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로 명칭 변경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제5조, 제6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를 안 제7조, 안 제8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4번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의거「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명칭 변경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정보공개 원칙과 안 제6조에 행정정보공표 제도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과 안 제11조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으로 당연직 소속 공무원 3명과 위촉직 외부인사 2명으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하고, 안 17조에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으로 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5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조항과 안 제18조제7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담당공무원에게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제8항에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와 여덟 번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직 생산성 향상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 제정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조성면적이 30만㎡인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충북혁신도시입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천ㆍ음성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전국의 혁신도시가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에 이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설치비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기존 조례는 변동이 없고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 대규모 택지개발 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금액산정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는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납부한 금액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납부금액 산정방법은 시설부지 매입비용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8조에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방법을, 안 제9조에는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안 제10조에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또 안 제11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방법과 관리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법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주체인 LH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및 징수를 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혁신도시 분담금 징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첫 번째 안건을 마치고, 다음은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고시되고 이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차 늘어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기존 조례의 농작물 위주에서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자 조례 제명에서 농작물 피해예방을 삭제시켰으며, 피해 지원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작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음성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농림ㆍ어업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피해신고조사를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하고, 보상도 11월에 1번 지급하던 것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시켰고, 인명피해 보상을 최대 5백만원으로 신설하였고, 피해 보상 심의도 간소화하였고, 야생동물자율구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소요비용 추계는 농작물 피해보상 5천만원, 인명피해는 2천만원 총 7천만원을 매년 계상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인명 피해 보상 근거 마련과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피해범위를 농작물에서 사람의 신체 피해까지 확대하고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보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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