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4쪽까지는 예산총괄,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전망입니다. 2010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전년의 0%대 성장에서 벗어나 4.3%의 성장 예상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나, 경기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상고하저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회복세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 속에 우리시의 재정전망은 경기불황의 지속과 부동산 거래의 둔화 등으로 취·등록세 등 거래세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재산세는 소폭 증가하고 자동차세 등 기타세목의 세수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4대강사업, 저탄소녹색성장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국고보조금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수요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증가 및 사회복지분야 확대,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개최 등 문화, 체육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개요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21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804억 5,000만원 대비 8.5%인 409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6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인 34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5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인 69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관련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24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4.1%인 2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9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8%인 118억 5,100만원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세목은 공유재산임대료 5,200만원, 도로사용료 1,100만원, 증지수입 6,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9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원, 전입금 3억 3,300만원 등으로 감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존재원중 재정보전금은 5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인 1억 1,200만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20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3억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5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인 422억 8,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낙동강이야기나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백두대간보호사업,생태하천복원사업, 소도읍육성,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등의 대형사업에 보조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중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제한되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11.2% 증액된 4,218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비율 또한 전년 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41억 6,800만원으로 세입예산 전체 대비 구성비가 11.4%로 전년도 당초예산 구성비 14.2% 보다 낮아져 표면적인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편중되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향후 자체수입 확보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7% 증액된 4,760억원으로 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18.2%인 867억 7,300만원,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14.7%인 698억 400만원, 도로건설 등의 수송 및 교통분야 13.0%인 616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9%인 612억 5,500만원 등의 순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최대한 억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지향적 전략산업의 적극 발굴 추진과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류에 의한 사업내역 검토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355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1%인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10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운영지원, 상주실내체육관 건립, 자전거박물관건립,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 등으로서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 증액된 698억 400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원비, 기초노령연금지급, 장애수당 등 지원사업, 차등보육료지원, 희망근로프로젝터 등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복지인프라 확충과 노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정 시대를 대비한 능동적, 예방적, 미래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 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1% 증액된 867억 7,3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포도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원예브랜드육성지원,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조성 등으로 농림분야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등 기여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에 의한 사업내역 검토로서 민간(자본)이전경비 편성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비이전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방식으로 구성되어 세출과목의 민간이전 비목 및 민간자본보조 비목으로 연결되는데 이들 세목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 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조와 경비팽창 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민간이전경비 세목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경비팽창, 편법적인 예산편성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증가추세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조심의 등의 규제를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우회하여 지원하거나 세목구분이 불분명한 제도상 허점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경상이전중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 증액된 461억 3,800만원으로 주요 편성 세목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민간경상보조 36.1%, 민간행사 보조 35.8% 증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77.2% 감소되었는바, 각각의 보조금별로 지원근거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지원이 금지된 자본적 경비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중복된 지원은 없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소가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상한제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편성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유사한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되도록 같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택시를 이용한 지역특산물 광고 2개부서 4억 5,600만원, 자전거를 테마로 한 축제 등 용역비 2개 부서 2억원의 사업은 유사한 사업을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지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안동송전선로 지중화 계획과 방범용CCTV회선사용료 지원사업은 그 시설물의 이용자가 유관기관일 뿐만 아니라 시행청이 지중화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예산지원으로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시설 확충사업 투자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없고 수익창출 효과도 적으므로 필요한 규모 이상을 설치할 경우 이용률이 저하되고 건립비 외에도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하게 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운동장, 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의 관람석 규모를 인구수에 따라 결정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건립 중인 상주실내체육관은 연면적 12,147㎡, 관람석 수는 4,500석,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치기준(소도시형)을 초과하나, 문화체육관광부의『지방체육시설건립 지원사업』에 의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2007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투융자 심사 시 승인 받은 사업이므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겠으나,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산정기준의 명확화입니다. 용역비 계상시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은 억제토록 되어 있고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공무원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2.3% 증가한 14억 4,6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함으로써, 용역비 산정기준 및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적 경비인 간담회경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될 경비인 홍보물 제작비를 일반보상금에 계상한 사례, 민간인국외여비 및 피복비의 단가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사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며 2010년도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은 전년도 대비 4.6% 감소된 248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중 전년도 대비 증감폭이 큰 기반시설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세출예산과목 중 물건비인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5%인 800만원이 증가한 206억원으로서 공기업경상전입금은 1억원이며 공기업자본전입금은 전년도보다 20.0% 증가된 30억원으로 되어있는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도 있지마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기업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금 이외에는 전입금을 지양하고 공기업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로 독립채산제 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347억 3,781만 6,000원 중 17억 5,48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400억 2,031만 8,000원 중 37억 8,641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증액하여 36억 8,641만원을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드린 사항이며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담당관실과를 듣기 전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 중에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하기 전에……

공직자들 다 내보내고……

과장님 안그래도 내일 경마장유치관련되어서 내일 실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687페이지요. 보면 삭감된 게 보니까 이 광특으로 이 광특예산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걸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그 대해서 내용을 좀……

이것은 신활력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간으로 총사업비가 87억 3,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축산특작과에서는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했고 산림공원과에서는 상주곶감명품화와 농촌관광육성사업으로 하고 사업총책임은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은 혁신역량강화사업하고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홍보테마타운 조성사업하고 브랜드한우육 기반조성사업, 마케팅사업 이렇게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2008년 4월에 3개년 사업으로 농림부에 기 승인을 받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250 어떻습니까? 총예산이……

총예산이 저희들이 3년동안 한게 87억입니다.

87억……

예.

그럼 이 예산을 신청할 때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신청할 때……

예. 목을 해 가지고……

목을 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 예산에 보면 이 광특사업으로 해놓은 것도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생기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농민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래……

그건 농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한테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도 저희들 임의로 변경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95쪽에요. 축산단체 식육운반 차량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현 저희들 축산단체하고 축산기업조합하고 그 다음에 공검하고 낙동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하다 보니까 보통 소한마리 잡아 오면 한 25만에서 30만 운임이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 1톤짜리 차를 식육운반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금 어디서 지금 김천서 합니까? 예천서 합니까?

청원에 중부한농에서 하고 거기서 하고 가락동에서도 잡아오고 예천에서도 잡아오고 여러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지원해 주면 유통과정에서도 좀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고 지금은 거기 용역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한대씩 해서……

그럼 이게 3대로 되었는데 50% 보조금인데……

예.

그럼 낙동하고 공검하고……

공검하고 예.

또?

그 다음에 축협 기협조합하고 상주시내의 축협기협조합하고 그래 지금……

그리고 709쪽에요. 공동브랜드 명실상주 홍보물설치라고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해요?

예. 이것은 우리 지역 대표적인 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부 홍보물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시키려고 우리 양촌동에 지금 원예브랜드 사업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촌동에 거기에 지금 금년 내년 3월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 거기가 상주～청원간 고속도로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지붕에 다가 대형으로 명실상주 홍보물을 갖다 지붕에 다가 도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명실상주 오이가 제일 출하가 많이 되고 또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이래서……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우리 상주시의 전체로 봐서는 홍보물 설치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애요.

예.

다른 데는 보면 철탑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봐서는 3,000만원 정도는 이것은 그냥 사실 하고 나면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을 건데 좀 더 특이하게 왜인가 하면 우리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많이 생기니까 좀 크게 해 가지고 그래도 ‘아 과연 상주 그래도 크게 하는 구나’ 조만 조만하게 여러 개, 수십 개 있는 것 보다는 어떤 뭔가 굵직굵직 하게 좀 했는데 3,000만원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공정육묘장에 지붕에 다가……

지금 외답에 그런 식으로……

예. 지붕에 다가 글씨를 쓸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3,000만원 가지고 구조물은 못 만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광특사업, 자꾸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전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특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 금액은 얼마든지 나오는 금액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쓰겠다 라고 시에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째 농민들한테 농민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을 사업을 구상해서 올리면 당연히 그 돈이 거꾸로 내려오는 게 기정사실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광특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이번에 끝까지 주장할 겁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해 가지고 시에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며 일개 의원의 한 단체에 가서 퍼부어주기 식으로 이런 광특사업을 갖다 사업을 추진해서 올리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농민들한테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로 자기들 편한대로 그냥 갖다 올려 가지고 광특사업을 선정해 놓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할게요. 자동차 세 군데가 낙동 어디입니까?

낙동강 한우촌입니다.

낙동강 한우촌이지요?

예.

우리 신병희 부의장 동생이 경영하고 있는 데지요? 그렇죠?

예.

또 한군데 어디에요?

공검 한우촌입니다.

공검 새로 된데 거기 입니까?

예. 휴게소 옆에……

휴게소 옆에 거기는 점촌시민들이 와 가지고 장사 잘되더라고요. 거기는 상감한우지요? 명실상감한우지요?

예.

거기죠?

예.

또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우리 시내의 축산기업조합입니다.

축산기업조합?

예.

지금요. 낙동은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감한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명실상감한우……

아니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저희들 명실상감한우와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11월에 했습니다.

그럼 계약하기도 전에 벌써 11월에 해 가지고 벌써 미리 지원해 준겁니까?

아닙니다. 그 계약하고 나면……

제가 이것 얘기하는 것은 차후에 얘기하는 거에요.

예.

점촌은 그런 경계가 있어 가지고 이안에, 내가 세 번, 네 번 갔어요. 네 번 갔어요. 그것도 일부러 갔습니다. 그것도……

점촌 아니고 공검입니다.

아! 공검이지요.

예.

새로 생긴데요?

예. 공검입니다.

함창 경계가 아니고요?

예.

함창은 왜 안해 줍니까?

함창은 개인이 하는데 아닙니까? 이것은 한우작목반에서 낙동하고 공검은 우리 한우작목반에서……

보세요!

예.

개인이 하더라도 점촌 경계에 해놨기 때문에 점촌시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오고 있어요. 장사가 지금 다른데 하고 거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점촌도 당연히, 비록 개인이지만 거기도 해 줘야지요. 왜 거기는 다른 시에서 절반 이상이 다른 시에서 와 가지고 수익을 상주시의 수익을 얻고 상주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록 개인이 하지만 개인의 우리 상주시의 소고기를 많이 팔 수 있으면 그런데는 해 줘야지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 필요 없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개인이지만 타지역민들을 우리 상주시가 또 고기를 많이 팔 수 있는데 그런데는 조금이라도 득 될 수 있는 곳에 해 줘야지요.

고기는 축협에서 고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검하고 낙동에는 작목반에서 자기들 소를 가지고……

보세요.

예.

우리 명실상감한우라는 자체를 브랜드를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낙동은 이제까지 개인의 자기 작목반의 고기를 팔고 있었고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상주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안했습니까? 브랜드 아직까지 없는데도 벌써 선정해 놓고 이 예산 편성했을 때 언제 했습니까? 예산서 올라갈 때 몇 월달이에요? 예산서 올라갈 때는 벌써 계획 않고 벌써 사업부터 올려놓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주를 홍보하고 있는 자체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 명실 낙동 같은데도 해 줘야 됩니다. 농민이 농가가 필요한데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아직까지는 우리 상주에 브랜드를 마크를 홍보를 안하고 판매 않고 있는데 우선 홍보 판매할 수 있는데부터 지원해 주고 난 후에 해줘도 안늦다는 얘기입니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예.

인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군데 또 있죠? 명실상감한우 판매하는데 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계약해서 장사한데가 있잖아요. 있지요?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타지역에 있잖아요?

예.

내 이름 밝힙니다. 이충후 둘째 딸 하는데……

예.

의정부에서 장사하는데 그 얘기를 꼭 밝혀야 됩니까?

예. 예.

그런데는 왜 안 해주고 벌써 계약해 가지고 1년이 넘어 가지고 장사하는 데는 그러면 왜 안 해 줍니까?

거기하고 함창은 축협에서 고기를 저희들이 원할 때 공급을……

고기를 주잖아요? 고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갑니까? 택배비 고깃값, 운반비 다 줍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확인 안했어요? 운반비 택배비 다 줘요. 돈.

그런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식육운반차량을 드려도 이걸 갖다 운영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계속 이걸 갖다……

어째 못해요?

고기가 매일 들어가는게 아니고 함창 같은데도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래 이틀에 한번씩 들어가면 이틀에 한번씩 운반하면 되지 왜 안됩니까?

여기는 이제 좀 많이 하는 데를 위주로 작목반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목반 위주로 해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상주의 대표브랜드가 홍보 자체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다음에는 두대 그래 해준다고 하면 되지요. 뭘 그렇게……

알겠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고 홍보를 하고 상주시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를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자체를 위주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저도 명실상감한우를 알리는 방법이 외지의 서울수도권, 또 대구라던지 부산, 이렇게 타도시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낙동강 한우촌은 제 동생이 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아니고 13명의 작목반원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낙동강한우촌이 순수자력으로 지금 3년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명실상감한우 타운보다도 훨씬 판매량이 많고 상주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차량지원을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때 개별적으로 시장님 답변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못해준다. 이래서 제가 자존심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형평성을 따지면 축협같은데 광특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도 없었고 또 축협 옆에 지금 직판장도 순수시비로 5억인가 6억인가 이렇게 줬는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에 지금 낙동강한우촌 하나만 있을 때는 차량지원이 바람직 했는데 지금 이걸 줘도 골치 아픕니다. 셋집이 생겼는데 거기만 주면 또 옆에 두 집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분들한테 준다고 얘기도 안했고 또 이것 예산 섰는 것 지금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낙동을 달라는 소리는 안 할테니까 이충후 위원 말씀하시는데 외지부터 먼저 주세요. 주시고 낙동은 기회가 있으면 지금 그 분들 경영이 잘 되기 때문에 돈 1,000만원 받아 봐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합니다. 지금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그래 하시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특예산이라는 것은 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는 균특이 광특이 되었는데 이것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할 수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나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특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광특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에 대고 앞으로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광특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의회에서 볼 때는 얼토당토 안 한 예산이 광특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삭감이 광특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한 두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반 세출예산 부분에서 삭감을 하면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국비로 깍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국장도 와 계시고 또 다른 간부도 다 계신데 예산부서가 계신데 앞으로는 광특예산을 신청할 때 미리 의회에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마찰이 안생기지 시민들한테는 국비내려 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우리 일 못한다. 이래 보면 시민들이 의회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말이야 국비 갖다 주니까 깍아 버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특작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마장 공동조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인데 몇 번씩이나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광특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이 기금을 말입니다. 기금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의향대로 시에서는 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던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고칠 것 입니까?

축산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승마장하고 공동조련시설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축산발전기금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축산발전기금은 지난번에 이충후 의원님한테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왜 축산농가에 안 쓰고 왜 체육시설 하는데 쓰나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게 크게는 사료사육기반 확충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생산유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있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아까 봤던 세부사업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는 것 중에서 마필육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승마대회예산 관계하고 용운고등학교 마필관리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 축산발전기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도 용운고등학교 기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금이 축산발전기금이 그게 3억 9,400만원 입니까?

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지금 우리 마필산업관계는 앞으로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 요구사항 없고,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이 시비를 깍으면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질 옵니다.

예?

차질이 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국도비는 놔두고라도 시비를 깍아서 그 사업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됩니다. 세워 주셔야 됩니다.

아니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옆에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 국제대회를 지금 치루는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마필산업에 대해서 기금을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기금을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마필산업육성에는 더 이상 들어갈 돈 없습니다. 저희들 신청할 돈 없습니다.

더 들어간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 지우지 마시고……

예.

혹시 사람 일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예.

어떤 부분이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제승마장 짓는 데는 저희들 마필기금 축산발전기금이 45억이……

과장님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기금가지고 마필산업에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앞으로는……

예. 안 쓰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가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운고등학교는 현재 마필관리과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승마장하고공동……

과장님!

예.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용운고등학교에 마필관리과에 30명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아직 사업비가 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엉뚱한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여기 주제에 벗어난 답변은 안하시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88쪽에 있는 승마장 공동조련시설설치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 다가 어떻게 해요? 이 예산을 가지고 688쪽요.

아! 예. 그것은 저희들 국제승마장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승마장하고 공동육성조련시설인데 승마장에는 그 실외마장, 마사동, 관리사 창고퇴비사 와성코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육성조련시설에는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사동,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원형마장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데 것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럼 새마을과에서 세워 놓은 예산은 승마장 거기에는 뭘 짓습니까?

거기는 이제……

여기 예산 가지고 승마장해서 마사동 다 짓는데 새마을과에서 세운 예산은 남겠네요. 그게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 면적은 이 면적이 제한된 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승마장 공사하면서 일부 하잖아요? 거기 같이 ?여서 가는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지금 우리 본예산 시비에서 승마장 짓는데 같이 섞어도 되요? 이것……

252억원에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252억원에 기금이 이 부분은 어차피 기금 부분은 다음에 기금에 대한 어떤 감사가 오면 기금 부분이 딱 떨어져 나와야 되지 이게 승마장 짓는데 지붕공사에 일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련시설 하는데 바닥에 일부 들어갔다. 이래 가지고 이게 어느 저기 기금에 쓸 저게 됩니까? 위치가 그렇잖아요? 기금은 기금 딱 떨어져 나가야 되지 기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일부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정산하는데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하는 데가 아니고 이 기금을 가지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한부분에 지난번에도 분명히 추경때 얘기를 했어요. 기금을 가지고 쓸 것 같았으면 한 부분, 한 동의 전체기금을 가지고 하던지 승마장 아닌 조련시설이라던지……

예.

여기 축발기금 아닙니까? 축산에 관계되는데 써야 되지 승마장이 무슨 축산에 관계되는 이게 사업이라요? 그렇잖아요? 이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도 이 기금 관계되는 부분은 한 부분을 맡아주던지 축산발전에 대한 어떤 조련시설 해 가지고 마필, 마방을 짓는다고 그러면 혹시나 몰라 그런데 이게 승마장이 짓는데 기금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이것은……

거기에……

다음에 해 가지고 감사 나왔을 적에 기금은 승마장 지붕하는데 지붕 조립식 일부 들어갔다……

축산발전기금 중에서 마필산업육성 부분에서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마장에 이 기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축산발전기금에……

축산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축산발전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축산발전기금 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3～1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마필산업육성이라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마필산업육성 안에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축산기금 이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승마장을 짓던지 왜 일부 시비하고 다른 자금을 섞어서 했나 이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한 개를 완공해야지 거기에 대한 저게 되지 승마장 공사하는데 이 기금외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국비, 도비 다른 부분도……

예.

그리고 이 승마장 같았으면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축산특작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새마을체육과를 줘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승마장 공사하고 있는데, 예산은 축산특작과에서 세우고 시행은 새마을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그 세웠는 그 실과에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지 집행은 다른데서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다른데서 세우고 그래서 되겠어요?

공사의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요.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기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용도를 맞춰놓고 정 필요하면 시비 가지고 승마장하고 조련시설 다 확보하면 되잖아요? 왜 이것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자꾸 의회와서 논란을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이 기금하고 이런 부분은 기금에 쓸 수 있는데 용도로 쓰고 나머지 시비로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승마장하고 이 공동시설을 지으면 되잖아요?

시비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 치나 저래 치나 똑잖아요? 기금으로 하나 기금 이것을 쓸 수 있는데 쓰고 이 돈이 지금 5,000억원이라는 돈이 상주시 예산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시비 따로 따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 가지고 필요한데 쓰고 기금으로 필요한데 기금 쓰고 시비예산 가지고 필요한데 시비예산 써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승마장하는데 252억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짓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까지 포함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총예산이요?

이것 우리 45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올 지금 2010년도 예산에 252억 이상이 증액이 안되었지요? 총 예산에 봤을 때에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새마을과 할 적에 제가 질의할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252억 전체 가지고 우리가 승마장을 짓고 그 다음에 세계승마선수권대회를 다 치루지요? 더 이상 안 들어 가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5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52억이지요?

에. 전체 공사비가……

거기에 지금 이게 승마장부분 이 기금하고 22억 5,000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예.

252억 안에……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과 하고 지금 나머지 이게 승마장건립한다고 축산특작과 예산 나오지요.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예산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도 예산물고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이게 한군데서 일원화 못합니까? 일원화 해야 되지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가 가지고 시행은 새마을체육과 다 하고 또 감사 받을 때는 각 실과별로 받을 것 아닙니까? 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을 왜 뭐냐 작업을 시비로 들어 왔으면 시비로 확보해서 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대로 해 가지고 시에서 유도리 있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돈을 5,000억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안 되요? 이게……

……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어 가지고 좀 모르는게 있어서…… 709페이지에 공동브랜드명실상주 홍보물설치는 남상주IC부근에 지금 원예조합에서 짓는 육묘장인가 거기에 지붕위에다 짓는다는 거지요?

709페이지, 예.

그것은 2년 전에인가 산림공원과에 고속도로변 쌀홍보광고건립비 4억인가 섰다가 광고물 설치법 위반 되어 가지고 못세워 가지고 시내의 라이온스 탑앞에 지금 전광판 세운 것으로 했잖습니까?

예.

이건 광고법에 위반 안됩니까?

이것은 구조물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자기 건물 지붕에 글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붕위에 네온싸인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래 아닙니다. 지붕위에 글씨를 대형으로 쓰는 겁 니다.

지붕이 거기 각이……

고속도로변에서 보이는 측면으로……

직각으로 보입니까?

예. 보이는 측면에 다가 대형 글씨를 쓰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글씨 쓰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68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명실상감한우 5,000만원이 광특으로 섰고요. 688페이지에 명실상감한우홍보광고탑설치 2억 3,800만원 섰는데 이것 사무관리비하고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광고탑설치 말씀하셨습니까?

예. 688페이지 광고탑이 있고……

예.

2억 3,800만원짜리 687페이지에 사무관리에 명실상감한우 홍보비가 또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어떻게 씁니까?

아! 이것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온 오프라인 활용해서 광고하는 겁니다.

앞에 사무관리비는 인터넷으로……

예. 인터넷.

홍보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광고탑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광고탑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주IC라던지, 상주IC에서 나오는데나 안 그러면 화개 폭포 있는 주변에 다가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기금으로 하는 것, 승마선수권대회에 썼는 것 22억 5,000만원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어차피 252억 중에 예산을 이제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금 부분을 가져 오면서 도비 좀 받고 했는 것 어차피 252억 중에 포함된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과에 다가 기금이라 하더라도 세계승마권선수권대회에 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래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축발기금을 바로 새마을체육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래 안 된다고 해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그런데 이게 252억 저도 세계승마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너무 사업을 많이 벌려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자, 상주대학교 캠퍼스 운동장을 이용하던지 우리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던지 이래 가지고 하자고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한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본 관련시설 두 번 견학했는데요. 우리 같이 본부석을 지하 콘크리트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없습니다. 일본은 거의 철재로 해요. 조립해 가지고 그 대회가 끝나면 철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것 벌려 놨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47억 가지고 산림과에서 하는 휴양림 부근에 시설 했고 구미는 70억 가지고 지금 하는데 우리는 많이 들어간 구미를 비교하더라도 한 6배 정도 지금 이래 들어가거든요. 6배가 예, 3배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집행 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 날짜는 다 잡았고 세계적으로 초청장까지 다 냈는데 이 예산 깍이면 세계대회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문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2억 중에서 이것하고 새마을과하고 합하면 252억 중에 더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것, 3억인가 3억 5,000만원 조경사업비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진입로는 252억중에 포함 안되었지요?

그것은 제가 아는 것은 252억중에서 시설비가 218억이고 운영비가 3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창수 위원 질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앞으로는 마필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기금 가지고 이 시에 저거한 그런데 안쓰겠다 그걸 묻는 거지요. 마필산업 안한다고 안쓰는게 아니지, 그렇게 물은 게 아니지요.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마필산업에 예산을 투입을 안 하겠다. 답을 그렇게 하셨지요?

……

예. 지금 축산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용운고등학교 마필관리과에 현재 14억 6,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놨는데 지금 금년도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약 한 6억 4,000만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용운고등학교에 마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실내외마장하고 만드는 경비가 저희들이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다음 예산 세울 때 또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요 실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서울에 가가지고 모한 사람을 세 사람을 만났어요. 이 관계된 데, 내가 감사실까지 만났습니다. 감사실에 이게 되나 안되나 내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1월달에요. 감사 상주시에 이것 때문에 감사자료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감사신청해서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며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감사를 1월에 신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5쪽에 서울택시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142쪽에 보면 전략개발팀에서 해놨는 상주농특산물 차량홍보물 제작 부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보면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실장님으로서 이렇게 분산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서울택시는 기감실에 잡고 상주택시는 경제교통과에서 잡고 예산분산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따로 없고요. 상주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택시에 대해서 홍보도 한번 지난번에 시의회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어 가지고 그래 저희들 기획실에서 손댔는데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총무팀의 교육청 이관사업도 총무팀에도 있고 농정팀에 있습니까? 축산특작과에 있습니까? 교육청 그 제가 보니까 교육청 또 우수식자재 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단체에, 이런 식으로 자꾸 분할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에서 할 것을, 조금 있다가 제가 총무과에도 여쭙겠지만 예산을 분산해 놓은 이유는 위원들 공부 안하고 예를 들어 안보면 예산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해놓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면으로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부 업무를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세부 업무는 서울택시는 경제교통과하고 상관이 없고 상주택시는 경제교통과하고 상관이 있고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홍보 쪽으로 생각하면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고 또 택시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 관리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 되었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도 택시이용브랜드홍보입니다.

예.

그럼 홍보는 기감실에서 잡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 할 때는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통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맨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금 가지고 승마장관련 예산해 가지고 산림과, 축산특작과 여러 한 군데서 이게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말입니다. 산림팀에서는 예산 보니까 3억 정도는 조경이라 가지고 그렇게 했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서 하는 부분은 그런데 다른 부분은 홍보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 단체 이관해 주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 놓으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조례도 제정 안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총무위원회도 논란이 된 부분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놓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97쪽에 보면요. 부시장 해 가지고 시정주요업무 추진 해 가지고 4,800만원 1식이 서 있어요. 그렇죠? 97쪽에요.

예.

그리고 120쪽에 보니까 또 부시장 해 가지고 기관업무 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610만원 또 서 있네요.

예.

이걸 왜 한쪽으로 다 통으로 놓지 별개로 해놨어요?

이게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뒤에 마지막장에 나오는 것은 120쪽에 나오는 것은 기관운영, 말하자면 부시장으로서 각 기관을 운영하면서 각 과의 직원들한테 점심을 사던지 이런 비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예를 들자면 우리 경마장 유치하는데 실사단한테 점심을 산다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과장님 봐요, 위에 돈을 세워 놓으면 그게 시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운영을 하는 건지 이것은 거기서 알아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두 군데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놓을 필요가 있어요? 1억 세워 놓으면 그럼 알아 가지고 이것은 나눌 때 시책을 떼어 썼다 아니면 일반 저거 할 때 운영할 때 썼다 이러면 되지 이것을 굳이 2개로 앞뒤로 나눠 가 지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책으로 되어 있고 기관운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 안되면 편성기준이고 여기 편성기준에 해 가지고 예산지급 편성했어요? 지금 이야기 편하게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고 이제는 답변하기 힘들 때는 이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하게 편성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지금 중복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특히, 총무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를 죽 제가 훑어보니까 이게 여러 분야가 중복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 같으면 자전거가 도시과에 자전거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관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일부가 전략개발팀에 또 있고 또 이야기 했듯이 광고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고 그 다음에 전략개발팀에 있고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 있어요. 전략개발팀에 보면 차량홍보물제작부착 해 가지고 또 1,5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이런 부분 차량에 들어가는 것 같았으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이 업무를 이렇게 다 분장을 해놨어요. 예산을, 이 의도가 모르겠어요. 이 의도가 이것 왜 이렇게 했어요?

예. 그건……

한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업무분장, 업무분장 해 가지고 계속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업무분장을 지금 기획예산 예산을 편성하면서 되려 막고 있어요. 이 부분 뿐만 아니라요.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재난관계도 도시과, 그 다음에 건설과 해 가지고 죽 나눠 놨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어느 지침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세워 줘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니까 업무분장이 안되지요.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북천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을 한쪽으로 해 가지고 딱딱딱 교통정리를 해 주면 업무분장이 쉽게 되지요. 그런데 예산은 각 실과로 다 세워 줬어요. 그래 놓고 업무분장 이야기가 나오면 업무분장이 안되지요.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요? 예산부터 잘못되어 가는데,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자면 3개 과에서 예산을 요구 들어 왔는데 이걸 한과에서 다 하라고 이렇게 세워줬을 때 그럼 업무분장까지 우리가 해 주는 셈인데 그게 예산파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과에서도 각자 들어왔는 것을 이것 이래 하지 말고 이것 이 업무는 전부 다 이 과에서 다 하라고, 이래 하는 것은 사실 사전에 업무분장부터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중복되는 분야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한목에 한쪽으로 세워주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예산부분부터 이게 어느 정도 합동으로 이뤄져야지 나머지 업무에 대한 통합이 되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 자꾸 세분화 해 가지고 어디에 업무가 없어요. 예산에 대한, 뒤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수두룩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건설과에서는 이쪽 편에 총무과 예산 세웠는 것 모르고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는 아는 데가 예산계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들어오니까 알 것 아닙니까? 타실과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잖아요. 저쪽 편에서 이쪽 편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교통정리 해 줄 수 있는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그 위에 부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업무분장 하는 것, 두 책임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조금 전에 답변이 계셨는데요. 우수농산물 돈 그 교육청에 주는 돈으로 줍니다. 식자재구입, 그 부분은 그럼 총무과에서 주면 안되고 농정과에서 줘야 됩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우수식재료사업 말입니까?

예.

그것은 업무를 제가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거기서 했습니다.

예?

기감실에서 했어요.

예.

예산편성 갖고 제가 여쭈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것은 그 우수식자재 해 가지고 그게 6억입니까? 얼마 입니까? 학교급식요구서 식재료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 기숙사 어디 입니까? 상지여상 기숙사하고 그 교육개선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료 우수식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구입비 지원, 이것 현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예.

현금으로 주는 건데 축산특작과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 부분을 돈으로 주게 되면 이걸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단가문제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우리 시에서도……

현물을 직접 사 주는 방법으로……

현물을 주는 것 같으면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이론은 그런데 이걸 현금을 구입비 지원을 바로 교육청으로 5억 넘는 돈을 5억 630만원입니다. 5억 630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럼 이것이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현재 학교지원관계는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학교 지원관계입니다. 돈 주는 것은 학교지원관계 아닙니까?

식품관계는 축산특작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어요.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구입비 지원하는데 이게 우수농산물 사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현금 주는 겁니까?

현금 주는 겁니다.

현금 주는 건 그럼 축산특작과에 예산을 잡으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요.

예.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구입비 지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지역에도 우수농산물이 있다, 무농약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연구해라, 학교 주는 것 교육에 말입니다. 주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적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안됩니다. 좀 전의 답변이 이쪽 편 답변하고 저쪽 편 답변하고 틀리면 안되지요. 일관성이 있으셔야지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안했습니까? 양 과에서 하던지 세 과에서 하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통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 안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축산특작과에 다시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구입비 지원은 현금을 주면 안됩니다. 저희들 지역의 농산물도 팔고 무농약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해도 됩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장방문 많이 하고 뛰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쌀국수공장도 가 보고 뛰어 다니니까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자체장이 그쪽에는 머리가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쌀국수 공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쌀국수를 한다면 그 지역의 학교의 급식을 몇 번을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같이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그래서 1주일에 한번 먹는다, 두번 먹는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내는 지자체 만들어 내는 그 공장으로 행정에서 돈이 나가요. 그러면 그게 뭐가 좋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 수들이 우리 제품을 먹어서 좋고 또 공장업자는 그것을 팔아서 좋고 이런 뜻으로 행정이 유능한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다녀 봤어요. 그래서 안창수 위원님이 축산특작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물품 사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현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25쪽에 말입니다. 민원봉사행정서비스제공 이게 뭐하는 겁니까? 죄송한데요.

예?

125쪽에 민원봉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25쪽요?

예. 800만원이 예산이 깍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체지방측정기라고 우리 여기 민원실에 민원인들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자기들 건강체크를 하는 것, 그런 것…… 측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건강체크하는 측정기구입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137쪽에 보면요. 2013상주세계자전거엑스포기본계획용역 해 가지고 1억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이게 뭐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2005년도 자전거축제 사고로 인해서 자전거관련축제라던가 이런 행사가 그동안 취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맞춰서 자전거를 우리 상주가 그동안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왔는데 이 자전거를 소재로 해서 뭔가 새로운 발돋움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회의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시민들께서도 자전거를 활용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여론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개최를 목표로 해서 세계자전거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씩이나 들어가요?

예. 이건 국제행사승인을 받으려 하면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타지역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자전거관련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보면 우리 도시과에 보면 2010년도 전국자전거축제 해 가지고 예산을 용역비를 또 세웠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또 세계자전거대회 해 가지고 또 1억을 세웠어요. 이게 세계하고 전국자전거대회 두 대회를 하면서 용역비를 2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지금 그것도 타 과에서 세웠어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 분야는 자전거를 전적으로 하는 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전략개발팀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자전거축제 1억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서 이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해야 되지 전국자전거대회는 자전거대회대로 하고 세계자전거엑스포는 자전거엑스포대로 별도로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해 본데서 해야 되지 이것을 별개로 전략개발팀에서 가만히 있다가 자전거축전 이것 한다고 예산을 덜렁 세워 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전략개발팀에서는 정말로 상주시의 어떤 전략을 짜는데 이런데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 행사하는데 어떤 한다고 그러면 좀 뭐 안 이상합니까? 우리 팀장님 봐 가지고……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하게 된 계기는 물론 도시팀에서 자전거업무를 전담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세계대회를 준비하려다 보면 국제대회 승인관계라던지 이 사항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챙겨야 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물론 자전거업무를 전담합니다만 이제 현안업무에 현재 벌어지는 일에 전담을 하고 저희들이 정책개발차원에서 세계대회 승인을 받는데까지는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일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쳐서 그래서 이 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전국자전거대회를 해 보고 그게 잘 진짜 효과가 있으면 이게 세계대회를 유치하던지 해야 되지 지금 전국대회 10년, 세계대회 13년 해 가지고 연장 해 가지고 이것 만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치가 안되었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고 전국대회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성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세계자전거엑스포 이것은 한번해 보고 전국대회라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한번 해 본 후에 그 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0년도에 세워 가지고 2011년도부터 준비를 해도 되잖아요?

전체적인 국제행사 승인이라던가 이게 순기적으로 봐서 내년도쯤에는 기본계획 정도가 나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정도 나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예산이 들어가면 이 대회를 만약에 유치해 가지고 이 대회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예산이……

마침 저희들 지역에는 자전거관련인프라가 어느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이런 저런 사업을 해서 자전거나라조성사업이라던가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최소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들 세계엑스포 관계를 타진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승마선수권대회 때문에도 저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유치해 가지고 또 세계자전거엑스포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상주시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재정규모가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농민들 예산보조해 달라고 그러고 이것 저것 개발사업 많은데 매년 마다 매년 한번씩 세계대회 유치해 가지고 할 정도의 여력이 되면 하면 좋지요. 지금 용역비가 1억 들어가는데 이게 세계대회 유치해 가지고 만약에 실제 대회를 할 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가는지도 지금 추정 안 해보고 지금 시작해 가지고 그 때 가가지고 지금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 자전거축제는 내년에 한다니까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인프라구축하고 거기서 같이 용역을 하면서 1억 가지고 같이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게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내부적인 업무추진 형편상 약간의 역할분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 세계대회를 준비할려하면 또 이 사항에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6개월 이상 잡아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성과품이 나와야지만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믿는 성과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유치했을 적에 앞으로 우리가 매년 이 세계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할 정도의 우리 상주시가 그만한 여력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세계대회 한개 유치해 가지고 몇 백억씩 지원 들어가잖아요? 또 이것도 만약 세계대회인데 유치하면 또 몇 백억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항들은……

그런 예산을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앞으로 유치한다는 보장도 없고 유치한 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것 보다도 좀 더 내실을 다져 가지고 2010년도에 전국자전거대회를 한다니까 그 대회를 하면서 내실 더 다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치하던지 안하던지 결정해야 되지 선뜻 지금 나서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유치되어도 걱정이고 안되면 안되어 가지고 또 이게 용역비 1억 날리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산이 우리 시가 진짜 잘 돌아가면 유치하면 좋지요 세계대회를,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주시에서 세계자전거엑스포 해 가지고 정말로 실효과가 얼마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되거든 지금 유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요.

예.

그리고 여기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농촌활력사업추진위원회 지원해 가지고 140쪽에 있는데 이것은 이게 뭡니까? 이건……

그 사항 저희들 광특국비사업에 해당되는데 농촌활력증진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관련학회 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 또 2기신활력사업에 해당되는 곶감한우분야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25분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상주에요?

예. 저희들 자체 내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 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게 뭡니까?

농촌활력증진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던가 또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그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언제 처음 구성 되었어요?

신활력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2005년 초부터 구성을 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를 조정하는……

그냥 위원회 그냥 위원회니까 위원회 형식만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활동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그 밑에 140쪽에 보면 지역주도형농촌기업육성 해 가지고 또 이게 5,000만원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여러 개의 농기업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1차 산물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아직까지는 지역에 있는 농기업들이 소규모라서 영세하고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농촌기업을 육성한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 농촌활력증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가지고 연관이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략개발팀에서 왜 해요? 기업유치팀에서나 이런 데서 하지요?

기업유치와도 관련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농촌활력증진사업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던지 이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관련부서인 산림공원과하고 축산특작과에서 하고 그 외의 지역역량을 강화 시킨다던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기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한쪽에서 기업유치팀에서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일부는 또 전략개발팀에서 하고 또 일부는 기업유치팀에서 하고 일부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어디서 어디로 세어 나가는지 잘 몰라요. 예산도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유치 같으면 기업유치 아니면 기업 같으면 기업의 어떤 한쪽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전략개발팀에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뭐 저거하다고 총무과에서 일부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기업을 관리하고 유치하고 하는데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게 큰 어떤 프로젝트사업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획담당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142쪽에 보면 상주농특산물 차량홍보물제작부착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농특산물 수송하는 차량에 맵핑광고물 부착하는 그 사업입니다.

여기 5대인데 어디 입니까?

이것은 대상차량을 선정할 겁니다. 연초에 저희들 탑차라서 굉장히 큽니다. 차가, 그 전체의 어떤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도안을 디자인해 가지고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것 진짜 전략개발팀에서 이런 사업한다고 그러면 누가 보면 웃어요.

시장개척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좀 큼직큼직한 것 좀 해야 되지 전략개발팀에서 홍보물이나 제작해 가지고 부착해 주고 이런다 .그러면 어휴 참! 상주시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봐 가지고 팀장님 위치에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차량홍보물용 부착하는 사업에 1,500만원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좀 우습잖아요? 좀 큰 것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0쪽에 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장기발전계획수립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3개 읍면동을 하셨죠?

2008년도 의해서 2년차 사업까지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액 총액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3개 마을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각 3,000만원 지원하고 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읍면동에는 중장기적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각 2,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내용은……

거기는 말씀드린 읍면동단위로도 저희들 현재 보면 전체 장기종합 중장기계획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은 시단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권역별로 읍면동별로도 어떤 지역의 장점이라던가 이점을 살려서 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느냐고요.

장기종합 중장기종합……

용역 말고, 용역 말고 어떤 사업을 하셨는……

사업했는 것 말씀입니까? 사업은 주로 마을가꾸기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년에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변에 벽화도 조성했고 마을쉼터도 조성을 하고 체육시설이라던가……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략개발팀에서 할 부분입니까? 쉼터조성했고 그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발전계획수립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거기다가 용역비까지 별도로 세웁니다. 용역비 그 쉼터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그 용역비가 아닙니다. 읍면동 단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한다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농어촌산업박람회참가 1식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농촌활력증진사업하고 관련이 되는데 농촌활력증진사업 수행을 하면서 전국에 70개 시군을 모아서 1년에 1회이상 2회 정도씩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70개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곶감이라던가 한우, 쌀, 여러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사업에 그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에 가 보면 저희들 지역에 축산특작과에 보면 말입니다. 농정과에 보면 농기계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예.

산업박람회 하고 농기계박람회 농기계는 산업박람회에 해당 안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여기 있는 농어촌산업박람회라 하는 산업이라는 용어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농촌기업에서 생산하는 각종 물품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을 전시하고 그 관련해서 세미나라던가 컨설팅도 받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장에 말입니다. 평생학습홍보물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깍인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평생학습 같은 진흥을 위해서 조례안도 의회에 제출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물하고 책자만 제작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이 일련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물에 책자제작관계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각 도시에서 행사가 연중 수십 차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 했을 때 저희들 상주시에 어떤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물론 시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국책사업의 현장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주요국책사업으로 현장방문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업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1억 3,00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업현장을 금년에는 거의 다 방문을 했습니다. 직원들 조를 짜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어떻게 이뤄졌고 그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따 냈는지 이런 사항들을 현장을 방문해서 기획사로부터 설명도 듣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평생학습종합시스템구축이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다양한 정보, 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총무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평생학습에 해당되는 교육을 하는 기관도 여러 개 있고요. 도립도서관도 있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도 있고 저희들 상주시도 있고 상주시 내에서도 또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총무과 또 뭐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이런데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의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프로그램이라던가 내용 이런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육이나 모든 자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첫째로 본다면 우리 공직자 위주로 교육이나 이런 예산에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뜻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 하나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실천을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요. 교육하고 타지에 다녀서 모든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와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상주시가 발전되고 헌데 하면서도 불구하며 지금 아직까지도 의회 과장의 국장의, 시장의 뜻에 전부 따르다 보니까 밑에 계장들 머리 좋은 젊은이들 머리 좋은 사람들 뜻을 전혀 안 따라 줘요. 그걸 반영해 줘야지요. 이것 하면 뭐 합니까? 반영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 주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들이, 그래야 상주가 발전되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그것 전혀 따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만 교육이나 모든 재산을 다 세워 가지고 해본 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 주지 않으니까 “야 이것 안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자유로워 졌습니다.

뭐가 안됩니까? 아직도 그런게 아직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모든 삭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교육이나 뭐든 전체적으로 하고 현장방문하고 뛰어 다녀야 됩니다. 허나 이런 것을 실천하는 뜻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실천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자체 균형발전기금에 전체 삭감 다 되었네요. 뭣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이 사항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있는 한은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 또 상주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삭감된 부분에 뭣 때문에 삭감된 건가 서울사무실의 운영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는지 잘했는데도 불구하며 의원들이 삭감되었는지 그걸 얘기하라니까 그것 잘못되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활동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지해야 되지요. 서울사무소……

아닙니다.

폐지해야 되지, 폐지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운영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각 지역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폐지해야 지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사무소 운영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 돈 내줄 겁니까?

예결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의 사실 서울사무소가 2009년도 5월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덕을 많이 봤어요. 개인적 같으면 이것 아니면 더 예산 더 올려 가지고 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개발팀이 먼저도 내가 추경때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가라. 여기는 각과에 전부다 내기는 그렇고 서울로 전체 다 올라가라, 해서 뭐가 획기적인 이 전략개발을 추진해서 일은 축소시켜 가지고 전략개발로 추진해서 기업이나 한우촌이나 이런 것 서울사무소에서 많이 팔 수 있고 이렇게 농촌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0쪽에 말입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대응자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 용도하고 설명 좀……

산학렵력중심대학대응자금은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 1차 년도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2차 년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일부 국비, 도비,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학 민간자본보조 이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전자에 질의를 했는데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상지여고도 있고 저희들 시가 지금 인건비가 안되는 바람에 조례가 제정 안되어 있지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몇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건의가 교과부에서 받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극히 일부 자치단체가 거기에 해당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발 빠르게 그 대처했던 자치단체는 전자에 상위법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 놔 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 시하고 어디 어디 그렇습니까? 경북 도내는……

일부 시에서는 그런데도 있습니다만 일부 시에서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에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못하는데도 있고……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

인건비가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발 빠르게 전자의 법이 상위법이 생기기 전에 먼저 했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 그 문제 조례가 없는 부분에 부딪치다 보니까 법적 근거조항이 자꾸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예요.

지금은 관련규정을 현행법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기 조금 어렵고 그래서 부동산교부세의 균형 재원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그것은 임의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에 맞게끔 해놓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근거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지정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근거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말입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인건비가 안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안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발 빠르게 대처한데는 상관없이 타시군에는 상관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만 이런 부분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전자에 발 빠르게 대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축산특작과입니까? 거기에 농정과네, 잠시만요. 그것을 그 부분은 저기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신 들은 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게……

우수농자재지원을 돈으로 주는 우수농자재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야 식재료구입자금인데 그래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관계 말씀이시지요?

축산특작과에서 올라 왔는게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예.

이것을 돈으로 주면서 총무과에서 할 일을 이렇게 양분화를 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지난해 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지난해까지만 그런게 아니고 이것도 구입비 지원을 돈으로 줍니다. 개인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을 축산특작과로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했는 이유가 우수농수산 학교에 급식지원하는 비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도에서는 농수산국에 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그러면 좋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구입이면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주잖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속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가 도비가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도의 주관부서가 농수산국의 식품유통과이기 때문에 전체 도내의 자치단체 시군에 업무 관할하는 주 실과를 살펴 보니까 대다수가 농축산 유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 6월에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을 해서 업무를 이관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업무를 좀 이관했습니다.

식재료를 구입해 주는 부분은 우수농산물을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금을 주게 되면 아까 전자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금을 주게 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안쓰는 경향이 생깁니다. 중간에 그런 부분에서 대주는 그런데서 싼 것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구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도 돈은 우리 시비나 도비나 주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앞으로 이 부분도 자꾸 상위법 때문에 자꾸 안나오도록……

예. 저희들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62쪽에……

162쪽요?

예.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이것은 누구 학생 가는 겁니까?

161쪽입니까?

2쪽.

아! 예. 여기는 저희들이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데이비스시하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가 오셨을 때 서로 학생들을 교류해서 홈스테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일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 저희들이 홈스테이나 해외연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데이비스시하고 이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꼭 데이비스라기 보다는 한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도 데이비스시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400만원씩이네요. 800만원 자부담 50%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66쪽요. 보면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에 그 밑에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문서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전자문서 시스템 해 가지고 이 운영은 이것을 뭐라 기획예산실에서 원래 전산직, 전문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될 사업 아니라요?

문서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산직이 따로 있습니다. 여직원 한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총괄결제하고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맞는데 원래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전산업무를 본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괄관리 해야 되지요?

단지 문서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거기서 총무과서 떼서 하니까 그렇잖아요?이게……

예.

그리고 그 옆에 167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카드구입 이건 뭐 예요?

전자공무원카드는 현재 저희들 공무원증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11년까지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부 전자칩이 내장된 증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 공무원증을 바꾸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증을 바꾸는 거네요?

예.

168쪽에 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해 가지고 1식해서 2억 7,000이 있고 교육훈련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250만원 15인 해 가지고 또 3,750만원 이건 뭡니까?

어디 국내여비 말입니까?

공무원교육훈련경비.

예.

국내경비하고 그 밑에 해외연수비.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요. 밑에 교육 훈련해외연수비 이것은 통상 장기교육, 그러니까 장기교육을 받는 분들은 교육원에서 교육기간 일정 중에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해외연수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 6급들……

그렇습니다. 1년 가 있고 이런 사무관들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1년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비에 지출되는 게 총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전체 금액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연수비 외에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 1년에 지금 해외 나가는 공무원수가 한 200여명 되는 것 같은데……

200명 정도는……

상주시로 봐서는……

그 정도 됩니다.

되지요? 예?

예.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많아요? 1년에 우리 한 20% 되잖아요. 공무원에……

그렇습니다. 20% 되지요.

20%가 매년 지금 해외벤치마킹이라던지 아니면 배낭여행 아니면 연수해 가지고 지금 매년 나가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안나갔잖아요?

물론 시책사업으로 해외벤치마킹도 내용이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해외에 많이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오라, 이렇게 지금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안목을 넓히고 또 보고 와서 저희 시정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목을 넓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막 해 가지고 50명씩, 30명씩 해 가지고 지금 갔을 적에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가 이번에 1기로 갔었습니다만 그 일정이 사실상 5일간 했는데 일부 직원에 의해서는 너무 일정을 연수만 해 가지고 관광지 한번도 못 갔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제가 좀 1기로서 조금 그런 직원들한테 너무 일정이 빡빡해 왜 연수만 하느냐 조금 관광도 가야 되는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알차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를 좀 줄여 가지고 가더라도 고급스럽게 가야지 뭐 막 매년 200명씩 아니면 그 이상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너무 질적으로도 그렇고……

예.

양적으로만 자꾸 늘어나거든요.

예.

이런 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알차게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것을 알차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도 많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예.

각 실과에서 또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가는게 또 해외연수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있는데 가긴 가도 맨 이 예산을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갑니까?

예.

별도로 가는게 아니고요?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이게 해 가지고 이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경북대학교BK21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예.

에서 신청한 BK21교육사업비가 탈락되었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이 났거든요.

예.

그것하고 16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산학렵력중심대학지원 대응자금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건 관련 없습니다. BK21사업은 브레인코리아 이래 가지고 이게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중심대학은 지금 상주캠퍼스에 산학렵력지원단이 있는데 이재석교수하고 있는데……

BK21 관련 예산 여기에 예산서에 포함된 것 없습니까?

저희들은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위원장님 내일이 우리 경마공원 현장심사가 온다는데 집행부에서 보니까 전전긍긍하는데 내일 심사오는 부서는 오늘 댕겨서 우리가 심사를 해주고 심사에 안가는 부서를 내일 하고 이래서 또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고려를 안해 준다, 또 나중에 또 잘되면 집행부 탓인데 못되면 의회 탓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시면……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에요. 공무원전자카드 구입비가 그 또 168페이지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같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전체 전자공무원증 발급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러 나눠놓은 겁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서는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김진욱 의장님이 질의했던 공직자 해외연수가 한 200명 가거든요.

예.

그 200명 자체가 우리 시청공직자하고 면단위공직자하고는 어떻게 분리됩니까?

저희들이 통상 해외여행을 중앙이나 도가 주관을 해서 시군의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자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가는 연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해외연수과정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주로 중앙이나 도가 갈 때는 시군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해외여행을 세울 때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읍면동까지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언제인가 기억은 없지만 언제인가는 한번 제가 말씀했을 겁니다. 이야기 내가 드렸는데 면단위 공직자라고 소외되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내가 필히 얘기했을 겁니다.

예.

염두 하셔 가지고 좀 평등하게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데 우선 몇 가지만 제가 다른 위원님 계시고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79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합동결혼식 자체는 뭡니까?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통 5～6쌍을 하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예산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을 기획실에 잘 세워서 해야 되지 문화체육에서 합동결혼식 다문화가정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보세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바르게살기 왜 합니까? 시행정 자체에서 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일관성 있게 않고 행정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히 삭감하고 한쪽으로 전부다 몰아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똑같은 지금 현재 그래 우리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어느 한쪽에 누구를…… 문화체육에서 그래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얼마든지 자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맞으면 예산 올리지 말아야지요.

죽 해 왔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기들 사업 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기 사업으로 한다면 자기 자체 돈으로 해야지요. 왜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거기로 올려서 합니까? 물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위원이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단체에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냥 돈으로 다 건네줄 겁니까? 그 단체에……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어차피 읍면동에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들이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여러 쌍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많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특히 면단위에는 역시 저희 지역에는 모서, 화동, 모동 저희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도 다문화가정 가서 50 몇 살 먹은 사람 결혼식 하는 것 가 봤지만 그런 사업을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 줘야 되지요. 허나 그것은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이관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하도록 더 확장해서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지요. 왜 그 관련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전혀 관련하지 않는 과에서 이걸 올려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만드냐는 얘깁니다. 일관성 있게 행정하라는 얘기지요. 지금 상주시가 이정백이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과장들이 잘못되었는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서가 아닌데 왜 자꾸 그런 것을 갖다가 사업을 올려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예산계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

이것 사업을 종속하고 있는 과로 다가 인계해 줄 의향은 없습 니까?

인계를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된 것을……

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삭감해야지요.

인계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안맞지요.

안 맞으면 삭감해야지요. 그렇죠? 안 맞는 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에서……

인계는 하고 싶지만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단체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을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많이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상주시 단체가 제일 큰 단체가 어디에요? 만약 그러면 새마을담당에서 새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또 세워 줘야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글쎄 꼭 이런 의지가……

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 새마을 그 팀에서 한다고 하자, 또 해줘야지요. 안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데 해줬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되잖아요?

글쎄 의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단체 한 시……

좋습니다. 우리 상주시 의회에서 또 이걸 한다고 하면 세워줘야 되겠네, 의원들 쪽에서 이름 내려고 하면 예산 세워 가지고 올려라, 또 세워줘야 되겠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승마대회 유치하는데 대해서 여기 194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현수막제작, 농특산물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 5개 죽 올라왔는데 농수산물 현수막은 축산농정과에서 아마 할 건데요.

승마대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세워놨고 승마대회관련 부스라던지……

그러니까요. 이 승마대회 유치를 하면 승마 자체만 손을 대십시오. 홍보물제작 이런 것은 거기서 손을 안데도 축산이나 농정과에서 또 나름대로 지도소에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다 이것 올립니다.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죽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우리 상주 예산이 승마대회 유치를 한다고 다른 것도 승마대회뿐이 아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축제나 모든 것을 할 때 다른 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 우리가 한다하는 것은 승마대회 지금 250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양쪽에 다 붙이면 500억 가까이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승마대회 유치를 합니다. 또 우리 상주축제, 축제한다하면 10억을 가정해서 10억 세워 놓으면 또 다른 과에서 조금씩 다 해 가지고 하면 그게 15억, 20억 되고 그 추세라요. 진짜 10억을 목표로 두면 그 10억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과 다 같이 지원해 줘야지요.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 갖다 1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에서는 10억을 예산 세워 놓으면 다른 데에서 계속 보충해 가지고 15억 20억씩 들어가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아요. 여기,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교통질서나 이런 것은 교통질서, 교통과에 얼마든지 그 팀에 다 되어 있고 그 팀에서 할 수 있을 건데 그것 가지고 여기 다 올려놓고 경기용 말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말 구입하는 말입니까?

말 임차료요.

……

임차료요. 임차료, 임차료라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195페이 지에……

이것은 저희들이 마사회 협회에 알아보니까 그 관리하고 임차하는데 1,000만원정도 들어간다 해서 저희들 계상해 놓은 겁 니다.

그래요?

예.

한……

한마리에……

한필에……

예.

50필이면……

5억요.

예?

5억입니다. 그러니까 2일날부터 해 가지고 8일간 있으면서 사용하는 거지요.

말 임차료 하는데만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5일동안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어차피 시작을 해놓고 모든 것을 이제까지 공방이 많았지만 의회에서는 저렴한 돈으로 시작해서 저렴하게 끝날 수 있는 이 대회를 유치하자고 그렇게 울부짓는데도 불구하고 한 500억이라는 상주시 국비 다 포함해서 한 500억이라는 돈을 발주해 가지고 과연 며칠동안 쓰는데 이 임차료 하는데 말 한필당, 더군다나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요. 300만 더 보태면 한마리 말 승마에 사올 수 있어요. 대학생 승마하는데 뭘 좋은 말 갖다가 임대료 하는데 1,000만원씩 주고 사 옵니까? 장애물 뛰어 넘는 것 그 말 1,300, 1,500만원주고 말 한번 사 올까요?

그렇지요. 말이 가격은 보니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일괄적으로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말을 구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구입 안하고 외국에 나가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마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에 가서 말을 구입하는 걸로……

외국에 가서?

예. 순치가 다 되었는 말은 실질적인 승마로 할 수 있는 순치가 100% 되었는 말은 국내에는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마사회에서 지금 말을 한 50두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1월달에 그럼 하고 구입해 놓은 것 하고 마사회에서 구입해 오고 저희들도 거기 따라서 한 열 두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어차피 대회 끝이 나고 나면 승마장을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열 마리 정도는 붙여 놔 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그걸로 해 가지고 오면 그건 어디다 관리합니까? 승마장에서 마사회에서 관리한답니까?

예. 마사회에서 일단 갖고 와서 거기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넣으나 마나요. 또 한 가지 소모품관리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19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말관리 소모품 해 가지고 편자 등 구입이라고 해놨어요. 편자 등 구입은 뭡니까?

말 사용하는 소모품, 말에 대한 소모품인데 말에 끼우는 것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한번 교체하는데 4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마사회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편자를 이것은 10마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언제옵니까?

예?

언제 와요?

마사회에서 살 때 저희들이 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0필 해놓은 이것은 마사회에서 말을 구입할 때 상주시에서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같이 해 놓은 겁니다.

말 우리 말을 우리 자산으로 하는데 왜 그쪽 의지로 합니까? 왜 그쪽 의지로 합니까? 말 한 마리에 얼마 해 놨길래 그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합니까?

2,000만원 정도를 계획 예상 했습니다. 그게 순치되었는 말은 국내에서 말 사는게 3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는데 진짜……

이것요. 승마라는 자체 개념을 자꾸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이 양반도, 승마는 뭡니까? 장애물 뛰어 넘는 게 승마 아니에요? 마장마술 하는게 승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 할 수 있는 시합할 수 있는 말을 얘기하지 왜 300만원, 400만원짜리를 참 답답한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을 탈 수 있는 말 한 2,000만원 줘야지 사용할 수 있고 괜찮은 말을 산답니다.

맞아요. 2,000만원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내 300만원, 400만원 짜리는 경마장이라는데서 있다가 그냥……

퇴역마, 주로 퇴역마들이……

그냥 말을 타고 다니고 도로에 다니는 것이 그런 말이고요. 장애물 넘을 수 있는 말은 국내에서도 1,400, 1,500주면 얼마든지 사와요. 있어요. 국내……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놔서 저희들이 말 살 때는 의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 구입을 할 때는……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의원들 얘기한 한 가지라도 지금 들은 것 있어요? 한 가지라도 한개 지금 뭐가 있냐고요. 지금, 축산특작이나 모든 것이 자체내에 내가 그렇게 내가,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그만큼 울부짖어도 다 갖다 다 써놓고 이제까지 해놓고선 한 가지 말 들은 적 있습니까?

……

말이 언제 오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은 1월말에서 2월달쯤 되어서 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와 가지고 있을 것 아닙 니까?

승마장이 다 되어야지 들어오죠.

승마장이 다 되어야 들어 오잖아요.

승마장 6월달에, 승마장은 지금 6월말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말은 그 때 사 놓고 우리 승마장이 되어야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10마리 40만원에……

위에 말 산업 10마리는 2억 계상되어 있고 편자하고 이런 것 구입비가 이것은 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2,000만원 계상해 놨어요.

그 말은 계속 앞으로 내년 1년간 말이 들어오면 말을 사용하게 타게 되면 편자라던지 이런 것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소모품이지요.

이 편자가요. 여기 지금 모서하고 지금 이쪽에 체육회 지금 말 몇 마리 있는데 그 사람들 편자 가는데 얼마씩 들어간다고 얘기합디까? 거기가서 물어 봤어요?

안 물어 봤습니다.

안 물어 봤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상주에 현실에 가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편자 가는 오는 사람들 자체에 가서 상주까지 와서 편자를 갈아 주는데도 불구하며 상주에 있는데도 불구하며 이것을 확인을 않고 우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한마리 와서 가는데 2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 마리 같이 겸해서 같이 하면 돈 얼마 안들어 갑니다. 지금 이런 것을 파악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40만원씩 예산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자체가 여기 지금 한정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이것 다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다른 위원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 할 것이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이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178쪽에요.

178쪽 말입니까?

예. 민간경상보조 21세기……

이것은 새마을 도비보조사업으로요. 새마을단체에 환경기초시설 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겁 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체육……

도비 800만원에 시비 부담금 1,000만원 해가지고 1,800만원……

예? 뭐가요?

도비 800만원에 시비 1,000만원해서 1,8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 새마을지회로……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지원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어디에 상주시 새마을에 뒷장에 보면 상주시 새마을 및 읍면동 운영비에 이게 1억 260만원 여기에도 있는데 각각 틀리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1,800만원 운영비가 되고요. 1억 260만원은 읍면동에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240만원 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은 간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없는 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아니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새마을운동 추진 지원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이 사업이 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과장님!

예.

우리 승마선수권대회 하는데 필요한 말수가 몇 마리라요?

전체가 100마리 정도 필요합니다.

100마리요?

예.

참여선수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30개국에 한나라에 4명 오면 120명 정도 선수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120명요?

예.

30개국에……

한 나라에서 한팀, 4명씩 온다고……

3명씩 온다고 할 때 지난 우리 알제리 선수권대회 할 적에 한 10여개국 참석 했지요?

거기는 참여가 작았답니다.

그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석 안했지요?

예. 참석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30여개 국이 참여한다고 가정하에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 때 가 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참여 이런 것은 대한승마협회가 다 위임을 했죠?

예.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FISU 회원국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고요. 조직위원장하고 FISU 회장명의로 보냈고 저희들이 메일로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최소 내년에 30개국 이상은 참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걸로 지금 가정하에 하잖아요?

예.

전년도에 참여 했는 나라수를 봤을 적에 우려 되거든요. 30여개국이 참여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유럽이나 이런 멀리서 참석을 안해 가지고 만약에 참여수가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회 말이라던지 이런 게 준비는 지금 막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참여가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거냐 우려가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김진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알제리대회는 사실 치안이 아주 부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여가 상당히 많이 적었다면 적었고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대회는 FISU 회원국들 간에 또 우리 대한승마협회에서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대회할 때마다 가 가지고 지금 대한승마협회에서 얘기가 거의 이정도 공감대는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대회에 대충 온다는 게 그래서 최소한 자기들 얘기는 30개국은 책임을 지겠다 이 사항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제대회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하는데 틀림없이 그 만큼은 그저께 10일날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승마협회 가니까 30개국 이상은 참여를 한다,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왜 차기대회 개최국이 전대회도 참석 안하는 승마협회잖아요? 대한승마협회잖아요.

예.

그 부분에 참석 안해 놓고 그쪽 편에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대회를 유치해 놓고 차기대회를 유치해 놓고……

예. 맞습니다.

그 대회도 거기는 대한승마협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우리 상주시가 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지금 와 가지고 만약에 대회를 시행할 때 참석은 안해요. 거기서 그 때 가서도 할말이 없어요. 상주시만 중간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잘 할려고 했는데 이게 모든 대회 참여라던지 이런 것은 대한승마협회에서 다 쥐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고 그냥 거기 시키는 대로 따라가며 할 뿐이라고 이랬을 적에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차후에 만약에 30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 때가서 10개나 하여튼 20개국도 참여를 안했어요. 이 때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한개도 없어, 참여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무조건 준비만 할 따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해줘야 되지 왜 끝에 가 가지고 책임을 아무도 안진다고 그러면 이 대회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각외로……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참여도 많고 대회가 잘 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알제리대회 같이 대회가 지금 이게 반쪽자리 대회가 될 수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되요.

예.

그런데 신경을 쓸려고 해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승마협회하고 마사회 승마협회에 협의를 하면서 승마협회에 대한승마협회하고 한진대학교 총장님, 아시아협회장 이런 분들이 계속 외국하고 FISU회원국들하고 교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맨 15일날 또 승마협회 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계속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승마협회에서는 하여튼 그 참여에 대해서는 작년에 알제리에서는 참여가 얼마 없었지만 내년도 대한민국의 대회에서는 참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자기들이 계속 책임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FEI총회 할 때도 VCR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다 보내 드렸고요. 또 우리 여기 국제이사하고 우리 승마협회 부회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그것도 같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승마를 하는 그 뭐냐 국가가 아시아보다 유럽이 많지요?

유럽이 많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참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예. 맞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참여해야 되지요.

그런데 유럽에서 참여할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알제리대회만큼 여건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위치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우려하는게 대부분 지금 작년부터 돈을 많이 들였어요.

예. 맞습니다.

대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경기장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를 많이 해야 되요. 참석을, 그런데 참여도 안 되면 암만 경기장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끝에 가 가지고 어떻게 될 지 참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대한승마협회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그러 이게 언제쯤 되면 참여국가가 지금 대충 나옵니까? 확정 이게……

저희들이 지금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확정되는 것은 대회개최 한달 전에 확정이 됩니다.

한달 전에요?

대회개최 한달 전에……

참석하는 나라에 여기서 우리 승마협회나 여기서 지원하는게 있어요? 항공권이라던지 이런 게……

그 분들이 1일 60불씩 냅니다. 하루에 60불씩 내고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면 우리가 숙박비 이런 것은 다 되고 60불이 아니고 60유로를 그분들이 1일 60유로를 내고 들어옵니다.

하루에?

예.

그러면 항공기 이런 것은요?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주고?

예.

그럼 참여하겠네, 다 대주니까……

1일 60유로……

하루에 60유로만 내면 항공권하고 나머지 숙박 다 해주니까……

선수들요?

예.

선수들은 자기들이 오는데 거기 임원들은 우리가 다 부담하고 선수들은 여기 와서 먹고 숙박하는 것에 대해서 1인당 60유로를 다 내고 참여합니다.

아니 선수들은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임원들은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겁니까?

임원들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전체를……

해주고 선수들은……

선수들만 60유로……

그렇죠. 자기 60유로를 내고 이제 참여를 하죠.

그러면 참여를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다 지원해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 되는게 이게 대회 유치해 놓고 지금 경기장 잘 지어놓고 참여 안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 때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조금 전에 답변이 선수들하고 임원들을 항공료를 저희들이 다 지원한다고요?

아니 선수들은, 임원들은 항공료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선수들은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여기 와서 숙박하고 먹고 자는 이런 것은 자기들이 60유로를 내 지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지요.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지원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는 알제리도 갔다 왔습니다만 알제리 대회도 갔다 왔습니다만 하여간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사실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마지막 종착역을 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의회에 과장님 거짓말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이라기 보다도 제가 승인관계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국제대회에 대한 승마협회 자체에서 책임진다고 뛰어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며 그 사람들 대한, 우리 상주시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승마협회에서 만난다고 해도 지금 승인 못 받고 다니는 대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승인 못 받는 것을 국제승마대회라고 명목을 둡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도 인정을 안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인정 안하는 대회인데 아니 그러나 저러나 뭔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다른 과장 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현재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회를, 안하고 있는 대회를 어째 국제승마대회라고 자꾸 울부짖고 있느냐는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할 때 원래 승인을 받고……

말을 자꾸 얘기해 봐야 당신 말은 들어봐야 거짓말 뿐이 안되고 당신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먼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며 이제까지 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유치를 해 가지고 몇 백억씩 쓰고 있는데 당신이 거짓말 한 건 맞잖아, 인정을 해야지! 받아 가지고 틀림없이 한다고 했잖아? 이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러면 뭐야 과장직을 그만 둬야지,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도 책임 못지면서 큰소리 치고 있는 것 그만 둬야 될 것 아니야! 의원들 앞에서도 책임져 가지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책임 못 지면 이걸 사업 자체를 그만 둬야지 당신이 그렇게 책임져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돈을 한 500억을 갖다가 여기다 쓰고 있는데 상주시민들이 이건 의회만 현재 알고 있어요. 상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이정백 시장 이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

책임을 못 지면 못진다라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책임을 진다고 큰소리 뻥뻥 쳐 놓고서 책임지지도 않고 지금 현재 가서 거짓말한 적은 없다 뭐……

제가 안 그랬습니까? 제가 승인을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 제가 문화관광부에서도 승인은 안 되었기 때문에 원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후승인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그걸 인정해 주기 위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승인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원승인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승인을 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이것 의원들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몇 사람은, 이것 승인 안 해 주는 이유는 유소년 모든 대회 전체적으로 다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승인해 주면 정부 돈을 안 해 줄려고 승인 안 해 주는 거예요. 유소년대회가 우리 국제대회가 현재 많이 있는데도 승인 이걸로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 대회까지 전부 다 승인 다 해 줘 가지고 정부 돈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요. 그걸 지원해 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못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자꾸 말을 잡아 뱅뱅 돌리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시인하고 이 사업하고 어차피 시작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치르겠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자꾸 말을 갖다 잡아 돌리고 안되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 잡아 돌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말이 틀려요?

아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우리 224페이지에요. 백화산 항몽 주민들이 모동 주민 역시입니다만 타지역민들도 항몽대첩비 때문에 지금 몇 번 행사도 모동에서도 했고 이래 행사를 참여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뭣 때문에 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근본적인 사항은 이게 공원조성관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적절치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몽 대첩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 산에 대해서 공원 산에 대해서 사고 모든 예산은……

내용을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2008년도 9월 17일날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백화산을 사랑하는 이이건 회장으로부터, 이게 항몽 대첩비 근린개발요청입니다. 요청인데 같은 날 10월 16일날 건의서 회시를 하시를 산책로하고 소공원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항몽대첩비 건립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가지고 저희부서에서 하겠다라고 회신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11월 25일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3월 19일날 백화산 산림 레포츠생태관광권에 대한 개발타당성과 기본구상 보고회를 산림공원과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고 4월 21일날 연석간담회를 요청해서 백사모에서 한 겁니다. 요청에 대한 회신은 간담회계획 수립일정에 대한 관계공무원참석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간담회를 개최했죠. 개최하고 여기에서 2010년도 본예산에 그 대첩비 자체의 비를 만드는 것은 현재 백사모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하고 3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또 그 건립관계자회의를 6월 1일날 캐프회의실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그 소공원조성부지 부동산 가계약까지 사실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어떤 처음에 3억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2억이 책정이 되었고 해서 다시 또 추가로 1억을 더해서 3억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를 캐프에서 했다는데 캐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캐프에서 한 겁니까?

아니 캐프를 장소를 활용한 겁니다. 백사모에서……

백사모에서요?

예.

그럼 몇 명 모였었습니까?

그 때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시청직원 누가 참석한 분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지금 바뀐 서정대 계장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한 4,000만원 이상 예산을 모아놓고 있었지요?

4,500만원 조금 더……

4,500만원요?

예.

제 지역입니다만 항목대첩비를 지역민들이 사실 하려고 이걸 한 2년 전부터 자기들 자발적으로 돈 모으고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역민의 뜻에 의지가 있어 가지고 활용을 시작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삭감된 지 모르겠지만 제 지역이지만 이것은 좀 문화관광에서 부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사실 사는 것은 산림과에서 사고 산림과에서 그냥 유적지로 판단이 되면 문화관광에서 이것을 비를 만들고 이런 취지로 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무난히 넘어갔을 것인데……

어차피 저희 과에서 신청을 했고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추경에 한 1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1억 더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관계를 뭣 때문에 깠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제가 그 일은……

원래 방금 이충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은 항몽대첩비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다가 대첩비 하는 것은 2억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사후에 그 산을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1억도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깠는 것이지, 대첩비만 한다 하면 이 대첩비 목적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에서 삭감할 이유도 없는데 이게 공원조성하면 산을 사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산이 몇 만평 살런지 천평을 살런지 만 평을 살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아닌 말따나 공원을 할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사고 대첩비는 2억으로 해서 끝났으면 2억으로 대첩비를 한다하면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 목적이 틀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시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낙동강어풍대 리버스테이션조성 이 뭐에요? 뭔데 삭감이 왜 되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어풍대 리버스테이션하고 지금 상주하늘레포츠활공장이 같이 있습니다.

예.

같이 있는데 이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도남 일원 경천대 주변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에서 그 자전거도로계획이 약 한 2,854㎞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그 리버스테이션 그 부근에 낙동강700리 복류지점인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간이역 마냥 어떠한 퇴강리에 합류부에 대한 개발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관광객들에게 전망대에서 합류 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고 사실 이게 3개년간 한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이번에 이게 경북비전2020 금년에 처음입니다. 사실은 도비로서 관광 어떤 사업분야 사실 처음으로 도비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해서 이게 비전2020의 저희 권역별 시군권역별 8개 사업이 사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활공장, 다음에 700리 전망공원, 화남에 있는 달마선원 체험센터, 상주옹기문화촌, 사벌국 역사테마파크, 그 다음 자전거아트힐, 낙동강 수련테마공원, 백두대간거꾸로나라 이렇게 8개가 그 대경원에 어떠한 연구결과 경북비전2020에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2개 있는 것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소 현재 도비지원 사항이 지금 30%거든요. 3대 7입니다. 해서 부족함이 있는데 처음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도나 국비 앞으로 지원과 관련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충청권에 되어 있는 그 중부내륙 광역권에 대한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어떠한 사업의 책정관계도 앞으로 큰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실 좀 상당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도비지원을 떠나서……

사업의 성격은 들어서 아는데 이 삭감될 때는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비부담률이 높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 지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시비부담률이 많아서 삭감을 했다. 이게 좋은 사업이면 시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도비지원 안받아도 시비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30%의 도비를 지금 지원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도의원하고 몇 분이 많이 뛰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억지로 도비를 따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도비 지원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도비 지원받을려고 도에 여러 번 찾아가고 도의원도 노력해 가지고 받아 왔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설명이 잘 되었으면 도에서도 좋다고 8개 사업 중에 지금 분류가 되어서 지원해 줬고 또 앞으로 20억이 지원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

예.

그런 사업을 왜 지금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느냐 이게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저도……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

설명이 부족해서 만약에 삭감되었으면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되었으니까 다른데보다 과장님이 가장 잘못 설명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묻는데 이것 과장님 처음에 실시할 때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