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예산은 127억 1,246만 6천원으로 전년도 102억 1,629만 1천원보다 24억 9,617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로 원남면 삼용리, 덕정리 군도 514호선에 대하여 은행나무 가로수 등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에 대하여 숲길조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그리고 훈련비로 1,393만 8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중 재료비 3백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 등 조림사업 129㏊에 3억 6,585만 8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670㏊로 시설비 및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8억 2,783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10명에 대하여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교육훈련비로 1억 5,47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68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소형원치 임업 기계 장비구입비로 8백만원, 그리고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는 인쇄 오류로 인해서 424페이지와 내용이 같아서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대해서 인부임 그리고 피복비, 교육훈련비로 1,398만 8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해서도 인부임과 피복비, 그리고 교육훈련비로 1,398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소중학교 학교 숲 조경사업을 위하여 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숲길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음성에서 생극 구간의 2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전지 전정을 위하여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로 3,729만 4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원관리에 3천만원, 그리고 도시산림공원유지관리에 3천만원, 또한 생극 신양3리 주민 쉼터조성사업에 1억 1,436만원, 그리고 조경수 식재 사업으로 원남테마공원 느티나무 식재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수정산 등산로 외 6개소에 대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꽃길 조성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및 포상금으로 2억 8,53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2억 4,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군유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유림 교환 등에 필요한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4,59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유지관리입니다. 양묘장 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및 시설비로 3,646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마을정자 쉼터조성관리입니다. 정자의 도색 보수비로 3,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꽃묘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4,011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위험지 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굴삭기 750만원의 예산과 금왕읍 백야리 휴양림에 대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육성 지원사업으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밤작업로 시설 지원에 2백만원, 그리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에 6,488만원과 밤 잣 생산 장비 지원사업으로 1,142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촌의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4,2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1,361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임도관리원 3명에 대하여 2,3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4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수목 구입을 위하여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7,1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친환경 목재 자원 수집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로 1,920만원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1,304만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913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 시군 부담으로 1억 2,096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방지대책으로 산불진화대 40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로 2억 6,732만 5천원과 급식비 및 운영비로 6,3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440만원과 산불카메라 교체 및 유지관리비로 6,500만원, 또한 산불진화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읍면에서 근무하는 일반산불감시원 3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72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으로 사무관리비 4,035만원과 무전기 등 관련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3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산불진화 시 사용하는 갈퀴 등 산불진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1,890만원과 산불발대식 등 일반보상금으로 2,520만원, 포상금으로 5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시군 부담금으로 4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대기실 보수를 위하여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산불 병해충 방제사업 중 해충방제 인건비 10명에 대하여 8,090만 8천원과 유류 지원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534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참나무 시들음병 및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9,598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산불 병해충 방제 수목진료비로 440만원과 동력전정기 구입을 위하여 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인부임 및 피복비로 1,239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8,142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여비 및 시설비로 2,15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소각금지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입니다. 수상안전요원 2명 및 시설관리 6명에 대하여 6,948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68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산림욕장 비료 및 농약 구입비로 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경비 240만원, 그리고 물놀이장 개보수 등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5명 180일에 대한 인건비 4,071만원과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7,765만 7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7,711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업무와 추진한 관련한 724만원과 재료비 및 농약 구입에 80만원, 그리고 연산홍 등 조경수 식재 보식 공사에 2건에 대하여 4,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관리 인건비로 5,079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8,825만 7천원과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9,286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비료 및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2백만원과 시설비로 건물 오일스테인 칠 공사 외 5건에 대하여 1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세탁기, 건조기 각각 1대 구입을 위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숲해설가 1명에 대하여 1,398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하여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생극면 차곡리 휴양림 관련 장소에 국민 여가캠프장을 조성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80㏊에 축산분뇨를 살포하고자 액비살포기로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액비저장조 1개소를 설치하고자 1,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을 위하여 2개소에 1,944만원과 청풍명월 일류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3,125두에 대하여 4,39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차액 보전을 위하여 1,650두에 대해서 1,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을 위하여 80농가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으로 3대에 대하여 각각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사업입니다. 육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950두에 대하여 1,900만원의 예산과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6천두에 대하여 4,500만원의 예산을, 그리고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0농가에 95일분 997만 6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가축 보험사업으로 20농가에 대하여 2,600만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32농가에 2,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악취 제거된 깨끗한 축사 조성을 위한 생균제 지원사업으로 60농가에 6천만원, 그리고 육우군 능력검정 개량을 위하여 606두에 대하여 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양질의 조사료 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186.7㏊에 대하여 1억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양봉 화분사료 공급으로 5,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농가 신기술 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1,2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축산정책 홍보책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도 1,967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6억 3,377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을 위하여 2개소에 1억 2천만원의 장비지원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ㆍ볏짚처리비 지원을 위하여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1,3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소규모 번식 농가 암소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수정을 통한 암소개량사업으로 2,045두에 대하여 3,117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양봉 종봉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4,6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TMR사료 배합기 보급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꿀벌 벌집 공급을 위하여 2,800본에 대하여 2,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사 친환경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4개소에 대하여 5,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축사 내부에 습도조절과 소독을 위한 연무소독시설 설치비로 10개소에 대하여 1,890만원과 축산농가의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옥수수 수확장비 1대에 1억 8천만원, 그리고 내수어업 기반 조성을 위한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방류 사업비로 1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양식어업인 수산 약품 및 양식 장비 공급 지원비 3개소에 대하여 2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사업비로 40개소에 대하여 3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전처리용 수분조절제인 왕겨 톱밥비로 2억원의 예산과 옥수수 수확 장비 이송차량 지원으로 1대분 4천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젖소 농가 수정 적기 판단을 위한 젖소 첨단 발정 탐지기를 도입하여 12농가에 대하여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볏짚 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개 사육 농가에 악취제거 탈취제 지원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비로 27농가에 대하여 891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 5,770만원과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시술비로 2천만원, 소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채혈 보정비로 9천 두에 대하여 6,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2억 5,816만 2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으로 1억 3,368만원과 구제역 백신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소 귀표 부착으로 개별 식별을 위한 소고기 이력제 추진사업으로 7,44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젖소 번식 장애 컨설팅 사업으로 1,440만원과 청정 축산 지역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닭의 면역기능성을 순회를 위한 2차 감영예방을 위한 전염성 F낭병 백신지원사업 5천만원과 돼지유행설사병 경구형 예방 백신 지원사업에 2,3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약품비로 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및 일반운영비, 여비에 1,360만원의 예산을, 전염된 가축의 살처분과 폐사된 가축을 위한 위탁처리비용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유기된 동물 관리 및 진료를 위하여 동물병원에 위탁관리비로 750만원과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비 및 방역유통 차량유지비 등 보수비로 1,200만원, 방역유통 업무추진여비로 730만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2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한금령벌꿀 포장재 제작 및 도 전시회 참가 브랜드 홍보비로 1,200만원, 음성군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비로 8백만원, 그리고 구제역 및 AI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기 설치 용역비 및 상황실 운영비 방역초소 전기료 등에 대해서 3,63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방역 참여급식비로 1,944만원과 공수의 2명에 방역활동지원비로 5,040만원과 방역이 취약한 양축농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농장 출입 자동소독기 지원 10농가에 대하여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종계에 전염병 차단과 건강한 병아리 생육을 위한 양계농가 종계 복합 백신지원사업비로 3,213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지약품 구입비로 78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발병 시 축산농가에 살처분 보상비로 2억 7천만원을 반영했고, 폐사된 소의 소각처리비용 지원으로 2,200만원, 그리고 가축의 유산 및 사망 감소를 위하여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3,630만원의 예산과 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가사업에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가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 예방 및 사후 예방을 위하여 매몰지 장비 임차료로 750만원, 방수포 등 재료 구입에 550만원, 가축매몰지 유지보수 민간위탁비, 시설부대비로 6,70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 소독의날 운영사업으로 공동방제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7,87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12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차량등록제 지원사업에 2,887만 5천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5,5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공중방역 활동에 따른 장려금 및 초과수당으로 1,885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불상황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46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축산과 기본운영비, 여비 등으로 3,462만 3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시고 차후에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중간에 임업 기계 장비 보급과 관련해서 음성에 여기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업 기계 장비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목재분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군에서 구입해서 임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민원을 못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민원도 들었었는데 저희가 임업용 장비를 목재파쇄기를 1대 샀습니다.

샀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빌려주고 있고요, 여기 황새마을 같은 데 폐목 같은 것도 그것으로 파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 산림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이 있으니까 기계가 1대에 5천만원씩 갑니까?

예, 한 5천만원 정도…….

그래서 친환경에 좋다고 얘기들을 하기에 혹시 산림축산과가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428페이지는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양3리 이게 36만원이 가네요? 참고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기 공시지가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다시 따져…….

공시지가의 1.3배로 우리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36만원씩 가나 해서요?

그 가격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가 7만 3,600원으로 해서 저희도 너무 많이 책정된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따져봤었는데 도로변 바로 옆이고 해서 감정가도 도로하고 조금 들어가서 바로 붙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런 생각은 느꼈습니다.

거기가 대지도 아니고 36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4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장이 3백만원씩 3개소가 있는데 이 분리수거장을 분리수거하는 것을 별도로 보관하려고 이것을 3개소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분리수거장이면 굳이 3백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448페이지 중간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개소당 블록으로 해서 분리하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비 안 맞고…….

예.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하면서 보관하도록…….

예.

일반 쓰레기분리 수거 같으면 이렇게 3백만원씩…….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45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옥수수 수확 장비 공급하고 이것이 도비 5,400만원 해서 1억 8천만원, 457페이지에 보면 옥수수 수확장비 이송차량 지원 이게 4천만원, 이게 같은 건가요?

예, 작년에 저희가 옥수수 장비를 하나 샀었는데 거기에 따른 옥수수 수확 장비를 하다 보니까 이동장비가 1억이 간대요. 그래서 군에서 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40%.

40%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금년에…….

금년도 1대는 새로 사는 것으로…….

새로 사는 거면 이것도 똑같이 이송차량이 있어야 하겠네요?

지금 1대만 가지고 이송차량은 2대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금년에 산 거하고 내년도에 1대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옥수수를 넓게 사료작물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농법인이 있나요?

지금 농가들 보니까 올해 1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산림축산과가 가지고 있으면서 농가에 임대하고 보급하는 겁니까?

예, 농가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1대하고…….

예, 2대를 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영농법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가 가지고 있으면서 수확 장비 2대를 사면, 457페이지 이송차량…….

그래서 지도소로 하나 사놓을까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아니, 이송차량 지원은 40% 민간자본보조인데…….

장비 지원은 축협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수확 장비는 저희가 자담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주면…….

아니, 옥수수 수확장비 보급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이송차량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로 주는 거냐고요?

저희가 원래는 지금 총예산이 3억입니다. 총예산이 1억 1천만원에 지금 예산은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축협에서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옥수수 장비를 2대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년도에 진천군이 군비를 들여서 기술센터에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술센터에 하나 보유하고 있으면 축산 농가들이 갖다 쓸 사람은 쓰고…….

그럼 현재 1대 있는 것은 어디에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사서 기술센터로 운영한다?

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부기가 그렇게 돼서 내년 3회 추경에 1천만원 예산을 올려서…….

더 세워서…….

더 세워서 기술센터로 주는 것이 축산농가한테 더 이익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용도가 더 좋겠는데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 부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전년도에는 4,900만원인데 올해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7천만원, 이것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상을 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매년 예상을 해서 계상하는 건데 만약에 안 걸리면 반납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4,900만원인데 올해는 그보다 몇 배가 많은 2억 7천만원이란 말이죠. 이것을 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지?

올해도 사실 추경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만 본예산에는 4,900만원이고 올해도 5~6억이 올라갔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예, 추경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내려주는 대로 저희가 부기를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7천만원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 맨 밑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428페이지에 보면 쭉 그것이 연결되는데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서 죽으면 그 하자 보식을 안 시키나요?

하자 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에서 금왕 가는 길에 느티나무 가로수 보수를 해놓고 고사목 고사한 거 정리가 하나도 안 됐지요?

먼젓번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보식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현장 나가서 거리를 조정하고 일부는 보식을 했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하자 보식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사목 제거 1천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 고사목은 우리 군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1천만원씩 소요되도록 고사목을 제거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오히려 크든 같든 해보니까 예산을 조금 과하게 세운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 태생리 이런 데에 비탈면이 있다든지 많은 양이 들어올 때도 있어서 조금 많이 세워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많이 세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거지,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작년보다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등산로가 많이 망가져서, 특히 수정산은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작년 장마에 많이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목계단 보수공사가 많아서 작년보다 3천만원이 더 증가해서…….

그 내역이 어디 어디인지 나오지요?

예. 그 내역은 한번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임도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보수하는데 1억 3,9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보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먼저 임도보다 원남농촌테마마을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7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참고자료에 보시면 올려놨는데 조촌리에 붉은 아카시아 꽃도 심고 또 임도를 이렇게 보수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한 7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나머지는 절상토 해서 2,500만원씩 전 구간에 대해서 한 80km가 넘다 보니까 보수관리비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원남테마공원은 하자보수기간이 아닙니까?

원남테마공원 반대 편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내고 그러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보수사업인데 새로 하는 거면…….

기존에 있는 길은 보수를 하고 또 산책로에는 붉은 아카시아꽃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가만히 보면 산림축산과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결재를 맡았는데…….

아니, 결재를 맡았는데 보수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구분을 못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임도 변에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잘 세워야지요? 이것을 보수로 세우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고 하자보수기간도 안 지났는데 보수를 해주는 건지,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이런 구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돈을 1억을 세운 건데 거기에 보면 수레의산 다목적캠핑장 조성을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수레의산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시설을 해놓고 위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해 가지고…….

아니, 민간위탁을 한다고 먼젓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시설을 해놓고 민간위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의사가 없다?

예, 저희가 직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는 왜 수레의산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민간위탁 할 의사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잘하셔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부드러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맨 밑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에 1천만원 예산이 섰고요, 뒤에 나오는 무궁화 관리 5백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그 1천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국비로 금왕읍 백야리에 무궁화 조성관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내려와 있고요, 도비로 5백만원 내려온 것은 전 구간에 대한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구분이 돼서 사실 똑같은 예산인데 비목이 틀려서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아니, 43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가 1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424페이지는 군비가 350만원이고?

5백만원은 도비사업이고…….

아니, 군비가 있잖아요? 432페이지 5백만원에 대해서 도비 150, 군비 350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육성 지원사업이고…….

그 5백만원에 대해서는 음성군 반기문로에 있는 무궁화하고요, 소이 경계 무궁화 유지관리하는데 거기에 5백만원, 그것이 도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고요, 전에 1천만원은 국비를 포함해서 무궁화 유지관리해서 과목이 달라서 그것을 분리해놨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5백만원은 반기문 테마공원 있는 데하고 소이에 무궁화 나무를 식재했나요?

예, 식재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별도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부담률이 틀다르네요. 인쇄가 잘못됐나요?

5백만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1천만원 짜리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거고, 항목이 좀 다른 겁니다.

아니, 국비 5백만원, 도비 279만원, 군비 480만원,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목이…….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424페이지는 페이지가 중복됐습니다.

425페이지는 인쇄가 중복된 겁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부문에 보면 큰바위얼굴 조각상 설치하고 5백만원 6점, 그리고 체납액 징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이사장님이 세금을 좀 체납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걷는 방법은 돌을 가져올 수는 없고, 저희가 감정해서 돌을 수레의산 휴양림에 갖다놓는 만큼 그것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식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5백만원씩 6개는 운반비입니까? 3천만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 구입입니다.

그러면 운반비는…….

거기서 갖다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6개를 큰바위 조각공원에서 갖다 놓으면 그게 체납 세금하고 상계됩니까?

돈을 재무과로 납부하는 것으로…….

돈을 갖다 준다면서요?

돈을 받아서 재무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주기는 큰바위 얼굴에 주는데 큰바위 얼굴에서 그 3천만원을 재무과로 납부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금으로 깎아주기는 안 되고 그것을 군에서 구입한 다음에 그 돈을 재무과로 줘야 한답니다.

세금을 받기 위해서 돌을 사주는 거네요?

예, 그런 식으로

체납자는 그냥 뭐…….

그것은 감정한다든지 해서 저희 군에서 이익을 보도록 비싼 것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서 돌을 사서 수레의산에 갖다가 놓고, 방금 손달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부 다 위탁준다면서도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수레의산 조성사업이나 전체적으로 사업을 벌려놓고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조각공원의 돌을 수레의산에 갖다가 놓겠다, 어디다가 갖다가 놀 거예요?

위치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나 보기 좋은 데나 위치는 아직 안 정했는데 추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에 갖다가 놔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돈으로 세금을 내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49페이지 캠핑장 만들어서 민간위탁 안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454페이지에 낚시터 환경개선을 했는데 어떤 낚시터를 말하는 거죠? 몇 개소입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나 쓰레기수거함이나 이런 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한 개소 당 68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낚시터 계획은 안 정했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 개소 당 680만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할 계획이로군요?

예.

그리고 46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현재 없습니까?

1대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일반냉장고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백신 보관하기에는 상당히 떨어지고, 거기에 우유도 들어 있고, 방역유통팀에서 하나를 별도로 구입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백신을 보관하는데 효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1대를 새것으로 구입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43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풀베기 사업에 1,96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원남저수지…….

이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7㎞인데 82.47㎞가 임도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풀 깎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가 1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줘야 하겠더라고요.

임도는 풀베기 사업을 하는 데 1,960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저수지를 빙 돌려가면서 깎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임도 주변하고…….

임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55억 8,341만 8천원을 감액한 113억 3,38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인부임으로 1,24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홍보물 제작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6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2,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하단 자연보호 활동사업입입니다. 깨끗한 음성 만들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토 대청결 활동 사무관리비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환경정책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로 1,437만원, 시책추진활동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운영도 음성군협의회 워크숍 참석자 보상비로 18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민간인에 대한 참여자 간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맑고 푸른 음성21 사업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홍보물 제작에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간 회비로 2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민간인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보상금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연환경 조성시설입니다 원남지, 금정지 자연조성 시설 관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육령지, 원남지, 금정지 3개 저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에서 설치한 환경체험교실 운영 및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금왕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고 매년 환경부, 충청북도 및 각 시군에서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운영자금 2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 홍보물 제작에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스타트 우수기관 현판 제작에 90만원, 탄소포인트제 우편발송료로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제고하고자 우수부서 시상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음성군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50% 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영세 중소 사업장 7개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해주는 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관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입니다. 가정에 전기절약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연 2회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기금으로 국비 9백만원, 군비 9백만원 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단폐수처리시설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인 금왕산단 도색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2014년 4월 8일까지 공영기관은 석면 조사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4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석면조사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시설유지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음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석면오염 피해자에 지급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로 도비 30만원, 군비 120만원 총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단폐수처리시설 하이텍 고도처리시설입니다. 하이텍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에 40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폐수 맹동산단에 대해서 수질자동측정기 교체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수렵장 운영입니다. 건전한 수렵활동과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지정 고시한 광역수립장의 수렵장 총기 출입구 관리 보조와 수렵장 관리 전담 인부임에 1억 4,67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총기보관 컨테이너 이동 운반비 150만원, 수렵장 운영 유류비 지원으로 1,215만원, 광역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보험 가입에 대해서 3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매연 및 소음 측정 장비 정도 검사 실시 45만원, 오염 배출업소 야간지도단속 특근 급식비로 1백만원, 지도단속을 위해 단속공무원 신발 구입 등 피복비 2백만원, 토양오염도 검사 측정 수수료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수용비 4백만원과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 장비 임차료 5백만원, 환경오염 측정 장비 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점검 및 환경지도 업무 추진여비로 1,5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료 검사 채취병, 환경오염 물질 측정 장비 수질오염도 검사에 따른 재료비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 개정에 따른 지형 도면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명에 총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 활동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지확인 여비 206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에 필요한 먹이 구입 및 동물관리에 필요한 사료구입비 90만원, 불법 포획 및 밀렵 단속에 지원되는 야생동식물 보호협회 등 엽구 수거 밀렵 단속 참여민간인에 대한 간식비 1백만원, 야생동물 밀렵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음성군에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피해방지단을 수확기에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방지단 5개 단체에 보험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 중인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을 위해서 도비 3백만원을 포함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도비 45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도비 포함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해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1억 6,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3백 개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투기 지도관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경고판 50개 제작에 750만원, 불법폐기물 매립 단속 시 필요한 장비 임차료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9백만원,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장비 인터넷 사용료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여비 1,300만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3백만원, 불법투기 신고물 단속카메라 2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분리수거 실천으로 재활용품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전용수거대 제작비 2,500만원, 재활용품 포대 1만 5천 매 구입비 525만원,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14만 4천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7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2013년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서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비 3천만원,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우선 9개월분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비위생 및 구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 등 2,280만원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구 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처리비 등 5,600만원, 매립장 운영여비 696만원, 유지보수비용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 매립장 운영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촌폐비닐수거 인센티브입니다. 폐비닐 수거자에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원하여 농촌의 폐비닐 방치 및 소각을 위한 환경오염을 절감시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거 보상금 인센티브는 국비 1,080만원, 도비 2,160만원, 군비 8,640만원으로 총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폐슬레이트 처리입니다.폐슬레이트 주택에 대하여 처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6,240만원, 도비가 3,120만원, 군비가 6,240만원, 총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동당 처리비용은 240만원으로 내년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용으로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국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 수질관리입니다. 금강수계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기금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응천 수질 정화를 기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수계관리입니다. 음성읍 설성보 자동수문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로 2016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부하량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지원분야입니다. 위생업소 지원관리로 위생업무 서식 유인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65만원, 위생업무 추진여비로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480만원을 비롯하여 제품수거 검사용 물품보상금, 퇴ㆍ변태업소 및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등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육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배부용 물품 구입, 식품ㆍ공중 우수업소 홍보 및 표지판 제작, 식품안전 유공자 및 우수업소 표창, 상장 제작 등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84페이지 2013년 도민체전 대비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현장 친절서비스 교육에 따른 교육비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지원비 160만원, 50개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 2,400만원, 내년도 제10회 향토음식경연대회 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비자 감시단 운영입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운영 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통신비 221만 6천원, 활동여비 321만 8천원, 뒷장에 제품 수거에 대한 보상금 1백만원, 시니어 감시요원 활동비 240만원을 국비 50% 보조를 받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수용비 및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3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신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8,198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4,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인 16억 6,700만원 중 군비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10억원, 기금 보조금 4억 6,690만원,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식물 서식지 조성을 통한 하천의 자연생태 복원과 친환경적 공간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사업비 16억 6,700만원, 국비가 60%인 10억, 기금은 국비 기준 28%인 4억 6,690만원, 도비 보조금 3.6%인 6천만원, 군비 8.4%인 1억 4,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음성군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억 6,941만 1천원이 있고, 2013년 수입은 9,446만 8천원, 지출은 1억 560만 2천원, 그래서 2013년 말 조성액은 1억 5,82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이 31억 9,525만 6천원에서 금년도 29억 3,137만 7천원이 감소한 2억 6,387만 9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5년간 기금으로 지원하던 것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495페이지 수입계획은 2억 6,387만 9천원 중 이자수입이 1,248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8,198만원, 전년도 예치금 1억 6,941만 1천원이며, 다음 496페이지 지출계획으로 2억 6,388만 9천원 중 환경감시원 급여 및 4대 보험료가 1,899만 2천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식비가 463만원, 마을발전기금 출연금 8,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액은 1억 5,827만 7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0억 8,198만원의 전입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이 9,388만 4천원과 기타수입 850만 1천원을 합해서 총 111억 8,436만 5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집행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09억 5,6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6,997만 7천원, 잔액은 1억 5,827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 말에는 1억 7,590만 2천원이 남아 있었고, 2012년 말에는 1억 6,941만 1천원을 예치하였고, 2013년 말에는 1억 5,827만 7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설명을 마치고 50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에 의한 사업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사 중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이 3억 8,327만원, 2013년 수입은 3,418만 1천원, 지출은 4,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981만 9천원이 감소할 계획으로 잔액은 3억 7,345만 1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50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1,238만 1천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과징금 수입으로 2,100만원을 징수하고,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개최 지원 도비 보조금이 80만원, 예치금은 4억 1,013만 9천원이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4억 4,432만원 중 중간에 2천만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및 모범업소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축제 참가업소 지원, 지역특화 음식문화개선사업 발굴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요식업체 음성군지회에 2,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80만원을 포함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액 4억 4,432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에서 50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2011년 말에는 3억 9,424만원, 2012년 말에는 3억 8,327만원을 예치하였고, 2013년에는 3억 7,345만 1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간곡히 부탁합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과장님은 또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러한 예산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시고 과장님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린마을 지정하는 게 환경과 담당인가요? 행정과입니까?

행정과입니다.

아니, 군 지정 그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폐비닐 창고를 50평 정도 되는데 폐비닐 창고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폐비닐은 여기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폐비닐은 올해 3천만원을 세워서 읍면별로 1개씩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도청리에 그린마을이 군 지정으로 처음으로 됐는데 그린마을 지정한 곳 옆에 50평 정도 땅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폐비닐 창고를 하나 지어서 거기 수거함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검토해서 안 되면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으면 크게 돈이 많이 안 들고 1년에 3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4페이지 하단에 금왕산단 도색비 7백만원하고 475페이지 하단부에 맹동산단 수질개선 측정기 교체 5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업경제과의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을 해야지 맞지 않는가…….

그 도색비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환경특위 하실 때 관리사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것이 7백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계상된 거고요, 맹동산단에 5천만원짜리 기계는 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4ppm에서 3ppm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나서 고칠 수가 없고, 어차피 정부에서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포함해서 농공산업단지 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금왕산단 도색비도 보수이고, 농공산단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5,281만 7천원이 증액된 143억 2,581만 1천원입니다. 건설행정 업무 추진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단속요원 피복비 및 플래카드 제작 등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의 계획 및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5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8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 비용으로 1,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업무로 4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5만원, 국내여비 866만 4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업무 추진여비는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 등 군도 확ㆍ포장사업인 본대~내곡 간 확ㆍ포장 사업은 0.8㎞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풍~내송 간 확ㆍ포장 사업으로 0.3㎞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각회~각회 간 확ㆍ포장 사업으로 0.7㎞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따른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용역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미불용지 토지 보상에 따른 도로업무 추진여비로 437만원과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중동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0.6㎞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대풍~천평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0.65㎞에 2억 5천만원, 미곡~내곡 간 확ㆍ포장 사업으로 0.2㎞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인 원당~원당간 확ㆍ포장 사업으로 0.3㎞에 4억원, 본대~본대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0.6㎞에 5억원, 보천~하당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0.6㎞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사전재해환경성 검토용역비로 5천만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으로 5천만원, 평곡~평곡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0.3㎞에 4억원, 중동1교 재가설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도로 운영을 위한 도로 보수원 작업도구 구입, 제설장비 보관창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원 대기소 및 제설차고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예취기 유지비, 제설살포기 유류대, 차량유지비 등으로 1,539만 1천원을,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모래와 아스콘 포장 보수재,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 960만원, 제설장비 차고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와 살포기, 제수선비 2,400만원과 도로보수원 대기소 위생시설 설치비로 6백만원과 제설장비 임차료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3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군도유지보수비 3억원, 반기문 마라톤 구간 정비 5천만원, 군도 차선 도색비 1억 2천만원,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비에 4,400만원, 내산리 도로 선형 개량에 7,200만원, 덕정리 회전교차로 보수에 6,200만원, 차평리 배수로 정비에 5,200만원, 시설부대비 1,441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1,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 1천만원, 차선 도색 7천만원, 교량 유지보수 5천만원, 오생리 배수로 정비에 7천만원과 부대비로 1,216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량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에 따른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적자 노선 손실 산정용역비로 2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0억 2,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에 운영사업 재정지원비로 4억 1,471만 2천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과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누전 등 안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제점검수수료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안전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신호기 시설 정비사업, 경보등 설치사업, 시설물 정비사업 등 7억 1,3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용으로 전동카 구입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독촉장 유인물,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판 교체와 주정차 업무수용비로 720만원, 방치차량 견인비 220만 5천원, 불법주정차 및 플래카드 제작비 180만원과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로 867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버스 2대 구입비로 1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실 관리운영 여비로 자동차 등록 서식 유인 보고서 제작 등 1,171만 8천원과 자동차등록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추진을 위하여 여비 1,140만원, 시내버스 대ㆍ폐차비 지원에 5백만원,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4,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선사업에 4,800만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말하는 횡단보도 설치사업 2,6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로 자동차 보험 가입 지연 및 정밀검사 지원 과태료 체납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42만 1천원, 스마트폰 영상인식 체납조회기 구입비로 6백만원, 휴대용 프린터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857만 8천원과 공공운영경비로 2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교체와 차량등록실 텔레비전과 청소기 구입을 위해 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 4,218만 1천원 등 총 9억 6,5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및 보수공사 3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9억 3,518만 1천원 등 총 9억 6,5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냐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18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도시관리계획 지원으로 개발행위 업무 편람 제작비 3백만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9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회계 9억 5,500만원, 도비 2억 7,300만원, 군비 77억 8,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원 유지보수비 3억원, 일반운영비 1,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2억 6천만원과 대소면 기반정비사업 11억 396만원, 장호원교 유지보수사업비 8억 5,500만원, 도시공원 조성용역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8억 9,300만원을 포함한 1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삼성 덕정리 2개소에 대해서 11억 4,700만원,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3억 6,9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한 1억 7천만원, 금왕읍 오선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가로등 전기요금 4,600만원,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2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억 8천만원을, 건축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건축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7,500만원을 포함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품 540만원과 벽화그리기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2,49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존치로 기반시설 부담금 이자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 과목 존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지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이 작년보다 예산을 늘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정된 건축물이 금년에는 어디에요?

18일날 심의위원회를 할 것인데요, 먼젓번에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18일에 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남저수지 서쪽으로 그 위에 양달에 집 지은 게 있는데…….

아름다운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주택을 짓는 건축주도 그렇지만 설계사무소도 같이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것을 해서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아이디어를 자꾸 내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사무소의 교육이나 선진 견학, 이런 것도 사실상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을 안 할거면 몰라도 사업을 하려면…….

건축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내서 다녀오도록 하고, 군에서도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찾아서 한번 견학을 하는 것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고 권장할 거면 설계사무소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5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2억은 내년도 것은 지금 사업 신청을 다 받은 것인가요?

했죠. 7개 단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한 게 아니고 서면 심의를 했어요?

예.

533페이지 하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7천만원은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1억 이상 하는 것인데요, 음성천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 아래 부분하고 용산리 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연결하든지 위로 하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라도 잘된 데 선진지를 많이들 다녀오셨을 거 같은데요?

예, 다 다녀왔습니다. 골고루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하든 연결이 잘 될 수 있게끔 구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중간 중간 끊기고, 또 시내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자전거도로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시내는 어렵고 하여튼 현재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타고 다니는데 편리하게 운행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설계를 할 때 시내하고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가 같이 일을 보러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일을 보고 갈 수 있고 운동 삼아 같이 외곽으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장기미집행을 이번에 4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이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5,700억원이 들어가지만…….

종합한 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457개 정도 되는데, 법이 올해 개정돼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매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너무 오래됐다, 필요없는 도로라고 폐지 권고안이 내려오면 그것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매년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5,7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설명을 드리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폐지되는 것을 막으려면 상당한 재원을 여기에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막을 수도 없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10년 이상 된 것은 처분을 안 할 거면 빨리 해제하라, 아니면 빨리 보상해서 사업하든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다 풀어줄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세워서 사업할 수도 없고 이게 1~20년 내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내년 하반기에 의회 보고를 다 드릴 겁니다. 검토하셔서 이것은 시급하니까 해야 하겠다, 이것은 사업이 없는 것이 낫겠다…….

중장기적인 것은 폐지시켜 주고 다음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