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구성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직은 집행부의 저희들이 농림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에 보면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곳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잠시만요. 당연직이라고 그러면 그 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보다도 위촉하는게 안맞는가요? 그게요?

예.

다른 사회 인사들도……

위원장이라고 못 박기는 그렇고 어차피 시장이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는 것 보다 위촉직으로……

그 관계는 협의 의결을 해 주시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금 김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건설위원장을 못을 박아주면 당연직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명 해놨으면 위촉직도 해도……

우리 위원회에 국한되기 때문에 안되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3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생명산업으로의 역할과 소비패턴에 부응한 친환경농업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환경농업 기능증대와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육성지원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상주시가 권장하는 사업과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지원사업 및 친환경농업실천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의 보전 등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또는 유통관련자로서 상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FTA체결 등 농산물교역자유화 및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동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4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주승 농정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생명산업으로의 역할과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여 웰빙농업도시를 선도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추진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소비자 및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 및 필요시 관련교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경지 토량개량사업, 농업용수 오염방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등 농업환경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시장은 노력 하여야 하는 책임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상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그 지원에 관한 절차,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998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에서 2001년 1월 26일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변경 제정됨으로, 이에 따른 친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 하며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진욱 위원님.

지금 지난해에 광역친환경 지구조성 사업 100억짜리를 사벌면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평가기준에 농림식품부의 기준에 시군의 의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평점을 10점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경북도에서 2006년도에 제정되어 있고 우리 23개 시군에 기 4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경북도에서 친환경농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예산지원도 있는데 근거마련도 좀 필요합니다. 교육을 한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의 필요상……

예.

나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서 상주시 친환경농업육성발전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차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예산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 농업정책을 시책을, 관행농업보다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잠시만요. 안창수 위원님 지금 현재 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그렇게 합시다. 정회해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197쪽 상주시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결주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상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의견을 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잠시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상주시의 자연·인문·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과업명은 상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며 과업기간은 2008년 11월 4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약 1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최종기본계획수립까지는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9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5일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2일 중간보고회를 거쳤으면 작년 12월 16일에 시민공청회를 거처 오늘 의원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시 의회 청취가 끝나면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본 녹지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수립되는 상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전국 제일의 저탄소녹색성장의 도시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어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저희들 용역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 김철홍 이사로부터 ppt를 이용한 자세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하종합기술공사 조경내지부 김철홍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5분에서 10분 저희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금 기본계획까지 다 수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부분하고 구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제 공원을 다루던 게 법이 바뀌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별도로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이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또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상주시 면적 전체 저희들 과업을 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공원녹지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원녹지관리이용, 주민참여방안까지 저희들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저희들 전산 GBS 데이터베이스해서 전산화하는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한 다섯 가지의 공원법으로 해서 공원종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나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 어린이 공원은 생활권공원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묘지하고 체육공원은 주제공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수변, 묘지 체육처럼 속하지 않는 부분은 시도 조례에 의해서 주제공원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은 신규 공원 같은 경우는 결정 이후에 10년 내에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이 실효되기 때문에 지정하면 반드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부분을 적절히 배분을 하고 공원녹지 체계를 확립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게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저희들이 좀 지역별로 살펴서 특히 비오톱이 높은 지역들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들은 저희들이 많은 감안을 해서 공원확충자료로 해서 썼는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결정된 공원수가 40개입니다. 13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조성률은 한 30% 내외로 해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인당 공원면적도 그 다음에 조성률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게끔 현재 구상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원녹지현황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생활권 별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해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몇 개 시에서는 도시공원이 현재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원부분이 이번에 신설을 해서 공원녹지가 시민들한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조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래사항 목표로 해서 도시상주에서 저희들은 백두대간 큰 녹지가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는 삼백의 고장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역성이나 어미너티 그런 부분들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의 공간이라 해서 저희들은 낙동강이 굽이 굽이 흘러가는 역사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맞는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조성계획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녹피율라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 내에서도 산림녹지, 녹화되는 부분이 어떤가를 현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녹피율이 64%이상, 타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녹지부분은 충분하고 특히 공원부분은 일부 확충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 지역이지만 화북이나 모서, 낙동면에서는 공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두대간이 흘러가는 녹지축과 낙동강, 그리고 이제 도심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순환체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도로나 가로수로 해서 녹지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에서 저희들이 거점별로 공간을, 공원을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확충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서는 일부지역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일부지역은 변경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은 40개소 이지만 조성은 13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조성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에서도 단계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구분을 해서 3단계로 전략 수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한 5개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권에 맞는 공원부분, 녹지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표 부분은 자료로 상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함창생활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녹지부분을 저희들이 있는 부분에서 일부 지역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리～공성 생활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정비를 하고 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서 생활권에서는 신규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번에 생활권 공원에 신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동생활권에서도,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수변하고 체계적으로 좀 거점공원이 되게 이번에 신규로 해서 하나 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녹지는 많은 풍부한 녹피율을 자랑할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문화재 주변이라던지, 공원주변 이런 주변에서 저희들이 연결녹지나 완충녹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서는 일부 신설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전략에서 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권별 녹지에서도 이제 저희들 생활권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나 연결녹지,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법정 녹화계획입니다. 공원녹지로 지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녹화사업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녹지량이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게끔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연도 대비 지금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생태통로라던지 이런 녹지복원 이런 부분들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음에 계획에서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의 특징중에 많은 가로 중에 상징적인 가로부분들은 경관도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부분들은 특색에 맞춰서 가로수 계획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기가 삼백의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로수에 보면 특히 뽕나무라던지, 이팝나무, 감나무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타도시하고 없는 그런 가로수끼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색을 나타내고 지역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현재 경관도로와 함께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로수와 함께 경관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도로로 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구 지정을 하는게 아니고 공원녹지에서 이제 이런 경관도로 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망이 좋은 데는 휴게데크를 조망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자전거길이나 경관도로로 가로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원녹지에서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가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공원과 공원, 공원과 녹지부분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9단계의 투어루트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주시에 있는 자전거도로 계획에 저희들 부분, 공원녹지부분을 업해서 같이 확충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이것은 시의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구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것은 개념은 그린벨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도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서 관리를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 일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개발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결론적으로 서곡 근린공원으로 해서 한 3만평정도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원녹지부분에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공원녹지가 없는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공원부분을 신설을 하고 일부 도심지에서는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충분히 확충이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투자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5년마다 한번씩 검토할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부분, 토지수용하는 부분을 타시도 이런 사례를 분석했을 때 한 1,000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시설녹지, 일반녹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게 11～12에 걸쳐 가지고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들이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특히 2단계, 3단계에서 예산부분이나 공원성격 이런 부분들은 또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큰 비전, 큰 계획들은 세우고 투자계획하고 성격부분들은 계속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계획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나 주민공청회, 그 다음에 관련부서 의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데이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일부 지역은 미반영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녹지를 수렵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사유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획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원녹지로 미반영인데 다른 사업에서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이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원고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공청회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대부분 반영해서 이번 계획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4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호랑이와 곶감 테마 역사공원을 조성하는데 전국 최고의 곶감 명산지와 감나무 보호수가 가장 많은 상주지역에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이었던 곶감의 역사문화를 한 곳에보여 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곶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광기능도 유지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시설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공원명은 호랑이와 곶감테마공원이고 위치는 외남면 소은리 44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0,614㎡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4쪽 공원결정(변경) 사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로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도로는 집산도로로서 등급은 중로로 되겠습니다. 연장은 840m고 기점은 소은리 308-2번지 도로에서 종점은 소은리 461-2번지 구거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가 되겠습 니다. 공원결정(변경) 사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5월 18일날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8월 10일날 사전환경성 검토와 완료를 거쳐 가지고 2009년 12월 30일 문화재 시굴조사를 1차 완료하고 2010년 올해 2월 1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조사 2차가 2월 19일날 완료되었고 현재는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3월중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4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경상북도로 하고 도에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를 마쳐서 4월중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함과 동시에 4월중으로 저희들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상으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제안이유와 계획수립 및 목적 배경에 대하여는 송재엽 공원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이 있었기에 2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살펴보면 본 의견제시의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 2020 공원기본계획 안으로는, 함창생활권, 상주도심생활권, 낙동생활권, 청리공성생활권, 화서생활권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단계적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존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및 폐지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자연공원 재정비에 따른 도시공원을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주시 2020 녹지기본계획 안으로는 도심생활공간의 질과 상주시 행정구역상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하여 목표년도 2020 공원확보 수요면적을 보완하는 녹지를 확보 하기 위하여, 시설녹지 및 일반 녹지(녹화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에서의 녹음이 가득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수 계획, 녹도계획, 생태통로계획, 자전거도로계획, 경관도로계획을 수립한 안으로서, 2008년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실시와 주민의식조사,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반영하고 관련실과 의견청취로 부족한 점과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상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심사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살펴보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441번지 일원 면적 30,614㎡를 역사공원시설로 결정하고,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308- 2번지 일원 면적 11,020㎡를 테마공원을 신설함에 따라 지방도 997호선에서 공원을 연결하는 기존마을도로를 중로3-1호선으로 도로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 환경성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곶감 명산지와 감나무 보호수가 가장 많은 외남면 일부 지역에 호랑이와 곶감테마공원이 조성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취지로 보아 필요성 및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예. 그렇습니다.

이사예. 그렇습니다.

이사예. 그렇습니다.

이사예.

이사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을 이제 종전에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공원녹지 부분은 별도로 도시공원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습니다.

이사수립했는 이 내용이 승인을 받으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되게끔……

이사예. 맞습니다.

이사예.

이사예. 그렇습니다.

이사그것은 아까 제가……

초두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걸 다 못……

이사전체 안, 그렇습니다.

이사예.

이사예.

이사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이제 실행법이 아니고 계획법이다 보니까 비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상 미래상 큰 틀을 잡듯이 공원녹지의 큰 틀을 잡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에 반영해서 예산에 조금 투입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해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계획을 이렇게 잡지를 않으면 이 상주시 공원녹지의 어떤 틀을 가져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하지만 예산이 1,000억 중에서 저희들이 세분해서 최대한 단계별로 수립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이게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원성격이나 예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본 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외남 소은처럼, 필요한 게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