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조천희 위원님이, 간사에는 손달섭 위원님을 선임하여 7월 10일 조천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3년 6월 19일자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7월 10일자로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게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정태완 의원입니다.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3년 7월 4일자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실과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음성군의회 전문위원의 담당 소관 실과소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산업건설전문위원의 담당 소관 실과소 중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246회 제1차 정례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8건을 선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예정인 인삼직거래 판매장과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 활용도 제고 및 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조기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위ㆍ수탁 협약 체결 및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운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으므로 투자의 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선별하여 지원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 심의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생각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확인점검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삼 직거래 판매장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 간판 또는 조형물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적자 운영이 예상되므로 홍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위ㆍ수탁 협약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직거래 판매장의 조기 정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밝은언덕 노인요양원은 시설이 넓고 쾌적하나,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요양시설 감독의 초점을 부정수급 단속과 같은 양적 측면은 물론 노인 학대 등 질적 측면에도 중점을 두고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실은 불투명 소재 유리로 교체하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등 상담자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이음카페 이용자가 많고 인근 아파트 주민의 장기주차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계도 및 홍보로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금왕읍 주민들이 건의한 용담산 공원 활성화를 위한 부지조성은 2009년에 준공한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포함 11억 8백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체육시설 및 정자, 입목 등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또는 보조금의 반납 등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 공원을 절취하여 높이를 평지로 낮추어 조성할 경우 약 12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군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국ㆍ도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사전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은 물론, 환경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 재해 영향 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해당 지역은 생태자연도 Ⅱ, Ⅲ등급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환경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 관련법 협의가 절실히 요구되며,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공원이 조성된 상황으로 평지로 낮추어 전체를 공원 조성할 경우 국ㆍ도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정자 바닥에 일부 균열이 있으므로 점검, 보수하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과수 저온피해 예방대책으로 계획중인 복숭아 동해 피해 방지용 다겹보온덮개 지원사업은 농가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대상지는 지역별, 농가별로 금년 동해 피해율을 반영하고, 고위험 대상지 분석을 통하여 해당사업 실시가 시급한 지역과 농가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비채길 조성 사업은 구간 내 방향안내 표지판이 작아 눈에 띄지 않으므로 향후 시설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표지판을 크게 제작하여 설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음성군 홍보를 위하여 전망대 주변에 시야 방향별 관내 주요 산, 시설 등을 소개하는 사진 안내판 제작, 설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사업장별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군민 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하기 바라며,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세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3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천희 위원장님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안한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으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안 제2조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에 기여,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으로 숨은 세원 발굴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5%,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는 1%에서 10%,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로 지급기준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료제공 및 신고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안 제8조에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안 제9조에는 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안 제10조에는 포상금의 환수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은 3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18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으로 붙임 26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30쪽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이 없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4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31쪽으로 예산이 총 2,300만원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이미 확보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31일까지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충북혁신도시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은 먼저 토지는 맹동면 두성리 752번지 3,474㎡로 예정가격은 10억 5백만원입니다. 소유자는 LH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396㎡로 지상 2층을 건축하는 데 6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475㎡, 건축면적은 396㎡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 10억 5백만원, 건축 신축비 6억 4,200만원해서 총 16억 4,700만원 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국비가 4억 2,800만원, 도비가 1억 7백만원, 군비가 11억 1,200만원해서 총 16억 4,700만원입니다. 붙임 항공사진과 전경사진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최적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이전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지소를 적기에 완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기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현재 추진중인 충북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입주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적기에 완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69호로 제출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사업자의 범위에 서비스업을 안 제2조에 포함하고, 국내복귀 U턴 기업의 지원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2조에 하고, 관내 공장 증설 시 시설비 투자지원 기준 고용인원 완화를 50인에서 30인으로 안 제23조 명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재산의 매각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안 제24조의1에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환수 시 환수금액의 산출근거를 안 제27조에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로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2호 2013년 3월 12일자로 고시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는 2013년 6월 13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2013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증설 기업체 지원기준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로서 시행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 성과가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이고,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도권 내 대상지역 제20조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가 되며, 수도권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이므로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별표2 타시도 기업이전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영업 3년 이상 영업 사실과 30명 이상 고용인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관계법령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증설 기업체 지원 기준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72호로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처계획 심의대상인 축제 및 행사 중 실무위원회 심의로써 위원회의 심의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되는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를 실무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하도록 하여 축제 및 행사의 재해대처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에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공업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에 실무위원회 기능에 지역축제행사 중 실무위원회의 심의로써 위원회의 심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되는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 실무위원회 심의 시 당해 지역축제 행사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무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번 조례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ㆍ규칙 심의회는 2013년 7월 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재해대처계획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과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재해대처계획 심의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기능 강화 등 15가지를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은 4건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음성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군정계획을 위하여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군수지시사항 추진, 군수 공약사업 추진,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을 음성소식지 월 2만 5천 부 제작하고 전자군보를 15회를 게시해서 군정을 홍보한 바 있고, 군정 홍보자료도 20개 언론사에 722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뉴스도 월 2회를 제작해서 월 40회에 CCS 충북방송을 통해서 홍보하였고, 전광판 활용 동영상 및 문자 송출도 320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 음성군 살림살이 책자를 700부를 제작해서 공직자들에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제1회 추경예산도 4,4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50억원이 투입된 1,305억원을 확보하였고,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27개 단체 3억 1,500만원을 심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감사 운영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대책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자정결의대회, 청렴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급기관인 충청북도 및 감사원에서 감사 수감을 수시로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 행정감사를 위해서 주민복지실, 재무과, 경제과, 감곡면, 소이면, 삼성면 6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확립 점검 15회, 진정, 부조리 민원처리 35건, 일상감사 처리도 73건을 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입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9회를 실시하였고, 자치법규 23건 정비, 행정쟁송도 56건을 수행해서 종결이 26건, 현재 30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도 2회를 실시하였고, 2013년도 통계조사에 대한 통계 업무 등 5개 사업은 완료하고, 2012년도 기준 광업ㆍ제조업 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중앙기관 방문을 374개소 하였고, 정책 정부 수집 활동 22회, 농특산물 홍보 및 각종 세미나 24회를 참석하였고, 정부 공모사업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우수시책발굴을 위한 벤치마킹단을 25개 반 67명을 운영하였고, 상반기 군정발전시책 군민제안도 공모해서 52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조정위원회를 매주 운영하겠고, 하반기 군정발전시책 군민제안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를 하겠고, 또한 하반기에도 실과소 읍면을 통해서 우수시책발굴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자체평가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가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평가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으며, 대상은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실과소 읍면 2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며, 7월 1일날 자체평가 용역을 강동대학교와 체결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자체평가 중간보고회 및 평가지침을 시달하고 2014년 2월에 자체평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14년 3월에 정례직원조회 시에 우수부서 및 최우수 공무원을 시상해서 업무능력 배양과 군정에 대한 능률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2013년도 실적, 2014년도 시ㆍ군 종합평가 대비 추진입니다. 평가개요로 평가기간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가를 받겠고, 평가시책은 9개 분야, 43개 시책 121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순회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직원에 대해 실적관리를 올리겠고, 8월과 12월에 대책보고 2회를 개최하겠으며, 11월~12월 2개월 동안 전문기관 등 금융 및 컨설팅 실시로 정확도를 향상하는 등 2013년도 실적 시군종합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회 소통 및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2회씩 현안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간담회 통해서 주요사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실과소로 하여금 추진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정보교류를 수시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현재 5개 분야, 4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율은 완료가 8건, 추진중이 29건, 미착수가 4건이며, 추진율은 75%입니다. 하반기에도 7월과 내년 1월에 공약사업 추진사항보고회를 2회를 개최하겠으며, 분기별로 공약사업 현지확인 및 점검을 하겠으며, 공약사업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행정에 대한 군민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이 사업은 2010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생극면 생리 차곡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8억 1,800만원으로 국비 3억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7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1억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으로는 동요학교에 대한 부지 매입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동요페스티벌 개최, 전국 인성 동요대회, 전국 다문화가족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연중 실시하는 동요 파동 활용사업, 동요마을, 동요학교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해서 동요를 통해서 어린이의 인성을 높이고 우리 음성군을 홍보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곱 번째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요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전체 시각적인 미와 청각적인 효과를 높인 공공미술작품 연출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342번길 69가 되겠으며, 생2리 동요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확정을 받았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문광부와 작가팀, 음성군과 3자 계약을 실시하겠으며, 9월까지 작품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중에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개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덟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군정홍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에 대한 기획홍보를 추진하겠고, 군정홍보 성과 및 정기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음성소식지도 매월 2만 5천 부를 발행해서 홍보하겠으며, 사진홍보판을 활 용한 시각적 홍보를 10개소를 활용해서 하겠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를 다양화를 위해서 대도시 홍보를 위해서 LED전광판, 케이블TV 자막 광고, 스팟 광고를 하겠으며, 또한 SNS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홉 번째 알찬 군정홍보 추진을 위한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24개사 언론사에 매일 4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보도자료에 대한 군 홈페이지 게재를 매일 하겠으며, 또한 언론사 및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로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확대간부회의 시 부군수님 주재하에 군정홍보에 대한 대책보고 회를 실시해서 군정홍보를 더욱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절감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절감대상으로는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예산액 5%를 절감하겠으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재해예방,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를 통한 재원 배분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대형 공공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 요건을 강화해서 예산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계획적이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도 8월과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8월과 10월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8월 중에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11월에 접수받아서 2014년도 2월에 심의, 지원해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2014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은 현재 46개 사업 787억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정부예산 추진상황보고 회를 매주 주간업무보고 시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할 계획이며, 또한 국회 심의기간 내에 국회의원을 통한 예산활동을 전개해서 계획된 정부예산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감사원, 안전행정부, 충청북도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수감에 임하겠으며, 자체 행정감사도 본청 3군데, 읍면사업소 4개소에 대해서 11월까지 실시하겠으며, 또한 명절 및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점검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 및 언론보도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예방적 지도감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뢰받는 법무ㆍ통계 행정실현입니다. 하반기에도 고문변호사를 적극 참여시켜서 주요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법령해석 등 법무능력을 배양토록 중요 문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으며, 행정쟁송 등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제공해서 행정쟁송에 대한 행정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서울사무소 활동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겠고, 재경 출향인사 등 정보 소통에 가교 역할을 추진하겠고, 특히 정부 세종청사 대응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실 설치도 검토해서 서울사무소 활동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는 군민의 노래 확산으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던 군민의 노래를 음성군 기관사회단체에 보급 확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8월 말까지 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CD 3백 장을 제작해서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실과소읍면 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은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출향단체, 반기문 평생교육 아카데미 시 각종 행사, 회의 등 행사 식전에 방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관사회단체 배포를 위해 CD를 구입하고 8월 초에 음성군민의 노래 음원 레코딩 작업을 실시해서 8월 말에는 기관사회단체 및 학교 실과소읍면에 배포되도록 해서 음성군민의 노래 보급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음성군 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다독부서 선정 시상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는 도서 5천 5백 부를 보유해서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다독부서 시상은 금년도 12월에 하겠으며, 부서별 도서대출현황을 파악해서 우수부서 5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만원인데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입니다. 청렴 특별교육을 위해서 금년도 10월 중에 전 직원 및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강사료 30만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금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공공횡령 금품, 향응 수수 비리 공무원 고발 및 징계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네 번째 음성군 종합법률서비스 개선 시범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Yes Law 업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법률서비스 주요 내용을 업체별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받고 있는 Yes Law 업체에서는 법령 판례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Lawnb 업체에서는 법령, 판례, 법조인, 서식, 행정자료, 기업업무, 법령 뉴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산팀과 협의해서 새올시스템과 전자결재, 링크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고, 전 직원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을 교육하고 하반기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하반기에 해서 2014년도에 업체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법령 해석 능력 향상으로 앞으로 쟁송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음성소식지를 2만 5천 부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만 5천 부 제작해서 2만 부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요, 5천 부는 다중집합장소에 갖다가 놔서 주민들이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012년도에 지급하지 않고 금년도에 신규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규로 한 데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개 단체로 일반보조금에서 삭제하고 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 말고는 신규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중 음성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군정기획에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1회를 영빈관에서 하셨죠?

예.

참석범위는 실장님이 정하시나요? 군수님이 정하시나요?

참석범위는 정책협의회이기 때문에 실과소읍면장까지, 그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협의해서 정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조하면서 좋은 정책을 협의하고 국비를 확보할 사항이 있으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의원들을 참석을 배제시킨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의원들은 배제시키고 실과소읍면하고만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하셨는데 사업 자체는 극히 칭찬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실장님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들도 참석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정책협의회가 있으면 연락을 드려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특별히 부탁 드리고요, 그 밑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에 그 군정뉴스 방영을 월 40회를 CCS 충북방송에서 했는데 일반 충북방송 말고 다른 광고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나요?

CCS는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CCS하고 협약해서 송출하고 있는데요, CJB나 MBC는 계약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CCS충북방송이 시청 지역이 도내가 전체 다 나가나요?

도내 전체는 아니고요, 북부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CCS충북방송이 시청 지역이나 범위 같은 것도 함께 파악하셔서 이것이 CCS가 일부 지역은 나가지만 음성 지역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40회 나갈 것을 20회 제대로 나가는 것이 외지인들이나 군민들이 군정홍보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서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맨 밑에 투명한 클린감사를 하음성 공직기강 확립을 27개소에서 하셨는데 그 뒤에 공무원들이 적발된 사항이 없었나요?

실시한 이후에도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도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을 했는데도 늘어나는 추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240회 임시회에서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실적도 없는데 그 중에서 인구늘리기 우수 제안 공모 및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안공모 받아서 시상한 실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해당실과소에서 지난 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같이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회는 가졌습니다.

실과별로 인구 20만 늘리기 계획서를 수립을 좀 더 하겠다고 실과별로 맞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들 수립했나요?

총괄로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것을 각 실과별로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수립 뒤에 내용 말고 앞에 표지만이라도 어느 과에서 했나 부탁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하겠다고 보고 한 사항이 금년도에 받아보면 어디에 가고 없어요. 그때 보고는 그거고 지금 보고는 지금 보고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게 있었으면 추진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때는 저희가 참고해서 실적에 지난해 주요업무보고가 체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산절감 추진을 위해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5%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요, 대상이 되는 경상경비가 축제성 예산은 의무적으로 5%씩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지난 것도 절감되었나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고 하반기에 집행될 계획에 있는 것은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연초부터 세워져서 5%를 절감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5%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야 하는데 하반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한다는 얘기나 같은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상적 경비나 축제성 예산은 통상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안행부에서 이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예산 절감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보다는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 건전을 위해서 매스컴에서 세입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세입 전망이 어떤지 파악해보셨나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난해 보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도세에서 지금 좀 감소가 돼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재무과에서 상의해서 하반기에는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5% 아니라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 조치라든가 받을 수 있지만 군세나 이런 부분도 결함이 생길 수가 있을 거 같아서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2회 추경부터 내년도 본예산까지 이런 것을 잘 판단이 되어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도 예산 파트에서 세수결함 내용의 그런 기미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세를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한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일반 재원, 보통교부세, 저희한테 잡혀 있는 부분은 특별히 감소한 부분은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없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국세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세수결함이 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중앙에서는 10조원이 결함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교부세나 여러 가지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 군세, 지방세 같은 것은 얼마나 결함이 생기나 이런 대책을 사전에 미리 세우셔야지 내년도 예산이나 2회 추경 예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요학교인 구 오생초등학교를 10월에 매입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매입 계획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순수 군비인지 국비도 있는지…….

저희가 오생초등학교 매입할 부분은 6억 6,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유지를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2필지에 3,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6억 6천만원은 군비를 부담해서 이것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생극 오생리 부분에 수레울권역 정비하는 게 있어서 그 사업 안에 집어넣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농어촌 정비 사업은 땅 사는 부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 집어넣는 것은 취소하고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은 추경이 되든지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계획하는 것이 큰 평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데 부지하고 기존 학교 건물도 감정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교환할 수 있는 부지 일부하고 나머지는 전액 군비를 사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지를 산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초등학교를 사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요학교 고추먹고 맴맴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인성 동요대회도 있고 전국적으로 음성군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해서 동요학교로 하려고, 생1ㆍ2리를 같이 연계해서 전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우리 음성군도 알리고 특산물도 팔고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마을에다가 문광부에서 선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 전체를 통해서 인근 마을까지 농특산물이나 학생들이 또 와서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 부지 매입을 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으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하는 것이 몇%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글쎄, 이것은 동요를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매입한 후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한번 문광부를 통해서 그런 것을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매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매입 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향후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비나 도비 지원받고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지매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복지역량 강화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601명의 아동 인지능력과 뇌졸증 환자, 장애인 보조기기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긴급지원사업 추진으로 20가구 생계지원과 32명에게 의료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웃사랑 모금 및 나눔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국가유공자 문패 1,300개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출산공무원 9명에게 축하선물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65세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을 지원하고 금년도 처음으로 65세 기초생활수급자 821명에게 목욕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의 경제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짚공예 보전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실버가요제 행사 및 노인대학 운영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읍면별 어버이날 행사비를 지난해보다 2,55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로 여성과 청소년 권익증진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혜택 확대를 위해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였으며, 열린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정센터와 언어발달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자활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3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를 참여 확대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복지조사 실시를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과 희귀 난치병질환자 등을 면밀히 조사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섯 번째로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체계와 저소득가정 아동 보호지원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사업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을 위해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 1월 말까지 총사업비 5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선택형 사업과 뇌졸증 환자 돌보미 사업 등 6개의 지역개발형 사업 3개 기관을 선정하여 1,0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자를 수시 모집하는 등 2014년도 신규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 범위를 차상위 빈곤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등 12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긴급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합사례와 공공, 민간자원 관리 등 방문 서비스를 사업간 협력하여 대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 및 관공서 등에 사업 안내와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 자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긴급복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와 재산은 7,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억 3,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생계비 지원을 3개월간 현금을 가구원수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지원은 3백만원 범위 내에 입원에서 퇴원까지 의료보험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지원은 임시 거처 제공 및 주거 소요비용을 제공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55건에 8,800만원을 지급하여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아파트 입주 시기와 같이하여 사회복지시설 예정부지 내에 2014년 12월 말까지 부지면적 5,258㎡에 연건평 396㎡ 규모로 국ㆍ도비와 군비 등 2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 금년 5월 중에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신청하였으며, 8월 중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한 후 9월 중에 토지 매입비 일부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10월 중에 토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민들 의 조기 정주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활성화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1만 5,411명으로 군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334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는 효행수당과 저소득 노인들에게 목욕비를 하반기에도 지원하겠으며,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 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 22개 사업에 8억 2,8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32개소에 경로당 신ㆍ증축, 개보수를 완료하고 관내 경로당에 냉ㆍ난방을 지원하는 한편 관내 경로당에 정수기 교체 사업과 필터교환 및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설장고반을 연중 운행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주간행사를 7월 중에 개최하고 9월부터 여성 취미기술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가정폭력 예방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취업정보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한부모가정 교육비와 양육비를 120세대를 지원하겠으며,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여성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 및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과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 문화존 행사와 동아리 활동 지원, 그리고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이 완공 됨에 따라 수탁 운영자를 7월 중으로 모집, 심의 선정하여 8월 초 개관을 목표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754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과 언어영재교실 운영, 교육프로그램 기자재와 15명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에 적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600명으로 소득 120% 이내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은 1,840가구에 2,495명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등 현금 급여와 12가구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700가구에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해 4,810명에게 의료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층 탈빈곤 및 자활기반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11개 사업단과 6개 자활기업에 자활근로사업과 15명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 이를 통한 빈곤탈출 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자 근로 이탈 방지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해 18명에게 자활소득장려금 지원과 25명에게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를 지원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확대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과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 인원은 7,4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2,500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 확충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16가구에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51명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중증장애인 일감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과 지적장애인생활시설과 부랑인요양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인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2개소 주간보호 및 재가봉사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복지시설 지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보장시설 입소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지조사업무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신청 및 조사 기간을 운영하고 복지대상자 신청 및 보장 변경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보를 통한 공적 변동자료를 수시 반영하고 공적복지서비스 제의 시 민간서비스와 연계 조치하는 등 저소득층 책정과 제의 시 타복지서비스 연계 또는 지원책을 강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아동 양육시설 3개소와 어린이집 보육시설 59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보육돌봄서비스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인프라 구축과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3개소의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근무환경을 개선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동복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계획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여원을 지원하여 취약한 양육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을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통한 건강과 보육, 복지분야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 정도를 재판정하여 서비스 대상 아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과 기초학습, 부모 교육 등 36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름 가족캠프 운영과 아동 치아, 안과 검진을 실시하는 등 가정건강상담 및 영양제와 구충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민간위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생극면 차평로 310-89, 3만 1,577㎡로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레인보우 청소년 문화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2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무료 결혼계획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무료로 황혼결혼식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부 2팀을 여성회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70세 이상 건강한 가정을 읍면 장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5백만원을 활용하고 어려운 가정의 노령부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노후에도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4페이지 드림스타트 방문 건강상담 및 영양제와 구충제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 세대의 가정방문과 건강상담을 통한 가족의 건강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생충 질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세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방문 상담 시 기초검진 및 건강검진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드림스타트 190세대를 대상으로 기 내시된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액 490만원을 활용하여 가정방문 시 기초 검진 및 건강상담 실시로 가구별 영양제 및 구충제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 및 발육 부진을 개선하고 저소득 취약세대 가족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민간수탁자 심의과정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접수 마감한 결과 2개 단체에서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서류 심사 결과 1개 단체가 부적합한 법인으로 돼서 저희가 금주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돼서 방학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모든 준비가 90%는 되었는데 도서 구입을 못 해놨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8월 초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7월 30일날 오전 10시에 개관식을 하는 것으로 잠정 잡아놓고 있습니다.

기왕 청소년에 대한 건전문화를 확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방학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앝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이 제가 보기에는 실패 작품 같습니다. 문패를 제작할 때 저하고 상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상의하는 게 힘든지 임의대로 제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안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면 그냥 태극기 그려놓고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해놨는데 누구든지 떼서 아무 데나 놓으면 됩니다. 본드로 딱 붙였는데 귀찮아서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면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집입니다. 내가 애초에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국가유공자 집 명기를 하고 그 집에 국가유공자 해당되는 사람 이름, 부부가 함께 있으면 부부 이름 함께 명기해주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해놔서 아무나 떼놓으면 되는 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우려해서 사전에 상의했으면 저희도 여러 가지 보훈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처음에는 옥돌을 요구를 했는데 3만 5천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옥돌은 10만원 이상 재료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못하고 보훈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그 정도 문안이나 가격이면 되겠다고 충분히 보훈단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한테 상의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재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재질은 어떻든간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기해서 문패를 제작해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하면 아무나 떼어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희도 그러한 문안까지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름을 넣지 말자, 그것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두 내외 명칭을 해야 하느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보훈 단체에서 문안이나 재료도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전부 몇 개를 했습니까?

저희가 1,300개 했습니다.

그중에 한 100개 정도는 고엽제 전우회 단체는 떼어서 군청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으며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어린이집 설치계획인데요, 2013년도에 아파트가 준공된다고 했나요?

2104년도 연말 가야지 완공이 될 것으로…….

아니, 어린이집이 그런 것이고…….

아니, 입주도 빠르면 5월이나 6월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산업개발과하고 혁신도시추진단을 알아봤더니 내년도 하반기 쯤에는 입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도 하반기?

예.

그런데 그게 아직 정확하고 투명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어놓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입주 기관에서 입주민들이 너무 정주여건이 안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연말쯤에는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지 않을까 2015년도 3월에 원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공은 2014년도에 2015년도 3월에 어린이집을 받는다?

그 안에 빨리 돼서 이주한 사람들이 그 안에 어린이집을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현지를 가보면 아파트 진척이 없어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글쎄요, 저희도 어린이집을 진천군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같이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도 독자적으로 한다?

예.

각자 독자적으로 하는데 진천군은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얘기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앞당겨서 2014년, 2년 정도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비 15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50%, 내년 본예산에 50%해서 LH공사와 협의해서 그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예, 그리고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죠?

예.

특히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군비 지원이 엄청 많이 되는데 지원하고도 이용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감독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요, 그 사람들이 보조금 정산을 집행되면 바로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다시 하자가 있으면 보완도 시키고 어느 정도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자리가 잡혀서 부정적인 집행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직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더 검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미약한 것 같아서, 요즘 어린이집 같은 데 불상사 같은 것도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정관, 미비하고 잘못한 것은 시정요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고, 또 이게 매스컴이나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라도 우리가 정관이나 이런 것은 철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내실 있게 회계 질서가 잡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더욱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복지실에서 못하게 되면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해보고 그런 적은 있어요?

원래 감사부서 인원도 적고 원래 단체가 많은 관계로 사실 저번에 관내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된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던 건데, 저희가 보조금 관계나 불성실한 어린이집이 있다면 감사 파트에도 의뢰해서 점검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부정행위나 이런 단속을 하나도 못해요. 감사원이나 감사부서에서는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 잘못하는 게 많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많고, 정말 관리감독을 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도 주민복지실에서는 대충대충 점검이나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을 적발을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군에 감사부서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단속해서 사전에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그래서 저희도 복지 부서 예산이 금년에 800억이 넘고 직원들이 집행하기도 바쁜데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이 조금 증원된다면 전문적으로 그러한 사회복지시설 전담 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우리 음성군 예산에 30%가 복지 예산 아닙니까? 점점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실장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군정을 펼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18명이 돼요. 여기에 따라서 2010년, 11년, 12년, 13년도 상반기까지 참전유공자를 유형별로 6ㆍ25 참전용사, 고엽제 나눠서 전입, 전출, 사망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시 관내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음식 배식, 반찬만들기, 목욕시켜주기, 주변 청소 등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특수시책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특히 주민복지실 전 직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한동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서 신임 부군수 읍ㆍ면 순방과 군수 읍ㆍ면 순방, 도지사님 음성군 방문이 2월에 실시되었습니다.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1마을 2담당제를 월 1회 이상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반 구축으로 음성장학회 장학기금 약 8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장학생을 259명을 선발하여 상반기 장학금 1억 1,3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및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및 찾아가는 홈스쿨 지원, 음성군 강사은행 강사 등록 실시, 평생학습 워크숍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복지 증진 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했으며,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과 휴양시설 계약 등을 통해서 직원 복지증진에 노력했습니다. 또 공직생활 30년 이상 근무자 국외연수를 통해 국외연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했으며,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제4회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를 5월에 개최했으며, 프로그램 활성화 시책 운영하고 강사료 지급 프로그램 확대하고, 9 운영실태 평가 계획 시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 자원봉사를 추진하여 562회 1,933시간과 자원봉사활동 설명회 개최, 기업체 릴레이 자원봉사 등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주민열람용 컴퓨터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행정업무시스템 자료저장장치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했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용 CCTV 24대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통합 관리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위해 7개 리에 2,800만원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고객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관이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피고, 일하는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직원과의 소통 강화 및 사기앙양을 통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부군수님의 읍면 순방, 도지사님 음성군 방문 도정설명회, 군수님의 읍면 순방 등을 통해 민이 즐거운 행정을 추진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격려, 읍면 직원과의 간담회, 부부공무원 간담회를 통해서 관이 즐거운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위민행정 추진하고 군정현안 설명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행정정보 공개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1마을 2담당제 등 주민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성과중심 인사, 균형인사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공직 내부의 안정을 기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18명과 소요인력 적극 충원을 위해 신규직원 21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군, 읍면 간 순환보직을 통해 개인 직무 역량 강화와 도,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로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입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여 활력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급과 교육훈련 수료,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조직력 강화를 위한 7급 이하 공직자 워크숍과 명사 초청 공직자 교육을 통해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전문 행정 공무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식생활 개선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촌 방과후 학교지원과 친환경 부식과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2차 지원을 관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33개에 시행할 예정이며,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해서 쌀 외에 고춧가루와 축산물에 대한 부식비를 확대 지원하고 초ㆍ중, 특수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 활동 지원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육강군 육성지원입니다. 음성군 교육강군 육성 지원 5개년 계획에 의거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음성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명문대 인센티브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 기능우수 장학생 선발, 음성장학회 출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교육강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입니다.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홈스쿨 운영, 반기문 평생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개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추가 선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평생학습 박람회 견학, 평생학습 관계자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순환적 평생학습 체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추진으로 자긍심 고취 및 활력이 넘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계휴양시설 선정 및 계약 체결, 으뜸공무원 선발 표창, 열심히 사는 군민 선정 표창, 군정발전유공군민 선정 표창 등 활력 있는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하계휴양시설 운영, 부서대항 체육 탁구대회 및 화목한 직장 만들기 평가 시상 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DB 구축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에 사업 공고 및 계약을 완료하고 11월까지 기록물 DB구축 작업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여가 선용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국 주민 자치위원박람회를 견학할 예정이며, 읍면 별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품 전시회 및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 및 자치역량 함양,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였고, 읍ㆍ면별 자원봉사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상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별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금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나눔과 사랑의 자원봉사정신의 실천으로 자원봉사 선진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의 정보화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군청 정보화교육장과 금왕 정보화교육장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음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부서별로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공동 활용과 실시간 관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본관 지하 재난종합상황실에 총 8억 7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CCTV 333대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영상정보 공동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50가구 미만의 94개 행정리에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행정리에 사업비 1억 1,533만 2천원을 투입하여 올해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도ㆍ농간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IT 소외계층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충주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추진입니다. 음성군과 인접한 충주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양 지자체 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공동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추진 협력안을 자체 선정하고, 8월에 추진 가능 여부를 상호 검토한 후 9월에 최종 협력안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양 지자체 간 소유한 주민편익시설의 상호 이용료 감면 제공과 경계지역 주민불편 해소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페이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내 활동에 참여하고 주민의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시킴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하반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상할 계획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공유 확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하반기에 금년도에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예정대로 4월달에 먼저 하고 그 후에 품바축제를 했는데 전에는 품바축제와 반기문마라톤대회를 병행해서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품바축제 끝에 했는데 금년에 행사 끝나고 평가보고회를 아직 안 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내년에도 금년도처럼 따로따로 할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 논의해보고,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원남에 2면, 생극 1면, 감곡 2면 설치했는데 음성군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몇 개이고, 일반 게이트볼장이 몇 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금왕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이번에 사업을 하면?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읍면에 하나씩 시작이 되면서 지금 대소에 하나 더 해서 두 개가 됐고, 금왕 2개를 추진하고 있고, 감곡 같은 경우에도 일반 게이트볼장이 많은데 인조잔디를 전체적으로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인조잔디를 다 순서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깔아나가는 추세인데, 먼저 시설한 데에는 보수해서 다시 까는 것이 되풀이 될 텐데, 타 시군에 게이트볼장이나 시설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게이트볼장이 있을 때 인조잔디를 전체적으로 깔아야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결코 좋은 현상도 아니고, 한 군데 인조잔디 깔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도민체전 때 삼성에 배드민턴 대회장 와서 다른 시군에서 와서 면 단위에 사실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아무리 예산상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비교해서 인조잔디 전체적인 지금 감곡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 두 개 깔다 보면 다른 데 일절 다 깔아줘야 합니다. 꼭 우리가 인조잔디 까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은 과장님이 타시군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품바재생예술촌 조성 사업은 이게 반기문공원 내에 시설하려고 했다가 사실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서 다시 용산리로 추진하는데 과장님 품바재생예술촌을 조성하면 이곳에 어떤 것을 할겁니까?

이 사업 내용은 품바그린아트 체험관하고 정크아트, 품바극장하고 정크핸드플라워마당, 폐품놀이기구, 품바광장, 품바장터, 예술상상카페 그 정도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산리 어디 쯤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눈썰매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만든 데?

예, 오른쪽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품바재생예술촌이 문광부나 도비 일부 줘서 군비 들여서 어떻게 예산이 매칭돼서 지원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가, 이것이 품바축제를 매년 하고 있지만 찬반 여론이 많은데 품바재생예술촌해서 관광사업이 될 수 있을지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 각도에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하는데 이것은 음성혁신도시 부지를 음성대로 진천은 진천대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하고 진천하고 협의해서 다른 보건지소는 이해 가는데 생활체육광장 조성하는 부분은 진천, 음성, 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혁신도시 내에 여기에 생활체육광장을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해서 예산도 낭비고 행정력도 낭비인데 도하고 진천군 협의해서 적정한 공간에다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생활체육공원으로 돌리고 체육광장 만드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하고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같은 장소…….

똑같게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이나 음성군도 다 대한민국 아닙니까? 행정력도 낭비이고, 사업비 보니까 4억 5천만원에 국비 4억, 도비 5억인데 이 비율로 의원님들이 모든 사업에 국비나 도비 비율 가지고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44억 5천만원이면 매칭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5억 줄 테니 해라, 그래서 추진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하고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또 확보가 더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에 정태완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보고할 때에는 중부내륙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돼서 반기문평화공원에다가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충청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요구대로 부지를 용산리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왜 반기문테마공원에 한다고 했는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품바재생촌을 꼭 해야 하느냐 아니면 격에 맞지 않는 반기문광장에다가 하느냐, 이런 얘기가 돼서 이것을 변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를 할 때에는 반기문테마공원에 중부내륙관광개발사업에서 선정돼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당초 계획이 음성에 되어 있어서 그리하겠다, 이렇게 되면 계획서에 혼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희망 실은 품바공연단은 순회공연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품바공연이 시골에서 하든 마을에서 하든 품바공연이 격에 맞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 가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았다든지 간단한 연극이나 영화도 좋고 노인들 이웃 간에 서로 돕고 훈훈한 정을 느끼는 것, 순간 시름을 잊고 그런 코미디가 되었든 이런 것으로 전향할 의향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품바공연을 하는 게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어린아이들 들어서 안 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전부 억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골에 까지 간다는 것은 저는 격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제목에 명칭이 품바공연단이고요, 내용은 밴드공연이나 아니면 노래공연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품바공연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그것을 수혜 받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다 함께 필요한 것을 갖춰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바공연단 순회공연이라고 했으니까…….

제목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명 실은 찾아가는 공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그 공연단으로 명칭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전환해서 희망을 주고 신명나게 어려운 여건에 사는 사람들 희망을 복돋아줘야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지방도와 지방하천 보상을 9개 사업에 45억원, 미불용지에 60필지에 1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용도폐지 도로점용허가 등 총 171건을 처리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8개 노선에 43억원, 도로 유지보수비는 45개 노선에 8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개소에 1억 5천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개소에 3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선진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에 5억원을 투자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1,398건에 5천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7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은 1,400여 대에 1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말하는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선진교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 5,972대로 전년 대비 1,071대, 건설기계는 1,982대로 전년대비 143대가 각각 증대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과 관련하여 검찰송치 460건을 처리하였고, 차량 관련 과태료 2,904건에 2억 6천만원을 부과하여 1,245건에 5,500만원을 징수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 교통량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도로 신설 및 확포장 등 도로교통 정책에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관내 33개 노선에 47개 지점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도로망 구축 추진입니다. 경제활동 기반 형성 및 군민행복시대를 열고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에 따른 물류체계 개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사정~비산 간 등 군도 9개 노선에 42억원을 투자하여 2.5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득향상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물류수송 및 영농활동 편의를 도모하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8개 노선에 42억원을 투자하여 3.6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 편리한 도로 제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1억 7천만원, 감곡면 오향리 교차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8억, 교량 점검 및 도로유지보수에 8천만원을 각각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구현입니다. 교통시설물의 보수 및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호기 설치는 2개소에 7천만원, 경보등 철조교체는 3개소에 4천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9천만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개 업체에 11억원,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지원사업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1,250대에 1억 2천만원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군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낡고 열악한 버스터미널 개보수를 실시하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터미널 이용객을 도모하고 깨끗한 음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감곡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보수에 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성ㆍ진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입니다. 최근 교통여건에 따른 주민생활여건이 음성에서 진천까지 확대되고 충북혁신도시 완공이 임박함에 따라 기본요금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음성군과 진천군 행정구역 내에서는 단일 요금으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로 2014년 1월 1일 목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단일요금 산정은 오는 8월에 완료되는 관련 연구 용역 결과로 진천군과 협의할 계획이며, 간담회,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음성ㆍ진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계획을 확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친절 민원서비스 실천을 통한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영치 활동, 자동차 매매 상사관리, 건설기계 불법 주ㆍ정차 운행상태 관리, 수시로 연중 관리하여 교통문화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업자의 일제점검입니다. 건설기계사업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불법 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기계 대여 7개소, 자동차정비업 16개소, 자동차 매매업소 4개소 등 총 27개소에 대하여 11월 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색 신호등 시범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 시범적으로 안전색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11월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색 신호등 사용이 가능하여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눈에 잘 띄는 안전색 교통신호등 설치는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안전색 교통신호등 효과와 군민들의 호응도를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요, 4페이지에 사정~비산 간 군도 노선 100m 사업비는 3억인데 이것은 지금 음성~금왕 간에 교통 소통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고 동서고속도로 8월 14일날 개통이 되면 음성 오는 길이 구 도로도 있고 다 있지만 그쪽 도로도 필요한데 이것을 100m 한다고 하면 용산리까지 얼마나 남은 거예요? 사정리에서 해놓은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도로 포장할 때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저쪽 사정리는 축사 있는 데가 문제가 되는 바람에…….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설계를 그쪽으로 안 하고 산 쪽으로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묘지가 하나 있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용산리는 토지가 협의가 안 돼서 건너서 교량을 놓고 제가 도로 포장할 때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 음성IC나 소이 이쪽으로 본다면 그게 음성에서는 시급한 도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는 축사가 걸려서 설계를 바꿨잖아요?

그것은 설계 당시에 바꿨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환경을 생각해서 지하터널로 했는데 지하터널 상관없이 그대로 능선 넘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큰 숙제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환경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했을 적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자꾸 건너뛰는 겁니다. 계속 건너뛰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환경청에서도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거기를 또 군도를 터널을 한 300m 뚫어서 그것은 음성군뿐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타산이 안 맞고 거기는 임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림은 그다지 훼손되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환경관리청에는 이미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도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추진하면서 저희가 설득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100m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저쪽에서 용산리까지 해오고 사정리 쪽에서 넘어오는 건데, 100m 하고 나면 몇m 남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먼저 있었던 기억으로는 2,300m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군민 행복을 잇는 도로망 구축이 아니라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여건에 변화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 있으니까…….

아니, 2.3㎞ 남았다고 하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타까운 게 이게 시급성이라고 느끼면서도 누구 하나가 어느 군민 한 분이라도 이것을 절실하게 해야 하겠다, 그냥 시급성을 느끼는 것뿐이지, 추진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금왕 몇 분하고 음성 몇 분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빨리해다오, 중요한 것만 아직 추진의 의지가 사실은 가지고 있겠지만 언제라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 것도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과로 가서 단 100m라도 해보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죠. 사실 토지 협의나 음성군이나 이장회의 때도 부탁해서 협의가 잘 되게끔 얘기를 하고 과장님도 시급성을 아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시급하다가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빨리 개통이 될 수 있게끔, 이쪽에서는 도로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대 징수가 딱 50%밖에 안 됐는데 납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런가 유형별로 어떤 게 징수가 안 되나요?

그게 세외수입 중에서 지금 미납금이 자동차에 대한 미납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큰 금액이 아니고, 2~3만원, 1만원, 5만원, 대부분 주정차 위반, 또 책임보험 무가입 차량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대수만 몇 개 나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있은 세외수입 미납액이 전부 그런 것을 하는데,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하지만 받아보려고 하면 사람이 없고 차량이 없고, 그러다 보면 대체로 다른 것을 하고, 저희가 한 명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게 공소 시효 전에 그것을 검사 주의받아서 처리하는 데도 한 사람이 버겁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2월에 240회 임시회 때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횡단보도 설치사업 2개소를 2013년도 6월까지 하겠다고 특수시책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실적을 보니까 정확하게 2개소를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는 횡단보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어요?

민원이 제기됩니다. 저녁에는 고요했을 적에 사람 하나 지나가려고 하면 멘트가 나오니까 저희가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7시에서 여름에는 8시까지, 겨울에는 6시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왕은 못 가보고 음성에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학생 등하교 때 효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되었다고 보고, 거기에서 교통정리 통제를 하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학생들이 소리가 나면 물러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번화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시간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하는 횡단보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도로 약간 갓길에 접근해도 바로 감지해서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라고 멘트를 해주고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에는 안전하게 철저히 잘 건너가라고 해주는 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아주 조용할 때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없을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실정에 맞게 했고, 저희가 서너 번 나가봤습니다만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조정해서 야간에 소음을 줄이든지 안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음향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