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수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추진 방향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로 제도의 건강성 확보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수급자 선정의 엄정성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1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및 의료급여사업을 통한 건강유지 및 보건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수급대상자를 3,500가구에 5,900명 정도를 계획하여 생계주거비 및 교육·장제·해산비와 자활사업비, 의료급여비 등을 즉시에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311억 5,4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을 32억 4,1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대상자 결정을 위한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합조사 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정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전산조회 및 금융자산 등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민생안정지원대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폐업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로 빈곤 추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민생안정추진 TF팀 운영 활성화와 민생안정 전문요원을 활용한 희망콜 실시 등 민생안정지원 129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 전화 및 현장방문 실시 등으로 요호보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보호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국가보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을 정비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에 헌신해 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신규 현충시설물 정비사업은 충혼탑 조경사업과 화령장 전적지 주차장 316㎡를 확보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의거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주민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읍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폭넓은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서비스 내용은 건강강좌, 건강검진, 이미용서비스 등으로 시행방법은 동지역은 일괄 개최하고 읍면지역은 연중 적정시기에 순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발생후 6개월 이내에 생계주거비 및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 확인해서 지원결정하고 사후 조사하여 적정심사한 후 적정하면 종료되고 부적정하면 지원중단 및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상황탈출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만 2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과 특성에 맞는 독서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또 지역개발형 사업인 엄마·아빠 나라의 언어배우기 서비스 사업은 다문화 가정 아동 2～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언어 학습지도와 운동, 음악 등 현장 학습을 지도하는 서비스사업으로서 아동은 맞춤형 독서지도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지능력 향상과 언어능력 배양에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상주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과 회원께서 귀한 시간내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찾아가서 주민서비스 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2009년도 예산은 다 했는가요?

예. 11월 6일날로 전부 다 했습니다.

마지막 다 했어요?

예.

이걸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던가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물론 돈하고 직결되겠습니다만 조금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더 모일 수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시행할 때 각 읍면마다 몇 명 몇 명 한정을 해서 인원 그걸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130～150명 사이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적은 면은 그래도 그나마 국수라도 같이 먹고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큰 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될 그런 예산 같고, 또 이래 보면 서비스 내용이 보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부족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봉사차원에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좀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금년 예산은 2,400만원으로 읍면동당 100만원씩 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읍면동당 한 150만원씩 3,6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충분한 분들이 지금 농촌에 시내는 그래도 좀 어떤가 잘 모르겠는데 농촌에는 많은 노령인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은 안 가게 되면 못 가신 분들은 소외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에요. 화령장 전적지 주차장이라고 해 놨네요?

예.

구체적으로 화령장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위치와 장소.

위치는 화서면 신봉리 119-1번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화령 제일교회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지금 작황 그것은 현재 콩을 심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령장 전적지 바로 옆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육군본부에서 정기룡장군에 대한 세미나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령 쪽에 육군에서 우리 정기룡장군의 업적을 모든 것을 남기려고 큰 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좀 확실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우선 먼저 조그마하게 해 놨다가 또 이중으로 삼중으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룡장군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부터 사업부터 예산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때까지 이전할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게 화령장 전적지에 주차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 도비가 1년 늦고 2년 늦어서 낭비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관광지나 모든 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와서 해야 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허나 1년 늦게 한다 해서 좀 1년 늦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 한다면 더 엄청난 큰 사업을 크게 잘 해놓을 것인데 우리 시에서 소규모로 해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그걸 다시 쓸모가 없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의장님 우리 총무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총무국장님한테 문화체육 새마을체육과에 우리 자료 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며 아직까지 자료가……

아레께……

어디 있습니까?

오늘 왔습니다.

그래요. 왔네요.

경마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확보 현황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와 있는데 한번 참고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가 와서 검토해 봐야 되니까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21쪽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 가구가 몇 가구이며 아동수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현재 아동인지서비스제공을 371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나라 서비스는 82명을 하고 있습니다.

82명, 371명……

예.

지금 이건 정확한 수치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하고 금년도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내년도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아직……

보면 서비스 제공기간 해 가지고 아동능력 향상에 8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서비스 제공기관 말입니까?

예. 아니 서비스제공 3개소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8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

주식 아이북랜드하고 (주)웅진씽크북, (주)교원, (주)대교, 공문교육연구원(주), 한솔교육, 한우리열린교육, 장원교육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을, 그쪽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교육기관에, 선정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교육원에 내가 하겠다 하면 이 바우처 그걸로 결재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럼 의장님 8개소하고 3개소 또 언어서비스 제공이 3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유기관하고 교육하는 담당하고 이런 것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바우처 정부지원 1인당 전액 국비입니까? 2만원 내지 2만 7,000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전부 국비가 약 한 80%이고 도비 6%, 시비 14%정도 됩니다.

바우처 이것도 지금 바우처 이러면 전액 정부지원입니까? 12만원 바우처……

바우처, 엄마 아빠나라 그것 말입니까?

예. 언어배우기.

그 자체도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을 사실은 앞으로 우리 상주시 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에 2세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왜인가 하면 언어라던지, 문화생활이라던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이렇게 국비로서 사업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조사를 해서 이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언어라던지 문화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에서 좀 신경을 써주고 또 이 아이들이 커서 앞으로 우리 시에 또 어떻게 일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또 대부분이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지금 인구증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우리 인구증가에도 시에서 기여한 공도 크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지원이라던지 또 이게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선정을 매년 3월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연초에 안하고 3월달에 하면 문제 없습니까?

그게 보통 보면 서비스 제공이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에 해도 그 익년 10개월 해가지고 1월달에 끝나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시 신청기간이 어떤 일정한 기간에 전부 일괄적으로 받아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자라나는 언어능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삼백사랑채 여기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다섯 곳에 했습니까?

8곳, 다섯 군데 마치고……

마치고……

지금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입니까?

예.

내년도 사업은 10곳을 하실 계획이 있고요. 사실 해 보시니까 이게 괜찮지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마을회관 신축도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로당이 사실 마을회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리가 먼 자연부락은 마을회관을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눈에 보고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을 조금 하나 할 것을 두 세개 나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회관은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괜찮다 싶은데 이것을 지금 희망하는 곳을 다시 다 받아 가지고 10곳 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까? 경쟁이 있어서……

지금 희망하는 데가 우선 토지가 부지가 매입이 되어……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게 확보되어 있는 데만 우선적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지금 10곳 하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지금 수급현황만 받아봤습니다.

현황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확정은 아직 못 지었지요. 내년에 가서 지어야지요.

그럼 10곳이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해주시면 상당히 우리가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천원 문제인데요. 지금 국비확보는 지금 큰 차질이 없지요?

예. 내년도에 예산 다 확보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게 되시는 거지요. 진행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어쩌던지 빨리 발주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용역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시에서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가 상당히 넓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자연적으로 나무도 있고 경치가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연계해서 그쪽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을, 예를 들어서 공원화 한다던지……

예. 그래서 지금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십분 살려 가지고 건물도 친환경적으로 주변과 맞게 하면서 그게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그래 근거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 주변을 시립 납골당이라던지 이쪽으로 얘기도 좀 들리는데 그런 계획은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화장시설만……

아니 글쎄 있는데 그럴 어떤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그 주변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납골당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한다던지 이런 어떤 부분에……

앞으로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또 이 사업 마치면서……

그것도 한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주변에 신축을 하면서 주변에 민원분들하고의 어떤 마찰 염려는 없습니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몇 가지 숙원사업을 이야기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체 어째 공청회 식으로 하신 겁니까? 일부에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에만 참조를 하시는 겁니까?

동네대표가 동을 통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미리 잘 민원을 살피셔 가지고 별다른 어떤 저것 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벤치마킹을 충주시 하늘나라하고 청주시 목련공원을 두 군데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업비는 이쪽에 훨씬 많이 들었지요. 사업비 한번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사업비를 얼마 들었는가……

청주하고 충주 그쪽 편에는 청주는 한 300억, 충주는 한 250억 정도 해 가지고 거기는……

규모가 크지요?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 장례식장도 있고 또 그 납골당도 있고 복합적으로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거기도 맨 주민하고 인근 주민분들하고의 마찰 속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어떤 주민의 주로 어떤 식으로……

저쪽 편에는 다른데 있는 시설을 옮겨와 가지고 그 주민하고 마찰이 한 5년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그 이야기도 많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무난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얘기했는 김상훈 의원님 얘기하셨는 승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원 현대화사업 추진중에 김 의원님하고 김상훈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전부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힘드시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대적으로 화장문화가 지금 모든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화장로가 2기이지요?

예.

앞으로 몇 기를……

앞으로 2기……

2기 밖에요.

그 다음에 여분을 2기 또 남겼고 그래 가지고 필요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고……

아 그렇지요?

스페어를 2기 더 넣었습니다.

지금 2기로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현재도 시설만 현대화 되어 있으면 2기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만 하면 사실은 2기만 해도 남지요. 그런데 앞으로……

예. 맞지요.

타지역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스페어로 2기를 놔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2기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10,000평 정도를 지금 확보해 가지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벤치마킹 하셨는 목련공원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우리도 그 주변을 좀 쉼터에서 공원 비슷하게 그렇게 이 사업비로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재 32억 가지고는 현대화 시설 이것도 사실은 설계를 해 보면 조금 모자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건축물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주변 조성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데 시설하고 이렇게 맞춰서 우리 상주에 정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결혼식은 하루 만에 할 수 있지만 장례식은 3일이나 걸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힘든 과정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확충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 신축계획에 있네요.

예.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석이라고 우석재단 여기는 낙동 신상초등 학교……

신상초등학교, 폐교……

폐교부지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삼백하는 이것은 지금 상주노인복지센터라고 낙동에 있습니다. 거기 신설하는 겁 니다.

2009년 기준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공급 현황은 어떻습 니까?

요양원 쪽으로 말입니까?

예. 노인 요양원 쪽으로 이번에 또 상주시 직영 요양원이 개소했죠?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시설……

개소를 한 것은 병원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병원 이고……

그러니까 병원이고 또 요양시설이고 어떻든 노인들을 상대로한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주시의 노인요양병원 외에도 이러한 요양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전체 수급보다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시설이……

시설이 여유가……

여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주시민들 중에도 안동이나 타지역으로 많이 요양을 보내는 경우가 더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타시군에 또 지역에 유치라기 보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요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심지어 공무원들 중에도 부모님을 안동으로 모시고 문경으로 모시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면 상주시의 요양시설을 활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장애인관련사무실이 무양청사 뒤쪽에 운영되고 있지요?

예.

지금 시설 증·개축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내주면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공개입찰을 한다는 얘기이고?

예. 그래서 지금 서류가 지금 회계과에 가서 공고해 놨습니다. 입찰공고를 해놨으니까 내주에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빨리 착공해서 가급적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인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지금 추경에 이제 또 예산확보를 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설들은 특히 장애인들은 하루가 바쁜 그런 내용이고 또 빨리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줘서 활용하도록 함이 마땅하나 실질적으로 어떻든 예산확보에 대한 그 행정 차원에서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연말에까지라도 해서 전기, 소방, 설비 관련시설들을 바로 해서 이왕 시작했는 것, 제대로 해서 입주하는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하십니까?

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추진이 되도록 당부를 합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기존 시설을 지금 증축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신축을 하는 상황입니까?

현재 그 삼백재단 거기는 신축하는 것이고 우석 그쪽 편에는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향도 신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림원은 증축하는 것입니다.

시설 수요 면에서 수요대비 공급이 너무 많으면 자칫 복지시설도 이 경영난 운영난에 부딪혀서 일부 다른 지자체의 복지시설이 도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이와 같은 노인복지시설들이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3급이 지금 현재 못 들어 가고 있거든요. 단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3급이 내년 7월부터는 1, 2급과 똑같이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등외, 등급외의 자도 A, B등급까지는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수혜에 어느 정도 맞춰 놨습니다.

이 등급 3등급까지도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법이 향후에 개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시설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와 같이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과잉시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군요. 그리고 이 경로당 정보화 인터넷 보급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아이템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이 경로당에 출입하는 분들은 대체로 칠순 또는 팔순 노인들이 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 이하의 50대나 60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요즘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가 자기농업에 종사하거나 타영농에 인력으로 이렇게 차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칠순 또는 팔순의 노인들을 상대로 이와 같이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은 그 아이템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를 보면 칠순 또는 팔순되는 노인들 상대로 먼저 인터넷 기술을 가르친 후에 이와 같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요. 먼저 1차적으로 시범 실시를 몇 군데 한 후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전면적으로 수십 군데를 선정해서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컴퓨터만 갖다 줘 가지고는 노인들이 사실 그냥 묵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이 50개소 인데 지금 한꺼번에 50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사실은 컴퓨터는 KT에서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비 이것은 인터넷 사용료 월간 얼마씩 이렇게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KT에서도 자기들이 컴퓨터만 갖다 주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 가서 전부 교사들이 가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야 50개 안하고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업비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칫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다 보면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비록 사업계획은 50여 군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지만 몇 군데 정도 시범실시를 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50군데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도 좋겠지요. 그래서 먼저 이 유휴 컴퓨터 기계를 보급하는 차원도 좋겠고요. 이미 보급이 되어 있다면 그 기계를 중심으로 그 지역 노인들을 불러서 KT에서 먼저 기술을 가르치고 활용방법을 가르친 뒤에 이렇게 해 보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동시에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0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열을 죽 해놓으셨는데 혹시 과장님 장애인체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중에 장애인체험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해 본 직원들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계시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전체 장애체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증진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장애인들은 와서 생활하기에는 지금 엄청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양청사 앞에 계단에 여기 지금 휠체어타고 내려가시겠습니까? 혹시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청도 그렇거든요. 우리시내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우리 농협 시부지 거기도 휠체어타고 들어 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폼만 잡아놨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에 우리시에서 시관내에 짓는 공공건물이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해서 실제로 휠체어타고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증진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실제로 몸에 와 닿지 못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분야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먼저 회기때도 장애인사무실로 모든 것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적이 있 지요?

예.

지금 현재 장애인사무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음 주면 그게 계약자 선정이 됩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됩니다.

시공사 선정이,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어느 식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1층 그러니까 지하층이지요. 지하층 그것을 3군데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상주시 장애인회장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만 방청하기 위해서, 상주시장애인복지사무실을 지으면서 지하로 다가 사무실을 묶어 놓고 거기다 또 짓는 것은 패널로 짓죠? 그렇죠?

지금 지어 있지요.

지었는데 판넬로 해 가지고 보조한 것 아닙니까? 판넬로 되어 있는데 다가 아까 우리 남영숙 의원님이 모동을 얘기하지만 우리 먼저 작년도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센터에 장애인이나 모든 것을 같이 편리하게 어차피 지을 것 한데 다 묶어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지금 그 우리 자활센터는 몇 억 들여 가지고 지금 잘 지어 가지고 현재 준공한다고 우리 책상에 보면 안내장이 와 있는데 자활센터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서 장애인사무실을 지하로 넣는다는 것은 상주시 자체 행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연계를 해서 같이 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자리에 부시장님 금방 나가셨지만 상주시 장애인 지체장애인을 갖다 지하로 넣는다는 것은 이건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하는 지체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농아인, 그 다음 지적 장애인 그쪽으로……

그러니까 문제예요. 농아인이던 어쨌든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을 갖다 지하로 넣는다는 것은 우리 전국에 지금 현재 행정, 단체도 지금 현재 장애인들 지하에 되어 있는 것 어디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과나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장애인이면 장애인 거기에 편리할 수 있는 자활센터면 자활센터 편리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우리 괜히 예산도 지금 현재 몇 천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 얼마 예산해 가지고 해놓고 해도 얼마 안 들어가서 예산편성 또 해야 됩니다. 2중 3중 예산이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활센터나 장애인이나 전부 다 한 군데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체육센터도 현재 안 지었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시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은 남영숙 의원이 요구한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체장애인회장과 회원이 참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장애인의 어려움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만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업무보고는요. 보고서에 충분히 저희들이 봤으니까 바로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자료상에는 없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상주시 화북면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요인은 우리 청정환경과 과장으로서 무엇 때문에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화강산업이 자기들 돌 가공하는 오니나 폐석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땅을 사서 몰래 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단속이 되었는……

과장님 행정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죠? 그 사람들이 파묻은 것은 어떻든 몰래 파 묻었지만 그것을 행정감시 감독하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시설 안만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지 그 밖을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는 것입 니다.

그렇지만 오니나 이런 것을 매립했다는 자체는 이런 것은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내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 지금 몇 십 년을 그런 짓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 감시감독 자체에서는 현재 파악도 못하고 민이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발견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것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하고 내가 청정환경과에 다가 과연 허가 내 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묻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몇 십 년을 다뤘던 문제인데도 불구하며 의회에서 5대 의회에서 지금 현재 미리 먼저 알고 내가 모동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며 화북에 자체까지 먼저 알고 내가 전화를 하고 했는데 내가 전화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우리 행정 감시, 행정 단속을 모든 것 사실 책임자로서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의원님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로서는 마지막 자리일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그동안 도와 주신데 감사드리고 또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가 한약은 재탕하는 것 봤습니다만 또 업무도 보니 재탕이 있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탕도 한번해 봤고 지금까지 도와 주신데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남명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방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진료소는 35평 기준에 1억 8,800만원이고 보건소는 102평 기준에 5억 4,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총 44개소 중에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등 20개소의 시설을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지난 10월 15일 내년도 국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성봉산, 외남구서, 외서우산 진료소 등 3개소 신축에 5억 6,100만원과 보건사업용 차량교체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3분의 1을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1억 9,100만원 시비가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들어서 쯔쯔가무시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질병의 유형을 알기 위하여 6개 의료기관을 표본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전염병 발생 관련 방역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평일에는 저녁 20시까지 공휴일에는 1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며 예방접종사업은 3억 4,400만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형간염외 13종을 계획인원 3만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백신대금의 인상으로 소요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317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먼저 환자발생현황입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학교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시에는 62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12월 중순까지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진현황은 항바이러스제는 5,103명분을 수령하여 거점병원 2개소와 43개소 전체 약국에 3,715명분을 공급하고 보건소에 1,388명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 신종플루대책반 운영은 지금까지 52회에 65,000명을 방역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체제가 지속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에서도 신종플루 의심환자와 일반환자와는 격리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종플루 예방접종계획입니다. 접종인원은 전국민의 35% 수준인 1,716만명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35%인 3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 및 시기는 거점병원, 약국종사자 472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아마 지금 거의 접종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종사자와 전염병대응요원, 수능감독교사,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이것도 11월 12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전체 67개교 13,384명에 대하여 모레 11월 11일부터 상희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먼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순으로 해서 12월 1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및 임산부 1,800명에 대해서는 11월 중순부터 예약을 신청받아서 12월초부터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만성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주민등은 내년도 2010년도 1월부터 접종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인은 2010년 1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인은 백신료와 접종비 15,0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도 항바이러스 처방이 가능하도록 10월 26일부터 처방지침이 변경되었으며 10월 30일자로 우리 43개 전 약국에 타미플루를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체접종시 인력부족이 상당히 예상이 되나 보건소 직원을 동원하여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화할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신종플루는 전염성은 강하나 치사율은 계절독감 보다 조금 약합니다. 너무 불안해 하거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차단하면서 슬기롭게 극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70만원으로 내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8년도에 전국 다발생지역 20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2009년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지소, 진료소, 읍면동 사무소와 연계하여 예방홍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비 4억 4,600만원으로 동지역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시행하고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자체 채용하여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21,500가구 재래식 화장실의 파리, 모기 박멸을 위하여 방역약품을 조기 구매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역취약지 이외에 개인주택 등 방역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식중독예방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관내 2,490여개소의 식품위생업소 중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약 10%에 해당하는 232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식품위생관리로 식중독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위험성이 많은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집중점검시기에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소비식품은 연간 150건 이상의 식품수거 검사를 통하여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위생관리 제도권 밖에 있는 무료급식소 등의 위생관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별도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21쪽 제1회 향토음식경연대회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서 내년도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와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업소는 일반음식점 15개소, 다문화가정 5개소, 재가협회와 우리음식연구회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1월중에 향토음식발굴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지역 음식축제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9월까지 참여업체를 선정하여서 우리 지역에 처음 실시하는 음식경연대회인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17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우리가 불안하지 않다는 그런 심적인 어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종플루는 사실 금년도 4월에 새로 발생한 바이러스입니다. 전염성은 상당히 강합니다만 치사율은 0.04%로서 독감보다 상당히 좀 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위험군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위험합니다만 일반환자들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은 거의 본인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감염되었을 경우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너무 또 불안해 하거나 공포심을 가질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실 제 본인이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어떤 궁금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녀온 일도 있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말하자면 빠른 시일내에 하는 어떤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지금 3일이라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왜 불안한가하면 옛날 다른 독감, 계절인플루엔자 같으면 그냥 걸렸으면 우리가 약 처방받아서 바로 그 시점에서 다른 어떤 것이 없지만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빨리 미리 먹을 수도 없고 또 나중에 만약에 처방을 받는다고 그러면 시기가 늦고 여기에 대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약 처방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제도 지금 보니까 뉴스에도 한 가족이 이렇게 걸렸을 때 부모라든가, 대가족에는 지금 보니까 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그런 입장,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알고 싶은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가족들을 격리를 시켜야 되는지, 또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불투명한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진진단장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럼 성모병원에서는 구입했습니까?

예. 그 관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점병원 성모병원과 적십자병원 두군데에서 가검물을 채취하면 전에 10월 27일 이전에 그렇게 환자가 안 많을 경우에는 이틀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학교같은데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2명 이상 발생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오전에 채취를 해서 영천에 있는 도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면 오후에 바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십자병원 의뢰해서 오려면 4일 내지 5일이 걸립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 신종플루 대처를 확진검사를 통해서 타미플루 처방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기계가 지금 수요량을 충족 못하다 보니까 9월 23일자로 처방지침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는 확진검사 없이 신종플루 의심이 갈 경우에는 바로 타미플루처방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확진검사 필요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의사들이 신종플루 의심을 해서 타미플루 처방만 바로 받으면 이틀내에 바로 처방을 받아야 되죠. 받으면 이게 거의 잘 낫는데 문제점은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김천의료원하고 완도의료원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천의료원과 완도의료원은 전부다 거점병원입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김천의료원에 가 보니까 추출장비 2대와 분석장비 1대, 그것이 한세트입니다. 원래 추출장비 1대, 분석장비 1대 그것이 한세트인데 그것이 약 한 7,500만원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한 키트가 16명입니다. 16명 키트하는데 오전에 한키트 들어가면 5시간 걸립니다. 오후에 한키트 들어가면 또 5시간 걸려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이 기계가 들어오면 2시간 만에 결과를 본다는 그것은 안 맞는 말이고 최소한도 5시간 걸려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김천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환자가 지금 32명밖에 안됩니다. 우리시에 지난 10월 하순경에 가장 많이 들어올 때는 확진환자가 양쪽병원에 150명씩 들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에 추출기 2대를 써서 하루에 64명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시약값이 1인당 약 8만원 들어갑 니다. 완도보건의료원은 추출장비1대, 분석장비1대 가지고 하루에 16명을 검사하고 있는데 현재 완도에서는 지금까지 완도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거기는 전부다 도서지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의료원에서도 검사를 안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알아 듣기가……

성모병원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성모병원에서 이 기계가 이번 주중에 들어 오려고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기계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또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시약도 지금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성모병원 기계만 아마 조립이 되면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억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는 뭐 기계를 살려고 지금 세운 것입니까?

사실은 진단장비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에서 진단장비는 해야되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건강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릴 것으로……

지금 저는 지금 굉장히 설명을 지금 많이 길게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들으시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을 조를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으로서 말하자면 좀더 관심있게 예를 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힘을 써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타미플루를 빨리 먹으면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 때문에 우리가 건강상 이상이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늦게 처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병을 이길 수 없는 어떤 위험군자가 생기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우리 정말 시민건강을 위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원만 진단장비가 들어가고 우리 보건소에는 아직 들어온 예가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어떤 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과정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전부 고민을 해서 빨리 우리가 시민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그럼 가족이 하나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다른 가족이 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것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설명이 제가 지금 학교에도 계속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교에 가서 어린애들은 어떤지, 굉장히 지금 불안해 하고 물론 가만히 있어서 그전 계절인플루엔자처럼 너무 방송에서 떠드는 어떤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하지만 이 불안 심리는 지금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우리 고민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진단장비를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의료기관에다가 맡기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직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면 의료기관에다가라도 돈 지금 우리 국민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는 1억이, 지금 10억 아니라 얼마라도 지금 중요한 어떤 상황이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겁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으로서 만약에 그렇게 밀려온다면 저도 지금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강경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과정인데 어떤 의료기관이라도 말하자면 그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2시간만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와 시와 모든 행정 보건행정 모든 분들이 지금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바랄수도 없고 이런 심정이지만 불안한 이 의미와 돈이 지금 1억 밖에 안드는데 이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위험한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그냥 다른 병처럼 그냥 오늘 가서 처방 받아서 약 먹고 이러면 되지만 3일이 넘어가면 위험이고 미리 먹으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변형이 생겨서 이상한 어떤 입장이 생기니까 불안합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해 주시면 물론 건강관리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또 과장님하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3일 심각단계로 발표하면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기계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그날 당장 언급을 하더라도 빨리 이 기계가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성모병원에서 지금 구입하려고 다 되어 있는데 기계가 지금 조립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빨리 해서……

그때는 제가 이야기 할 때는 기계가 있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판단이 부족하니까 그런 입장인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27페이지에요. 출산아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금년까지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했을 때 다문화가정은 첫째아이부터 건강보험지원해 주죠?

예.

제가 보도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경북도에서 내년도부터는 건강보험금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달이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아시는 바도 없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는 특별히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것 보신 것도 없습니까?

예.

관심이 없으신가봐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예. 도의 지침이 그러면 저희도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12개월 미만의 영아, 입양 또는 전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전입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뭐 구미시나 이런데서 전입되어 오는 애들 12개월 미만 애들은 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첫째아이, 셋째아이 이런 구분 없고……

아닙니다. 셋째이상 출생아와 이주여성 출생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333페이지에요. 특수시책 이것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예. 저희 저출산계에서 마련했습니다.

초음파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임산부에 대해서 우리니라는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면이 많지 않습니까? 초음파검진결과 딸아이 임신되었다는 것을 알면 불법낙태라든지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는 법으로 일정기간 금지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부초음파는 아기 발육상태라든가, 또 기형아 이런 소지를 보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들, 딸 구분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음파는 아들, 딸 성별 구분은 안하고……

예. 그게 아닙니다.

태아가 건강한지, 안한지 그것만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좀 잘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대학생 결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학생들한테 대해서 요즘은 대학생들이 결혼을 안하겠다라는 우리는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젊은층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흘러 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가서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홍보차원입니다.

특별하게 뭐 결혼을 권장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육만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국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본희의장에서 몇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80톤을 16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30일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실제 유인물하고 내용이 다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저희들이 10월 21일 경상북도에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해서 현재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관계협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설계실시 완료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완료 및 실시설계심사 완료를 내년 2월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증설사업비 부족에 따른 중앙예산지원 확보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3～4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마련해 준다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중간처리소 액비활용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저희 사업소 부지내가 되겠으며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액비생산은 하루 50톤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인데 국비가 80%, 도비 시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추진사업 2007년도부터 자체 연구를 했으며 2008년도에 함창읍에 시범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18일 환경부에서 본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설사업 및 기본설계와 병행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중에 증설사업과 병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수년전부터 연구를 통해서 시행계기를 마련하여 초기 시행계획에서부터 본 정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상을 제고를 시켰으며 작년도 감사원 우수사례 선정 및 예산절감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정화과정 중 중간처리수 활용 등 후단 일부 공정설명을 통해서 처리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되겠으며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액비의 농가공급에 따른 유기농 장려 및 액비저장고 설치 비농가 비료비용절감으로 설치후에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 및 견학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401쪽, 402쪽, 403쪽이 전부 분뇨처리시설 운영이라든가, 사업, 시범사업 이렇죠?

예.

공통적인 내용인데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분야에 계시니까 주무과장님으로 계시니까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그럼 우리 지금 하천이라든가 모든게 지금 가축분뇨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전부 정말 산천이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세가지 시설이 이렇게 다 해결이 된다면 이제 하천이 냄새도 안나고 괜찮을 그런 입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신고농가에 한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농가……

예. 신고,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이 대상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현재 해양투기라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신고농가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설이 되면 완전히 많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근본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여성의 입장으로서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너무 잘 먹는 시대에 와서 산천이 오염되는 어떤 이런 입장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인 과정으로는, 지금 뭐 참 잘살고 잘먹는 어떤 입장으로 지금 다시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좀 환경을 청정환경지역으로 공급을 못받는 어떤 이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여기에서 참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해서 지금 녹색성장 여기 기준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중간단계에서 액비로 전환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예. 액비전환사업은 현재 후단 일부공정이 단축이 되는데 탈수공정하고 여과공정, 여과공정은 생략을 합니다. 생략해서 바로 비료로 빼내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1년내 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농한기 시절에 유휴농지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생산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게 아니고 재활용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걱정되는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BTL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수관거 이게 해결이 잘되면 하천이 또 되고 이것도 좀 근본적으로 지금 어차피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지금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액비활용에 관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 액비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인데요. 이 액비가 농가에서 시용이 될 때에 액비로 인해서 뭐 토양을 오염시킨다든지 단기간에는 액비에 녹여져 있는 각종 비료성분으로 인해서 농사에는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액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토양에는 별다른 이상현상은 오지 않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연구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매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갑자기 오늘 하루 만에 생산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양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과정이 일주일 정도 계속 공정을 해서 일주일 정도 되면 탱크로리에 실어 나갔던 것 모든 성분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액비속에 있는 각종 화합물이라든가 유기물같은 이런 것들이 토양에서 분해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또 토양에 축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실험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또 시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예. 이게 작년도 처음에 공급을 했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아무런 문제점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액비는 단기적으로는 뭐 한 1년이나 2년, 3년까지도 농사 자체에는 상당히 유효할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비료성분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데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했을 때 토양에 축적되거나 또 토양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것이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토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 함창같은데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농가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것 까지 생각을 못할 것이란 말이죠. 우선 농사가 되니까 아! 이것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토양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간과하시지 말고 그 데이터를 실험데이터를 확실히 갖는 것이 앞으로 이 액비활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뭐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최대한 토양에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액비를 전문적인 실험연구기관에 분석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MPK 비료요소 3요소에 대한 결과도 나와 있겠네요?

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 성분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실험데이터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액비저장탱크 있죠?

예.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이 사업이요?

그것하고 뭐 연관이 좀 된다고 봐도 되지 싶은데 작년도에 저희 저도 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함창 오사들에 탱크 설치를 했는데 그 액비가 저희들 사업소를 통해서 나간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아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이 사업소에 있는 액비를 추가로 더 투입을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축산특작과에서 했는 액비저장탱크는 6개월 정도 저장을 해요. 그래서 기포를 만들어서 이게 발효가 되도록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축폐에서 하게 되면 기간이 짧잖아요. 저장하는 공간도 없고……

저희들은 바로 생산해 가지고 농토에 바로 살포……

생산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약품처리를 해요?

예.

아니, 그것을 받아 가지고 침전시켜서 가라앉히고 중간단계 물을 살포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약품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아! 액비하는 것은 약품처리를 안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되어서 이 냄새가 없어지나요? 계장님 지식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액상부식조에서 탈취를 하고 질산화 시키기 때문에 비료축적이 빨리되는 것으로……

하여튼 방법론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에 그것이 다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상식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믿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도 보면 6개월 정도 된 것도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발효하는 상태에서 안난다는 것 이해가 잘 안되요. 좀 있다가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방법은요.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공급방법은 이제 미리 양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탱크로리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에서 탱크를 가져 오면 저희들이 액비를 주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요?

예. 무상으로 줍니다.

지금 이게 축산특작과에서 액비저장탱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농가에 톤당 1만원씩을 다시 지급을 해요? 이게 양돈 신고농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서 다시 농가에 내 준다는 이야기에요? 1만원씩, 그러면 이게 축폐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주기만 한다고 하면 이것 실용도가 있겠습니까? 이것 가져가는 인건비라든가 또 차량운반비가 많이 먹어야 될 텐데 이것이 그 비용하고 즉 말해서 이게 들어갔을 때 효과하고 그런 분석은 안해 봤죠?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게 아이템은 좋은데 문제는 실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하는게 한쪽에서는 받는 지주 농가에다가 1만원씩을 주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물건만 준다. 이것도 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예.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축산특작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레벨을 맞춰 줘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래 보면 개인들이 살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트랙터에 살포기를 부착을 해 가지고 논에 가서 살포를 하고 큰 탱크로리로 와서 다시 공급해 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폐공장 인근에는 몇 농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게 크게 많이 공급하기는 이렇게 해서 힘들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축산특작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시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특수시책사업이 내년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했는 것 아니고 액비가 필요한 작년도에 2,035톤을 공급을……

아! 작년도에 중간처리수 액비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좋겠더라 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소요예산이 11억 되어 나와 있는데 이 11억 가지고 증설사업 하고 이러하는데 쓸 계획입니까?

예. 증설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증설사업 병행해서요?

예.

조금전에 채욱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서 중간처리수 액비를 활용해서 농가가 원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예.

농가가 원하지 않는 양, 만일에 농가가 원하지 않아서 계속 중간처리수 나왔을 때는 그 처리는 중간처리수는 어떻게 또 처리를 합니까?

예. 이것 저희들이 희망량을 파악을 해서 하겠는데 기계를 가동을 액비시설 가동을 시키면 이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래 말씀하시면 곤란하시고 중간처리수를 가지고 액비로 활용해 보니까 아 좋은 방법이 나오더라 해서 해 보니까 되기 때문에 내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것을 소비자가 원하면 우리 농가가 원하면 중간에 받아 줄 수 있는데 그 원하는 양이 없을 때는 바로 또 무슨 처리과정으로 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급은 원하는 쪽에서 저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 라인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겠네요? 실험을 해 봤으니까……

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예.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원하는 양이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아직 액비가 생산된 지가 지금 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에에 따른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함창에 액비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처리저장고의 액비는 분뇨는 어디서 가져다 넣어준 것입니까? 우리 축폐에서 가져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것 직접 바로…… 그럼 거기는 우리 축폐처리장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우리 시에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해 보니까 아!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쪽에 그 축산과에서 하는 그 사업 부분, 일부만이라도 이리 축폐처리장으로 이관해 와서 여기서 어느 정도 중간처리를 해서 거기 저장을 해 놨다가 다시 액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 법상 신고대상농가만 처리하기 때문에 현지 여건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가져오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현재 법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이게 신고농가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신고농가는 지금까지 축폐처리장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신고농가만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영세농가만 적용시켜 준 것입니다.

예.

이게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 축폐처리장의 처리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허가농가까지 다 받으면 포화상태가 되니까 일단은 영세업자인 신고농가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잖아요?

예. 현재 신고농가만 해도 뭐 저희들이 거의다 처리를 못할 형편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허가농가에 대해서 반입여부를 아직 증설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니 내년부터 허가농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면 뭐 CO2 배출부담금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되고 나면 만약 다 같은 양축농가인데 허가 농가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셔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허가농가에 이제 축분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특수시책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물론 특수시책도 시책이지만 저희들이 80톤을 증설하는 것은 앞으로 현지 여건이 바뀌고 2011년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허가농가도 언젠가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하시려고 하면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액비가 안되면 만약에 액비 뭡니까? 뿌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살포기……

예. 액비살포 차량이라도 다시 저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거기서 고효율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만 되어 준다면 앞으로 축산농가나 환경오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아까 김종준 의원님이 걱정하셨지만 우선은 작물에 좋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게 계속 토양에 적체되어 있을 때 걱정, 이런 것도 이제 그것은 아직 차차 연구를 하면 되 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축분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시스템이 흘러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번 증설하면서 그렇게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