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앞으로 더욱 추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원활한 의회운영 및 당면한 업무처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 85쪽에서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009년도 대비 9.6%인 1억 934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4,1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보다 증액하게 된 주요원인은 제6대 지방의회 출범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관예산을 과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3,856만 8,000원, 위탁교육비 550만원, 운영수당 290만원, 피복비 440만원과, 급양비 350만원 등 5,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12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6만원, 차량선박비에 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의회운영 및 선진의회 비교행정여비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현안사업 현지확인여비에 360만원, 의원님들의 연수, 수행여비에 240만원, 의장회참석 수행여비에 384만원, 직원들의 국회사무처 직무교육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에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수행경비에 2,000만원, 경북의장회주관 해외연수여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비중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110만원씩 2억 2,440만원을 월정수당은 1인당 월 153만원씩 3억 1,2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8,8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7,3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급여성 경비인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1,428만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의회에 출석하게 될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에 100만원과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정동우회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본회의장 리모델링비로 시설비 2,000만원과 본회의장 집기구입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운영을 위한 부담금으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4,678만원, 공공운영경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제6대 의회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위하여 운영수당 175만원과 국내여비중 행정사무감사 및 특위활동조사여비에 360만원, 의회방문 및 의원연수여비에 1,020만원, 각종 행사 및 세미나참석에 360만원, 의장회 회의참석여비에 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연수를 위한 경비에 4,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에 3,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중에 국내여비에 4,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있는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6,727만 8,000원을 부속실 및 위원회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7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정원가산금,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에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1억 3,252만원보다 1억 935만원 증가된 12억 4,1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10억 5,487만원으로서,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9억 2,088만원, 의장단협의체 운영 730만원이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관리 6,198만원, 의원 교류사업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6,471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8,341만원, 인력운영비 1억 359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비는 일반보상금 200만원 감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자산취득비 등 6,561만원 증액되고,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8,36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사업비는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비500만원 감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가 1,970만원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1,4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경비는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조사여비 등 국내여비가 24만원, 의원해외연수의 국외여비 342만원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36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가 658만원, 인건비 등의 인력운영비가 88만원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8만원 감액되어 전년도보다 738만원 증가하였으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의정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비목에 있어 신문 등에 의한 광고료는 광고형태의 게재에 따른 반대급부적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보도자료 제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출하기에는 어려운 비목이므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욱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채욱식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