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많이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를 겸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장영욱 축산특작과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역경제포럼에 참석대상이며 그리고 전부엽 기업유치지원팀장은 오늘 오후에 체결되는 상주시와 주식회사 인터컨스텍간에 투자양해각서를 준비하는 관계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고 아울러 우철구 보건소장은 도내 보건소장 대상 도청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사항을 먼저 상정처리하고 난 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가 많으니까 좀 우리 보고사항을 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님께서는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영욱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9쪽에서 251쪽까지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생산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고급화 생산성향상 등 한우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농가 보호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6쪽입니다. 낙농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한우능력검증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젖소 능력개량 및 낙농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25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 추진으로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생산 이용활성화를 통한 농가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58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사업으로 2012년도 양돈분뇨해양배출 제로화에 적극 대처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퇴비사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9쪽입니다. 선진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으로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등 3개 사업에 8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원천봉쇄를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상주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60쪽 명실상감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명품쪽 생산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명실상감한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FTA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도, 사과 품목에 대하여 2017년까지 총 508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스프링클러, 품종갱신 등에 1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2쪽 원예브랜드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오이, 양파를 대한민국 최고 대표시설 원예단지로 성장시키고자 생산기반조성 등 총 17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해인 금년도에 70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생산기반시설 및 종합처리시설을 금년 3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보온커텐, 난방기, 보온덮개 등에 12억을 지원하여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지원과 경영안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공동브랜드 규격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제작비 2억원을 지원하여 상주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으로 쌀가공산업육성을 위해 은자골탁배기, 핸데미식초에 전통주 가공공장 증설 및 식초생산시설 설치비 6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큰 식품가공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축산특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64쪽에요. 공동브랜드 규격포장박스 지원에 작년도에 비하면 4분의 1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예.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해서 좀 줄었습니다.

과다한게 아니고 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도 4분의 1로 4억 하다가 1억 정도 보조부분이 줄은 부분은 추경에는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에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예산부분이 4분의 1로 줄고 이것은 농가를 생각 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축산품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 추경에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8페이지에요. 가축분뇨퇴·액비지원 자원화 사업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저장조설치가 6기이고요. 액비유통센터 지원이 1개소, 살포시범단지가 240개 이래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또 축산폐수처리장에서요. 과장님 지금 책을 안 가지고 있죠?

예.

거기 보면 또 1일 50㎥ 처리액비 활용사업을 또 따로 하거 든요?

예.

그게 서로 상의가 되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사업은 신고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허가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축산분뇨 가지고 액비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을 양쪽 부서에서 뭐 신고를 신고대상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든지, 허가대상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든지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좀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또 축산특작과에서는 특작과 대로 또 이게 축산환경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이렇게 따로 하니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비살포를 하는데 그 살포장비들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게 저희들이 2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함창하고 사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내가 이것을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 낙동 같은데 있잖습니까?

예.

환경사업소에서 이것을 액비를 1일 50㎥으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살포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포합니까? 이것……

그것은 축산환경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있는 장비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액비를 많이 만드는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축산특작과에서 필요한 읍면에 1대 정도는 확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1대 가격이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 많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예. 트랙터 부착형입니다.

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액비를 만드는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살포하는데 장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요.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추진한다고 그랬죠?

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 명실상감한우에 등록되어 있는 가축농가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373호입니다.

373호……

예.

그러면 우리 상주시로 비중을 봐서 현재 뭐……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뿐이 안되죠?

예.

그래 10% 정도 되는 그것을 지금 현재 상주시 상감한우명품화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맞는 사업인가?

이제 농가호수는 10%였습니다만 소사육두수는 25,000두입니다.

아니 그래 25,000두에 그러면 총 상주시 현재로 두수가 몇 두가 됩니까?

지금 현재 한 61,000두 정도 지금……

그럼 거기에서 몇% 됩니까?

43%됩니다.

절반 됩니까?

아니 절반은 좀 못됩니다.

아직 못되죠?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상주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하나로 이뤄지자는 이야기죠? 하나로…… 하나라는 것은 명실상감한우 자체에 전체 농가수가 같이 좀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금 현재 한 10%나 여기에 대한 농가한테만 집중력 두지 말고 명실상감한우 명품화로 전체 올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요.

예.

우리 먼저 추경때 본예산때 우리 저 밑에 축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 있죠?

예. 3억 5,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사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은 금액은 확정 우리가 해 줬는데 목적 자리가 거기 아닌 다른데 비중을 두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한 것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그 상주시를 좀 돌다 보니까 지역에 사업을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뭐 일부 듣기에는 절반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가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전체를 하고 있어요. 소문 듣기에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한 2억을 대주고 자부담 한 1억을 한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 시오.

예. 지금 현재 다목적행사장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받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9억을 받았는데 9억에서 곶감하고 다른 분야에 7억을 쓰고 우리 한우분야에 2억이 떨어져서 그것을 지금 축협에 야외음악당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 1억은 자부담하고……

과장님?

예.

야외음악장이나 우리가 먼저 공원조성 자리는 한자리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지금……

아니 말씀들어 보세요? 한자리에요? 그죠?

그것은 저……

야외음악장하고 그 위에 공원조성하는 자리하고 한자리입 니다.

예. 한자리는 맞습니다.

한자리인데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한자리에 그것을 해 주지 말라는 뜻에서 그 3억 5,000을 인정 안한 것인데 인센티브 받은 돈이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 시장 임의대로 지금 2억씩을 의회의 승인없이 말도 없이 인센티브라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은 안해도 됩니다. 나중에 의회 구성때 모든 것을 이야기 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민들이나 모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서는 안된다라고 결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며 인센티브 돈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2008년도부터……

2008년 사업이든 그 인센티브 받은 돈이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해 주지 말라는 뜻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하는 것인데……

3억 5,0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 돈이야 있죠.

예.

그 돈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예.

그래 다른 돈을 대체해서 사업을 해서는 과연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돈이야 3억 5,000 돈이야 있죠.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2억은 2009년도 연초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인센티브 돈으로 해 가지고 그 수상받은 돈 가지고 거기에 자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3억 5,000 목적은 3억 5,000 돈 가지고 할려고 한 목적이 지만……

아니 3억 5,000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 돈이야 있는 것 알죠. 돈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돈 있는 것 알지만 다른 돈 가지고 그것을 비중하게 사업을 하게 만들었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게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엽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팀장 전부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도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72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우리시가 전형적인 농업도시에서 최근 첨단 신재생에너지권으로 불리어지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기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유치된 전 기업체들이 정상적인 투자로 빠른 시일내에 공장가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책을 더욱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기업 투자금액 5,000억원을 유치목표로 정하여 우수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73쪽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시의 중소기업이 투자가 유리한 입지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으로 90% 정도 진행되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함창, 화서 합쳐서 67%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협의가 완료되어 단지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공성, 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유지기반 조성을 위해 2008년 10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성, 공검면 일원에 3,600억원을 투자 90만평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으로 지난해 3월 연기요청이 있은 후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우리지역 출신인 현대건설 사장께 공단조성을 요청하여 진행중이며 금년 1월 세종시 수정안 발표후 개발시기를 조정하자고 제의를 받은 상태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절차는 지난해 8월 환경관련조사에 이어 10월 농림수산식품부 방문 농지전용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조성을 위해 특단의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체들이 불편없이 기업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지역내 기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기업체별로 맨토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확대 실시하여 기업경영활동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정홍보와 종사자 관내 전입유도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대책 등 기업유치업무와 병행하여 경영중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업무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호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청정환경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서수호입니다. 먼저 청정환경과 소관 2009년도 추진업무성과는 보고서 173쪽부터 176쪽까지로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낙동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와 시비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옛길찾기 조성을 하였고 3월부터 나각산에 전망대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55억으로 금년에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3월달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준공예정이며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중동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금년말까지로 총사업비는 48억 9,0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35% 정도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2년간 매립할 수 있는 시설 확보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8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전기충격목책기 설치를 위해 1억 2,3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5,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주시 야생동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에 따라 보상하겠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될 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제2단계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니다. 시행계획수립 대상은 낙동강 4개 단위유역으로 소유역별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낙동강 학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입니다. 멸종위기종의 종복원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면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중동면 회상리 78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으로 학관찰원, 조류전시관, 연구관리동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4월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하여 2012년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진성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청정환경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84페이지에요. 학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에 위치가 중동면 회상리 787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트장 부근입니다. 위쪽으로 해 놨는데 그곳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했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그 위치가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한 거기 1,000평 정도는 되고 지금 그 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1,000평이면 총 사업량에 부지면적이 17,000㎡인데요. 그러면 한 5,000평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면 나머지는 매입을 합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매입을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부족하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도 금년도 4월에 기본설계용역발주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쯤은 소요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하는 상주보하고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상주보 세트장 상류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유지가 1,000평이면 나머지 4,000평을 사 들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의 부지 확보는 별도로 또 시비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학공원을 하면 관리측면, 또 관광객이 올수 있는 여건조성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명호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남명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384쪽은 지난해 성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6쪽 추진방향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진료소 3개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금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발주하여 7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진료소 신축계획은 기 부지가 확보된 함창의 용곡과 청리의 상계진료소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신청조건이 부지가 먼저 선행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3개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지를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8쪽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요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수두 68명, 쯔쯔가무시병 59명, 신종플루 1,10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829만 3,000원 예산으로 전염병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9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대유행하였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이 금년 들어서 대폭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금 신학기 들어서 소규모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 니다. 보건소에서는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신종플루로 인한 위급환자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쯔쯔가무시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20만원 예산으로 전단지나 기피제, 토시 등 홍보 및 예방물품을 구입 배부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391쪽 하절기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지역은 민간위탁하고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 자체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식중독예방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21개 중증관리대상 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인 식중독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제1회 향토음식경연대회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때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음식축제인만큼 세밀한 계획과 준비로 우리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94쪽 가정내 안먹는 약 수거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약물오남용예방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180개의 안먹는 약을 수거하였으며 이중에서 약 100kg을 보건소에서 수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거함 44개를 제작하여 읍면보건지소, 진료소에 비치하여 시민들의 안먹는약 수거에 편리를 기하도록 하고 매월 첫째주 목요일은 일제수거의 날로 정하여 안 먹는 약 수거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말입니다.

예.

작년도에 보건진료소를 5개소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진료소를 아주 잘 지어 놨습니다. 주위의 환경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삼덕말입니까?

예. 삼덕을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 거기 앞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포장하고 뒤에 옹벽하고는 금년도 진료소 예산 가지고 찜질방 짓고 나서 찜질방 다 되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삼덕진료소 적립금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적립금 최대한 줄여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적립금이 1억 7,000만원이 있는지는 제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찜질방을 지으면서 삼덕보건진료소에서 적립금을 7,000만원을 자부담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에 덧붙여서 이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이 조금 전에 찜질방 부분에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강관리실 이런 부분이 동네에서 회관에 도비보조를 받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것이 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면 이게 운영 자체가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운영이 안되면 사실 예산낭비거든요. 이 부분에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보건진료소는 적립금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찜질방 부분에 활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유도하실 수 있으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찜질방을 지어 달라는 지역도 많고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보건소 적립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론들이 저도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시비의 성격 가지고 해야 될 성격인데 우리 보건진료소외에는 그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소장님들은 지금 보건진료소를 근무하시면서 사실 어려움이 많지만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이 관리가 될 것이고요. 제 생각은, 두 번째는 운영비를 적립금에서 적립하는 부분이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그것이 잘 운영되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보건진료소 예를 들어서 짓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지역주민들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강관리실이 노인회관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해 가지고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해 놓고는 사실 관리고 관리자고 운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진료소 중덕보건진료소하고 찜질방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진료소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실시계획으로 있는 삼덕보건진료소하고 신오보건진료소도 찜질방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관한 운영비는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 외에는 아마 우리 보건진료소 적립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진료소의 구역내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지어달라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찜질방 부분은 적립금으로 지으면 되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 돈이 만연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주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 한번 연구를 그러면 쓸데없는 기술센터나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부분이 있고 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자체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 방역이나 민간 위탁업체 위탁이나 사실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올해는 그러면 자체 방역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아니 동 지역은 민간위탁을 작년도와 같이 주고 읍면지역만 자체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을 자체 방역을 하게 되면 그 읍면지역은 자체 방역이고……

예. 동지역은……

민간위탁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본청이나 읍면사무소 등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소에는 사무실 출입구 벽에 직원배치도라는 명칭이 직원배치도라는게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공무원 사진을 붙이고 업무를 이렇게 안내하는 현황판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는 이것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한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러는데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안내도 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명감 고취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도 좀 직원배치 현황판을 만들어서 붙이면 좋겠다 하는……

예.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애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399쪽 추진방향으로는 출산율 회복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다음은 400쪽 출산육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육아 지원금과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금 예산부족분은 추경예산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및 의료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와 이동목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상담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담배연기 없는 마을 운영, 흡연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건강반올림 행복어울림 건강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웰빙실버 교실, 주민건강증진교실 운영으로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한의학 웰빙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관절염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특수시책으로 사회친화적인 출산환경조성입니다. 출생아 육아용품 지원, 임부초음파 검진비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출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강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봉철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교통과 소속 전 직원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각오를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수상 현황입니다. 2009년도 도역점시책 서민생활 안정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물가관리대책 대상, 지역특구운영평가에서 우수상, 에너지절약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4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시상금 1,350만원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0쪽까지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추진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업체 고용창출 고용인력창출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우수기업체 유치 등으로 기업체 신규인력 수요는 웅진폴리실리콘 등 6개 업체에 1,000여명 정도로서 작년에 440명 정도가 취업을 하였고 금년에는 56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실업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40명 정도로 연간 약 150명을 대상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재활용품선별사업 등에 사업비 2억 7,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100여만원 사업비로 비진학청소년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여 중장비학원 등 4개 직종에 18명을 선발한 후에 전문학원에 위탁해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사업비 14억 9,100만원 정도로서 380명을 선발해서 생산적인 사업분야 등에 투입을 해서 실체가 남고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도정역점시책 상사업비 1억 2,000여만원을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을 해서 희망근로사업 소공원 3개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김천에서 상주, 문경, 예천, 안동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2,100여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구간 27km에 대한 공사비는 약 300억원 정도이면 현재 동김천 공급소에서 청리관리소까지 헌신동에서 중동회상구간 공사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웅진폴리실리콘 공급은 올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공급은 2012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령시장 전선지중화 사업에 2억원의 예산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함창시장 비가림시설 추가설치 및 화령시장 간판설치 사업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인의식전환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2기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비용절감을 통한 범정부적 녹색성장 사업에 동참코자 시청사에 LED간판 설치와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설치 및 청사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범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적극 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운영추진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는 현재까지 48개소에 1,3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내에 재산세 전액 감면내용 등을 적극 홍보를 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운수업체 지원계획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내버스업체를 지원을 하여 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상주여객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등 22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택시이용브랜드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승객감소로 경영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3억원 사업비로 지역택시 307대의 양면 측면에 천년고수 곶감 등 지역특산품 홍보 광고물을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관리계획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 폐차업소 등 134개 업체에 대해서 관계법령준수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전통시장 상인전문상담제 운영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의 대표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제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매주 2회 정도 시장경영센터 점포진열위원과 상공담당직원이 점포를 수시로 순회방문하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상품진열 지도등 을 실시하여 시장경영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추진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수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업체중심의 지원에서 승객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코자 합니다.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단거리노선 22개 노선과 장거리 노선 42개 등 총 64개 노선으로 238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현재 기본요금으로 상주 전역을 운행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3개월동안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경에 예산확보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페이지에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상주시내로 봐서는 뭐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이 좀 모서, 모동, 화동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령화 아니면 학생외에는 시내버스 탈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데 이것을 우리 상주시에서 타지역에는 일찍 시작을 했는데도 우리 상주시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용역만 했다 뿐이지 확실히 결정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한데 지금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은 아침에 내가 출근하다 보면 내 차에다가 모시고 나오면서 가격을 이야기 하면 이것을 빨리 시행해 달라고 간곡히 지금 현재 노인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상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부모들이 엄청난 비용이 들이고 있다고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용역을 하면서도 우리 타행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상주시 행정에 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지역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4페이지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예산이 5억 7,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좌석버스는 1,500원을 받고 일반버스는 1,000원을 받는데 이 같은 동일요금 1,000원으로 했을 때 500원 수익되는 금액이 버스회사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똑같이 1,000원으로 적용을 할시에는 4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와요?

예.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1,000원, 1,500원을 받으면 지금 19억 7,100만원이 된답니다. 그러면 1,000원을 적용하면 15억 7,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4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일반버스든 좌석버스든 타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1,500원을 내야 되고 일반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1,000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단일요금 1,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를 확인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해 보시고 이왕 하는 것 1,000원 동일요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세울 때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물론 청사는 놔 두고요.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이 그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민은 그것을 할때 난방까지 이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난방이 매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 또 한가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판이 예를 들어서 개수가 평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되는 부분은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부분을 판을 몇 개 더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보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태양광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3kw이고 태양열은 30㎡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 하면 뭐 조금 자부담이 증가가 안되겠습니까?

자부담이 지금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태양열 같은 경우에 30㎡라 이런 말씀인데 30㎡를 해 가지고는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름보일러나 타부분에 대해서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나 겨울에 난방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령 그것이 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죠?

예.

40% 정도 되는데 추가하는 부분에 그것 더 가령 뭐 농가나 예를 들어서 개인이 더 추가를 한다면 판을 예를 들어 2개를 한다든가, 3개를 한다든가 추가하는 부분에 똑같은 보조비율을 하실 의향이 앞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30㎡ 가지고는 난방은 사실 어렵습니다. 30㎡를 돈을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자부담을 몇 백만원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과연 겨울을 나기는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몇 말을 때야 됩니다. 그럼 이러면 이것이 시에서고 가령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녹색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이다. 추가로 몇 개를 더 하면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시고 30㎡에 예를 들어서 기준을 위의 기준은 그렇더라도 자체 시비로 가령 예를 들어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그럼 많은 예산은 안 들것입니다. 올해 7가구를 하는데 태양열 부분에는 사실 예를 들어 수요자가 많고 태양광 부분에는 수요자가 좀 적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전환하는 부분 아닙니까? 올해도……

태양광도 오히려 지금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열은 올해 개수가 7개 인데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늘어나는 부분은 태양열에서 전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예산 부분이……

태양광에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태양열로 전환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50가구이고 여기는 7가구이니까 그래도 태양광을 더 선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양광은 전기부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전기세만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각 개인 주택에는 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에 하는 부분은 보조비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0% 보조비율이 있다가 올해는 40%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더욱더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화 가는데 더욱더 녹색시대로 가는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운영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시행으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시내 전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사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임시주차장을 하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물론 이제 주차란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임시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대지라든지, 휴경지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하고 찾고 해서 최대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설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시내전역에 보면 임시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안 될 차량들 중장비라든가, 대형화물차들이 사실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도를 해서 저쪽 북천이나 이런 대형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장기주차를 또 화물차 쪽 이쪽에는 주로 승합차나 승용차로 유도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화물차로 나갈 때는 승용차를 가지고 북천이나 이런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가서 대형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내쪽에 그런 부분이 대개 많아서 공영주차장은 정상적으로 해 놓고 많은 차량이 될 수 없어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홍보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장비라든지 대형화물차는 될 수 있으면 북천쪽으로 주차장이 넓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승용차라든가 이런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지도, 계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오래된 아파트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위에 있는 유휴 나대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 주민들이 지금 주위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 니다. 제가 얼마 전 담당한테도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 유도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서민들도 지금은 요즘은 거의 가정마다 학생들 빼 놓고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하나에 승용차 한대씩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주차해소난에 또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승용차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남문시장을 매입한다고 지난번 보고때 보고를 하셨고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진은 지금 불가한 것으로 그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협에서 남문청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불가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매입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5주공 뒤편에 모델하우스 하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육종원씨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 하고 있는……

예. 하고 있죠.

예. 그쪽에 한번 모색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 보니까 감정가는 예를 들면 150만원이나 170만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이것하고 맞지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게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지난번 보고때는 주차타워도 생각해 봤었고 그랬었죠?

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내 시장부분, 중앙시장 활성화에는 주차장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쏟아 주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4페이지에요. 시내버스단일요금제를 시행할 때 손실보전금으로 5억 7,3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 말씀하 셨죠?

예.

그러면 여기 200페이지에 시내버스운송업체 지원에 네가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네 가지 해 가지고 22억 2,500만원을 버스운수에 지원하는데 이것하고 관계는 어찌 됩니까?

22억 2,500만원에다가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5억 7,300만원을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한 30억 가까이 되겠죠. 그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민원중에 가장 제가 알기로는 공통된 민원이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만나면 우리시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은데 불만 내용이 뭐냐 하면 공통적으로 우리 마을앞까지 버스가 안 온다. 버스를 타려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몇 백미터씩 큰길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장날 장에를 가는데 아침에 가서 짐심때 오거나 오후 한 3시쯤 4시쯤 되어서 집에 와야 되는데 오전에 한번 오는 마을도 있고 또 점심때 하는 마을도 있고 이러니까 이 제가 주민들을 만나는 분마다 공통된 의견이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을앞까지 안 온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편리하지 않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22억 2,500만원에 약 6억을 들이면 약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 불만은 아주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한번 버스노선을 한번 용역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 권역별로 뭐 낙동, 중동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버스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또 외서, 공검 이렇게 만들든지 권역별로 이렇게 순환하는 버스를 만들어서 좀 주민들 불평을 좀 덜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신병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원님 통해서 또 건의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이것 한번 용역을 한번 주든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게 버스노선결정된게 옛날에 해 가지고 중간에 또 민원 하나 들어오면 조금 고치고 조금 고치고 이래 가지고 누더기 된 그런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탁 털어 버리고 새로 한번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뭐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준호 의원님이 주차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주차질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질서를 우리시 관내에 정착을 시키려면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에 주차질서를 강조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휴나대지를 이용한 노상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주차면도 크게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든가, 향후에 공영주차장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주차질서가 사실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의 주차질서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질서 문제는 사실은 주차장을 늘린다고만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주차질서를 지켜주고 또 참여해야만 가능한데 이 문제에 있어서 주차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주차질서에 관한 강조라든가 캠페인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늘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뭐 계획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김종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는 토, 일요일날 계도라든가 단속이나 이런 것도 이면이나 도로에다 주차를 하도록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 2월달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주차질서가 아주 무질서한 지역 축협사거리에서부터 서문로터리, 서문로터리에서부터 제일은행까지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3시까지 이렇게 계도를 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점포에다가 하고 이중 주차라든지 또 인도위라든지 모서리라든지 이런데 주차해 놓은데는 차위에다가 저희들이 계도문을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하는게 의식이 문제인데 이 의식을 캠페인 한 두번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학생들도 이제 뭐 자전거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우리시가 장기 발전전략이나 목표에 의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완료될 시점에는 우리시가 향후에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부에서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혹 동남아 지역의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에 시를 바라보는 느낌 즉 인상이 깨끗하고 아주 질서있는 도시의 느낌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 보더라도 주차질서가 잘 지켜지는 그런 나라를 갔을 때 인상이 아직까지도 오래 남는 경우와 같이 우리시도 그와 같은 청정하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향후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주차질서를 단편적으로 뭐 캠페인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단편적인 캠페인에 지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특단의 어떤 대책이나 계획없이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선진국에서 이처럼 주차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그런 주차질서가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앞으로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명실상부한 국제대회 뭐 국제도시는 아니더라도 우리 상주시가 미래의 발전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그것부터 확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것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정부는 국가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지방도시는 훨씬 못 미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부터 특단의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나 전략아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또는 교육기관이나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책과 계획을 아주 면밀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주승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0년도 농정시책추진 방향, 쌀산업선진화 프로젝트 기본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010년 농정시책 추진방향은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과 여러 의원님께서 농정발전을 위해 평소에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상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진농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기반구축을 위해 공성면 효곡리 왕실마을, 내서면 서원리 밤원마을, 모서면 득수리 버들뱅이마을에 각각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7월말경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은 화동면 신촌리 버드리 마을에 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직판장 포도사료가공 시설 등을 건립해서 금년도 12월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215쪽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모동면 상판리 정재군씨가 사업자로 사업비 1억 7,000만원입니다. 예냉, 살균시설 등 청결 포도생산에 필요한 생산가공시설을 지원하여 6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물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216쪽입니다. 육묘공장설치 지원사업은 2개소에 1억 4,000을 지원하여 벼육묘공장을 중심으로 육묘에서 수확후 처리까지 일반기계화 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쌀생산비를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주최고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2개 단지와 신규 4개 단지해서 400ha에 ha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브랜드쌀을 상주쌀을 생산해서 상주쌀의 명성회복과 고가미 판매전략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218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관리기 비료살포기 등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가격집에 수록된 기종을 1대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219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위탁농가 상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부녀화 등으로 자가육묘를 하지 못하고 육묘공장에 위탁하여 육묘를 한 농업인들에게 상토구입비를 상자당 500원을 지원하여 위탁육묘를 권장하고 못자리설치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육묘공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20쪽입니다. 벼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은 벼재배시 초기 병해충 방제가 매우 중요함으로 1회 방제로 벼해충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 처리제를 ha당 15만원씩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21쪽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가 2년 연속 친환경농업실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로 경북도로부터 25억원을 지원받아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의장님?

예.

이 업무보고가 작년 연말에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큰 사업들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222쪽 저농약폐지 인증에 따른 농가교육사항은 상주환경농업학교에 지금까지는 단기별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장기교육을 6개월씩 그렇게 추진할 게획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지난해에도 농가에 14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122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26쪽입니다. 비료생산업체 냄새저감제 지원은 관내에 비료생산업체 4개소에 비료생산에 따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와 생산업체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30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귀농인 농업소득지원사업입니다. 규모화되고 정리화된 귀농인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우리시에 전입한 3년 이내의 자 중 55세 이하자에게 영농설계에 따른 개인별로 한 2,000만원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25일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20명 선정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2010년 상주농업기계박람회 개최 관련입니다. 지금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한국농업협동조합 주관으로 24일부터 개최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참여 업체가 140개 업체 600개 모델을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아직까지 예비신청이 한 30～4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과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행사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상주쌀산업 선진화 프로젝트 기본구상안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1억원 계상해 주셔서 이 용역비에 따라서 2년 연속 쌀값 2년 연속 풍작이고 또 쌀소비량 급감으로 최근 쌀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주지역 실정에 맞는 쌀산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8대 전략과 2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쌀생산은 상주지역에 맞게 권역별로 최고 명품쌀과 기능성쌀, 가공용쌀,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인증쌀 해서 4개로 분류해서 생산지역과 농가에 맞게 그렇게 생산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계약재배를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생산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육묘공장 건립을 확대하고 무인헬기라든가 광역방제기 등 해서 병해충도 앞으로는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사벌면 낙동강 수계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친환경 단지 100억원짜리를 조성하고 공성면 일원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해서 경축순환농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또 쌀생산량 조정을 위해서 콩이라든가 옥수수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고 조사료단지로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쌀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상주농협RPC를 중심으로 지역농협 12개 농협이 쌀산업을 좀 쌀사업을 통합을 유도하고 건조저장 시설이 부족한 청리, 공성, 외남 등 남부지역과 낙동지역에는 연차적으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쌀가공산업 융복합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쌀가공공장인 맘마와 썬앤징홀딩스에는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가공산업을 앞으로도 한 3개소 정도 더 추가로 그렇게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백테마공원안에 쌀프라자를 건립해서 쌀관련한 전통문화와 식품산업이 같이 아우럴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앞으로 인근지역인 김천시와 의성군과 협의해서 쌀클러스터 사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약재배 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무농약쌀은 가급적이면 학교급식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있는 명품기능성 가공용 쌀은 국순당이라든가 큰 기업체와 계약재배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쌀생산 기반이 구축되고 나면 상주쌀 홍보를 위해서 2012년도 3년후에는 상주시내에서 쌀문화대축제를 3년후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비후보지를 3개를 선정해서 그 지역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분야에 3년간 해서 2012년도에 쌀문화대축제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 3년간 저희들 투융자계획에 보면 한 69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국도비를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3년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쌀산업은 지금 1차 산업에서 앞으로 6차 산업화 해서 앞으로 융복합화가 되어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쌀생산농가에는 소득이 지금 요즘 16만원 정도 됩니다. 되지만 앞으로는 쌀 30만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쌀 재배농가가 국제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5쪽에 쌀산업선진화 프로젝트 구상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벼육묘공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벼육묘공장이 1년에 2개, 3개씩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암실, 소규모 암실을 지원을 좀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발아만 잘되면 논에 가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실제 가정에 조그맣게 하우스를 지어서 암실을 만들어 주면 보조해 주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것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래 보면 다른 공산품은 가격 표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도 그것을 못 봤겠지만 농약에 가격 표시되어 있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회사별로 차이는 있는데 아마 표준권장가격이라고 있는데……

없습니다.

농약판매상에서 그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리스트는 다 나옵니다.

농약에는 가격표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 농약만 가격표시제가 없지 다른 가공품은 전부다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농약도 가격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호품벼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디서요?

호품벼, 쌀……

호품벼라고…… 고품질 벼……

아니 아니 쌀 품종에 일품벼도 있고 추정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호품벼라는 품종이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호품벼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

저는 지금 기능성쌀과 주정용 쌀 이래서 여러 가지 쌀 품종이 나오고 있는데 호품벼는 제가 오늘 처음 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난해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질이 일품벼를 못 따라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호품벼 꺼풀이 얇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껍데기가 얇은 벼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일찍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장기 저장이 안되요.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권장할 때 이것 많이 재배되면 또 상주의 쌀 미질이 떨어집니다.

예.

가을에는 바로 수확해서 먹으면 조생종이든, 중생종이든, 만생종이든간에 밥맛이 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기간이 가면 갈수록 꺼풀이 얇은 것은 미질이 떨어진다. 이것 염두에 두시고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695에 보면 휴경논 해서 나와 있대요?

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휴경보상제를 정부에서 한 2년간 추진하다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2년간 연속 풍작이 들고 쌀 소비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쌀 재고가 계속 생기니까 앞으로는 생산을 논 농업을 다양화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휴경제도 새로 도입코자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는 휴경지 보다는 가급적이면 상주시에 사료작물이나 이런 것을 좀 재배해서 논농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옥수수 한 나무를 심었을 때 사료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나무로는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쌀 생산했을 때 소득과 그 다음에 사료……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옥수수 한나무를 심었을 때 사료를 했을 때 심어서 키워서 사료 가치를 따지면 약 20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옥수수대가 100원, 옥수수가 100원 이래 가지고 한 200원 정도 축산농가들이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장비도 지원해 주고 옥수수를 심어주도록 이렇게 하는게 휴경농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휴경농은 2년이나 3년을 두게 되면 나무들이 커서 나중에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농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695 이것을 구상하실 때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면 어차피 옥수수 같은 경우는 축산사료로 모자라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쌀도 줄일 수 있고 옥수수 수입대체 효과도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이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 수확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논농사에 모자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690억에 대한 구상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것 우리 상주 농업인들이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올해 금년도 추경때 사료작물을 축산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논농업 다양화 그런 시책에 맞게 시범적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비탈진 밭에 재배를 했을 때는 수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평지인 논에 했을 때는 장비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입니까? 쌀가공공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10억을 융자로 100%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에 대해서……

예. 기존 가공공장이 사벌과 함창에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창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주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급을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모자라게 되어 있고 썬앤진홀딩스는 운영자금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장기 저리로 주는, 운영자금을 각 업체에 한 5억씩 지원을 해서 쌀가공공장에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쌀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원료는 지금 두군데 다 맘마나 썬앤진홀딩스는 원료공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수입산이 좀 가격이 상당히 싸고 특히 국내산을 쓰더라도 2009년도 산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005년도 공공비축미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 왔지만 우리 쌀 재배농가에는 극히 큰 많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쌀산업을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계약재배를 좀 유도해서 가공용 전문쌀을 좀 생산해서 업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생산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경북도와 농림부에도 일부 이런 것은 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원료를 중국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공공비축미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쓸려고 한다. 그 가격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중국산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지금 쌀 가공공장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보조해 주는 부분도 예를 들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계약재배라든지,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 한해 썬앤진홀딩스라든지, 맘마라든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계약재배를 하게 되는 내년 정도에 이런 부분이 형성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의 쌀, 예를 들어 가지고 쌀이 그만큼 수입을 안하고 우리지역 쌀이 보전해 줌으로서 쌀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실 계획이시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업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특정농협을 제가 지칭을 해서 죄송한데요. 상주농협RPC 자료에 보니까 총 67억이 투자가 되었네요?

예.

그런데 그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과장님?

예.

과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제가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67억중에 48억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시전체적으로 이렇게 벼농사를 짓는 분들의 벼를 받아 줘야 되는데 상주농협조합원 것만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역점사업하는 것이 쌀산업 통합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주농협에서 상주 우리 시에다가 국비, 도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제가 자료에 나타낸 이유가 다른 12개 지역 농협중에서 11개 농협은 다 찬성합니다. 하는데 상주RPC 기득권도 가져 있겠지만 앞으로 상주시의 쌀산업은 같이 통합해서 브랜드를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있는데 상주농협RPC에서 좀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됩니다만 비RPC농협 어떤 특히 상주 함창RPC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농협이 쌀분야에 산업, 쌀사업만큼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안 좋겠나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주농협외에는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주농협외에는 다 다른 조합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그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주농협이 거부를 하면 이런 예산은 잘못된 예산 지원이다.

아니 그래서 지금 RPC증설할 때도 쌀산업을 상주농협과 함창하고 통합조건……

알겠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하셔 가지고 상주쌀의 쌀농사짓는 분들 같이 이용해서 시민들 같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자부담금이 그중에 약 19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압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불평이 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개별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최소한 포장재라든지, 약간의 택배비용이라든지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포장재 비용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받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농협을 통해야만 된다.

그 이제 포장재지원사업은 저희들 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또 규격출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RPC라든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가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개별도정공장까지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RPC가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낙동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낙동지역에는 게르마늄단지가 있는데 도정공장이 없어요. 그럼 개인 도정공장을 통해서 가공해서 주문생산해서 팝니다. 그러면 그게 부조리도 아니고 투명한 사항인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 법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상에 이제 과장님 결심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통성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귀농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98명이 증가되어서 2009년말로 389명, 그리고 지난해만 순수하게 98명이 귀농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자료에 보니까 귀농정착금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있네요?

예.

그것말고 또 집수리비용이라고 주는게 있습니까?

예.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빠졌네요?

농정과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불평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뭐 또 불평이 욕심을 차리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2009년도에 귀농인구가 98가구인데 영농정착금을 지원한 가구는 15가구 밖에 안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100명 정도가 왔는데 15%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분들은 전부다 상주 오라고 해서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지원해 주는게 없다. 그럼 100명중에 85%는 불평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8명이 되었고 농가수리비, 주택수리비 해서 15농가에 지원이 되었는데 귀농한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서 시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귀농을 자꾸 하라고 유도는 해 놓고 지원하는게 너무 적고 또 프로테이지로 봐도 뭐 15%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귀농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공무원들을 1대 1로 담당공무원을 좀 지정해 달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알아 봐도 특별하게 지원할 내용도 없지만 그 분들이 1대 1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멘토링제를 좀 실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증가 시책과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농정과에 귀농업무담당자를 6급 한명, 7급해서 아주 전담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업무담당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동면 내곡리에 홍길동이 왔다. 그러면 그 홍길동이는 어떤 직원, 낙동면 산업계장이 하고 또 사벌면 어디 왔는 사람은 사벌에 있는 어느 직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본청하고 읍면직원들하고 해서 귀농자 한사람에 담당공무원 한사람 해서 자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농정과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작년에 전동전지가위를 지원한 적이 있죠?

예.

전체 수량하고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예. 지금 지난해에 전동가위 지원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화지역에 포도전동전지가위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전지가위를 공급받은 농가에서 상당한 불평이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이것은 농기계에 포함 안되……

이게 농기계…… 제가 그것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비료생산업체 냄새저감제 지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금 8,600만원 지원토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비료생산 문제 때문에 주변에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또 냄새저감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 즉 말하면 모순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즉 말하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비료를 비료생산업체를 우리시에서 인허가 할 때는 반드시 악취를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거나 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뒤에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업체를 가동토록 하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허가는 해 주고 또 냄새난다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것이야말로 옳지 않은 행정이다. 이율배반적인 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시에 비료생산을 위해서 허가 신청한 업체가 뭐 한 두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 이제 농정과에서는 비료 유기질이라든가 비료생산하는데 청정환경과에서 나오는 동식물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화동에 있는 태원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저희들도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전을 원칙으로 대원제는 해 놨습니다만 그때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저감재라도 지원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이러한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비료생산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화동면 선교리에 있는 우복비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잔재하기 때문에 가동을 자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냄새 저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궁극적으로 업체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때에 냄새저감제 지원을 받아서 이런 행정에 안주해 가지고 최종 업체 이전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냄새저감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좀 압박을 해서라도 조기에 업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에서 읍면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비료업체하고 공감대만 형성만 되면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런 것이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코자 올해 금년도에 민원해결차원에서 올해 일부 예산중에서 50%는 시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이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 니다.

개인의 경제적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발생되는 여러 악취로 인한 고통을 많은 지역주민이 감내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신규 비료업체 인허가 신청이 있을지라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인근주민들의 동의없이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해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비록 신규업체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해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여기 동식물폐기물처리 관계는 친환경과에서 청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비록 신청자가 행정쟁송을 해 온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과감하게 원칙을 지켜서 허가를 해 줘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사례로 화남의 병원성폐기물사업신청을 우리시에서 거부해서 행정쟁송을 받은 후에 최종 대법원에서 우리시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도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런 환경오염시설들은 반드시 인허가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9일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