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은 6억 5,256만 3천원으로 주민행정편의에 1억 3,970만 3천원, 토지정보관리에 4억 7,545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74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4억 7,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관리 외 2건에 440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경비는 민원인 편익시설 보수 외 1건에 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635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사무 편람 외 7건에 대해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경비는 음성군 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외 2건에 대해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추진여비로 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행정팀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 공무원 포상과 민원행정개선사례 우수공무원 시상,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업무 관련 수용비로 598만 5천원, 인감등록 관련수용비로 60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발급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국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신용카드 전용 인터넷 회선요금 27만 6천원 여비로서 여권담당자 해외연수비로 국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제수용비 국비 80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가족관계 등록업무추진여비로 국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창구 민원에 대한 발급신청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지적정보팀 추진여비로 867만원, 국가 소송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250만원 해서 1,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경비로 1,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5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및 오라클 유지보수비 784만 5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3만원, 이것은 토지이동 신청서 유인과 지적공부 정리용 소모품 구입, 우편엽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지적업무 추진여비로서 1,083만원인데, 여비는 지적공부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0점에 대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접지형 제작 9천 매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 해서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도로명주소 고지 등기 우편 요금에 815만원, 국내여비로 직원 업무추진여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외 2건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8천만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3천만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안내시스템 도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도로명주소 현장조사기기 구입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중 시설비로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 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백만원, 또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행안부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는 개별부담금 산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등기 수수료와 개시 및 종료 시점 시가 산정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해서 1,067만 6천원, 4대보험료 해서 1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천만원으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출력용 소모품 구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1,800만원과 여비로서는 토지관리팀 업무추진여비로 5명에 대해서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동산 중개업 홍보용 플래카드 외 2건에 대해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 관련 포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여비 228만원은 과장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부서업무추진비는 24명에 대한 월 부서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2대에 190만원, 모니터 대체 구입에 7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 이중캐비닛 30만원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부군수님께서는 공무원노조와 대화 중이시기 때문에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5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처음 교육을 추진할 건데요, 군청 민원담당 부서하고 각 읍면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선발해서 위탁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1인당 얼마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청 읍면에서 30명 정도가 되고, 기간은 내년도 4월 중에 1박 2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탁교육기관인 동원리더스나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데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 선정을 못 했고 내년도에 바로 선정해서 30명 정도를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364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그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추진은 어디다가 보조를 하는 거지요?

이것은 도 주관으로 청주실내체육관 앞에서 부스를 하는 건데 보통 나가는 시장에다가 지원하는데 통상적으로 삼성 시장에서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스가 3백만원 갖고 되나요?

보통 저희가 부스를 1개나 2개를 하는데 거기에 농산품 구입비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가면 음성군의 날이 있습니다. 그 음성군의 날을 할 때 공연 섭외, 플러스 음성군의 날 행사를 할 때는 한 50% 세일을 하다 보면 그 세일된 금액을 보전해 주고…….

글쎄 이게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글쎄 하기 나름인데…….

이게 하다 보면 해마다 3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연행사비 플러스 부스임대료, 그다음에 떨이행사할 때 지원 3가지로 나뉘는데 아마 충분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3~4일 정도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백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어떻게 간신히 하는데 매년 3백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상향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투자유치업무 관용차가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게 진작에 사줬어야 합니다.

지금 음성군 차량을 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풀로 운영하는데 매일 배차내서 다닐 수도 없잖아요?

왜 배차를 안 내줍니까?

배차가 와야지요. 저희 공업경제과 차량이 벌써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업체가 1,935개가 되는데 만날 나가는 거 결국은 측량하는 분들 차를 타고 나가는 건데…….

지적공사?

예,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하다 못해 기획감사실 공보 파트도 차량이 별도로 있는데 공업경제과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투자 유치 관계는 박의원 팀장을 제가 두둔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면 내 사비 들여서 휘발유 넣고 부산이고 인천남동공단을 안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비가 충분한 게 아니고요, 차량 관계는 투자업무도 그렇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면 거의 50%는 투자유치에서 쓰겠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별도로 해주는데,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성군 차량을 풀로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씩 해주는 사례가 생기니까 그렇지, 작년에 서울사무소랑 각 실과마다 해달라고 하니까 경차로 대체로 할 적에 조그만 것을 사놔서 풀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용을 못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7페이지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 64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예산은 286억 3,278만 1천원으로 광특, 기금 등 국비가 46.9%인 124억 3,682만 6천원, 도비가 10.6%인 30억 3,710만 2천원, 군비가 42.5%인 121억 5,886만 3천원입니다. 379쪽에 농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정시책 및 농림사업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 임직원 워크숍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정보화 교육에 50만원,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임원 교육에 480만원,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교육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8,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에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민간행사보조로 우리 군에서 유치한 제13회 농업경영인 충북대회에 1억 2천만원과 도대회 참가 1,500만원, 명품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 및 전국으뜸농산물 전시 행사에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1,200만원, 우리 농산물 쌀지킴이 행사에 150만원, 여성농업인 한마당 행사 보조비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지원에 5,2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견문 활동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단체에 남자가 갔었고,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위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1,200만원, 농민학생 한마음 잔치 및 도농 교류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7,3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내역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인부임으로 2,188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각각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민회 사무실 운영비 6백만원과 농업경영인단체 사무실 운영 지원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사업에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민회 충청북도 가족체육대회 참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삼성면 대야리 대실마을이 되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이면 갑산리 체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에 절도ㆍ도난 등 취약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201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RPC 벼 매입 자금 이자보전에 3,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8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전액 국비로 4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에 3,600만원과 포장재 지원에 3,0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부양곡 공공비축 관련 서식 유인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돌발성 병해충 방제에 2,500만원, 병해충방제에 2억 6,308만 8천원, 볍씨 침종 소독약 지원에 4,521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8억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관리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650만원과 재해대책 물품구입비 75만원, 일손돕기 간식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일손돕기 추진간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쌀 생산 영농자재지원으로 예비못자리 설치 2,250만원, 피, 잡초 취약지 방제에 2억 1천만원, 벼이삭 비료지원에 2억 4,664만 5천원, 공정육묘장 상토 지원에 9,136만 8천원, 못자리 조성용 상토 지원에 4억 3,653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에 1억 7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8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교육홍보컨설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 사업비로 9억 1,1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비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노력절감형 벼 육묘 상자 공급에 5,5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2,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쌀전업농 도대회 참가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8,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로 1,485만원,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건불리직불제 사무관리비 29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에 96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및 도 단위 농업인 교육 보상여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사무관리비 2백만원과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RPC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9억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RPC에 5백 톤짜리 싸이로 3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녹색농업 육성단지 조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벼병해충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우량종자 지원에 4억 4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에 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렁이 종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육성강화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 협의회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명품화 민간자본보조로 내용은 39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추건조기에 6,600만원과 고추세척기로 2,6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박명품화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 재배시설 13㏊에 6억 5천만원과 이동식 차광장치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명품화 민간자본보조로 반사필름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작 등 명품화 민간자본보조로 잎담배 생산억제제에 829만 5천원, 제4종 복합비료에 990만원, 애호박 인큐봉지에 1,750만원, 인삼 차광망에 7,050만원, 차광지에 6천만원, 잎담배 멀칭비닐 지원에 2,3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1억 4,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절감시설에 3억 8,29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전용농기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명품화에 민간자본보조로 화분용 상토 지원에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상우지구에 16억 8,500만원을, 오궁지구에 13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에 1억 6,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폭염에 대비해서 시설하우스 차광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1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1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에 2,79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박 비가림 관수시설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지원에 7,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버스, 택시 등에 대한 농특산물 광고에 5억원, 고추직거래장터에 청결고추 포장재 제작에 1천만원, 농산물브랜드 갱신 등록비로 5천만원, 우리 군 쇼핑몰 택배비로 8천만원, 농특산물 행사 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판 전기요금으로 864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 1,50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홍보활동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음성청결고추 홍보용 고추화분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사무관리비로 3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장류 가공공장 토지임대료로 4백만원과 원산지 표시 팻말 구입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음성청결고추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8백만원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 멜론 자동선별기 설치 지원에 1천만원, 수출용 과실 봉지대 지원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에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행사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쇼핑몰 홍보비로 1,500만원, 행사용 천막 및 전시대 설치에 1천만원, 농산물 축제 및 고추직거래장터 추진 급식비 2백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근무자 피복비로 150만원, 직거래장터 홍보용 봉투 제작에 1,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새봄맞이 꽃 큰잔치에 4천만원, 햇사레복숭아 판매 촉진에 2천만원, 다올찬 수박 및 쌀 판매 촉진에 1천만원, 청주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에 1천만원, 지역농특산물 축제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 운영비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37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 3,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44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GAP시설보완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햇사레 및 인삼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사무실 이전공사비로 3,700만원과 농업인 지원시설 석면조사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공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왕읍 용계리의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충청북도의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1,400만원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농산물 마케팅비로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부터 403페이지까지는 저희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억 8,239만 6천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1,31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에 3억 6,9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27억 8,2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소득개발기금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로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6조를 근거로 자연생태계보호 및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기본방향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 실천을 목표로 하고, 2013년도 기금사업은 3억원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출연금 8억 4,912만 4천원, 지출이 3억원으로 연도별 조성액은 5억 4,912만 4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민간위탁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8억 4,912만 4천원으로 융자금 회수가 1,010만원, 이자수입이 1,519만 1천원, 기타수입으로 민간기탁금 8억 2,3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역시 8억 4,912만 4천원으로 융자금 융자사업 사업비가 3억원, 예치금이 5억 4,9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수입계획과 414페이지 지출계획, 415~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방금 설명드린 자금운용계획의 내용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삼 도난낭비시스템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 주는 건데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었나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시설하는 겁니까?

도난방지시스템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량은 7.6㏊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은데…….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선 처음 해보는 겁니까?

그렇지요, 내년도에 일단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신청받은 농가가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삼복토사업은 일절 없네요?

그게 금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했던 건데 올해 도에서 지원이 없어졌어요.

복토사업도 없고 절임배추사업도 없고…….

절임배추사업은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서 했었는데 우리 지역이 배추주산단지는 아니거든요. 일부 농가나 일부 영농조합에서 조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매년 절임배추 지원사업을 했었잖아요?

금년도까지 1~2개소 정도 했는데 수요가 생겨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를 보면 금년에도 해외를 나가는데 작년에는 남성 농업인, 금년에는 여성농업인…….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중단됐다가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경영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군의 각 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랑 같이 가라고 해서 4개 단체가 같이 움직였는데, 내년에는 여성농업인 위주로 가는데 여성농업경영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회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어서 농업 관련 단체는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3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재난안전과에서 몇 년 전부터 각 읍면 리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원했고, 한꺼번에 싹 신청을 받고 신청을 못한 곳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계속해 왔고, 금년에도 재난안전과에 방범용CCTV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재난안전과에서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왜 농정과에서 설치하실 생각을 했지요?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내년도 농촌마을의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도비 7,200만원을 주면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재난안전과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하더라도 재난안전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방범용 CCTV 사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지원해주는 지원금만 갖고 동네에다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성능이 안 좋은 것을 하다 보면 사실 시설만 해놨지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내려와서 금년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방범용 CCTV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자문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인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도 사실 우리한테 예산이 떨어져서 의아해했는데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포괄사업비로 떨어져서 도의원 전체가 농정부서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사업 같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가격을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화소수가 굉장히 약해요. 화소가 높아야지 제대로 된 CCTV가 되는데 재난안전과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삼밭이면 인삼밭, 과수면 과수, 수박하우스 별도의 시설에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을입니다.

마을에는 수년 전부터 재난안전과에서 전수 신청받아서 9개 읍면하고, 또 빠진 부분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빠진 부분하고, 기 시설했지만 문제 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이것을 기 보조해 주면서 먼저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느냐면 읍면에서 일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기가 읍면 직원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다 마을별로 직접 하라고 하니까 마을 기금 안 들이고 사실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사업을 할 거면 이 업체 선정을 재난안전과에서 하든 농정과에서 하든 읍면에서 하든 일괄 업체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실 부담을 갖기 때문에 마을로 그냥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서 돈 들여서 CCTV에 투자하면서 제역할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맨날 고생하시는데 농정과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여쭤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3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농촌총각 국제결혼하는데 한 사람 당 5백만원 해서 네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선정되었나요?

이것은 대상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고 배우자가 입국해서 우리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야지 보상금이 나갑니다. 기존에 말로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들어오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야지 주기 때문에 불과 네 사람을 세웠지만 내년도에 네 사람이 다 지원될까 안 될까…….

이것이 사장될 확률이 있죠?

금년도에도 4명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3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어떻든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결혼해서 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면 효과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면…….

농촌이니까요,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농촌별로 부득이 이런 사람은 해줘야 한다고 몇 명은 건의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마을에 CCTV 이것이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가 전문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CCTV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1대에 10만원, 1백만원 금액 정해놓고 설치하다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특성에 따라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카메라하고 집에 있는 모니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는 과연 몇 대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대상이 어디냐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60개소가 되었고, 개소 당 사업비는 4백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4백만원이 많다, 적다 평가도 못 하잖아요? 이런 농촌마을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음성군 전체 농촌마을을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2013년도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의 사업…….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을 또 지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도비는 7,200만원인데, 군비는 1억 6,800만원, 이런 사업을 꼭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도비가 30%, 군비가 70%사업인…….

도비를 50% 줘도 시원찮은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 사실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군의 재정만 악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심도있게 따져봐야 해요. 아까도 지적된 대로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생략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사항이 민간자본인데 거의 보면 이것마냥 도비 조금 주고 군비 잔뜩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387페이지를 봐주시래요? 못자리 뱅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못자리 뱅크는 읍면 별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죠?

예.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못자리 뱅크는 잘 되고 있어요.

못자리뱅크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된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금년에도 한집만 실패를 했어요.

대소에 못자리뱅크 지원받아서 계속 하던 사람이 최의대라고 지금은 안 하죠?

또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일부 양을 줄인…….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옛날에는 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하다가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속성이 없고 연속성도 없다보니까 군비를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도 잘 됐었어요. 금년도만 양을 줄였는데 그 이후에 다 끝나고 모 공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안 거죠. 먼저도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가 농촌고령화 노력화 절감 차원에서 못자리 뱅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운영해야 할 게 아니냐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행정 지도가 철저히 운영되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못자리 뱅크를 해서 소득을 올린 것보다 실제로는 수박 농사를 져서 소득을 올린 게 높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도비 조금 주고 군비를 잔뜩 주는 거예요.

지금 대개 도비 보조사업이 도비가 30% 거의 비슷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로 보조비율이 도비 50%, 군비 50%,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겠는데 도비 조금 주고 군에서 잔뜩 들여서 하라고 하면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우리 음성군은 곯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3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요 내용이 무엇을 하는 거라고 하셨죠?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에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몇 되지도 않죠?

많습니다. 294㏊가 됩니다.

그래도 이게 일부분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일반 비료를 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량은 떨어지죠. 그 반대급부로 주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면 2,940만원이 도비인데 군비는 1억 1,700만원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39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녹색농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친환경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이상 집단화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입니까?

이것은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

그 뒷장에 392페이지에 보시면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2개소입니다.

2개소가 선정되었나요?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극 방축리하고 소이 중동리인데 생극 방축리는 흑미이고, 소이 중동리는 찹쌀입니다. 웰빙특수미로 하는데…….

10㏊, 10㏊, 2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작네요?

이게 사업마다 지원하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394페이지를 보시면 이동식 차광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당시에 본 위원한테 설명할 적에 기계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네요?

이것은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396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1억 6천만원 짜리,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광막을 설치할 것입니다.

몇㏊를 하나요? 150㏊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차광막이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자동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394페이지는 이동식으로 해서 끌고 다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396페이지 맞춤원예 생산 지원은 하우스 지붕에 전체를 덮는 것,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397페이지에 보시면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죠?

이게 유해조수가 산돼지나 멧돼지, 까치 등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야생조수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날라다니는 새가 되잖아요?

조류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 하면 날아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거라고 새를 방지하려면 과수원 천막 같은 것을 다 씌우나요?

포획시설하고 냄새가 나는 기피제, 방조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이 대개 면적이 큰데 이것은 사업비가 엄청 작네요? 한 농가나 두 농가밖에 못 해주겠네요?

포획시설은 개당 10만원, 기피제도 10만원, 이렇기 때문에 농가도 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망마냥 씌우는 것은?

망 씌우는 것은 단가가 안 내려왔는데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사업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398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광고가 있잖아요? 이게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도에는 4억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5억원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차량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택시나 버스, 화물자동차 거기에 그렇게 광고하면 금방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전광판이나 TV광고,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TV나 라디오 방송을 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버스나 택시는 전체적으로 다 해줬나요?

지금 개인택시만 15개 빼고 다 했어요.

영업용 택시는 다 하고?

예, 그다음에 화물택시는 한 50대밖에 못 했어요. 화물택시는 더 요구하고 있어요.

개인화물이라고 하나?

그것은 못했어요.

그것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고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난해에 시범으로 한 20대 하고 금년도에는 한 30대 정도를 했는데 예산을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화물은 내년에 다 해 주나요?

다는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또 모자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그게 예산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보니까 1톤 봉고 화물 조그만 것,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광고를 하나 붙이면 광고료라든지 유지관리비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뒤에 400페이지도 보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농산물 축제가 이게 또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상될 요인이 생겼나요?

저희가 지역특산물 축제가 고추축제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8,5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행사장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행사장에 오신 손님이 거의 낮에는 우리 관련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부 대도시에서 소비자가 와야만 행사도 되고 농산물 판매도 돼서 행사도 확대하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인삼판매장 시설을 합니다. 어차피 인삼을 명품화하려면 인삼관련 행사를 확대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판매장을 저쪽에 별도로 짓는데…….

그렇지요, 어차피 활성화를 해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를 하려면 외부 소비자도 많이 초청하고 이런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증액했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시설비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사무실을 이전한다는데 이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센터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어디 2층에?

햇사레유통센터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그게 선별장을 밑에 두고 2층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말은 2층인데 실상은 3층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연세가 높은 분들이 올라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인삼 잔류농약검사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짜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사실 따지고 보면 군비가 자꾸 낭비되는 요인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햇사레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만드느라고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보수도 하고 또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설치해주고 불편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무실을 옮겨줘야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제가 거기는 올라다니는 것만 봐도 힘이 들더라고요. 연세 높은 양반들이 3층 높이를 한번 올라가려고 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밑에다가 설치한다면 농민들한테 엄청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화훼유통단지 공판장도 새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것을 짓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몇 년씩을 거기서 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옮겨야겠다, 얘기를 하니까 돈이 많아서 자꾸 이런 시설을 해 주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 공간을 치우다 보니까 빈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지…….

글쎄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조금 살다가 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요구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원을 자꾸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단절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대개 우리 농정과장님이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민간의 자본이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음성군 전체한테 혜택을 주는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몇몇 사람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의 특성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우리가 보는 대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자본이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효과적이고 효율이 높은 쪽으로 전환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조금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음성군이 점점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도하고 우리 군은 상하로 연관되니까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는 옛날부터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기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못하면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인심 얻고 자기 선심 쓰려고 이렇게 조금 보태주고 하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도 과감하게 한두 번씩 거절도 하고 못하겠다고 크게 엄포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전혀 이런 것을 반영 안 해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논란 끝에 최초로 주민 발의를 한 음성군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을 통과했는데 출연금 10억을 계상 안 했네요?

당초에 자기들 조례가 어렵게 통과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1년차 사업비 10억을 요구했는데 국ㆍ도비 되면 군비 부담하는 게 많고, 당초 실장님이 계시지만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정하다 보니까 도저히 당초에 10억씩 계상하는 것은 어렵고 추경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약해서 추경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농정과 예산이 축제나 행사성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줄이면 출연금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사성 경비를 얘기하셨는데 내년도에 도대회나 축제, 행사를 조금 줄일 것인지 따져봐야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것이고, 내년도 군에서 농업경영인 도 대회 버스 임차료는 줄여서 한 것이고, 꼭 늘인 것이 아니고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이나 축제를 줄이면 출연금도 가능하고, 제가 인터넷을 보면 11월 13일자로 본예산 편성에 10억 출연금이 편성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말을 흘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인데 어차피 출연금을 편성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넘기기 위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야지만 예산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주실 것으로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었는데, 최종 예산 과정에서 빼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목이고, 그것은 이해를 시켜주고 설득해야겠죠?

농민단체하고 잘 협의하시고요, 미리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안 좋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입니다. 거기서도 뻔히 알고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할까 하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초의 주민발의이기 때문에 첫해는 출연금을 해주셨어야지 말도 없고 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민단체랑 말을 잘 해주시고요, 고생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귀농인 빈집수리는 처음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도 했어요. 금년도에도 2천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2개소만 지원이 되었어요.

귀농인이 실제 귀농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서울로 갔다가 돌아와서 빈집에 와 있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빈집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빈집이 많이 있는데 이런 빈집을 사면 수리할 데가 많아요. 손을 댔다 하면 아무리 빈집이라도 기 천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일부 지원하는 주력 시책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위원님들이 CCTV 얘기가 되었어요. 2010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4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마을에서 거의 화소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85페이지 하단부에 벼병충해 방제 우리가 농약 지원을 해주잖아요? 과장님 다니시면서 농약지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못 들으셨어요?

그전에는 농약을 벼병해충이라고 해서 벼도열병 약재, 추계약재 할당해서 한 게 있었어요. 최근에 과장으로 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살균제보다는 살충제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자부담이 40%입니다.

농가에서 잘 안 쓴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어떠냐, 그런 주민들 얘기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391페이지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침상에 서류상 밭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농업도 못 받고 밭농업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건의하라고 했는데 건의를 해보셨어요?

지금 논농업은 1998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논농업으로 경작된 논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되고 논인데 밭작물을 심었잖아요. 논농업 직불제도 안 되고 밭농업 직불제하면 지목이 답이라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밭농업직불제를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예산도 집행을 못 해봤어요.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런 문제점도…….

집행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신청했는데 반려된 게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담당자들한테 건의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을 텐데요?

저는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 병충해방제 공동방제기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 농협협력사업으로 안 했어요?

작년도만 했고 올해는 도에서…….

20% 주고? 우리가 대사리에 몇 대 구입해주는 거예요?

이게 2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도가 어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도는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활용이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 이것을 공급한 취지가 그전에 항공방제를 하던 것을 항공방제를 계속 할 수 없어서 농협이 전담하는 광역방제기를 지원했는데 농협하고 협의하고 활성화되도록 해서 최대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보면 농경지 내에 보면 하우스나 가축을 기른다든지 친환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소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가 한 7억 7천만원, 399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에 5억 정도 섰고 40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농특산물 축제가 3억이 섰지요? 거기에 고추축제도 들어가 있지요?

예.

홍보나 직거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한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추축제에 소비자와 생산자 어울마당 일부분만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관광버스가 46번을 움직였어요. 성북구 두산아파트에서 7대가 어디에서 쭉 해서 46번을 움직였는데 관내 식당에서 식대를 계상한 게 2,605명인데 관광버스 1대에 몇 명씩 타고 온 거예요?

40명.

40명에 46대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식대가 그렇게 나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60대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서에는 46대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어울마당, 불과 4,200만원 정도 예산에서도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제대로 정산하고 제대로 관리해야지 13억이 다 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일부분이 이런 것이 나타날 때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자체가 어느 식당에 몇 그릇으로 끝입니다. 관광버스도 어느 아파트에 2대, 몇 명이 왔는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46대가 되었고, 식당에서 먹는 것도 몇 그릇 5천원 계산만 하면 끝인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고추축제 일부분만 봐도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13억이라는 무지막지한 돈을 들였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을 해야겠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곡에 전에 와인 만드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도 지원합니까?

예, 합니다.

군에서 처음에 지원해주고 도와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만들어도 숙성은 저온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어요?

작년에 시설을 완료하고 원료 숙성기간이 있어서 아직 본격적인 판매가 안 되었어요.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와인도 1년, 2년 묵어야 하나요?

와인은 최소한 1년 이상씩 숙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고추화분 만드는 것은 그것은 개당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지금 개당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쉼터 휴게실에 보면 화분에 물을 줘도 밑으로 안 흐르게끔 단가가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란다에서 물만 주면 큰 병충해 없이 계속 풋고추를 따 먹기 때문에 그것을 딸 때마다 주부한테 이것이 음성청결고추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