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전부터 설치해야 했는데, 전문가들의 개입이 안 되고 순수 관내 예총 산하 단체에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근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총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다 하는 거죠.

예.

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9개 읍면 중에서 감곡이 클럽 수도 가장 많고 게이트볼장도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곡 지역에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타 읍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생극하고 원남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있고, 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감곡만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고, 게이트볼 인구가 가장 많고 클럽도 감곡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현황은 끝나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86억 6,278만 1천원에서 57억 793만 3천원을 증액한 343억 7,071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교육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교육은 여성농업인 리더쉽 아카데미 과정으로 1회당 2박 3일씩 6회 18일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당초 1명에서 교육인원이 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농업경영인 충청북도대회 개최에 1천만원과 명품 농특산물장터 한마당 및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행사에 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는 8월 2일부터 2박 3일간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꽃동네 광장에서 개최되는데 행사 장소에 별도시설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행사를 가보셨겠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또 8월에는 혹서기입니다. 그래서 샤워장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농업경영체 농업 경영 정보 지원에 17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신문구독비인데 당초 627명에서 648명으로 21명이 증가해서 증액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부족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화장실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금왕읍사무소 농민회관 2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2층에 별도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다문화센터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9시 정도만 되면 잠그고 가서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9,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1,900명에서 2,600명으로 7백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방범용 CCTV 설치 7,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69개소에서 79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 호당 2백만원씩 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인이 주말에 농촌에 와서 텃밭을 활용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체재시설과 농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소이면 갑산리 체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 60농가에서 180농가로 지원농가가 증가되어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대설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1,584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군비 지원금으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5천㏊에 ㏊당 2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절감시설로 보온덮개에 628만 7천원과 목재 펠릿에 5억 5,567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과실운반상자 지원에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사곡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에 4억 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곡지구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연차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2억 9,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년차 사업비 30%만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시설 지주 지원사업으로 지주목 지원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삼재배시설 철재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도 도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햇사레 행복이음길 및 꽃다리 조성 등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음성군과 전시회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판매 음성청결고추 택배비 지원에 676만 2천원와 홍고추 포장재 제작 지원에 1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복숭아 선별기 지원에 2억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감곡면 주천리 청미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데 2억 3,450만원 중 1억원의 도비 재원 대체사업으로 1억원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0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에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농가는 125호이고,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에 대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이에 김치 수출하는 보성일억조코리아라는 수출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로컬푸드 육성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 육성, 또는 학교급식센터나 로컬푸드 전문판매점 건립 타당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1억 8,098만 8천원과 도비 9,97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납이 가장 많은 것이 2011년도 거점산지육성센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1억 7,899만 7천원과 도비가 6,7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온저장고 등 사업을 완료하고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기금 전출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주민 발의로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금년도 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운반박스 노란 컨테이너박스입니다. 포장재가 아니라 노란 포장상자 협력사업으로 군지부에서 신청이 된 것인데…….

군비 30%, 농협에서 30%, 농가가 40%를 대는 것입니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현재 APC 산지유통센터에서 농가가 다른 것, 사과 같은 것은 조금 괜찮은데 복숭아는 조금만 저기해도 욕을 먹으니까 그것은 풀어서 운반 못하고 밑에 깔아야 하니까 상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력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상자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서 농협에서 그만큼 부담하면 그만큼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농협에서요?

회원농협은 투자 안 하고 군지부하고 하죠.

기 도비 1억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재원 대체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 주천리입니다. 이게 선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큰 데는 5군데 정도 되는데, 지원되는 데는 불개미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이 자체적으로 되고, 이번에 청미영농조합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음성, 소이, 원남은 산지APC에서 수용하는데 감곡에는 감곡농협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일부에서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 자체 선별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밑에 내재시설 철재 지주로 가면 국비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6천만원 세운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철재 지주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이 되겠죠. 그 위에 1억 8천만원 짜리는 도비지원사업인데 지주목은 처음 도에서 계획해서…….

이게 알기에는 통상적인 지주목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침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지원목적이 뭔지는 그때 더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적지만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 확정예산은 155억 7,8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 8,596만 6천원보다 39억 9,283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산지공원화비 산림자원 조성사업 중 조림사업은 1억 256만 3천원과 정책숲가꾸기는 9,198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및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는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증감 없이 과목만 정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6억원과 원남면 문암1리 공원정비사업에 3천만원, 그리고 수정산, 마이산 등 광역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읍면에 배정할 예산으로 새마을단체 등 꽃길 조성 인부임으로 9개 읍면에 4,500만원과 그리고 꽃씨 구입비로 군청에 1백만원, 각 읍면당 1백만씩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2012년도 아름다운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금왕읍 봉곡2리 외 4개 마을에 대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유지관리비로 꽃묘장 진입로 포장을 위하여 450만원과, 금왕읍 용계리 일원에 화훼공판장과 연계한 묘목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묘목판매장 조성 기본 설계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사업으로 원남면 하당저수지 일원에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밤나무 토양 개량 지원과 임도시설은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맞게 증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사 운영입니다. 시군마다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충청북도 산림문화행사를 설성문화제 기간에 개최하고자 총 9천만원 중 군비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비입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으로 산지허가취소지인 감곡면 오향리 산 54-3번지에 평안산업 외 2개소에 대하여 대집행 복구하고자 7억 2,851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인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지비에 대하여 과목을 정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군비사업으로 진화훈련 참가자 급식비 2백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차량용 앰프시설에 대하여 59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한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보조금 내시에 맞게 804만 3천원의 예산을 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 중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입니다. 봉학골 진입로 주변에 아스팔트가 훼손되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천만원과 식재된 조경수에 대하여 전지작업 현장 사업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수레의산과 백야자연휴양림 청소관리인부임으로 5,889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증감 없이 과목만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세탁실 및 창고 전기 공사를 위하여 2천만원, 그리고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운영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국비사업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수산 기반조성 중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입니다.기금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맞게 2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소이 충도리 최문수 양계 농가가 선정되어 11억 중 3억 3천만원을 금회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는 기금 30%, 융자 20%, 그리고 자담 2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쇠고기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1,260만원과 가축출하 스트레스 저감 차량 보급에 4천만원, 그리고 녹용 보관 급속냉동고 6백만원, 염소농가 디지털 저울 5백만원에 대하여 금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3,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자부담 6백만원을 낚시업체에서 부담하여 총 4천만원에 행사를 추진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과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그리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국ㆍ도비 보조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으로 5,232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유지비로 6백만원의 시설비와 양돈보조시설에 630만원, 그리고 꿀벌 응애류 방제사업에 550만원, 한우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 지원사업비로 2,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7페이지입니다. 가축운용 구충제 구입 지원 사업비로 2만 두에 3천만원과 산림축산과 기본경비로 나누리 봉사단 35명에 대한 조끼 제작에 122만 5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동부건설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또 지금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여기다 저기다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토캠핑장 그 자리가 선정되기 전에 거기에다가 생극 주민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원래 저희가 용역해서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그려서 주민들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여가캠핑장을 하면서 꼭 운동장 시설이 아니라도 터만 평평하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축구장 할 정도로 해놓고, 주변에는 약간 야영할 시설을 해놓으면 잼버리 행사나 행사할 때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극 주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생극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보다는 생극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앞으로 이용이라든가 시설물 활용에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