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9,861만 6천원이 증액된 139억 9,9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충북환경의날 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체육대회는 12개 시군의 환경공무원이 참석하는 대회로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 저수지 왼쪽에 있는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몽골천막이 훼손돼서 새로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탄소포인트제 우편 발송료로 76만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부족 예산으로 군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시설비에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배전반 이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수지에 저수조가 있는데 지상에서 15m 지하 부분에 전기배전반이 설치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침수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로 5,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건축 완공될 당시에 실험실 기자재도 구입해서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누락이 된 사항으로 부득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로 야생동물 밀렵단속활동 피복비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11월 9일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 남궁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있어서 폐형광등ㆍ폐전지 수거공무원 피복비로 4명분 1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불법투기 지도관리에 지도점검공무원 피복비 6명분 15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장비 인터넷사용료로 3백만원, 인터넷 CCTV 장비전기요금비로 60만원, 불법투기 단속장비 이전설치비로 총 5대 중의 4대는 전봇대에 하고 1대는 폴대를 설치해서 하려고 2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수거비용으로 2,800만원,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용 운반상자 50개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미처 전체 반영하지 못했던 청소대행교부금 부족분 7억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구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장과 철거와 지붕 설치 부족분으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센티브 부족예산으로 군비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 군비 1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편입토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수수료로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응천생태하천 관리인부임 부족액으로 90일분 814만 2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육성관리를 위해서 위생업소 맞춤형 현장 친절 서비스 교육 부족예산으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때 삭감된 사항이고 또 도민체전을 앞두다 보니까 추가 반영한 것이니만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활동 여비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대형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 간판 설치비로 도비ㆍ군비 2백만원씩 4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하반기 지방물가 평가 우수 지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다기능사무기기와 모니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신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5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의 10%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건에 1,076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6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쪽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8년도입니다. 기금을 변경하게 된 필요성은 출연금 110억원에 대한 지원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잔액에 대한 예치금을 2013년도 사업비 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432만 6천원, 수입이 9,590만 3천원, 지출이 12억 8,234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788만 2천원입니다. 2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2억 9,816만 1천원인데 그중에서 전입금이 8,718만 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설명했듯이 2012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이 12억 225만 8천원, 이자수입은 871만 8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출액은 12억 9,816만 1천원 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7,674만 5천원, 그리고 예치금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수입계획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수입액이 10억 3,428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9,816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지출내역입니다. 마을발전기금으로 11억 7,674만 5천원이 증액되고요, 예치금은 1억 4,246만 3천원이 감소돼서 12억 9,8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32만 6천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11억 8,644만 4천원이 감소한 1,788만 2천원의 예치잔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에 3억 8,327만원이 조성되고, 수입이 3,418만 1천원, 지출이 4,438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말에 3억 7,306만 2천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50쪽에 자금수입총괄입니다. 수입액은 변동이 없고요, 지출액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개최 지원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8만 9천원을 감해서 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집행액 연도별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327만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1,020만 8천원이 감소한 3억 7,306만 2천원의 예치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많이 하셨는데요, 233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관내 모든 건축물에 다 실태조사를 하시나요?

예.

조그만 소형 창고까지 다?

그런데 이게 인부임 관계가 저희 군비를 더 추가한 것은 1만 4천 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 매립장 보수 관리는 예산을 증감시켰는데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구 매립장이 마을 하단부에 침출수가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붕이 다 망가졌습니다. 워크웨이를 달아서 침출수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다 망가져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해서 없애 치우고 싶어도 거기에서 넘치는 것이 그 밑에 신 매립장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 매립장에 있는 것을 다 커버해서 신 매립장하고 연결된 것이라서 없앨 수도 없고 현재도 침출수 내지는 우기 때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액 갖고는 철거비용밖에는 안 되고 그래서 우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부득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포장재 덮어놓은 것은 큰 문제가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보수는 문제가 안 되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2쪽 상단 맹동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0년도 3월에 똑같은 일이 있어서 예산을 산업개발과에 협의했는데 그때 예산이 안 되었다…….

이것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인수받기 이전에 전기배전반을 이설해달라고 산업개발과에서도 2010년도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이 안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설명 중에 설명 드렸듯이 지표면에서 지하로 15미터 내려가서 전기배전반이 있고, 그 밑에 각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오폐수 유입구가 거기 있고 자동센서기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자동센서가 컴퓨터로 연결돼서 상주 근무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센서가 감지를 못하다 보면 15미터 하수조가 다 차면서 결국에는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 8월에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기배전반을 지상 1층이든지 2층으로 옮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사고가 나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진단을 2년 이내에 3번 이상 해야 하는데 기준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6,500만원을 입주업체 자부담으로 계약해서 1년 내에 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원주청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물론 맹동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그렇게 되지 않은데 제가 볼 때에는 맹동임대산업단지가 수십 년 분양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나중에 설계하는 단계에서 먼저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물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저수조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다시 설치하자니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배전을 1층이나 2층으로 옮기게 되면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일환경기술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맹동은 수박특구지역 아닙니까? 먼저도 한번 수박 농가하고도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만약에 5천만원 시설을 들이면 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자꾸 끌다가 결국에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 3월에 200톤 가량 문제가 생기니까 시설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넘쳐서 문제가 돼서 수박 농가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군에서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한일환경기술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이나 사전에 빨리 대처를 해야지 그나마 되는 것이지, 맹동 수박 농가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또 계속 끌고, 그것은 예산 핑계 댈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수박 농가에 피해가 안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5천만원 들여서 다시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폭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 투자유치팀에서 수도권에서 저희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해주는 경비를 생각한다면 물론 폐수종말처리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에 폭넓게 지원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백야리 하는 거 진입로 쪽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공사하시면서 나무가 잘 가꿔졌는데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제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2번을 갔다가 왔는데 그것을 전부 존치시키기는 어렵고, 연결 부분 시점하고 종점 부분에 나무는 어느 정도 훼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무 가꾸기도 어려운데 훼손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까운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얘기로 한화, 일양약품 그쪽에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가로수를 다 베어버려서 삭막하게, 이것을 뽑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도로폭을 넓히면서 전부 다 뽑았는데 훼손하지 않아도 되면 잘 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분한 것 외에는 전부 존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69쪽입니다. 편의상 1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추경예산은 50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 용역비 7천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는 「토지이용규제법」에 의거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각종 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 저촉 여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는 음성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구간, 즉 새동네에서 농산물유통센터 구간으로 연결되는 도로정비사업비 4억원과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설성공원 정비사업 2억원 등 6억원을 증액하였고, 반기문로 조성과 관련하여 상수도요금과 도시계획도로 긴급 보수재 구입비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장호원교 보수공사 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비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총사업비 10억원 중에서 5억원은 이천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70쪽에 상단부에 가로등 예산으로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 유지보수비 1억원,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비 7,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26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음성읍 2건에 6억원, 금왕읍 2건에 10억원, 대소면 2건에 10억 6천만원입니다. 하단부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예산 13억 6,400만원은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음성천 자전거도로 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고, 금왕읍 오선리 한화공장 부지 중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추가 확보돼서 반영했으며, 중간 부분에 대소, 삼성, 감곡면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으로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빈집정비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00% 농협 자금으로 자금 운영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2억 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부족분 2,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전출금 1억원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액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람들 통행이 많은가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주거밀집지역도 있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데는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데가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농촌에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는 통행량도 없는데 액수를 많이 세우면 위원님들 간에 애매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거밀집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제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한 것의 3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얘기해도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분들이 통행량도 많고 민원 요구사항도 많고 자잘한 일도 많은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도시계획사업은 주민 동의가 우선 100% 된 데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도 있고, 한두 분이 반대하면 못하는 입장도 있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을 받아오면 다 해결해줄 거예요? 판단은 저희가 하지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리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일단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 예산을 보시면 작년도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술문화회관부터 음성소방서까지 가는 인도 문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그것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전시효과 때문에 실행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많은 액수를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렇게 상당한 액수를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저희 위원님들간에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예산 먼저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토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뒤로 미루지만 지금은 경로당을 짓든 회관을 짓든 농로 포장을 하든 도시계획시설을 하든 이제는 토지 협의를 100% 다 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김순옥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음성군에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순위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사업부서인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금왕읍사무소 신 청사 옆에 예산을 세울 정도면 거기의 구간 내용을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가봤습니다. 우선 순위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판단이 안 서는데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중간에 가다보면 건물 철거하다가 말은 거 같은 2층 건물인데 1층은 골조만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닦게 되면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주는 게 적법한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로 보면 창고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고하고 일부 건축하다가 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도면을 보니까 보상을 하면 약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윗부분은 인근에 토지 소유자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은 주더라도 건물 철거비는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보상을 안 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우선적으로 다른 데도 많은 데 거기를 뚫는다, 또 뚫어도 건물을 철거하다 말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든 도시계획도로를 내든 어쨌든 낡은 건물이든 새 건물이든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고, 또 철거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낡은 철거 하다가 만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그 건물소유주가 토지 보상도 받고 건물 보상도 받고 또 철거 폐기물 비용도 안 쓰려고 그대로 놔둔 것인지 이것은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도 추진하다 보면 그것을 현재까지 철거한다고 하는 것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음성군에서 고스란히 그 낡은 철거하다가 만 건물까지 건물보상도 해야 하고 철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 2월에 군정보고와 관련해서 군수님이 읍면 순방 당시에 금왕읍장이 건의해서 이 사업이 책정됐는데 현재 말씀하신 소방도로 쪽으로 금왕읍 청사로 올라가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닦아줘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금왕읍장님이 건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일대 소유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은 하긴 해야 하겠고 예산이 허락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물 철거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지금 장애인시설 자세하게 몇 번 왔다갔다해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철거하다가 만 건물에 대한 보상이나 철거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도시건축과에서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