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김상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한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162억 1,885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126억 8,403만 4천원보다 35억 3,482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을 감하였으나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예산이 다소 크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중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맞게 세목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대해서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맞게 세목을 예산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입니다. 가로화단 등 풀베기 인부임이 부족하여 687만 8천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음성천변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설성공원에 이식하고자 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상사업비로 탄 2,500만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생극 신양3리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부대비를 포함한 1억 9,575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인건비가 부족하여 3,934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한 각 읍면에 재료비가 부족하여 8개 읍면에 6,51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꽃묘장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위하여 꽃묘, 상토 등 재료비에 대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군 꽃묘장 및 양묘장 인건비가 부족하여 4,125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재료비 및 시설비 5백만원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등 세목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맹동면 마산리 경성산업과 대소면 소석리 다암과다암 회사가 공장개설 중 사업부도로 인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복구비용을 받아 1억 1,380만원을 들여 복구하고자 금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학골 산불대기실에 깔 석본 2백만원과 가엽산 등에 설치된 산불 무인카메라가 낙뢰로 인하여 4대 중 3대가 고장나서 금회에 낙뢰예방시설에 따른 시설비로 5,128만 3천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음성읍 읍내4리 일봉연립 주변 가옥에 수목피해가 우려되어 벌목을 위해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중 봉학골산림욕장 운영입니다. 전기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940만원과 등산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 그리고 야외무대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3,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막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레의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일숙직등 사무관리비로 1,722만원과 숙박동 장애인 편의시설에 5백만원, 그리고 수레의산 등산로 주변에 돌탑공원을 조성하고자 2천만원과 수레의산 안내판이 태풍으로 넘어져 안내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일숙직등 사무관리비로 4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676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숙박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백만원과 야영체험장 즉 오토캠핑장 시설 보강에 1천만원,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CCTV 설치를 위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모기등 해충 방역을 위하여 연막소독기 1대 60만원의 예산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금회 기금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사업에 1,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사업으로 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53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폭염 피해 농가에 육계를 포함한 4개 축종에 약 9,621수가 폐사하여 가축입식비로 1,5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닭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금회 한 마리당 10원씩 약 2백만마리 분의 백신을 구입하여 양계농가에 배부하는 사업으로 금해 사업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관사 수리비로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축 처리 위탁비용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1백여 두가 살처분이 예상되어 4억 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는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사업으로 앞으로 살처분 대상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햇사레 컨설팅 사업으로 1농가에 5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으로서는 총 29건에 대하여 16억 8,148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반환금 사업을 보면 생극면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15억원을, 그리고 밤작업로 신설 사업포기로 인하여 3,741만원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구제역으로 인하여 돼지사육두수가 감소하여 1,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종자대 볏짚처리비 3,796만 7천원과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비 4,924만 8천원을 미집행하고 금회에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입니다. 도비반환금은 총 50건에 대하여 3억 6,85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 중 밤작업로 시설에 대하여 미집행금 1,870만 5천원과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2,919만 3백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2억 7천만원입니다. 또한 사일리지 제조비 1,846만 8천원과 축사 환경개선사업에 1,166만 2천원이 미집행되어 예산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로 2건에 대하여 1,274만원을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행위나 많은 금액이 반환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밤잣 생산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잣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잣은 저희가 생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밤, 잣 생산장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유실수로 해서 같은 과목으로 밤, 잣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유실수로 따지는데 잣은 빼는 것이 맞습니다.

밤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은 어디지요?

지금 음성읍 사정리가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원남면 조촌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밤 생산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밤을 까는 그런 생산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밤을 집어넣으면 까서 나오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187만 5천원 이것을 몇 개나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반납하는 거네요?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면 전염성 F낭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농가의 어떤 동물한테 어떤 식으로 오는 겁니까?

양계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1마리당 10원씩 해서 2백만 마리에 대한 F낭병 백신을 사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F낭병이라는 것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닭이 졸리거나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닭에만 해당되는 거로군요?

예, 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 지원한다고 했는데 돈을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올해 살처분 실적을 보면 결핵으로 해서 삼성에서 약 70두의 소가 폐사되었고, 브루셀라 1마리, 그리고 기립불능 소가 5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6두가 발생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먼저 삼성에 브루셀라에 감염된 45두에 대해서 아직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서면 살처분 보상비를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55마리 사업비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남으면 최대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몰라서 예산을 세우는 거라서 많이 집행되지 않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이걸 세워놓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수레의산 돌탑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작은 공원이라도 있는 곳에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새롭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수레의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보면 일반 민간인들이 와서 돌탑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탑을 조성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크게 해서 거기다가 연차적으로 돌탑공원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위치는 수레의산 바로 올라가면 등산로 올라가는 첫머리에 있습니다.

2천만원씩 들여서 하게 될 것 같으면 꽤 큰 건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돌을 실어다가 하는 거지요?

아니, 거기에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돌만 쌓으면 됩니다. 또 저희가 쌓는 돌탑은 한 3m 이상으로 쌓기 때문에 일반인이 쌓기에는 곤란하고, 그래서 올해 10개소에 큰 걸로 쌓고,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공공근로로 해서 돌탑을 품위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을 들여 돌탑을 큰 걸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아니, 2백만원씩 들여서 크게 10개를 만들고 조그만 것들은 공공근로가 쌓을 수 있어서 조그만 탑들은 공공근로를 불러서 쌓을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해 놓은 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그냥 하시는 건지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7페이지와 211페이지, 212페이지를 보면 꽃양귀비라고 있는데 양귀비는 아편종류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다른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편이 아닌 꽃양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꽃양귀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양귀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양귀비는 꽃만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꽃만 피고 열매는 맺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공원 가로화단 유지관리에 보면 중간에 설성공원 수목이식 도심지 내 공한지 조경수 식재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2,500만원이 상사업비인데 이게 시멘트 포장한 자리를 헐고서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공원 안에 시멘트 포장한 자리, 그 주위에다가 심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원 내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공원 내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해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내고 잔디 다 치우고 시멘트 포장을 해놓고 나서 써보니까 불편하고 여름에는 뜨겁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물론 설성문화제를 하는 데는 좋겠지만 그때 당시 설치한 걸 다 파내고 다시 수목 이식을 한다,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지금 꼭 심어야 합니까?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 음성천 변에 왕벚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왕벚나무하고 느티나무가 경쟁이 돼서 오히려 왕벚나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베어 내버리는 것보다 최대한 설성공원의 포장 주변이나 공원 주변에 심어서 녹화도 하고 공원을 푸르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또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들인다는 얘기인데 이건 처음에 시멘트 포장 하면서부터 인근 사람들한테 지적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공원 잔디밭을 시멘트 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고나서 몇 년 안 돼서 나무를 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결국에는 우리 군비를 들이는 예산 낭비를 했다는 거죠. 2천만원 가지고 공원에다 느티나무만 이식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느티나무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나무 캐낸 것은 어떻게 했어요?

먼젓번 사업은 금왕장례식장 앞에 거기에다가 식재했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저희 과가 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했는데 그 나무는 금왕장례식장 노원에 했습니다.

도시건축과가 도시미관 때문에 했던 사업인데 하여간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예산낭비다, 공원관리에 3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 7,500만원, 이거 가지고 올해 다 끝나는 건가요?

올해 꽃길은 마감이 됩니다. 올해 꽃길은 꽃양귀비하고 감곡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바람개비 동산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꽃길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다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꽃길조성사업도 2억 7,500만원, 엄청난 액수인데,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겠지만 군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식대 이런 거까지 해주려고 하면 숫자만 해도 2천 명 이상 수급될 문제이고,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평을 받아봐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올해 잘 좀 정리해서 올해 결산 품평을 받아보시고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적당하게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짚을 테니까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꽃묘장 유지관리비에 인력에 몇 명이 있어요? 기간제 포함해서?

꽃묘장에는 아줌마들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심을 때는 2명 정도 더해서 8명 정도…….

올해 꽃묘장에서 생산한 꽃묘 가지고 다 충당을 못 시켰죠?

금왕에 꽃묘장도 있고, 감곡에도 있고, 각 읍면에 코스모스 꽃묘장이 있어도 저희가 읍면에서 달라는 것을 다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심었다가 무더위 때문에 죽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 꽃묘장 가지고는 충당을 못시켰죠? 개인업자한테 사다가 심고 했죠?

읍면에서는 삼성 청룡리에서 사다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여기에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후 탓이지만 꽃묘장 때문에 예산을 너무 낭비한거 같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음성군 관내 공직자가 여기에 몇 달씩 매달린 거예요. 군민들의 시선이 별로 안 좋아요. 직원들이 할 일이 있어도 아침이면 물통 실어 나르고 하루 종일 여기에 있으니까 하여 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해는 지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 예산이 제일 늘어나는 거 같아요. 방금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꽃길조성사업하는데 재료비가 있는데, 이거 예산을 산림축산과에서 집행을 하죠?

재배정을 읍면에 다 해줍니다. 읍면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읍면에 다 재배정합니다.

재배정하면 재료비는 몇 가지를 산다고 했어요? 꽃묘, 상토 그 정도네요?

예.

읍면별로 배정한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검수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배정만 하고 산림축산과가 검수하고 있어요?

저희가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료비를 재배정하게 되면 읍면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군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를 못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한번 고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시면 산지전용 대집행복구비가 섰는데 대집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면 보증보험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예치한 금액을 받아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소요해서 사업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1억 1,300만원이다, 보증보험금이?

예.

수입을 잡았어요?

수입 잡은 다음에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수입을 잡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안나오고?

지금 맹동면 마산리에 있는 경성산업하고 대소면 소석리에 있는 다암과다암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두 공장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복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맞잖아요?

들어온 예산은 다 세입 조치를 해서…….

세입조치를 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가 들어간다고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돈을 타올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계획서를 금액 대비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복구설계서를 새로 해서 금액에 딱 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증보험에다가 뭐 뭐 얼마 얼마 어떻게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이 1억 3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내역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내역이 있습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고사목 및 재해 우려 수목제거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로에 피해를 줘서 고사목을 베는 거라고 했죠?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

이것을 몇 군데나 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올해 그 예산을 받아 봤는데요, 각 읍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했고, 이번에는 읍내리 일봉연립 주변에 학이 와서 그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고, 거기에 잣나무가 생육한 게 있어서 연립이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크레인 기계값도 들어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먼젓번 대비 계산을…….

예를 들어서 고사목이 몇 주가 있고 고사목 베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체적인 것도 없이 이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 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200m × 30m 해서 6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면 돈이 자꾸 사장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것은 좀…….

그리고 이게 학이 와서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재해 우려가 아니잖아요. 재해가 아니잖아요?

학을 쫓아낸다고 벌목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옥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경사지에 있는 것만…….

학이 거기에 와서 피해를 준다고 해서 벤다고 하는데 재해가 우려돼는 수목지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학하고 관계가 없이 나무가 비탈면에 많이 서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가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봉학골산림욕장에 가로등을 몇등을 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LED가로등 9미터짜리를 5개소 설치해서 개소 당 한개 설치에 3백만원씩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LED 가로등 하는데 하나당 3백만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견적만 받았지 원가계산은 안 해봤죠? 그리고 야외무대 보수는 뭘 어떻게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요?

먼젓번에 취사장, 야영장 주변에 야외무대가 있었는데 타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서 금회에 2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무조건 다 2천만원, 1,500만원, 여기에 그 밑에 보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도 돌탑공원 조성하는데 2천만원, 안내 조형물 만드는데 1,500만원, 이거 다 자료 있어요? 또 백야자연휴양림 설치하는데 1,500만원, 또 휴양림 시설 CCTV가 왜 필요해요?

지금 먼젓번에 백야휴양림에 쓰레기를 버리고 차도 버리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 기회에 봉학골, 또 그다음에 백야리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백야리만 해보자 해서 백야리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편해지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 CCTV가 없으니까 각종 도난차량이나…….

산림욕장에 24시간 근무를 해요, 안 해요?

산림욕장에는 안 하고 수레의산하고 백야자연휴양림만 24시간…….

그렇게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주차장 주변이나 차들이 들락날락해서…….

들락날락하면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순찰을 하고 그러면 누가 갖다가 버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살처분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것이 몇 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몇 마리 분을 지급할 거냐고…….

앞으로 총 100마리 분을 세워놨습니다.

100마리 분을 세웠는데 아직 지급을 안 해줘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얼마냐고요?

지금 52두로 되어 있습니다.

52두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52두만 세워야 하는데 혹시 하반기에 부루세라가 발생할까봐서…….

그러면 만약에 발생 안 하면 이 돈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같아요. 어떤 기준이 없이, 특히 산림축산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꼭 해야 할 것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2천만원, 1,500만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극신양 주민쉼터조성사업, 장소가 적당한지 과장님 현장을 좀 세밀하게 보셨어요?

그것은 옛날부터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유지가 들어가서 개인토지라고 해서 진입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나가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자기가 토지를 보상해준다면 기존에 공원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충분히 군에 협조한다고 해서 금액에 보상비를 세워서 들어가는 주변에 공원시설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부지도 한 2백여 평 8,400만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지공원 묘원 가는데 우측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에 속하는 건데 우리가 1백억원대의 돈을 갖고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이게 필요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여러 가지 넉넉지 못한 예산인데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참고로 마을마다 보면 쉼터, 정자 이런 것이 우리 동네에 없으면 해달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내 동네에 없다고 다른 동네보다 내 입장을 생각해서 설치해주면 실질적으로 해놓고 한두 번 쓰고 사실 안 쓰는 겁니다. 또 지금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여기도 보니까 운동시설, 보행자 트렘, 족구장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일반공원에서 다르게 홍은 모드니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하나 서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원해서 하게 된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들이야 원하죠. 집 앞에 있으면 좋겠다고, 맹동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놓고 나면 이거 동네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1~2년 지나보세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면에서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면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뭐냐, 결국은 군에다가 민원을 넣는 겁니다. 이게 풀이 하도 많이 나니까 이 풀을 제거해 달라고 별의별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 노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게 노원하고는 다르고 여기는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지, 가뜩이나 이용인원이 실상은 몇 명 안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놔서 1억 7천만원을 가지고서 시설만 해 주고서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사실 내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거기 쉼터나 정자 이런 공간이 필요하면 거기에 있게끔만 해주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앞으로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꼭 서야 할 이유가 신양3리 주민들이 의외로 상당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서…….

의외로 강력하게 원하면 전부 선심성이지 뭡니까? 각 읍면마다 동네마다 전부 옛날에 경로당이 사실 리에 하나씩이었습니다. 거기 전부 예전 말로 마실가던 것을 지금은 노인들 15명, 20명이 있어도 거기를 다 따로따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위험해서 못 가고 멀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로 이게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214페이지에 맨위에 고사목 및 재해 우려 수목제거가 있지요? 이것은 가옥피해나 농경지 피해가 있을 것을 그 전년도에 각 읍면에서 전부 사전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1,800만원을 왜 세운 겁니까?

원래 당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고사목을 다 베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읍내4리 일봉연립 주변에 잣나무가 많이 생육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옥에 피해가 우려돼서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그 나무를 베기 곤란하니까 저희가 비탈면에 대해서만 이번에 한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벌목하려고 1,8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조사를 소홀히 한 거지요?

아니, 이것은 공무원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설성연립 주변에 두루미가 하도 날아다녀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려다가 보니까 학을 쫓아내고자 베기는 곤란해서 저희가 가옥 피해가 있는 부분만 금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원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일봉연립에 두루미 때문에 피해가 우려돼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주나 됩니까?

지금 주수는 정확히 안 세워 봤고요? 저희가 150m × 30m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총 면적으로…….

216페이지에 폭염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이 있지요? 가축 입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폭염피해를 본 유형이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가축피해가 양계, 그다음에 오리, 이런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난하고 가축입식하는 것 그 금액만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마리당 9백원 정도밖에 안 쳐줍니다. 입식비는 상당히 적습니다.

피해입은 농가 현황을 주세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전염병 발생축 처리위탁비용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당초에 2,200만원 예산에서 1천만원이 올라갔는데 이만큼 폐사축이 많이 발생한 건가요?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전염병에 의해서 늘어났다?

예,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래서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저희 과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1,708만 5천원을 증액한 217억 2,1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보호활동 국내여비는 8월 8일 자로 1명이 증원되어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금왕 육령리 생태공원 안내판 제작에 충북 그린카드 적립기금으로 배정된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시설유지를 위해 5백만원을 증액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수렵장 운영입니다. 건전한 수렵활동과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광역수렵장을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며, 청주, 증평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동시에 운영됩니다. 우리 군의 수입액은 2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수렵장 운영을 위한 지출액은 이번 2회 추경에 1억 5,8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기 출입구 관리보조원 및 수렵장 관리전담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등에 9,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수렵장 홍보 및 안내서 제작에 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수렵안내 우편물 발송료 및 유류비 지원 등을 위하여 1,22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수렵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 가입 1천 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기 보관 컨테이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 상 유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단 내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해야 한다는 「악취법」 제16조의 2 제1항에 의거 금왕, 맹동, 대소, 대풍, 하이텍산단에 악취기술진단비용 1억 2,86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지도 단속입니다. 맹동면 봉현리 정욱리싸이클링 소각시설 주변에 대하여 다이옥신 검출 여부 등 토양오염도 검사 측정수수료를 9백만원을 증액하여 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지도 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하여 도비 67만 5천원을 포함하여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탄과 유류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지도관리사업입니다. 불법투기 지도관리를 위한 여비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6백만원씩 5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폐비닐 집하장 펜스설치 사업입니다. 바람에 의한 폐비닐 날림현상을 방지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농촌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시군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등 정비사업입니다. 맹동면 마산1리 폐비닐 집하선별장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급량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비리로 450만원을 증액한 2,56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환금 등 5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2,6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육령리 생태공원 안내판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내판 제작은 충북그린카드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린카드를 전부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면 적립기금이 시군별로 3백만원씩 배정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생태공원에 3백만원을 세운 겁니다. 시군마다 3백만원씩 내려오는데 그 3백만원 갖고 저희가 생태공원에 편의를 위해서 안내판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도비를 세우는 겁니까?

도비를 세우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일괄로 주는 그린카드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각 시군에 공히 3백만원씩 주고 생태공원 있는 데는 안내판을 하라고 하는 거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9개 읍면이 골고루 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우리가 먼젓번에 현지시찰 답사 갔다 온 고려그린에서 그때 당시 대안을 제시했던 사안이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도 김경태 씨하고 문재희 씨하고 다 같이 왔다 갔습니다. 2월 10일 날 우리가 도에서 지정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내년 2월까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계획서를 내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동네에서 거기에 불법농지 했던 자료, 거기를 공업경제과로 공장 증설로 허가가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그냥 완제품을 포장을 안 하고 쌓는 것보다 비료부대에 전부 담아서 쌓아놓는다면 냄새가 덜 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과하고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공업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그린하고 미곡리 주민들하고는 대화하고 있지요?

주민들하고는 대화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를 믿고 내년 2월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겠다, 우리도 그때 가서 준공해서 그게 만약에 범위를 벗어난다면 조업정지나 이렇게 강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고려그린 측에다가 보완 설비를 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러이러한 설비 보완을 하겠다고 설명을 한번 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 그래서 주민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대화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시설 보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는 주민대표나 주민과 관계되는 분들을 여럿을 모아놓고 고려그린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려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동의를 받으려면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시간을 끌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할 테고 회사는 결국 하고 싶은데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안 밟아줘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과장님이 회사 측하고 그것을 잘 중간 역할을 하셔서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조처를 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 그리고 음성축산유통센터 음성IC 옆에서 그 문제 때문에 오류리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그린 문제 중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악취하고 폐수입니다. 악취하고 폐수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생산된 완제품을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 거기서 폐수가 흘러내려 오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누차 얘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완제품을 쌓아놓아도 괜찮다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완전히 포장해서 비료 포대에 담아놓은 것을 완제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준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쌓아놓지를 못하게 하고 완제품이라고 하면 포장해서 한 것을 완제품이라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는 그렇게 비료 포대에 쌓아 놓은 것만 인정하고 우리 음성마냥 산더미마냥 비닐로 덮어놓은 것은 완제품으로 안 보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여기에 하윤호 계장도 있지만 판례에도 그런 것도 완제품으로 본다고 판결이 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정확히 질의를 해서 포장을 안 한 상태도 완제품으로 볼 것인가 그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립이 모든 생산품은 포장이 다 되어야지 완제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비료 포대에 담아서 내놓은 것을 완제품으로 봐야지 저렇게 희석만 해놓고 쌓아놓은 것은 완제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완전 정립해서 해놔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정립을 못 한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완벽하게 완제품이라고 보고 단속을 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의 불신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정확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것을 정의해서 단속도 해주시고, 대소면 전체에서 냄새가 나서 들끓고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여기에 와서 데모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줘야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해결해준다고 하면 데모하고 일을 못하게 할 수 있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224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총기 보관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파출소에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기보관을 감곡에 있는 사람은 감곡에 보관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불편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6군데 파출소 지소에 설치해서 경찰들이 그 많은 총을 매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하루종일 내줬다가 저녁에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를 한대 구입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또 있고…….

각 읍면에 파출소에 컨테이너가 있다?

우리가 따로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별로 있으면 그런 불편을 없앨 수 있는데 그전에 보면…….

그것을 또 몇 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사서 보관하기 나쁜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동시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컨테이너를 더 사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매년 될지도 모르고 우리 군이 지금 전국 회의 갔다가 왔는데 다른 데는 산이 높기 때문에 멧돼지를 못 잡고 동시에 몰면 음성 쪽에 야산이 많아서 여기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제일 많이 올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입장료 식으로 얼마를 받았는데 음성군에서 잡으면 태그를 달아야 합니다. 작년에도 한 2억 2천만원 수익을 잡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3억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먼저도 호소하고 했는데 1대 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해줄 수 있는가, 만약에 기존에 모자르는 부분만 있어서 더 사면 이해를 하는데 읍면 별로 파출소에 설치해서 영치했다가 가져가는데 경찰서로 한군데에 해놓고 왔다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를 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음성, 금왕 큰 시가지 있는 데 하고 읍면 별로 최고 많이 버리는 지역이 어디인가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가장 불법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 대개 보면 음성, 금왕, 대소, 감곡 이렇게 큰 도시지역 순으로 5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날 개인정보 때문에 말썽이 되는데 어디에 많이 버리느냐면 하천 제방 같은데 많이 버린단 말이에요. 대소 보면 다리 옆에 제방둑에 많이 버려서, 하루 이틀 지나면 산더미처럼 쌓인단 말이에요. 대행업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서 안 가져간다, 주민들은 악취가 나고 냄새가 심하니까 민원이 많아서 공무원이 시달리니까 대행업소에 얘기해서 그냥 치워주고 그냥 치워주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잡히지 않아요. 기존에 CCTV 설치해놓은 데가 있어요?

금왕에 1대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한 거고 싼 것으로 해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효과가 없잖아요?

간접효과인데 달아놨다고 하면 겁나서 못 버립니다. 저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주차를 해 놓은 걸 누가 긁었는데 그것을 잡아달라고 해서 역으로 저희가 곤혹을 치렀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달아놓고 그런 효과만 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기가 없어져야 하는데 CCTV에 감지가 안돼서 갖다버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식별이 안 돼서 처벌도 못 하고 예산만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많이 하려고 해도 조심스럽고 성능을 체크해보고 정확하게 식별이 되면 버린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을 공무원들도 모르면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모르고 찍히는 것이 주민등록번호가 찍혀서 대번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얼굴만 보여서 그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인지 부산 사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게 그냥 달아놨다는 효과만 누리고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시면 총인처리시설 설치하면서 반환금이 3억 1천만원이 생겼어요.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 32억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32억에 3억이기 때문에 10% 집행잔액잉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음성군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관내에 다니면서 특위 활동을 했는데 금왕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갔을 때 건물 외부가 노후화되고 도색이 요구돼서 당시에 결과보고 할 때에 현지확인 특위 위원장 이대웅 위원님께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불과 한 3백만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이 작은 것을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추경에 해서 말끔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 끝나고 바로 견적을 냈습니다. 한 3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폐수처리장을 목우촌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침 목우촌에서 라인을 하나 증설하려고 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하고 페인트칠하고 공사하면 주변이 어질러지고 뜯어고쳐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보류하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결정이 나서 페인트칠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추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많지도 않은 사항이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와서 결과 보고할 때에도 집행부에 그런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3백만원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연 3,6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연간으로는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수입이 된 게 금년도 수입이 아닙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3,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과태료 부과 연한은 6월 30일 현재 11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수가 9억 4,300만원 정도 되고 체납액이 지금 현재 1억 7,400만원 정도입니다.

1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는 것이 1억이 넘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나오는 과태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CCTV에 찍히는 것은 대당 얼마씩 합니까?

CCTV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계속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투자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20억 1,1550만원이 증액된 119억 9,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8억 3,700만원이 증액된 1백억 9,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 3억 5천만원, 금왕 오선리, 대소 기반시설, 감곡 오향~왕장 간 도로, 삼성 덕정도로 등 5개 노선에 13억 4,5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1억 3천만원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기요금 인상분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집행잔액 1,0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품으로 360만원을 2012년 벽화그리기 사업비로 3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시행한 금왕읍 도청리에 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배수로 정비사업을 총 2억원 예산으로 추진 후 남은 잔액 5,520만원 중 도비 30%인 1,656만원을 계상 반납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보다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당초보다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당초보다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에 장기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을 1억 6천만원을 더해서 3억 1천만원을 만들었는데 1억 5천만원도 안 썼는데 추가로 한 이유가 뭔가 해서요?

1억 5천만원은 다 썼습니다.

1억 5천만원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1억 6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건가요?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지요? 3천만원이 있는데 어디 어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오류리 터널 일봉아파트 담장 두 군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에 들어와서 굴다리가 컴컴하고 보기 싫고 일부 아파트 벽체가 IC에서 바로 나와서 보기가 좀 그래서 벽화 그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추진하시고, 일전에 동요학교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준공식이 있었어요. 준공식에 의원님들도 다수 참석을 했고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마을을 돌다 보면 옛날 우물을 다시 복원해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너무 담장이 긴 것이 공백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우리 음성을 상징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이게 계획이 없다면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을 때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해서 내년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가 시골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마을미술 프로젝트 준공식을 하면서 쭉 가는 노선이 그쪽으로 향해서 구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입니다. 산업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개발과는 2회 추경에 30억 9,781만 9천원이 증액된 250억 8,8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원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원남 폐수종말처리시설 원가산정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당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개설 200m에 대해서 시설비 6억 8,565만 3천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로 4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건설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기수수료 1백만원, 원남산업단지 상수도 전기 및 KT요금으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로 원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원단위 타당성 검토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자체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건 5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 5건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임대료로 2,0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삼성 대야리 구름다리 설치 80m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금왕 무극10리 마을회관 신축비 7천만원은 과목을 바꿔서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일부 시책사업비 2,300만원을 포함해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책사업비로 시설비에 5건에 1억 4,7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2건에 1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총 11건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혁신도시건설에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에 일반운영비 2억 1천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 용역비로 삼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시설비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8,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운영에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비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개소에 4억 계상을 하고,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7건에 2억 2천, 그리고 진천지사에 2건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가뭄대책비 관정 등 용수원 개발 일부시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가뭄대책비 저수지 준설에서 오궁, 강당말마을에 대한 일부시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에 문화마을 유지보수에 대해서 생극문화마을 초음파유량계 설치사업비 8천만원을 삭감하고, 문화마을 하수도 CCTV 촬영 및 준설사업으로 변경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학술용역에서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학술용역비와 삼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학술용역비도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 조촌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학술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개발과 행정운영경비에서 25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15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1대 95만원과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예산총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수입은 53억 2,538만원입니다. 지출은 7억 7,216만 6천원으로 나누기 순이익은 45억 5,3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총수입은 20억 6,642만 8천원이고, 총지출은 192억 1,141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71만 4,4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자금 운영금액은 204억 1,395만 7천원입니다. 267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맹동산업단지 임대계약 해지업체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42만 7천원을 계상했고, 영업비용에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연금부담금 등 저희 과에 공영관리팀에 직원이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증원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273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자본예산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맹동산업단지 임대업체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주식회사 탑프라에 대해서 1억 6,617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부문에 대해서 총 2억 3,0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용산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동부채상환금 해서 선수금 상환금으로 맹동산업단지 매각업체 임대료 반환금으로 524만 2천원을 계상하고, 기타비유동부채 상환해서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으로 2억 7,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계상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21억 5,731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자금은 총 2억 3,847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지출금액은 2억 3,847만원 중에서 영업비용으로 842만 7천원, 재고자산으로 21억 720만원, 유동부채상환금으로 524만 2천원,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2억 7,492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1억 5,731만 9천원을 삭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51페이지에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원단위 타당성 검토용역 2천만원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원남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1만 3,620평이 얼마 전에 분양이 됐습니다. 1만 3,620평이 처음부터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로 고시돼서 얼마 전에 분양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남면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고시될 때 원남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종에 따라 업종과 면적에 의해서 원단위 산정을 했을 때 폐기물 발생량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연간 3만 3천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 톤 이상이고 산업단지 면적이 총 50만㎡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남은 110만 평방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3만 3천 톤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3천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정말 원남산업단지 내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3만 3천 톤이라고 발생량 산정은 입주할 계획과 면적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고, 저희가 75%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입주업체와 면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원단위 산정용역을 해서 3만 3천 톤이 발생했을 때 1만 3,620평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단위 산정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결정이 되면 그 양에 따라서 최소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산업용지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폐기물 시설 전체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지금 폐기물 업체의 용지가 너무 많으니까 원단위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용지를 다시 반환해서 산업용지로 만드는 과정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만 톤 이상이 산정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면적을 최소화하겠다는 거고요, 2만 톤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폐기물 처리시설용지를 산업용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팔렸다면서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 원남산업개발이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80%…….

팔린 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된 부분은 원남산업단지 주식회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간에 문제이고,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는 이것을 변경해서 산업용지로 바꿀 것이고, 꼭 필요한 게 2만 평 이상이 산정되면 최소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최소면적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필요하다면 원남면 주민들도 군에서 직영하기를 원하고 있고, 도에서 군 직영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검토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예.

군하고 계룡건설하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원단위 조정 용역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군이 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이 계룡하고 계약 체결하는데 불리하지 않게끔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시면 용산산업단지 실시설계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10억이 서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용산산업단지 실시설계한 서희건설에다가 반환해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용산산업단지를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음성읍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을 아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준코하고 체결한 투자협정 기한이 지난해 11월 9일부터 내년도 11월 8일까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월 30일날 군수님 기자회견에서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공영개발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준코하고 투자협정 내용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준코가 서경종합기술단하고 실시계획 승인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부분이 9억 9천만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영개발로 하더라도 어차피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준코가 이미 한 실시설계에 대한 보상비를 줘야지만 우리가 따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급하는 거죠?

예.

공영개발한다고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설명하셨죠? 공영개발을 하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준코에 대한 실시용역비를 보상해주는 데 일단은 그것을 해줘야지 1차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예.

공영개발을 하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영개발이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닌데, 군수님이 자신 있으니까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사전에 공영개발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백억 이상 돈이 드는 개발인데 여기에 위원 간담회 자료에 보면 원가, 분양가 따져서 나왔는데, 대충 40만원 대라고 나왔다고 하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에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나중에 음성 자체에 자산이 있듯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음성군에 재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어요?

현재 미분양 시 어떻게 추진할 거라는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원남산업단지가 43만원에서 48만원 사이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열심히 활동했을 때 용산 산업단지는 50만원 이내에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아니냐 판단해서 공영개발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영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 됐든 분양가를 가급적 최소로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추진하고 추진하다가 그때 가서 분양이 문제가 좀 있거나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결정한 사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언론에 발표한 자체가 시기가 너무 빠른 것이고, 추진을 하면 된다고 결과만 산업개발과에서 한 것이지,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러한 자료를 전문가나 기업인, 대학의 행정전문가한테 만약의 사태에 대한 결과의 자문받은 것까지 보고해야지 앞뒤가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막연한 것이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에 하나 용산산업단지가 공영개발 시작해서 60%, 70% 분양이 안 되었다, 우리 음성군의 재정이 묶여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발생할 것을 가상 안 하고 자료를 주면 추진만 하는 것이지 추진결과를, 잘못됐을 때 만약의 사태까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결과를 내줘야지, 추진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군수님이 공영개발 하겠다고 군수님이 생각을 한 것이지, 의회한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설명도 안 하고서 급하니까 비대위가 와서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공영개발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사항이 시작과 끝이 맞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우리 음성군이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지, 음성군이 땅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생극산단도 미지수에 있고 용산산단도 미분양이 된다, 나중에 5~6년 돼서 음성군이 재정적자가 채무가 7백억이 될지 1천억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분석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결과까지 마지막으로 나와야지 이것을 시작하지, 무조건 공영개발하면 된다, 앞으로 숫자 맞추는 것은 당연히 맞죠. 이것을 못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 나중에 5년 후에 그때 어떻게 된다, 잘못되면 미분양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재정적인 압박이 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안건이 나와야지 대단위 사업을 하지, 일시적인 주민들의 원성에 쫓겨서 금방 일을 결정하는 것은 군수님이 결정을 하셨더라도 산업개발과장님이 옆에서 검토결과를 모든 전문가들한테 받아보고 앞뒤가 맞는 숫자가 나와야지 뒤에는 잘못된 결과는 하나도 없고 뒤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숫자상이라도 나와야지,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시작해서 분양가를 줄이면 된다, 분양가 40몇만원, 그전에는 60몇만원 대에서 40몇만원으로 내려오면 분양이 잘 될 거다, 이것은 음성군 생각이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정도 분양가에서 맞출 수 있느냐, 한국기업인협의회 그런 데서 자문을 받아보고, 자문받을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내주고서 이 정도면 공영개발도 가능하다, 위원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어서 해봐야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추진하는 것만 있지, 나중에 결과를 좀,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5~6년 가서 의원님들도 다 떠나고 실과장님들 다 떠나고, 음성군 채무만 만에 하나 7~800억씩 있으면 음성군이 해야 할 사업은 채무에 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5~6년 후를 보고서 이 엄청난 것을 결정해야지, 아무리 플래카드로 난리를 치고 해도 분석자료를 갖다주고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저희도 충분히 분석해서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한 것이고, 저희도 많은 자문도 얻고 많은 용역회사들로부터 용산산업단지, 과거 서희가 했던 자료, 준코가 했던 자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분석해서 분양가를 5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분양단가 50만원 이하이면 어느 정도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냐 분석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개발이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공영개발이 대풍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했던 것처럼 용산산업단지도 성공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다 옛날에 했던 기본 계획으로 성립시키면 안 되고 벌써 세대가 수십 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나 기업이 어려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자문받았다면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야지요. 왜 안 줘요?

저희가 자문을 얻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군수님이나 여러분이 잘하시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개인사업체 같으면 개인이 혼자 망하고 말지만 이 좋은 사업을 하려고 군민이 아무 것도 못하고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문제라고, 벌려놓은 사업을 생극하고 용산이 잘못하면 7~800억 빚을 가지고 가야 해요. 이게 다른 데 요새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구형을 받았잖아요? 하여간 10억이란 것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오는 예산이라고 맞다고 보는 데요, 용산산업단지를 하려면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의견서를 주든지 앞으로 그런 자료를 올릴 때에는 앞뒤가 맞는 자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대소 삼정지구도 보니까 공영개발로 시작해서 군비를 가지고 다 하기로 했는데 다음 자료는 삼정지구 토지개발이 결국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내년도에 발행할 지방채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해서 확보된 데는 제일 먼저 어디다 쓸 겁니까?

10월말쯤이나 11월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제일 우선해서 쓸 데가 어디냐고요?

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이 내년, 후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실제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지방채는 용산산업단지로 들어갑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시작하는 거네요?

지방채 발생관계도 의회 승인을 받고자 올라올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지요?

예, 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회의가 지루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산산업단지 같은 것도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야 할 것이냐 민간개발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절차를 준수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 기채를 내 맘대로 받아야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맨 처음에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면 과연 공영개발이 맞나 민간개발이 맞나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셔야지, 임의로 공영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절차를 준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251페이지에 보시면 상당리 마을 진입로에 6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이게 지하도 폐쇄로 인한 거잖아요? 지하도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폐쇄하게 된 거에요?

지하도 폐쇄부분은 당초에 지하도를 통과해서 상당1리 쪽으로 원남산업단지 쪽으로 지하도를 통과해서 과거에는 덤프트럭까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박스가 크고 길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지하도하고 그 중간에 하천을 정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증평에서 음성 쪽으로 오다가 산업단지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감차선을 폭 5m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토굴박스도 좁아지고 그다음에 과거에 토굴박스를 통과해서 바로 우회전해서 4차선에 올라타서 음성 쪽으로 진행했었는데 그 도로가 폐쇄되면서 원래대로 존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폐쇄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차들이 못 다니고 보행자만 다니고 그다음에 일부 경운기라든지 이앙기 이런 부분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도로를 건너서 반대편 쪽으로 큰 차들이 다니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도 바로 밑에 교차로를 만들고 교차로를 만들면서 상당1리 동네에서 나와서 원남산업단지 내로 또는 음성 쪽으로 좌회전하려다가 보니까 확보할 수밖에 없는 도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이게 당초부터 설계 잘못이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 것까지 계산을 안해서 결국 이렇게 6억 9천씩이나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이게 본래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계룡에서 책임을 져서 해야 했을 사항인데 이것은 음성군비 6억 9천만원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계룡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산업단지 내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산업단지 외가 돼서 어차피 우리 군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결국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이게 폐쇄가 되면서 돈이 6억 9천만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부터 거기에 반영돼서 산업단지를 맞춰서 했다고 하면 6억 9천만원이 필요치 않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하도로를 폐쇄하니까 6억 9천만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이 양쪽에 있는 게 아닙니까? 음성군하고 계룡건설하고 있는데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무슨 책임이 있어야지, 왜 음성군만 6억 9천만원을 다 부담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계룡건설이나 원남산업개발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의장님 말씀처럼 조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는 산업단지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된 거니까 원인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계룡건설 때문에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한 동기가 됐는데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가 우리 음성군만 6억 9천만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서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군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6억 9만원이라는 돈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규공입니다. 285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9억 4,100만원이 증액된 16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사업비 중 국비를 도비로 정정하였고, 다음 페이지 286쪽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제출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용품 구입비 441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도비로서 구명조끼 로프, 튜브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상습 낙뢰지역인 원남면 삼용리 일원에 낙뢰예방사업비 2천만원과 재해예방사업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성읍 용산리와 감곡면 오향리 소하천 박스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재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어 보험료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시설비에 보면 음성읍 소재 음성중학교 주변 방범CCTV 2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금왕읍 청사 이전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부족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7쪽 상단부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맹동면 소방차고와 광장포장사업비 부족분 5백만원과 설성공원 내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2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예산 5백만원이 배정되어서 장비확충사업비 즉 메가폰이라든지 응급처치실, 환자용 들것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및 유관기관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통합방위교류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부족분 군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천만원은 음성읍 소여리 소여천 내에 수해피해지구에 대한 시설비이고, 나머지 5,600만원은 금년도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된 금왕읍 응천 하도정비사업의 생태보전협력금 미납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배수통문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 풀예산에 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음성읍 용산리 목골소하천에 4천만원, 소여리 남천소하천 박스교환설치비 2억원, 금왕읍 호산리 산막골 소하천 4천만원, 원남면 보룡리 새터소하천 4천만원, 맹동면 쌍봉소하천 4천만원, 대소면 태생리 외상소하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억 8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이어서 원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상노소하천 확장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천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 물을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학용어로 우수 유입량이 커진다고 하는데 단지 내에서 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단면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국비 9,9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반영하였고 내역으로는 감곡면 원당리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에 6,500만원과 단평리 배수통문 전기시설 설치비 1천만원, 주천리, 원당리 지역 제방 풀 깎기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비와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86페이지에 보면 아까 재해예방사업 중에 통로박스가 단면이 부족해서 예산을 8천만원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재해예방사업 통로박스를 만든 것이 언제 만든 거지요?

연도는 모르겠고요, 상당히 낡고 부식도 됐고 통로박스 중간까지 흙이 차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른다?

설치한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70년대 초반쯤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문제는 대개 이런 것이 상류지역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일시에 쏠리는 경향이 있고 기존에 통로박스가 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런 곳이 우리 9개 읍면에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모든 사업을 인허가해 주면서 이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통로박스도 작아지고 통수단면도 부족해지고, 또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그 밑에 농경지 사용을 전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조사도 안 되어 있지요? 우리 군내 전체가…….

실은 그때그때 실정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반영하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할 때 여유를 가지고 조금 크게 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텐데 하여간 앞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조금 크게 하는 것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넉넉하게 세우지도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땜질식으로 당장 필요하면 당장 그것만큼만 세워서 불과 몇 년 안 되고 아까…….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바로 지적하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맹동소방대 광장 포장,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했던 건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1,500만원 가지고 해 보라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5백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요구를 했고, 그 밑에 설성공원 비상급수시설도 우리가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한 2백만원 칼질을 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은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한테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음성군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한테만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음성군 인사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행정 공백 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민원 해결은 커녕 아예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재해시설 때문에 몇 분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조차 안 되고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해결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민원제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사장되고 마는 겁니다. 위원들이 얘기했어도 사장되고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폐단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하셔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읍면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287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교류사업비라고 1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게 연말 군부대 위문가는 게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예비군 중대라든가 부대에 가는데 그 비용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 위문을 가는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위문을 가면 거기 가서 위문품을 두고 오고 그러니까…….

빈 손으로 갈 수 없다?

예.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따로 하고 있고 매년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런 데에 쓰는 건데, 28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상노 소하천을 말씀하셨는데 이 상노소하천이 원남산업단지를 만듦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산업단지를 만드니까 전에는 물이 사방으로 분산됐던 것을 한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포장을 하게 되면 물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단면을 키워야 합니다.

산업단지 만들 때 영향평가를 받지요? 홍수해 예방서부터 다 영향평가를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한 거네요, 누가 책임져야 하지요? 돈을 2억씩 여기다가 또 투자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2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 3억이 투자되어 있고 2억을 거기다가 보태는 겁니다.

아니, 기 3억부터 2억까지 5억을 투자하는 그런 문제라면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산업단지 만들게 되면 각종 영향평가 다 받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면 위에서 5억씩 투자를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죠.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억 2,457만 2천원이 증액된 88억 9,687만 4천원으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이나 새로 상정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 구축에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시설비에 충도보건진료소 광장 포장및 석축공사 4,500만원, 관성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DMAT 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및 구료비에 지역 재난현장 응급 의료물품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곡보건진료소 증축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내곡보건진료소 증축비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국가예방접종 시행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병위원 접종비 9,703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에 5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강사수당 38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에 한방진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진료실 제습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치매치료관리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비에 69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치매조기검진비 2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진희망 추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정신요양시설비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5억 4,57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인부임 450만원을 감액해서 제수용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시술비 767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인공수정시술비 1,49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영양식품비 132만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양플러스사업 빈혈체크 프린터기 구입비로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2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난방기구 구입비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총 예산은 36억 8,910만 9천원으로 기정보다 3억 4,216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1.8%, 광특회계가 11.5%, 도비가 3.5%, 군비가 72.5%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상담실 책장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비에서 감액했습니다. 302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농약 잔류 분석에 소요되는 분석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215만 8천원의 사용 승인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등 농약 잔류 분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생활기술보급에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생활개선 도내 참석자 보상금 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활개선회 전통문화연구회 육성에 따른 교육용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교육장 운영에 가스레인지 구입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물환경기술보급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276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요구되고 프로그램 운영 구입비로 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소득작목 기술 보급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사업비 중 1천만원으로 탑푸르트 생산 1개소를 육성코자 합니다. 선진경영축산에 친환경관리실 인건비로 73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작목 지원에 3억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직불제 토양검증재료비로 국비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잔류분석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진단분석시스템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543만원 증액된 8,013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 증액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5만원을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재무활동에 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용미생물 배지 구입비 잔액 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탑푸르트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시책사업비 조기 집행 잘했다고 상사업비 나온 게 있는게 있는데 탑푸르트에 천공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장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2개 단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생산단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탑푸르트 생산하는 게 국비로 1개소 있고, 지방비 운영하는 게 1개소가 있는데, 그 외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2개소를 제외하고 다른 데 생산단지를 육성한다? 두 개를 더 해서 4개를 만든다는 건가요?

예.

아직은 안 되고?

예.

자산취득비 중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기는 뭐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이게 농약 잔류분석할 때 쓰는 것인데 열기로 농약을 분해해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해서 농약이 얼마 들어 있나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열기로 모든 것이 분해는 되지만 농약 중에서 열기로 분해해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스 열기로 해서 성분을 포집할 때 성분이 변화되는 것은 액체분석기로 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어야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만 하면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연구직이 2명인데 그중에 1명이 담당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금년에는 외부지역으로 교육을 받고 내년 봄부터 하고자 합니다.

이런 비싸고 큰 거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 데 사실상 따져보면 기술도 요할 테고 운영을 잘못하면 효과도 안 나타날 테고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농약 잔류 분석은 굉장히 세밀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왔고, 또 이 기계를 도의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기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 1명이 2~3번 가서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고, 몇 번 받게 되면 2~3주 정도면 충분히 터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이 기계를 사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농약잔류분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20개소 있는데 충북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앞서가는 사업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있느냐, 만약에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이 기계를 쓰면 효과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없다, 교육으로?

현재 담당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도나 중앙에 가서 수시로 접촉하면서 터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비싼 기계를 잘못 써서 문제가 생기고 오작동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1,050만 5천원이 증액된 134억 6,39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폐 감지장치 설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관리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7억 5,7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억 4,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9억 2,962만원이 증액된 112억 4,428만 6천원을 하였습니다. 급수수익 상수도 사용료 세입증가분 1억 5,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 증가분 1,53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라서 예산부족분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7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 손괴자 변상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798만원이 증액된 83억 7,5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숙직비 복사기 임대사용료, 검침비품 구입 등 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행정업무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라 5억 1,5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억 630만원이 증액된 144억 2,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량 부족과 수질오염 우려 지역의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른 물품 대체 구입비 등에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150만원을 증액한 109만 8,5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3억 2,150만원이 증액된 97억 3,0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진단기술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물재해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을 감액하여 물 재해 이용관리계획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 8억원을 부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등 하수슬러지 수수료와 전기료 인상분 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왕총인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이자 150만원과 집행잔액 반환금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70억 6,452만 8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BTL사업 오수맨홀펌프장 토지보상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대소면 태생리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집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3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2,549만원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액 6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2,549만 5천원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9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사업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게 약수터가 있는데요, 음성에 보현산 약수터하고 감곡체육공원의 약수터 2곳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밖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음성 보현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서 탱크를 설치해서 자외선 햇빛으로 소독하고 감곡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가서 파이프에다가 자외선을 설치해서 속에서…….

노천에다가 놔두는 거네요?

예.

고가인데 그렇게 설치해도 되나요?

설치 보조장치를 해야죠.

그리고 마을상수도 개폐 감지장치 설치는 무엇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먼젓번에 충남 홍성에서 약물투입 의심 사례가 발생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설치해야 하는 데 예산관계상 우선 몇 군데만 설치하고 차차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10개소만 한다는 거지요?

10개소만 하고 연차적으로 다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폐장치는 물탱크 같은데 설치하면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전송돼서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가고 나가고 아니면 수위조절, 물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설치해야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기 동안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7억 8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487억 3,200만원, 특별회계가 750억 4,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237억 5,9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2,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천 890만원, 도비보조금 243만원으로 2,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국비 지원 1,890만원, 도비 지원 2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부담액 567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