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1일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 의결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6월 22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조천희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5일 이대웅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6월 25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1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결과 보고를 손수종 위원장님께서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수종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12년 6월 25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319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728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 규모는 4,048억 8백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209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61억 8,9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3,456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18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7건, 세출분야 3건, 기금분야 1건, 기타분야 1건, 총 12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9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4,048억 8백만원에서 세입결산액 4,209억 9,800만원, 세출결산액 3,456억 2,200만원으로서 753억 7,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명시이월비 145억 8,200만원과 사고이월비 47억 6백만원, 계속비이월 24억 9,1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7,8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확하게 편성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등 5개 세목의 징수결정액이 3,549억 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461억 8백만원, 결손처분액이 7억 6,200만원, 미수납액이 88억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5%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과감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지방세 체납자 중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5명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관리와 징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7억 5백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6억 4,600만원, 행방불명 1,300만원, 시효 완성 7백만원, 공매 시 무배당 3,400만원, 기타 4백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무재산인 만큼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년간 결손처분액 73억 1,600만원 중 결손 후 징수한 세금이 9억 7,9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 대비 13.3%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진사유는 각 부서에서 일반업무와 같이 결손처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미비와 결손 처분액에 대한 재산조회 등 징수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결손 처분한 조세 채권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부서에서 집중관리 하면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세입금 이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7억 8,100만원으로 이중 고질적 체납 50억 9,100만원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거소불명 2억 6,500만원, 무재산 8억 6,500만원에 대하여는 시효소멸 기간 도래 시 지체하지 말고 결손처분 조치를 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매년 상·하반기 재산조회 등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1.75%인 390억 1,800만원으로 예년 수준보다 대폭 증가하였는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ㆍ도비의 집행잔액이 51억 8,7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다시 국고 또는 도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는바 이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이 중도 포기됨에 기인한 것으로 국ㆍ도비사업이 중도 포기하거나 부진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음성군에 불필요한 국ㆍ도비 사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교부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에서 경정조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적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주민복지실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생활보장지원 사업을 비롯한 17개 사업 예산 2,400만원, 기획감사실 기타보상금 군정기록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 예산 1,500만원, 기획감사실 포상금 군정평가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 예산 6백만원, 합계 31개 사업예산 4,600만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토록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 미집행확보 사유가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경정 조치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 중 법규나 조례에 의한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경비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주민홍보강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에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을 통해 경상경비나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으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도의 결산액 대 물건비 집행상황을 보면 2009년도 6.01%, 2010년도 7.35%, 2011년도 8.78%로 경상비 집행비율이 2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경상경비 비중을 최소화해야 하나, 전년대비 경상경비가 매년 늘어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침과는 반대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관리되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기금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을 총괄부서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기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분류되니, 단일화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는 정부 평가 항목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므로 기획감사실 및 기금운용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과 기금을 폐지하고 음성장학회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활기금은 기금편성 목적에 따라 2011년에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 추진 실적이 없으므로 이는 기금설치목적에 맞지 않는바, 2012년에는 저소득층의 자활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조성액이 2,300만원이고, 사용액이 3,500만원으로 조성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1,200만원 마이너스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금 예산편성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결산검사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5월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8일이 지난 5월 31일에 제출하여 결산검사에 많은 지장이 있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2011년도 지출된 예비비를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복구비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복구,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특별방역비 등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인 만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과 건전재정 운영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체납액의 최소화, 이월사업 제로화,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줄이는 한편, 예산의 목적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지방세 세입 예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과 우리 군의 투자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재원이 생산적인 분야에는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성, 선심성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심성 및 수익적 조례 제정과 행사지원비, 일반보상금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의례적으로 지원하는 일반보상금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선심성, 수익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생산적인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자본지출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손수종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부모 봉양을 꺼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효행 장려 시행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안 제6조에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안 제7조에는 효행수당 지급대상자에는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효행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매월 20일, 가구당 월 5만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효행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을,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를, 안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으로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제66조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따라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간 소요액은 8가구 기준 48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 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동의안

손수종 의원입니다. 70년대 이후 국가에서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했으며, 2천년도 이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증가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앞다투어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국적으로 볼 때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자치단체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관계로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수장이신 우리 이필용 군수님이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도 충청북도와 함께 전략산업 육성과 중부권 첨단산업 벨트 핵심지역으로 공장입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서 축과 남북축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면서 특히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용지 공급이 가능해서 타 지역보다 기업유치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그리고 자부하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일대 1,050만㎡에 2015년까지 1조 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국가 산단 지정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11월에 전국 19곳의 신청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서 모두 지정하지 않기로 해서 무산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2008년 이후에 전국의 산업단지가 급증한 관계로 기 지정된 4개의 국가단지 지정이 지지부진하고 분양이 안 되고 부채만 늘고 있으니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필용 군수님은 최근 무산된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재시도하고 여의치 못하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일반산업단지로 검토추진하겠다고 지난 제22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감소한 인구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니까 그리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산업단지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지정 검토기준을 마련해서 입지수요와 수급 안정, 사업시행자 사전 확보, 자금 등의 확보가 선행돼야 산단 신규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기 개발된 산업단지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단지 규모가 금왕산단에 2만 2,210평, 맹동산단에 1,998평, 이테크 산업단지 8,531평, 감곡상우산업단지 1만 5,300평,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가 53만 2,328평으로 음성군 전체 미 분양산단은 6개소이며 전체 56만 360평이 미분양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참고로, 생극산단 조성면적은 14만 5,164평이며 현재 음성군에 조성된 미분양용지면적은 생극산업단지의 3.7배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산업단지가 음성의 용산산업단지가 있으며, 용산산업단지는 규모가 13만 5,272평으로 생극산업단지 규모와 비슷하며 현재 생극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의 자금조달 계획 요구를 사업시행자가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관계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추가로 지정을 추진하는 상태로 조성이 현재 정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극산업단지 보증채무 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동일한 사항으로 인해서 용산산업단지도 약 440억원의 보증채무를 명분 없이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해준다면 이는 생극산업단지만 특혜를 주는 사항이 됩니다. 또한,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일대 1,050만㎡에 2015년까지 1조 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생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면 이는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증해 줘야 하며, 음성군은 보증채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충청북도의 자금조달계획요구로 음성군이 420억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사업자가 갖고 분양이 안될 때는 음성군민이 책임지라는 동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제목만 봐서는 음성군민을 비롯한 누구나 사업부지를 책임분양할 수 해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사업자, 금융기관, 집행부의 3자 합작 꼼수가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꼼수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2012년 5월 2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의 7항의 지자체 채무보증 및 미분양용지 인수사례로 제출된 사례를 보면 39만 6천평을 개발하는 진천 산수산업단지, 66만 6천평을 개발하는 충주 신산업단지, 25만 8천평을 개발하는 괴산 건축자재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이 공동출자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공동책임이고, 음성군은 채무보증 방식으로 문제가 되도록 책임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출자인양 첨부시켜 의회를 기만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사업비 580억원 중 국비 120억원을 제외한 420억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사업 시행자가 잘못되어도 조건 없이 보증책임만 져달라고 하는 특혜성 보증동의안이 이렇게 의회까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장의 눈치를 보느라 말도 못하고 있더라도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산업개발과 공영시설팀에 조직과 인원이 4명이나 배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을 못 하는 이유와 충주, 진천, 괴산 등과 같이 사업자와 음성군이 공동출자해서 개발해서 제3섹터 방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유와…….

손수종 의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 다른 의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중에서 요점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따가 시간이 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맨 뒤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여기 맨 뒤에 질의가 10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점만 우선 질의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설명이 안 되면 질의가 안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부터 하시라고 해주세요. 그다음에 남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극면민들께서 오랫동안 바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를 지역주민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생극면민들의 관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음성군의 균형발전과 생극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숙원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확정되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분양을 생극면민들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잘될 것이라고 맡겨두고 그냥 보는 것도 좋겠지만, 생극면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공무원들께서 잘 챙겨서 분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공사의 진도보다는 한 템포 느리게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음성군에서는 분양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며, 분양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극산단에 대해서 도에 신청되었을 때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면적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과 입주할 수 있는 수요면적의 기업체를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극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과 입주에 대한 것을 넣어서 지금 저희가 도에 제출한 것은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에서 10만 평을 입주하는 것을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는 분양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 책임분양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획을 1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은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의 입주의향서는 있지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충청북도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과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착공과 동시에 저희가 책임분양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을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면적도 10만 평 정도 되니까 우선해서 최대한 분양해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지급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비 지급은 어차피 한투자금을 지원해줄 때 선지급으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한 실적급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갈 때도 금융기관과 저희 군에서 확인 후에 지급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는 의미는 공사비가 미리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비를 지급할 때 동의가 된다면 한 템포 느리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실적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 미만으로 지급하는 걸로, PF자금을 받아다가 지급하는 것이라서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의원님이나 이대웅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융위기로 인해 PF자금의 대출이 지난한 상황이라서 옛날에는 투자의향서만 제출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국토부나 도에서 지자체에 권장 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승인권자는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한 내용이 조정회의나 이런 회의에서 시달돼서 재원조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돼서 보완 요구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추세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PF자금을 받을 때는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저축은행 사건이 일어나서 산업단지에 관련된 PF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미분양 책임동의안이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동의가 있어야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20억에 대한 자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용보증 차원에서 보증을 서는 건 한국투자나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음성군이 약정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양대금 집행 시에는 음성군에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어차피 토지분양은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매수 협의는 하고 있고요,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려면 충청북도에 승인이 있고 나서 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정하고 나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집행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음성군에서는 이에 따라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분양이 안 될 시에는 사업 시행 전에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저희가 하다가 사업 시행자가 못 했을 경우에는 대체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가격을 다운 시켜서 저희 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 시행 전에 분양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80% 분양이 되고 20% 남았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끌어안는 것으로 구두로 얘기했는데 부수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약정서에 넣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도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극면 주민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계획하고 추진하셨습니다만 생극면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 바로 생극산업단지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다만 음성군에서도 미분양 용지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양이 전혀 안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분양만 잘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도 분양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 2년 전에 민주당 8대 공약 중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대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지사와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밝혀 드리고요, 지금 음성군에서 3년 후에 생극산단 미분양 토지에 대한 사후 보증을 선다는 것이 어떤 법령에 위반됩니까?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PF자금을 빌려주는 데서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PF자금을 대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양분 책임분양에 대한 동의안을 지자체에 받는 것입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처음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3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지난 제233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도 질의ㆍ답변을 받고 거기에서 찬반이 있어서 보류한 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8분의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조율해서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결론이 났지만, 그때 본회의장에서 질의ㆍ답변을 갖고 오늘 질의ㆍ답변을 갖는 것인데 지금 질의 안 하신 의원님들은 그렇고, 손수종 의원님께서는 아까 준비하신 자료만 읽어주셨는데, 손수종 의원님께 질의하실 시간을 5분으로 부탁할게요. 간담회에서 본회의장까지 거쳤는데 이것 가지고 진행한다면…….

새로운 사항이 계속 들어온 사항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질의에 토론할 사항도 있지만 기존에 토론되지 않은 법령 검토를 다시 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개인 땅도 이렇게 있어서 자본력도 있는데 개발업자 땅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1순위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에 대해서 35% 매수를 한 것은 요새 매수를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사항은 어차피 사업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돈을 차입하다가 집행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자금 여력이 있어서 땅도 사서 땅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1순위로 음성군에 전체 420억을 담보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있는 데를 전체 쓸어다 붓고 나머지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해보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극산단을 추진하지 말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산단을 추진하되 지금 빚보증이 아닌 제3섹타 방법, 공동출자방법 아니면 음성군에서 공영개발로 해달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극산단을 추진하지 말라고 하는 사항으로 비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항을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채무는 물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손익을 공론화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동의안을 집행부에 보내서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토목을 잘 아시는 몇 분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생극산업단지는 위치가 생극면 신양리 산 10-1번지로 돌이 많은 악산으로 개발여건 자금 여력 등 모든 조건이 우리 음성군 9개 읍면 중에서 가장 조건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조성되는 단지는 조성원가도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 예상되며,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규제를 푼다면 분양은 더욱 요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참고로 바로 옆에 있는 대지공원묘원 조성원가를 받아봤습니다. 우리는 생극산업단지 분양원가가 45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공원 묘지는 계단식으로 개발한 것이 48만원입니다.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개발이 완료될 때면 우리 음성군은 420억원 더하기 이자 α를 하면 원금만 해도 인구 9만 7천 명으로 해서 420억을 나누면 1인당 44만 3천원의 빚을 개인이 지게 됩니다. 이 빚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음성군에서는 빚만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우선 곶감이 좋다고 해서 우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번에 그냥 넘겨달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고 분양을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진정으로 생극면 지역주민과 음성군 전체를 위한다면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면 단지 조성목적이 아니라 차후 공장이 입주 되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업자를 위한 개발이 아닌 업자와 음성군이 공동으로 책임과 의무를 지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관계 있는 분들이 전화로 또는 찾아와서 보증 채무 관계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압력 청탁도 받았습니다. 생극산업단지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본 의원도 의원이란 직책이 임기가 끝나고 또한 실질적으로 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봐서는 저도 인심을 써가며 좋은 낯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토 달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밤잠 못 자면서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580억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사용하라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발방법을 공영개발이나 공동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땅값을 저렴하게 하려고 분양단가를 가장 낮은 45만원으로 해서 추진하지만 산악지형으로 인해 개발비가 더 들어가서 결국은 예상했던 비용보다 추가비용의 발생이 눈에 분명한 관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호미로 막을 일을 막지 못하면 가래를 갖고도 막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생겨 물이 누수 되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면 구멍이 커져 둑이 무너질 때는 중장비를 갖고도 막지 못해 결국은 저수지는 터져서 고갈이 될 것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사업비 580억원 중 자기자본 10%도 안 되는 7% 40억원만 갖고, 나머지 사업비의 93% 420억을 부채보증을 해 주면서 아무 조건 없이 이번에 선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음성군에서는 조성되는 태생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추후에 추진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되어서 음성군이 보증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안이 선례가 되면 본 의원도 빚보증으로 움성군이 죽든 살든 음성군민 1인당 43만 3천원의 빚을 안게 되더라도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저도 몇 사람과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해 보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우리 개발업체를 위한 채무보증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우리 모두가 재검토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일부 면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충수를 두어서도 안 되며 더구나 역사에 남는 자승자박을 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우리 의회가 끌어안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공을 다시 넘겨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손수종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페이지도 더 넘게 남았는데 질의 요지만 확실하게 질의를 하셔야죠. 왜 반대하는지 질의를 해야지, 아니면 이것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드려서 읽어보신 뒤에 의원님들이 판단하도록 하시든가, 손수종 의원님이 열의를 갖고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질의 요지를 해서 우리가 오늘 처음이 아니고 몇 번이나 간담회를 거쳐서 다 했는데…….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요.

글쎄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하하고서 지금 주민투표를 하라고 하면 왜 하자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것을 다 질의하시면…….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왜 하자고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표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민투표법에 이런 1백억 이상의 공동출자를 하는데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 420억원의 보증채무를 지는데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는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런 사항이 해소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산업개발과 공영시설팀에 조직과 인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임대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는 산업단지 조성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영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개발업자한테 공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는 생극산업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생극주식회사를 설립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제출했는데 갑자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요구로 인해서 그게 막힘으로 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는 관련 규정에 산업단지 지정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생극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도 하고 인허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염려하는 채무보증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충주, 진천, 괴산과 같이 사업자와 음성군이 공동출자해서 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동일한 조건을 달아주신다면 저희도 개발방법을 제3섹터 방법으로 변경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다시 채무보증이 아닌 제3섹터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방법만 다를 뿐 다른 것은 같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괴산이나 충주, 진천 산수단지처럼 공동출자 방식을 제3섹타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빚보증만 서는 우리 현재안과 공동출자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건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방향으로 개발방법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다시 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동일한 자금 조달에 대한 사유로 용산산업단지는 지정 취소를 하면서 개발업자를 다시 선정 추진한다고 하면서 9개 읍면 중 개발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생극산단은 왜 음성군이 4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채무보증까지 하면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산산단은 2008년도에 지구 지정을 원남산단과 같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서희건설이 포기함에 인해서 저희가 다시 또 사업 시행자를 준코이티엠으로 했는데 생극은 철근가공협동조합에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했고, 재원조달계획은 지금과 같이 했던 사항이고 용산산업단지는 생극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재원조달 계획과 수요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하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 후 3년이 지나가면서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지정해제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요는 자금 관계 아닙니까? 용산산업단지도 생극산업단지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해서 결국은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산산업단지 추진도 93% 정도 음성군이 채무보증을 한다면 추진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 사업 시행자가 지금 의사가 없기 때문에 도에 해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한다고 답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묻습니다. 네 번째로 음성군이 420억원의 채무 보증담보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책임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음성군이 420억의 채무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업자가 책임지는 사항은 뭐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채무보증을 합니다. 문제는 잘못됐을 적에 개발업자가 책임지는 사항은 어떤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420억에 대한 것은 미분양 책임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어떠어떠해서 그렇다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한테 빚보증을 서준다고 하면 그 돈을 빚보증을 서줄 때 그 사람들한테 받을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증을 세운다든지 일반적으로 볼 때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여기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대상인 만큼 420억의 생극산단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 여부를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로 결정할 의향은 없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생극면을 제외하고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글쎄 아직 제가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 묻습니다. 생극산단 부지 내에 우리 개발업자의 소유토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개발업자의 소유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달라졌겠지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ㆍ공유지를 포함해서 62% 정도 협의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지를 뺐을 때…….

국ㆍ공유지를 빼고는 한 23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유지를 빼고서 23만㎡를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가계약만 된 상태입니까? 이전까지 된 상태입니까?

가계약된 상태입니다.

가계약은 어디까지를 가계약으로 보는 겁니까?

일정금액을 주고 언제까지 대금을 주겠다고 하면 그게 가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10%를 주고 75%는 나중에 주기로 하고, 100% 지급한 게 35% 정도는 줬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계약금 10%를 줬다?

계약금은 10%이고, 100% 지급한 것은 아마 35% 정도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보통 채무 부담하는 사람이 채무부담을 할 적에 1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개발업자가 보증채무를 1순위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자금력도 개인 땅도 있고 개발업자 땅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것을 1순위로 담보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음성용산산업단지를 자본력이 있는 개발사업자를 교체해서 추진하듯이 생극산업단지 개발도 자금력이 있는 사업자로 교체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용산산업단지는 포기 의사를 밝혀서 바꾼 것이고, 생극산단은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계속 추진을 원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생극산단 조성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조성해서 소득과 인구증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어떤 게 주민을 위한 방법이냐, 이런 사항을 따져봐야죠. 개발업자만 쳐다봐서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답변해준 다음에 모든 일이 처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맹동산단 추진 시 105억을 3.5%의 기채 이자율로 기채를 썼습니다. 지금도 다 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자금이 100%인데도 420억에 대한 이자율이 5.7%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율이 높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싼 데가 있으면 알선해 주시면 그쪽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맹동산단이 기금 3.5%로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임대산단으로 하면서 105억원을 차입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5.7% 고이율을 주면 음성군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다시 묻습니다. 열 번째 생극산단 개발 호재를 가지고도 왜 이런 사항을 신문, 언론매체에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음성군이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빚보증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왜 홍보하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사업 시행이 나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 말씀드린 10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답변과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타당성과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 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또한 의정자문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해서 또한 해당 지역 생극면을 제외한 8개 읍면 지역의 주민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제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충청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등 여러 군데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직접 공영개발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달아서 집행부에 다시 물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태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긴 하되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은, 하긴 하되 나중에 이것을 해놓고 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움이 앞서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개발 방법을 바꿔서라도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게끔 바꿔볼 수 있어요?

개발방법은 특수목적법인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주시면 앞으로 추진하면서 개발방법을 특수목적법인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개발방법을 제안해서 삽입시켜주면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걱정이 안 되게끔 모든 제도 장치 등을 보완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혹시 잘못되더라도 음성군에 손해가 되지 않게끔 개발방법을 바꿔서라도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조건을 달아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음성군 재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방청을 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생극면 주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대 의회에 들어서 상정된 안건 가지고 수차례 조율을 해가면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1일날 간담회 결과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분분해 왔었고, 또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놓으셨는데, 지난 간담회 시에 표결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아까 10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사항이 이뤄졌을 때 표결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의원님하고 이대웅 부의장님은 표결로 처리하지 말자고 얘기를 한 것이고, 왜냐하면 간담회 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님 어떻습니까?

표결로 처리하세요.

남궁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로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조천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로 처리하세요.

손달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간담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관심들이 많고 너무 애착을 갖고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김순옥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좋은 고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것은 비하 발언은 아니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간담회를 거치고, 또 생극주민들이 2년 반 동안 추진해서 집행부에서 어렵게 안이 올라오고 공청회도 거쳤는데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한마디로 다 찬성하는 분위기로 갔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처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우리 군의회가 자르고 칼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합류해서 정말 생극면민이나 9개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 1인 1기업 유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남면이나 모든 이런 산업단지를 했을 때 보면 인구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극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인구가 늘고 정주여건도 나중에 경지가 조성되면 잘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처리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이대웅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분이 찬성하시고 2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저까지 찬성에 포함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서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 등 모든 사업이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므로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27개소 보건기관 중 신축완료된 시설이 25개소, 추진 중인 곳이 1개소, 앞으로 추진할 곳이 1개소로 금년에 추진 중인 시설은 오궁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총 사업비 2억 4,100만원을 들여 현재 25%의 공정으로 9월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관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국ㆍ도비는 7월 중에 신청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95개소, 약업소 69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2회 등 4회에 걸쳐 117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 2회와 문제 발생 특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의약업소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행정처분한 업소는 5개소입니다. 5페이지 급ㆍ만성 감염병관리입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와 구제역 매몰지 등 506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방역취약지 506개소에 대하여 12회 소독을 시행하였으며, 1만명에 대한 예방접종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방역취약지 506개소에 대하여 주 1회씩 17회 방역소독을 시행하겠으며,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11종을 2만 4,670명에게 적기에 실시하여 각종 감염병 유행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환자진료사업은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2만 808명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3만 3,32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진료 2만 4,892명, 65세 이상노인 무료진료 2만 1,674명을 실시하여 농촌 지역 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 5개 암검진과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검진목표 대비 75%인 1만 1,470명에 대한 검진을 시행하였으며, 76명에게 암환자 의료비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842명에 대하여 5대암 검진을 시행하겠으며, 21회에 걸쳐 암예방 교육 및 홍보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암환자는 19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통증 완화를 위하여 마약진통제를 사용하는 등 암환자 가정관리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한의약 지식을 기초로 한방공공사업을 통하여 중풍, 신경통,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 치료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중풍 예방교실 외 4종 194회, 찾아가는 한방건강교실 외 2종 124회를 운영하였으며, 품바축제 기간 내에 한방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풍예방교실 등 5개 프로그램 64회, 지역특화사업으로 오십견 예방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을 9회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의 희귀ㆍ난치성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32종이 있으며, 상반기에 5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의료비 지원 홍보를 시행하고, 56명을 등록 관리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구원 혹은 가족의 문제를 상담 발견하고 문제 해결과 질병관리 등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10명의 방문간호사가 상반기에 3,40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1만 580명에게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420명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활기구 나눔의 장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유휴 의료재활기구를 기증받아 재가환자 및 거동 불편자에게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장애극복 및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재활기구 10종 76점을 비치하여 상반기 42점을 대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그동안 음성읍에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정신보건센터를 금왕읍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이전 완료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및 관리 지도점검, 기초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매월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점검 등을 실시하여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등 만성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재활 및 사회복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 내 혈압ㆍ내 혈당 알기 캠페인 및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20회에 걸쳐 내 혈압ㆍ내 혈당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만성질환자 3,500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건강교실 7회, 만성질환자 관리 2천 명,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표준화된 조사지표와 수행체계를 이용하여 조사 후 우리 군 고유의 정확한 건강통계를 파악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내용으로는 9개 읍면에서 9백 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훈련된 조사요원 7명이 표본가구를 방문 정확한 건강통계자료를 마련하게 되며, 추진사항으로는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과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2013년 3월 중에 건강통계집을 발간하여 보건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만연하는 아토피ㆍ천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아토피ㆍ천식 홍보 및 교육, 안심학교 선정, 캠프 운영 등이며, 상반기에 아토피ㆍ천식 교육을 2회 3백 명에게 실시하였고,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남신초, 남신초 병설유치원, 소이어린이집, 신천어린이집 4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아토피ㆍ천식 교실 운영과 아토피 천식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1만 2,265명에 대한 금연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금연 결심자 593명을 등록하여 297명을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성공자 등록관리, 금연규제시설 지도 점검, 금연 교육 및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을 보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건강증진센터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1백명, 건강생활실천 교육 3만 6천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강생활실천 교육, 건강체조교실과 달빛가족 야간운동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과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8명, 그리고 590명에게 출산장려금 3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임산부 등록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양 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섭취상태가 나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70명에게 영양보충 식품 공급, 영양교육, 가정방문 및 상담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자를 파악하여 150명에게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여 태아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 의치보철사업 확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보건소 구강 보건센터 운영 등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노인 의치보철 75명, 5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55명에게 실시하고 노인 구강관리와 학교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은 모두 2건이며, 이중 하반기 처음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은 1건입니다. 첫째, 설성공원 금연구역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를 간접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행복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1건, 「금연규제시설 국민건강증진법」 홍보 1,756개소, 금연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6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금연조례 규칙 제정, 금연구역 지정 및 홍보, 금연 순찰대 활용, 금연구역 점검 등을 통하여 금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경로당 5개소 973명에게 노인질환관리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 5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치매, 중풍예방, 구강관리, 사상체질, 웃음치료 등을 교육하는 건강 1백세 운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보건가족이 애착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알맞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태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서 항상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입니다. 대상은 관리대상 263개 외 신규시설이 되겠고요,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등급은 관리등급이고, D, E등급은 위험등급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험등급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별 등급을 재조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8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적격 시설은 보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교육으로 1월에는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2월에는 해빙기, 3월에는 해빙기 대형 공사장, 4월에는 봄철 산불방지 홍보, 5월에는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용, 그리고 6월에는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감곡 배수펌프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8월에는 피서객, 9월에는 추석 대비, 10월에는 가을 행락철, 11월에는 동절기 대비, 12월 연말연시 안전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3번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방위날 훈련 실시로 지난 4월 26일날 지진대비 민방공 대비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8월에는 을지연습, 그리고 10월에는 정기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4번 생활 속에 실천하는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민방위 편성 1년에서 4년 차 1,100명에 대해서 민방위 기본 교육을 실시했고, 편성 5년차 이상 2,300명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방위 기본교육, 그리고 민방위 소집 불참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무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지난 5월 3일 금왕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대량 사상자 처리 실제훈련으로 충무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달에 을지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음성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삼생, 충도, 용두 소하천 3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5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달에 용두소하천 실시설계를 용역을 착수했고, 2월달에 삼생과 충도소하천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달에 용두소하천 보상금 지급 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10월달에는 삼생소하천과 충도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수해복구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수해복구사업과 재난기금사업, 유지관리사업 30개소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본예산에 편성된 19개소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요, 1회 추경에 편성된 11개소에 대해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8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8번 자연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 체계 확립을 위해서 공공시설은 재난 종료 후 7일 이내, 사유시설은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확정해서 충청북도에 보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및 완벽한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과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자율방재단 및 유관 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수방자재 및 장비 임차 확보를 통해서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감곡 상우리, 왕장리 일원에 120억원의 사업비를 계속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전체 분 계약을 했고요, 1차분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달에 2차분 공사에 대해서 착공했고, 2014년 12월달에 공사 전체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10번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감곡 상곡리, 월정리 일원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 정비 1km,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날 착공해서 금년 7월달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11번 음성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일중학교 옆 비탈면 경사지 2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날 착공해서 금년 11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12번 오생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자해서 하천정비 280m와 보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착공해서 금년 7월달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금년도 저희 재난안전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군 산하 직원에게 물놀이 구조용품을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배경은 물놀이 관리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이뤄져 있지만 저수지 등 물놀이 금지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고에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수자 발견 시 즉각적인 인명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산하 직원에게 물놀이 구제용품인 구명로프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입량은 25m 투척로프 100점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고, 물놀이 대처기간 동안 관내 출장이나 순찰계도 활동 시 상시 휴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포 시에 구명로프 활용방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번 생활안전체험관 현장 실습교육 추진입니다. 안전사고에 사전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체험관 현장실습교육으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 안전 인증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론 및 동영상 시청교육으로 이뤄져 있어 효과성이 다소 미흡하고 정책대상도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육대상 연령에 따라서 1, 2차 사업으로 나눠서 1차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학생문화원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방문해서 교육하고, 2차는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후에는 시책에 대한 설문, 자체 분석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비는 총 282만원이 소요되고 4월달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남은 잔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3쪽까지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지도사업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지도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농업분야 자격증을 17명에 32종을 취득하였고, 앞으로 전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현재 농업경영체 25농가를 선정,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전문화 교육입니다. 주요 시기별로 교육을 추진하되, 중장기 과정에 중점을 두어 교육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대학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나, 하반기에도 이론과 실제를 병행한 교육으로 재배기술은 물론, 수확 후 관리와 경영마케팅을 연계하여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농업육성 인력을 위한 학습단체입니다. 9개 회에 34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농교육과 회의 등을 통하여 과학영농을 전파하는 매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및 사업 추진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도대회나 농심나누기 등 행사에도 많은 회원이 참여해 정보교환은 물론 농촌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심 함양을 위한 4-H회 및 농촌 청소년 육성입니다. 차세대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청소년에게 농심을 심어주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4-H회 14개회에 683명과 영농4-H회 3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청소년의 달 행사, 과제활동 지원, 지도교사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영 교육, 학교정화의 날 운영, 과제포 관리 운영 등 학교4-H 회원에게는 농심을 함양하고 영농회원들에게는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자원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체험학습을 위한 교육장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농촌 관광 및 현장교육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교육농장 4개소와 전통테마마을에 민간시설, 민박시설 3개소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아우르는 그린투어 및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하고 정감있는 자립형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에서의 건강한 노년 문화 창출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작업 편이장비, 농약중독 예방기술, 건강장수마을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으며, 활력있는 농촌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을 지역사회 주체 인력으로 양성하고, 전문지원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음식, 농산 가공, 천연염색연구회 각 1개회와 생활개선회 9개회의 조직으로 육성하였으며, 전문교육으로 사찰음식, 전통주 만들기, 문양염 교육 등을 연계별로 추진하였고, 생활개선회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교육과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쌓고 지혜로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앞으로 농촌여성 육성을 위한 구독료 지원 활성화는 물론 단체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농가개선을 위해 농업경영 전반에 진단, 처방 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과 사이버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소득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 경영성과 분석 개선방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새기술 보급입니다.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전문 경영체를 육성하고 친환경 고구마 오색미 재배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이쌀연구회 1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벼 채종포 4개소, 콩과 고구마 재배시험 1개소를 운영하겠고, 앞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쌀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품질 향상의 기여는 물론 쌀 등급 의무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RPC 의뢰 품종순도 3점, 농업인 의뢰 품종순도 28점을 분석 완료하겠으며, 앞으로 쌀 정기검사 월 1회, 벼 수매 시 미질 및 순도검사 465점, 벼 채종포 종자 DNA 순도검사를 오차 없이 추진하여 음성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환경 및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으로 7개 사업 1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6개소의 모든 사업이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미생물을 사용, 안전축산물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톤을 생산, 440농가에 배부 활용토록 하겠으며, 구제역 매몰지에 0.96톤을 공급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월 10톤 이상씩 생산하는 200여 축산농가에게 활용되도록 하여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으며, 가축질병 예찰도 수시로 실시하여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입니다. 음성과일을 명품화하고 수출단지를 육성하여 과수산업의 안정을 기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8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겸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3개소의 시범사업이 목적한 대로 달성이 되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과수연합회 및 연구회를 육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정보교환 등 기술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환경재해 기술보급과 새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환풍시설과 수분관리를 조절할 수 있는 로고를 활용토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수박 2기작으로 우량작목 재배사업과 고품질 수박생산을 위한 수분관리, 환기 등 17개소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보급하는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화 교육입니다. 국화 교육을 통해 제도 개선은 물론 전시회 등을 통하여 자긍심을 심어 아름다운 음성 만들기에 동참코자 합니다. 국화 홍보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6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1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은 계속되며, 11월 상순경에 전시회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삼 특용작물분야 기술 보급 및 사업 추진입니다. 노동력 질에 맞는 사업 추진 및 새기술 보급과 연구 모임 등 농업인단체 운영으로 교육은 물론 정보 교환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 분야 3개소의 시범사업과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7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많은 농업인에게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며, 인삼연구회 연합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학습조직체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경에 있을 농특산품 전시회에서는 음성 농산물의 우수성이 홍보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8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1회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272농가에 370회, 임작업은 121농가에 57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금왕읍 도청리에 신축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현재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였고, 제반력까지 갖춰지면 8월 말경부터 임대사업 분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임대업 농기계업, 콤바인, 이양기 등 8대를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종합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 활용토록 하며, 순회수리 교육이나 임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고형미생물제 생산시설 신축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회 추경에서 재원을 변경하였고, 생산시설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및 배지는 일부를 구입하여 친환경관리실에서 배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물과 생산시설 및 배양기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동절 건조시설은 명년 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고형미생물이 조기에 생산되어 농가에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정육묘장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량묘 생산공급으로 육묘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며, 실증시험포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추묘 30만본을 생산, 274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실증포에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수박생산성 향상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추묘 60만 본을 공급하고 실증포에는 수박과 두류 생산에 따른 시험을 시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의 근본이 되는 토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처방서를 발급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42점에 대한 토양시료 제조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양검정 1,845점 중금속 분석 1백점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과학적인 영농을 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농약잔류 분석시설과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농약잔류분석실 설치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음성농산물의 안전성 인식제고와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억 6,965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석장비는 조달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고 분석실을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하고자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사무실 집기, 시험재 등도 조기에 구매하여 9월부터는 시험가동을 하고 명년부터는 실제로 접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4억 5,6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363.6㎡ 1동과 고압멸균배양기 등 기계 구입, 그리고 종균 및 배지 구입 등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고 건물 설치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건물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고 미생물 배양에 수반되는 장비 및 시설을 적기에 공급받도록 하여 4/4분기부터는 시험생산 등을 통하여 완벽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명년부터는 농업에 활용되어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친환경 과학영농은 물론 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밑거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인 생극ㆍ감곡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 지역의 수도시설을 신설ㆍ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9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금왕읍에 2천톤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하고 감곡면에 10km의 상수관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12월 동절기 이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인 소이, 원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78억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30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면 단위지역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원남면 덕정리에서 삼용리 구간 상수도 확장사업을 지난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금왕읍 내곡리 등 13개 마을에 군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16km를 확장하고 450가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월 추석 전까지 통수시키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은 음성읍 사정1리 등 11개 마을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개발과 물탱크 교체, 노후관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성능 노후로 인하여 배수지를 감시ㆍ제어ㆍ계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장이나 사고 시 복구 지원에 따른 손실 및 유지보수비용이 자주 발생하여 첨단의 영상, 침입,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10억원으로 영상과 침입 원격제어시스템 등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고, 내년도에는 유수, 누수분석시스템, 방제시스템, 블록유량 개방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음성ㆍ대소 하수처리장 내에 총인처리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곱 번째 금왕하수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처리사업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규사업인 대소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존시설이 1일 4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하절기에는 4,300톤 이상의 하수가 유입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6천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환경공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재부 등에 내년 소요사업비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 사업은 총 사업비 107억 5천만원 중 금년도에는 16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분리식 하수관거 3.5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관로 매설 후 신속하게 복구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열 번째 신규사업인 음성읍 하수관거 3차 사업은 음성천을 기준으로 서쪽편에 위치한 남천동과 오송동, 신천리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하수관거 35km와 배수설비 2,89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비 8억 5천만원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 추진으로 지하수법 제정 전 개발ㆍ이용되고 있는 시설과 방치된 지하수를 일제 정비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불법 지하수시설 및 방치 폐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후 체계적인 관리와 지하 수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및 고질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 즉 다세대, 다자녀, 기초수급자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주민복지실과 보건소, 읍면사무소 등의 협조를 통하여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 후 요금을 부과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TF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