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재무과장입니다. 2013년 하반기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징수와 투명한 회계, 계약 업무의 추진, 효율적인 국ㆍ공유 재산 관리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액 목표 대비 징수액 6월 말까지 42.3%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1,037억 4,400만원인데, 징수액은 439억 2,100만원입니다. 도세가 172억 4,600만원, 군세가 266억 7,500만원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로 39개 업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억 9,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는 11개 업체를 세무조사해서 1억 7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공시입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ㆍ공시했는데 총 1만 4,466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는 27억 9,900만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4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58억 3,100만원, 세외수입이 40억 1,1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신속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6월 말 기준 예산 집행 실적은 군비 1,616억 2,400만원, 도비 39억 5,600만원, 국비 7억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자태그시스템을 이용한 물품정비로 518점의 물품을 정비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입니다. 전자계약은 313건, 용역 160건해서 473건을 전자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계약심사 업무는 45건을 심사해서 총 5억 3,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는 총 1,778필지에 287만 3,562㎡를 대부하였습니다. 국유지가 406필지, 도유지가 311필지, 군유지가 1,061필지를 대부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지 5필지와 도유지 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후관 창호 보수공사에 2천만원, 청사 전면 건축물 옥상 방수공사에 1,600만원, 청사 3층 휴게실 및 산불상황실 보수공사에 1천만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전기, 소방, 승강기, 주요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행복추구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로 징수목표액은 1,037억원입니다. 도세가 491억윈, 군세가 54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목표액 대비 42.3%를 징수했습니다. 도세는 204억 7,500만원 부과해서 172억 4,600만원 징수했고, 군세가 340억 5,400만원을 부과해서 266억 7,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능동적인 세입 확보 전략 추진으로 지방세 감면 자료에 대해 사후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를 위한 세무공무원 연찬을 3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ㆍ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 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계약자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지급은 법령은 7일로 규정되어있으나 5일로 단축해서 지급하고, 복식부기 회계 처리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관리취약 물품에 대한 수시 재물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상대자 선정으로 청렴 이미지를 제고했고, 수의계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확대로 시간 및 부대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확대를 통해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달청과 연계한 전자계약제도를 사업소와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조사목표액은 102개 업체에 5억 3천만원입니다. 자체조사 업체가 97개 업체, 도 조사 의뢰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추진방법은 서면과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간에 정기 법인 세무조사 서면조사서를 82개 업체를 조사했고, 지방세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39개 업체를 조사해서 20억 9,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11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해서 1억 7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63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세무조사는 다가구주택 미등기 전매 취득세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7월까지 하고 종업원 분 지방소득세 기획조사는 9월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11월까지 2012년 과점주주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시설물분입니다. 부과액은 주택분이 14억, 건축물분이 76억해서 9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주택분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125억원을 부과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분 자료를 6월 15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7월 10일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서 9월 10일자로 재산세 고지서를 적기에 발부하고 재산세가 적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주택특성 조사입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 시 스마트 패드인 현장조사장비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월까지 주택 1만 5,377호에 대해서 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내용은 공무상 지번과 현황 지번이 불일치하거나 누락 주택 등을 조사하고 주택 특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곱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재산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집중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30%이상 징수하고, 현년도 부과액은 97%이상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를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 행정 제재 및 압류재산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와 부동산 압류는 매월 실시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봉급 압류와 추심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예금 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를 9월에 추진하고, 3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효율적인 자금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는 일제정리기간을 지방세와 같이 연 3회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홉 번째 효율적인 국ㆍ공유 일반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도유재산 444필지, 군유재산 2,129필지입니다. 국유재산은 6월 30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로 이관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778필지를 대부했고, 매각은 6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존부적합 매각을 추진하고 유휴재산 대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다년생작물 재배를 금지하도록 대부계약서에 명시해서 대부계약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미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고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는갱신 계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 소방, 승강기 설비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편안하고 머무르고 싶은 녹색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은 15% 절감을 목표로 사무실 전등 격등과 엘리베이터 2분의 1 운영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증권사 금융자산 조회를 통한 주식 압류 추진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기존에 부동산 위주의 체납 관행을 탈피해서 국내 증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파악해서 체납자의 주식 압류를 통해서 탈세를 막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식 압류 추진 대상자를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고질체납자로서 150만원 이상 체납자이고, 무재산 결손 처분자입니다. 증권사의 펀드 등 수익증권과 CMA계좌 등을 8월까지 조회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9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안내 및 압류 예고를 하고 10월까지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주식 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재무과 직원 모두가 일체 단결해서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징수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물품이나 공사 수의계약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지방세 고질ㆍ상습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까지 의뢰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매처분까지 가려면 체납 독촉장을 몇 회 이상 발급을 해요?

3번 정도 독촉해서, 2번 독촉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런 뒤에 체납…….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뭐를 하면 삼세 번에 걸리면 하거든요.

사실 공매처분하기는 쉬운 게 아닌데, 공매처분 2회, 3회 길어지면 4회까지 갈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체납을 했어요. 그것을 결손처분을 해놨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압류를 하는데 10년 넘은 것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처분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작년에 한 게 몇 건인지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공매 처분한게 없죠?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해서 저희가 참여합니다.

금년에 한 게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도 공매 처분한 거랑 올해 처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가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은닉세원을 세무조사해서 4억을 추징했고, 2011년도에 8억 정도, 제가 칭찬도 하면서 인원을 이런 데 보강해서 체납 세금 받는 데에 소요되는 것보다는 인원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2011년도에 12억을 추징했고, 이미 2013년도 상반기에 벌써 22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비고란에 보면 세무조사 법인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인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인원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이번에 인사 발령받을 때 한 명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작년에도 신경써주고 올해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잘못되었네요.

이번 인사에 보강이 되었다고요?

예.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탈루ㆍ은닉세원을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더구나 관내에 1,73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자체조사나 서류를 제출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충원되었으면 다행이고, 앞으로 더욱 신경 쓰셔서 많이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 목표액이 1,037억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매스컴에 의하면 5월 말 현재 국세가 10조원 정도 결함이 생겼다고 하는 데 지방세는 어떤 영향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말하고 금년 6월 말을 비교해 봤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군세는 비슷한데 부동산취득세가 부동산 거래가 안 돼서 작년 6월 말까지 거래한 게 금년도에 63%밖에 거래가 안 되었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이 30% 받고 70%는 충청북도에 주는데, 30% 받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지금 68억 정도 세수 결함이 생기게 돼서 큰 걱정입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68억 정도가 결함이 난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도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회 추경을 할 때에 그것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균형집행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많이 했는데 예산서에 계상되었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실과에서 자제해야 합니다.

그것가지고 절약이 되지 않지…….

저희도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68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참 걱정입니다.

물론 재무과장님도 고민하셔야겠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2회 추경 편성할 때 이것이 꼭 반영돼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꼭 재무과장님은 2회 추경 시에 반영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과점주주를 계획조사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음성군에 과점주주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보면 보고가 형식적인 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부터 보고서 작성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과점주주 계획조사다,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 몇 개 법인이 있는데 몇 개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윤번제도 한다든지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고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서비스 기반 구축과 지적정보 제공,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천, 도로명주소 활용을 통한 위치 찾기 선진화, 공정한 토지관리 등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상반기에 종합민원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추진결과 첫 번째로 고객감동의 민원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시와 민원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은 1만 2,931건 중에서 1만 1,833건을 단축했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85회에 261건을 처리했습니다. 창구민원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등ㆍ초본이나 팩스민원, 무인 민원발급창구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편리한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매일 여권 발급을 하고, 특히 매주 화요일날은 3시간 연장해서 직원이 교대로 여권을 발급해서 총 68건에 교부 22건을 완료했습니다. 또 여권기간 사전 기간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특히 역점을 두고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은 4회에 걸쳐서 지목 변경 외 18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지적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정보를 제공하였고, 공유토지 분활 결정 및 등기 청탁을 7건에 18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했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했으며, 지적공부정리를 9,110필지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주민편의 위주의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도로명판은 2,074개, 건물번호판은 2만 2,108개를 점검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명판 중 도로명판은 286개, 건물번호판 576개와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34건을 완료했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15건에 1억 7천만원을 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1회 95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결정 공시를 지난 달에 했으며, 22만 778필지가 되겠습니다. 의견 접수 및 이의 신청건수는 472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은 132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 계약 신고를 2,024건을 완료했고, 검인도 846건을 완료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로 군민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하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추진하여 군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처리건수는 법정처리기간 합계는 11만 1,542일 처리를 단축했고, 실제처리기간은 3만 5,746일을 단축함으로써 단축율은 약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69종에 대해서 처리기한을 50%에서 30%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활용해서 단축한 기간에 따라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팩스민원처리 단축을 해서 민원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기한 50%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은 7일에서 3일로, 법령에 의한 질의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원 시책 확대로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입장을 배려한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85회, 261건을 처리했고,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 벽지노선에 봉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4회에 184건을 처리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친절 위탁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 결제를 8월 중에 도입해서 신용카드로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종합민원실도 관내 오지 마을을 찾아서 지적이나 토지 분할, 합병, 국민연금, 건강보험, 무료 상담 등 법원상담에서 법률서비스를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4일 이상 복합민원 15개 사무를 대상으로 당일 접수민원을 익일 17시 관련부서 직원이 합동으로 모여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여권업무의 신속한 운영으로 선진 음성군 위상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여권 발급 현황으로는 1,605건으로 우체국 등기서비스 563건,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는 609건을 했고, 매월 화요일날 직장인들의 여권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실시했으며, 건수는 6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신속한 여권 발급 처리를 위해서 4일 이내 처리를 하고 매주 화요일 3시간 연장해서 여권업무를 접수처리하고 여권에 의한 맞춤형 예약등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착불은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도 신속한 대민 서비스 역점을 둬서 발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이한 절차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며, 음성군에 대상 필지는 31필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타법을 배제함으로써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 소유권 행사를 충족시킴으로써 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즉 지적, 건축, 등기 등 상호 일치화를 통해서 공적 장부를 신뢰성 확보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업무량은 15만 건인데 상반기에 한 5만 6천 건하고, 하반기에 5만 6천 건 해서 100%는 아니지만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비대상은 지적자료, 이것이 토지대장과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국ㆍ공유지 토지 현실화, 국ㆍ공유지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목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 지방도는 충청북도에, 군도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를 실지 검사를 강화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해서 민원 발생 방지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면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주로 등록전환과 분할, 기타로 했으며,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망실된 것과 새로 지정을 정해서 한 50점 정도 정해서 측량을 위해서 공부가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 3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종이도면의 부정확함을 최신 측량 기술로 지적 공부를 새롭게 작성하는 장기 국가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요 사업비는 1조원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정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후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사업지구ㆍ지정 신청을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다음에 경계조정과 조정금 청산,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작성 순으로 이뤄집니다. 이것은 세대 측에 자표 전환 사업 세부추진계획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동지구 100필지에 대해서는 15일자로 충청북도에서 고시가 나서 바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70년경부터 지적측량을 제한한 지역으로서 음성읍 교동지역을 예정지로 선정 추진하여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저희가 충청북도에 신청했습니다. 면적은 2만 3,183㎡에 소유자는 49명,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고, 국비로 측량비에 1,600만원을 신청했고, 지방비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3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조례 등을 금년도에 5월 10일날 공포했고,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5월 13일날 완료했습니다. 또한 교동지구 주민설명회를 5월 31일날 실시해서 교동지구 동의서 징구를 약 78%를 받아서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시대 지적측량없이 무분별한 건축과 6.25 동란 이후 무단점유로 축조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블럭별 지적 측량해온 감곡면 왕장4리를 예정지로 선정 추진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로 공신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 위치는 감곡면 왕장리 529-1번지 일원에 24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 7,130㎡, 소유자는 98명, 사유가 94명, 국ㆍ공유가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900만원이며, 국비는 3,900만원을 산정할 예정이고, 지방비는 1억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28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왕장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5월 28일날 했고, 주민설명회를 6월 18일날 실시해서 대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왕장지구 동의서 징구율은 6월말 현재 41%인데 어제까지 58%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분의 2가 될 때까지 동의서를 받아서 금월 중으로 충청북도에 지구ㆍ지정을 신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제를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준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주민사용의 편의성 도모와 위치 찾기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명판은 2,077개로 보행자용이 1,094개, 차량용이 983개입니다. 건물번호판은 2만 2,253개로 로급이 365개, 길급이 2만 1,888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6월 중에 마쳤고, 도로명 일제조사로 도로명판 일제조사 2,074개, 건물번호판 2만 2,108개, 도로명주소 정비실적으로는 도로명판 286개, 건물번호판 576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 훼손, 망실 등 안내시설물 교체, 보수 및 유지 보수업체를 선정을 완료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판 낙하, 피해발생 대비 영조물 보험가입을 완료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공제를 387만 100원에 영조물 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훼손 분실된 건물번호판 교체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 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을 교체하고 신설 등 변경 도로 구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맹동에 리노삼봉산업단지와 충북혁신도시는 원인자부담을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주소제도 군민 홍보 추진입니다. 상세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도 동ㆍ층ㆍ호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대장에 등록하고 각종 공문서에 상세주소 사용으로 우편물 수령 등의 군민편익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신문에 배포하고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신청안내문을 9월 중에 발송하고 각종 행사 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대비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군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이벤트를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했고, 또 도로명주소 홍보용품을 구입해서 고무장갑이나 물티슈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제14회 품바축제기간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운영해서 홍보전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동영상 및 행사를 통한 현장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단체의 주민 교육과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깝게 다가가는 주민참여 홍보로 전통시장 축제 등을 찾아서 홍보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서 7월 중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도로명주소 우편엽서 2차를 9월이나 10월 중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지가 조사로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관련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적정한 가격공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읍면별 담당평가사 산정지가를 검정했습니다. 11만 389필지, 즉 50%가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 15일날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6월에 했는데 대상필지는 22만 778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2,228필지, 산정결과 평균 음성군 지가는 9.06% 상승이 되었습니다. 의견제출처리는 39필지로서 상향이 13필지, 하향이 4필지, 적정이 22필지입니다. 이의신청접수가 433필지 중에서 상향이 98필지, 하향이 335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를 433건에 대해서 7월 25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시간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처리 후 우편 도달 소요일을 감안해서 즉시결과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 중에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결과 완료된 민원사무 추출과 처리 결과 우편물 도달 기간을 감안해서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에는 응답자 통계의 3개 항목, 거주지 성별, 나이, 공무원의 응대 자세 4개 항목, 친절도, 신속도, 공정성, 청렴성, 환경 및 편의 시설 1개 항목, 군민체감도 및 바라는 내용으로 설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찾기입니다. 상속자가 읍ㆍ면에 조상님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여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1회 방문으로 2종의 민원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읍면을 대상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처리지침을 통보하였고, 이미 사망 신고된 조상님의 조상땅 찾기 신청을 상속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에 한해서 읍면 민원 접수를 하면 군청에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로 통보하고 이장 회의서류, 군정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와 민원접수 확대에 따라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상땅 찾기에 응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상땅 찾기에 대응해서 군민이 재산권 보호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표준지 사전조사입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 표준지 특성을 사전에 조사 및 검토하여 표준지 오류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2,228필지 표준지 토지 특성을 사전에 조사 검토하고 음성군 담당평가사 6명과 사전 협의 후 정확한 토지 특성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표준지 사전조사 추진계획을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조사내용은 표준지를 개량해서 22개 토지 특성 조사 및 검토와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면을 이용해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 특성을 비교 검토해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토지 특성 오류 발견 시 담당 평가사와 사전 협의 후 표준지 수정 및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ㆍ결정이 돼서 국세 및 지방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정확한 내용이 산정돼서 토지 행정이 신뢰와 공정성이 바탕이 돼서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첫 번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 마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군민을 하늘같이 섬기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적재조사는 저희가 사실상 위에서도 항상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 관계로 70년도부터 음성읍에 문제가 된 교동지구, 지금 말씀드린 현대마트 뒤를 중심으로 저희가 측량 제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과 설명회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냐고 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 이런 지역에 몇 군데가 있고 어디 어디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가 선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재조사 지구가 음성군에 몇 군데가 되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8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8개 지구입니까?

8개 지구를 말씀을 드리면 음성에는 교동, 금왕에는 용천지구, 원남에는 하로지구, 맹동에는 쌍정지구, 대소에는 오산지구, 생극에는 오생, 삼성에는 양덕, 감곡에는 왕장지구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파악이 안 되는 지역도 있죠?

파악이 안 되는 지역은 아마 지적을 신청해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체적인 지역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불부합지 조사하는 것은 있어요?

글쎄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답변 내용을 재차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 관련한 공식적으로 불부합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적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지역, 지금 의원님께서는 불부합지역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적부서에서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집단 지역을 통칭해서 부릅니다. 방금 전에 읍면에 보고 드린 내용이 약 개별로 따지면 64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지역은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광의적으로 해석하지만 수치 지역을 제한하는 전체 토지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구 중에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이 두 지구가 선정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해본 사업이고, 감곡 왕장지구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지정이 돼서 도에 보고가 된 상태였고, 제가 종합민원과장으로 와서 교동지구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가장 시급한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운영해보고 내년에는 금왕에 용천지구와 대소면에 오산지구 2015년도에는 맹동면 쌍정지구, 원남에 하로지구, 2016년에는 생극면 오생지구 삼성 양덕지구를 해서 각 읍면에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서 음성군에 등록대상 필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전에 했던 거라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지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사실상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지지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해보고 내년부터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보고 읍면별로 토지 협약을 구성해서 돌아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지역이 과장님 얘기한 데 이외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대상을 만들어서 계획을 철저히 잘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만 작년에 472필지만 이의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의 신청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과연 공시지가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군민들이 잘 몰라서 이의 신청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다녀보면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을 봤을 때 이 영향이 많이 커요. 혁신도시, 태생산업단지, 기 설치한 원남산업단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바로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런 특성 조사를 종합민원과에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지역만큼은 다른 데보다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반영을 안 한다는 게 일반 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어떻든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정하게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안 하면 업무를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22만 2천 필지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연계성, 즉 군에서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데 읍면에 가면 읍면에서는 업무담당자가 직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읍면을 다니면서 재무계에서 열람, 공람할 때 재무팀에 가서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열람, 공람할 때에는 이장 회의나 각종 단체가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대장에 대한 필지별로 3년 지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비뒀다가 나중에 신청 들어오는 사람만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여러분이 군에서 지가 산정을 했지만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우리가 우편 접수를 하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장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한 사람도 몰라서 이의신청을 안 하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각 읍면을 다니면서 수차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업무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에 난관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민원과에 있으면서 계속 출장을 나가라고 잔소리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같은 공무원끼리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간에 종합민원과에서는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엽서를 띄운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한테 알리고 이의신청 어떻게 하는 절차 같은 것도 소상하게 리후렛을 만들고 사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열람할 때에 우편물을 계상해서 아마 2011년도 이전까지는 개별필지 세대를 다 보냈었습니다. 이후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왜 열람할 때 개인들한테 우편을 보내느냐고 해서 우편료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감된 예산을 금년도 2004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확정 지가 이전에 열람 지가도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줘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어디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감사원 감사 얘기를 왜 해요. 주민 편익으로 하는 일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해 관계가 많은 지역은 특별관리를 해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나 19페이지 2014년도 표준지 사전지 비슷한 내용인데요, 특수시책으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뜻인데 지금 방금 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6년 전부터 음성, 진천이 중부권으로 신개발로 부각이 되면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면사무소도 그렇고 군에다가 우리 음성군이 중부권으로 음성, 진천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도시 지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시골도 올려야 된다고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이뤄진 점도 있지만 지금 아주 경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치에 대한 음성군에 대한 토지 지가, 9개 읍면 다 안 되면 금왕, 삼성, 맹동, 대소 4개 지역만 한번 10년치만 공시지가 변동 사항을 조사해서 자료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전 필지를…….

전 필지를 하기는 그렇고, 리별로 몇 필지만 봐도 알아요. 20필지만 해도 적어도 어느 정도 됐는지 알아요. 작년에 지가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올해는 좀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손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중부권이 부각이 되면서 많이 개발이 되면서 얘기치 못한 이런 토지주에 대한 불합리, 결국 그 이득은 개인 사업주에 가는 이런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 고유 지가입니다. 누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토지 지가를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느냐, 개발에 문제가 생길까봐, 결국에는 그 손해가 어디에 오느냐, 그것은 토지주에 가고 있어요. 몇억, 수십억 우리 군민에게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오는 게 과연 우리 음성군 관내에 고의로 개별로 지가를 안 올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누구라고 짚지도 못하고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혁신도시도 공시지가 때문에 결국에는 주민들하고 국가가 싸워서 2년이나 딜레이 된 경우인데 이런 게 자꾸 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앞서가는 군민이라고 하지만 왜 앞서가느냐,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개발을 먼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오고 있어요.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나중에 태생산단에 이런 것이 앞으로 엄청나게 부과될 테고, 얘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음성군이 앞서갔다고 하지만 군민한테는 뒤처졌다, 하여튼 10년치에 대한 공시지가 %가 상승했든 하향했든 기준치 자료를 줄 수 있죠?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따른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본 의원이 작년도에 240회 임시회 회의에서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밭농업직불제가 밭농업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밭이 아니면 지급을 안 합니다. 논에 고추를 심었든, 임야에 심었든, 잡종지에 심었든 이 지목이 전이 아니면 이게 대상이 안돼요. 농민들이 불편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 과세를 할 때 현황 과세를 합니다. 우리가 밭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쓰고 있으면 과세는 대지로 한다고, 과세는 그렇게 하면서 밭농업직불제는 그런 게 걸려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래서 이것을 공부정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담당자가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9개 읍면에서 밭농업직불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밭인데 사실은 안 됩니다. 그 현황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공부정리를 해줌으로써 주민의 편리도 도모하고 직불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셨나요?

제가 11월 말에 와서 그것을 파악을 못 했고요, 최근에 지적부서에 지목이 다 돼서 과수원에서 지목 변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내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작년도 지적 담당 대답한 게 있는데 보셨어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작년도 10월에 얘기를 했잖아요. 읍면에서 밭농업직불제로 신청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신청받았더니만 실제 밭이지만 지목상 밭이 아니니까 전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목 변경을 일괄적으로 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산업, 농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대상이 안 됐던 필지를 일괄적으로 도장을 받아서 신청할 때에 여기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아직 생각도 안 하시는 구랴.

하여튼 서면 보고를 드리고요, 내려가면 업무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됐는지 안 했는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한 얘기가 하나의 얘기로 지나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손달섭 의원님이나 이대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단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결과 9% 상승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읍면별로 5년간만 공시지가 상승률을 표기해서 읍면 별로 표기해주시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지, 임대료 다 내놓고 잡종지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거든요. 평균적으로 1년에 5%씩 올라가면 임대료가 5년 후에는 25%, 10년 후에 가서는 50%씩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5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웠는데 경진대회를 하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6월 말에 사전에 서류를 받아서 이천시 동원리더스에서 읍면 민원담당자 모셔놓고서 거기에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4명을 시상했습니다. 최우수 1, 우수 2, 장려 1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한 거예요?

민원 시책을 실과소 읍면별로 받아서 그 자료가지고 했습니다.

민원행정 개선 사례를 받아서 했다?

예.

사례를 받아서 시상할 게 아니라 파급 효과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시상받은 것은 이번에 공문을 내서 이행하도록 우리가 지시하는 거죠.

6월에 추진하셨다고요?

예, 동원리더스에서 1박2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한 공장 인허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총력을 두고 첫 번째로 군민 경제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을 위해 금융 소외계층 대출자금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1억 1,200만원을 출연하고, 주요 서민생활물가 가격 동향 파악 및 홈페이지 정보 제공과 착한가격업소 일제점검을 17개소에 위생ㆍ청결 기준 강화와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으로 음성시장 등 3개 전통시장 운영과 무극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6천만원을 집행하고, 대소ㆍ감곡 전통시장 방범용CCTV 7대 3,200만원, 삼성전통시장 LED설치 54동에 3,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경제생활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장 인허가 사후관리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체 인허가 처리 251건과 휴ㆍ폐업 업체 사후관리 89개 업체를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공ㆍ산업단지 정비로 음성농공단지 보수공사 외 3건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음성군 기업체 안내책자로 1천 부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보급 확대 지원으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48개소와 그린빌리지 1개 마을, 13가구 조성과 주택 지원사업 59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태양광발전사업 이해를 위한 순회설명회 53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석유판매업 관리로 가짜석유 판매 행위 금지 위반업소 5개소와 석유판매 사업자 교육 실시 60명을 실시하고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로 명절대비 32개소, 해빙기 대비 45개소, 독성가스 사업장 7개소와 승강기시설 검사 안내 및 계도를 34회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1만 1,600개소에 주택이 1만 1,444세대, 업무용이 82개소, 공장이 80개소, 공급 확대 등으로 군민의 생활 편익에 도모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네 번째로 기업의 투자 유치와 동반성장 활성화 유도로 혁신도시ㆍ원남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2013년 5월 9일 오송역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2013년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으로 15개 업체에 투자금액 1,557억과 고용창출 2,173명으로 우량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 4억 8천만원과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활성화 추진으로 1,729건에 359억 200만원 구매 실적과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전 발송 319개 업체에 보냈으며,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으로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역지부에 2백만원을 지원하고 음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을 이용인원 4,779명, 시설부족금 위탁금 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섯 번째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29명에게 7,5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64명에 8,200만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주식회사 도산도방 외에 1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으로 상반기 170개 업체에 320명을 알선해서 이중 취업 마무리가 86개 업체에 102명 취업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시책에 중점을 두고 먼저 군민생활경제 활력 및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 지역별ㆍ품목별 주기적 물가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10명을 최대 활용하여 87개 품목 물가조사 실시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가급적 동결 또는 인상폭 조정으로 정화조 수수료 분산 인상 계획에 따라 하반기 중 9.5%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삼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 1,000평에 2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부스 운영 및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지원 3백만원과 장보기 행사와 연계한 물가안정 캠페인 행사를 2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교육 강화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계층별 현장교육을 4회에 걸쳐 1,030명을 교육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소비생활센터를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등 유통질서 점검 2회 실시하고 대부업체 점검 및 위조상품 합동단속 2회 실시하고 특수거래분야 등록업체 신용정보 일제정비 347개소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통해 입주기업체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맹동산업단지 하수도 방류 구 복개 90m, 대소산업단지 배수로 1.7㎞, 대풍사업단지 사무실 1식 3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6월에 공사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왕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변경 추진을 위해 금왕산단에 용지면적이 6,940㎡, 2,103평 예상 매각 수입이 1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약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초안 작성 사전 협의가 6월 중에 있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승인이 7월,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충청북도가 8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만기가 11월에 해서 내년도 1월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매각 추진으로 하이텍산업단지 9,500㎡, 2,878평으로 1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에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승인이 미완료, 휴ㆍ폐업 공장 일제 정비로 지금 5월 말 현재 1,922개 공장에서 등록 완료된 공장이 1,496개, 설립중인 공장이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대상이 28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청문회 실시를 27회 실시하였으며, 미착공, 미완료 공장 사후관리 처리 결과 52개소는 취소하고 기간연장은 2개 업체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공문발송을 8월에 실태조사를 9월에, 직권취소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석유,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관리를 위해서 먼저 가짜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석유판매업소 110개소에 시료 채취, 품질검사 주유소 등록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짜석유 판매 예상 지역 집중관리로 행정처분 주유소, IC노선 주유소, 임차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수시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 판매 및 취급시설 특별 안전검검을 가스사고 취약시기 중점 점검 연 5회, 가스충전소, 고압가스 제조,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 및 승강기 시설 특별 안전점검은 우기 대비 등 취약시기 중점점검 5회 등 터미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수시,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안내문 발송을 250개소에 가스시설 140개, 석유판매시설이 110개소에 법령 개정 내용 및 홍보물 배부를 연 2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생활화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분 참여를 확대하고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먼저 공공부분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하반기에 개최해서 부서별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을 자체 평가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이행 실태 지도ㆍ점검을 사무기기 절전,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에너지 지킴이 지정ㆍ운영으로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그린빌리지사업 가구당 150만원씩 80가구 지원과 금왕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수도사업소에 규모 300㎾로 사업비 14억 9천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민간부분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 및 홍보를 위해 개문 냉방영업행위 주 1회 점검을 7~9월까지 추진하고 홍보물품 및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제작 홍보를 위한 관내 상가, 집단주거지역 주민에게도 홍보물을 연 2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신ㆍ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 준수를 위해 신축 및 증ㆍ개축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 인증기자재와 환경 표시 인증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타킷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집단화 이전 유치 활동 전개와 정주, 문화, 여가 기능의 기업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서 투자유치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대ㆍ중소기업 간 연계 클러스터 사업을 촉진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의 기업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타킷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위한 자동차부품 산업 동반 이전을 금속파스너 및 볼트류 업종 50여 개사가 집단 이전하고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1개 지역을 금형 업종 클러스터 구축, 투자유치 11개사를 묶어서 위치는 금왕 유촌산업단지 내에 주요사항으로는 연구소, 금형교육센터, 어린이집, 기숙사, 식당 등을 유치하고 또 하나는 금속파스너 및 볼트업종 클러스터 구축으로 1개 지역에 50여 개사를 참여시켜 위치는 금왕 오선산업단지 내에 전담인력 12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 음성군, 관련 기업으로 하고 주요사항으로는 관계사 공공지원시설 발굴 및 투자 인프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의 기업유치를 69만 5천㎡ 약 21만 평 1차는 5개사로 42만 9천㎡, 2차는 50여 개사로 26만 6천㎡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치해서 정주와 고용 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집단화 이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산업도시 육성을 시켜나가고자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및 노ㆍ사 지원대책 강화로 먼저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4억 5,900만원 예산이며, 대출규모는 490억, 내용은 시설 및 운전자금 분기별 이차 보전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전 발송은 예전과 같이 주식회사 덕영테크 등 242개 업체에 대해서 창립기념일 축전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정보 메일링 서비스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메일링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 노ㆍ사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노ㆍ사 화합 체육대회 지원으로 금년도 10월에 충주공설운동장에서 1천만원 예산으로 한국노총 충주ㆍ음성 지역지부에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 행사로 금년도 10월에 음성실내체육관에서 5백만원 지원으로 음성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인 한마음축제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대를 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과 일자리 늘리기, 질 올리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하고자 먼저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0명에게 1억 5백만원 지원으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60명에게 1억 4,900만원으로 대상사업은 공공서비스, 정보화 추진사업 등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6개 기업에 1억 1800만원으로 지정기업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로 지원해서 발굴 및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취업박람회 개최를 10월 중에 음성실내체육관에서 1,500만원을 지원으로 주체는 음성군에서 주관은 음성상공회의소에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 2명이 구인ㆍ구직 워크넷 관리,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착한가격업소 서브페이지 구축으로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음성군 홈페이지 내 서브 페이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이용촉진과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으로 주요 구축내용을 보면 먼저 착한가격업소 안내로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과 지정 절차 안내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자원 내용을 수록하고 업소별 안내에 있어서는 업소별 주소, 연락처, 가격, 수용인원, 영업시간, 배달 여부, 업소 자랑거리, 이미지 사진자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부권 최고 성공의 땅 투자 1번지 홍보를 위한 2천 번째 기업 환영행사를 위해 우리군 2천 번째 공장 설립 승인을 축하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하여 중부권 최고의 투자유치 자치단체임을 부각하고,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추진계획으로 2013년 하반기에 2천 번째 기업 입주 승인 시 상공회의소 기업체 협의회 주관으로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공장 설립 승인서 교부와 기념패, 꽃다발 수여 및 기념촬영을 하고 음성군 기업유치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와 언론보도를 위한 군정 인터뷰 및 간담회를 실시해서 음성군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고향 음성으로 중부권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중부권 신도시로 부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음성 스타일의 사회적기업 창업 교실 운영을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일자리 나눔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희망자를 10월 중에 모집할 계획이며, 교육인원은 30명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및 발굴ㆍ육성에 관심 있는 군민을 선발해서 교육 내용은 제도의 취지, 마케팅 전략, 인증 실무, 지정기업 견학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전문 교육기관에 강사를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예산은 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경제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제과 직원 일체는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 있는 음성으로 활짝 열어가는 데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2013년도에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이 15개 업체라고 했죠? 그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 이게 2,173명이 군내 고용인원입니까, 아니면 타지역…….

앞으로 회사가 유치되면 그 고용인원을 쓴다는 거죠. 쓴 게 아니고 앞으로 유치되면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실적인데요? 15개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유치 협약만 끝나고 실제 유치는 안 된 거죠. 앞으로 2,173명 고용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 쓴 게 아닙니다.

그럼 투자 유치 됐다는 거지, 아직 공장이 설립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승인 미완료 휴ㆍ폐업 공장 일제 조사를 하셨는데 승인이 취소된 게 52개 업체라고 했는데 취소가 왜 되었어요?

4년 내에 준공을 안 하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취소 중에도 유치한 업체가 없나요?

없습니다.

52개 업체 내역도 저한테 주세요. 기간을 2개 업체는 연장이라고 했는데 연장을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1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타당성이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재연기, 몇 회까지 해줄 수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장 활성화라든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2년 정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년까지?

예.

52개 취소된 내역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음성군의 가장 문제인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장을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실제로 안 쓰고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면 위법 아니에요?

지금은 규정이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니까…….

그 규정 따져보셨어요, 과장님?

지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또 도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만든 것은 도에서 승인해서 폐기해준다면 적법하지 못한 것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 따라 바뀔 수도 있고 현실에 타당성…….

시설을 하게 만들면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쓸 필요가 없고 만들 필요가 없으면 당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당초에는 당연히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현실이 안되니까, 물류비용이나 이게 안 맞으니까 위탁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10년 15년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도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되면 내년 1월에 매각처리할 계획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위탁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 산업단지 만들 때 위탁처리를 한다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설계 단계, 산업단지 만들 때부터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고 법이 있으니까 만들어라, 자꾸 종용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법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만들라고 종용했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위탁처리해도 되는 것을, 위탁처리하면 이런 것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중 투자하고 다시 전환해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행정력도 낭비, 돈도 낭비…….

지금 하이텍산업단지 설립 시에는 쓰레기처리장 매립시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법적근거를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하이텍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대풍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으니까 지금에 와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될 때부터 법적 근거를 따져서 그 내역을 가져오세요.

예,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담배 소매 일제 정비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엘피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 순회 교육을 2~3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축산과 각종 업무에 대하여 항상 도와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손수종 의장님과 조천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녹지공원 조성으로 아름다운 음성 건설입니다. 세부 추진항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 사업 외 2건을 상반기에 완료하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다음은 두 번째 건강한 산림생태환경조성입니다. 산불예방대책 사업에 4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 추진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2페이지 세 번째 축ㆍ수산 생산기반 및 맞춤형 축산시스템과 관련하여 젖소 농가에 첨단발정 탐지기 보급사업 외 8개 사업을 완료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맞춤형 축ㆍ수산업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축방역사업 추진으로 가축방역 종합상황실 운영 외 6개 사업을 완료하고 사전예방을 통한 가축전염병 청정화 지역 이미지 제고를 시킨 바 있으며, 다음은 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휴양림시설 운영 및 시설을 보강하여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등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는 큰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리면 꽃묘 생산 및 식재, 화분 설치, 도민체전 꽃 조형물 설치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읍면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하여 7월 10일 한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 제초작업 및 풀베기 작업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우수사례 발굴 및 각 읍면 평가를 10월에 실시하여 잘된 읍면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원 및 조경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경수 관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원남면 상당리 큰산 3개 노선의 등산로 조성과 금왕읍 내송리 군도 6호선에 5개 구간에 이팝나무 외 4종 955본의 가로수를 식재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로 인하여 훼손된 등산로 보수를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노원과 등산로에 수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고사목 제거는 물론 비료주기 등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는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우량목 생산과 산림자원 보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가을철 나무심기 21㏊와 숲가꾸기사업 150㏊,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12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목재를 수집하여 올 연말에는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 5월과 6월에 96㏊에 대하여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풀베기와 숲가꾸기사업 그리고 가을철 나무심기 21㏊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하반기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올봄에는 임차차량을 이용한 선제적 산불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실시한 결과 2건에 0.12㏊에 산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되는 하반기 가을 산불 예방도 예방진화대 38명과 산불감시원 74명 등 112명을 사역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농경지, 도로변 등 취약지 20㏊에 대해서 사전 소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봄철에 기온이 갑자기 상승하자 모든 해충들이 한꺼번에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가 다소 줄고는 있으나 작년에 비해 도시 주택이나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참나무시들음병 35㏊와 일반해충 91㏊ 등 126㏊에 대한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충주에서 발생한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생산반출증을 교부하고 꽃매미, 여치 등 일반해충 방제를 33㏊를 실시하고, 예찰원 및 방제단 10명을 사역하는 등 해충 방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섯 번째 쇠고기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출하를 앞둔 한우에 대하여 초음파 진단을 실시하여 고급육 생산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한우 한 마리당 2만 1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4,200만원 사업비를 들여 2천 두에 대하여 초음파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곱 번째 기타 가축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제외한 사슴, 염소 등 기타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녹용 보관 급속냉동고사업 1,200만원과 디지털 저울사업 5개에 1천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덟 번째 하반기 가축방역 종합대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방역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구제역 가축매몰지 52개소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연 1회, 그리고 침출수 수거를 연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가축기생충 구제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9,620만원을 지원 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홉 번째 축산물 위생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축산물을 취급하는 395업체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물론 하반기에도 위생점검을 경찰과 합동점검을 1회, 그리고 시군 교차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쇠고기를 판매하는 140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체번호 표시 이행 및 허위 표시 여부는 지도 단속하겠으며, 학교급식을 취급하는 2개 업체도 음성교육청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번째 수레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극면 차곡리 산 47번지 일원에 약 1만 평 면적 규모에 2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민여가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생극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24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10월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다음에 공사 착공은 내년 1월, 공사 준공은 그해 12월에 마무리하고 2015년도 3월에 시범 운영한 뒤 2015년 4월에 개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째 자생식물원 조성사업계획입니다. 자생식물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원남면 하당리 하당저수지 상류 쪽에 군유림 약 1만 2천 평에 대하여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1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5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째 한남금북정맥 백야저수지 주변 등산로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야저수지 주변에 3년에 걸쳐 18억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6억원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하고 지난 5월 20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2일 금왕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으며, 공사 착공은 올 8월에 1차 착공하고, 공사 준공은 2년 후인 2015년 10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백야휴양림 내 다목적운동장 확장입니다. 기존 소규모 운동장을 축구 등 모든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으로 확대 조성하여 이용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확장 타당성 조사를 7월에 조사하고 각 실과 인허가 협의를 8월에 실시한 다음에 2013년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 1억원을 확보하겠으며, 공사 착공은 2014년도에 착공하고, 준공은 2015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7억원 정도로 광특회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수종을 어떤 것을 식재하는 건가요?

가을철 나무심기로 소나무 15㏊가 있고요, 그리고 매실나무 등 특용수종이 6㏊, 총 21㏊가 가을에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실나무를 한다는 말이죠?

매실나무는 백야리 주변 동네하고 군유림에 식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림은 어떤 겁니까?

경제림은 저희가 보기에는 낙엽송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백합나무가 경제림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종을 표기했습니다.

유실수 밤나무나 이런 거?

밤나무는 과잉 재배가 돼서 산림청에서 권장 수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림청 보조사업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양봉 화분사료 공급은 음성군에 75농가가 있습니까?

양봉 화분사료 공급은 75농가의 양봉농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료를 화분사료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벌꿀 혈통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수 여왕벌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벌과 같이 벌통에 250통을 이미 공급한 바 있습니다.

양봉 벌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국ㆍ도비가 포함인데 양봉농가가 다른 시군보다 많아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감독도 잘하시고 계도도 잘하셔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백야휴양림 올라가는 데 축구장 작은 거 확장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지확인 가보고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거의 이용을 안 하죠?

거의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확장을 70m*110m로 하면 일반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됩니까? 부지확보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절토면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절토면과 성토면을 무대 처리한다면 사업비가 줄어들고 면적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비 1억원, 군비도 전체 공사비가 7억이다가 보니까 국비 50%, 군비 50% 계획을 했는데 국비 50%는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안 되고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우선 설계를 해보고 올해 설계해서 예산이 나오는 데로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기존에 있는 게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음성군 전체적으로 9개 읍면 생활체육공원이 많이 들어서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확장해서 해야 하느냐, 과연 거기까지 금왕에서 생활체육공원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지만 확보되고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효과적인가 검토를 심사숙고하게 과장님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또 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를 금년도에 보면 계곡에 들어가든 산에 들어가든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금년 봄부터 송충이 유충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민원도 많았고 등산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전 같으면 산림청 방제가 있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어떤 방제가 있었나요?

저희가 항공방제를 고려했는데요, 양봉 농가나 일반 과수 농가들이 있어서 검토를 제외했습니다.

음성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우리가 벼도 전에는 항공방제를 했었는데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 때문에 항공방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야 병충해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음성군 자체적으로는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항공방제를 못했고요, 방제단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보면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줘서 와서 소독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유독 심하더라고요.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자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도 수레의산 휴양림에도 관정개발도 하고 급수시설 정비도 하고 그랬네요? 보면 산림축산과 업무 후반기 업무 내용에 빠져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음성군 시설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번 집행부에서 안이 오락가락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위로 올라와서 선별적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알기로 주민복지실에서 민간위탁 업체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결정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레의산 휴양림도 그때 민간위탁하기로 동의해줬죠? 후반기에 그게 빠져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 대행, 수의계약, 그래서 동부전자에서는 그쪽으로 달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동부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제시해서 동부에서 그 액수를 4,5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공개적으로 하면 동부에서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부에서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공개경쟁입찰을 올리면 1억 이상 세입을 잡지 않을까 동부건설하고도 실질적으로 갖고 가려면 동부에서 넉넉히 써서 한 1억 2~3천만원 써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개진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주민복지실은 6월에, 그래서 어차피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를 해줬는데 수련원은 결정이 났고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진행사항을 과장님께 듣고 싶어서…….

동부에서는 당분간 청소년수련원에 아마 집중할 것으로, 아직 청소년수련원도 맡아서 운영하기가 신규로 들어와서 쉽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 당분간은 동부에서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휴양림은 동부 때문에 업무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고 민간위탁 전자입찰 띄울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업체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동부가 1조원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민간으로 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동부에서 가야 하는데 동부의 액션에 따라서 동부에서 지금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부가 한 1억 정도 쓰고 자기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할 용의도 있고요, 지금 개인이 들어온다면 1억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쓰고 들어와야 할 텐데, 그러면 동부가 개입하는 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것은 아무 때고 업체 신청받아서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동부가 1조원 관광개발, 그것과 관련해서 동부와 협의하느냐고 늦어지는 거다?

예.

그렇다고 계속 끌고 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으로 가든, 안 되면 직영으로 가든 결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동부에다가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해봤습니다만 여력이 상당히 없다고 하고 이 부분에서 동부하고 저희 군에서 우선 MOU를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의가 민간위탁 추진을 지금 지연하고 있다, 조금 보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하반기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환경정책 구축을 위해서 총질소 방류수질 기준이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대소하이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위해서도 8회에 걸쳐 온실가스 줄이기 주민 홍보를 실시했고, 276명의 그린리더도 양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과 함께 하는 자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인 전기울타리와 조수류 퇴치기 11건을 설치해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5개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9건에 14㎏에 수질오염 총량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 실현을 위해서 695개소 중에서 295개소를 정기점검하고 환경취약업소도 1회에 53개소를 단속해서 1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청과 충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회에 걸쳐서 90개소를 점검해서 19개소를 적발하였고, 환경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해서 계획보다 8건을 초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제도도 운영해서 105건의 신고를 받아서 6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깨끗한 음성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로 문화환경 외 5개사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까지 15억 4,900만원의 위탁비용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지도ㆍ점검으로 688건 중에서 189건을 단속했고, 불법투기 경고 현수막도 150개소에 설치해 줬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화입니다. 농약병이나 파지,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85만 2천원을 지급했고,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도 3,559만 4천원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리고 농촌 영농폐기물과 농약병도 344톤 수거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도 77개소 설치해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도 275개소, 재활용품 전용 포대도 각 읍면에 1만 5천 매를 제작, 배부해줬습니다. 음식물 수거함 역시 300개소를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식품안전 감시 강화 및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안전식품의 생산과 공급 기반 시설 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 판매업소와 위생업소에 대해서 26회 걸쳐 지도점검해서 41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 시정,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 6회에 걸쳐 78건의 지도ㆍ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2회에 219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식품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3회에 걸쳐서 1,1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정착입니다. 지난 품바축제 시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모범음식점 76개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6회에 걸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시설 개수, 시정, 과태료를 부과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에는 제12회 식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금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찾아가는 친절서비스 교육도 100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소 및 하이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총질소의 방류수질이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소면 대풍리 대소산업단지 고도처리 사업은 7월 말 준공 예정으로 10월 말까지 시운전을 마치겠습니다. 하이텍산업단지 고도처리사업은 지금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실시설계서가 검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극면 병암리 상돌보에서 걱정보까지 2.2㎞의 양안을 2016년까지 160억원의 사업비로 황야생초 화원이나 여울, 생태습지, 수질정화, 황토 포장, 징검다리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위수탁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도 준용하천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모든 준용하천이 157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7개소만 완료되고 150개소가 아직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하천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아도 협의를 해줬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모든 하천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과나 국장님, 도의원님을 총동원해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음성군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제2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응천이 1994년도에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많은 선처 부탁 드리겠습니다. 8쪽에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는 본청, 사업소, 읍면 기관 합쳐서 103개소입니다. 현재까지 29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대기, 필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등 총 3,216개소에 대해서 연중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야간에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다발업소에 대해서는 민ㆍ관 합동으로 반기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환경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문고 및 포상금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서는 3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가 되겠습니다. 8월경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청소대행 실적 평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납품받게 되면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를 10월 중에 공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경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사업장폐기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점 관리업소해서 총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요, 환경법령 위반업체나 민원 다발 업체에 대해서는 휴일을 가리지 않고 야간에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시설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1년에 지하수나 침출수 검사를 연 4회, 가스는 1회, 토양검사는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지하수와 침출수 검사는 2회 실시했고, 토양검사는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은 2005년도부터 110억원을 조성해서 현재 토지 구입이나 주택개량, 태양열시설, 장학기금 조성 등으로 110억원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하반기에도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해당마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식품ㆍ공중 접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일제점검으로 먹을거리 안전을 해치는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를 비롯해서 3,35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과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12회에 90건을 검사할 계획이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월 1회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평가 및 등급제도 2회에 걸쳐서 190개소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종이팩 자원순환사업 캠페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자원순환사업을 실시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종이팩 종류는 우유, 쥬스, 두유팩, 종이팩이 되겠습니다. 교환 기준은 종이팩 1㎏당 화장지 1롤이 되겠고, 교환장소는 읍면 사무소와 저희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교환해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중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12시에도, 새벽에도 연락해서 연락받으면 출동을 하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가 약 27개 단체 중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보조금을 제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제일 적게 받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휴일에 관계없이 야간에 관계없이 일단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였다든가 로드킬, 이런 경우에 고생하고 계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심의하면서 관련 소요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주문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문하신 조끼는 반영해서 이미 제작해서 배부 완료했는데 다음번에는 될지 모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점차 각 시군마다 점차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쪽이 어렵다면 야생동물단체에서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일반회계에라도 반영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량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밤이고 낮이고 동물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질질 끌고 올 수도 없고 자기들이 가져온 차량에 실어야 하잖아요. 피묻은 동물을 자기 차에 누가 싣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낮이고 아니고 밤에, 주로 밤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회원들 얘기가 공직자한테 연락이 오면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궂은 일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5개 단에 30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9개 읍면에 걸쳐서 있다가 보니 9개 읍면은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일단 유류대 인상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고려그린이 사업장이 증축한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게 있죠?

사업장을 증축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50톤 반입하는 것을 100톤으로, 그래서 저희가 접수 취하 받아서 종전 상태로 50톤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취하를 시켰죠?

예.

앞으로도 다시 또 100톤으로 해달라고 다시 또 올릴 수도 있는 문제네요?

그러한 소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엊그제도 관계되시는 분이 아닌 언론사에 근무하신다고 접촉을 시도하길래 평온한 가운데 사업을 잘 영유하고 있으니까 괜히 대소면 주민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일단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지금 현재 50톤 이상 증액한다는 것은 지금 정서상 불가능하니까 신백수 씨나 신영미 씨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전에 민원서류 접수시킨 것도 군에 대응 방안을 떠보기 위해서 넣었던 거 같아요.

그런 게 발생하니까 대소면 이장단에다가 얘기를 해주셔서 바로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바로 취하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그린에 일주일 전에 악취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차량이 엄청난 악취를 물 같은 것을 흘린다고 민원인이 저한테 몇 번 전화왔었는데 군에다가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고려그린 같은 데는 숙직실에도 하루에 서너 번씩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 군 전체에서 악취나 냄새, 소음진동 통틀어서 하루에 10건 이상 신고되다 보니까 잘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되었는데 차량이 들어가면서 아주 동물 썩는 그런 악취를 길에 흘리고 가서 사진 찍고 경찰 부르고 그런다고 했었는데 환경위생과가 나가보셨나 했더니만, 신고 들어오면 첨예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면민들이 고려그린 때문에 사실 냄새가 지금도 많이 나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전체 직원이 삼성, 대소에 아침에 출장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그린의 폐기량 증액 같은 것은 군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