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체육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식연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2010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79쪽입니다. 지난해에는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숨은 자원 헌옷 모으기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9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종합평가에서 상주시가 우수상을 받았고 새마을회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6일 새마을중앙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으로는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고 저소득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실시한 결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스포츠 시설 확충으로는 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시설을 준공해서 축구장과 수영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재 회원이 1,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사이클팀은 작년도에는 경북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SMU 뉴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4대 중점운동인 경제살리기 운동, 녹색새마을운동, 나라품격 높이기 운동, 복지공동체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범시민운동, 새마을국민교육 및 도민교육, 불우이웃돕기 및 마을회관 건립을 해서 주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육성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청소년한마음대축제와 건전놀이 문화 등 4개 분야를 지원하고 취미·교양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초중고생 취미교실과 어린이 창의력교실 등 5개 분야를 지원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작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에는 중지를 했다가 현재 착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가설사무실과 울타리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체 예산이 한 300억 중에 120억 확보 되어 있고 170억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광역특별회계 58억을 공제하고 나면 시비로 한 120억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58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시민체육대회는 하반기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고 14종목에 4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달에 시민대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운영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작년도 10월 12일날 준공을 해서 회원모집, 시범운영을 거쳐서 11월 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영장과 수영과 헬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회원이 1,100명 정도 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지난해에는 63회 전국 대학 테니스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도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대학장사씨름 상주한마당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남녀농구대회, KBS육상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시설 개방 확대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야외 조경지 등을 연중 개방해서 육상 꿈나무훈련장, 생활체육교실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준비입니다. 본 대회는 금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6박 7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개회식은 10월 30일날 3시 30분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승마장건립은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주경기장과 실내마장, 마사동을 건립중에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는 3, 4월에 홍보계획을 집중 홍보토록하고 마필 장구는 한국마사회에 구입협의중에 있고 자원봉사 및 숙박대책을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마지막입니다. 2010 부모교육 운영입니다. 본 교육은 지난 9월달에 상주관내에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처음 교육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쪽에요. 생활체육공원이 이제 활성화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회원등록이 1,10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가용 정원에 대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완전히 꽉 찬 겁니까?

꽉 찬겁니다. 지금 헬스장 이런데는 앞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수영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반에 많이 못들어 가기 때문에 수영장은 꽉 찬 상태입니다.

면부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좀 이용하고 싶은데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 불평이 좀 있습니다. 있고 거기 앞에 지금 큰 시설이 섰는데 시외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개별적으로 승용차를 타거나 해야지 거기에 갈 수 있고 특히 제가 낙동이기 때문에 말씀인데 낙동 쪽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가 많은데도 거기에 정차를 안해 주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업무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경제교통과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불평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큰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시내버스가 거기에 서 줘야 된다는 이런 불평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9페이지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공정이 60%로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가국하고 참가인원 확정은 언제 됩니까?

참가국 예비신청 마감이 4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기명해 가지고 확정나는 것은 9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몇 개국에서 참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저희들 당초 목표가 30개국 이상이기 때문에 30개국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아국에서는 3개국은 확정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유럽하고 이쪽에는 FEI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있는데 학생연맹회장을 통해서 4월 예비엔트리를 확정하기 전에 학생님회 회장하고 유럽쪽을 방문해서 FI회원국을 방문을 해 가지고 참관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하러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어차피 지금 승마 당초에 유치를 했는 분이 학생연맹 회장을 하고 있는 김일홍 회장입니다. 해서 그 분이 외국 FI쪽으로는 가장 잘 통하기 때문에 그 분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 해서 김일홍 회장을 같이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거기 가는 출장비용은 우리 여기……

조직위원회 그 예산에서……

예산에서 합니까? 이왕 시작한 것요. 계획대로 30개국 이상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요. 지금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10월경 예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기대효과는 도민체전대비 우수선수 발굴 육성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예.

이것 보고서에 우리가 도체는 몇 월달에 합니까?

금년도에는 도체, 원래 당초 도체가 금년도 7월달입니다. 7월 달에 포항에서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민체전하면서 당해연도에 하겠지만 어차피 계속 대회가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발굴하는 그래……

그러니 잘못되었지요. 기대효과가 도체를 7월달에 하는데 10월달에 우리 시체를 하면서 기대효과에 다가 우수선수 발굴 해 가지고 도체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대학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기대효과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도 한번 물어 보십시오. 7월달에 도체하는데 10월달에 시체를 해서 여기다 기대효과를 우수선수 발굴해 가지고 도체대비라고 한다면……

……

이런 보고서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리고 발굴할 수 는 있겠지요. 있으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10월달 되면 벌써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가면 대학 그 학교 출신으로 다 가고 있고 그런 추세인데 그 이듬해에 다시 써 먹으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김천시가 TV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김천시에는 벌써 우리보다 앞당긴 체육이 발전되어 가지고 전국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지금 매 게임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수 육상선수나 뭐 전국적으로 겨울 훈련캠프로 다가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는 겨우 지금 도체준비를 하고 있는 차이라면 김천과 인근 붙어 있는 이 시에서도 인구나 면적은 우리가 더 크고 인구나 별 차이 없는데도 불구하며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 자체에서 그 만큼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탈바꿈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획기적인 김천과 비슷한 위치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지경인데 우리 행정에서 얼른 김천하고 같은 이런 처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지금 육상하고 도체선수 발굴하고 전부 다 태권도라던지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훈련하고 있고 지금 운동장에는 매일 육상훈련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대표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러나 내 얘기는 체육관이나 모든 운동장이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국가대표 전국 학교선수들이 훈련캠프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여기 훈련장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향후 추진계획이라 해서 밑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홍보와 그 지역의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잠자고 하고 있는 이런 지역민들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같은 비중을 두고 타지역 운동선수들이 훈련캠프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며 아직까지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저희 지역에 테니스장하고 농구는 지금 타지역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년에도 테니스는 하고 했습니다. 하고 매년 저희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것은 동계훈련장이 좋은 것이 왜 좋으냐 하면요. 은척에 우리 한방단지 자체 숙소와 또 산악훈련, 산악훈련장으로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고 쓸 수 있는 역할인데 이것은 만들 수 있는 길은요. 행정에서 홍보역할을 풍부하게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홍보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지역의 외지 분들이 운동선수들이 올 수 있는 역할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운동선수들을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사기가 돋아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는 그냥 플랜카드 한번 딱 써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 자체도 현재 지역민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저 선수가 누구 선수이다, 우리 상주출신이다 이런 홍보역할을 해주는 충분히 해주는 또 우리 상주에도 지금 현재 외지에 다니다 보면 많은 홍보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얼굴 비춰주고 전국대회에서 메달 땄다, 아니면 세계대회에서 메달 땄다, 이런 홍보역할을 누구 누구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누구 누구 작성해서 그런 홍보역할을 하면 당연히 다른 운동에도 사실 다른 누구해서 메달 땄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쪽에요.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몇 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일반시민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반 프로그램은 다 참여 됩니다. 다 참여 되는데 수영장이 조금 그런게 있어요. 이것을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신규회원이 들어가면 보통 한달해 가지고 중급반으로 못 넘어 갑니다. 한반이 20명씩 이용하는데 그러면 6레인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을 하고 나면 못 넘어 가게 되면 상급반에 못 올라 가게 되면 그 사람 계속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못 들어 오거든요. 수영을 자기가 조금 아는 사람은 그냥 끊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 갈 수 있는데 아예 수영을 못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 가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중급반으로 넘어가던지 못 넘어 가면 일반 신규회원과 같이 똑같이 기회를 줘 가지고 신규로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달부터 다음달부터는 좀 나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하셨는데 지금 그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한달하면 수영을 한달해 가지고 아예 못 넘어 가거든요. 적극 열심히 하는 사람은 중급반으로 가는데 중급반으로, 못가니까 꽉 차 있으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이 못 배웁니다. 그래서 석달간 기회 줘 가지고 못 넘어 가면 신규회원들하고 똑같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정부분은 해소가 되지만 프로그램반을 2개 반을 운영하면 강사부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시설이, 강사는 다 되는데 시설이 좁기 때문에 매시간마다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시간……

매시간 운영이 되고 1시에 점심시간, 1시, 2시가 없고 아침 5시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원이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을 다 채워 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수영장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호응도가,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고 싶어 합니다. 왜냐 하면 수영이 대체로 다 초보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 있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빠져 나오지 않으니까 신규로는 몇 분 밖에 더 들어가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대한 것에 대해서 방금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아까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지만 이게 저희들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 사용자들이 다 유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유료면 거기에 적절한 편의제공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미니버스라도 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반되는데 차를 여러 대 경기도 부천을 가니까 차가 많은 차를 가지고 많은 코스를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한대를 가지고 시내를 회전을 순환을 하게 되면 시간이 처음에 탄 사람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답니다. 그래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보고 언젠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외각지에 있는 분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시내권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신봉동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오실 때 승용차, 자가 운전이 안되는 분들은 말이 그렇지 자전거를 타고 거기 나오시기가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들을 전체적으로 충족시켜 주실 수는 없지만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는게 당연하고 또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습료 받습니까?

강습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별화를 좀 하신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금액이 어떤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습료를 책정을 해서 그냥 무료로 늘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비 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부모교육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어떤 형태의 부모교육이 이뤄지는가 싶어서 첫날 제가 교육에 참여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진로지도를 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굉장히 학부형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그런 강의내용이라서 이런 시책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날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그 한 넉넉히 그 분들을 숫자를 정확히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30～40명도 그 정도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여도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해 보니까 시내, 그게 방학기간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50～60명 와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이달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읍면으로 해서 전체 한번 시내, 전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홈페이지라던지 삽입지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일반 학부모도 일반 시민들도 부모들로 다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이라고 그러면 어느 층에 모든 부모들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부모와 자녀간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교육의 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시 청소년수련관이 장소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자가 운전이 되는 분 외에는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우리가 부모교육을 우리 센터에서 주관해서 한다. 가장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의 주최인 교육청도 있고 학교단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부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에 관계되는 청에나 아니면 학교단위별로 협조요청을 하는게 가장 저는 참여율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 세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학기간 중에서 였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 각 학교로 연락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게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부모교육을 주도한다, 이것 저는 크게 적절하게는 안봅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강당을 이용한다던지 예를 들면 상주초등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나 걸어 나와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귀한 교육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면 교육의 원 취지가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관계 되는 분들하고 수의를 하셔서 학부모 참여를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꼭 주최가 저희들이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상주시는 학부형들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최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학부모 참여할 수 있는 위탁방향이라던지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센터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예.

지금 회원들이 1,108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흑자로 됩니까? 적자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

지금 그 전체 지금 운영이 거의 유지비,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해 가지고 인력을 별도로 충원을 채용을 했는게 없고 있는 인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석달해 보니까요. 현재로서는 거진 평준화를 이루는 택 입니다.

지금요?

지금 지난까지 들었는게 1억 7,000만원, 4개월에 1억 7,0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 간 겁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원래 우리 직원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도 다 포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계약직,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그것 다 포함해서 현재 운영 실적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민한테 우리 시행정에서 민한테 인계하는 것도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타지역은 사실 상당히 위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더 획기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 자체의 큰 손실이 없다면……

위탁관계 이런 것, 전체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의 검토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속 저것하는 것 보다는 검토해 보고 운영해 보고 그래 개선을 해 맞춰보고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여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6쪽에 보고순서는 총무과 주요업무추진방향에 이어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열린시정 운영으로 지방자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로 먼저 58쪽에 국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자매도시와의 행정, 문화, 시장개척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서 대외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도시간의 공무원 파견, 교환근무, 또 학생홈스테이를 추진해서 인적교류사업은 물론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중학생 교류 홈스테이는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에 견문 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우수공무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변화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제고로 공무원의 업무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3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직원해외연수와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 가족테마기행을 통해서 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에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의 주요기록물에 대해서 신속히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260만매 정도 됩니다. 현재 130만매를 구축을 해서 50% 정도 추진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 해서 기록물 38만매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학회 운영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등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여하는 장학재단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2017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로 지난해 말 현재 49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조성목표액이 50억인데 50억 이상 확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상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06년도 8월에 개강을 해서 지금 현재 147회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율이 23%에서 35%로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상주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63쪽에 상주영어타운 운영비지원입니다. 2008년에 개관한 상주영어타운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글로벌시대에 학생들에게 영어 소통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입니다. 정규교육이외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지원과 또 도농간의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서 매년 4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방과 후에 교육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입니다.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법정사무관리와 투표참여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8번의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절차 등을 투표참여 홍보활동 등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66쪽에 선거 주요일정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에 인구증가 시책추진입니다. 지난해 상주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대학생, 또 기관, 기업체 임직원, 귀농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출산장려금 확대지원과 관내 거주자 중에서 관외의 주민등록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에 827명의 인구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구증가목표 인원을 1,000명으로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자매도시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현재 전북 고창, 서울의 강서 강남구, 가나안농군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도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해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동마다 수도권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도시간에 활성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에 방범용 CCTV지원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농축산물 도난방지하고 그 다음에 각종 범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5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사회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로 인사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인사로드맵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5급 승진대상자 면접 제시, 그 다음에 우수직원발탁 주요보직부여 등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업무추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또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해서 적극적인 인사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에 통신기계실에 구내선로단자함을 정비하겠습니다. 노후된 통신회선 연결용 구내선로 단자를 교체해서 안정적인 통신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에 단자함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72쪽에 지역인재양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교육관련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 공모사업에 5,000만원, 또 방학 중에 학생아카데미 운영에 800만원, 학생글로벌 해외연수에 1억을 추진하는 등 총 1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사업에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상지여자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입니다. 함창읍에 상지여자고등학교가 교과부에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학교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기숙사 건립에 소요되는 대응자금 4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 출연입니다. 우리시 출신 대구대학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토생활관건립비 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금년 1월 협약을 하고 우리시의 재학생 20명이 생활관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75쪽에 시청대표전화 교환안내 개선입니다. 민원인에 친절로 응대하고 또 교환방법을 개선해서 민원안내하고 서비스, 또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사전에 전화응대 메뉴얼을 작성하고 직원업무 분장업무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자료를 수첩을 작성해서 사전에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상주여자고등학교가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병선 부시장님하고 또 상주여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과부를 방문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 등에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에 있는 상주여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기 까지 여기 계신 부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요.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대를 해 봅니다. 58쪽에요. 국제교류사업에 초중학생 교류 홈스테이를 2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시기는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데이비스시하고 의춘시에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명단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3, 4월중에 홈스테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은 교육청에다 일임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애들을 저희들이 다 일일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일임을 해서 학교별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적 측면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전혀 영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 일임하시지만 저희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61쪽에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겸직 때문에 제가 장학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많은 교육원로나 지역의 유지분들이 장학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타지역의 여러 가지 사례라던지 지역 학부형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냉철한 요구를 반영할 사람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학교 관계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역교육문제를 최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시지만 과연 학부형들의 요구도가 어떻게 반영될 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장학회 이사가 선임이 되어서 임기가 있으시겠지만 많은 다양한 계층의 학부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진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등, 고등 무슨 장학회이사 전부 이래서 과반수가 학교 관계자세요. 과연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를 학부형들이 왜 신뢰를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안 되신 그런 현장에 계신 학회장들도 계시거든요. 잘 지도를 하는데 성적이 부진한 얘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지도를 못한다, 그런 원리는 학부형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학회를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예.

또 타지역에서는 장학회 자체 내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교육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지난번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장학회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을 사교육문제라던지, 교육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단위로 골고루 나눠주는 장학금이라던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타지역의 여러가지 재단장학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장학회 이사진이 조금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3명 정도가 지금 본인의사도 있고 또 시의원님 중에서 있습니다. 구성을 다시 18명으로 이사 16명, 감사 2명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 중에서는 학교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부모대표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형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을 다양한 채널로 영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장학회기금 확충에 대해서 올해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가요?

지난해 말 49억이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까지 50억이 목표였는데 금년에 시에서 협찬을, 지원을 8억 했습니다. 그래서 57억을 현재는 기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보를 위해서 후원회라던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형태의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학기금을 모금운동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회 이사들 자체 내에서 그런 운동을 안하시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는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지역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재정이 열악한데도 지역인재양성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주 작은 지역인재교육재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고 진행하고 있으신 상황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인재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각종 학교에 일단 공모를 해서 일단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학중 아카데미 이것은 방학 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학교글로벌해외연수도 아마 4주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6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 중도 맞고 인근 사례로 보면 지역이 굉장히 교육재정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본 재정에도 인재육성사업에 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구증가 문제에 있어서 많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보하는게 주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전에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그렇지 않습 니까?

예.

그래서 교육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만이 우리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만 자꾸 따지지 마시고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 순위가 175위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일정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울진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런 인센티브를 전액을 교육재정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고교수업료 전액 무상급식, 수업료, 그 다음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전 아이들을 무상으로 사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획기적인 교육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주말에 유명한 서울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집중식 교육을 한다던지 이런 교육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 후 문제나 또 저희들 방학특강이나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매도시 교류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체결일자가 최고 빠른게 99년도에 최고 빨리 청리하고 나주하고 그런데 주요활동에 보면 주로가 대다수 한 80%가 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활동입니다.

예.

이 부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농수산품 판매는 어느 정도며 체험활동은 어떤 부분인지……

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와 하는 것은 저희들은 농촌도시이기 때문에요. 주로 대부분의 도시, 대부분의 서울인근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축제 때나 이럴 때 주로 농특산물을 가서 판매를 하고 또 도시의 사람들은 상주에 와서 농촌체험, 그런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축제 때 농특산물 판매를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축제 때 보면 자매결연 되었는 도시에서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이 축하사절단도 오고요. 또 다른 저희들이 기타 행사 때도 예를 들어서 축하해 주는 메세지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하고……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축하사절단도 오고 가령 축하사절단은 축제를 말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읍면동 예를 들어 대도시하고 이 부분에……

동 말입니까?

회의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성원이 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그런데 농특산물판매가 축제때 이런 부분이라고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럼 평상시에는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가 자매도시하고 안되는 부분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축제 때도 가고 또 통상 명절때 추석이라던지 설때 장을 개설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때이고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에 가서 홍보활동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한 예를 들어 업체에 협찬을 받아 가지고 홍보활동 하는 부분에 퍼주기 식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홍보활동 하는데 시식회라던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농수산물판매 보다도 판매부분에 서로 도농간에 상생의 길로 가야할 부분인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농산품을 생산해 가지고 대도시에 이런 부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생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농특산품만 팔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안되니까 그럼 체험활동 이런 부분에 체험활동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체험활동이 도농간에 체험활동을 몇 가지를 하는 부분에 발굴을 몇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지속적으로 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저희들 자매도시가 전체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특산물을 홍보하던지, 판매한다던지 또 와서 하는 것은 각각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홍보도 좋지만 펴주기식의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활동에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관련 농업하는 학교라던지 안 그러면 농가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그것은 체험활동 짜는 부분에서는 관련부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 장 69페이지에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로 인해서 범죄를 막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재정의 문제는 있겠지만 국도변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변에는 우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어 군도나 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범죄예방 하려고 그러면 범죄는 완전 지능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만 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군경계에 면도도 있고 군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챙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 니까?

저희들도 방범용 CCTV가 타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한 5억 정도라도 전체 요구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재정여건상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주로 국도나 지방도를 위주로 설치를 하고 조금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이나 이런 쪽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부분은 어지간히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계라던지 IC입구 주로 이런 쪽에는 거의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이런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방도도 있고 면도도 있고 리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경계부분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중견간부교육을 매년 보내고 있지요?

어디로요?

중견간부교육, 6급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 간부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과연 인사가 뭣 때문에 보내는 겁니까?

아무래도 자기 역량개발하고 여러 가지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자질을 키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기 역량도 개발을 하고 시에도 전문화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연 갔다 와 가지고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활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개개인의 특성도 있고 각 직렬별로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을 받고 오면 아무래도 교육을 전문성이라던지 자기계발을 1년 정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보직을 하는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그 분야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이라던지, 자기 계발을 하고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쪽으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간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3명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예산은 들였으면 그 분들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은 들여 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전문적으로 활용을 안할 바에는 과연 중견간부전문교육을 보낼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인사운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계속되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남장사 삼존좌상과 감로왕도가 2월 24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시 문화재는 총 8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세 번째 부분입니다.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은 작년 11월 건축 설계경기공모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5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2009년도 도정평가에서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는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지원금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7대 도정역점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6,0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 2010년도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축제입니다. 전년도 축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경상북도 축제평가결과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지원금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6·25전쟁 60주년과 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와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를 연계하여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북천시민공원 및 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문화를 전승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계 개최키로 한 6·25 60주년과 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는 육군본부 및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1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공검지와 견휜산성 정비 등 2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의 공사진도는 약 한 57%정도이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은 경천대관광지 주변인 사벌면 삼덕리, 화달리 일원에 부지면적 170만㎡ 규모에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하여 상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10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금까지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작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의 우선선도사업으로 잠정 확대됨에 따라 금년 3월중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선도사업으로 최종확정이 되면 국도비 확보가 보다 용이한 3대 문화권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당초보다 127억원이 증가한 529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0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주요시설인 역사문화관, 나룻배 전시관 등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는 설계경기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3개 업체가 등록 접수를 마감해서 금월 중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품을 선정 후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대 문화권 우선 선도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 3대 문화권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의 증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자전거박물관 건립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내외장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한 42%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7월 공사가 완료되면 박물관의 개관운영에 필요한 인력, 물품, 조례제정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화북 상오리 용유천 수변 양안을 정비해서 수변 휴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주차장, 산책로, 야영장 진입로 개설 등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거점도시유도로 가족휴양,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민들의 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2차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 약 45%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비재원형편에 따른 지원률 저조로 공사추진에 다소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목표연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0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입니다. 우리 고유의 식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체험을 통해서 전통음식문화를 확산 보급하고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을 연구개발 보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사단법인 이안전통문화연구원을 관리주체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전통 및 체험관, 교육학습장,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게 되며 사업추진은 체험관 부지를 사용승낙 받은 후에 관리주최와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마친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토지분할 측량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낙동강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관광 뉴비전2020에 의거 대상지인 낙동강700리 본류의 시작점인 사벌면 퇴강리 산40-6번지 일원으로 풍부한 역사자원과 우수한 전망을 활용하여 전망대, 생태탐방로, 전망데크, 물길공원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억원 중 금년도 6억 7,000만원을 확보, 실시설계 용역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06쪽 상주하늘레포츠 활공장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중동면 회상리 산 48번지 덕암산 일원이 되겠으며 수려한 자연자원과 낙동강을 조망하며 50명이 동시에 이륙 가능한 최고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활공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2착륙장 야생화 군락지, 등산로 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활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종합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질문 또한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오래된 고택이라던지 제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데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저게 지금 비지정 문화재가 현재 고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342개의 자료를 조사해서 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 지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재 보전관리에 보수정비 해 가지고 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작년에 전식 신도비하고 천주교 신앙고백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이런 고택, 제실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정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낙동면 운평리에 가면 만송제라는 제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00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래 관리하시는 분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으면 하는 희망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기준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상주 하늘레포츠 활공장 조성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야생화 군락지도 만든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에 야생화에 관심 있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활공장 정상에 애기송달이라 군락지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이게 활공장을 만들면서 이게 다 없앴데요. 그래서 제가 야생화 전문가한테 상의를 한번 해 봤더니만 이것을 종묘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없답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큰 돈 들이지 않고 용역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씨를 받아서 육묘를 해서 복원은 가능하다. 그 돈이 제가 계산해 볼 때 몇 푼 안 듭니다. 몇 백 만원 내지 많이 들어도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지 싶으니까 이왕 과장님이 야생화 군락지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조금 상의를 해주시면 저도 또 같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쪽에요. 낙동강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보고드린 대로 실시설계 용역 지금 발주했습 니다.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지요?

예.

여기 보면 문제점에 보면 지금 4대강 살리기에 추진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지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이게 사업계획이 올라갈 때는 하천유역이 확대되기 전이었습니다. 전이 었는데 작년 8월 22일날 이게 4대 강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 지방도로 선으로 해서 지금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천부지로 구역이 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부위는 관리청과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용역기관에도 그렇게 지시를 해 놔 가지고……

보면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전망대가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되고 또 특히 시비가 14억이 투자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 시고 왜인가 하면 이게 하천부지로 구획이 되면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상의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에 저희들 위에 상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는데 옛길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옛길 복원 부분도 현재 지금 황태하 의원장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 도로가 살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하천유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부지매입은 불가하고 해서 현재 과거에 있던 길 부분은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포장재를 바꾸고 해서 복원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정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 상강부분에 초가집 하나에 이런 부분이 참 많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옛길복원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자연 그대로 어풍대 예를 들어 옛날에 소금배가 들락날락 했는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현대식도 좋지만 현대식이 그렇게 지어 놔 가지고는 조성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용역을 주셨을 때 그 부분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조언을 하셔 가지고 좋은 용역결과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렇게 한번 주민공청회라던지 이런 부분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라던지 그런 데에 지금 용역을 줬잖습니까?

예.

그럼 용역주기 전에 주민공청회라던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지 이렇게 공청회가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좀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또 상주가 관광이 미진한 부분인데 하나 하나 구축함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쪽에요.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축제에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축제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과장님 의지가 있어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기존 우리 축제에서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축제라하는 개념이 먼저 접근성에서 우리 시민이 먼저 축제를 함으로서 즐거워야 되고 이 즐거운 부분들을 타지역에서 어떤 관광차 유입되는 방법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축제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인형극이나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잘 확보 및 활용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크게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10년도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는 또 이렇게 6·25전란 6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드렸습니다. 동화나라 축제라는 자체가 연령에 한계가 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렵다, 생산적인 축제로 가기엔 우리시의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 또 참여하는 많은 유치원이나 저학년 학교단위에서 왔을 때 지역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 점에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익히 여러 번 수차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지난주 홍보물을 유인해서 약 한 7,420매를 벌써 발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 학교나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3월달 이내에 연중행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먼저 일정을 전부 홍보물을 작년에 안도 도안을 참고해서 아주 예쁘게 해서 벌써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일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전체 유치원이 움직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많은 학부형들이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축제에 함께 참여해 줬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 또 저희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노리는 시너지효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지난번 두 차례 축제에서는 상당히 미비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새로운 제안도 하셨는데 읍면동마다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계림동 사과나 북문동 사과나 동문동 사과나 똑같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지양해라, 그런 말씀드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정이 가능한가요?

지난번에 아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부스 수를 3, 4개 읍면을 이렇게 연계해서 숫자를 줄이도록 하고 똑같은 농특산품이 나열되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부스들이 이렇게 수십 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죽 끝까지 한번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이 있을까 하는 기대로 자꾸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거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또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주차장하고 그런 농특산물 판매부스하고 거리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를 북천시민공원으로 지정을 하셨네요?

예.

지난번은 운동장에서 하셨죠?

예.

그래서 지난번도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인형극이나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에 맞는 테마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유료화를 하셔야 됩니다. 상주시 축제에 가면 무료로 인형극을 본다, 이것은 좀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실상 지금 남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공연에 따른 유료화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우선 지금 이게 동화나라이야기축제가 보면 발걸음을 뗄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해서 앞으로 물론 여러 교수님들께서는 큰 기대를 거는 그러한 축제입니다만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을 거예요. 해서 현재 지금 당장에 어떻게 유료화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축제 추진위원님들과 업무추진협의를 할 때 이 관계를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이러면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도 복합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시고요. 또 과장님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새마을체육과에서도 10월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10월경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지역축제를 기왕이면 병행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무과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신병희 의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기준, 다음은 세정과 순서로서 현재 세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김석용 도세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세담당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세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골프장 2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골프장 자체에 세를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일반세율요?

그러면 그 사람 신고한 데 일반세율로 그냥 그렇게 우리는 받아 들이고 있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우리 시장님도 저희 지역입니다. 시장님 저희 지역에 속아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지역민들한테 좀 열심히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들한테 몰라서 속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민들한테 시책으로 갖다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 사실 처음에는 의욕으로 세를 받아서 지역민들한테 거기에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마음과 뜻대로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지역 골프장 두 군데 역시 골프장 나름대로 잘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불구하며 우리 행정에서는 편법에 이용을 당해 가지고 세금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신고하는 대로 뜻대로 그냥 가서 몇 천 만원 받고 만다는 말이지요. 1년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규홀이 사실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속은 우리 시민을 속이는데 그 사람들 신고하는 대로 세금을 그냥 받아들여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하루에 수입금에 대해서 수입금 거기에 조사해서 징수액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도로 의뢰해서 도에서 나가 가지고 하면……

보세요. 지금 현재 혹시 우리 담당자는 골프 치십니까?

골프 혹시 치실 줄 압니까?

하기는, 전혀 안합니까?

그러면요. 저는 조금 합니다. 조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골프 오렌지골프장이나 이런데 자체에서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 골프장이 지금 엄청나게 잘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한 달 전에 예약을, 그 후에는 예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만큼 매일 인구가 차 있다는 얘기지요. 골프인이, 그러면 장사는 엄청나게 잘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며 우리 지역에서 세에서 시청에서 받아들이는 자체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로 의뢰해서 같이 합동조사를 나가 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세액을 더 받아들일 수는 이런 행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시고 해야지요. 해 가지고 우리가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세정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는 이미 작년도에 결산승인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009년도 인건비 통합운영은 인건비 총괄 편성으로 인해서 59억여원의 과다 편성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불용가능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함으로서 예산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또한 인건비에 따른 연금부담금도 5억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또 읍면동사업소의 회계담당자의 업무도 경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부분입니다. 지금까지 5년간 저희시에서는 국유재산 실적평가시 연속적으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34개 자치단체중에 28위로 2009년도 인센티브는 매각귀속금 2,2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126페이지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용역완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공유재산 전수실태를 용역으로 인해서 완료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1차 실태조사한 재작년도 9개 읍면동에 추가 자료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지목강 변경과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실태가 원활히 이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12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신뢰받은 투명한 회계관리와 엄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009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은 매년하고 있는 업무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10개, 기금회계 7개소를 결산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09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지출완료 및 복식부기자료를 수립함과 동시에 3월말 출납사무를 완결해서 회계처리 확정 및 회계별 재무정보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는 5월이나 6월초에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20일간 실시해서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계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자입찰 및 계약과 청렴계약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수의계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 물품구매 같은 부분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모든 수의계약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의혹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 공사분할계약 및 하도급도 확대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나 장비사용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서 성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취득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기로 관리하고 있던 물품의 관리를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으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물품을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 및 관리를 위해서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의 계획적 집행을 하고 무분별한 신규 취득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취득하는 신규 물품은 통제를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할 때는 꼭 좋은 품질과 정량, 규격, 적정가격 위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취득 및 운행관리 부분도 차량의 신규 취득은 계속 억제를 하고 대체 구입시에는 경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관리는 120대로서 승용이 33대, 승합이 12대, 화물이 75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관용차량의 운행관리를 위해서 운전직 공무원의 안전운전과 소양교육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무단 점유자라든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라든지 대부계약체결 및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주민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인 에너지 절감목표관리제 시행에 맞춰서 실천 가능한 청사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여 에너지 절약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목적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대책을 강구하고 에너지절감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청사에 대한 에너지사용실태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08년도 09년도에 사용한 평균 사용량 대비 정부에서는 10%이상 절감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에서는 11.5% 절감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청사는 다른 지역 다른 해 보다 상당히 춥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는 양쪽으로 지금 2개 청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신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2개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단열이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성청사 본관 옥상에 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사무실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로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금 LED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3,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대 전력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최대수요전력을 막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일러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로 인해서 에너지의 효율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청사 지하기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엇보다도 근무행태개선을 통해서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 온도기준은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냉방은 27℃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28℃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난방도 작년까지만 해도 19℃, 20℃로 하던 것을 금년도는 18℃이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냉난방기간도 냉방은 60일에서 42일로, 난방 90일에서 72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에는 개인 전열기를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근무행태를 통한 적정온도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청사가 2개로 인해서 에너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모든 부분을 정밀히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냉난방 온도조절이라던지, 복장간소화 등으로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부분 13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지급명령 전자이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급 명령서의 문서를 수기 전달로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복지급여 등 대량 이체업무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서 전자이체를 시행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e-호조와 금융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급명령서의 자금 집행시 금고은행 직접 전달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를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대량 이체함으로 계좌 불일치 등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재확인을 통한 지급으로 기일을 초과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실시간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급명령 전자이체를 추진함으로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e-호조 새올시스템이라던지 급여를 하고 있는 인사랑, 또 행복이음 사회복지 부분에, 이러한 행정시스템과 은행과의 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전산실로부터 2009년 10월달에 시스템이 개발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중에 완료하고 사용자교육도 익히 지난 2월 24일날 농협중앙회로부터 교육을 순회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 교육은 회계담당자와 지출원, 모두 함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통해서 3월 15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출업무가 자동화됨으로서 지급명령 종이문서전달에 따른 지급 지체는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은행창구종이문서 건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또 지급처리결과보고라던지 보고서 수기전달로 인한 업무지연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의 오류방지도 확실히 나아지고 또 금융사고의 예방도 상당히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요.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난해에도 했지요? 에너지 절약을 해서 청사나 여기 공직자들 하면서 온도 낮추기 이것요.

매년 하고 있지요.

매년 하고 있지요?

예.

제가 그걸 보고선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출근시간이 좀 늦고 퇴근시간이 빠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온차가 내가 눈으로 보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온차가 낮다 보니까 늦게 출근하고 낮다보니까 일찍 집에 가서 따뜻한데 갈려고, 이러다 보면 행정에는 조금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필요성 없는 것은 불을 끄고 헌데 공직생활하면서 너무 춥게 손발이, 내복입기까지 하셨죠? 공직자 내복입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손발과는 또 틀립니다. 내복 입으면 안에는 그렇지만 손발도 차갑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강요해서는 안된다.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필요성 있는 것은 켜고 필요성 없는 것은 꺼야 되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시 자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잠사곤충사업소와 명주박물관 등이 아마 2012년 정도에 함창 이안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계획에 있는 시설물들이 가면 남는 시설물이 있잖습니까?

예.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잠사곤충사업소라던지 이런 것들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인가는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에 보고를 하고 그걸 또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관리전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인수를 받아야 되겠지요?

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1월 21일 남원동 시장 간담회 때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원동 주민센터가 지금 대단히 협소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남원동 인구가 거의 13,000명 이렇고 상주시 인구의 한 12%정도 됩니다.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들이 밖에 있고 남원동사무소만 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원실을 올 수 있는 거리에 횡단보도 하나 있으면 시민들이 잘 안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남원동에는 민원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실과 비교하면 거의 같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장소도 협소하지만 주차장도 좁고 이래서 중앙공원 옆에 있는 잠사곤충사업소에 옛날에 잠업검사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 하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 옆에 있는 잠업검사소를 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현재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이라던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고 지금 읍면동에도 보면 면민회관, 읍민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 상주시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분이니까 이쪽에도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전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그런 동사무소를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한 일이겠지요?

어쨌든 간에 위치도 상당히 좋은데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지금 시노인회관이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었고 그러니까 교환을 하게 되면 시노인회관이 그쪽으로 가서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고 또 사실 남원동, 신흥동, 동성동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성동에는 노인회관이 100% 다 있습니다. 동성동의 동장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섯 군데인가 없고 남원동에는 아홉 군데가 없습니다. 물론 땅값이 비싼 관계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 이전을 해서 노인회관 같은 것은 또 중간에서 시의 가장 중앙시장 쪽에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나 주민들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시설들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부지도 상당히 넓고 또 건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맞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면적이 2,259평인가 그러니까 한 1/3정도만 하면 좋은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창에 우리 지역에 보면 복지회관이 있지요?

예.

그 건물이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건물이 구향3리 회관으로 지었다가 그게 너무 커서 그 당시의 우리 주민들의 모금으로 지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짓다보니까 시에 다가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못하니까 함창읍장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이게 하매 건물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단체가 몇 군데가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진단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연초에 건물이 비다 보니까 불이 났습니다. 학생들이 밤에 들어가서 그래서 불이 탄 적도 있고 이래서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철거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재도 나고 해서 도에서 한 열흘 전에 현장을 우리 시의 직원하고 담당직원하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철거할려 하면 용역비도 철거비도 많이 들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용역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철거를 좀 해 주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이 무너지던지 하면 지금 지하에 가보면 물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엉망이 되고 이러니까 혹시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저는 우려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철거를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드리고 또 검토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 교육청 부지가 지금 수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고 그게 또 외각지가 아니고 시내 가장 중심가에 위치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어떤 우범지대로 될까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입찰이 되어서 상권으로 매각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 상권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적절하지만 그런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 매입을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서 아까 저희들 총무과 보고에서도 지역아이들을 위한 어떤 학습공간, 또 주말 특강이라던지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지원센터라던지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치상으로 가장 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또 2층 같으면 문화공간인 갤러리 같은 것을 해서 항상 전시회라던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큰 회의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이런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시점에서 위치도 정말 가장 적절하고 그게 현 시설물을 좀 리모델링만 하면 활용도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남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 전에도 저희가 교육청 건물도 비어 있기 때문에 이사하기 시점,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시점 각 실과소 읍면동에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그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가 해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아직도 적절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교육부분에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해서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한 확정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 상당히 좋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위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권형성에 예를 들어서 고층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주변에는 낮은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있는데 어떤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시 도시 중심에 여러 건물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내 중앙에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다가 가기가 쉬운 그런 시설물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학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산관리를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유지관리에 있어서 보전부적합 토지나 또 소규모 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시의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서 우리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유휴공공시설이나 또는 우리시가 장래에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예상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자산을 미리 준비하고 또 늘려 나가는 것이 미래를 대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특별히 그런 계획이나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국공유재산관리 하는데 대체 재산부분을 늘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소규모는 일단 매각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그쪽 간 곳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전부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부지를 찾고 그런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늘 고민하고 또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서요. 40여년 전에 우리 상주시의 자산이었던 왕산부지를 매각을 하는 바람에 최근에 필요로 해서 또 다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참 시간적인 격차, 또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전처를 앞으로도 밟아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점을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점들이 또 다시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시가 통합청사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 왔고 또 회계관리상으로도 통합청사 기금을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간에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 때문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또 일부 비난을 받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월말까지 신청사부분에 보류하라라는 지침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2월말이 지난 이후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그렇고 어느 청사를 옮겨야 된다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나중에 청사가 어떻게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를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청사는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근래에 세종시 문제로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지금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청사가 양립됨으로 해서 행정의 비효율, 또 업무의 비효율, 또는 앞서서 보고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화청사는 아닐지라도 양 청사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업무는 한 청사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청사, 신청사를 다시 건립하는 문제는 차제에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던가 여타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라도 청사 통합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조속한 판단을, 판단과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시는 계획을 진척을, 진전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한 300억 정도의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난 4대 때 상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당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만 4대 의원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가 앞으로 이제 공공청사 우리 청사를 위해서는 절차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저희시에서는 일단 금년부터라도 예산을 한 300억 정도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더 많은 부분 예산을 더 배려해야 안되겠나 그 부분에, 특히 시민들이 양쪽 청사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점, 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면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전의 용역결과로는 무양청사의 적합성을 제기한 바가 있었어요. 용역결과가요. 그래서 신청사건립은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차원에서 거론을 하더라도 지금 신청사 건립문제 때문에 이런 비효율성을 알면서도 양 청사에서 업무를 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사건립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지침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 니까?

예.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사문제로 비효율을 알면서도 이렇게 양립된 청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은 빨리 조속한 판단을 해서 무양청사로 일단 업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던지 아니면 남성청사로 하던지 이런 판단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른 시일 그런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의원님 의견을 물을까요? 중식을 하고, 바로 계속 할까요? 그러면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놔두고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지난 2월 21일날 6·25사변 참전전우회정기총회와 안보교육 개최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행사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날 행사는 6·25 참전유공자 상주지회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회주관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지회에 돈이 없다 보니까 중앙 6·25 참전유공자회에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 니다. 그래서 그 6·25참전유공자분들께서 전부가 연로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의자라던지, 각종 뒤의 행사장 준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날 행사 때 지역 국회의원, 시장, 또 의장, 도의원 아마 도의 교육감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개회사나 격려사나 축사를 하면서 전부 다 이구동성 애국, 애족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피의 댓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이렇게 시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가시고 난 이후에 중식을 제공했을 때 그 영하의 추운날씨에 운동장, 그러니까 마루바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6·25사변 참전 전우회 노병들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그렇게 또 쓸쓸한 대접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분들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 모두가 반성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에는 개선이 꼭 필요하고 만약에 중앙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또 담당과에서 사전에 확인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와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엽제 피해자단체가 있지요?

예.

지금 시내에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의회에 사무실이 지금 조립식으로 지금 서성동 마을회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실을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건의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러 단체가 요구하는 게 많았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164쪽에요. 승천원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들어 가는데 부분에서 한 20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렇지요? 이 20억 부족한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확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보가부에 타진을 해 보니까 거기서는 지원기준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차선책으로 우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희성 계장님이 한번 올라가셨지요?

예.

중앙에……

예.

올라가셔 가지고 사실 크게 어떤 효과는 없었지요?

예.

이 부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 좀 혐오시설 이래 가지고 중앙의 예산이 잘만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안맞습니까? 아니면 2차에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인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가부 기준이 건축비만 줍니다. 밑에 대지조성 하는 거라든지 부대조경이라던지 이런 쪽에는 지원 안하고 순수하게 건축비하고 화장로 그것만 지원해 주는데 그게 평방미터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변동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 또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된 사업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들이 좋은데 올해 201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자꾸 미룰 수는 없고 그래서 부족되는 이 지금 약 한 50억 정도 되는 부분에도 최소하의 현대화 사업이지 아주 저희들 보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던지 여러 가지 변동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이왕 현대화 사업하면서 또 아주 불편해서 다음의 또 예산의 어떤 확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금액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승천원을 현대화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주시민이라던지 또 상주의 어떤 한 부분 같으면 필요로 하고 또 어떤 빨리 해야 된다하는 어떤 부분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시비라도 추경에 시비라도 확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 어떤데 다리 하나 더 놓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 보다는 이게 절실한 면입니다. 이게, 빨리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도 그 일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올해에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서 꼭 주변의 주민들로부터도 민원도 해소를 하고 그래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61쪽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제가 바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들렀더니 그 예산이 삭감 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물품비나 예를 들어서 식품비들이 조금씩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면 결국 식품을 덜 쓰거나 제대로 못쓰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끼에 1,200원인가 그렇게 돌아가서 식품을 준비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 163쪽에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인단체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그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의 수혜자를 위한 어떤 복지 측면도 이제는 조금 보완을 해서 함께 해야 된다. 저희 지역에서 장애인복지부분에 있어서, 큰 행사들은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들은 함께해서 예산을 줄여서 그 단체에 그 분들을 위한 복지에 썼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계신지요?

금년에 장애인 단체가 쉽게 얘기하면 지체장애인단체가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되었어요. 증되었는데 이 분들이 사고가 어떤가하면 단순히 예산이 증가되면 그것이 자기들 단체운영하는데만 전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운영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시켜준 게 아니다. 앞으로는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있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회원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복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좀 배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단체중심의 행사라던지, 이런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진짜 조금씩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진정하게 회원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한 가지 단체에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변화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혜자를 위한 복지증진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없는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다문화지원센터에 통번역사가 지금 저희들 어떤 통번역사 캄보디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캄보디아 주부들이 몇 분 입니까?

현재 캄보디아 지금 숫자……

10명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아닙니다. 구체적인 그런 말씀은 안하셔 되고 저희들이 한 450명이 넘는 다문화 외국인 주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농촌지역에 쉽게 말해서 생산적인 인력, 그 다음에 국가의 인구증대, 출산에도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예.

예. 저희들이 450명 정도, 이분들이 450세대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지요?

예.

이 분들 중에 베트남 주부들이 한 2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명 미만인 캄보디아 통번역사가 저희시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나라라도 통번역사가 지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단 한사람이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베트남 언어 통번역사가 지정이 되는게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여 캄보디아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번역사를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가로 지정하는데 사실 숫자적으로 봐서는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베트남쪽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가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상주에는 좀 우리 뜻과 다르게 캄보디아 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건가족복지부에서 자기들 행정의 잣대로 우리 지역 현실을 반영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정이 그렇게 된 것은 상부기관에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250세대 넘는 베트남 통번역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센터 내에 있는데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지요?

이게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해서 베트남 쪽으로 통번역사가 배치되도록 하겠습 니다.

두 명의 인원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베트남도 좋고 캄보디아도 좋고 중국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베트남 주부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지역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갈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이런 말씀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상반기에 추경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추경에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경예산을 편성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파트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이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저희시 지역의 실정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상부기관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통번역사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면 지금 하반기 해 봐야 3월이고 나머지 약 10개월 해 봐야 저희 시 전체 예산으로 엄청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지역마다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 지요?

예.

해 보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요가 외에 에어로빅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주 정도 됩니까? 7주정도 됩니까? 하는 기간이……

6주.

6주니까 너무 아쉽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획은 좋았는데 예산도 보니까 한 17개 읍면 하는데 돈도 1,100만원 밖에 예산이 안되고 이러니까 12월부터 2월말까지 이렇게 연장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올해는 하메 지났으니까 안 되니까……

저도 확실하게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포츠댄스, 요가 이것이 겨우 가서 호흡 맞추고 몸에 익을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마치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 성과가 좀 이렇게 옳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째던지 예산을 늘려 잡아 가지고 기간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주부들이 노인네들이 건강을 되찾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현황에 보면 31개 민간보육원이 있네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지원 급여하고 현재 민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 설립했는 어린이집은 처음 1호봉이 현재 135만원을 인건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은 약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95만원 정도 엄청나게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 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많이……

호봉수로 해 가지고 주는 돈은 똑같은데 그 들쭉날쭉 합니다. 지자체마다 이것을 수당을 조금 더 주는데도 있고 우리처럼 적게 주는데도 있는데……

앞으로 인구 정책에……

금년에 이번에 6,000만원 해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인구증가정책으로 인해서 좀 더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월 4만원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한번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승천원문제하고 장애인 문제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애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노인회관에 전기안전검사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하고 있지요?

예.

법상 해야 되고 꼭 그런 것도 아니지요?

예.

그런데 마을회관도 그렇고 노인회관 같은데 어르신들 계시고 이런데 혹시 전기 같은 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예산이 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보는게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드리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늦으신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