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남문시장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예조합에서 인수하면서 이 사람들이 남문시장에 있는 중매인만 이렇게 인수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했는데 그 분들 사람은 따른 부채라던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외의 세법에 보면 기타소득세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 당첨되면 불로소득 안 있습니까? 그 세금이 50%입니다. 1억원 하면 뒤에 5,000만원이 뒤에 따라 가는데 이것 6명하면 돈 3억입니다. 그것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하려니까 이사회 통과 다되고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아마 포기하는 걸로 인수 다 하고 나면 저희들 땅만 사가지고 주차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수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못하게 된 겁니다.

예. 아마 지금은 포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쪽에 5주공 뒤쪽에 아마 서울약국의 육종원 사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마 차는 평수는 자료가 저희들이 있습니 다만……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물거리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왜 모델하우스 하나 지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좌측 편에 두울칼국수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공터 커다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쪽에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차는 몇 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600평 정도 될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 시청직원들도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남문시장도 좋지만 지금 현재 그쪽도 상당히 조건이 좋아서 절충을 해 보니까 땅값이 아마 조금 비싸서 아마……

지금 서울약국 육종원씨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 보다는 감정을 이렇게 해보고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150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땅값이 생각보다 굉장히 본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아마……

예. 자꾸 이렇게……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두 사람 감정사가 평가를 하면 예를 들면 한 200만원 가까이 나왔다 하면 본인은 한 3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이게 성사가 안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주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예.

예.

예.

지난 번에 안 그래도 성재분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상가협회하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토요일, 일요일날이라도 서문사거리부터 제일은행까지 이중 주차까지 하고 이런 형편이니까 이걸 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 저희들한테 건의가 무조건 단속부터 하면 좀 그러니까 우선 자율적으로 홍보물을 돌려 가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물을 1,000매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너무 오래 세워 놓으면 저희들 의식도 의식이지만 앞으로 정립이 안되면 단속을 할 수 박에 없다하는 강하게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상가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 자기 상가 앞에 자기 차를 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평일날은 없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한번 이렇게 호소를 해보고 안되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예.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1쪽에요. 택시 총량제조사 용역비라고 3,000만원 되어 있죠?

예.

총량제는 뭐 어떻게 용역하시려고 용역에 대한 답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들이 330대가 있는데 330대가 거리, 인구, 주변 환경, 여건 이런게 적정한가 하는 것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하고 시행령 제6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총량제 개선지침에 의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택시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저희들 시내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330대가 적정한가 많으면 그걸 10대 감해서 320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시행을 한다하지만 지금 현재 감한다면 어떤 걸로 모범택시를 내 줘 가지고 그럼 모범택시에서는 그러면 저걸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회사에 예를 들면 운영이 안된다던지 이러면 개인택시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사택시 이런 것을 아마 10대 정도……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했을 때 경우이고 또 330대 적다. 350대 해야 되겠다, 상주는 예를 들면 그러면 20대 증차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침이 있다면 지침대로 해야 하겠지만 제 소견에는 상주모범택시 회장, 각 기업단체회장, 그 분들 모아놓고 간단히 할 문제를 3,000만원씩 용역비를 줘 가면서 과연 그것을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개인하고 지부장하고 예를 들면 모아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꼭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게 다……

꼭 해야, 다른 시군에 한다해서 우리가 꼭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하도록 그래서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촌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풍년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및 6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1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53.2% 증가한 297억 5,636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농업인 농작업시 피해발생지원사업, 상주농기계박람회 개최, 상주쌀 판촉행사비지원, 친환경농업분야 등의 신규사업 증가와 쌀소득보전 등 직접 지불제사업이 본예산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 중 복지농촌건설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2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은 17억 8,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지역농업역량강화, 농정대상시상, 662쪽입니다. 농림사업추진 농업농촌정보화사업 및 농가경영 안전망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63쪽입니다. 경상북도 FTA대책기금조성 출연자금사항입니다. FTA체결확대에 대응, 지역의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각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우리시는 향후 10년간 32억 4,0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3차년도 출연기금으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농업인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습득능력향상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정보화 선도자를 이용한 농가방문교육활동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 부자마을만들기,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입니다. 농촌귀농 유도를 통한 농촌인구증가 및 활성화를 위한 귀농정착지원사업 6,000만원,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화동면 신촌리 버드니마을의 공동포도한우직판점 설립 1차년도 사업비 3억 6,000만원,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에 선정된 친환경재배 인삼가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FTA체결확대 등 농산물 교역확대시대에 적극 대응 잘 사는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64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시책인 인구증가시책과 연계된 귀농귀촌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6월 개소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비 500만원과 귀농귀촌 관련 정보자료조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부분입니다. 2억 748만원이 증가한 6억 6,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3개소가 선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665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지원에 3,888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6억원, 화북 병천, 모동면 지장리, 낙동면 선곡마을의 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하여 농촌체험관광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내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공성면 효곡리, 내서면 서원리, 모서면 덕수리에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예 농업인력 부분입니다. 1억 2,05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예인력 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 연합회를 비롯한 4개 단체 16개 사업에 대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국비사업인 농업 경영컨설팅사업에 7,28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에 480만원과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9,246만원, 지역특화전문경영인 지원을 위하여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은 농업분야 기술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하여 농업CEO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복지환경 조성부분은 2억 4,628만 8,000원이 감소한 23억 5,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정비인부임 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11억 600만원, 도비사업인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9억 9,0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억 2,48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억원,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에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부분입니다. 5개 단위사업과 35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억 323만 1,000원이 증가한 243억 8,846만 9,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마을형 벼육묘공장설치지원, 농업인농작업시 피해발생지원 등 신규사업과 상주농기계박람회 개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6억 3,098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7,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마을형 육묘공장설치지원, 농업인 농작업시피해발생지원 등의 신규사업과 중소형 농기계공급 등 사업비 증가와 상주농기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상주쌀 명품화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개 단체에 2개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쌀 명품화 추진을 위해 육묘공장 위탁농가 상토지원외 2개 사업에 4억 6,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마을형 육묘공장설치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육성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인농작업시 피해발생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농작업활동시 사고발생이 증가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로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672쪽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우리 밀 생산 및 소비촉진 도농교류한마당 체험행사비 500만원과 비료생산업체 냄새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냄새절감제 구입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벼육묘공장설치 및 개보수 9,600만원,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1,244만 6,000원, 벼육묘상처리제지원 6,000만원과 중소형농기계공급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영남지방 최초로 농기계전시에 이어 2010년 상주농업기계박람회 개최로 선진농업도시 자긍심 고취 및 상주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6,400만원과 신규사업인 고품질쌀우수공동체육성지원 1억 6,000만원, 고품질벼 기능성쌀 재배단지조성지원 2억 4,000만원, 토종곡물집단재배단지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사업으로 2억 9,927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9,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산물매입비 건조료 지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공공비축벼 매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적기수확을 위한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양곡표시제 지도사업으로 양곡명예감시원수당 720만원과 정부양곡 안전보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곡관리지원을 위한 공시료채취인부임 54만원과 여비 296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상주쌀 경쟁력제고사업은 28억 1,000만원이 감소한 3억 6,9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2008년부터 추진한 상주농협RPC의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의 사업종료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신규사업이 없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상주쌀 홍보사업으로 대도시지하철 상주쌀홍보비 1억원 등 상주쌀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1,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주출향인사 상주쌀판매 택배비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쌀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 공공비축용 포장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136억 296만 8,000원이 증가한 209억 8,527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공급, 녹색성장 우수지구조성 부분 등의 사업 확대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의 본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국비사업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9,0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5억 6,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보조 18억 584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7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유기질비료지원에 24억 398만 4,000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에 2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본예산에 119억 9,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판로 확대지원을 위해 6,250만원, 친환경농업체험행사비지원에 2,800만원, 친환경농업 우수실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 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9쪽입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을 위해 5억 6,0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농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집중지원사업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재배확대지원을 위한 친환경들판종합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 우수지원, 퇴비생산화지원사업에 3억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친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아직 사업비 최종 선정은 되지 않았으나 예산확보차원에서 가내시됨에 따라 1년차 사업비 10억원 중에 보조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은 2,144만 9,000원이 감소한 7억 4,2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홍보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 5개년 계획서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상주환경농업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초청행사 및 친환경농산물 전시품평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비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기술교육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자재지원을 위해 1억 7,500만원을, 친환경원예작물 재배농가 천적지원에 5,250만원, 우렁이양식장 사료비지원에 2,240만원을,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광자화수 이온 활성수를 이용 성장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광자수기지원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지원에 9,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지 명퇴직불금 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지원 2,500만원,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두개 단위사업과 두개 세부사업으로 18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FTA 체결확대 등 농산물수입개방과 쌀값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도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예.

공성 효곡리와 내서면 서원1리.

그 다음 모서면 덕수 3리.

낙동, 지난해는 화동 신촌.

화동하고 거기는 그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낙동하고 2006년도 되어 있고……

예. 마을로 줍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3개소의 조성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녹색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참여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 활성화 되지 싶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을 같이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