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건의가 돼서 저희가 도와 소방서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보가 되었는데 도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음성군비로 추진하라고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예, 부지 매입부터 건물 비용까지 그렇게 통보가 왔고, 참고로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에 감곡면사무소에 있는 감곡 119안전센터도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했는데 그것도 불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소방안전센터 관계는 지난주에도 도에서 담당관이 대소 지역에 현장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국가사무인 것은 분명한데, 현재 이용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음성군민의 안녕과 사고 예방 등등 차원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음성군비로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건의를 안 해봤는데 대소, 삼성을 통합해서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지 정도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대소에서 감곡 올라갈 때에도 총 사업비 20억원 중에서 10억 정도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소, 삼성은 따로 따로 있는 것을 통합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행히 이광진 의원님의 소속 위원회니까 다시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설계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개선해서 추진을 하는데, 농기계 임대신청하는 것도 현재는 저희 사무실로 와야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전산화가 돼서 컴퓨터로 신청하면 되도록 개선을 했고요, 또 농기계도 금왕하고 음성하고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것, 이런 것으로 안배를 시켜 놔서, 하여튼 농민들이 최대한도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한 건데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17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남궁유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우리 이대웅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농가마다 정부에서 보조 몇% 해서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두 번 쓰고 마는 이런 기계들까지 사실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이고 농가부채가 됐었는데, 지금은 현실화가 돼서 또 우리 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큰 농가 부채도 없어지고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음성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금왕을 했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권장사업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농가의 필요 인력을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기계를 확보하고 임대를 원활하게 해줄 거냐, 이런 것이 숙제지만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성, 금왕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농기계 팀이 현재 3명인데 지금 정규직 1명, 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3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력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정규직, 기능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인원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임작업을 하거든요. 임작업은 기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작업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양을 줄이고 임대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효과적인 것은 기계 임대도 하지만, 농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람까지 따라가서 작업해주는 이런 부분은 농가에 가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가 안 돼서 가능하면 실제 작업해주는 것은 줄이고 농기계 임대해주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힘든 거예요.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필요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금왕을 하면서 생극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팀 3명 말고도 정규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등 3명이 필요한데 생극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죠. 농기계 사업을 생극까지 확대해서 음성군 전체 사업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세요?

저 나름대로 무기계약직 하나 정도는 늘려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증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음성하고 금왕 분소까지 해서 어차피 임작업까지는 못해주고 임대만 할 계획인데 생극까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적절하게 9개 읍면 커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기계는 예산 확보해서 산다고 하지만 기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을 확보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임작업하고 임대사업, 순회 수리를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 가지고는 어차피 기계가 있어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음성, 금왕에 농기계임대센터 설치가 되었고, 앞으로 생극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계시지만 집행부 행정 담당과나 여기에서 협의해서 인력확보 계획을 세운 것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만 해나가는 것이지, 사후 인력은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은 드렸고…….

말씀하신 것은 막연한 거 아닙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한테 가계 부채도 줄여주고 정말 필요할 때 갖다가 쓰게끔 해주는 것은 정말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권장할 사업이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농기계 임대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량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보유를 해야 하고, 또 보유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도 거기에 따라야 하니까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인력확보나 후속적인 대책은 세우고 가야 한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 내역인데, 보니까 저쪽 수박을 많이 했던 맹동 쪽을 보면 맹동에서도 수박 전기작을 하고 후기작을 수박을 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콩이나 다른 작목을 심는 사람도 있지만 수박 후기작까지는 재미를 못 보는 것 같고, 수박을 올해 했던 사람들은 좀 힘이 드니까 사실상 맹동 같은 경우에는 멜론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후기작은 전기작 시설 내에서 멜론 재배 시범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까?

멜론 소득이 수박보다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절 때 선물 주는 것을 보면 멜론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시범사업을 예산 지원해가면서 농가 보급을 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고, 또 우리가 고소득 작물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쌀부터 여러 가지를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운영을 하는 게 품목별로 몇 가지 품목이 됩니까?

시범포는 소이 봉전리 앞뜰에 한 5천㎡ 땅이 있어서 거기에서 해결하는데, 인분처리장 바로 옆에 논이 있던 데를 메워서 하다 보니까 밭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물 배수도 안 돼서 저희가 시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박도 해보고 멜론도 해보고 콩이나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이게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물이 안 차서 덜한데 노지는 물이 차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 예찰포는 하당에 있나요?

하당에 있던 것이 소이 봉전리 앞에 갔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시험사업이나 병이나 해충 발생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옆에 한 4천㎡ 땅에 콩이나 고구마 수박 실증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4천㎡는 1천 평…….

1,500평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 그리고 밭 여건이 별로 안 좋고, 저희 사무실 옆에 붙어 있으면 한결 좋을 텐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인력을 봤을 때 시범포장은 사무실에 붙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잘된 농가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범사업해서 결과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품목별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이 1년, 2년 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농가들한테 교육시키고 농가들한테 보급시켜야 할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졌을 때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화나 다른 몇 군데 비교견학을 가보면 기술센터와 같이 붙어 있는 시범포가 많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고, 사무실에 같이 붙어 있어야지만 수시로 가서 관찰하고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올 텐데, 기술센터 이사가면서부터 부지 확보가 잘못된 거예요. 부지를 외곽으로 나가든 아니면 좀 더 싼 땅을 사든, 그때 2년에 걸쳐서 준공할 것 같았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3년~4년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갔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이에 1,500평 있다고 하면 효과적인 시범포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군유지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상 멀고, 사무실 옆에 한 7~800평 짜리 땅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충주 사람 땅인데 절충을 하더라도 계속 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범포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사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처음 이사 가면서 예산부족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인근에 부지 확보도 못 하고 소이 1,500평 한다고 하는 것은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맨날 예산 타령을 하시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 붙어있는 시범포를 어떤 방법이든 연차적으로 확보해야지만 농가 소득이나 여러 가지 효과적인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왕 도청리 농기계 창고를 지으면서 군유지가 1만 320㎡입니다. 그중에 농기계 창고를 6~700평 져놓고 있고, 내년도에 거기를 개발하면 과수나 거기에다가 시범 포장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는 것보다 옆에 사무실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무실 옆에 시범포 포장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여기이고 금왕에다가 할 수 있는 품목도 있겠지만, 사무실 옆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연구해야 하지, 군유지 찾아서 해야 하려면 감곡 가다가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못되지 않습니까?

시범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ㆍ답변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27명,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은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6개소로 총 필지 7만 9,033㎡에 취득가액은 10억 5,50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업용 재산은 9개 읍면 상수도 배수지로 16필지에 4만 9,385㎡로 취득가액은 10억 526만 4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8월 12월자로 취수원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울타리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읍 하수관거 설치사업 설계 부적정에 대하여는 실정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설계 변경 시에 반영하여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 대소면 삼정리 상수도 확충공사 등 52건이며, 당초 사업비 53억 3,064만 1천원보다 1억 4,558만원이 감액된 51억 8,506만 1천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변경 사유로는 당초 가정급수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신청 안 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세부내역은 17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 분야로 음성하수처리장 오수관로 보수공사로 설계변경 사유는 지반이 성토 구간으로 오수관로 터파기 중 지반이 침하되어 일부 포장 보수에서 전면 포장하였으며, 80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 내역으로 삼용~동음 간 가압펌프장 외 4건으로 계약 금액은 6,358만원이며, 변경계약금액은 6,551만 4천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19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총 51건으로 용역비는 19억 1,790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내역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물 재해 이용 관리 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으로 계획 심사와 일상 감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PQ심사 공고문 및 기준 작성 중으로 12월 중에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금년 1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현대중공업의 광역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9년 7월 9일 밤 9시 30분 경 소이면 후미 2리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김정표가 공사 구간에서 넘어진 것을 하옥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돌해서 사망한 소송사건으로 LIG손해보험과 원석건설에서 1억 6,523만 3,8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결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LIG손해보험에서 확정 판결 원리금 1억 6,523만 3,800원에 대해서 원석건설과 음성군을 상대로 운전자 하옥자의 과실은 10%이고, 시공사와 음성군 과실은 90%이므로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소송비용 일체의 금액 중 90%를 원석건설과 음성군에서 부담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2010년 6월 17일 제기하였으며, 2011년 12월 2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 30%, 피고 70%의 판결로 피고 간에는 원석건설 80%, 음성군 20% 분담 비율이 확정돼서 금년 1월 27일 보상금 2,296만 4,591원을 지급하여 완료된 사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로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민자사업 공사 시에 원고 신종화 씨 소유인 금왕읍 용계리 301-14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원고가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한 건으로 2012년 5월 1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화해권고를 음성군에서 수용하였으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의 집행관이 대집행 후에 음성군에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체납액은 15억 4,901만 4천원이며, 상수도 급수수익의 체납액은 7억 5,864만 4천원으로 수도요금 부과액 대비 98.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0월 수도요금 부과액이 자동이체 등으로 11월 초에 대부분 납기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신설공사 체납액 8,279만 1천원은 신설공사 신청자의 공사대금 선납 지연에 따른 것으로 해당고지일에 징수될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체납액 4억 8,239만 4천원 중 자산매각 수입, 시설분담금, 기타 공사부담금 체납액 2억 339만 4천원은 신설공사 신청자의 공사대금 선납 지연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고지기간에 납부될 것입니다. 만일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부과가 취소됩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체납액 2억 7,9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자금 배정 후 공문 수령 후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지금은 입금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미수금된 체납액 2억 2,480만 9천원은 상수도요금으로 2011년 이전에 부과하여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까지 포함해서 1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4억 2,516만 6천원으로 2012년 영업수익은 하수도요금 체납액은 1억 160만원이고, 타 특별회계 전입금인 기금 보조금이 1억 734만 8천원으로 지난 11월 6일 수납 완료되었고, 잡수입은 지장물 보상금이 1,252만 6천원으로 이것도 수납완료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타공사 부담금 1,148만 5천원은 11월 2일에 수납완료되었습니다. 미수금 1억 9,220만 6천원 중 원인자부담금 7,134만원은 준공 완료되지 않아 미수납된 상태이며, 차액 1억 2,086만 6천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분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없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3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건에 174억 6,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157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2년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맹동면 통동리 김진갈 님의 건의사항으로 통동리 마을하천으로 생활오수가 정화 없이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심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맹동면 통동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통보 드렸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0년에 2회, 2011년도에 4회, 2012년에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감사자료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16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11년 광역상수도 보급률 현황으로 음성군은 75.63%로 충북 보급률 75.81%보다 약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 음성군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음성읍이 86.7%로 제일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남면이 59.7%로 보급률이 제일 낮은 실정입니다. 음성군 전체는 77.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 먹는 샘물 현황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소 중 16건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구 2개소는 금왕 쌍봉2리, 대소면 성본2리 2개소로 2013년도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지역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조치실적입니다. 약수터 7개소 중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구 5개소에 대하여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부착하였으며, 12월 중에 보현산 약수터와 감곡체육공원 약수터는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일반세균과 대장균 등의 살균 및 증식을 방지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는 음성읍 유송건설주식회사 등 11개사가 있으며, 1월 9일 대행업소 운영 방안과 견실시공 등에 대한 회의를 시행하였으며, 9월 20일 추석 대비 비상급수 대책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은 1억 8만 4천원으로 징수실적은 99.5%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액은 1,121만 8천원으로 징수실적은 99.5%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사용료 미수액은 4,777만 9천원으로 징수실적은 85.5%입니다. 현재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장기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단수조치 실적입니다. 2010년도 95건, 2011년도 91건, 금년도에는 63건을 단수조치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1,293만 1천 톤을 구입하여 유효 수량은 1,144만 3천톤이며, 무효수량은 148만 8천 톤입니다. 누수율은 11.5%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은 5억 8,62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입니다. 2010년도 32억 5,009만 9천원이며, 2011년도에는 51억 9,200만원, 금년에는 48억 1,112만 9천원이 전입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총 143건에 오수발생량은 1일 1,798.605㎥이며 20억 3,728만 1,22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인별 부담내역입니다. 부과대상은 총 143건에 20억 3,728만 1,220원으로 6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지역 가구 수 대비 급수가구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음성군 가구 수는 3만 9,319가구이며,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9만 8,041명으로 이중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7만 6,080명으로 보급율은 77.6%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인구는 1만 3,245명으로 보급률은 13.5%입니다. 미급수인구는 8,716명으로 8.9%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추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환계획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459억 2,400만원으로 유가 상승률 및 5년 만기 국고채 이율을 고려해서 향후 20년간 원금과 이자로 942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매년 약 47억 8백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금액의 70%는 국비이고 30%는 군비입니다. 운영비는 향후 20년간 매년 10억 1,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별, 연도별 처리용량 및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지급내역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음성, 금왕, 대소 등 3개소이며, 시설운영 위탁업체는 청주 소재 주식회사 건양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도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상수도 정수 구입 및 수도요금 부과 대비 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0월 말까지 정수구입비는 136억 6,803만 2천원이며, 수도요금 부과액은 192억 1,880만 5천원을 부과하여 정수구입비 대비 수도요금 부과액은 140%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국ㆍ도비 78억 1,300만원 등 총사업비 98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금왕읍 내송리 등 46개의 마을 1,783가구에 83km의 광역상수도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광역상수도 전환 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소 중 광역상수도 전환 희망지역은 16개소이며, 총 예상 소요 사업비는 50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역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상 총 4,271개소 중 오수처리시설 269건, 정화조 1,148건 등 1,417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인하여 하수도법 위반업체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63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정의 신고ㆍ허가 기준 및 신고ㆍ허가 건수입니다. 신고ㆍ허가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지하수 관정 허가건수는 16건, 신고건수는 298건으로 총 314건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폐공관리현황입니다. 신고허가 건수 총 314건 중 이행보증금 면제 대상 9건을 제외한 305건에 대하여 3억 124만 5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습니다.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납 및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수질검사 실적 총 875건 중 부적합 32건이 발생하여 21건을 재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1건은 농업용수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정화조 미이행대상 848건에 1억 6,111만 5천원을 부과하여 514건에 8,05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34건에 8,057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정화조 청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와 납세홍보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8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조치결과인데 이게 맹동면 통동리에서 김진갈 씨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이라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준 것은 없습니까?

이게 기본계획 상에는 하수처리 외 지역인데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으려면 하루 1일 50톤 이상이 돼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74세대로 30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ㆍ도비 대상이 안 돼서…….

그러면 국ㆍ도비 대상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군비로 해야 합니다.

군비로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비로 할 경우에는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72가구에요?

74가구입니다.

74가구,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개인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골이라 개인별로 정화조 기준이 새 건물을 지으면서 하면 모르지만, 옛날 낡은 가옥 같으면 정화조가 안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것을 개인이 비용 부담해서 설치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거식도 있고 해서…….

이게 뭐 하루 톤수가 74가구라 국비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민원인들 냄새 부분에서 군비가 10억이 들어가면 강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가 안 된 데는 정화조를 설치하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 설계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무실만 갖춰놓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한 회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장 상에 3개가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완감사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준비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