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0년 처음으로 개회되는 총무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5대 상주시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모든 일들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등 많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지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6호 상주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페지조례안 페지이유는 2009년도 11월 28일자로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페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7호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상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조항별 공통적인 개정사항은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며, 도로명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하는 등 법률제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하는 취지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건물번호판을 신축 등으로 재교부할 경우 교부수수료 조달단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물번호판의 비용은 9,800원정도입니다. 다음 안 제8조의2는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며 그 비용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24조에서는 상주시새주소위원회를 상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먼저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있는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 세번째 참고사항은 민원봉사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된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근거 및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0년 2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 세번째 참고사항은 민원봉사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2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조달단가 기준으로 하고, 「상주시 새주소위원회」를 「상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원인자부담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영제18조로 이관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상주시새주소위원회’를 ‘상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중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와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조례규정사항이 각각 법령에 이관됨에 따라 각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는 등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의 합법성과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며, 개정의 시기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에 새로이 위임된 사항, 기존의 조례규정사항이 다시 법령에 이관된 사항 등 개정내용이 방대하므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페지가 되면 이 기능을 대신하는 뭘 다른 법이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없고요. 이게 하나의 농지관리위원회는 이게 심의기능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법률에 농지법에 요건만 맞으면 농지위원회 절차 없이 농지전용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폐지를 하면 전에는 심의를 받던 절 차를……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폐지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없애고……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맞으면 그대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지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9조 광고하는 내용 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을 합니까? 광고를……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주소가 지번체계에서 이제 도로명주소로 바뀌니까 그것을 어떤 요소에 그것을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이래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자가 자기 광고를 하도록 그런 규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근에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상주시장이 안내판을 개인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상주시장이 합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아니 개인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거리라던지 어떤 면에 자기 면단위라던지 이런데 안내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개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소를 하는 사람이 자기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할 수 있다고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경우에도 임의로 합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시장이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도안 이런 것을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동과 구분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앞서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요. 도로명 주소 안내판에 개인이 광고를 할 경우 소위 원인자부담 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광고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광고판을 직접 제작해서 시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종준
김종준위원
그럴 경우에 원인자가 이 광고판을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설치할 경우에 이 광고판의 디자인이나 모양이 제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정은 별도로 있어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특별한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이 광고판이 너무 모양이나 형식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제각각 이렇게 설치가 될 경우에 너무 혼란스러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식과 요건을 규정으로 정해 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 규정은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 시장이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판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심의하는 과정에도 그 기준이 있어야 만이 그 심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종준
김종준위원
색상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전체적인 디자인, 글씨의 모양, 이런 것들이 제각각일 경우에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자칫,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기준이나 기준에 따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이제 시행이 완전히 2012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준비단계인데 앞으로 그게 시행이 되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준이나 형식, 이런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록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47쪽입니다. 의안번호 1388호 상주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낙동면과 외남면에 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낙동면 복지회관과 외남면 복지회관을 조례로 규정하고 화북면 복지회관이 지번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복지회관 목록에 낙동면 복지회관과 외남면 복지회관 규정을 신설하고 화북면 복지회관이 주소가 용유리 347-6, 347-8로 오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348-12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89호 상주시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는 목적이 되고 안2조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의 정의입니다. 새마을조직이란 상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상주시협의회, 상주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상주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상주시지대를 새마을조직으로 하고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음 안3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4조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근거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하는 근거를 마련했고새마을운동 조직의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새마을운동조직과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새마을조직 육성법 3조 및 지방지치법 22조를 근거로 했고 작년도 12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날 상주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은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먼저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 세번째 참고사항은 새마을체육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낙동면 복지회관이 2009년 9월 15일, 외남면 복지회관이 2009년 5월 20일 각각 건립됨에 따라 신축된 복지회관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화북면 복지회관의 지번을 정정된 지번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의 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낙동면 복지회관과 외남면 복지회관을 추가 등재하고 토지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이 정정된 화북면 복지회관의 위치를 화북면 용유리 347-6, 348-2에서 348-12로 정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낙동면과 외남면에 신축된 복지회관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토지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이 정정된 화북면 복지회관의 위치를 정정된 지번으로 변경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0년 2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 세번째 참고사항은 새마을체육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을 상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상주시협의회, 상주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상주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상주시지대로 규정하고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살펴볼 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으나,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의 내용·형식 등에 있어 합목적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이 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비롯하여, 여타 국민운동 단체 등에서 향후 각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지원조례 제정요구시 지원조례의 남설 우려 및 각 단체간의 형평성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안 제5조 본문중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인용조례의 제명상 오류가 있으므로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회관을 관리하는데 반드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을 처음에 복지회관, 과거입니다. 과거에 새마을과 안에 건전새마을계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복지회관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읍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낙동면에 복지회관을 짓고 보니까 이 조례의 틀에 묶어서 넣는다고 다른 게 있느냐는 겁니다. 안 넣는다고 다른게 뭐가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복지회관 관장은 읍면장이 하고 위원회의 규정을 그런 걸 따져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졌는 조직들이 있고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동면회관하고 외남면회관이 신축되었으니까 조례내용에 포함되고 화북의 지번이 틀렸으니까 바로 한다. 이런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읍면복지회관에 대한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해서 꼭 조례에 이렇게 묶어서 운영한다고 뭐 달라지는게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달라지는게 없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위원회를 복지회관의 조례로 하면서 전체를 복지회관 안에서 어떤 사업을 복지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있고 그런 전체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 가지고 조례 때문에 어떤 일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폭넓게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가 맨 처음에 제정된 게 언제 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상정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으면 여기서 이미 운영중인데가……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10군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군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근거로 해서 뭔가 예산을 세워준다던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돌아가시거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는 지금까지 이 내용대로 이제 행정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명문화 하기 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 했다. 그런 얘기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새로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읍면복지회관이 설치된 숫자가 우리시 관내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10군데입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10군데 정도요? 이 복지회관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이 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예를 들면 각종 취미클럽이나 또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이런 사람들이 공간을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판사업이라든지, 운영 모든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관내의 10군데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복지회관 운영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운영실태가……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거의 보면 10군데가 있는데 지금 조례로 제정해 놓고 실 관리는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읍면동장이 복지회관 관장이 되고 그 위원회를 두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회관기준으로 하고 지금 함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하다가 지금 조금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성이 조금 회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화북하고 조금씩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복지회관이요. 일설에 의하면 회관은 거창하게 건물은 지어졌는데 그 지역 읍면에서 활용하는 실태는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회관을 잘 지어놓고 공가로 그렇게 둘 바에는 그렇게 굳이 복지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필요로 해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뭐 복지회관 내부에 가 보면 먼지가 자옥하다던지, 활용한, 이용을 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 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이용에 필요한 계획들을 좀 권장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거나 해서 시설물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지요. 우리시에서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앞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낙동이나 외남면에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복지회관을 설치했는데요. 그 지역면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설치를 했으니 우리도 이 시설을 한번 설치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복지회관을 설치할 때 지역면민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 지역실정에 맞는 이용계획이나 향후의 그런 각종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을 때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10군데 같으면 또 이런 시설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자칫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성법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또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중복된 사항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 새마을사업이 21세기 새마을사업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새마을 지원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시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권장으로 준칙에 의해 만든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례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현실적으로 법에 따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많이 도출된 사례가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원조례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새마을단체에서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단체에서 요구하기 보다도 새마을중앙회에서 각 시군별로 새마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라 하는……
종준
김종준위원
단순히 권장사항이었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권장사항이지요.
종준
김종준위원
권장사항인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이렇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리고 각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65쪽, 63쪽에 보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또 경상북도에도 하메 기 몇 군데가 만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 가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 주는게 안좋겠나 해서 만들었습니다.
종준
김종준위원
글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던가 꼭 필요할 경우에만 이렇게 제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권장사항에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되는 측면도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과장님 우리 함창에도 복지회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건물 지었는지 한 3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지금 너무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좀 집이 빈집입니다. 사회단체가 있다가 다 비워놓고 있는데 다 비워놓고 있다 보니까 올 겨울에 건물에 불이 났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학생들한테 말하자면 밤으로 보면 위험한 건물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비웠는데 그걸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회계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좀 철거를 좀 해 달라. 왜냐 하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건물이 금이 다 가고 지하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 주던지 해야지 나중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C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 보수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함창읍에 다가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금방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투자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함창 올라오는 것 봐 가면서 일단 관리를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읍장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여기 보면 예산회계에도 보면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예산액에 보면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용액이나 보조금 기타수익금을 충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장을 한다할 때는 이게 보면 보조비나 이런 게 전혀 없잖습니까? 회관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하는 것은 설치위원회에서 구판 사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수익금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공검에 가니까 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건물이 엉망입니다. 2층에는 1주일에 한 두번씩……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주로 마을 큰 어떤 행사할 때 회의장……
태하
황태하위원
지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구판장이나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든지 그런 것 할 그런 수익금을 필요로 해서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론을 강구를 해서 한번 복지회관 운영이라던지, 관리라던지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더 만들어 줬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내용을 보면요. 새마을체육과에서 왜 읍면복지회관을 이것을 관장을 하는지 이것 보니까 맨 처음 제정이 ‘95년도 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조례 발의가 ‘95년 1월 7일 제정되었으니까 ‘94년도 연말쯤 이게 검토가 되고 상정이 되었지 싶은데요. 95년도면 민선 전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95년 7월 1일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7월이니까 이 조례가 95년도 1월 7일날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면 민선전 관선 때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사회복지과가 없었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과였습니다. 새마을과안에 건전생활계가 있었습니다. 건전생활계 안에 업무에 복지회관 업무를 하도록 그래 업무분장이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이 업무를 봐 왔습니다. 봐 오다가 건전생활계가 없어지면서 이 업무 자체가 새마을계로 업무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조례내용을 보면 다목적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 조직으로 보면 새마을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사회복지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도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밑에는 또 시장한테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조례 자체가 전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 국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물론 실과소별로 업무 가져 가라고 하면 서로 야단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뒤떨어진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 가지고 조례 내용도 대폭 손질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 있었지만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보면 안제5조 중에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인용조례 제명의 오류가 있으므로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영숙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 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9쪽부터 84쪽까지 의안번호 제1390호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9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기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제80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원 중 시의회 의원 위촉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해당 관련조례는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와 상주시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낭설 방지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 미개최시에는 위원회를 자동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입니다. 저희 조례안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쳤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2월 17일 제2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71쪽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3조제3항제1 시의회 의원 위촉규정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추진위원회 임기규정에서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에 위원의 해촉규정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대한 유효기간을 부칙3조에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로 제2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 위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위원회에 대한 유효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73쪽과 74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또한 75쪽부터 84쪽까지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관련법령해석결과 및 관계법령 등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구성원중 시의회 의원 위촉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 세번째 참고사항은 문화관광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원 중 위촉직위원의 대상에서“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원중 위원의 위촉대상에서 “시의회 의원”을 삭제 하였으며, 위 각각의 조례 부칙에, 위원회의 남설 방지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 미개최시 위원회를 자동 폐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와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중 시의회의원을 삭제하는 등 일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해석 결과 지방의회의원이 위 각 조례에 의한 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의 필요성 및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것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는 이제 과거에는 개별 조례로 이렇게 다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조례개정이나 이런 입법부분에 대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의 조례가 이렇게 규정될 때는 같이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에는 이 두 가지라고 보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지금 상정을 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1건하고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겠나? 내용에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전문위 원님?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는 두가지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의원금지, 겸직금지하는 규정이 더 많잖아요?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예. 있을 수도 있겠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현재 겸직금지에 따른 이 조례 해당되는 조례를 각 해당 실과소에 다 이렇게 수합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수발했습니다. 했는데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저희 문화관광과에 이 두 조례 밖에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체육회에 부의장은 당연직 체육회 부회장이거든요. 거기도 겸직금지 때문에 지금 제가 당연직 부회장으로 있다가 해촉이 된 것으로 내가 통지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데 전문위원 한번 검토를 잘 해봤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싶은데……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들어 왔는 것만 이걸 검토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는 각 과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 같은 것은 조례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된 것은 저희들이 다 조사 하니까 이번에 동화나라축제하고 시사편찬 두개 밖에 없고요. 다른 것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더라도 보조금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두개 조례만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다른데 우리 장학회라던지 체육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해촉을 다 하고 그래 했습니다. 장학회도 이사……
박준호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지원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만 두 건만 해당 된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로서 된 것은 이 두 건 밖에 없다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 개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닌데 두 건을 한꺼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건 또 임시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을 추진 조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런 제목의 조례는 없어지고 개별조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개별 조례가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시사편찬 조례만 개정되고 이게 이 조례 명칭은 없앤다는 거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실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저희 시의회 의원들 위촉규정이 삭제되는데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해보면 실무관계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시의회의원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영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해촉에 사인을 해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장학회이사 건을 보면 제가 총무위원회 거기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이사님들이 다 학교장들이세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식견이 없다는 견해가 아니고 그 분들이 실지 학부형들이나 우리 교육의 현실이나 현재 지금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학교장들은 또 학교장으로서만 관점으로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이런 지원체계가 되어줘야 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것을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상부기관에 한번 그런 제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제안서 82쪽을 보시면 중간 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해당 82쪽을 잠깐 보시지요. 중앙 좀 밑에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뭐뭐뭐 추진위원회, 뭐뭐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은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남영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고 저희 문화관광과내 에서 어떤 업무를 두가지의 조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도 지금 나머지 시민들과 직결되는 업무나 이런 중요성이 있는 업무는 그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어떠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아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을 시의회에서 반영을 해서 행정과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이 났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좀 검토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6.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정과장이 공석임에 따라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도세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세담당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세정과 도세담당 김석용입니다. 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87쪽 의안번호 제1391호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지원을 위하여 가스공사에 대한 감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세목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18조2 화물자동차 관련 감면조례 신설입니다. 본 조항은 2003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의하면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미만인 차량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2005년 말까지 등록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미만인 무쏘스포츠, 갤로퍼밴 등의 차량은 2006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액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인상하는 과세특례 규정을 지방세의 부칙에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대, 쌍용 등 자동차회사에서 2006년 이후부터는 적재함이 2㎡이상으로 제작한 화물자동차를 생산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차종변경을 피해감으로 부득이 2005년말까지 이미 등록한 2㎡ 미만의 동일차종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종전의 화물자동차 세율대로 부과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감면조례 신설입니다. 다음은 31조2 기업도시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한 개정입니다. 본 조항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근거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17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당초 대상감면 기업범위를 입주기업에서 창업하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기업도시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정안전부 준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1조의3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신설입니다. 본 조항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상주를 비롯한 김천, 안동, 영주 등 경북 10개 시군이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91쪽부터 114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정과 소관 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먼저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 세번째 참고사항은 도세담당으로부터 상세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세목체계 개편으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관련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에서는「지방세법」의 세목체계 개편으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된 적재함 2제곱미터 미만의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내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31조의3을 신설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세목체계 개편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 등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검토 및 허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 내용의 합리성 및 합목적성이 인정되고 개정의 필요성 및 시기성 또한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과세의 형평성제고, 도시가스사업 지원 등 수혜적 측면과 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