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재무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관급자재 검수 철저 및 관내업체 관급자재 우선 구매에 대한 사항은 각종 토목공사에 불량 자재가 납품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사업부서 감독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고, 관급자재 중 법령에서 규정한 인증 신제품 등 의무구매 대상을 제외하고 관내 업체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착오부과 최소화에 대해서는 세목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통하여 관련법 숙지에 만전을 기하고, 전체 지방세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령 변경사항이나, 자료 정비요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착오부과 세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군금고 계약 시 이자율 등을 비교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1년 11월 29일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와 3년 동안 음성군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도부터 정기예금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예치기간에 따라 6개월 이상은 0.3%, 1년 이상은 0.5%, 1년 이상 30억원 이상은 0.6%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제1금융권과 이자율을 비교 분석하고 추후 군금고 지정 시 관내 금융권 이자율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페이지와 관련해서 음성군 관내 건설 골재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미약한데 현재 10%도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운반거리를 어디로 봐주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예.

이게 골재가 보면 음성 골재 자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나 괴산, 장호원 여러 군데에서 오는 골재 단가가 차이가 날 테고 여기에서 건설 업체들이 임대해서 운반을 할 때에 과연 하루에 몇 대를 처리할 수 있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한단 말이죠. 대개 설계를 할 때에 인근에 충주나 괴산, 장호원이 골재장이 많은데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골재라고 하면 도로공사에서 쓰는 성토재 이런 것을 대부분 하는데 구조물 골재 같은 것은 거의 레미콘을 쓰는데 설계 당시에는 토취장을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게 진행하다 보면 토취장 승낙 받아서 설계 반영했던 데가 변경되는 데가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토취장을 예비로 하나씩 더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거리에 있는 토취장을 발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줘야지만 건설 업체들이 지금 품샘이 예전에 비해서 적용되는 것이 상당히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라도 담당과에서 설계할 때에 충분히 업체 입장에 서서 어느 정도는 반영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건설 업체들이 유지하고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부터 보면 골재장 허가가 사실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골재 허가를 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공직자들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거부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능하면 복잡하게 얽히기 싫거든요. 그런데 음성군의 골재 자체가 10%도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또 다른 과의 관련 담당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골재 허가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사실 거리가 한다면 멀어서 자체 수급률이 저조해서 설계 반영해서 우리 세금으로 먼 거리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거리가 멀면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골재장 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만 골재 수급률 자체를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장 허가 자체가 재난안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는 순수하게 골재라고 하면 많이 운반되는 것이 성토나 장토입니다. 모래나 자갈같은 육상 골재나 하상골재를 재난안전과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도 저희가 자체 수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열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함께 조기에 일을 마무리 져가면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음성IC 명칭이 2003년도부터 10년이 넘도록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명칭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휴게소 문제도 중부휴게소에서 음성휴게소로 변경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서고속도로 금왕 지역에 있는 I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보통 IC 명칭은 그 고유 지역명을 따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금왕 삼봉리에 있는 금왕IC 명칭이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과장님도 도로공사를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하면 음성IC마냥 폐단이 와서 고생할 것 같아서 잘해보자는 얘기인데, 그 지역의 IC 명칭은 좋은데 특정 어떤 단체의 명칭이 우선되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우선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거 같아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여론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이 우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 드리니까 음성IC가 대소IC로 바뀌는 과정이 어려웠듯이 잘못하면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 노출이 된 거지만 저희가 당초에 건의를 할 때에는 금왕ㆍ꽃동네로 건의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거기에서 공문이 온 것은 꽃동네ㆍ금왕,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의를 금왕ㆍ꽃동네로 공문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음성IC를 대소IC로, 북음성IC를 음성IC로 건의할 적에 그것도 당초에 공문 냈던 호를 달아서 일관성 있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금왕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거기 시설에 관계되는 사람들까지 전부 와서 얘기할 때 지역이 우선이 되어야지 어떻게 시설이 우선이 되느냐 그러니까 금왕IC라고 해놓고 그 밑에다가 괄호하고 시설 명칭을 넣자 이게 원칙이 아니냐 했는데, 어떻게 지역을 초월해서 시설이 먼저 가고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잠정적으로는 꽃동네ㆍ금왕 IC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얘기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왕ㆍ꽃동네로 건의한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음성IC를 대소IC, 또 북음성IC를 음성IC로 건의할 적에 그것도 그 제호를 달아서 그것을 참작해 달라고 같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금왕ㆍ꽃동네IC도 상당히 좋지만, 사실은 금왕IC를 크게 넣고 밑에 괄호 넣고 꽃동네를 부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그것은 잘못해 놓으면 음성IC가 대소IC로 바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서 잘 좀 성의껏 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론수렴을 좀더 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통지적사항 2건은 저희 과를 지칭하여 지적한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은 타 실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작년도에 공유재산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4차례에 걸쳐 102필지에 대한 재산관리관 변경 등 정리를 하였으며, 향후 발생하는 행정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과 이대웅 의원님이께서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원남산업단지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진짜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예산 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원남산업단지 진입로 가로등은 88개로 현재는 전원을 모두 꺼놓은 상태이고, 입주 업체와 향후 통행량을 고려해서 격등제로 전환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IC에서 혁신도시~금왕으로 연결되는 국도 21호선의 가로등 551개소를 인수하였으며, 이 또한 현재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맹동면과 덕산면에 건립 중인 혁신도시 내 가로등도 약 3천 개 정도가 시설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인수인계가 끝나면 연간 2억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혁신도시 가로등 역시 격등제를 시행하여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김순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음성 예술문화회관 앞에서부터 119 소방안전센터 구간 인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업 구간은 연장이 110m에 폭은 2m로 보상비, 신호등, 전주 등 지장물 이전비, 공사비 등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었고 이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인헌 부군수님도 행사 때마다 보시고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설성공원을 우리 과장님이 보셔서 잘 알겠지만 설성공원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옛날 공설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나무를 잘 설계해서 심었으면 지금쯤은 상당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오래 세월이 흘렀어도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경식재를 설계를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이대웅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야외음악당 바로 전에 그곳이 사실은 전부 나무가 있었고 잔디가 있었는데,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나무를 장례식장 앞으로 옮겨가고 떼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풋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풋살장으로 쓰게끔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 깔아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로 쓰든가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했을 텐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서 공원 내에 그런 시설도 아닌 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먼저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그것을 걷어내고 5년이든 몇 년 후에 우리가 필요한 제대로 된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세우시든지 이 지적사항은 분명히 송인헌 부군수님이 바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성공원과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요?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챙겨보세요. 풋살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다 걷어내고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잔디와 나무의 수종을 제대로 선택해서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과장님이 금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관련 직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바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보고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품바축제도 곧 있지만, 그것도 그거고 설성공원 자체를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조경식재를 해서 공원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저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도 옛날에 조경 설계한 것을 저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개선 건으로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최실적이 미미한 부실 운영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과도한 서면심의 및 위원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산업개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입주기업체를 선정하거나 분양, 임대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면 개정에 따른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면 개정 시 위원회 운영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심의대상이 없어서 지난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유통단지 개발로 인한 배수로 정비 개발자 부담 유도 건에서 축산물유통단지 개발로 인한 배수로 정비사업을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음성축산물유통에 지속적으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는 하겠지만, 실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삼성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검토 건으로 삼성면 기업체 협의회 및 시장번영회의 지정게시대 증설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설치 요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삼성면 기업체협의회와 시장번영회와 상의해서 현지확인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7백만원씩 2개소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재산 관리 철저 건으로 행정재산현황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데 관리에 소홀한 것 같다,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간 행정재산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전체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정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맹동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이 누락 됐습니다. 누락되지 않은 모든 재산이 저희가 270필지에 43만㎡인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으로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상지가 동부그룹 투자 예정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동부그룹 부동산사업부 사업개발팀과 협의 결과 현재 생극면 일원에 웰빙타운 건설계획의 사업구역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수레울권역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업대상이 중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남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으로 원남농어촌테마공원 유지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원남테마공원 시설이용 활성화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 준비 중인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예비계획 작성 시에 원남테마공원과 연계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철저 건으로 음성 읍내에 불법 현수막이 몇 달째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하다,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음성군 관내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자진 철거하도록 1차 계고하고, 그럼에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 관련 집단민원처리 철저 건으로 용산산업단지 개발방식과 규모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13만 5천 평으로 축소해서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나 용산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의 원안 추진 요구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중에 음성읍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13만 5천 평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과 최대한 확대해서 24만 7천 평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이 행사 관계 때문에 밖에 나가있나 봅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회의 일정이 더 일찍 끝나서 그런 모양입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여성농업인 한마음 행사가 있어 갔다가 끝나고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총 14건으로 시정이 공통 6건이고, 건의는 12건 중 공통이 3건, 부서자료가 9건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추가자료 제출 철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시 누락된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보완 감사 시 추가 제출했습니다만 향후 감사 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농정과 소관 추가 요구자료는 고려그린 행정대집행 미시행사유와 청결고추 정산결과 등 2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감사 시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성실하게 요구한대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철저 시정사항은 농정과 관리 행정재산 공용토지 3필지 4만 9,284㎡, 공용건물이 11건 1만 3,182.17㎡ 등 총 6만 2,466.17㎡로 재조사 결과 누락 또는 상이한 행정재산은 없으며, 향후에 발생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지속적·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추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위원회 운영개선 건의사항은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심의위원회,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위원회로 총 3개 위원회이며, 향후 위원회 운영 시 가급적 서면 심의를 지양함은 물론 신규 위원회 구성 시 기존 위원회와 중복 검토 및 통합 운영 방안 모색 등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위원회 대상이 유기농 소득개발 기금이 있는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심의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행사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여성농업인 연합회, 농민회, 쌀전업농으로 참여인원수, 행사기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 단체별로 형평성 및 공평성 있게 지원하여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 독촉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은 FTA 체결 및 농산물 수입 개방과 관련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각종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조기집행 추진 시는 수시 현장점검 및 농협과 협조하는 등 농가가 조기집행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적발 후 후속조치 확행 건의사항으로 대소면 고려그린의 원상복구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 불법 전용에 따른 고발 조치 후 동일 건에 대한 2차 형사고발 등 강제 규정은 없으며, 기 농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후 농지전용허가 사례가 있기에 형평성 문제 야기 등 강제적인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환경위생과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도시건축과의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의사항은 통합RPC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에 2,400만원의 예산 중 1,868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으로 통합RPC 택배비 지원사업은 다올찬쌀의 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온라인 거래에 한해 택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택배 물량이 다소 미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폐지된 사업이지만 향후에도 각종 예산 사업의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RPC 계열화 사업 폐지 검토 사항은 통합RPC 계열화 사업은 다올찬쌀의 명품화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을 위해 통합RPC와 연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800㏊에서 1,000㏊ 규모로 군내 10㏊ 이상의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의 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금년도 통합RPC의 자체 계약 재배를 지난해 981㏊에서 2013년 1,831㏊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RPC 농가 조직화 등을 통한 고품질 원료 조달 인프라 구축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사업 추진의 잠정 폐지 및 향후 추이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개선은 음성 으뜸산품판매점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상행선에 2003년에 신축하였으며, 현재 삼성농협과 2014년까지 위탁 운영 협약 체결이 되어 있으며, 2012년도 매출실적은 1억 6,633만원입니다. 인근에 충주시에 운영하는 으뜸산품판매점의 매출액은 2억 6,283만 2천원으로 충주시 판매점 매출 증대 원인으로서는 충주시에서 농가와 직영으로 저렴한 판매 가격과 신선농산물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존 판매점은 물론 동서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설치하는 으뜸산품판매점을 포함하여 위탁 운영 단체의 다변화 단일 품목을 지양한 전문판매점 운영 등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타 판매점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햇사레 거점 산지유통센터 운영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은 음성농협에서 운영하는 햇사레거점산지 유 통센터는 매년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2년도 보고서 제출 시 정산되지 않은 내용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적자가 4억 2,800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2억 9,800만원, 2012년도 지난해는 1억 2,3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최대한 적자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선별기 1식, 저장저장고와 일반창고 신축 등의 시설 보완을 통하여 가동 일수를 증대시키고, 사과와 멜론 등 취급 품목 다양화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농업보조금 정산 독촉 개선 건의사항은 앞에 공통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보조금은 쌀 농산물 시장 개방화 등에 따라 어려운 농가의 간접 소득 보존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친환경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17개 사업에 49여원의 비료, 농약, 육묘상자 등의 영농 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영농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의 영농활동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대부분 상반기로 사업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재 공급 완료 후 보조금 청구를 위해서는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이 필요하며, 조기집행에 따라 농협을 통한 자부담 납부 독촉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수시 현장점검 및 농협과 협조하여 농가가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방제기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광역방제기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방제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방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5개 농협에 6대의 방제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 운영실적은 금왕, 맹동 대소농협에서 374㏊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은 5개 농협 중 금왕농협은 실적이 없으며, 4개 농협에서 594㏊의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방제기 이용 부진사유 파악 결과 농가 신청 홍보 미흡, 방제대행수수료 부담, 비 경지정리지역의 방제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실적 부진 농협을 중심으로 사전 농가 신청 적극 홍보 및 농협 차원의 방제수수료 확대 지원 등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 지도와 사업 추진 시 사업 대상자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종이 공급되도록 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 행사 참여 농가 균등 배분 건의사항은 2012년도에는 직거래 행사 참여를 85회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단체가 11회, 영농조합이 47회, 작목반 및 농가가 27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와 농산물 축제와 연계한 판매행사 등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참여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농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에 많은 농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 등을 선정할 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축제 정산 철저 건의사항으로 제17회 음성청결고추축제 기간 중 소비자 초청 어울마당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버스 운행 횟수와 식대 지출내역을 비교하여 결산한 결과 2,603명에 1,301만 7천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2013년도 고추축제 및 기타 농산물 축제를 추진할 때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식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페이지 택배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RPC택배비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었는데 일반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 농가당 최대 30만원까지인가요?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30만원씩 했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20만원씩 밖에 못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하시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추후에 하는 건가 아니면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건가요?

택배비는 읍면별로 일괄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계절마다 해마다 소비자가 원하는 택배 물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읍면에 택배물량을 받아서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여기 51페이지 RPC 택배비는 지난해 폐지를 시켰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면 시기별로 출하 시기가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수박이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10월 이후에 사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개 사과 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과농가들은 택배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솔직히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일부 군비를 반납하더라도 확보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을 갖고 나누다 보면 매 연도마다 가면 돈이 떨어지니까 대개 사과가 의원님 말씀처럼 사과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하반기에 지원했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가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모자라니까 그 뒤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다 보니까 불만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농업법인 정산 독촉 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전에 간담회 시에도 실장님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이것의 요지를 과장님께 상기드리는 의미에서 얘기드리면, 답변자료는 전혀 관계없이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이것이 농민들이 농협에서 외상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갚으면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갚아라, 갚아라, 농협에서 난리 치다 보니까 이걸 11월 30일까지 갚으면 될 것을, 그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농가에서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매를 한다든지 고추를 판다든지 수박을 판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받으나 마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걸 미리 돈을 내야 농협에서는 자부담을 받아야지 그게 정산과 더불어 보조금을 받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농업보조금에 대한 것은 조금 어떤 특별한 예외규정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상이하게 답변이 됐네요.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을 다 압니다. 저도 조기집행이 참 걱정입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대부분 농민과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어차피 상반기 집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적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독촉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제가 좀 혼나더라도 군수님이 걱정만 안 하시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농민들의 애로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이대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제기 관계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공동방제를 하는데, 사실 친환경재배로 가다 보니까 사실 항공방제가 지난 함이 있는데, 여기에 농협 차원에서 방제수수료 확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 수수료를 어떻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주시고, 사실 노령화에 따라서 방제하시는 분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 내지는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 건데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상정안건처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