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상주박물관 소관 순으로 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여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여락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총무과의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43쪽의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외국 자매도시와의 행정, 문화, 시장개척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서 대외협력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일본 이이다시와 지속적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2010년도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배낭연수와 해외배낭여행, 또 해외벤치마킹, 가족테마기행 등에 3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직자의 직무능력과 마인드를 좀 변화를 시켜서 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45쪽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우리시에 생산 보유하고 있는 준영구이상의 주요기록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생산 기록물과 잔여기록물의 전산화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상주시장학회 운영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장학재단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2017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현재 4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내년도에는 1차 조성 목표인 50억 이상을 확충하기 위해서 후원회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상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06년 8월 개강한 상주아카데미가 벌써 132회째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참여율도 지난해는 23%에서 금년에는 35%로 증가를 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상주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강사선정과 강의주제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기 적절한 강사와 또 강의주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강의주제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48쪽에 상주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상주영어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글로벌 시대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학생 2,500명 등 연인원 5,000명의 인원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입니다. 정규교육 이외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도농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으로서 방과 후의 학교 운영내실화로 사교육비의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입니다.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법정사무관리와 주민참여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선거는 도지사, 도의원, 도의원비례대표, 또 시장, 시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 위원 등 8번의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절차 등 주민참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대학생, 기관기업체 임직원, 귀농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확대지원과 관내거주자 중에서 관외의 거주자를 전수조사 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서 9월말 현재 462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구증가 목표를 700명으로 정하고 공무원은 물론이고 관내 기관, 기업체 임직원의 주소이전을 적극 추진을 하고 읍면동 별로 내고향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인구증가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52쪽 자매도시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현재 전북 고창, 서울 강서, 강남구 또 가나안 농군학교와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의 자매결연도 매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읍면동마다 수도권지역과의 지속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양도시간의 교류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를 해서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도난 방지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16개소에 3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16개 외의 상주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총무과에 신규사업으로 기록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무양청사 문서고가 노후화되고 해서 기록물 보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무양청사 제 2서고 모빌렉을 교체를 하고 또 전자문서 시스템 문서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저장장치용량을 3TB를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기록관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역 인재양성 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관련 예산을 증액 지원을 해서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공모사업에 1억원, 주말 학력신장프로그램에 8,000만원, 학생해외연수에 1억원 등 2억 9,154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사업에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상지여고 기숙사 건립지원입니다. 함창읍에 상지여자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학교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기숙사 건립에 소요되는 대응자금 4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노후화된 기숙사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기숙사 확장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57쪽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 출연입니다. 대구대학교에 우리시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토생활관 건립비 2억원을 출연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우리시의 재학생 20명이 대구대학교의 생활관에 입사토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의 특수시책으로서 58쪽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 2008년부터 매년 자매도시인 서울 강서구 초등학생을 초청을 해서 농촌을 체험하게 함으로서 도시학생들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양도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이고 수도권지역에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시정 추진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의 성과를 거두거나 기존의 업무행태를 개선을 해서 시정역점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즉 호봉을 1호봉을 승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탁월한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겠습니다. 다음 60쪽 디지털 조직도 안내시스템운영입니다.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해당직원의 상세정보와 방문하는 실과에 조직구성 및 업무내용을 모니터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시스템으로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 화면을 터치하면 직원의 정보가 안내되는 등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무과와 민원봉사과를 시범운영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전 부서로 확산 보급 시키겠습니다. 예산은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61쪽에 멀티미디어 다중홍보관 설치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객 맞춤형 멀티미디어 홍보관을 시청 현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서 동영상, 사진, 문자 등 다양한 방식의 시정홍보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열린 시정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3페이지 국제교류사업부터 좀 보십시오. 국제교류사업추진 맨 위에 보면 외국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와 대외협력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문화교육 및 시장개척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하여 도시간 공동발전은 물론 우리시 위상을 제고함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는 지금 우리 직원이 가 있는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국 의춘시는 지금 3번 내지 4번을 왔다갔다 교류를 했죠?

예. 했습니다.

교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결과가 있었는가 그것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미국 데이비스시에는 금년에 처음 이제 우리시의 직원이 6개월간 파견근무를 하고 돌아왔고 중국 의춘시는 3년 전부터 서로 교환해서 직원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물론 중국의 제도라던지 문물도 배워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파견되어온 직원들은 우리 상주시의 어떤 그런 제도라던지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돌아가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 단정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그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양도시간에 어떤 제도나 문화 이런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 면요. 처음에는 1년을 갔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6개월이고……

금년에 6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갔다 오신 분들은 그나마 중국어라도 어느 정도 익혀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6개월 갔다 오신 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무엇을 배워 오겠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6개월을 교류를 해서 근무해 보니까 시간이 기간이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1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뒤죽박죽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다 안되면 이것을 하고 이것하다 안되면 저것도 하고 옳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1년 안되어 가지고 2년, 2년 안되어서 다시 현재 6개월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정백 시장 들어선 이후 팀제로 구성하다 안되어서 지금 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똑같은 우리 과에서도 똑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인구증가 시책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올해 인구가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지금 462명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462명이라고 보고되어 있죠?

예.

상주에 460명 인구 중에 모한 회사가 들어옴으로서 회사 여러개 들어왔죠?

예.

얼마 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TV에 잠깐 봤습니다. 모한 회사가 옴으로서 그 회사 인구 60명 정도가 상주시민으로서 다 등록을 주민등록 등록을 다 해놨다라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모한 회사 하나로서 상주시 60명 정도 되면 한 15% 정도는 그 회사 하나가 인구증가를 했네요. 그렇지요?

462명 중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인가는 알고 있네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KBS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 맞네요.

맞습니다. 예.

그 대표가 누구라고 공개를 하지 않지만 상주시민으로서 대단한 성과를 올렸네요. 회사 하나가 15%의 인구를 올렸는데 그렇지요? 우리 1년 예산 지금 현재 460명 중에 15% 정도를 인구증가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당한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인구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그의 임직원들의 임금이 우리시에 풀리고 경제라던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상주시 우리 외부체계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여러 회사가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회사는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도 일부 임직원들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 기관의 기업체 임직원의 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해 연 3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1명요?

예. 지원금을 지금 한……

그런데 어찌 그것을 어느 한 회사는 60명 정도 이상으로 인구증가 시켰는데 우리 MOU체결하고 회사가 들어온 게 여러 회사가 들어왔는데 한 30명 정도 되면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 분 사업자 오너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겁니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아직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한 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입을 하도록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 선배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기업체가 우리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한 60명중에, 60명이란 인구를 증가시키고 한 일에 대해서는 상주시 시민으로서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상주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우리시민의 날 행사하기 이전에 상주시민의 상을 받죠? 우리 상을 줬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식으로 심의 방법을 하는 겁니까?

심의 방법은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인원 20명 내외의 시민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심사하는 심사의원들은 어느 식으로 그 심사위원을 방법을 모집한 겁니까?

심사위원 선정은 매년 심사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심사하기 위해서 매년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그 선출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심의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선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이 선출을 하면 그 분들은 거진 다 시장의 뜻에 따르겠네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도 심……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도 있고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혹시 그 분에 대한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상주시민의 그 좀 신청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전화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상주시민의 날을 선정하려고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상은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 각급기관단체 명의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신청하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요.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우 회장님 상주시민의 상에 좀 받게 좀 신청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행정에서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그렇게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지요?

예.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 들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그 분들의 욕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해주지 않을 것이면서 뭔데 행정에서 시민의 상을 올려주십시오, 올리십시오 이런 것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과연 상주시민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시민으로서 시민들이 추천해서 올려 가지고 그분이 가면 시민의 상에서 심사의 기준에서 받으면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심사할 거니까 이것 좀 올려 주십시오, 한 번 두 번 그 사람, 막말로 얘기해서 그 분들을 엿먹이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그런 전화를 해서 그 분을 올리려 해 가지고 그 분을 탈락시키고 그분이 마음 기분 상하게 이런 짓을 행정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말이잖습니까? 공모하면 되잖습니까? 시민이, 시민의 상에 대상에요, 우리 시민이 공모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민들이 가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분이 올라온다면 파벌이 올라오고 거기서 심사기준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기준이 과연 이 분이 시민의 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을 심사해 주면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등록 좀 해 주십시오, 그 분 아니면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청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기간 내에 여러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어떻게 했던 잘했던 잘못했던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일개 개인의 상주시민의 상 대상으로 올려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안내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말 못합니까?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전화를 하고 가서 이것 좀 올리십시오 하는 것과 행정담당공무원이 일개 개인을 가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려놓고 잣대질 한 것 아닙니까? 결과는, 이 사람 올려놓고 이 사람 올려놓고 둘이 놓고 잣대질 해 가지고 한 사람은 탈락시키고 한 사람은 올려 놓고 그러면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의 상주의 노력을 많이 하고 인구증가를 많이 시켜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사람이 개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라는 인구증가 시책을 해놓고 상주시민으로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시책을 본다면 그런데 놓고 행정공무원이 잣대질 한 겁니다. 그럼 그것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여러 사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모를 한다면 공모를 시민들이 얼마든지 그분이 이 분이 참 훌륭하게 상주시에서 열심히 하고 뭐를 했으니까 이 분이 과연 상주시민이 받아야 된다라고 올려 줄 것 아닙니까? 올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심사해 가지고 그 기준에 옳은 것을 뽑아서 시민의 상을 주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공무원이 “회장님 올리십시오”, “사장님 올리십시오.” 해 가지고 올려놓고는 탈락시켜 놓고 이런 제도가 된다면 과연 그분들은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개선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사실 많은데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 같은 이런 것은 수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합니다.

아니 검토를 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냥 검토만 한다하면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오늘 여기에 건의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수용불가 이러면 나중에 그건 언제 통보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행정을 이뤄왔던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그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몇 페이지 않습니다만 내년에 많은 사업 중에 물론 총무과가 가장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몇 가지 해 놓은 것 보면 사실 새로운 맛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그래 앞에 보면 우리 44페이지에 보면 견문확대 능력 통한 직무능력 향상이라고 해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매년 해외벤치마킹 하는데 벤치마킹이라 하는 것은 잘못해 버리면 모방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방 하는 것은 언제든지 2등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많은 공무원들이 물론 견문 넓히는 것도 하나의 지식을 함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다는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의 선진국가의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우리 상주시하고 접목했던 사례 혹시 기억나는 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셔 봐요.

물론 제도라던지 문화 이런 것을 배워 와서 꼭 한 가지를 접목했다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하게 업무를 판단하고 하는데는 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인근 시군에를 비교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인근 시군에도 보면 직원 500명을 해외에 보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가지를 배워와서 그 외국에서 하는 것은 한 가지를 배워 와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성공했던 사례가 바로 우리 인근 시군에서 있잖아요?

예.

500명 보내 가지고 하나만 그렇게 해도 성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다 물론 외국에 가서 선진국가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직원이 함양이 안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다 되지만 그 중에 그래도 우리 상주시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뭔가하나 이렇게 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뚜렷하게 나타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만 써 가지고 견문 자꾸 쌓기만 하면 언제 써 먹을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가서 제도도 배우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늘상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하고 의회의원님들하고 말장난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계속 의원님들은 지역구 다니면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래도 주민과 가까운 것을 늘 항상 각 실과소에 건의를 하고 하는데도 그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이 아니라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어디 농로포장 좀 해 달라고 하고 수로포장 좀 해 달라 하는 것 그것 있는 예산 가지고 해 주는 것 그것 밖에 없어요. 다른 사업들도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안을 제시를 하는데도 그것은 어째 의회의원님들이 제시한 안이라 그런지 만날 말로는 검토를 하신다 하는데 검토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검토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요. 제가 지금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5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상주시가 이 넓은 자연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 사무소가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서울시 교육청이라던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라던지, 학생수련관이라던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의 여러 군데 연수원을 두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상주 같은데도 좋은 지리적 조건 가지고 교통도 상당히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이런데, 이런데 차라리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연수원 같은 것 하나 유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서울시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다 상주로 합니다. 직원들이,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각급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각 기업체 임원들까지도 그 연수원을 계속 이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신성장동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하나 구상을 하던지 이래야 되지, 애들 몇 데리고 와서 하루 데리고 왔다고 보여주고 이걸 실적이라고 자꾸 자랑하시면 언제 상주가 허물을 벗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대담하게 해 볼 용의 없어요?

물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연수원을 유치해서 그런 상당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화북쪽 이런 데는 연수원 지역으로서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제가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서울시 모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좋다, 상주시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우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관 좋은데 한번 지정을 해주면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결정권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그 몇 마디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직원들이 매년 지식함양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동원해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데도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해외연수 한번 가시는 것은 1년에 법적경비 180만원 가지고 한번 가는 것은 가고 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좋은 것을 배우겠다고 벤치마킹 갔다 와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하는지 언론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좀 활용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도 못하는 것은 좀 질책 좀 해달라고 그러고 언론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신다던지 배낭여행을 간다던지 하면 여기에 되어 있는 예산 1인당 240만원하고 또 출장비하고 이런 것 다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만약에 의원님 한분이 1년에 쓰시는 정부예산하고 공무원 한 사람이 1년 쓰는 정부 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의원님들 일 안한다고 언론은 노상 그런 얘기 밖에 안해요. 공직사회는 언론하고 이야기 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점 우리 과장님 인정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언론에서 보는 시 각을……

아니요. 보신대로 느낀 대로만 말씀하시면 되요. 왜 우리 상주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지금까지 보십시오. 계속 말장난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우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한번 적지만 시도를 해 보겠다던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만날 검토만 하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런 업무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질의 질문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비단 언론 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라던지 이런 것도 인재양성이라던지, 기록관 인프라 확충 같은 것 이런 게 우리 뭐 건물 지어 가지고 기록관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구증가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인구증가 할 수는 있어요. 도회지에서 산업노동인력이 다 상실된 어른 분들이 귀향하는 인구증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주시는 성장동력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어른 분들을 모셔야 되는 복지예산 쪽으로 다 쏟아 부으면 상주시는 늘 성장할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어린아이를 낳지를 않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잠시 잠깐 구미에 있는 사람들, 선산에 있는 사람들 이리 주민등록 이전 했다고 인구증가 되었다고 그것 그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오늘 내년도에 하실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 개 한 개 신중히 생각하셔서 내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던지 또 1년 동안 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상주시가 좀 더 성장동력을 할 수 있고 또 문화예술 쪽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골고루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에서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 상주가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좀 큰 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작품 한번 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입니다. 48쪽 상주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한 1년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리모델링 해서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차 입니다.

인원으로 봤을 때는 학생하고 시민하고 지금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 당초 추진실적에 보면 3억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2008년도에 7,000만원, 지난해는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청에 담당과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 이미 기존 활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도 그 정보도 듣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잘못하면 뭐 어떻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이렇게 좀 영어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관심을 좀 그냥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만 고려한다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실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인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던지 그런 것 조금 더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래 하ㅓ려면 새로 건물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기존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있는 쪽에 우선에 아직은 그렇게 뭐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입장까지는 어렵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시에서 가지셔 가지고 우리도 그래도 보면 다른 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변두리에 다가 집을 지어서 그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있는 기존에서 또한 이렇게 활용하는 입장이니까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관심을 가지면 문을 닫는다던가 뭐 어떻다던가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과장님도 지금 질의를 하니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관심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46페이지에 상주시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마지막에 장학회 기금확충 지속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번 나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장학기금 조성을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조금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도 보니까 그 어떤 법인단체나 이런 데서는 장학금 기금을 내놨지만 개인이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미비한 상태이지요?

개인도……

아니 미미한 상태지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약 한 80명 정도 됩니다. 개인이 한 게……

그런데 지금 기금확충을 위해서 지난번에 상주사랑카드 만들었지요? 그 때 안 만들었습니까?

기금확충하고 연관해서요? 장학기금하고요?

예. 지난번 상주사랑카드 만든다고 그 때 보고서에 보고 한 번 들었는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카드사하고 제휴해 가지고 그 없었습 니까?

장학기금하고는 별도……

거기에 대해서 몇 %정도 영 점 몇 % 인가를 갖다가 그쪽 으로……

그것은 수수료의 %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일정 %를 우리시에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로 하는 겁니까? 장학회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장학금 제도로 활용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어려운 이웃에 해도 되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가 어느 카드지요?

신문사하고 신한카드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했습 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이 어느 카드인가 모르시잖아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저도 어느 카드인지 모르고 카드를 안쓰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다 쓴다고 하면 방법이 있잖아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십시오.

물론 이제 카드를……

이유 달지 마시고 적극적인 홍보 하셔서 좀 적극성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장학기금으로 활용해서 장학회로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성재분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영어타운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009년 교육인원이 연 인원 5,000명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10월 현재 교육인원이 학생 2,564명, 시민 50명입니다. 약 2,600명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약 한 1개월 반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9년도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600명 교육을 했는데 2,400명 해야지 5,000명 입니다. 허구성 있는 그런 보고서 아닙니까?

물론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주로 이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니 과장님 2009년 교육인원이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방학한다고 해도 3월 달까지 한다고 해도 2,400명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래 지금 이게……

대부분이 학생들 입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그래 2,00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영어타운 그 좁은 공간에서 뭐 한 이틀정도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이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며칠짜리 입니까? 그게……

방학기간 중에는 계속 매일 합니다.

아니 프로그램이 한번 들어가면 입교하면 프로그램이 몇 박 며칠입니까? 그게……

학생들은 매일 평일날도 수시로 하고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방학 중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타운에 관한 얘기를, 학교 얘기가 아니고 영어타운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보고서 자체가 허구성 있는 보고서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12월 2009년 연 인원이 5,000명인데 지금 한달 반 남았는데 2,400명을 교육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이해를 못하시네, 한번 영어타운에 입교를 하면 한번 들어갈 때 하루밖에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갈 때 인원이 총 인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한번 들어가는데……

일일 체험도 있고 일정기간이 일주일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 프로그램 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2,400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맞지요? 됐습니다. 됐고 이런 계획서를 짜실 때 정확하게 잘 짜 주시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지역인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2억 9,000입니다. 55페이지에……

예.

2억 9,000 해 가지고 상주시 관내에 중고등학교 10학교가 있지요? 10 학교가 있습니다.

예.

2억 9,000 가지고 사업목록을 보니까 다섯 개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1억 짜리 있습니다만 평균 따지면 6,000만원 돌아가는데 이래 가지고 옳은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돈 2억 9,000가지고 무슨 사업을 옳게 하겠습니까? 과연 지역 인재양성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기존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말씀은 아는데 심사는 아는데 이왕 할려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 좀 큰 사업을 해야지 지역인재 양성사업이 되는 거지, 돈 3억 줘 가지고 이래 가지고 낮만 내고 실제 효과는 없고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더 확충 좀 하십시오.

각종 예산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지난해 보다도 상당히 올해는 교육관련 분야에 투자를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증액해도 2억 9,000 가지고 3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게 지역을 살리는 길입니다. 좀 바꾸십시오. 계획을……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7쪽에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재차 할 때마다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이게 신활력사업에서 지원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읍면아카데미에 지원을 2008년도부터 하게 되었 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제가 저번에도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00만원 하다가 내년도에는 50만원 증시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하는 김에 1회당 100만원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사들이 질 좋은 강사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읍면들이 많은 참석을 합니다. 제가 겪어 보니까 값을 싸게 하면 보통 우리 함창 지역 같은 경우 200명, 300명 오고 진짜 TV도 나오고 인기 좋은 강사가 오면 500명 내지 600명이 우리 2층 강당이 꽉 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읍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읍면에도 활성화 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더 추가를 시켜서 면당 한 1회당 100만원 정도 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만원 아까 말씀대로 지원하다가 150만원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저께도 신활력사업 과장한테 전략개발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동도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읍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을 향상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가 증가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카메라 현재 16개소, 39개를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상주시는 대단히 넓은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3억 3,600만원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9개소 2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때 당시 작년 올해 예산으로는 개소당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소당 4,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CCTV 장비에 따라서 지난번에 설치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조금 더 나은 장비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방범용, 또 도난 방지용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도계와 시군계에는 거의 설치가 다 되었지요?

예. 대부분 설치되고 지금 경찰서에서도 사실상 요구는 5억 정도가 요구가 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희들 시의 재정상태가 조금 다 지원할 형편은 안 되고 이래서 지금 나름대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경찰서에서는 그 장소까지 사전에 자기들이 다 지정을 해서 협조공문에 와 있습니다.

시내 쪽에도 있습니까?

예. 시내도 있습니다.

시내쪽 중앙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불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0시 이렇게 넘으면 거의 사람을 보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방이나 귀중품 이렇게 판매하는 가게에는 가끔 도둑이 활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쪽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이제 협의가 가능하지요?

경찰서에는 장소까지 선정이 되어서 저한테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설치할 때는 저희 다시 장소지정에 대해서는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매스컴에 보면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 편성은 시에서 해 주고 관리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등에 관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될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사실은 또 관리를 이렇게 확인해야 될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홍보를 적극해서 이렇게 시에서도 민생치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지방청장 간담회가 경찰서에서 있었습니다. 시내에 여러 단체장들 모시고 있었는데 그 때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게 이런 시설들을 확대 운영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요.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6개월 공무원 교류를 하고 1년을 교류를 하고 저는 사실상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의춘시에 어학연수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학연수를 갈 것 같으면 환경이 좋은 데를 보내지 왜 그렇게 열악한 그런 곳에 보낼 이유가 없지요. 문제는 저희들 자매도시와 저희와 상호 교류를 해서 실과 득을 따져서 서로에게 어떤 그런 인적교류 이상의 확대되는 것을 저희들이 원해서 자매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적교류는 저는 그만하면 되었다고 보거든요. 한두 번 가니까 그 분들 얼굴도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 그 다음에 의회의 교류로 그 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상주를 소개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의춘시는 의춘시의 도시특성의 맞게 한방약재도시 같으면 저희하고 어떻게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데이비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상주가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인데 자전거도시하고의 어떤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모색을 한다던지 또 제가 알기로는 데이비스시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교육도시로 알아주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적교류와 더불어 그런 것이 확대되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내년 정도는 그런게 과감하게 저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금년도에 안그래도 말씀대로 데이비스시에서 교육위원도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교육청하고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데이비스시의 일반 공무원의 서로 상환교환 근무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여행을 데이비스로 학생연수를 보낸다던지 안 그러면 데이비스시에서 우리시에 와서도 홈스테이를 한다던지 또 데이비스시에서 영어강사들이 우리 영어캠프에 와서 강의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게 필요하지요.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의 어떤 교육여건이 어떤지를 아니면 거기 아니면 그 인근에 의춘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중국 어떤 교육의 환경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해 보셔야 되지 어학연수로 그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46쪽에요. 우리 공무원들 연수에 대해서 연수를 다녀오시면 저는 많은 직무능력도 향상이 되고 견문도 넓고 저희 지역을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 민관이 그렇게 협조가 되어서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는데 이 보니까 전자문자시스템에서 전 직원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 제가 전략개발추진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능단체에 단위단체별로도 마찬가지이고 내부적으로 연수보고서라던지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 공직만 정보공유를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외부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기에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시민들한테도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 오면 견문보고서를 써서 청내에 게시판에 올려놓고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걸 시민들한테 전체 공개하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이러한 제도를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알릴 수 있다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어떤 유럽이나 이런 곳에 앞서가는 여러 정책들을 저희가 바로 도입을 해서 접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수준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견문을 넓혀서 배우고 오신 것을 함께 시민들이 공유한다면 시민의식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48쪽에요. 영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운영비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영어타운을 리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3억을 지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3억을 저희들이 상주교육청에 다가 영어타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희시에서 순수한 교육복지로 지원한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저희시에서 영어타운이 생겨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교육청에 다가 리모델링비를 줄 테니까 영어타운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게 되었 지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좀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저희들 상주박물관에 유물이 상주교육청 유물이 이관이 되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금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하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학생들의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영어능력배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교직원 쉼터로 날 것인가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학습체험센터로 날 것인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시 교육청에서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유물을 상주박물관에 협약으로 이관을 하면서 영구 무상임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센티브로 지금 영어학습센터 리모델링 제안을 해서 그게 서로 논의가 되어서 결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내부적으로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남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 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 내부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온 유물을 모든 사람들이 좋은 시설에서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비는 우리시에서 거저 준 게 아닙니다. 유물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장님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신 그 유물은 상주교육청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제는 운영비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복지 예산이 정부예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경상북도 상주시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못산다고 재정자립도 낮다고 저희시에 다가 수백억을 갖다 던진 적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지 않잖습니까? 재정자립도 낮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말끝마다 재정자립도 낮아서 교육복지 예산을 편성을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음과 동시에 교육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로포장하고 길포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행정적으로 인색한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색내기로 3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역인재양성사업, 저희들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저희 장학회 사업에서 내년 예산에 언뜻 보니까 저희들이 장학회로 이관하는 금액을 조금 줄이셨더라고요. 저는 좋습니다. 어떻게든 활용을 하시던 간에 지금 영어학습센터가 저희 지역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영어학습체험센터를 직영을 하는데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직영하기도 하고 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직영은 그만두더라도 영어학습센터를 거의 지방자치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가 영주 같은 경우에도 4억이 넘고요. 경산도 2억이고 영천도 4억을 배정을 해서 지역인재들을 위한 어떤 교육복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마치 시에서 큰 인심을 쓰듯이 그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인재양성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금이라도 하신 것은 저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예산 3억 밖에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쉽게 말해서 시를 홍보하는 홍보탑 하나도 신활력사업에서 5억, 6억씩 예산편성하고 연간 운영비를 2,400만원씩 운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셔도 지역인재 양성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이고 교육부 예산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 그 아이들 누구 아이들 입니까? 우리 아이들이고 상주시 아이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점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천 지금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사고로 지방자치 예산으로도 수백억을 쏟아 붓고 있고 전국에서 교사들을 공모를 하는데 석박사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석박사들이 교사로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지금 점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는요.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나마 여건이 되고 조금 경제적 여건이 되는 분은 대구로 서울로 다 나갑니다. 지역에 인구 유출, 인구증가 다 좋습니다. 동마다 지금 난리더라고요. 옆집 동 인원을 서로 자기 동으로 편입시키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같이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행정에 다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은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역인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요. 인구증가 시책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림동에서 북문동으로 넘어오면 인구증가 된 겁니까? 과장님?

그것은 동간에 인구수의 차이는 있지만 시로 볼 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동단위로 인구증가에 대한 연말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 같이 외지에 있는 부모님들 주소도 이전해 오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난번도 업무보고 때 다른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계림동에서 북문동으로 오고 북문동에서 남원동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정이거든요. 그 점을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말에 동간 평가하는 것 그것 취소하셔야 되요. 왜 이웃 동에 주소를 자기 동지역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비능률적인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내부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게 있으신가요?

지난번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 전체로 봐서는 그런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직원당 몇 명씩 배당을 해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동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옆집 사람 뺏어오면 뭐합니까? 그 집이 그 집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은 자기 주민등록법에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게 그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원칙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에서 타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주를 해 오고 또 순수하게 또 남원동에서 신흥동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것 말고 동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 이전이 많이 되었다,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제정을 위해서 경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홍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장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입학생을 받기 시작하면 3월에는 저희 행정에서 기왕 그렇게 조례로 제정하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번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방금 남영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2월, 2009년 9월해서 증가가 총 인구는 462명, 그렇죠?

예.

세대수는 820세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대수가 820세대가 다른데서 저희들 상주시로 이주했다는 애기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1가구당 통상 2내지 3명씩 있습니다. 그럼 한집에 한 세대가 있는 경우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820세대인데 어찌 인구는 462명밖에 안됩 니까?

그러니까 동일 지역 내에서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지역에서?

예.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세대가 나눠졌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세대가 820세대가 다른데서 저희 지역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혼동하기 쉽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습니다. 꼭 동별로, 면별로 해서 인구증가를 어떤 평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은 금방 질의를 하셔 가지고 듣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인구가 증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럴려면 어떤 식으로 순수하게 이 상주가 살기 좋다던지 또 어떤 부분이 되어서 귀농하기에 좋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 와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큰 안목으로 보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야 안됩니까?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경쟁적으로 이래 수치상으로 자꾸하다 보니까 어떤 과열도 되고 또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아니라 수치에 맞추기 급급한 이런 부분에서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탈피해야 되지 싶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이 저희들 상주가 괜찮지 않습니까? 남한의 중심이지 그렇죠? 그러면 귀농자들이 여기에 와서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해서 살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은퇴자들이 진짜 상주가 살기 좋고 이래서 은퇴한 후에 노후를 여기 보내는, 그것도 인구증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그런 타운을 조성한다던지 그 지역에 선발되어 가지고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완화시켜서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런 위치는 저희들이 괜찮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그런 위치가 어디 어디 과장님은 적당하게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나 환경이라던지 여건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끌고 가야 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인구증가 지원조례 거기에 의해서 지원한 것을 보면 약 6개월 이상 거주하면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60 한……

그런데 그런 부분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사실 홍보도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조성을 하세요. 조성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유치를 시키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아까 말씀대로 귀농 귀촌 이런 분들을 우선 살도록 한다던지 안그러면 사실 고향에 와서 은퇴 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시다 이런 분들을 오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게 가장……

그런데 그게 공감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해서 좀 움직여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또 귀농도 그렇습니다. 귀농도 귀농을 해 가지고 여기 파랑새 꿈을 안고 우리 상주시에 왔다가 10명이 오면 정착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두 세명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몇 년 이내에 정착을 못하고 다른데 또 철새처럼 가 버리거든요. 그것은 대충 아시지요?

그것은 본인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이 대단한 자본력을 가지고 여기 올 일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열악하게 오시는데 그 분들이 정착하게끔 지속적인 계획속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그 분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도록 해줘야 되요. 그게 오라고 저희들이 손짓을 하면 온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못해요.

예.

그래 그런 부분도 계획적이고 장래적인 것을 발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저희들 SBS촬영하고 귀농자 프로그램 하는데 있지요?

예.

여기 지금 시에서 관심을 가집니까?

관심도 가지고 그 맨 귀농귀농 하신 분들의 어떤 생활상……

관심은 지금 마음만 가지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분들이 생각하고 그 분들이 하는 그 분,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여 주는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 전국에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아! 상주가 괜찮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과는 있지만 시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제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예산만 덜렁 던지고 그 사람들 왔다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고요. 이 부분도 지하철에 상주해서 하는 것 보다도 그 속에서 우리 농산물도 조금 홍보를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좀 여러 각도에서 인구증가 문제는 큰 포괄적인 문제로 앞을 내다보면서 그래 시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다른 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지금 굉장히 힘드시는데 너무 여기 부시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제가 좀 정보를 들은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니까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소문에 지금 경마장이 경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는데 제가 얘기하기는 이것은 서로 걱정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실패, 도청실패, 그 다음에 경마장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또다시 거기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소문에는 구미가 어떻게 발 빠르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답변은 필요없고요. 전부 모두 같이 함께해야 안되겠나 하는 의미를……

우리 도에 3개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타 타시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 상주, 영천……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은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어타운 13개 과정 운영 프로그램 내역과 2억원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추가해서요.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교육 집행된 지원한 내역을 장학금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많은 시민들이 또 교육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시에서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내용이 어떤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또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질의나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 시간을 지켜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2010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연중 새마을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깨끗한 농촌만들기 운동과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불우계층 이웃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농촌만들기 사업은 1읍면에 하나의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지원을 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역시 1개 면에 한 개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은 내년도에는 13동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보수는 40여동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깨끗하게 사용 화합의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청소년한마음 축제와 건전놀이문화 지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5개 분야에 2억 7,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취미교양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초중고학생 교양 취미교실 운영과 어린이 창의력교실, 놀토 무료영화상영 등 5개 분야에 8,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지난 5월에 조달청에서 텅키로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달 16일쯤 실시설계 납품을 받으면 적격 심의를 거쳐서 12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전체 예산이 3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78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광특회계 6억과 도비 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방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지난 11월 9일 준공을 해서 준공식을 12일날 가졌습니다. 해서 그저께 11월 3일 화요일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접수율 현황을 보면 어제까지 506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수영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338명이 접수되었고 운영은 수영은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4회 운영을 하고 에어로빅은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63회 전국테니스대회 등 7개 대회를 유치를 했고 곶감마라톤 대회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 장사씨름대회, 도농테니스대회라든지 곶감마라톤대회 등 한 8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58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예산은 한 4억 4,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시설 개방으로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시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을 상시 개방하고 특히 시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은 육상꿈나무훈련과 일반 시민들의 조깅 장소로 활용을 하고 시민체육관 시민테니스장, 야외조경지 등을 상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준비입니다. 개최일은 아시다시피 내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가 되고 승마장 건립은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방문이 있었지만 현재 부지정지와 토공사업은 거의 정비가 되었고 건축기초작업과 실내마장에 대한 벽체 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 공정은 한 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회로고와 초청장, 메달디자인은 FISU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초청장은 유럽, 아시아, 남미 등 30여개국에 대해서 이달중에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내년 4월까지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완료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말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는 7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공휴일, 토요일 없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말경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8월전 쯤해서 사전 리허설 행사로 해서 총리배라든지, 장관배 그런 것 해서 한 두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FISU의 기술위원으로 계시는 폴바이어라는 분이 상주에 오셨습니다. 3일간 머물면서 대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가셨고 숙소라든지 이런 것 전체 보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참가선수단 숙소는 청리지방산업단지에 있는 교통연구센터를 선수들의 숙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요. 시민운동장 시설개방으로 생활체육활성화라고 했죠?

예.

이제까지는 개방을 안하고 있었죠?

개방을 했습니다.

테니스장 전체적으로 개방을 안 하고 있었죠?

개방을 하는,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받고 개방을 낮에는 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낮에는 개방합니다.

그러면 낮에만 개방하고 야간에 개방을 안했으면 개방을 안한 것이죠? 무슨 개방을 했습니까? 개방한 것입니까? 그러면, 주간은 개방하고 야간은 개방 안한 것 개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야간에는 큰 저거 없고 해서 전기세 이런 것 때문에 주간에만 저희들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럼 전기세 걱정이 된다면 서치라이트 그런 것 다 떼어내야죠. 달지를 말아야죠. 시설을 하지 말아야지 시설할 때는 야간경기를 하려고 시설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기용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일반 시합있을 때는 야간에 합니다.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은 야간은 개방을 안하고 있었고 주간에만 개방을 했습니다만 야간에는 일반, 시합있을 때는 개방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경기할 때만 불 켜고 지금은 개방할 필요성이 없네요? 하지 말아야겠네, 그런데 왜 합니까? 지금? 지금 말대로라면 개방을 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 도체 치루면서 모든 시설을 갖춰 놓고 제가 차 끌고 테니스장 이런데 관심있어서 한바퀴 돌아보면 개방하지 않는 야간에 문을 잠가 놓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개방을 하는데 어느 식으로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 스럽고 이제까지 개방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 모든 것 한다면 생각한다고 하면 체육시설 전체 하지 말아야죠. 우리 운동장 옆 실내체육관 옆에 수영장이나 하는데 그 옆에 테니스장 또 설치를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어느 식으로 개방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 기는……

아!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동절기에는 9시까지 하절기에는 6시……

아니 그래 어느 식으로 회원제는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 것입니까?

회원제로 개방해서 월 접수를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까지 접수 들어 온 것이 국민체육센터에 그저께 506명 접수가 되었습 니다.

506명 접수된 것은 테니스 동호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이나 이런 것 있지만 테니스 부분 운동장 뒤쪽으로 가면 테니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체육공원 시설 자체 체육공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테니스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야간에…… 그것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용료를 저희들이 야간에는 우리가 밖에 시설을 10시까지 개방을 하기 때문에 1일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야간에는 전기료 포함해서 조금 더 받습니다. 사용료를 월로 하는 것은 월 사용료를 받고 1일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받아서 그렇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원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운동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 것입니까?

운동장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뭐 좀 좋아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야간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테니스장 가서 운동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안된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상주시 테니스의 도대표나 모든 것을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전기세가 상주시에서 돈을 내더라도 그 분들은 상주시 대표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한테 돈을 받고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 면은 제 생각입니다. 한 면은 상주시대표 남녀 포함해서 그 분들이 무상으로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후 연습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나 모든 것 그분들은 타회원들이 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 니다. 그 분들이 상주시에서 연습할 때 연습혜택도 받지 않고 사용료를 내고 연습하다가 나중에 시합 나갈 때 나가라고 하면 기분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 주는게 어떻겠냐?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획하는게 좋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 회기때 마다 항시 말이 나오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를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집행금액 총액이 대강 좀 나왔습니까?

집행금액요?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 계약금액이 시설비하고 합쳐 가지고 200억 정도 총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총괄계약요?

예. 총괄계약 전체 입찰을 봐서 계약해 놓고 거기서 이제 돈이 확보가 된 분야 기성이라든지 되었는 부분에 돈이 나가고 그래 있습니다. 전체 계약은 다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전체 예산은 보다시피 250억 중에서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210억 정도 되거든요. 210억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거의 확보가 되었고 내년 대회운영비, 지금 대회운영비는 내년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비,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250억 중에 210억이 들어갔다는 돈은 제가 자료를 받고 여기 저기 자료를 다른 과에서 자료를 받고 산림과나 우리 문화체육이나 아니면 건설과나 사실 우리가 도로 현장 들어간 확보포장 이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오버되어 있는 상태에요. 나한테 와 있는 자료로 본다면, 나머지는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2010년도에 모든 것을 다시 말 사든지, 이런 것 자체를 다 따지면 오버도 보통 오버되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 시오.

저희들이 250억 하는 것은 승마장 그 안에 시설하는 돈이거든요. 승마장안에 시설과 대회운영비 해서 250억이고 밖에 기반시설하는 것 도로라든지, 숲조성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어째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 승마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곽에 모든 것을 조성하고 도로포장이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금액을 인정을 해야 되지, 그 인정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서 상주시에서 말썽이 생기는 것이지 250억이란 책정을 해 놓고 나머지 여기 저기 다른 과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들어간 돈은 전부다 계산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주시민들이 돈 들어가는 것 250억만 들어가면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승마장 옆에 넓히고 도로 확장하고 돈 주면 계산을 전부다 해야지 이것 왜 안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승마장을 하기 때문에 도로도 하겠지만 다른 관광지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는 것이지……

여보세요?

승마장만이라고 그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외에는 이해할 사람 없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승마장으로 인해서 그 사업계획이 먼저 확충이 된 것이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250억이 아닌 전체적인 품목을 모든 같이 잡아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상주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지 승마장한다고 250억만 공개한다면 250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나 일부 시민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외다. 그래 이것을 정확성 않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성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어째 안 들어갑니까? 승마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승마장 하기 전에 계획이 잡혀져 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잡아야죠. 그래 지금 현재 250억 이상이 오버되어 있어요. 또 나머지 마필 사고 모든 것을 한다면 몇 백억 이상 지금 현재 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저희들이 승마장 건립과 대회를 하는데는 250억만 있으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 다른……

관광개발을 하고 도로를 하고 이런 것은……

보세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250억 조금 넘는 것은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 과다하게 오버되었을 때는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전혀 전체적으로 아마 납득이 안갈 것입니다. 그것은요. 250억 예산을 250억 승마장 하는데 250억 예산을 잡았으면 승마장에 전체 하는 아우터를 두고 만약 집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에요. 조과장 집에 건축을 집을 짓는데 업자한테 집 짓는 것 이것 딱 떼어 내 주죠. 1억에 떼어 내 주죠. 그 부수적인 들어가는 돈은 조과장은 계산 안합니까?

집을 지으면 집만 계산을 하지 들어오는 도로는 우리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도로가 아닌 집 안에 하다 못해 정원을 꾸민다든지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이것 지금 현재 계산 안합니까? 안합니까? 돈 들어가는 것, 남이 그냥 와서 해 줘요? 전체적으로 다 잡아야지 왜 한 가지만 잡느냐는 이야 기죠?

그래 승마장 시설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만들 때 25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꼭 승마장 때문에 그 길을 했겠지만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승마장 예산에 같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지을 때 집 건축만 딱 집 올리는 것입니까? 옆에 들어가는 것은 계산 안해요? 금액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승마장 하는 총 금액 각 과에 있는 총금액을 뽑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원인 때문에 내가 해 달라는 것이에요? 250억, 말만 지금 250억 들어간다. 어째 25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돈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것은 어째서 빼 놓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경천대간 도로를 하는데 그 사업을 승마장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안맞죠?

여보세요?

예.

꼭 도로만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에서 뭐 합니까? 그럼 그것은 다릅니까?

산림과에도 승마기념숲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성사업하는 것 총괄로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총괄로 집어넣고 총괄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빼내야 되지…… 그것은요. 돈 적게 들어갔다라고 시민들한테 홍보한 전략뿐이 생각 안듭니다. 돈은 500억 예산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축소시켜놨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적은 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도로나 조경수 구성하는 돈은 여기에 계상하지 않고 그것을 따로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비록 승마선수권 대회하지만 건설과나 산림과나 또 우리 축산특작에서 나중에 마필 모든 관리하는 이런 것을 의장님 지금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상주시에서 각 과 전체에 승마장에 들어가는 도로나 산림과나 전체 다 축산특작 나중에 말 살수 있는 금액, 전체적인 예산안과 현재 돈 들어간 안을 자료를 좀 요구하는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들으셨죠?

예.

전체적인 자료를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총액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 알 수 있는 예산을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새마을체육과장은 좀 전에 이충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승마장건립과 승마장 관련된 타실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구에 도로라든지 승마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되거나 사용된데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단위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과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을 통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관광지의 불모지였던 우리 지역에 관광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독특하고 경쟁력있는 축제개최와 문화예술의 보급확대,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된 낙동강 주변지역 가치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2010년도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에 금년도 축제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취소되어 아쉬움이 무척 컸습니다만 2010년도 축제는 2009년도 계획되었던 내용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안 및 개발 접목하여 국내 최고의 동화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사오니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농특산품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전시공간과 판매시설 설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자원을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내년도 종결되는 사업으로 총 20건 사업에 사업비는 544억 600만원입니다. 16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동학교당, 사벌왕릉, 공검지, 견훤산성 등 4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의 공사진도는 54% 정도 추진되었고 140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91억 1,6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0월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역사문화관 나룻배 전시관 등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위하여 현상공모 추진중으로 금년 12월말에 당선 작품을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공사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우선 선도사업 추진 등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일 15시에 낙동리 공사 현장에서 단촐 하나마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시간을 내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좋은 격려의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82쪽 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셨던 자전거박물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96억원으로 2008년도 6월 건축설계경기를 통하여 공모된 작품으로서 부지면적 28,778㎡에 건축연면적 2,734㎡의 규모로서 실지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 추진중으로 약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무난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 7월 공사가 완료되면 박물관 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또는 물품 조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자전거나라조성사업입니다. 금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여 현재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본 사업의 추진으로 상주에 낙동강권의 선도적 거점 확보와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레저, 휴양단지 조성으로 자전거도시 상주에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규모는 부지면적 170만㎡를 사업비 450억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대 문화권 사업의 우선 선도사업의 결정으로 사업비는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 문장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화북 상오리 장각폭포에서 용유에 이르는 용유천 수변지역 양안 약3km 정도를 정비하여 수변 휴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2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산책로, 야영장, 진입로 개설 등 화북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러가는 관광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거점 도시 유도로 가족 휴양형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민들의 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3월 2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 약 40% 정도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7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신규사업으로 상주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입니다. 우리 고유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체험을 통하여 전통음식문화를 확산 보급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을 연구개발 보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사단법인 이안전통문화연구원을 관리 주체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을 시설비로 전통음식체험관, 교육학습장, 부대시설 등 건축연면적은 970㎡ 규모이며 사업추진은 체험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한 실시설계를 마친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부채납하게 되는 부지에 대하여 이안전통문화연구원측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0년도 시행계획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영대 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신뢰받는 정도 세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과 과감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과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자본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경기불황의 지속과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도세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과표적용율 상향 조정으로 시세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45억 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가 증가하였으며 도세는 203억 6,400만원, 시세는 242억 2,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 도세 및 시세 세목별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3쪽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대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리대책을 통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 체납예상액은 47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감면물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과세함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100개 법인 및 지방세 감면 물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과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완벽한 과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97쪽입니다. 2010년 세정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은 납세자의 편의 시책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세외수입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은 2008년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우리시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9월말 현재 24,632건에 16억 5,900만원 징수를 하는 등 납세자의 반응이 좋아 세외수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기 도입한 지방세 시스템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시행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의 개요와 2008년 지방세 지출실적 및 2009년도 전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개요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2009년도 시범운영에 따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서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혜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말하며 재정지출처럼 직접 지출은 아니지만 세입의 포기에 따른 사실상의 지출, 즉 간접 지출을 의미하게 됩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시세 부분을 보면 부과액 268억 9,500만원에 14.3%인 44억 8,800만원이 비과세 감면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일정은 2009년 3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시범운영에 대한 설명회가 있은 후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한 시범운영 결과를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수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정책 목적에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재검토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기준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의 5건에 따라 작성하며 광역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조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의 결산액 및 당해연도 추계액을 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지출실적 및 2009년도 전망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 추계액은 58억 2,800만원으로 2008년도 44억 8,800만원 대비 1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지방세 지출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하단부에 2008년도 기능별 지방세지출 결산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결산액이 12억 7,849만 7,000원으로 총액 대비 28.5%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 및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가 주된 감면요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7인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주된 감면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분야의 결산액은 13억 9,573만 3,000원으로 총액 대비 12.9%로 국가등의 소유재산에 대한 비과세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계액에 대한 증감사유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지출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 등의 공용 공공용재산의 자료정비에 따른 공시지가의 산정 등이며 7인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승용전환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비율이 2008년도에는 33%에서 2009년도에는 16%로 축소됨에 따라 수송 및 교통분야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지출현황 및 증감사유와 6쪽 근거법령 및 지방세 지출현황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능별 지방세 지출현황의 시세의 각 세목 및 근거 법령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부분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별첨1은 기능별 지방세 지출개요로서 15개 분야 60개 부분에 대한 세부 명칭별로 분류하였으며 보고서 8쪽 별첨2는 시세의 세목별 지방세지출 개요입니다. 다음 보고서 9쪽에서 37쪽까지는 지방세 중 시세 부분의 15개 분야별 106개 지출항목별로 작성된 지방세 지출보고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행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보고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2009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결산업무 복식부기 부분에 내년이 되면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대상은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이렇게 8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2월말에 2009년 예산지출 완료가 되면 복식부기 등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서 법정기일 내에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내년도 5, 6월에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례 의회에 의회결산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고 재정운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해서 모든 입찰 및 계약을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주 계획으로부터 결과 계약체결 등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을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계약 내역은 시청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 공사의 분할계약과 하도급 확대, 또 지역업체 수주율을 제고해 나가고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를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는데 적극 권장하며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서 선금이라든지,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약공무원의 워크숍도 1년에 연2회 상하반기 추진해서 계약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청렴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취득입니다. 금년까지는 물품조사 하는데 그쳤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품의 취득, 보관, 이동 처분 등을 전산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 및 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이라든지, 사용, 처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물품의 무분별한 신규취득을 지양하고 좋은 품질, 정량 및 규격, 적정가격 위주로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생산품을 최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품의 취득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공사용 자재라든지, 각종 공사용 관급자재는 적기에 공급을 해서 지역업체의 신기술과 신제품 생산 유도로 품질향상에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신규 취득을 억제하고 대체 구입시에는 경차를 확대해 나가면서 운전직 공무원의 안전운전 및 소양교육도 함께 실시해서 관용차량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작년도, 올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되면 완벽하게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완벽함을 토대로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유재산매각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매각이 단축되었습니다. 현행 연 1, 2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후에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제37조에 의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방법에 의해서 시민들의 민원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기준은 매각의 경우에는 2,000㎡이하인 토지로서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이하의 토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감정수수료 등 제반경비를 매수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적기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청사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원단위 관리체제로 전환해서 집중투자를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조기에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에너지 원단위 관리체제로서 전환을 위한 각 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에너지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12년까지 약 20% 절감목표로 에너지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에너지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사의 기본현황인 연면적과 사용인원, 냉난방면적, 건축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기초자료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원단위 분석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저희 상주시가 246개 자치단체 중에 에너지 절약분야 연료나 전력부분에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청사에너지사용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 저희 시청은 최대 수요전략 Peak관리가 권장을 하고 또 항온항습기 시설물을 개체하도록 지적이 되었으며 또한 온수펌프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안등을CDM기기로 교체하며 보일러 히터펌프 시스템을 설치하면 상당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나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저효율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전기사용량을 절감을 하고 또한 백열형광등을 고효율인 LED조명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 온도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복장간소화라든지 동절기 점퍼착용 이런 것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보수시에 단열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최대 전력제어장치 설치로 전기사용량도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정부시책 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매년 전략사용비가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기기라든지 홍보전광판, 에어컨 이런데서 증가돼 나가고 그리고 저희는 청사가 2개로 나눠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도 지은지 오래되고 해서 단열의 효율도 저하되고 있고 유가 등에 따른 연료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너지 사용에 따른 정밀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라서 개선사항을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수시에는 ESCO진단 및 분석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하고 복장도 간소화하고 생활행태를 개선해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취득에 대해서 제일 밑에 부분 관용차량 취득 및 운행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관용차 중 경차구입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경차로 여러 대 샀습니다. 지금 승용차 7대와 화물 1대해서 8대 경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 차량들은 거의 경차로 했습니까?

예.

일반 차량은 구입한 것 없고요?

일반차량은 오래된 것 부분에 교체한 것이 좀 있습니다. 한 10여대……

어떤 종류의 차를 구입했습니까?

읍면동에 공용차량이라든지……

주로 이렇게 화물도 실을 수 있고 스포츠 차량같이 앞에는 승용이고……

예. 뒤에는 물건도 실을 수 있도록……

물품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화물겸용승용차네요?

예. 그런 승용차하고 겸해서 사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기술센터를 가 봤는데 거기는 거의다가 경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기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유지관리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에 승용차중 경차에는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브랜드 같은 것을 택시나 뭐 앞으로는 서울에도 그렇게 택시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차도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를 이렇게 인쇄를 해서 운행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권장, 개인한테 많이 권장을 하고 저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부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차는 곤란하겠지만 적은 경차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 대단히 시민들과도 접근하기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상주시기술센터 이렇게 해 놓고 뭐 뒤에 이렇게 통합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서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 건의를 하려고요. 저희들 지금 교육청 신청사가 개청이 되고 지금 구청사가 지금 매각을 하려고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우리시 자체 내에서 굉장히 시가지 중심에 있거든요. 매각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페교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것도 우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 문화회관이 다른 곳을 옮길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 니다.

예. 그런 지역에 저희들 가장 복지관 중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도가 높은 노인복지회관을 예를 들면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 활용도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종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422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3쪽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건립 및 수장고 증축문제입니다. 해서 세미나실 건립 예산 20억이 지금 확보되어서 지금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장고 증축문제인데 지금 현재 수장고가 약 90% 정도 차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 정도 밖에 여유가 없는데 지표조사 기관이 이제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이 되어 나오면 정밀조사를 통해서 많은 유물이 계속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수장고 증축문제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9,000만원인데 현재 도에다가 자꾸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억 9,000만원 해서 2010년도에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특별기획전 개최를 확대하겠다하는 문제인데 1년에 적어도 2차례 정도는 특별기획전을 개최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5쪽 경천대 관광지운영의 효율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경천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어린이날 등 행사에 많은 어린이를 유치하고 어린이 오면 자연히 부모님 따라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의원님중에 어느 분께서 매표소 모양이 별로 안 좋다. 해서 이것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증축을 하도록 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죽 여러 가지 보수관계입니다. 다음 426쪽에 자원봉사자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평일에는 뭐 대체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하고 문제는 휴일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러한 기타 공휴일날 그때 관람객이 많은데 그대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봉사를 좀 기피하더라고요. 휴일날은,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문제로서 보다 더 조금 한 10명 정도 증원을 해서 하면 지원자가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427쪽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운영문제인데 지난 3월 3일 문화재청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문을 갖고 같이 갔는데 문화재청에서 전부 검토를 죽 해 보더니만 물적인 그런 기반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인적인 조건에 있어서 전문 고고학 전공자 석사학위 이상자가 적어도 계약직이라도 한명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보류가 되었는데 며칠 전에 한명 더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를 보완해서 조만간에 문화재청에 가서 다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관내에는 여러 가지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제일 먼저 상주 4장사 중의 하나인 승장사 사진을 한번 정밀 지표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자면 또 항공촬영도 해야 되고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나하나 상주시 관내 여러 가지 문화재 지표를 하고 앞으로 만약 이게 제대로 된다면 성과가 있다면 희망사항은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 거기에는 역시 전문인력이 보다더 충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428쪽인데 박물관 전통문화대학 운영문제입니다. 이게 직접 동기가 된 것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그동안에 상주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있는 분들이 야간에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담당하던 전통문화를 주로 전공했는 교수 3분이 금년 3월차로 경북대학교 대구로 다 발령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수강했는 대상자들이 대체로 뭐 퇴직한 공무원도 있고 여러 계층이 많습니다. 가정 주부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 대표되시는 분들이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것 좀 어떻게 살릴 길이 없는가? 그래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그래도 보니까 상주시내 기관중에 전통문화를 전공했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상주박물관이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좀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보고 이것을 좀 어떻게 맡아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 수강자들 요청이 지금까지는 대체로 상주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했는데 좀 전통문화에 전공을 했는 전문가들 외지에 서울이나 대구나 그런 권위있는 사람들 초청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9쪽 문화소외지역 어린이 초청행사 문제인데 지금 시내 학생들은 괜찮은데 대체로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벽지학교입니다. 상주시 관내, 여기는 대체로 문화의 소외지역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약 예산 330만원 정도를 세워서 시청 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박물관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를 체험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관장님이 오시고 박물관이나 사실 많이 업그레이드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표조사나 이런 부분에 문화재청이나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매표소 증개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관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매표소는 없어져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물론 주차료 수익이 있겠지만 앞으로 주차장은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차장은, 앞으로 그런데 증개축을 이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워 가지고 어차피 주차장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또 증개축을 이래 하신다고 하니까 좀……

예. 저도……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저도 하여튼 시의 재정만 허용이 된다면 현재 매표소 앞에 길이 서쪽으로 지금 논이 있거든요. 논이 한 5,000여평 되는데 이것을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이쪽에 주차장을 꺼내 버리고 거기에 상가를 일부 조성을 하면 현재 전통의례관에 전통혼례를 하고 식사할 곳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일부 불편이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도 일부 하고 식당도 일부 들어서면 좋지 싶은데 그러나 그게 한 5,000여평 되는데 이것이 매입을 할려고 하면 평당 30만원 잡아도 그게 15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시에서 어느 정도 되어질지 적극 도움을 준다면 앞으로 제 생각은 그 앞에 땅을 전부 사서 그야말로 관광지를 좀더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매표소 모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손질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주문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 해 놨습 니다.

매표소를 없애고 돈을 안 받는 것을 앞으로 경천대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현재 관장님 말씀에 땅을 사는 소요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저는 매표소는 용역입니까? 한 직원이 있으면서 1년에 벌어들이는 것이 수입이 한 4,000……

4,800만원……

4,800만원 정도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도 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지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우리가 관광지에 갔을 때 1,000원, 2,000원 때문에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통혼례관이 안되는 이유가 돈은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 놨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거기에 상가가 들어서려고 해도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안 됩니다. 상가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이 상가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업용수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런 부분 앞으로 차후에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야 될 것이고 증개축 부분은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페이지에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이 개관한 후로 우리 김호종 관장님이 오셔서 정말 상주박물관이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단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표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지표조사를 할 수 있고 또 첫 사업을 4장사 중에 4장사는 남장사, 북장사, 갑장사, 승장사, 승장사 위치는 낙동 승곡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첫 사업을 하신다니까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 발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면 좋기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관장님의 생각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현재 상주시청 공무원 정원이 과원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까지 하려고 하면 현재 문화재 고고학 등의 전공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또 몇 명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명 계약직 한명 고고학 전공자 하는 것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그것 뭐 보채고 보채고 해서 겨우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명 그것도 어려운데 앞으로 또 적어도 3-4명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생물자원관이나 에코벤션센터나 자전거나라 이렇게 하면 아마 인원은 더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장님이, 관장님의 꿈이 상주시민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더 열심히 하셔서 시발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탄생하면 박물관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매표소 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본의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그것 증개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내년도에 뭐 어떻게 저거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안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꼭 매표소가 필요하면 저는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 한쪽 모퉁이로 장소를 정해서 그 길은 자유롭게 버스나, 사람이나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를 하라고 몇 번 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보수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앞으로 내년도에 저거를 하시거든 지금 이라도 수정을 해서 꼭 필요하시면 양쪽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고풍스럽게 매표소를 그렇게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요. 저거를 하는 것은 수정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자원봉사자 운영확대 또 아니면 아까 문화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대학, 이게 우리 상주대학교에 우리 향토문화연구과정을 이리 옮긴다고 했는데 본의원도 거기 상주대학교에 있을 때 향토문화연구과정 제1기생이고 그 후에도 몇 기 수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여기 이제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 역사 문화도 하나의 문화로 봐야 되는데 역사문화를 하면서 지금 우리시에 문화유산해설사가 몇 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에 소속된 사람요?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로 지금 전속하고 있는 분은 두 분 정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두 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하는 기관이 어디서 활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십니까? 박물관에서 하십니까? 문화원에서 하십니까?

박물관은 안합니다.

박물관은 안 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 문화대학이 내년도에 정식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그러한 것들도 박물관에서 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집약을 시키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유산해설이 저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타시군에 문화유산해설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본의원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화유산해설사가요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에 전문인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전통문화대학이 만약에 운영이 되시면 여기서 우리 시내에 있는 분들은 또 외지에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상주 문화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문화를 뭐 좌지우지 하셨던 그런 고고학자 분들은 거의 외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도 상주에 대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시켜 가지고 우리 문화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웃 문경하고 우리 상주하고 구미하고 상생 문화권인데도 지금 그중에 그 중심의 축이 우리 상주인데도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콘텐츠는 문경보다 약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그것이 왜냐 하면 우리 상주에 있는 분들이 상주역사, 상주문화역사를 해설하시면서 옛날에 문경새재라든지 기타등등 이런데 있는 모든 문화 역사적인 그 소재가 상주 목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소위 말하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이 쉬도록 역설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것은 다 빼 먹고 우선 여기 있는 것 눈 앞에 달랑 보이는 것 이런 것 하나만 이야기하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요 며칠 전에 내가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이 일제시대때 재중원요?

존애원……

아니……

아! 그쪽에요. 재중원이 있었죠. 서울에……

예. 재중원인가 뭐 그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우리 상주는 이미 그 몇 백 년전 임진왜란 이후에 존애원이라는 이 고귀한 문화역사적인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콘텐츠를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게 너무 우리 상주 역사를 너무 남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문화원에도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디 가서 뭐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이러는 모양이 라요?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진짜 이것 위험한 일입니까?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을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자꾸해서 약간 그런 혼란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고학이라든지 역사문화를 관장하는 박물관에서 오늘 마침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우리 관장님도 시장님한테 이런 것을 잘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 것은 여럿이 중구난방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 역사정립하는 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한군데로 흘러 왔지 여러 군데로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이 그나마도 우리 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역사에 대한 얼을 정립해 가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하시는 김에 좀더 열정을 기울여 가지셔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