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행정과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는 자치행정 추진으로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군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로 군민 소통과 상생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두 번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으로 음성장학회 운영과 교육강군 육성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워크숍 개최와 찾아가는 홈스쿨 지원 등 지역 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과 전 직원 건강검진 시행을 통해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였고, 국외연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국외배낭연수 지원 및 선진국 행정견학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 내실화와 이장협의회와 민간사회단체 지원ㆍ육성으로 주민 만족의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중국 덕주시와 10월 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현지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 연기되었으나 향후 덕주시와 협의하여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민정보화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각종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어린이보호용 CCTV구축과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군민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실용정부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페이지 2013년도 전략목표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읍면 연두순방입니다. 2013년 2월경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9개 읍면을 순방하여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군민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정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와 성과중심 인사 소수직렬 및 여성들이 소외받지 않는 균형 있는 인사 운영으로 공직 내부의 안정화를 기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며, 소요인력의 적기충원을 위해 신규직원 20명을 채용하고 군 읍면 간 순환보직과 도와 인사교류 활성화로 개인의 업무능력 배양을 도모하는 등 행정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입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사이버 및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콘텐츠 제공과 명사 초청 공직자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인당 연 최고 30만원까지 공무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전문행정인 육성을 통해 군민서비스 향상 및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3억원이 증가한 15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관내 33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 신장 프로그램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하여 쌀 외에 고춧가루와 축산물에 대한 부식비를 확대 지원하고, 초, 중, 특수학교 학생 1만 85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교육강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 추진으로 새로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 강군을 실현하고자 학력 신장 우수자나 성적우수자 등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우수 중학교와 명문대 입학생 배출 고등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장학생 선발과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교육강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군민 모두가 자아실현과 가치 있는 행복 추구를 위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20개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해 주는 찾아가는 홈스쿨과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정과 학교 등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시책으로 자긍심 고취와 활력이 넘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 종합건강 검진 시행과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공직자 배낭여행 및 장기 근속자 국외연수, 열심히 일하는 직원 선발 표창과 화목한 직장 만들기 평가 시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목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주요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열람으로 원본의 훼손과 망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9월 말까지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교양, 체력 증진 등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자치역량 함양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1세기 경쟁과 개방의 시대적 요구와 세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산학관이 함께 하는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위하여 중국 덕주시 무성현과 자매교류를 체결하고 양 지방정부 간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급변하는 다문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시스템 자료를 금왕읍사무소로 분산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자료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3~4월 중에 수립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음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용, 방범용, 재난재해용 등 목적과 기능에 따라 소관부서별 설치운영 중인 CCTV를 재난종합상황실 내에 통합이전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까지 사업비 8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관 CCTV 252대를 통합 관리할 수 관리센터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CCTV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린이 성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13년 2월까지 11개소에 총 24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7,200만원이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저희 과 특수시책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장학회 출신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음성장학회 수혜자 전수 조사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 연계로 선배가 가진 입시에 대한 노하우나 재능 등을 후배에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성장학회 출신에게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 학생들에게는 성공한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본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다양한 여가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보람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보상휴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에게는 모성보호휴가를 보장하고,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들에게는 포상휴가를 부여하며,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는 격려 차원의 휴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직원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본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행정과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명문대 입학생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명문대에 어떤 학교에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5페이지요?

예.

금년도에 26명에게 2억 8,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명문대 입학생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에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다른 지역의 우수학생을 유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15페이지 기대효과 맨 아래에 우수 학생 외부유출방지 및 타 지역 우수학생 유입으로 해놨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 군내에 점프 장학생을 금년도에 신설해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타지역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못 했었는데, 타지역에서 저희 음성군에 와서 학교 수업을 받는 우수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이사회에서 제안돼서 내년부터는 타지역에서 우리 음성군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지역 학생 유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음성군에 두지 않고 여기 와서 학교들 다니는 학생들을 타 지역 학생으로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교육강군 육성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나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나 교사한테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요?

저희가 장학회에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입학생을 배출한 교사한테는 금년도까지 1인당 8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학교에는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명문대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5백만원, 그리고 학교에는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한테 5백만원, 8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조례에 명문해놔서 규정해놨습니다.

장학 조례에서 줄 수 있다?

예.

그런데 교사도 어떻든간에 공무원인데 장학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줄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장학회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우수교사나 학교에 지원해줘도 저희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규정은 잘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장학회가 사실 교육청에서 감사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건데 이것은 한번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뿐이 아니라 충주시나 보은군이나 타군에서도 우수학생을 배출한 교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학교에도 상사업비로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견학인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직원 종합검진 시행이 8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음성군의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저희 정규직은 662명이지만 거기에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한 8백여 명,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8백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정확하게 안 나온다니 우리 인력을 관리하는 데서 숫자가…….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정원을 추가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792명이 될지 796명이 될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8백여 명으로 계약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좀 추가로 정비ㆍ개정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금년도에도 건강검진 시 상당히 많은 직원이 조기에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이 발생한 것을…….

확실히 후생복지는 이런 것이 후생복지인데 이런 것이 안 되고 후생복지에 다른 엉뚱한 것이 자꾸 올라와서…….

다음번 간담회나 조례 개정 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소수직렬하고 여성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는 균형인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도 저희 행정과나 읍면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들이나 팀장들을 저희 행정과나 주민복지실이나 또 각 부서로 전보해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소수직렬이나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인사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인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관광ㆍ축제 인프라 구축과 건전한 문화예술진흥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진흥 지원으로 문화예술 선진 군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엘리트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증진으로는 체육 지원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ㆍ체육시설 건립으로는 문화ㆍ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ㆍ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ㆍ체육시설 운영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3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로 설정하고, 문화ㆍ체육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와 제52회 충북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을 통해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광 축제 인프라 구축과 건전한 문화예술 진흥과 일류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품격있는 도민체전 개최로 160만 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시설 건립과 문화예술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도모입니다. 축제 활성화 도모로는 제14회 음성품바축제에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 등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관람객을 유치하고, 제32회 설성문화제는 농산물 판매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기확정하고 전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문화예술의 창달로는 제야의 종 타종 및 군민안녕 기원제 개최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으로는 향교 기로연 재연과 도덕성 회복 및 전통예절 교육을 시행하겠으며, 문화예술 창작 활동 활성화 촉진으로는 문화학교 운영과 문예창작교실 운영, 예술작품 전시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으로는 반기문 교육랜드 조성사업 세미나를 2월 중에 개최하고, 반기문교육랜드 조성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 부분을 유치하겠으며, 무극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성 검토, 관련부서 협의 등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으로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ㆍ보수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관광 음성 홍보로는 수도권 거리홍보전 실시와 국내ㆍ외 관광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은 공연, 영화, 도서 구입 등 연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여행바우처사업은 개별여행은 연 15만원, 가족여행은 연 3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스포츠바우처사업은 1인당 연 77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반기문 전국 마라톤대회를 4월 중에 개최하고, MBC전국어린이 장사씨름대회와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군민의 풍요로운 삶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략 종목 실업팀 육성 및 체육 활성화입니다. 실업팀 정비와 내실화를 추진하고 군민화합 체육대회, 읍면별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육성 지원으로 군민의 체육 활동 참여 유도와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2013년 6월 중에 음성종합운동장의 25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체육발전 인프라 구축 및 160만 도민의 화합과 우정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1개소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4개소, 군 지정 문화재 보수 3개소, 전통사찰 1개소 등 9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여 문화재와 주변 환경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확립 및 원형 보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97%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에 광특에 시설비의 일부인 5억이 반영되어 2013년도에는 부지 정리를 시행하고 201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13년도에 토지 매입을 거쳐 2014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토지 매입 등 절차를 거쳐 2013년도에 광특 2억 1,9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13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음성종합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벨로드롬은 금년에 완공되고 나머지 부분은 2013년 5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감곡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거쳐 2013년에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14년 광특사업을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거쳐 2013년도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과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으며, 2013년도에 광특 9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노인회의 게이트볼장 증설 1면에서 2면 건립 집단 민원제기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2면으로 건립 시 1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며, 추가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해야 하나 군 재정상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도비 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2013년 광특이 9천만원 반영된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읍면별 2개소씩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누구나 활용 가능한 체력단련기구 설치로 생활의 활력소 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타 도서관 소장자료를 우리 도서관을 통해 대출 및 반납,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책바다 서비스를 시행하여 이용자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폭넓은 이용자층 확보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입니다.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지원사업 유치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소외계층의 문화 관람 혜택 확대로 문화 나눔 기회를 제공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직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입니다. 주 1회 1분 정도 방송을 이용하여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 표현과 문서나 자료 작성 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음성군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군민에게 정확한 군정을 전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쉬운 행정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 4월까지 3개 분야로 반기문 총장이나 유엔을 상징하면서 대중화가 가능한 관광상품과 기 개발되어 제품, 포장, 안내문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상품이나 지역의 문화나 역사적 특성을 간직한 아이디어 상품을 공모, 실용성과 상품성을 갖춘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음성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음성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음성군의 관광 인프라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관광명소와 농축산물 생산지를 연계한 시티투어를 2013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운영 및 프로그램을 신규개발하고자 하며, 국내 관광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관광 음성의 이미지 제고와 관내 농축산물의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전 직원 일동은 음성군민의 문화예술 체육을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 관광단지 조성사업 반기문 교육랜드 투자설명회를 연중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고 민자유치계획이나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반기문 교육랜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민자 부분을 100% 유치해서 시설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초에 세미나늘 해서 방법이나 투자유치를 어떤 식으로 할건지 세미나에서 결정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미나 후에 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내년도 도민체육대회가 음성에서 열리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철저하게 준비돼야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24억인데 이 대회가 열리는 음성이나 금왕 시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꽃 단장을 하든 시가지 정비해야 할 텐데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시범 정비할 수 있는 예산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행사운영비 24억원은 꽃화분을 설치한다든지 모든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24억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꽃길조성 같은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가지 정비를 해야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음성군을 이분들 머릿속에 심고 가는 건데 음성군 종합운동장 앞쪽으로 한성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 옆에 회양목을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심어놓은 것을 보면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고 하다 보면 사실 회양목이 거의 다 제 기능 역할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정비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전통사찰 정비 미타사 방제시스템 구축은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미타사 건은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 비율로 하는 겁니다.

도비ㆍ군비 매칭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시스템 구축에 1억 2천만원 도비ㆍ군비 매칭이면 이것은 다른 도지정 문화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가섭사에 되어 있고, 향교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는 미타사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금왕 생활체육공원 끝나기 전에 삼성 체육공원 조성을 하면서 아직도 실내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대소 46억 토지보상을 하고, 동시다발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몇 개를 같이 내년에도 감곡에 토지보상이 50억 가까이 되고, 실제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다른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하기 어려운데 생활체육공원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다되어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데 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것을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전부터 계획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해야지, 다른 자치단체 같으면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음성은 공교롭게도 비슷한 곳이 있다 보니까 다 생활체육공원을 그냥 1~20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백억대 들여서 해 놓으면 지금 금왕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도 내년에 또 하는데 거기도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삼성, 대소, 소이, 거기다가 50억 들여서 감곡까지 하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점차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여기도 50억, 저기도 50억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과장님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작년도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했지요? 전국대회는 마라톤하고 사이클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마라톤대회하고 사이클 2개 대회입니다.

도 대회는요?

도 대회는 5개 대회를 했는데요, 생활체육하고 게이트볼, 씨름, 충청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배드민턴, 육상 이렇게 5개 종목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음성군 홍보, 지역경제활성화, 아니면 체육인 저변확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국대회 싸이클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싸이클대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와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단의 감독, 코치가 다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대회는 특수한 거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도 말입니다.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어떤 대회는 음성군에서 한다. 이것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바뀌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도 단위 체육대회도 유치해 봐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와서 뭐 하나 하려다 보면, 별로 동원력도 없고 구경하는 사람도 없는 시시한 경기만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 대회는 시군마다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각종 생활체육회장이 모여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각 연합회별로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권 생활체육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꾸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해 봐라,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해 봐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이 봤을 때는 여기 보면 합기도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고 뭐고 경기를 해봤자 별 재미도 없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런 시원찮은 경기만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그런 면도 있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것을 군에 주는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시군별로 순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 단위 생활체육 같은 것은 말입니다. 축제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특별히 어떤 장소와 여건의 구애받지 않는 체조경연대회나 합기도 같은 것은 어느 읍면이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순회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성문화제 품바축제 때 3가지 정도를 지적해 드릴게요, 이것은 아주 경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 할 얘기인데 씨름대회를 하셨지요?

예.

씨름대회를 하시면서 모래를 석분 섞은 것을 갖다놔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에잇, 하는데 모래 한 서너 차 갖다 까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도내에서 온 씨름 선수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런 평을 하도록 합니까? 과장님도 석분 섞인 것을 보셨지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었고, 또 한가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이동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두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가 3계단을 올라가야 하니까 상당히 높죠. 오신 분들이 약주를 잡수신 분들이라 두 분 정도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십사…….

예.

또 교통정리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경찰 이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하니까 사람들이 유도에 잘 응해 주는데, 우리 건설교통과 교통계에서는 평상복을 입고하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유도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다만 유니폼이라도 몇 개해 놔서 매년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교통 유도하는데 좋겠다, 제가 세 가지를 지적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종합민원과는 5개 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또한 창구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여권분소도 운영해서 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 여권 기간만료 사전 예고안내문을 발생해서 고객감동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서 조상 땅 찾기 운동 지적 민원 발급,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 대사ㆍ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 측량 성과검사도 742건을 하였고, 토지이동정리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네 번째 주민편의 위주의 도로명 주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였고 건물번호판 자체제작도 1,294개를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관리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개발부담금도 17건을 부과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22만 4,446필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마치고 다음은 7페이지 2013년 전략목표는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봉사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추진입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전자민원 창구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을 추진하겠으며,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도 10일 이상 50%, 10일 미만은 30%를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 팩스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겠고,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 또한 민원 24시 홍보 및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를 해서 민원 편의 위주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주민편익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신속한 여권 발급 처리,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지속 운영, 또한 여권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예고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여권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또한 주민편익을 위한 만족도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31필지가 되겠고, 사업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6월까지 공유 토지 분할위원회 위원 위촉 및 지명, 또한 내년 1년 동안 계속해서 공유 토지 분할 접수 및 처리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연중 추진하게 되겠으며 대상업무는 기초측량과 세부 측량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내역으로는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 면적측정의 적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3,260점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강화해서 정확한 측량검사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시설물로는 도로명판이 2,120개, 건물번호판이 2만 1,96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자체 점검, 또한 신설 등 변경 도로구간에 안내 시설물 설치 및 변경, 또한 훼손ㆍ망실 등 안내시설물 교체ㆍ보수, 또 건축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약 1억 2천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안내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곱 번째 국가 기초구역 관리 및 지점번호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지점번호 설치로 긴급 위기사항 등에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각지대에 지점번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주민 열람 공고를 10월까지 하겠고, 국가기초구역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및 고시, 또한 설치위치 지정 및 고시, 그래서 내년 7월에 국가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점번호 설치방안으로는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지역, 또한 주최는 설치시설물 관리자 및 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가 되겠고, 지점관리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 통합관리해서 긴급재난관리 공동대응 시 위치 찾기가 용이하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안내책자 제작배포, 각종 행사계획 및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ㆍ사회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2014년도 도로명주소 생활화 유도 향상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홉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대상으로는 약 22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는 내년도 2월에, 또한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5월까지 하고, 결정 고시를 5월 31일에 하겠습니다. 또한, 7월 2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7월 31일까지 해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열 번째 부동산 관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효율적 관리,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의 정확한 처리를 하겠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95개 업소에 대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지도 감독을 해서 토지 투기 수요 차단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2013년 5월 중에 실과소 읍면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경진대회 내용으로는 최근 3년 이내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액은 시상금으로 약 70만원이 되겠고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두 번째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설치 장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본청, 음성읍, 금왕읍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우선 3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군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소에 4,2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스템 주요기능입니다. 도로명으로 주소열람, 위치 열람이 있고, 본인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합열람으로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 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원스톱 전자도면 열람으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행정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지금 농정과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니까 사실상 밭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목상 논이다, 토림이다, 해서 전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과세할 때는 현황과세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 지목에 관련 없이 현황이 뭐냐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데,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읍면에 보면 신청을 했다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토림이라 안 됩니다,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그런 지적관계에 대해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을 수렴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방법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 7,780필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모든 것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현장확인 후에 처리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각 읍면에 가보시면 알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숫자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는 것이고, 행정서비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그런 것이 어렵다면 개개인이 다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신청된 데서 그런 대상 필지의 도장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해서 대행을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준다든지 어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지, 개인이 신청해서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 건 내가 얘기도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고요, 밭농업직불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상자에게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런 게 바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13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을 13억 8,700만원어치 유통시켰습니다. 착한가격업소 18개 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와 상수도 요금을 감면시킨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감곡전통시장 화장실, 그리고 무극과 삼성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시설물을 개보수해준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과 전통시장 문화공연을 추진한 바 있고, 금융소외계층 대출자금을 위한 햇살론 보증재원으로 1억 260만 6천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관리 평가 결과 저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1억 9,700만원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장인허가 사후관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10월 31일 기준으로 599건의 기업체 인허가 처리를 해줬고 79개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 내지 기간 연장을 해준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정비로는 총 5개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공사와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 대풍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매각해서 18억 1,400만원을 세입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기업체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음성군 기업체 안내책자와 공장 설립 및 지원시책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세 번째 녹색에너지 공급 확대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을 3㎾ 71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줬고, 그린빌리지 1개 마을 원남면 상당리가 되겠습니다. 10가구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료했고, 군 관내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석유, 승강기 및 전기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9개소에 행정처분을 추진했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음성읍 일원에 2,259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해서 금년도 65%의 도시가스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근로자 복지관 운영입니다.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해서 14억 8,800만원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해줬고, 음성군 근로자복지관은 9월 말 현재 연 이용인원 1만 6,163명에 수익지출대비 손익 1억 3,100만원이 발생돼서 음성군에서 위탁금으로 수영연맹에 1억 6,400만원을 교부해준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30명씩 12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55명,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삼성면 덕정2리와 감곡면 오향1리에 마을기업으로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은 사단법인 글로벌 투게더 음성에 홈페이지 개설과 바리스타 교육비로 1,3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취업 박람회 역시 35개 업체가 참여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이고, 금융소외계층 대출자금인 햇살론 보증재원으로 1억 1,2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민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 물가 대책 내실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품목별로 월 2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동결, 또는 인상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내년도에 30개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요금을 감면시킬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실천과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을 위해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연 2회 이동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삼성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광특회계로 주차장 3,300㎡를 조성할 계획이고, 태풍 볼라벤으로 쓰러진 삼성전통시장 입구 입간판과 감곡 전통시장 방범용 CCTV, 대소 전통시장 아치형 간판, 무극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광특회계로 받은 보조금 잔액과 공공요금 평가 결과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비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장보는 날 행사도 월 1회 이상 확대해서 운영하고, 전통시장 명절맞이 문화공연행사도 연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기업체 상인회 3자간 합동 협약 체결도 하고,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업체에 대해서도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3개 단지에 대해서 3억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맹동산업단지는 방류구 복개비로 3천만원, 대소산업단지는 공업용수 관로 매설비로 2억원, 대풍산업단지는 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과 입간판 설치비로 1억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금왕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지 내 폐기물이 전량 위탁 처리되고 있는 관계로 매립장 면적 6,940㎡를 용도 변경해서 예산 매각수입으로 13억 6,400만원을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1월에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서 6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승인을 득하고 11월에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후에 2014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회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 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매각 추진입니다. 본 사항도 똑같은 내용으로서 ‘96년도에 설치된 매립장을 매각하게 되면 11억 6,6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8월 21일날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신고 수리를 득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실시계획 변경 용역과 함께 10월에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게 되면 금년 말경 매각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1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승인 후 미완료, 휴ㆍ폐업 공장 일제 정비입니다. 공장 설립승인 후에 미완료된 상태로 사업장이 방치되거나 휴폐업 상태로 가동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일제정비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 관내 총 공장수는 1,928개입니다. 그중에 정리대상 317개를 지난 8월 20일날 미착공, 미완료 공장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8월 26일날 188개 업체에 대해서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10월 현재 공장등록이 27개, 공장취소 7개를 처리했고, 11월에 188개 업체에 대해서 2차 공문을 발송해서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후에 내년도 1월에 청문과 함께 직권취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석유,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가짜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위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 110개소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짜석유 판매 예상지역 집중지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 5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와 승강기 시설을 연 5회 이상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스사업자 간담회도 실시해서 법령 개정 내용을 수시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범군민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입니다. 범군민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 실태와 지도점검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린홈ㆍ그린빌리지 사업으로서 가구 당 3㎞로 80가구에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주고, 또 수도사업에서 추진하는 금왕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이미 전송한 후에 추가로 통보된 군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38개소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내년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내년도 6월부터 9월까지 개문 냉방영업행위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가정에서 에너지절약 실천하는 방법이나 리후렛이나 홍보방법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업 등의 투자유치와 동반성장 활성화 유도입니다. 혁신도시와 원남산업단지 잔여 입지에 대해서도 분양 완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오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들에게 입주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을 수시로 확인함과 동시에 기업애로사항과 기업 인프라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중소기업과 노사지원대책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설 자금과 운전자금 370억원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금 24억 5,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업체 창립기념일에도 축전을 계속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0월에 개최되는 노사화합 체육대회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반기별 12명씩 32명이 소규모 체육공원과 산책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공공사업 역시 120명이 공공서비스와 정보화 사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취업지원시스템 운영은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금왕에 있는 일자리 창출센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구인 구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특수판매업 및 담배소매업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금년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1,068개 사업장인 방문판매, 전화권유,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에 대해서 신원정보를 일제화시키고 자진 폐업을 유도해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세청과 KT&G 음성지점에 휴폐업 자료 협조를 요청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에 일제 정비 명단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LP가스 사고 예방 마을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농한기에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농한기에 318개 마을 중에서 42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3개 마을씩 실시하게 되는데,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보재와 가스안전책자를 활용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강사비와 교재 제작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정보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내용 등 다양한 정책정보를 일괄 전자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구축해서 우편 비용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 시에는 단체 메일 발송이 가능해져서 우편발송을 위한 봉투작업이나 홍보물 복사비용, 우편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가까석유 판매가 적발될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처벌을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처벌받는 사람이 나중에 또 같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중과는 되지요.

몇 번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2회 이상으로 단속되면 3회째는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시키게 되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까?

예.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에는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될 것 같으면 결국 공신력만 떨어지고 음성군의 이미지만 나빠질 확률이 있는데, 만약에 가족들도 하다가 적발돼서 만약에 삼진아웃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관례를 본다면…….

제도적으로 법령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거리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유소가 난립하면서 제도를 너무 강화시키면 투자한 건물이 사장될 우려도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법령을 개정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근한 예로 음성 가까운데 거기 같은 데도 배 째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했는데요?

적발을 했는데, 문제는 원주인이 과감히 쫓아내든지 해야 하는데 저희가 나서서 중재할 사항도 아니고 주유소 관계는 법령 개정을 하게 되면 직계존비속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라고 워크숍 할 때도 건의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기왕에 저질주유소가 난립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니다 보면 적발된 업소가 또 적발되고, 안 하는데는 안 하는데, 적발된 업소가 자꾸 적발되는데요, 최고 몇 번까지 적발된 업소가 제일 많습니까?

2번.

한 주유소에서 2번……

한 사람 명의로 2번…….

그 주유소 적발된 업소가 이름만 바꿔서 또 하게 되면 또 적발되고 몇 번씩 적발이 돼서 수시로 가끔 문을 닫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법을 조리 있게 잘 적용하는 것인지…….

지금은 두 번째 적발되게 되면 유사석유를 사용한 업소라고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어놓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왕시장에 CCTV를 금년 봄인가 지난 가을인가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해서 좋지 않으냐고 물어봤더니 시장 상인 이야기가 엊그제 도둑을 맞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게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서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식별이 불가능한 CCTV는 하나마나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각 시장에 설치한 CCTV와 대동소이한 브랜드로 해준 거고, 또 설사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더라도 해준 지가 얼마 안 돼서 불가하다고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게 아케이드, 부스 관계 그것은 차기 예산에 반영해서 해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1억 9,700만원 지방공공요금 평가 결과로 받은 특별교부세 그것을 6천만원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설치해주고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설치해주는 것으로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식별이 불가능한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CCTV를 다른 데는 설치하지 말았으면 해서 우려의 마음이 생겨서 얘기하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우수기업 유치로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유치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유치팀이 신설되었고요, 주로 수도권 같은 데서 현수막을 걸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나 코엑스에서 여러 가지 행사할 때도 음성군을 PR하고 있고요, 저희 음성군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위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향후에 하게 될 입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리 기업 진단 하기 어려운데요, 금왕읍에 어떠한 기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기업체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아주 컸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5백 명을 쓴다, 6백 명을 쓴다, 기대가 컸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은 한 사람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어려운 일이지만 기업 진단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투자 계획 대비해서 투자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 현지에 가서 권고 내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보조금을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이 미흡하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투자 협약할 때에는 자동온라인시스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바도 있지만 아직까지 투자 실적이 미흡해서 지금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독촉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바뀐 것이 투자보조금 이행실적을 그전에는 일단 그 계획 대비해서 실적만 달성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고용인원까지 투자 협약할 때 그것을 넣어서 미진하면 나중에 회수하도록 그렇게 강화가 돼서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지역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