경작자들, 농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법인이 된 건지, 아니면 이수경 대표가 혼자 개인사업을 하는 건지…….

그 영농조합이라는 것은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 구성도 있고, 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산물 가공을 위한 영농조합인데 기존의 한그루 식품을 영농조합으로 변경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순수하게 밭에 가서 농작물을 재배하지는 않더라도 그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표고버섯 농가도 농업인이 됩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그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 내용을 봤었습니다.

여기서 전통장류를 만드는 것을 보니까 표고로 장아찌도 하고, 고추장도 하고, 된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물론 여기는 전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공도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사다가 거기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에 추진상황에 보면 예정 부지 내에 지장물 기초조사를 하셨는데 그게 다 보상대상이지요?

일단은 보상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지장물은 조사한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대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 안에 지장물을 다 조사하자, 이런 의미에서 조사했던 겁니다.

이 수목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유실수 나무도 있고, 관상수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과과수원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과가 꽤 큰 게 있고, 이쪽 소 키우는 데 보니까 관상수도 있고 크진 않지만, 유실수도 있습니다.

그 554주를 조사한 게 그거다…….

그러니까 일단 평가가 돼서 보상이 되든 안 되든 싹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벌통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밀원을 따라서 옮겨다니는 건데 이것도 대상이 됩니까?

벌통은 일단 조사를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평가대상이 되니까 보상대상이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있는 것을 조사한 건데 사실은 벌통은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벌통은 보상대상에는 안될 것 같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해 본 겁니다.

보상 협의 전 개정 완료한 3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일단 분묘에 대해서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개별적으로 유연분묘가 한 10기가 되는데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윤달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개 개장을 윤달 들어서 많이 합니다. 기왕에 한 것은 금왕읍에 신고하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나중에 보상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실시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상협의 전에 개장 완료를 했으면 여기에 따른 제반 부속서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장 신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해 드릴 테니 개장 신고를 받고 제반 절차를 밟은 그 근거를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그 보상 협의 전이라는 것이 이미 통보는 한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