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민선 5기 시정추진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성백영 시장께서 10시 30분, 성주봉 휴양림에서 개최되는 동아제약 임원연수 퇴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월요일 일정으로 변경하여 청취코자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민선 5기 시정추진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성백영 시장께서 10시 30분, 성주봉 휴양림에서 개최되는 동아제약 임원연수 퇴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월요일 일정으로 변경하여 청취코자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간 청취하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전반에 대한 보고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병선 부시장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저 부시장 나병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석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윤홍섭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안계셔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9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감사반이…… 그렇지요 부시장님?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상위법에 보면 지난 3월 22일날 제정해서 7월 1일날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거기에 부각해서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맞습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감사계장 감사위원회 어떻게 되었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지금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감사원에서 지금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이 마쳐지면……
윤홍섭의원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고요.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 총괄업무를 총괄적으로 다 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지금 기획감사관실도 그렇고 다른 과도 보면 불과 요 몇 장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나 업무가 이정도 밖에 우리가 분장을 할 수 없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 감사보고서를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시장이 보시기에는……
병선
나병선부시장
여기에 오늘 보고드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내용은요. 예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드렸던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오늘 보고때는 감사담당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윤홍섭의원
아니 부시장님 보고하시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분량이 보면 지금 업무보고가 몇 가지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상주시 예산이 5,00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은 지금 짧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런데 예전에 했던 보고도요.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이 정도 분량으로 이 정도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굵직한 현안에 관해서 직접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윤홍섭의원
아니 종전에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보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처음 접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이게 좀 부실하지 않……
병선
나병선부시장
양이 좀 적다는 말씀입니까?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래서 이걸 주요업무만 보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적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시에 사무관이상 공석이 많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6월말로 공석이……
윤홍섭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에도 부시장님이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인사는 언제쯤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알리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면 빨리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한 게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지금 갖다가 인사가 난 이후에는 사실 그 과에 있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번 민선 4기지요. 지난번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할려고 했던 예산들이 세워졌던 것도 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부시장님 들어보셨어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좀 들어본 기억이 나네요.
윤홍섭의원
들은게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지금 행사에 관해서 우선 동화나라 축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종건립과 관련한 그런 사업도 지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대종건립을 안하는 걸로 우리 건립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고 뭐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두가지인데요. 그렇다면 동화나라 축제를 여기에 대비해서 다른 축제를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 전혀 안하는 겁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래서 지금 이 축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축제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예.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 꽃길조성하고 있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것은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지금……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승마대회를 대비해서 묘목을 지금 이미 재배를 해 왔고……
윤홍섭의원
아니 부시장님.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일부……
윤홍섭의원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기술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내용 묘목을 우선 식재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다른 용도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 예산을 우선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부시장님 지금 기술원이라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센터요.
윤홍섭의원
거기에서 지금 꽃을 갖다 모자라는 부분을 어디서 가져 오셨습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 부분은 우리가 희망근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희망근로 그래서……
윤홍섭의원
아니 꽃을 어디서 구입해 오셨냐고요? 꽃을……
병선
나병선부시장
구입처요?
윤홍섭의원
예.
병선
나병선부시장
구입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부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홍섭 의원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6대 의회가 처음으로 하고 이 업무보고가 이 책자가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이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인데 이 보고서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처음으로 하는 부분에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사실 전반적인 재선 이상은 알지만 초선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질의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 시정할 수 있겠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그래 시정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나 제가 알고 있기로 국화는 기술센터에서 갖고 오고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사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한 350원정도,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에서 이 제로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이걸 성과위주로 해놓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는 지금 민원이고 뭐고 다 치우고 지금 꽃길 나가는데 직원들은 동원되고 있고 민간인은 돈이 예를 들어 희망근로사업 그 부분에서 안되니까 지금 주민을 동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성과위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읍면에서는 각종 새마을이라던가 바르게살기라던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단체가 자기 읍면동에 자기 지역의 일이니까 읍면동에 꽃길 한군데라도 단체별로 만들어서 자기 단체명의로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해두고 하면 그 단체 명의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도 생길 것 같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다 주민들이 오고 이래서 혹시 그런 애기가 나오고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성과위주로 안하신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등수는 뭐하러 매깁니까? 그 읍면동에 성과위주가 아닌 것 같으면 등을 읍면동에 뭐하러 매깁니까? 그럼 그것이 성과 아닙니까? 읍면동에 1등, 2등, 3등 그걸 뭐하러 매깁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래 성과……
병선
나병선부시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성과매겨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부시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성과를, 성과위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부시장님.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70년도, 80 예를 들어서 그런 전근대적인 시대도 아니고 한군데 한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목을 줘 가지고, 단체에 줘 가지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듯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병선
나병선부시장
맞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일자리창출이나 희망근로사업에서 안되니까 주민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주민동원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희망근로를 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그런 읍면단위에서 그럼 부시장님은 업무파악을 주민이 동원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주민동원이 아니지요. 주민을 동원하는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수
안창수의원
참여입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단체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참여라고 봐야 됩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겠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참여로 보겠습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그렇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등을 매기는 것은 성과입니까? 아닙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나 다른 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부시장님.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걸 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벌을 주고 조치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등을 뭐하러 매깁니까? 등을 뭐하러 매깁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건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아!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재료비에서 경제교통과에서 나오는, 경제교통과 맞지요? 경제교통과에서 나오는 그 예산으로 그 재료비에서 묘목을 구입하는데 지금 묘목구입 했는 단가하고 재료비에서 그 단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부족합니까? 안부족합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꽃길조성 하는데 그러면 철마다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년생을 심으면 힘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년생으로 구근류 계통 다년생으로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올해는 어차피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해야될 일들이기 때문에 여름꽃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년생 위주로 되어 있어요. 조금 그런 쪽에서 다년생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88올림픽 때 저희들이 꽃길 조성하는 것 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주시가 지금, 그런데 88올림픽은 올림픽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섰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부분은 꽃길조성 하는 부분은 한번 예산부분도 그렇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부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그러면 다년생으로 한다 하면,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말입니다. 추경에 한 400억 되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400억을 하면서 편성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과연 부시장님은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잘되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시급한 생활민원도 있는데 가령 추경예산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기감실에 23억 5,000이란 돈이 시장님 부분에 서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글쎄요. 제가 내역을 지금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 저……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산계장님 그게 어떻게……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안창수 의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진욱
김진욱의장
세부적인 사항은 부시장이 모르니까 예산계장이, 예산계장 발언대 요기서 우리 부시장님 모르니까 거기서 설명해 주세요.
창수
안창수의원
400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되었고요. 400억 정도 부분에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빼고 나서 돈이 몇 십억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예를 들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없다 하는 부분이 23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건 답변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글쎄 그것은 뭐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이제 꼭히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창수
안창수의원
시장님이 필요한 부분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혼자 그렇게 할 수 있고 각종 읍면에 민원들어온 부분은, 생활민원부분들은 그렇게 안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전부 다……
창수
안창수의원
다 포함되어 있으면……
병선
나병선부시장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창수
안창수의원
같은 맥락 같으면 뭐한데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없는 부분에 그렇게 해놨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추경때 하는데 이번에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다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 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포괄적인 질의는 부시장님이 답변하고 세부적인 질의가 있을 때는 담당계장한테 제가 보조발언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부시장 수고하십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보면 우리 상주시 조직을 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거론해 놨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총무과 소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부시장은 도에 계실 때도 교육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실 때 말입니다. 지금 교육부분이 상당히 지금 각부서에 지금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또 평생교육은 전략개발팀, 여성교육은 여성회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선거과정에서 직접 목격한 건데 부녀, 여성분들의 체조교실을 운영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체조도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체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체조도 있고 이렇게 교육부분이 아주 산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좀 이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중앙부처하고 도를 지금 많이 다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협조할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특히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성백영시장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한번도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한 일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개선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같이 협력하시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지역적인 건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낙동강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정말 수혜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초순에 행안부 행정과장이 낙동강추진사업 추진에 대한 여론 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때 부시장님 같이 수행하셨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제가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때 중동면 회상리, 예천군과 경계되는 지역에서 도로변에 좀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해서 행안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척이 있습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별로 진척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무엇을 해주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서는 아무 기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즉답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무슨 후속조치가 있는가 한번 알아서……
병선
나병선부시장
제가 그 이후에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4대강사업 국토부에 있는 본부에 다가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전했는데 아직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아직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6페이지 보면 역동적인 시정의 기획․조정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이 기획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전략개발팀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 놓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하면서 또 평가도 하는지 지금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물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게 정책이라는게 바로 집행이 되어야 만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시책이라는게, 그래서 그 시책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의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집행하고 난 이후에 잘되는지, 못되는지를 또 의회에서 우리 결산검사도 있고 자체에서도 한번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이제 저희들은 사실 시대가 하루 하루 다르게 진짜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가 정책을 예전에 세워놓은 정책을 지금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정책도 빨리빨리 변화시키는게 상당히 중요한 데 그런데 대해서 대응이 상당히 늦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윤홍섭 의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제추진위 같은 경우에 축제를 하고 나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용역을 집행부에서 줍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줬어요. 그리고 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이 대구대학교에서 의뢰를 받았는데 용역을 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용역보고서에 보면요. 동화나라축제가 아주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작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성공작으로 되었는 동화축제를 폐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가 자체가 올바로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올바로 안되었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기관은 사실 집행부에서 일을 했으면요. 평가를 용역을 의뢰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 그런 부분은 좀 넘겨 주시는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물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의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을 다 추진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자기들이 다 도출을 해내고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실패가 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돈 10억씩 들여 가지고 축제해 놓고 지금 아무 효과도 없이 뻥 날린다면 이게 축제추진만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는 전략개발팀에 우리 정책자문단 있지요? 전략개발팀에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서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대종문제도 사실 제가 거론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종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안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자 했는데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는 모금까지 다 해놨는데 결국은 그게 폐기되고 다시 돌려주는 상황까지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우리 시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요. 중복되는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의 어떤 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기획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컨트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있으면 산림과하고 청정환경과 이렇게 넘어가면요. 내용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낙동강에 가면 생태체험 해 가지고 또 이야기나라 조성하고 그 전체가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 공검지하고 중덕 생태공원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각각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정책 관련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안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정책을 평가,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놨으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시민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 뽑아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자기들 의지대로만 해 나갈려고 하는지 그 부분 좀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나와 있거든요. 성과관리,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 어떤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우리 시가 팀제로 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팀제로 개편을 해 가지고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해 가지고 하다가 사실 팀제가 행정기관에는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환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는 다 하고 있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과관리시스템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센티브도 달라집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면도 있지만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의 수기로 할 때 보다는 좀 더 객관성, 공정성 그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부분,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부시장님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없는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 출향인 찾기 운동이라고 지금 제가 좀 들었는데요. 확실하게 못 들었거든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그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저희들 이제 우리 시에 고향을 두고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한 출향인사를 한 6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60만명 중에 한 10만명, 우리 인구가 11만이니까 한 10만명 정도를 더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출향인사를 찾아내는 그런 전담직원을 한명 둬 가지고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찾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5대 때 전략개발에서 전략개발팀에서 지금 인적네트워크 해 가지고 지금 출향인사 구축 및 활동이 있거든요. 담당 전략개발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경험적인 그건데, 사실상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먼저 제가 한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또한 서울의 모든 출향인사중에 아주 좀 고급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대해서 관리,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돈이 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그냥 말만해서는 되지 않고 왔다 갔는데 대해서도 소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출향인도 찾기만 해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럼 여기도 또 다른 지역에는 중앙부처에서 오니까 굉장히 대접도 잘하고 대접 잘 한다는 것은 고향발전을 위한 어떤 명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보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이렇게 좀 더 계획적으로……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기획을 해 가지고 잘 이렇게 잘 시스템을 운영하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어떤……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향인사를 발굴해 놓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시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때에 개별적으로 초청을 하고 초청해서 여기에 오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매칭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실 때 까지 전부 모시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좀 더……
재분
성재분의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 선거직이니까 그 담당 예산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장님 이름으로는 못하고 한 팀이 두팀이 왔어요, 왔는데 이 쪽 팀은 초청에 대한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었고 한 차는 예를 들어서 대접을 못하게 되고 그냥 돌려보내는 음료수도 하나 못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하고 소원한 한 차라고 하면 그게 일파만파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라던가 개개인적으로 와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에서 누가 왔을 때 돈을, 음식을 제공한다던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한두 번이야 할 수 있지만 개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대접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 사람의 역할과 어떤 모든 것을 했었을 때 시에 연락하면 좀 대접하는 부서가 있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했는 것에 대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병선
나병선부시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산에도 거기에 좀 뭐 어떤……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6페이지에 역동적인 시정의 기획․조정이 있습니다. 보면 시정주요업무의 계획수립․시행이 있는데 상주비전을 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상주비전이 뭔지 의장님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상주비전에 대해서 상주비전이 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부시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나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국도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도 도비확보예산이 2,028억입니다. 그렇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계획대비 몇%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저희들이 2,028억중에요. 비율로 하면 예산계장 얼마예요? 69%, 약 한 70% 정도 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2011년도 확보목표액을 보니까 좀 많이 줄었어요. 700억 정도가 그렇지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거기 이제 2010년도 우리 2,028억중에요. 국비 1,706억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많이 적은데 이게……
신순단의원
한 400억 정도가……
병선
나병선부시장
저희 그 때 목표를 1,217억을 했었거든요. 순수한 국비목표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한 국비뿐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라던가 다양한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라고 생긴 것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1,706억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38개 사업에 내년에 할려고 하는 1,268억은 굵직한 제목이 정해져 있는 SOC사업 위주로 이제 빼놓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신순단의원
감소된 이유가……
병선
나병선부시장
사회복지 쪽에 여러 가지 오는 국비는 빼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큰 사업만 빼다 보니까 1,268억만 제시를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감사합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내년에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ㅅ브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보충 질의 입니까?
정갑영의원
아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 23억 5,000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처음 이렇게 추경을 하는 예산에서 우리 시장님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너무 선심성 예산으로 이렇게 비치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산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짜야 되지 어느 개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우리 안창수 의원님하고 정갑영 의원님 시장님 주민숙원사업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15억은 시장용으로 되어 있고 8억 5,000은 의원님용으로 지금, 뭉?거려서 넣어놓은 겁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병선
나병선부시장
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외에 한 5억 정도를 또 읍면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용도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병선
나병선부시장
양해를 해주세요.
정갑영의원
저희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안맞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재정운영을 해가지고 각종 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년에 상사업비로 따 갖고 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작년에 우리가 도정역점시책평가를 통해서 종합2위를 하는 바람에 2억 4,000만원 지원, 2억 4,000만원 그 외에는 없어요? 역점시책평가 2위 해서 2억 4,000외에 개별적으로 받은 건 없나요? 2억 4,000만원, 그것 말고 우리 전략개발 쪽에……
정갑영의원
전략개발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1년에 국가에서 그렇게……
병선
나병선부시장
2억 4,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전략개발에서 신활력사업 전국 최우수를 했는데 그게 8억입니다. 인센티브 8억이고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8억이고 글쎄요. 그 외에도 지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중인 것도 있고……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는게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군단위에서도 많이 받는 지역은 3년, 4년만에 100억을 넘게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인센티비를 그 정도 밖에 못 갖고 온다는 것은 우리 재정액 대비 너무 빈약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좀 많이 이렇게 인센티브도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부시장님 우리 정재현 의원님께서 요구한 상주비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상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지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도로명 주소 업무가 지금 일단 행정상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지금 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이제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도로명주소로 주소전환하는 게 이제 앞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은 사후정리가 되겠고요. 일단 도로명 주소는 다 부여하고 도로건물번호판, 도로명판까지 일단 사후정리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다 완료되었지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도로명주소, 도로명판이 완료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수정이 가능합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낙동면 같은 경우에 이제 내곡 운평 이쪽 방향으로 도로가 거북바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중간에 주민설명회, 또 면 자체 심의위원회 이렇게 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다가 이게 도로명판이 딱 걸리니까 아 이것 우리 마을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걸렸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런 민원이 각 면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실 각종 공부정리 전에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다 공부정리하고 난 뒤에 이게 다시 민원이 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상당히 각 읍면마다 한두 군데 씩은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결정할 때 읍면에 그게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때 다 심의의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각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정했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게 공무원들이 잘못한게 아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라고 할 때는 안내다가 막상 결정이 딱 되어서 명패가 걸리니까 아 이것 우리 마을하고 전혀 상관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을의 자존심이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더라도 연말까지 한시적인 기한을 두시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것은 수정해 주시는게 안맞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각종 민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보통 마음이 편치 않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민원실이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응대도 잘 해주시고 또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이제 민원사항이 들어올 때 지금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간단축이라던지 그 다음에 복합민원 같은 것 일괄처리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기간도 좀 더 단축해 주시고 사실 사람을 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부서입니다. 짜증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응대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일작전 이렇게 나가 가지고 진짜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 확 바꼈다는게 민원실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5대 들어와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민원실에서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상주가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 드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운영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11개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가능 여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최경철의원
여기서 11개 실과에서 한 군데도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납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과 지역이 과수단지라던지 청정과로 되어 있는데 그 조금 이상한 말하자면 축사나 계사나 돈사, 좀 혐오시설 이런게 들어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여기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건축에 축사가 허가가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러면 거기에 청정환경과, 또 진입도로는 건설과, 이래 가지고 농지에 대해 가지고 개발행위 가능여부, 법률적으로 그게 개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냐 이것을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담당 직원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야지 건축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종종 이래 보면 축사나 계사나 돈사 이런 것 짓는데 보면 민원이 발생이 많습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최경철의원
각 다 의원님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시의 민원행정은 신속하고 친절하다는 그런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딱 한가지 있어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마다 차이가 있던데 저희 상주시는 현 시세대비 몇 %수준이며 또 아까 이의신청된 필지가 73필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접수된 토지처리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금 작년 지가대비 우리가 공시지가가 한 3%정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3%정도 상승입니다.
권오필의원
아! 3%정도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3%정도 상승이고 이의신청한 검정은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작업을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와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이의 신청한 그 필지에 대해서 주변 여건이 변화된 경우 이런 경우, 또 이의신청 필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담당지역 평가사가 있거든요. 그 평가사들이 와 가지고 주민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길이 어떤 개설되었다던지 도로가, 주변여건이 바뀌었으면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상향 조정 해주고 또 너무 지가가 높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주변시세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하향조정 해 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에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하는데 우수공무원 연말 시상금 지급이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의원
최우수 공무원 1명에게는 30만원, 우수 2명에게는 20만원, 장려 3명은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적다고 보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때 처음으로 일회 표창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요. 금액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한번 고려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해주면 직원들 사기앙양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래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 예. 죄송합니다. 우리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 여쭤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최경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도 몇 군데 민원이 하고 같은 비슷한 저게 있어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안쪽에도 양계 때문에 하나 문제가 되어 있고 모서면에도 하나 되어 있고 우리가 이번에 또 현장방문하면서도 개운에 보면 축협 방모장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그래 사실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외부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유치하려고 사실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안쪽에도 제가 한번 자세히는 못 알아 봤습니다만 알아 보니까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또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다 갖춰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또 시설금을 투자를 해 놓고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최우선이겠지만 그 사람들 말로나 뭐 도나 시나 보면 서류를 다 갖춰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상주시가 이제 물론 뭐 공장유치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좋은 시설들이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입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양계장시설이나 이래 보면 최현대화로 해서 오고 또 이 사람들이 환경단체나 환경 그런데 다 심의를 받고 와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 지역민들 보면 이 축협도 보니까 그 동민들 다수의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꼭 한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동민들을 선동해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못되고 중간에 저렇게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우리 시에 한 5년 동안에 축사면적이 57만㎡ 평으로 한 17만평이 축사면적이 축사가 건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 인근의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이안도 그 지역에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가 청정 사과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뭐 사생결단을 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워낙 축사면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민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축사 뭐 제한구역 이런 것을 지금 시에서 청정환경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첫째는 허가라든가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것만 원칙을 삼고 이렇게 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우선인지 민원이 우선인지 지금 우리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모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과수원 중간을 뚫어 가지고 길까지 지금 내가 봐서는 선거때 저도 봤습니다만 길까지 다 내 놓은 상태, 중간에 딱 끊겨 버렸더라고요. 그래 모서 금요회인가 거기 가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면장님한테 한번 물었었어요. 그래 이렇게 해 놓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면장님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청정지역이라서 결사 반대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할때 좀 이게 잘 절차가 이뤄 졌더라면 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안 입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와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놓고 결국은 민원 때문에 사업은 못하고 다시 갔을 때 과연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우리 상주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걱정이 많고 당장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지금 하는데도 저렇게 지금 걸려 있으니까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축협도 보니까 지금 시설이 벌써 한 70%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지역에 와서 할 때 1차적으로 허가를 맡으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담당부서들 수고스럽지만 일단 민원부터 먼저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하고 차후에 이것을 허가를 해 주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여락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손여락입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개소한지 3년쯤 되었는데 지금까지 활동하신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출향인사 파악한게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10만 출향인사를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한 2만명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중복되는 인사를 좀 정리하고 나면 한 15,400명 정도 출향인사들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출향인사를 발굴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략개발팀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되시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업무가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아직까지 지금 한창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 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30쪽에 보니까 민선5기 공약사항이 있는데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것은 그러면 현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 민선5기 공약사항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있고 타후보자의 공약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타후보자라면 이것은 어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시장에 나섰던 분들의 공약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혹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공약했던 사항도 이렇게 같이 들일 수 없는가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일단 파악은 시장공약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시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카드화하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가급적이면 공약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 35쪽에요. 내실있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 40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전체에……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시군구 자치단체로 봐서는 40개 정도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사실 우리가 한 2-3년 3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사실 또 많은 어떤 뭐 우리 상주의 네트웍을 구성했다고 봅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이 3명이 있습니까? 지금……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현재 3명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분들이 일한 뭐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 뭐 좀 부실했다. 이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이 안 좋았다. 이러면 어떤 뭐 벌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잘 성과를 이뤘다. 이러면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혹시……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적용하는 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 장운기 소장이 여기에 같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처음 서울사무소 개척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이라는데가 좀 생소하게 또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윤홍섭의원
과장님도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고 계시는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도 좀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또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정갑영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한 25일 정도 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뭐 업무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농촌활력증진 사업이 32쪽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개운동에 아까 우리 정윤재 의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개운동의 축사문제가 신활력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관련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가 신활력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마지막인데 축사가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진척이 안되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진척이 안되면 국고보조 반납을 해야 되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이미 보조금은 축산특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상당히 기간이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도를 할 예정입니까? 축협의 사업……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는 축산특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민원인들하고 그러니까 개운동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타협 이런게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타협이 안될 경우에 최악의 가정을 해 본다면……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최악에서는 아마 법테투리내에서 가야 안되겠습니까? 제도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그러면 제도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최종에 가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올해 내에 기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면 기간이 넘겼을 때에도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요. 신활력사업이 올해 끝나면 새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의 어떤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입안을 해 가지고 사실 제출을 하면 그런 사업들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어떤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아마 신활력사업 아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명칭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신활력사업과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1기때 신활력사업단일을 해 봤습니다만 신활력사업이 너무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용역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대학교 교수들 용돈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어떤 용역지출이 너무 많았는데 용역에 대한 어떤 평가체제는 없었죠. 지금까지……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 과제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게는 지금 저희들 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평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심사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평가하는 것은 제도상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촌 관광해 가지고 우리가 1억원짜리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물을 봤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두권으로 나왔습니다. 5,000만원, 5,000만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거의 없어요. 내용이 거의 없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 지금 새로 신규직원들 뭐 9급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맡겨도 이 정도는 500만원, 1,000만원만 들이면 충분히 해 낼 것을 1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해 낸 과제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이제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에서 아카데미 운영비가 나갔잖아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아카데미가 총무과에서 하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 것인데 혁신역량강화사업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부터는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정갑영의원
없어지는 것으로……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덧붙여 가지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도 이 일환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뭐 사실은 마을마다 이렇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사실은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해야 되는데 마을에 계신분 들이 어떤 스스로 우리 마을을 진짜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겠다하는 의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투자가 되고 또 시에서 지원이 되면 훨씬 수월하게 효과도 훨씬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는데 그냥 뭐 예산 던져주면 예산만 낭비하고 마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우리 창의실용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부분이 나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학습동아리도 하고 그 다음에 365일 책읽기도 하고 독서경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지금 우리 공무원 신규 직원 들어오는 공무원들 거의 다 대졸이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뭐 거의 80%가……
정갑영의원
80%가 대졸이고 석사학위도 있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석사학위도 가끔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있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명문대생도 있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명문대생,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연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사실 이제 우리 재원이 아주 좋은 재원들이 들어옵니다. 재원들이 들어오는데 이 재원들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3년동안 제가 보기에는 3년동안 집중적인 어떤 시에서 프로젝트라든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제를 줘 가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사실 우리가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어떤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줘 가지고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을 그냥 일반 부서에 배치를 하고 뭐 읍면동에 다 배치를 하죠. 거의 신규직원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대부분 신규직원들은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습 니다.
정갑영의원
읍면동에 배치하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읍면동에 가 가지고 2～3년 있다 보면 기존 직원들하고 거의 많이 닮아 가고 또 자기들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실은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시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데 외부에 용역을 다 줘요. 상주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주시의 일반 자료를 가져 가 가지고 자기들 그냥 이념상으로 머릿속으로 상주를 이런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상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진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비전을 제시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은 우리 직원들이 좀 동참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직원들중에 일부분이 그 용역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좀 싫어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대충해 가지고 내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들어와서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 싫어할지 몰라도 용역줄때 조건을 그런 쪽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중에 우수한 직원들이 거기 용역에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개발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진짜 저는 너무 지금까지 우리 뭐 민선4기, 5기 이렇게 죽 오면서 외부 용역기관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죽 지금 상주 발전에 대한 비전이 왔는데 그 부분이 물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농특산물 판로개척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예천에서도 시장개척단이라고 예천의 고추라든지 참기름 팔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우리 시민들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지어 놓으면 사실 농협이라든지 우리시에서 브랜드관리라든지 판로개척은 사실 해 주면 우리 뭐 사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이 판로까지 다 모릅니다. 수출할려고 하면요. 그 뭐 바이어들하고 사실 말도 안통하고 또 바이어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접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우리 농산물들이 이렇게 판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좋은 브랜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직원의 참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실과에서 용역을 할 때 그런 참고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특산물 판로개척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약 한 지금까지 100만불 정도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서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해외시장까지 개척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 말입니다. 창의실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가 없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부터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전반적인 것은 그대로 가고요. 그중에서 일부 사업이 이제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제 전체……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그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총무과에 계셨잖아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거기하고 사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교육담당부서라든지, 행정혁신 이런 부분하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받아 들이면 됩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팀의 주요 업무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시정추진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조성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물론 말입니다. 좋은 발상이신데 이게 이제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나눠먹기식 같아요. 올해 갔다 오면 내년에 그 분들이 배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물론 해외연수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가급적이면 이러 이러한 실적을 냈는 직원들을 가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착안이라든지 어떤 시의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한 직원한테 가급적 우수한 직원을 해외연수를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수한 직원을 해외연수나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눠먹기식이 안되었나 이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 일정부분이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체 실과 읍면동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연수를 60명 20명씩 가게 되면 실과읍면동에 1명씩 차출한다든지 이런 공문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추천할 때 그 다음 실과읍면동에서 이런 직원이 올해 상당히 시정추진에 노력했다. 애 먹었다. 이런 직원을 추천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이 부분도 말입니다. 하여튼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신활력사업에 말입니다.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총괄만 하고 전부다 타부서로 이관됩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연 이 총괄만 하고 전략개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에 말입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저희들이 1사1촌이 있든지 안 그러면 외서에 팜스테이마을이 있든지 기존 있는 부분이 있습 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하나 1사1촌도 하나 맺어주고 그러면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행사만 딱 치루고 나면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팜스테이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뒷받침만 해 주면 이 사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홍보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출함으로서 내수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번에는 미국 수출하는데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만만 올라 왔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렇습니다. 미국에만 수출하는 부분만 3,000만원 보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3,000만원이 또 대만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물론 뭐 수출을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특산물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안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농특산물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뻗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가령 예를 들어 미국, 대만, 동남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같이 예산을 적은 예산이, 뭐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통적으로 줄 수 있게끔 그래 유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나 결연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만 자꾸 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기존 잘되는 부분도 적은 예산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1사1촌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농간 자매결연 맺은 그런 단체 모든 그런 네트웍을 전체 총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도 하고 또 판로도 개척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판로개척은 계속해야 되겠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는데 기존 판로개척해 놓은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하실 의향이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기존 우리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물론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새로운 분야에도 개척을 해서 우리시의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금방 오셨어도 이것은 총무과에 근무하시다 오셔서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권오필의원
32페이지에 신활력사업 3개 분야 여기에 세부사업하면 시민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권오필의원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것 아카데미하고 또 총무과에서 뒤에 보면 상주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 개최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시민아카데미하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같은 것입니다.
권오필의원
아! 같은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권오필의원
그리고 또 제가 인수위원회 그것을 보니까 이제 이 아카데미를 한달에 한번만 개최할 방안이라고 대체방안 이래 가지고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저도 시민아카데미 직접 업무는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만 공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시민아카데미가 월 4회 하던 것을 월1회 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 개최하는 시간도 농번기, 농한기 구분해서 3시, 6시 이렇게 구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내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여기는 뭐 매주하는데 대해서는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습니다. 바깥에, 이야기도 많고 우리 시민들은 아카데미가 뭔지도 모른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은 대개 잘하셨는 것 같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권오필의원
보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이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실 것인데 상주시 미래를 여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좋은 팀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32페이지 농촌활력증진 사업 추진에 이 사항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사업해 가지고 오디뽕클러스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 어떻게 지금 되어 왔으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변해광의원
또 차후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도 지금 오디뽕클러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아직까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특산품 판로개척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반적인 홍보비 대비 우리 농산물의 판매량과 이윤에 실질적인 득 보는 것은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홍보비를 지출했는 것에 대해서……
김홍구의원
대비해 가지고 실제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이윤을 거뒀는가 실질적인 효과가……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에 대한 수치는 아직까지 분석한 자료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파악 하셔 가지고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뭐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김홍구의원
홍보비 대비 농산물 판매량과 이윤……
정갑영의원
보충질의……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거의 12시가 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년 연속 최우수시 선정되어 가지고 30억 인센티브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30억 집행내역을 대충은 알 수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잠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전체 2007년도부터 평가를 해서 2009년 10년까지 해서 전체 약 30억 정도 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9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희망농업아카데미하고 마을간사제도에 투자를 했고요. 곶감은 곶감가공상품 개발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전체 9억 3,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퍼실리데이터, 귀농귀촌교육, 곶감홍보체험단 설치하는데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8억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주곶감 우주식품을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 고요. 또 한 가지는 상주여행안내서 및 신활력백서 제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곶감유통센터 그린파크 조성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 테마기행, 또 브랜드 홍보탑 설치 이런 안으로 해 가지고 그래……
정갑영의원
인센티브 내용중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비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1,100여명이나 되는 공직자들 중에서 1년에 60～70명 가다 보니까 10년이 되어도 해외 한번 나가 보지 못한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그 인센티브중에 일부분을 우리 직원들도 해외연수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없는지?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을 저희들이 퍼실리데이터 교육하면서 지난해에는 유럽쪽에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24명…… 한 50명 됩니다.
정갑영의원
하여간 뭐 인센티브는 제가 생각하기에 직원들 혁신역량 강화하는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 해외쪽에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그런데 쓰는 예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할애를 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우리 팀장님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한 오디뽕클러스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홍구 의원님이 요구한 홍보비 대비 농산물 판매량과 이윤에 관한 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 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