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높으신 경륜으로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선 5기 시정추진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장으로부터 시정현안보고 요청이 있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영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민선5기 시정추진방향을 잘 받들어 우리시가 한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소관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부서별로 보고청취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용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출범과 함께 쉼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데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국장님 몇 가지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추진방향에 보니까 1등 상주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들을 죽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봉하고 북천에 보면 최성수기지요? 지금……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혹시 성주봉이나 북천을 혹시 가 보셨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주봉은 못가보고 북천은 가봤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북천은 어제 1,000여 명 정도 물놀이 하고 있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안내 공무원은 상시고정인력은 보건소하고 건설국 쪽에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저도 지금 돌아봤는데 인원이 공무원들이 거의 눈에 안띄었습니다. 그리고 성주봉 같은 경우에 어제는 엄청나게 인파가 많이 몰려 왔습니다. 물론 이 두곳이 다 농림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 소속에서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지원해서 이런 것 좀 원활히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매년 빚어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해주시고 1등을 하려면 학생도 1등을 하려면 밤낮, 밤잠 안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행정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인사 지금 앞두고 지금 공무원 우리 기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보시는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인사를 앞두고는 항상 직원들이 마음이 설레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인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1등 상주, 지금 현재는 1등이 아니더라도 1등 상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시장님은 앞에서 1등 상주 하겠다고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인사 앞두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요.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야지요. 인사 앞두고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야 되지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국장님이 잘 파악 하셔 가지고 공무원 부재가 눈에 안보이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우리 상주시가 앞에서 시장님 민선 5기 시정추진 방향도 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과거 우리 혁신도시, 도청유치, 경마장 유치 모든 것이 만연 2등을 해 왔습니다. 혹시 경마장 유치에 대해서 과거에 지난번에 이미 경상북도에서 영천에 주기로 한 사실을 우리 상주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느낌으로 감으로 있지 정확하게 아예 안된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국회의원이 모 자리에서 공석상에서 얘기하기를 이미 이 모든것들이 영천과 결정이 다 되고 도지사하고 결정이 다 되었는데도 상주시에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일을 해왔다, 공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 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들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상주시는 그 만큼 소통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이와 같이 만연 2등만을 해왔는 이 시기에서 민선5기에 그랬으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1등 상주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야말로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좀 잘 파악하셔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보고서에 있는 내용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시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보면 기금조성현황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기금조성이 지금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시 재정외에 시재정기금외에는 지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적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범시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민대종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하다가 지금 다 무산되어서 들어온 돈 나눠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시민대종 같이 이리 어려운 사항도 범시민적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범시민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우리 관련법에도 보면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그런 법규조항이 있고 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그렇고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기가 저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또 시민대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모금을 하려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줄까봐 저희들 인재육성기금은 가급적 자율적으로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면서 조용하게 그래 활동해 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조용하게 있으면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시민대종 기금법에 그 법 안 걸립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식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도 하면 되지요. 타시군에는 지금 장학기금을 다 모집하고 있는데 왜 상주시는 안된다는 겁니까? 타시군에 보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적은 액수라도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상주시만 굳이 기부금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것 좀 풀어 가지고 하십시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시민들이 여러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카데미 운영에서 보면 전략개발팀에도 지금 아카데미가 시민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틀리는 겁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다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그건 알겠습니다. 2010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비 지원을 학교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자체 전입금을 갖다 도에 얼마 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농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은 총13억 1,000만원 소요되는데 그 중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9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4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4억을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럼 도교육청으로 우리 낸 게 전혀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 4억원을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돈 하고 합쳐 가 지고……
재현
정재현의원
그건 시 교육청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도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9억 1,000만원, 시 교육청에서 도에 교육특별회계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재현
정재현의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령고등학교에 우리가 8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모상고에 800만원 지원 받았고요. 함창고에 800만원, 용운고등학교 800만원, 상지여고 800만원 받았습니다. 영양고등학교에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영양 수비고등학교가 지금 3,000만원 받았거든요. 영양여고가 1억을 받았습니다. 고령에 있는 고령고등학교 2,100만원, 대가야고등학교 2,100만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이 돈을 많은 액수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주시는 5개 학교 다 해봤자 돈 4,000만원 입니다. 영양의 촌구석의 그 학교에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영양여고가 전국의 최고학교로 뜨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만큼 관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이게 경상북도에 나오는 돈입니다. 지금 이게 도교육청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4,000만원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재육성을 옳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문제는 우리 방과후 학교 교육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한번 시 전체적으로 사업은 적다면 적지만 또 많은 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대응자금이기 때문에 도 특별회계에서 많이 얻어오는 대로 또 저희 시비도 많이 부담하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간 흘러 나왔거든요. 교육은 지금 전 지자체마다 전쟁입니다. 상주시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서 계속 뒤쳐지고 있습니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상주가 교육투자 순위가 175위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상주교육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걸 좀 새로운 각오로 해주시고 지금 중3 학생들의 상위권 그룹유출이 매년 거의 상위권 10% 내에서 한 40%, 한 50%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빠져 나가는데 이와 같이 인재를 다 내보면서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인재육성 한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여기는 대책을 국장님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보면 47쪽에요. 학생 글로벌해외연수 해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10명씩 해 가지고 1억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추구하는 지역 인재육성이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것 좀 분명하게 정책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어느 특정 초중고, 거기 특정한 것 아닙니다. 전부 다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지만 이번에 해외연수 시킨 것은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학생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정재현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놓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안 갑니다. 다 중학교 최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은 과학고나 외고나 이렇게 다 빠져 나가고 있어요. 다 빠져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인재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말하는 지역인재는 지역의 명문고 육성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뭐 4개 고등학교 지역인재양성공모사업 해 가지고 5,000이지요? 5,000되어 있는데 이렇게 극소수의 인원한테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키워 놓으면 우리 지역에 오지도 않고 타지역으로 다 나갈 학생들한테 이렇게 투자하는게 과연 옳은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군산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생 중에 상위 50위권 안에 드는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갈 경우에 800만원에 어학연수비를 지원해 줍니다. 1인당 800만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학생글로벌 해외연수 이 부분이 우수한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지원되어야 될 돈이 정책상에 어떤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물론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외연수갈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때 밖에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등학교 입학시험 봐 놓고요. 충분히 기간이 있습니다. 하기 전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방학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인재 쪽에 신경을 쓰시는데 초점을 좀 고등학교 지금 우리 상주여고가 뭡니까?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어촌 특별전형이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끝이 나고 올해는 그게 적용이 안되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상주여고, 상주고가 이룩해 온 과정들이 성과물들이 상당히 퇴색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안해주면요. 저 학교들 무너집니다. 그것 명심해 주시고 꼭 좀 우리 고등학교 지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제대로 우리 인재들을 받아 가지고 좋은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학교지원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이 갈수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상주여고가 내년부터 공립고,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됨에 따라서 매년 5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5년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학교 운영도 우리 광역단위 경북 전체 도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고 또 교장공모제라던지, 교사 초빙제 여러가지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상주고등학교도 저희들이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고등학교도 사립이지만 자구책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한테 지원책을, 교육계획을 세워달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학교 교육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에요. 궁금한 게 있어 묻겠습니다. 견문 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해서 항상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 외에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순수시비는 3억 7,000만원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내용에 보면 이제 연수계획에 우수공무원이라 그러는데 과별로 선정하는 겁니까? 우수 공무원을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연수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마다 틀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은 자기네들 분야별로 추천하도록 내려오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것은 읍면 본청하고 읍면동에 다 공문을 내서 골고루 추천을 받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 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원체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갔다 와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해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아무래도 견문이 넓어지고 갑자기 딱 부러지게 당장 변화가 확 달라진다기 보다도 알게 모르게……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바라는 것은 해외연수라던지 또 직원 배낭여행이라던지 보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의원
글로벌 시대에 맞이하여 세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목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해외라던지 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과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까지 결과를 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1등 상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내가 내 자신이 공무원 자신이 1등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던지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이 가지셔서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직무능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다음은 또 45페이지에 한번 묻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4년 동안 155회를 했는데 정말 큰 성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기에……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황태하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해외연수를 시켜 놔도 당장은 효과를 나타내기는 힘들듯이 아카데미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쌓이는 누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항간에 말은 있습니다만 매주마다 하는 것을 한달에 한번 정도 해서 강사진을 좀 더 능력 있고 자질 있는 강사를 모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매주하다 보니까 선정하시기도 너무 어렵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강사, 유명한 강사들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신들도, 그런 사람들 섭외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8월 달은 혹서기라서 쉬고 9월 달부터 월 1회로 개최할 그럴 예정입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주 하다 보니까 한 지금까지 150회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도 거의 한번씩 왔다 갔고 그런 섭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1회 하되 유명강사, 진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고 하는 강사위주로……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해 주시고 농번기에는 시간도 좀 조정을 좀 해주시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읍면동에 읍면에 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총 예산이 1억 중에서 2,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읍면당 150만원 이 예산이 적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옳으신 강사 한명 오시라고 하면 최하 100만원 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하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읍에서 할 능력이 못되니까 각 지역에 단체라던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도 좀 이제 시에서 하는 것은 월 한번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 예산 남는 것을 시 읍면에다 배정을 좀 더해서 최하 그래도 1회에 100만원정도 연 200만원해서 각 읍면에, 사실 이게 읍면에 해 보니까 저도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석 합디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상주시 전체보다는 읍면에 더, 상주시에 못 올 수 있는 사람들, 주민들을 농번기에도 바쁜데도 지역에서 아카데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던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읍면예산이 적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정재현, 정갑영 의원님의 보충설명인데 46페이지, 47페이지 교육지원사업과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는 이래 보면 상지종합중고등학교나 안 그러면 함창중고등학교나 거기 선생님들이 모두 거진 점촌이나 다른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때부터 자기 선생님 자제분들은 다른 쪽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우리 쪽에서는 지역에 있는 인재를 가지고 하려니까 사실 자원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의도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사업에 농어촌방과후 지원사업이나 안그러면 지역인재사업 이럴 때에 인센티브를 좀더 줘서 될 수 있으면 선생님 자제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같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리에 없으십니다. 제 생각은 평소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아서 서로 존경하고 존경은 못하더라도 인정하는 가운데 원활한 협력이 유지될 때 시정의 성과가 더 많이 거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 시장도 시정추진방향 큰 틀 6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과 상생협력의 기반 위에서 지역발전의 패턴으로 삼겠다고 하셨고 주요 정책결정사항에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회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겠다고 했으면서도 실제 성백영 시장이 지금 취임한 이후에 집행부가 시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7월 1일은 시장뿐만 아니고 시의회도 같이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취임 하는 날 우리도 개원을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마찰을 빚고 마찰을 없애고 관례에 따라 먼저 시장취임을 축하해 주고 또 우리 시의회에도 일정을 잡아서 집행부에 축하를 받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시장취임식 날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다 초청을 받았지만 막상 그 자리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앉을 자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예는 7월 6일날 우리 시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뜻밖에도 시장이 그날 초도순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시의원들이 참석도 하지 못하고 이래서 시민들로부터 시장하고 시의원들이 불편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6대의회가 출발하고 5대 민선이 출발하면서 좀 경황이 없어서 그 과정에서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시정추진방향을 설정할 때 상생협력관계를 강조하시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좀 미비한 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장은 또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고 특정분야에서만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또 농촌지역에서도 근무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생각이 아직 못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부시장이하 참모들은 뭐하시는 분들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인지 시정을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경황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교육관계 되는 질의를 많이 하셨으므로 저도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44쪽에 상주시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장학회이사로 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지난번에 제외되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제가 참여해 보니까 대체로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학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민들이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상당히 장학회 이사회가 문제가 있거 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육문제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잘 안 알겠나 싶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참여시켰었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각자 자기학교에 어떤 주장을 서로 높였던 건 사실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학회 구성원을 저희 시의원이 배제된다면 학부모 대표성 있는 분들은 더욱 참여시켜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장학사업이 진학이나 우수 그 다음에 또 예체능 특기 장학금만으로 치중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들 인재육성사업 실시에 대해서 논술이나 강남구청 수능인터넷강의나 중학교 학력경시대회나 초청강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몇 년차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2008년, 09년, 10년 금년이 3년째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인터넷강의도 저희들이 교제나 비용을 다 제공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다 하게 되니까 만족도가 떨어져서 시비는 출연이 되면서 실제적인 효율은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서 지난번에 저희들 장학회에서도 자부담분이 1, 2만원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원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수능 인터넷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학력경시대회도 어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대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내에 있는 아이들 학력이 경시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재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상주아카데미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 5대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지어 신활력 광특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 삭감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하시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들 재교육이지 시민참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하셨거든요. 지금 문제점으로 인해서 월 1회를 하겠다 해서 시장님이 바뀌고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기왕 그렇게 저희들 매주 교육을 받아서 만족도가 있었던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월1회로 그 내용도 특히 시민참석률이 낮고 또 유명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것은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 시장님 생각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아카데미에 매번 참석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체 참석률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정도 되는데 전체 시민들을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상시학습 차원에서 참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월1회 개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쉬는 기간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좋다. 그러면 또 이건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문제점을 바탕으로 바꿔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여기에 관한 여론들을 수렴하시고요. 시의 어느 시장님 혼자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카데미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상주 아카데미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46쪽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어촌 방과후지원에 우리 대응투자자금이 4억이 지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13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대응자금이 없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금 이 예산을 내려줄 수 없는 항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한 2년 정도 되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초등학교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이게 저희들 수업을 하기 어려워서 거점 중점 학교 몇 개씩 모아서 하고 이런 내부적으로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투자대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들 시비 4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13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에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육관계는 교육청에 맡겨 놓고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 문제도 교육청하고 적극 같이 평가를 하던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다음 상주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본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실갱이가 있었습니다만 기왕 저희들이 영어타운이라는 시설을 저희 시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으면 이 영어타운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박 며칠이라던지 방학 중에 영어캠프라던지 어떤 아이들이나 시민들의 욕구 수요를 충족하기는 내부적인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 시설 내에 아이들이 1박 코스, 2박 코스 뭐 이렇게 한다던지 아니면 주말에 한다손 치더라도 전혀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별도로 마련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한다던지 조금 더 희망사항이라면 아이들이 몇 박 코스를 할 수 있게 기숙사를 작은 소규모라도 100명, 200명 수용이 아니라도 한번 1회 캠프에 30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런 캠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도 직접 시에서 영어타운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다고 지난 5대 의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은 하지 못할 망정 시에서 교육청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영어타운이 그냥 1일 몇 시간 가서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 더 좋은 시설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 지역 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저희들 시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 의원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때 집행부하고, 지금 학생 글로벌해외연수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적절하게 못하셨는데 이게 우리 데이비스시나 그 다음에 중국 의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도시로서 교류만 하는지 내부적으로 내실이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생글로벌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중국 의춘시하고도 자매도시를 맺은 지도 오래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이 교류가 되고 또 의회차원에서 아니면 단체차원에서 교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내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문화행정은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장개척차원이라던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나마 그래서 아이들이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데이비스시하고도 겨우 처음 교류는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맺어 놨지만 실질적인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요? 국장님.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지금 데이비스시하고 그 도시가 교육도시 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여건들, 특히 영어권 나라에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데 아까 정갑영 의원님 말씀에 적절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고요. 단지 학생아이들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어디가 뛰어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뭐 어떤 특정학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년을 파견했을 때 가장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역인재양성공모사업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개 고등학교에 사업비를 일단은 5,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관내에 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4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영숙
남영숙의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상주고등학교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영숙
남영숙의원
예.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상주지구현장장학협의회 그러니까 공통사항이 되죠, 관내고등학교, 여기에 1,7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장학협의회에서는 논술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석여자고등학교에 400만원, 그 다음에 중모종합고등학교에 900만원 이렇게 4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지금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의장님 지역인재양성공모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 투명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서 우수행정 도입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이래서 김천하고 문경을 말씀하셨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바로 인근지역이라야 가능한 겁니까? 전국 대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것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을 도에서 도단위에서 교류를 시키기 위해서 하려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시군간에 이동하는게 참 힘이 듭니다. 갈려고 지원자도 없고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이것도 도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멀리는 안되고 인근 시군끼리 교류를 하도록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배우고 다른 시에 하는 것도 보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인근이라 하면 김천, 문경 그래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김천이나 문경이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진우수행정을 배워 오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주를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꺼리시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저희들 경상북도간 교류는 도청과 협의를 하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꼭 여기 인근이 아니라 경북 내에서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우수한 그런 자치단체의 교류를 연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천이나, 문경은 교류를 거기 가서 근무를 안하셔도 귀동냥, 눈동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시장님께서 일부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저희들 민선4기에서도 조직개편 있으면서 또 다시 번복하면서 많은 예산낭비가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일 있었,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무원들 간에 오히려 담당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자리매김이 겨우 되는가 싶더니만 또 행정자치부에서 또 원상복귀 하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급히 또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번에는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시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하반기에 일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은 전반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환경변화에 그동안 여건변화라던지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던지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어떤 명칭변화 안 그러면 업무조정 부서간에 일부 그런 정도입니다. 혹시 그동안 안맞다던지 불합리한 그런 점이 있으면 연말에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시의회에도 보고가 있으시겠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선5기 시장님 출범하시면서 민선 4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참여는 내부적으로 잘 조합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민선5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보필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요. 남영숙 의원이 요구한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이내로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같은 의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질의를 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됩니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국장님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 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함창복지회관 근래에 불이나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복지회관을 진단하여 철거를 하시던지 아니면 여가선용을 위해서 다시 개보수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 1월달에 화재가 나 가지고 비워 있었는데 함창 복지회관 노후되었습니다. 78년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사용 안하고 비어 있던 중에 불이 났습니다. 저희들 복지회관 관리는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창 읍장한테 얘기 했습니다. 보수가 필요해서 쓸 수 있다면 보수비를 내려 줄 것이고 또 철거한다고 그러면 이 기회에 노후되었으니까 철거하고 다른 쪽으로 부지를 활용하면 안좋겠나 했는데 읍장의 의견을 들어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등록이 964명 해 가지고 상당히 많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우리 시청 게시판에 보면요. 수영 회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새벽에 가서 줄을 서는데도 그게 안되는가 봐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만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수영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못 배우고 있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시설은 좁고 수용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초급반을 운영하다 보면 초급반이 중급반으로 올라 가야지 그 인원만큼 초급반을 새로 뽑는데 그 뽑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매월 인원이 조금만 뽑다 보니까 새벽같이 거기 들어 가려고 줄을 서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 규모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당분간은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회원 모집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요.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전천우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듣기로는 날이 너무 더운데 게이트볼장 천장도 낮고 해 가지고 그 실내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35에서 40도 이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주 한낮에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환풍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선풍기 정도부착 해놓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천장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천장을 통해 가지고 환풍되는 시스템은 없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그건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데 지금 온도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니까 거기 예산도 한 3억 넘게 들여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천정 쪽으로 이렇게 환풍구를 내면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갑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될 지 개선점이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윤재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준비한 것도 몇 가지가 되지만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소요예산은 면에 한 700만원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보면 328만원……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3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3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개최현황에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 9회에 걸쳐서 사실 시민체육대회는 3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윤재의원
이런 문제점들이 왜 있느냐 하면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체육관련에 이제 많이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장님이 상주시 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읍면에 보면 전에는 관에서 다 하다가 이제는 면으로 이관된지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우리가 이런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주시 체육회 만큼은 자꾸 회장을 시장님이 겸직하고 있다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행사가 오락가락 많이 합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 쉬었다 또 한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면에는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에서 민으로 체육회가 이제 나가면서 면민 체육대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행할 때 면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년은 시민체전을 기준으로 하고 또 1년은 면민체육대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시민체전이 자꾸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같은 해에 면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 행사하는데도 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시민체전하는데도 한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면에 있는 체육회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2,000만원이라는 행사비용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면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다 협찬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전을 가급적이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면에서 700만원을 보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1년에 하시던지 계속 아니면 2년에 한번씩을 해서 예산을 연에 2억 정도씩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2년에 한번이면 4억입니다. 그러면 면에 최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가능한 한 이게 우리 사실 면민화합잔치이고 시에 오면 시민 화합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아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2년에 한번씩 해서 그리고 면단위나 이런데 최고 금액을 700에서 1,000만원 정도 해주면 면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체육회에서 하고 지역에서 확보를 해서 좀 원활하게 시민의 잔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체육회 회의를 한 두어번 들어갔습니다만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게 그 때 그 때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시장님 뜻에 따라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도록 하지 말고 기존 틀에 박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박물관이 시설 중에 있는데 이 좋은 시설들이 우리 이번 세계승마선수권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시설을 마무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자전거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초대 위원회 회장을 맡아서 한 3년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자전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전거연합회 이사님들이 8박 9일 동안을 우리 경북 24개 시, 군, 도청까지 방문을 하면서 단체장님들한테 메시지도 받고 사인도 받고 해서 자전거박물관에 그것을 비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사이에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리고 몇 번 제가 또 그런 것 좀 보관 좀 잘해 달라 이래서 부탁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명실상주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로서 명맥을 갖추려고 그러면 이 축제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의 명분은 다른 지역으로 하고 결국은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화나라축제도 하면서 그것도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그나마 자전거도시라 하는 것 명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이 자전거박물관도 건립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8박 9일 동안은 우리 임원들이 밤낮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받아 놓은 겁니다. 그걸 잘 찾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체전관계는 저희들이 봄에는 체전을 하고 가을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하려고 보면 또 다른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고 일이 벌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례화 하도록 하고 예산지원문제도 확대할 수 있으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전거박물관 관련되어 가지고 참 지난번에 자전거연합회 때 자전거 축제를 위해서 활동하신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귀중한 서명 받은 게 없어졌다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 이 업무는 도시과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전거박물관 이번에 시설만 하고 저희 국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박물관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박물관 있는 동안은 그게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63쪽에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0개국에 400명 정도가 참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오는 선수임원 전부 다 비행기 삯까지 우리가 다 제공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안합니다. 우리는 단지 참가비를 받습니다. 이 참가신청에 참가비이고 비행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상주에 도착하고 난 뒤에부터는 우리가 숙박부터 다 제공하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숙박관계를 다 제공하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32억이라는 말이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속에는 말구입비라던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리허설을 하는데요. 대통령배 전국승마대회하고 회장기전국승마선수권대회하고 두 가지 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세 가지 입니다. 대통령기전국승마대회가 8월 11일부터 있고요. 또 8월 18일부터는 전국 하계전국승마대회, 또 9월달에는 대한승마협회회장배 전국승마대회 세 가지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리허설 경기 3가지를 하는데 경비는 우리가 다 제공합 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승마대회는 자기네들 협회에서 다 자기들,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철모으기 한것요. 여기에 대한 의장님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질의는 없으시고 자료만,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신병희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임원 및 선수단 숙소 협의완료 해 가지고 상주관광호텔 27실하고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 생활관 72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오는 민간외교관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 시설로 해도 결례는 안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1차적인 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지역에 훌륭한 숙박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기존 시설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교통안전지원센터에 생활관이 있기 때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승마대회 조치국에 와서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하고는 괜찮다 좋다 하고 돌아 갔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거리상의 문제 이런 것도 전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30분 안쪽이니까……
정갑영의원
그리고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시간 외에 경기시간외에 상주 우리 지역을 관광한다던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대한 대비책도 세워 놨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에 있을 동안에도 거기서 어떤 공연을 해 준다던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대회가 진짜 잘 마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59쪽에 말입니다.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국 실업도로사이클상주대회, 그 다음에 테니스, 또 전국동호인단 단식테니스, 그 다음에 전국 마라톤, 또 전국동호인테니스 이래 가지고 테니스 아니면 마라톤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호응이 많은 그런 종목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추석맞이 전국장사씨름대회라던지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호응이 가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국장님 우리 정재현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고철모으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이 기존 시설이 노후 관계, 좁아가지고 옮기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현재 남장에 있는 기존 자전거박물관 활용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전이 되고 나면 다른 시설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되고 나면 남장에 있는 부지는 사실 교육청 소관입니다. 다시 연장을 하든지 해 가지고 활용방법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교문화 축전 부분입니다. 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주 토요일날 저녁에 시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7시에 향청에서 공연을 5월부터 10월까지 2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 예술단체도 참여하지만 전국에 이름 있는 예술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연계획이 주가 되는 것이 문화축전이고 이외에도 다른 기념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축제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공연 말고 다른 부분은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각 시군별로 똑같이 공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을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공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한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단위가 24회 공연이고요. 군단위가 12회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연비가 1회에 240만원인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24회 해 봤자 6,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4,000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소요되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각 시군 예술단체가 모여서 공연계획을 선정하고 지원도 했습니다만 공연비로는 그 정도 지원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가지고 또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움직여 지는 것은 세계유교문화축전으로 공연밖에 없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일정도 북천교에서 한여름밤의 축제를 하는데 국장님이랑 과장님 뭐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 모든 분들이 좀 나와서 보시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김홍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세계유교문화 축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향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저번주에는 우리 풍물거리에서 했었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풍물거리에서……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예.
신순단의원
예.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향청이 아닌 시내의 장소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풍물거리에서 도로를 잠시 차단하고 행사를 모처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연, 음악회 이런 것도 자주 갖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연출을 상주거리예술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더라 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예총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게 세계문화유교축전입니다.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유교에 관련된 그런 단체가 나와서 좀 주관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한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동으로 주관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유교행사니까 유교에 관련된 그런 행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연을 많이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학원발표회 수준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올 초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9개 시군하고 MBC하고 다 모여서 공연관계 일정을 협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인데 그런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더 협의를 하고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나와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사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불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안 그래도 처음에 너무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해이적으로 했는데 이게 9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만 빠질 수도 없어 가지고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것 보다 인건비나 그 사람들이 공연하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따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게 있는데 인건비로 지급되는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국장님 70쪽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이것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이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마지막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공검지는 발굴조사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목부재 발견하고 현재 발굴조사중인데 이것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을 못한 사업비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견훤산성 여기도 지금 조사완료가 되었는데 뭐……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견훤산성은 지금 진도 96% 나와 있는데 거의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이고 이런 이름의 어떤 국도비사업 계획이 주어 지는게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끝나면서 지난해부터 이루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 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여기에 상주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3대 문화권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포함을 시키고 또 중부내륙권도 강원도 위주지만 저희들도 똑같이 적용해서 하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이제 이름이 똑같지는 않지만 뭐 이런 개발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책에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지금 뭐 체험관이라든가 뭐 역사문화생태문화특화단지, 자전거박물관, 생물자원관 이런 현장을 가면서도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만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도 상주에 서원이 많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서원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날도 우리가 같이 함께 답사한 장소 보고받은 장소가 도남서원인데 지금 거기는 전망도 좋고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그 마당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보수해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보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마당에 경운기라든가 잡다한 이런 어떤 그런게 방치되어 있고 서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화단이라고 할까 이렇게 뭐 공원이라고 할까 이런 입장으로도 지금 활용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구하자면 지역 우리 동네마다 그러니까 면단위라든가 이 부근에 상징적인 어떤 장소가 없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 역사적인 뭐 오늘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듯이 유네스코에 안동하고 경주하고 양동마을하고 하회마을 이렇게 보전 어떤 입장이듯이 우리도 발빠르게 서원을 학생들한테 학습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유교문화에 대한 학습장소라든가 또는 동네에 상징적인 어떤 입장과 또한 동민의 출향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왔을 때 또 공원 비슷하게 이렇게 잘해 놓으면 공부도 하고 가고 우리 마을에 이런 것이 있다. 애들한테 가르치고 지금 하나도 그게 안되어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개발을 하면 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 지역에도 많은 서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남서원은 특히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많이 점검도 하고 해 놔서 그런 대로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운기 저런 것은 관리인이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보실 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서원 문제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따르는게 돈 문제입니다. 예산지원 문제가 따르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아까 유교문화 어떤 개발사업이 어떤 있다면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하고 안 가지는 것 하고 뭐 돈이 없다. 이것 보다는 그런 여건이 주어 졌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참 방치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환경을 못 만든 어떤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보전과 거기에 그냥 땅이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학습지나 뭐 어떤 이런 입장을 만들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위주로만 해 왔었는데 앞으로 활용가치가 더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유교문화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종합개발계획에 상주시가 어느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북부권으로 묶여 있느냐 아니면 중서부권으로 묶여 있느냐, 남부권으로 묶여 있느냐……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북부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상주는 뭐 중서부권하고 경계지점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정갑영의원
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중서부로 분명히 묶여 있습니다. 북부권으로 묶여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교문화권이라는 명칭하에 지금까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으로 묶여 있었죠? 행정협의회도 북부권으로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저는 참 답답한데요. 북부권에 묶여 가지고 우리가 얻은 이득이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뭐 사실 북부권이나 중서부권이나 장단점은 다 있겠죠. 저희들도 뭐 북부쪽 보다는 중서부가 안 낫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북부쪽에 묶여서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오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도시 유치할 때 도청 유치할 때 결국은 우리가 들러리 역할밖에 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 유교문화권이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진취적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권역에서 우리가 이제 유교문화권 개발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빼먹을 것 다 빼먹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실리를 추구해야 될 때인데 계속 이렇게 유교문화권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에 묶여 가지고 안동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는 본인은 아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상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비전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전거 이제 요즘 저탄소녹색성장해 가지고 자전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자전거 이야기를 많이 안했죠. 상주시가 자전거 가구당 보유대수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 도시로서 이름이 있었고 물론 자전거축제 때문에 이렇게 좀 명예가 실추된 것도 있습니다만 자전거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는데 자전거나라 조성사업도 450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0대 거점 자전거도시에서 지금 우리가 탈락한 상태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거북하겠습니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정갑영의원
예. 그러면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을 낙동강변에 하면요. 어느 계층이 어느 정도 와 가지고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자전거박물관도 경천대 맞은편에 있고 또 낙동강 주위로 투어로드를 만들어 놨고 주위의 여러 가지 체험, 관람, 전시시설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 온 분들이 어느 한 시설만 보고 온다기 보다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동시에 볼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 위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이 권역별로 경상북도에서도 나눠있죠. 안동을 중심으로 한 권역. 상주를 중심으로 한 권역, 대구쪽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동강 전체가 개발이 되는 것이죠. 주변으로……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지역만 우리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낙동강 주변지역으로 3대 문화권사업을 하면서 우리 상주가 많은 사업을 따 왔습니다. 사실 3대 문화권이 안동 중심으로 됩니다. 저희들도 안 빠지려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은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어떻게 유인을 해서 사실 이곳에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시설만 지어 놓으면 그냥 막 몰려올 것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보면 이제 뭐 생태체험특화단지 해 가지고 죽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생물자원관도 있고 죽 나오는데 사실 뭐 낙동강생물자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도 드리고 존경을 드립니다만 비슷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생태체험코스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래 낙동강에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권역은 너무 많은 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위에도 만들어 놓고 밑에도 만들어 놓고 하중도 있는데도 또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물론 여러 사람들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군데 가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후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33km 넓게는 50km까지 이렇게 투어로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중복되는 투자부분을 우리가 좀 가려낼 부분은 좀 가려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 전부다 이제 자전거나라 조성사업도 자전기이야기촌 조성사업으로 바뀌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우리 동화나라이야기축제도 이야기 축제였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동화나라이야기축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야기가 없었죠? 스토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공하는 문화사업은 전부다 스토리사업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안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나라 축제도 결국은 이야기 없이 동화쪽에만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야기나라축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 넘겨주려고 했죠? 축제 자 체를……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러면 농산물 축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넘겨줄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가서 생산자단체가 모여서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거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 가지고 그 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지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3대 문화권 사업중에 낙동강이야기나라 옛이야기나라숲, 태평성대 경상감영 이렇게 죽 나옵니다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상주에 도움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뭐 국가예산쪽은 따가지고 온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 몇 백 억 투자해도 나중에 봐서 그것이 흉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데 상당하게 힘들 경우가 올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확보하는데 1차적인 중점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시설이 되었을 경우에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이 시설을 운영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다 했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간단하게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유교문화축전에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계획을 보면 총 40억원입니다. 40억원인데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8억원을 지원받고요. 나머지는 9개 시군에서 충당하는데 시는 3억원, 군은 2억원 이렇게 40억원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4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는 지금 시군예산은 포함이 안된 것이죠? 그것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40억원 속에 시군 부담금 다 포함해서 총 40억원……
이성규의원
그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건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행사를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닙 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이 계획이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세웠을 것인데 예산편성 이후에 이야기 나온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의회 간담회할 때 이런 계획을 잠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그때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규의원
사전 집행을 한 예산이네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집행 안되고……
이성규의원
아니 아니 주관 부서에서는 추경에 3억이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규의원
그래 제가 보면요. 이 행사가 안동 위주의 행사이거든요. 주최도 9개 시군 안동MBC 이래 놨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이 3억원을 어디다 줍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유교문화축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성규의원
아!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미 그러면 그 40억이라는 것을 사전 집행을 하고 있네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국도비 지원 받고 시군에서 예산이 계상된데 있지만 추경을 못한 시군은 이번에 조만간 추경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다른 지금 뭐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예산들이 예산 없어서 못하거든요. 사실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성규의원
예산 없어서 못하는데 이것을 사실 우리 상주시하고는 그리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상주시에서 큰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동 위주의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승인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좀 불합리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한 행사가 될 것인가 분석을 해서 그래 하시면 좋겠네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뭐 저희들 지역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유교문화 이러면 안동, 영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유교문화권 사업을 한 10년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많은 국도비 예산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시군간에 9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같이 해 줘야 안되겠나 그런……
이성규의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까? 그러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올해 끝입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73쪽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개관한다고 하셨는데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해광의원
개관 날짜는 잡혔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 일단은 이달 말까지 거의 공사 다 마치고 나면 개관 준비를 그동안에 9월, 10월에 해 가지고 10월 중하순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승마대회 개최하기 전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우리 상주가 전국에 자전거도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개관 날짜에 맞춰서 그런 이벤트 행사 계획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개관식 할 때 준공식 겸 개관식 계획이 되어 있고 다른 그 외의 특별한 것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전번 우리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할 때 개관날짜에 맞춰서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서로 조인 맞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계획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낙동강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중지했는데 이것은 낙동강 살리기사업과 중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지한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낙동강 표지석이 신병희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표지석 선 위치가 제방하고 돌하고 사이에 하천도 아닌데 그게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기들 정비사업 계획을 용역중이기 때문에 혹여 자기들하고 중첩될까봐 조금 저희들 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가능하면 우리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비를 부담을 덜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 다음에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서면으로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에 그간에 말썽이 많던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뭐 이런 것들이 문광부에서 승인된 것 같은데 우리시에 반영된 3개 사업 낙동강이야기나라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태평성대경상감영 이 세가지 사업하고요. 또 79페이지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문장대 게이트웨이 캠프, 지구촌 어머니 사랑동산, 은자골 장수공원, 슬로 장인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시티는 이것은 연회비 2,000만원만 내면 우리가 국제 인정 도시로서 받는 것이고 특별하게 사업하는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없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는 인정만 받겠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런 이야기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제에 대해서 그간에 사실은 동화나라축제가 우리시하고 컨셉이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용중에 자전거라는 테마가 빠졌다. 오는 관광객수도 적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래 많은 비판을 받아 오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금번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에 곶감축제에 1억, 한우축제에 1억 있다가 곶감 부분에 2억을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축제 부분에 4억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도 확정하지 않고 우선 추경에 2억을 계상해 놨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우리 상주가 자전거라는 테마를 빠트리면 안됩니다. 정갑영 의원이 지적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우리가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 구미에 지금 밀려서 떨어졌잖아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문보도에 보면 공무원들이 뭐 잘못한 부분 보다는 우리가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를 그동안에 너무 소홀하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점수가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신문 보도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왜 우리 곶감, 한우, 이런 부분에 물론 이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되지 또 작년과 같이 북천에 겨울철에 큰 실내구조물을 해 가지고 농산물 팔기 대회 같은 이런 축제가 되면 안된다. 그래서 한해 축제를 안하더라도 축제전문가 또 공무원 우리 시의회 이런 분들하고 다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이제 다시는 변동이 없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전거축제 하다가 또 낙동강 축제하다가 또 동화나라 축제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곶감간다. 한우로 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 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상주의 축제로 정착할 수 있는 컨셉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축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세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화나라축제를 폐지한 것도 1년에 한 10억 가까이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시민들하고 우리 동화나라하고 상주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 다른 지역 이야기거리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 때문에 있어 왔습니다. 이참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생산적인 축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축제위원회에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줄여서 알차게 꾸려갈수 있느냐, 이런 방안, 안 그러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 돈도 지금 부족한 사항인데 예산을 줄이거나 또 거기다 관람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힘이 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안하기로 하고 대신에 농산물 축제는 저희들이 곶감, 한우축제를 지난해 연말에 했듯이 그럼 이번에 이 축제를 안하게 되면 곶감한우축제만 하지 말고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농산물 종합축제를 하듯이 그때 생산된 가을에 10월달 생산된 것이라도 저장을 해서 나올수 있는 문제이니까 크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일부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고 몇 년 하다가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이 질의가 계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공사가 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용역이 중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때문에……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10월달에 기반조성 착공해서 추진계획이 딱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뭐 기반조성공사 착공 못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마쳐야만 그에 따라서 용역도 어떻게 해 가지고 용역을 마쳐야만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창수
안창수의원
계획대로 향후 추진계획은 계획으로 가야 되고 아직까지 미지수로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4월달인가 제 기억으로 그런데 생명의숲……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에 문화관광과에 할 때 그 부분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재난안전관리과나 이런데 협조를 이제 낙동강 리버스테이션 이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공사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 한 시청안에서 말입니다. 협조가 타과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초에 생명의숲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장소를 구하다 구하다 못해서 갑작스레 했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이 있었지만 이 사업이 확정되면 다른데로 이전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도단위 행사지만 말입니다. 나무식재나 이런 부분에 그 당시에 어차피 나무 식재를 해 놓고 지금 다시 다 캐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행사를 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식재 이런 부분을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그래 한 것으로 압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산림과에서 나무식재를 준 것 아닙니까? 다음에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따져볼 이야기인데 재난과하고 산림과하고 했는 부분인 것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님이라서 제가 더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어차피 발령이 났으니까 이런 부분 타과하고 협조를 잘 운영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 그래 해 주시고요. 하여튼 낙동강살리기 이게 빠른 시간내에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되든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국장님 신병희 의원님이 요구한 3대 문화권 사업하고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뭐 세정과 남아 있는데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예.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현 정부 들어 자금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페이지 89쪽이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오필의원
현 정부들어서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저희 시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대개 많은데 이것이 감소할 경우에 지방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뭐 권오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조기집행하고 이런 매년 이자율이 감소되는 관계로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94억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한 5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절반 밖에 안된다는 뜻이죠. 그게 뭐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고 이자율도 지난해까지는 뭐 4.2%에서 4.7%까지 되었는데 금년에는 1.4에서 2.6% 그 정도 이자율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 이자수입도 줄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 직원들이 짜투리 돈이라도 최대한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절반 정도로……
권오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국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치현황에 보면 우리 235억 9,600만원 기금이 있는데요. 이것 지금 어디에 예치해 두고 있습 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주로 대구은행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이자율은 어느 정도……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율은 두 군데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하는데 그쪽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높은 쪽으로 금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더 높은 이율로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정기예금 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뭐 특별회계 보니까 높이 받아도 2.6%인데 조금 더 받는다손 치더라도 3% 내외잖아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농협중앙회에 금융채 있잖아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농협것……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기간이 깁니다. 5년 6개월에서 6년짜리인데 장기적인, 기금운영은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이럴 경우에 뭐 국공채쪽으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러면 이자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뭐 이자는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 특성상 1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단기간에 안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1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또 기금별로 통합청사기금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다른 것은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여부를 언제 사용하는지 감안해서 이왕이면 그쪽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통합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통합청사를 지을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아직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것이 200억이 넘는 돈이니까 1%, 2%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좀 활용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저희들 시세 징수실적에 보면 87페이지 자동차세가 자동차가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목표대비 부과도 많이 되었고요. 징수도 많이 되었습니다. 징수도 많이 되었는데 이 지금 우리 현재 연간 목표가 얼마입니까? 35억 900만원이잖아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부과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연간 목표로 정해 놓은 것은 지난해 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추정해서 세워서 보니까 금년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과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런 부분 조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연간 목표는 확정적이 아니고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것을 예상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난 부분 이번 추경에 또 증액하기도 하고 그래 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자동차세나 주행세 중의 일부분을 우리 주차장관리기금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거둘 수는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세금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놨기 때 문에……
정갑영의원
아니 일정 부분을 떼어서 그렇게 적립을 할 수는 없느냐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매년 일정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하는 재원이……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에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발생액 포함해서 42억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09년도 말……
태하
황태하의원
하고 포함해서……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 이렇게 발생이 20억이 넘는 이 발생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금년도에 부과하는 재산, 각종 세금, 도세, 시세, 재산세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금년도는 체납이 좀 많이 생깁니다. 연말 되면 그게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부과된 것이 많기 때문에 부과된 만큼 다 징수는 안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지난해 말보다 더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럼 연말되면 많이 줄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되면 다시 줄어듭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체납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많은 관외출장도 가고 해서 독려도 하고 있는데 매 보면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액도 공무원들이 요즘 신용카드 결제도 바로 자동이체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활용할 수 있게 재산세도 바로 신용카드도 할 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체납액이 좀 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서 공무원들이 좀 합심해서 징수를 많이 낮아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고 개회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