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237억 5,93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487억 1,068만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750억 4,8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7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133만원이 증액된 4,237억 8,070만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업무계획과 연계성, 중복투자 억제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반환금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분 반영, 조직운영을 위한 법정 및 필수 경상경비, 지역현안사업 및 읍면 작은 민원 해결 등에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뤄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자주재원 비율이 36%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실정에 있으며, 여전히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 잔액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남는 국ㆍ도비가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는 가축분뇨자원화사업 17억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대규모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사전계획 수립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정례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설명이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일방통행식 행정 추진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성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성에 의구심을 갖는 주민이 많이 있으며, 특히 읍면 행정력 및 대민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올해 사업 완료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이 추진하는 혁신도시 공공시설 설치사업, 생활체육공원사업,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많은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으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대폭 낮춰 전망하여 국가 경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여 신규 대형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음성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 등 총 9개 사업에서 12억 8,375만 9천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3,487억 3,201만원과 12개 특별회계 예산 750억 4,869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237억 8,070만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사업 5억원을 감액 조정 의결하여 3,482억 3,201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232억 8,0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음성지방공사 설립 연구용역비 2천만원 등 9개 항에서 12억 8,375만 9천원 감액 조정하고, 군비 7억 8,375만 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3,482억 3,201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