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업무보고는 당초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서입니다만 축산특작과장이 한국마사회의 경마장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서울에 출장계획이 있는 관계로 일정을 조정하여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욱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축산업 위기에 대응한 성장기반 확보외 다섯가지로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돈되는 농축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에는 희망과 활력을 농가에는 부농의 기쁨을 안겨 줌으로서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93쪽에서 200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CCTV설치지원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한우사육농가 20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정 등 개체관리 효율화 및 축사가축도난방지, 축사내 화재예방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입니다. 매년 유기동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광견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2008년 1월 1일 유기동물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2,500만원을 투자하여 보호시설 운영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남상수IC 양돈사 매입 활용방안입니다. 지난달 감정가의 79%인 8억 2,500만원에 낙찰받은 양돈사 및 부지에 대하여 8,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전 철거 및 정비와 더불어 관련부서별 협조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상주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4쪽 오미자 가공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지역특산물인 문장대 오미자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가공 및 생산에 필요한 가공 저장시설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농업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비파괴당도선별기 지원입니다. 과일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과일선별의 어려움 해소와 해외수출량 선별포장 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예전문수출단지에 비파괴당도선별기 5억원을 지원하여 상주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명실상감한우 고급육생산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고의 사육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명실상감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및 사육기술 개선을 통한 혈통보전 및 품질고급화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주시 수정사회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최첨단 수정란 이식장비 및 1++이상 생산된 종빈우를 구입 수정란을 채취 이식함으로서 장기적으로 명실상감한우의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은 90% 이상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브랜드 유지 및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농작업 및 향토음식체험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관광업체와 연계한 농작업체험 및 관내 주요명승지 견학, 향토음식체험 등 농촌관광투어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상주홍보효과 거양과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720만원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208쪽 직거래 택배상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고정고객을 확보한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에 직거래 택배상자 지원으로 안전한 택배수송에 의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자원재활용과 택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축산특작과 주요사업계획을 마치면서 FTA체결등 개방에 따른 어렵고 위축된 지역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갖출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명실상감한우 고급육 생산활성화라고 해 놨는데요?

예.

이게 추진계획 그러면 1++이상 소, 종두를 구입해서 일개 농가에 배급하는 것입니까?

1++이상 종빈으로 되어서 인공수정사회에 인공수정사 중에서도 축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육을 하면서 거기서 난자를 채취해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인공수정을 하면 동결난을 써는데 여기는 바로 난자를 채취해서 동결난을 안 쓰고 바로 수정을……

그래 수정사한테 50%를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주시에서 지금 소의 상당히 수요량이 많죠?

예.

그러면요. 이 사업 하실려면, 우리 축산과에서 이 소를 구입해서 축산특작과에서 직접 우리 청도 같이 청도는 투구소를 키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자체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확대해서 축산특작과에서 소를 전체 구입을 해서 상주시민한테 보급하는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50% 보조를 해 줘 가면서 수정 현재 가축사에 주면서 가축사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우리 농민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까? 수정해 주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농민이 이중으로 돈이 지금 나가는 비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려면 더 확대해서 상주시에서 종두를 구입해 키워서 사육을 하면서 그 사육을 수의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수정란을 팔아 먹고 팔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농가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수정란을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 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CCTV 설치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량은 한 20농가쯤 되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20농가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영세농가 그러면 20두에서 50두 사이에 하시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번식우에 지원을 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이게 뭐 살수나 이런데 보다도 번식우에 해 주면 거기에 우리가 송아지 생산할때라든지 CCTV로 확인을 할수 있고 이왕이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선적으로 번식농가에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6쪽에 명실상감한우 명품화사업 여기에 사업비가 7억 8,600만원인데 보조가 7억 1,100만원인데 보통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부분은 보조를 자부담 50%, 보조 50% 50대 50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보조가 많고 자부담이 한 몇% 됩니까? 한 10%, 90% 보조인데 이게 어디로 보조되는 부분입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7억 8,600만원 중에서 명품육생산장려금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100% 보조되는 것입니다. 축발기금에서 1+에 30만원, 1++에 50만원 되어서 축발기금하고 우리시에 시에서 주는 돈하고 합쳐서 1+에 30만원, 1++에 50만원 주는 것이고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광고물 설치에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개소에 1,000만원씩 광고물을 설치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과 설사예방제 지원 여기는 보조가 100% 들어가고 우량송아지생산비 지원사업에는 보조가 50% 들어갑니다.

아! 여기 50%에 자부담이 7,500만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시죠?

예.

알겠고요. 신규사업에 축산농가 CCTV 말입니다. 조금전에 조의원님도 하셨는데 20두에서 50두 미만 사육농가만 이래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거기가 조금 저희들이 영세한 농가고 지금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번식우 위주로 해서 저희들도 번식우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지에 축사에 거주를 안하는 축사들이 있습니다. 사육사들이 편의상, 거주를 못하는 지역 이런데 해서 그래 저희들이 대농가를 제외하고 중농가를 기준으로 그래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번식우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CCTV설치해 놓으면 발정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203쪽에 말입니다. 양돈사 매입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게 매입하는 금액이 8억 2,500만원인데요. 이게 향후 목적도 없이 지금 금액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부지를 활용할 방안도 모색 안해 놓고 과연 이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남상주에서는 양돈사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고 북상주에서는 계사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고 이래서 상주의 관문이 이래서 되겠나 이래 가지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남상주IC 양돈사는 부지 2,000평에 건물이 800평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경매에 나왔으니까 8억 2,500만원에 샀지 그냥 저희들이 살려고 들면 20억 줘도 못 사는 그런 시설입니다. 2층으로 아파트식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받아 들이겠는데 매입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쪽에 농작업 및 향토음식체험 지원사업이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소에도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재경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나투어 관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월1회씩 해서 12회 정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 서울에 하나투어로 해 가지고 버스를 저희들이 한대 대주고 여기에 오면 오전에 2시간은 무조건 농작업 체험을 하고 중식은 농장에서 먹고 오후에는 우리 시내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전통음식을 먹고 출발하는 것으로 그래 스케줄을 짜서 계절별로 저희들이 스케줄을 다 짜 놨습니다.

재경에서 오는 부분이나 이것이 전부다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투어 관광회사를 연계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월 버스만 대여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은 사실 체험하러도 오고 물론 말입니다. 와 가지고 농작물을 사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많은 부분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직거래선도 확보를 하고 서울 같은데서는 관광버스 1대를 저희들 한우타운에 낙동강한우타운 같은데 버스를 한대 세우면 고기 많이 사는 사람들은 750만원어치까지 사 가지고 갑니다. 버스 한대에 40명 여자들이 탔는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축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여튼 이 부분도 말입니다. 적은 돈으로 우리 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신봉철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원활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고용인력 창출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회사 나노의 준공 및 우수기업체 유치 등으로 기업체 신규인력 수요는 웅진폴리실리콘 등 6개 업체에 1,590여명 정도로 금년에 440명 정도가 취업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1,1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및 시청홈페이지 고용안정센터 및 워크넷을 활용 구인구직 정보공유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실업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40명 정도로 연간 약 150명을 대상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재활용품선별사업 등에 사업비 2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입 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4,300여만원 사업비로 비진학청소년 및 저소득실업자 23명을 선발하여 중장비학원, 이미용학원 등 4개 직종에 23명을 대상으로 전문학원 등에 위탁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사업비 15억 3,300여만 원 정도로 220명을 선발하여 친서민분야, 재해예방분야, 생산적사업분야 등에 투입하여 실체가 남고 주민편익이 증진될수 있는 사업을 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천연가스 LNG조기공급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김천에서 상주, 문경, 예천, 안동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2,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구간 27km에 대한 공사비는 약 300억 정도가 되겠습 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5월에 관문 청리공성관리소건립건은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상주공급소는 병성동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천에서 청리방향으로 약10km 정도 주배관 관로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웅진폴리실리콘 공급은 내년 6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시내공급은 2012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기에 공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령시장 진입로 및 시장노면 포장을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함창비가림시설 추가 설치 및 화령시장 간판설치 사업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인의식 전환을 위하여 내년 6월에 제2기 상인대학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범정부적 녹색성장사업에 동참코자 시청사 LED간판 설치와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및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적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적극 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는 현재까지 46개소에 1,35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내에는 재산세 전액 감면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임시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계획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내버스업체를 지원하여 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식회사 상주여객에 대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등 22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이용 브랜드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승객 감소로 경영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3억원 사업비로 지역택시 330대의 양쪽 측면에 지역내 관광지와 천연고수 곶감 등 지역특산품 홍보광고물을 부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대당 매월 2만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매월 5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업체 관리계획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폐차업소 등 134개소에 대해서 관계법령 준수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전통시장 상인 전문상담제 운영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의 대표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제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 매주 2회 정도 시장경영지원센터 점포진열위원과 상공계 직원이 점포를 수시로 순회 방문하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상품진열 지도 등을 실시하여 시장경영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선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관내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단일화요금제 시행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수업체의 경영수지개선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업체중심의 지원에서 승객중심의 지원체제로 전환코자 합니다. 상주시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단거리노선 22개 노선과 장거리 노선 38개 등 총 60개 노선으로 22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현재 기본요금이 좌석은 1,500원, 일반버스는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으로 상주시 전역을 이용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부터 3개월동안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후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5쪽에 특수시책사업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전통시장에 상인전문상담제라고 하는데 이러면 전문상담사를 여기에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상담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2월부터 매주 2회 정도로 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이분들하고 저희들 계의 상공계직원들하고 같이 점포를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상담에 응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담해 봐야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대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같은 불황에 상담해 봐야 답변 들어 봐야 상인들 요구조건 들어봐야 답변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답변 나오는데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뭐 대처해주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이제 영업이 열악하게 지금 안된다는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점포에 전문적으로 진열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점포를 말하자면 과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비자들이 볼 때 이렇게 구매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진열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기존 해 내려오던 진열방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에 가게 일종의 순간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이게 내용을 참고를 하십시오. 이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이래 하는데 이런 것 정도 같으면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면서 의원님들도 아마 상당히 그런 주문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해서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도 시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우리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데 활성화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전에 하메 미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이런데 대한 운영의 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하라.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년도에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구 구민들이 다 상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분들하고도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사업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천년고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택시에다가 그냥 천년고수라고 이렇게 광고브랜드를 부착하죠?

아닙니다. 천년고수 곶감해서……

곶감요?

예.

그래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천년고수가 뭔지 확실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택시광고에 천년고수를 꼭 하시려면 천년고수는 상주곶감 브랜드입니다라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166쪽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인데 벌써부터 말이 많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같은 시에 화북 용화같은데도 상주에 올려고 하면 보고서에 의하면 5,900원을 들여서 시내까지 와야될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충북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용역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해서 또 이것이 만약에 단일요금이 되면 그에 대한 추가요금은 다음 의회 추경때 넣겠다고 했는데 대충 우리 문경에 벌써 시행, 타지는 벌써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얼마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포항이라든지 대도시는 아무래도 버스대수가 많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경주는 한 12억 정도 구미도 20억 정도, 경산도 한 20억 정도 되고 저희하고 같은 문경하고 지금 영주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문경은 한 지금 6억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 니다.

우리 문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돈 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함창 지역 같은데는 문경 시외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안 그래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이랬었는데 이 관계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타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용역을 잘 받아서 꼭 단일요금제를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연가스 LNG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성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성구간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웅진폴리실리콘까지 내년 6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상당히 인근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LNG를 가정에 공급하는 그런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 시기는 2012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이후……

예. 2013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63쪽에 택시이용브랜드 홍보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뒷문짝에 양쪽 뒷문에 하는 것입니까? 앞문입니까?

지금은 택시 문짝이 두개인데 양쪽 뒤쪽문만 하고 있는데 4개 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4개 다를 해서 월 3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니 월 5만원 정도 지금……

월5만원 정도 입니까?

지금 5만원 주는데가 문경, 영양, 청도, 성주, 울진 이래서 고령도 6만원 주는데도 있고 5만원, 대체로 보니까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선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5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감실에서 대도시 택시홍보브랜드 200대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사실 전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택시에 조금 우리가 한 20m 정도에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내 관광버스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관광버스는 어디든지 사람이 많은데만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버스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브랜드를 부착했을 때 상당히 기대효과가 안 크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검토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버스에 홍보 브랜드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모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는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조금 전에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시행에 대해서 황태하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사실 단일화 요금이 벌써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늦게나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세워서 지금 용역업체 선정해서 들어갔죠?

용역업체는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시내버스 타는 분들은 정말 노인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촌에서 사실 시내까지 목욕을 한번 나오려고 해도 차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봐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5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상인대학 운영을 2회 계획이 있네요? 2기……

예.

1기는 마치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교육을 진작 왜 받지 않았나, 어떤 소비자를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컸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로 중앙시장을 경영하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예. 맞습니다. 상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앙시장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상인들의 정신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으로 되어 있는 진열하는 것 있죠? 그죠?

예.

저희들이 시에서 원래 계획대로 했는 것 과는 사실 잘 안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좀 잘 계도를 해서 앞으로는 서로 또 물건들도 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시간만 지나고 눈만 돌아가면 자꾸 이렇게 앞으로 원래 1m 같으면 1m 50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아주 계도를 잘 하셔서 좀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중앙시장 비가림 사업은 완료가 되었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했는데가 비 풍침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공사를, 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희들이 예산잔액을 가지고 지금 업자를 선정해서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찰 잔액이라는 이야기죠?

예.

예산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사업추진중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 민원들이 해결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 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시장에 다녀 보면서 이래 봤습니다만 또 집행부 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시행한 업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 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불평불만이 뭐 지주를 하나 세워죠. 뭐……

다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는……

그래서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박준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분은 공사할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하다가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 준공검사 다하고 철수 다하고 나니까 늦게 와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이분이 사장이 잠깐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 왔는 모양입니다. 그래 연락이 되어서 나머지까지 다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회사 경영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장이 없으면, 부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있는데 연락이 좀 안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는 온다고 그러고 이래서 많이 좀 불편했습니다. 회사체계가 잘못된 것은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좀 처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특히나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하면서 관에서는 적극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시행한 업자측에서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비도 예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이 끝났어도 항상 관심을 두고 봐 주시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승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0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시장님 읍면동 순회순시 및 각 농업인 단체 간담회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농정발전을 위해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상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진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인력절감용 농산물 운반차량 지원과 녹색체험마을 경관보전 지원사업 2개 사업은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며 맞춤형 농기계 공급은 FTA 대응 중대형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상미벼 재배단지 및 최고쌀 단지 조성에 상주최고쌀 재배단지 사업으로 3개 사업은 확대 개편하고 마을형 육묘공장설치 등 신규시책 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상주농업기계 박람회 개최 및 상주이야기축제 행사시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관광개발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금년도 5개소에서 내년도에는 8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농정과장님, 좀 주요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인물 173쪽입니다. FTA,대응 중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쌀전업농등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지금 500만원 이하해서 대당 중소형농기계 유형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800만원씩, 대당 8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전업농이라든가 규모화를 영농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당 2,000만원 이상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74쪽 되겠습니다. 기존 사벌면 원흥단지하고 화서면 상미벼단지 2개소에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2년 연속 풍작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품질생산 위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림동에 연꽃쌀 재배단지와 공검면과 함창읍해서 5개 단지로 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175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입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북도에서 전체 6개 사업중에 6개소중에 우리시가 50%인 3개의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성면 효곡리 왕실마을과 내서면 서원리, 모서면 득수리해서 3개 마을을 추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주농업기계박람회 행사시에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와 동화나라이야기축제 행사시에 친환경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물 1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2년 연속 친환경농업실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25억원을 지원받아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물 178쪽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주원협 2층 사무실에 귀농귀촌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상주환경농업학교로 이전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 일부 지원과 또 도시민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원 등 한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 179쪽 되겠습니다. 공검면 동막리에 소재하고 있는 상주북부농촌보육정보센터내에 기존 놀이시설 노후로 폐기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네라든가 시소 이런 놀이시설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181쪽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으로 마을단위별 벼육묘공장을 중심으로 육묘에서 수확후 처리까지 일반 기계화처리의 구축으로 쌀생산비 절감 및 농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형육묘공장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벼 재배면적이 50ha 이상 되는 지역에 영농인력이 부족하고 어린묘육묘시설이 없는 농가 마을을 선정해서 개소당 8,0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182쪽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폐지에 대비하여 과수 등 저농약인증농가 등을 대상으로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투입농업 실천전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품목별로 30명씩 90명을 선별해서 상주농업학교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자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광자화수기 공급입니다. 품목별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등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무농약이상 재배농가에 대당 400만원의 광자화수기를 20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이온활성수를 이용해 가지고 농작물재배를 해야만 성장촉진과 생산성이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상주시 쌀가격안정대책협의회 건의사항으로 관내 4개 RPC와 아자개영농조합법인, 상생영농조합법인 등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쌀판매행사에 지금까지는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쌀판촉행사비를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185쪽에 현안 민원사항입니다. 퇴비생산업체에서 비료생산시 원료인 동식물 잔재물이라든가 축분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동면 소재 태원농산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관내에 비료생산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 청정환경과와 업무협의해서 내년도에 리터당 5,000원 정도하는 발효제라든가 탈취제, 소취제 등을 공급해서 민원을 해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186쪽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조작 미숙과 농기계공급량증대로 상주경찰서에 의하면 관내에서 농기계관련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활동시에 사고발생이 증가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로 농가편의제공 및 경제적인 보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농가당 가입비가 4만 3,750원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가입율이 저조합니다. 한 5%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와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서 30% 정도를 부담을 하면 농가부담을 4만 3,750원에서 1만 7,500원을 경감시킴으로 한 35% 정도 가입을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18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가 전체 농가수에 18,267호로 전체농가의 한 15.6%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농약이 한 79%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 시책과 2015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 인증폐지에 대비해 가지고 무농약 유기농으로 인정단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친환경 녹색성장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8쪽입니다. 2010년 상주농업기계박람회 개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와 업무협의한 결과 3월달 이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잠정적으로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난해는 도비를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1차 작업하는데 한 2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행사규모를 좀 크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참가업체는 130여개 업체에서 600개 모델이 전시되고 관람객이 12만여명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한 30억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작년에 과장님 말씀에 도에서 6개 중에 3개를 확보하셔 가지고 참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기존 지금 조성되어 있는 녹색체험마을이 산림과에서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운영이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분기점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남발적으로 각 읍면에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성이 안 생길까요?

저희들 또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 보다도 다른 경북도내에 한 50개 이상이 녹색체험마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가 농업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사업을 확대하고 또 내년도에도 기 녹색농촌체험마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들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되면 주민들 사고를 전환시키고 하는데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주민들 사고가 바뀌어 가지고 녹색체험마을이 운영된다 이런 생각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예.

화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잘 지어 놨습니다. 내서 구마이는 산림과에서 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지역구에 있는 낙동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건물만 지어 놓고 과연 이런 부분에 예산만 자꾸 투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제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화북도 가보고 낙동 승곡리도 다녀왔습니다. 화북같은데 용유리 병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주민 앞에 이장이라든가 사무장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우선적으로 올해 선진지견학도 해 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열심히 하고 또 여기 사업이 마을에 마을부담이 없이 100%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2억이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운영에도 많이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물론 말입니다. 100% 보조사업인데 지금 시비가 35%가 들어갑니다.

예.

시비가 35% 들어가는 부분, 또 이 운영하는 부분에 또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3개 부분에 별도의 지원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늘어났을 때 감당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인근 안계에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한사람이 사무장이라고 합니까?

예. 사무장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지만 분기점이 관광객이 오든 거기서 체험활동을 오던 분기점이 40명이랍니다.

예.

40명이 안되었을 때 그날 운영을 했을 때는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서 40명 미만은 받지를 않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자꾸 남발적으로 개수만 이래 한다고 해서는, 이게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깊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계획 이것은 운동기구인데 사실 운동기구는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새마을과이나 이런데서 할 부분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우리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하고 농정과에서 맡아 합니다.

아니 사업은 여기서 하시더라도 나중에……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분야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81쪽에 마을형 벼육묘공장 설치 소형육묘공장 제가 사실 질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8,000만원 이것은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중규모라든지 해서 기반시설은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예산단가가, 그래서 시설면적이 줄어드는데 거기에만 사업비가 줄어들고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또 마을에 수요조사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신청을 안 받았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상당히 안 좋겠나 이렇게 호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한 2개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개소당 8,000만원이라고 정해 놓으시지 마시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신경을 써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FTA대비 중대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이네요?

예. 10억에 그래 되면 50% 보조하면 5억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정규모 개인은 3ha……

예. 지금 저희들은……

단체는 30ha 이상……

예. 30ha 이상입니다.

지원한도는 1,000만원이고 그 기계 내용은 기계 기종은 어떤 기계 어떤 기계 기준이 없습니까?

규정은 지금 중대형기계다 보니까 주로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지금 거의 쌀규모화 전업화를 위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하는데 지금까지는 대당 저희들이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시에서는 사업량은 조금 축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작목반이라든가 생산자단체 위주로 그렇게 지원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인 경작규모가 3ha인데 이 3ha에 대한 3ha가 안되는 농가가 많습니다. 많은데 임차농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임차농까지 검토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안 만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되고 또 이 사업은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ha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농지인데 임차농도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게 좋겠고 사실 선정과정에 상당한 무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0만원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여러모로 후유증이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정과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최고쌀 재배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선정된 연꽃, 감꽃 큰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5억을 가지고 합니까?

예 지금 올해까지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년 연속 풍작으로 해서 쌀이 많이 남아 돕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의 방향은 고품질생산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꽃쌀단지라든가 감꽃쌀단지, 함창 큰들단지가 시내에서 큰 들이기 때문에 큰 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호응이 있을 때는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큰들 위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쌀 미질을 정말 버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남부 3개면쪽에 보면 DS시설이라든지 RPC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가 보면 나락을 안 벤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자연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대책이 지금 우리 상주쌀 미질을 살리는데 이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남부쪽에 쌀 미질을 살리는데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DS시설이라든지, 건조과정 이 과정을 농민들이 바로 좀 서리 안맞히고 벨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도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상주농협RPC가 각 농협에서 지금 벼수매 한포대에 4만 2,000원 사벌농협이 4만 3,000원 지금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대비 1만 1,000원 정도 지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쌀값에 대해서……

예.

그래서 쌀농사를 짓는 우리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실 이 쌀값이 무너지면 이 쌀산업이 무너지면 모든 농산물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정말 올해는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는 우리 상주의 쌀값이 좀 브랜드화 시켜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철원이나 경기미는 지금 40kg 6만원이상 가고 있죠?

예.

지금 벼……

예.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브랜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쌀이 하락이 되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철원 오대쌀은 사실 우리 상주 일품쌀 대면 밥맛이 미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도 6만원 이상 고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왜 떴는가 그게 오대쌀이 뭣 때문에 브랜드가 떴는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오대벼는 실질적으로 철원의 오대벼는 맘마밀 때문에 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것이거든요. 청정지역 해 가지고 청정지역에서 나는 오대쌀 철원 이렇게 해서 그 쌀을 브랜드화 시킨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상주쌀의 일품쌀 이 쌀을 가지고 사실 브랜드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쌀 수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격안정대책 협의회를 한번 개최한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농민회에서 원하는게 어떤 종류의……

제가 의원님들 앞에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유인물을 올려 놨습니다. 보고를 2～3분내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쌀가격 안정대책 농민회를 비롯해서 농업인단체에서 건의사항이 일곱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가지 중에서 우리가 상주시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북도와 농식품부에 여섯가지는 건의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농림부차관이 우리시를 방문하실 때도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사항은 농민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쌀기금을 6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쌀값이 하락될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보전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농정과의 시비 전체예산이 1년에 한 38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사항은 다 요구를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은 13일날 농민단체에서 시청을 비롯해서 시의회와 한나라당사 농협시지부에 쌀야적계획을 지금 농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아침에 시장님하고 8시에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하고 시의회에는 불편이 좀 있더라도 농민들을 이해해주는 측면에서 야적하도록 허용을 하고 한나라당사와 시지부에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농민회에서 현실로 하는 것은 4만 5,000원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4만 2,000원, 4만 3,000원 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4만 5,000원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그럼 건의만 해 놓은 상태인데……

상주농협이 상주농협RPC가 지금 4만 2,000원이고 그 차이가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가격안정대책 우리 위원중에서 조준섭 의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협의한 사항이 경북도내에 평균 가격 이상을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주농협과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아마 농민단체에서도 당초에 5만원 요구 했는데 지금 4만 5,000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인상 안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시비로 1,000～2,000원 정도 지원해 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상주시의 쌀생산량이 270만포가 됩니다. 그래서 한포대당 2,000원 지원했을 때도 한 54억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민단체와 농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도 보면 공공비축이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현재 27,000가마에서 2,700……

23만……

23만 1,000가마가 공공비축으로 되는데 지금 앞으로 추가 또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어제 지난 금요일날 차관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추가 매입하는 것은 없고 당초에 했다가 추가로 우리시 같으면 53,000포 정도가 추가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소비촉진 판매 대책에 대해서 보면 우리시에서 보면 수도권 판매 확대를 위해서 판촉행사도 2억을 해 놨는데 보고서에 보면 1억을 해 놨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예산요구는 실제 2억을 했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농정과장님은 도에서 계시다가 또 FTA 관련업무를 보시다가 오셨으니까 우리시의 많은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판매확대 행사라든지 또 보면 학교에도 보면 아침에 쌀을 지금 소비가 한 50%정도 물량이 줄었다고……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상주쌀이 또 미질이 좋아야 됩니다.

예.

보면 쌀수급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여섯 가지 나와 있는데 휴경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도 정책에 대해서 건의는 했다고 하니까 지금 쌀이 옛날처럼 양으로 따지면 안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질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휴경지를 보조를 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휴경지에다가 앞으로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농가소득에 소 작물도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가 경북에서는 1위이고 전국에서 5위인데 그런 만큼 과장님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많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이게 몇 %로 지금 대출해 주는 겁 니까?

5% 대출금의 5% 이차보전을 한 겁니다.

육성자금을 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서 지원하는 그런 융자금이 있잖습니까?

예.

그게 통상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 지원해 주는게 5%지요?

예.

5%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미만짜리는 이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택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차보전을 위해서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3개 업체에 114억 7,500만원을 융자를 알선했습니다.

예. 그러면 융자알선 해 준데 대해서 사업실적이나 이런 데 관계없이 융자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곳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는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추천한 것은 대부분 다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시책 사업으로 맞춤형 미니산업단지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약 9,000평 미만에 대한 사업장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아직 시행은 안 해 보셨지요?

안하고 저희들이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해 보시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 보통 제일 첫째 공장을 하려면 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예.

거기다 우리 상주시 같으면 3,000평 이상이면 뭡니까? 문화재지표조사 또 해야 되지요?

예.

맞춤형 미니산업이라고 했는데 물론 산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9,000평 또 미니로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에서는 이런 것 보다도 진짜로 미니 사업, 우리 상주시에서 일상생활에서 보통 얻어지는 힌트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개별 입지를 전수조사 하면서 공급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있는 일반농지라던지 일반 농지가 보면 관리지역이라던지, 자연녹지라던지 여러 가지로 세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하다 보면 만약에 그 어느 한곳에 공장으로 공업용지로 바꾸려 할 때 이게 우리시 상주시 행정으로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요. 적은 사업,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벤처농 같은 데 이런 사람들이 뭘 저걸 하려고 해 보니까 이게 하도 답답하니까 다른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에 답답하니까 못하겠다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하는 이런 선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늘상 우리가 종합민원실이라던지 아니면 민원과라던지, 기업유치지원팀이라던지 도시과라던지 이런데 죽 보면 그러한 것이 하나 딱 번뜩하면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법적 규제조항이거든요. 이 법적규제조항을 관련부서에서 빨리 얼른 서로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이걸 빨리 규제를 해제해 줘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게 기업유치를 해 와도 보면 그간에 가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 그런 것 많이 느끼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내년도 2010년도에는 우리 기업유치팀이나 민원종합과나 아니면 도시과, 농정과 이런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데 대해서 소규모 벤처농이 창업을 하는데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내년도 사업에 한번 참고를 하셔서 지금 현재도 우리 상주시에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몇 몇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 상주에서 적은 사업이지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함창 같은 경우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68%정도 보상비가 되었다고 했죠?

예. 63%.

화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53%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빨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저희들이 이제 토지관련자를 전국에 찾아 다니면서 사실 설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보면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하나 선정하고 또 시에서 선정하고 이래서 두 군데서 선정을 해서 보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하고 같이 맞춰서 보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싸다는 그런 점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보상한번 결정되니까 번복은 할 수 없죠? 어떻습니까?

재감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재감정 요청해서 하는데 큰 변화가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상하다 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조사를 하다 보면 한 두 가지 빠지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항상 이것 때문에 우리 함창에 제1농공단지가 100% 가동되고 지금 한 업체에 세 군데가 들어온 업체도 있습니다. 한 장소에, 그래서 지금 말씀한대로 경기도 회복되고 지금 또 우리 함창에 농공단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문의도 오고 이러는데 지역적으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벌써부터 앞당겨서 조기착공 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8% 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뭔가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조금 방관한 것이 아니냐 좀 더 올 겨울에 내가 빨리 좀 만나서 해서 사업시행이 내년 3월달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3월안으로 착공을 해야지만, 하면 또 문화재 발굴 들어가면 또 10개월, 또 지나 가지고 5개월인가 그게 법적으로 5개월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재발굴이……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해야 되지요. 이래 저래 하다 보면 또 내년 그냥 지나가면 이러다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상주시에 지금 산업단지라던지 다 한 뒤에는 공장에 들어올 입주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우리 기업유치팀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빨리 좀 보상을 해서 찾아가던지 그것은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만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함창에 보니까 12만㎡ 있는데 사업조정 공고를 내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약간 조정공고를 내놨던데 그건 뭣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 건 뭡니까?

장세철 부지 1차 농공단지 내에 묘지 있는……

예.

장세철 묘지 그게 1차농공단지에 제척이 되었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2차 농공단지를 하면서 그쪽으로 편입시키려고 그게 제척이 되면서 섬나라 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세철 섬나라 그것을 2차 농공단지로 붙이려고 하면 도랑 그것을 제외를 시켜 가지고……

다시 붙이려고……

장세철 그렇습니다.

그 관계 입니까? 예, 묘는 해주기로 했잖습니까?

장세철 예.

했지요?

장세철 예.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하여튼 많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좀 조기에 완공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금 공성·공검 일반산업단지조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서희건설에서 금융위기로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희건설쪽에는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만평을 우선 저쪽에 공성쪽부터 13만평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검토를 해가지고 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쯤 시장님께서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그럼 현재 지금 서희건설은 포기했고……

예. 서류상으로 안받았지만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서희건설하고 양해각서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그쪽에 포기각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13만평을 다시 조성하려고 현대건설하고 얘기를……

30만평.

30만평……

예. 공검 쪽은 그쪽 진행되는 것 봐 가면서 우선 입주기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이런 관계는 공성이나 공검이나 연초에 한다고 여러 시민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주위사람들도 계속 묻고 이렇습니다. 되느냐 안되느냐 저로 봐서는 곧 될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잘 들어 보면 이건 뭐 아직까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겠네요? 앞으로 다시 또 시장님이나 팀장님이 또 MOU를 설치하면 현대건설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공검쪽 말입니까?

예. 공검이나……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1차로 진행하면서……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장님이나 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빨리 우리시에도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하기 좋은 도시를 이렇게 만들려면 산지와 농지의 규제를 먼저 대대적으로 완화를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그러자면 산지로 봤을 때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를 관리지역으로, 산림공원과와 협조를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캐프와 공성에 있는 파이프 부속공장을 유치하고 지금 가동이 잘되고 있지요?

예.

그런 식으로 미니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지금 입주업체 5개사, 창업 3개사, 일반 2개사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신청을 했고 또 선정이 된 그런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구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혀 지금 현재 희망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5개사가 들어오는데 약 9,000평이라는 얘기는 1개사에 9,000평이라는 얘기입니까?

전체 해 가지고 9,000평……

9,000평 규모는 가내공업하는 그런 정도 밖에 되지 않겠네요?

규모가……

규모로 10,000평도 안되는 9,000평 정도면……

2,000평 정도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죠?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시설, 기업을 유치하고 하려고 실질적으로 상주는 산지비율이 한 67%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임지, 공익임지, 보완림, 백두대간보호령, 여러 가지의 규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또 기업을 유치하려면 능동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야 만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은 아마 산림공원과와 협조를 하셔서 완화하는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효과도 증대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08김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한 95%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마무리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이 쪽 첫 번째 하던 농협 쪽에서 신용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국민은행, 상업은행, 경북지역 본부, 대구은행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가능은 합니까?

제2금융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합니다. 5억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2금융권을 해 가지고 두달 정도 쓰면 되니까 완공하고 난 뒤에 정식으로 대출하면 되거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납품을 하는 이제 김치 시즌이 돌아 왔잖습니까? 그렇죠? 납품을 하는 배추 등 김장에 대한 고춧가루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습니까? 아마 작목반을 구성해서 계약재배한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쪽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그 쪽에 계약재배를 이렇게 서면상 없이 낙동 쪽에 한 15,000평, 중동 쪽에 15,000평 이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두계약도 없었지만 회사측에서 수용을 하겠다. 일단 냉장고만 확보되면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료는 상주에서 나는 농산물로 쓰기로 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하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을 유치 했을 때 착공, 준공, 생산, 판매까지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기업유치팀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 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하나 하나까지 이런 사실 김치공장도 사실은 낙동, 중동에 들어왔을 때 대단히 주민들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또 저쪽에 쌀국수공장 두 군데는 지금 거의 다 된 상태이죠?

예. 쌀국수공장 이쪽에 저희들이 유치한 사벌 목가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 정도 되면 공장등록이 다 끝납 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업을 유치한 후에 준공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창수 의원입니다. 맞춤형 미니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이 계셨는데요. 위에 보면 업종별 집단화, 협동화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전자에 질의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공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농공단지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척이 있으신지 그래 조금 전에 친환경 농정팀에도 이 주민민원 때문에 냄새나 이런 비료공장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이 갈수록 민원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시의 방침도 이 농공단지의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한군데로 묶어 줘야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내에도 뭡니까? 고물상이라던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안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안 의원님께서 두 번을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보고 했는데 실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결정을 못하고 환경보호과라던지 이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실적은 없습 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저희들 인근에는 말입니다. 인근에는 구미나 문경이나 하고 있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그것이 되는데 가령 우리시는 안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벌중고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삼성 계열에 반도체 있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거기 그 기업체에서 거기에 무엇을 하려니까 조금 전에 박준호 의원님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 부분에 주차장을 법인에서 사 가지고 농지를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요. 이런 부분도 기업유치팀에서 맨 그것도 여기와 가지고 가령 기업유치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히 좀 알아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왕 저렇게 폐교가 되고 흉물로 버려져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 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도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및 현장 대처 능력강화와 전문농업경영인 지속적 관리로 미래농업인 CEO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경영체의 서비스 유형별 공급능력향상과 미래농업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기술습득 및 부가가치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 맞춤형 교육입니다. 농업특성화 교육을 9개 과정에 5,000명,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을 38회에 2,4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생명산업 희망동력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한국농업대학생, 품목별농업인 조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상주 혁신농업대학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는 감, 친환경농업 2개 학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농촌 녹색휴식쉼터조성을 50개소에 9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배양과 조직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능력향상 및 전문화 교육과 여성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품 창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창업지원활동을 11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도시미관을 위한 꽃묘생산입니다. 2010년도에는 14종에 74만본을 생산해서 승마선수권대회 꽃묘생산과 국화전시회, 야생화 자연학습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지도인력 전문 역량강화입니다. 1직원 1체험농가 결연 시험연구과제 이수와 국가공인기술자격취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348페이지입니다. 1직원 1체험 연구농장 결연사업입니다. 새소득작목, 성장가능작목 위주의 농장과 결연을 해서 현장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농촌 교육장 육성을 4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신축을 200평을 신축을 해서 농산물가공창업을 위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를 신축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비전을 실현하는 억대농업인 육성입니다.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벼GAP단지 육성 시범 외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저투입 저탄소 녹색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벼GAP단지 육성시범입니다. 100㏊ 내외 GAP단지 조성으로 1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일반농가를 GAP단지 인증으로 전환,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탑프루트 과실 생산단지 운영사업입니다. 전국 55개소 중 상주시가 3개소 선정되어 2011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원이 매년 지원되어 탑프루트 규격 과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가루은행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꽃가루은행에 기자재를 활용하여 꽃가루 생산, 활력검증, 장비지원으로 과수농가의 결실안정과 고품질 과실생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활용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에 기자재를 활용하여 유용미생물 배양, 농가발효사료 생산에 2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을 연간 2만 리터로 확대 추진 하겠으며 유용미생물 제제에 대한 올바른 활용 및 이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농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홈페이지 제작운영, 사업단 등록, 포도축제 개최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혁신 체계구축, 마케팅지원사업, RND교육센터건립으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부가가치 창출과 기반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연동하우스 생력화 시설개선입니다. 1개소 5㏊에 무인방제시스템설치,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최고품질의 최소생산, 소득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순채·천마특성화 사업입니다. 나무순채·천마 기반조성, 홍보·마케팅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 생산기반구축, 재배 매뉴얼 구축, 홍보 마케팅, 지역특산품화로 나무순채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를 하겠습니다. 364쪽 접목선인장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소 0.2㏊에 수출용 접목선인장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1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단지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특산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00㏊에 종서, 멀칭비닐 등 자재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이상 재배가능 대상지와 규모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생력화 가능한 표준자재 사용과 계약재배추진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낙동강 리모델링지구 농토배양계획입니다. 11개 지구 1,008㏊에 시료를 채취하여 연차별로 토양검증을 실시하며 시비 처방에 의한 균형시비로 과비 및 수질오염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다용도 관리실 설치시범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부녀화에 의한 육묘 실패 방지사업으로 10개소에 출하실 설치로 체계적인 관리실 육묘로 묘 실패율 감소 및 편리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LED광 이용 해충포획기 보급사업입니다. 15개소에 태양광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이 소요되며 전기인입이 어려워 기존 해충포획기 설치가 곤란한 농가에 시범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과 해충방제로 산지 과원의 안전과실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오이 철재개량 지주보급사업입니다. 1개소 20㏊에 반영구성 철재지주 보급으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행 대나무 지주 구입비용 대체로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유망 약초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웰빙시대에 맞는 현대인들의 건강식품으로 한약재 수요증가에 따른 새소득 작목 개발보급으로 8㏊에 감초, 백출, 산약, 지황 재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고품질 약초 생산체계 확립과 약초 주산단지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하수상(뽕나무)육성 사업입니다. 1개소 1㏊에 관상용 뽕나무 하수상 단지조성 사업으로 단지조성을 위한 묘목 식재 및 덕시설을 설치하여 수양뽕을 이용한 관상용 및 조경용 뽕나무를 상품화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생산시설 설치시범입니다. 1개소에 자재생산 사업장 기자재 설치 및 원료식물 생산으로 3억원이 소요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 20종 이상으로 친환경농자재의 구입비용을 줄이고 저비용 농자재를 활용한 농약 대체 생산기반조성으로 친환경 상주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오디·뽕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디·뽕 생산농가, 가공업체 기술 및 마케팅 교육, 오디·뽕 홍보, 표준메뉴얼 구축으로 체계적인 생산관리, 오디뽕 신상품개발, 오디가공공장 신축으로 사업단 중심으로 신상품개발 및 생산을 통한 오디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렸습 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