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참석해 보면 취임하시고서도 행사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죠?

정태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사항인데, 보충질문을 이대웅 의원님도 그렇고 궁금한 사항은 한두가지 하시고 나머지는 진행하시면서 간담회 때 상정돼서 할 것인데 그때 얘기해도 될 것을 여기에서 답을 해달라, 결론을 내달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인데 의장님께서 진행을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성군민이 궁금한 사항을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간담회 때 얼마든지 얘기될 수 있는 사항을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고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의사 진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간담회 때 할 얘기가 있고, 군수님이 간담회 참석을 안 하시니까 간담회 때보다는 군정질문 때 의사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지난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대상 업소가 연 인원으로 봤을 때,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임상병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연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가 124개지만 그 직원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소당 3명 정도 잡으면 연인원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3명 정도로 잡는다고 보면, 작년도 실적을 보면 운전면허 적성이나 채용신체검사 기타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고, 나머지 순수 보건증만 발급한 것이 6,049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3천 개소로 봐야 합니다. 한 3천 명 정도가, 이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8,300원이 비싼 일반 병의원으로 간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서 한 1만여 건 되는 데서 69%라고 보면 근 7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쪽 지역에 엄청난 불편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도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숫자다, 이것을 꼭 각인시켜 주시고요, 검사장비를 보면 48종이 있는데 일반적인 보건증 발급에는 가슴 엑스레이 검진, 시력이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 임상병리는 간기능 검사, B형간염 항체검사, 일반뇨 검사, 빈혈 검사, 혈액형 검사,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장비가 48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은 현재 6억 2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답변이고요, 보건증만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 없고 엑스선 장비랑 검사실에 산부인과 장비랑 미생물 배양기랑 현미경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비를 많이 부풀려서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와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방사선 관련이나 임상병리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보건소에 방사선사가 3명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2명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건비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굳이 인건비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것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면허 갱신이나 채용신체검사를 하는데 특별한 장비가 또 있어야 하나요?

그 검사를 하려면 처음에 48종이라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갱신하고 채용신체검사 하는데도요?

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똑같이 하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 보건증 발급만 우선 시행하겠다, 그런데 보건증 발급하는 장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운전면허 갱신이나 채용신체검사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간기능 검사 같은 것은 다 못합니다. 배양기만 사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갱신하는 데도 간기능 검사를 한다?

채용신체검사에는…….

운전면허에는?

운전면허에는 청력, 시력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 보건증만 하실 게 아니라 운전면허 갱신 같은 것은 작년도에 2,300건이나 했는데 그것도 특별한 장비가 아니니 신체검사 하는데 포함시켜서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은 특별한 장비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데, 시력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해주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숫자적으로 따지면 한집에 3명씩 종업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1만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한 것이 6천 건이라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겠느냐, 보건소에 오기 힘드니까 일반 병의원에 갔다는 결론이 되고, 거기에서 7천 명 정도는 저쪽에서 여기까지 불편하게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래서 제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기에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나요?

예.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에 걸쳐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이 난해하고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류로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면적하고 폐기물 발생 예정량도 지금 하고 똑같았습니다. 단지 원남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발하는 부분은 그 당시 원남면장이나 우리 산업개발과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때 조그맣게 소각로 정도 짓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홍보를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때부터 면적이나 발생량은 이미 결정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직원들이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은 인사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신 건데 항간에는 생극면이 됐든 소이면이 됐든 군수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질타를 하시지만, 지금 의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이게 의회에서 인사를 잘못 틀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연 우리 의사과에 어느 분이 올지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협의했지, 지금까지 제가 세 번째 의원을 하지만 그렇게 의장 혼자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이한철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저도 의원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사가 있었는데 저한테 상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아니, 의사과장이요?

의사과장이고 의사팀장이고 저한테 상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사과장이 몇 명이나 바꿨습니까? 우리 의회 때요? 바뀌었습니까?

저한테는 인사에 관해서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이한철 의원님이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저한테 말씀한 것처럼 의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상의해서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정태완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질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개선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질문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뒤에서 의장님이 일어나서 군수님 뒤통수에 대고서 그것과 상관없는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고, 질문한 사람 의견은 무시하고, 의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13만 평을 할 거냐, 28만 평을 할 거냐 수요조사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여러 가지 차후에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고, 또 앞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뤄야 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상의할 문제가 많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의장님, 아까 보충질문하시면서 여기 질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의장님, 지금 초천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음리하고 초천리하고 음성하고 몇 km나 되며, 어딘지는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압니까? 그러면 지금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 보자 개선책을 내놓고 보완을 하고 어떤 우량기업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군수 답변도 받았고, 의장님도 주문하셨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왜 여기에 얘기도 없고 질문도 없었던 초천리, 동음리가 왜 나옵니까? 이것을 흩으려는 겁니까? 의장님, 여러 가지 용산산업단지 주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있는데 초천리, 동음리 얘기는 왜 나오느냐고요? 초천ㆍ동음리는 항간에 음성읍에서 모 부동산하는 몇몇 분한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듣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초천ㆍ동음리 얘기는 왜 하십니까? 여기에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무슨 커다란 문제가 대두되고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장이 돼서 군수 뒤통수에 대고서 질문한 의원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한철 의원님 다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순을 밟고 하셔야 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서 보충질문도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영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장님도 앞으로 용산산업단지, 인사문제가 아닌 얘기라도 여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물으시지, 아닌 얘기를 자꾸 끌어내서 질문하시는 것은 삼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철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뜻도 알고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정태완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이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ㆍ답변 이외의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러이러한 방법과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음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로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산산업단지 여러 가지 개선책이나 시정책을 또 다른 얘기로 틀어놓으면, 지금 그것 말고도 할 말이 많아요. 음성산업단지 외에 그 옆에 음성산업단지 하는 게 있지, 국가산업단지 하는 게 있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용산산업단지 얘기를 하셔야지 주민들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저도 이한철 의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요는 이렇습니다.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고 군수한테 질문할 사항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군수한테 질문ㆍ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사항을 참고해달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조금 틀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사항인가요?

뒤에 있는 사항, 대출 약정 체결식은 이미 되었던 사항을 붙여준 거고요, 앞에 있는 사항은 마음대로 뜯어고쳤다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 같고, 앞으로 변경계획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공동출자방식을 하든 제3섹터 방식을 하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왜 음성군이 20% 출자를 하고 신세계토건이 빠졌느냐 질책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봉합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것을 제멋대로 고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보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날짜를 보시면 11일날 계획해서 13일날 막상 계약할 적에는 변경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가면 속기록에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굳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목조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터는 권고했어도 SPC는 권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3섹터 방식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도 있지만 지분을 출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나 괴산ㆍ진천 같은 경우도 자본금을 출자한 게 아니라 지분을 출자해서, 음성도 충주, 진천, 괴산처럼 음성도 출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지분을 참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에 참여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유인물을 돌리신 걸 보면 7월 10일 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7월 13일 날 체결식을 했는데 7월 10일 날 결재될 때 지분이 대덕이 51%, 다우가 29%, 신세계토건이 20%였는데 음성군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덕이 40%, 음성, 다우, 신세계토건 20%씩 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결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당시 신세계토건이 지난해 12월부터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끌어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계획에 저는 안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토건이 빠진 것은 7월 11일에서 7월 13일 그 사이입니다. 저도 7월 13일에 약정식을 하려고 했는데 신세계토건이 지분 20%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서지 못하겠다고 해서 빠진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약정식 할 때는 신세계토건이 빠졌던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법인 내 지분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저희 음성군이 의회 의결을 얻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산업단지 법인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요, 자금을 대출해 주는 한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음성군 지분 20%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행에 대한 이윤이 남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행이윤이 한 6% 정도 칩니다. 물론 생극산업단지가 분양가격이 45만원 선으로 결정되면 시행에 대한 이익 부분을 거기에 포함해서 청산을 볼 수 있겠지만 45만원 이상으로 분양이 되면 시행 이윤은 없는 겁니다. 단 시행 이윤을 6%로 봤을 때 총사업비 400억의 6%라서 24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부터 생극은 생극산업단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그 당시 생극산업단지 법인에서 어느 정도 시행해서 이윤이 남았을 때 생극의 생극장학회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음성군이 동참하면서 시행에 대한 이익 부분이 생기면 생극장학회 쪽으로 그 이익 부분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섰던 거고요, 그다음에 음성군의 지분 20%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는 대덕개발이 31%, 음성군이 20%, 다우개발이 29%, 대화건설 20% 해서 2군 업체인 대화건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대웅 의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큰 업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성군이 지분 20%를 동참하지 않아도 과거 신세계토건이 들어가 있을 때처럼 진행할 수 있는데 도에서 계속해서 권고사항입니다. 음성군도 20% 지분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제산단은 한투가 참여를 했지만 사실 한투가 지분 참여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은 참여해야만 안정적으로 자본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지분을 참여하지 않아도 약정을 통해서 언제든 한투가 생극산업단지 법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42억 7,300만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 때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올렸지만, 어찌 됐든 음성군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성급하게 돈이 집행된 부분이 있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중에 우리 의장님께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군이 42억을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42억은 생극산업단지 법인 돈입니다. 저희 음성군 군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투가 산업단지 법인 통장에 돈을 줘서 생극산업단지 법인 통장에서 돈을 집행할 때 건건이 음성군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군비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억 집행된 것 중에서 기타로 구분해 놨는데 그 당시 9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토지리원에 준 건데 거기 산업단지 내의 도근점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옮기고 다시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지리원에 지출한 수수료라는 것,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허과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국토지리원에 지출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1천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고, 또 SPC 지분 참여도 결국은 진천군이나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분 참여를 하더라도 잔여 부지 매입을 20%면 20%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전체 1억짜리를 갖고서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음성군의 군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추진하라는 이런 얘기이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승인해 준 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얘기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