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의회사무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1월 28일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1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2년 12월 12일자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93억 1,455만 4천원이 증액된 4,081억 2,38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일부 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당초예산액보다 8,029만 5천원이 증액된 4,082억 415만 6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 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유로존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성장률이 대폭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2%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등 사실상 3%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군도 국가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약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총 122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사례별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징수특별반 운영, 개인별 목표제 설정, 세무조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등 기본적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재원 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ㆍ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ㆍ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축제ㆍ행사성, 민간이전 경비는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는 바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군민들이 이들 예산에 대한 축소를 바라고 있으므로 행사ㆍ축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전경비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절감대책을 적극 모색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수혜 범위가 작은 사업에 과다한 군비가 부담되는 선심ㆍ특혜성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지양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인 삼성ㆍ대소ㆍ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각종 농축산업 보조금 등 다수 부서 간 연계 사업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2013년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 기조 및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고, 자체 재원만으로는 늘어나는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에 우리 군이 추진, 계획하고 있는 대형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공모사업, 신규사업 등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사업의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원 등 16개 세부사업에서 14억 3,720만원을 예산 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심사결과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4,077억 415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5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3,137억 8,689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 4,500만원 등 16개 세부사업에서 국비 포함 14억 3,72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군비 9억 3,72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3,137억 8,689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야 하나 병가중이므로 부군수님께서 대신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2016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우리 군 지방재정 운영의 기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5기 들어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하여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의원님들께 이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년도 최종 예산액을 기본으로 향후 4개년간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세입ㆍ세출 추계를 작성하여 모든 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계획으로써, 매년 계획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시간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미래에 예측되어 진행하여야 할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계획의 가장 상위적인 개념으로 투ㆍ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및 근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과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미래 4년간의 세입ㆍ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분야별ㆍ연도별ㆍ재원별 투자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보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12년도는 최종 2회 추경예산으로 작성하였고, 2013년 이후로는 추계치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우리나라 2012년부터 2016년 중기계획상 성장률은 5.1%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회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완충역할이 대두하고 있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에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민선 5기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수요발생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증가, 서민생활안정, 무상급식, 양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을 위한 지출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음성 군정 방침에 의한 미래지향적 건전 재정운용을 목표로 역동하는 지역경제, 주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 균형 있는 지역개발, 서민중심 나눔복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이 웃음 짓는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재정규모 합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총 세입합계는 2조 3,359억 7,1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3,121억 2,100만원, 세외수입이 5,396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356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이 483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 4,871억 8백만원, 광특회계 보조금 618억 6,100만원, 기금보조금이 681억 8,8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830억 4,300만원으로서 연평균 신장률은 4.3%입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수입 전망입니다. 5개년간 지방세 수입합계액은 3,121억 2,100만원으로서 보통세가 3,096억 6,1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24억 6천만원으로서 연평균 신장률은 3.6%입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5개년간 세외수입 합계액은 5,396억 8,6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237억 9,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158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기 세출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8,494억 5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838억 8,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936억 2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192억 4,4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1억 2,7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27억 3,1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8억 9,900만원, 새마을소득 주민소득지원기금 145억 6,400만원,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154억 5,9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50억 8,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53억 8,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5억 8,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3%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023억 1,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49억 3,200만원, 교육분야에 366억 8,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37억 9,800만원, 환경보호에 4,177억 4,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180억 4천만원, 보건분야에 457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742억 5,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240억 3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28억 2,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741억 9,700만원, 예비비는 248억 1,300만원으로서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365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3%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분야별 사업은 총 237개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