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기정예산 178억 원에서 금번에 23억 원이 증액된 2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당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라는 재원변경분으로 특별교부세 1억이 교부금으로 해서 재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사업분으로 일반운영비 합동설계반 급식비ㆍ피복비ㆍ난방유류대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삭감 계상했고요, 토지임대료도 151만 6천 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39건에 대해서 298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세 필지에 대해서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금보조로 99건에 3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해서 1억 계상했고요, 내역 네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분으로 시설비는 9건에 6억 5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소규모시설 주민소환사업 보조사업 부분은 시설비 10건에 대해서 2억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가운데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삼성 대야리 부교설치비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산업단지 소송 지원에서 산업단지 조성 국내여비로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에서 302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자치단체이전금 6천만 원을 삭감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정정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8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아랫부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자체사업비에서는 시설비로 7건의 3억 3,500만 원 계상했고요, 뒷부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용산2리 용수로 재정비 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앞부분 시설비는 음성군 관리지역이고, 뒷부분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에서 측량수수료 2백만 원 계상했고,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사업 출장여비로 139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맹동 쌍정2리와 두성리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학술용역비로, 304페이지입니다. 삼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학술용역사업비 1천만 원, 그리고 갑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학술용역비 2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으로 115만 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부터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이 있는데요, 자금운용에서 괄호 속에 있는 201억 2,3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랫부분 이월사업비 21억을 합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예산은 223억 2,04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 아랫부분 예비비가 107억 7,640만 6천 원인데 이 부분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80억 정도 됐었는데 원남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로 72억이 집행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315페이지에 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예금이자수익이 6,500만 원이 줄어서 6,500만 원을 삭감한 4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원남폐기물 부지 매입비로 정기예금을 들어놨었는데 해지하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7건이 늘어나서 72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자본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0억 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뒤 페이지는 지출부분에서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한 토지보상비, 생태보전협력금, 각종수수료 80억 원을 삭감했고요, 예비비에서 6,427만 2천 원은 이자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304페이지에 삼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학술용역, 이거 작년에 했던 사업이지요?

예, 작년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대소하고 삼성면을 저희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삼성면이 안 됐습니다. 대소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확정발표는 안 났는데요, 내년도에 삼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용역서에다가 보강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려니까 1천만 원 정도, 절반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두 군데를, 사실 관리될지도, 다른 위원님들이 해서 됐는데,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 건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 삼성, 대소가 2천만 원 예산 갖고서 종합정보학술용역 이것만 가지고 금년에 자료만 가지고도 제출하면 충분히 된다, 낭비가 아니다, 라고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그러면 추가가 1천만 원이 투입되는 거네?

예, 1천만 원에 사업을 한번 선정해 보려고 욕심을 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두 개 읍면을 다 해보려고 노력하신 거는 좋은데 작년에 힘든 걸 시작을 해서 결국은 면민들이 애원을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한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는 분명히 2천만 원 예산만 가지고 학술용역 가지고서 2014년도에 그대로 제출만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읍민한테 다짐받고서 해준 건데 또 1천만 원에 올라왔으면, 보강시키려니까 1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작년에 대소하고 삼성 계획 세우면서 아무래도 삼성 계획서가 순위도 대소가 먼저고 삼성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삼성 계획서가 아무래도 조금 대소보다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또 순위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개가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1천만 원을 좀 풀어주시면 보강을 해서 내년도에는 삼성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게 어차피 할 거지만 예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욕심을 내서 두 군데를 면민들이 와서 군수님을 조르고 계속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두 개를 올려도 자신 있게 하겠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는 바람에 결국엔 군비가 낭비되는 결과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2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생극 생3리 교량 재가설하고 생극 병암1리 농로포장, 이 생극 병암1리 농로포장은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업비가 되는 바람에 그거는 감액하는 거를 이중적인 투자가 되니까 당연한데, 생3리 그 조그만 박스공사는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저도 주민들이 몇 번 그래서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통행하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아주 시급한 건데 왜 이거를 감액하셨나?

생3리 사업하려면 저희가 당초에 4천만 원 있었는데요, 현장 확인해보고 하니까 9천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주민들도 잘 이해를 시켜주고 금년도에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힘들게 분석한 결과 그 돈 갖고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해야 되는 건 맞고…….

다음 예산에 이걸 꼭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2,600만 원보다 12억 7,700만 원을 증액된 212억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중간 부분 항목별 예산으로 집행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안전시설용품 구입 등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태풍 및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예방을 위한 장기임차료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9개 읍면에 대한 자율방재단 차량부품 등 제설장비 구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은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31쪽 지역방위태세 구축에서 10월 중 제63주년 압록강진격기념행사 참석 및 위문을 위해 초산부대 교류사업비 부족분 4백만 원과 용산리 예비군훈련장 급수노후시설 보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천상류 용산지구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지방하천유지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맹동면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초과 교부지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우려지구 긴급복구 및 공사 잔여구간정비를 위해서 음성읍 방축 소하천 및 7개소에 대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시행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추진 용역 33억을 대규모예산 투입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잔액 18억 원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 집중호우 및 초겨울 대설 등 자연재난에 따른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PC보완 우량 관리 강화에 따른 계약업무용 전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자매교류사업 이거는 아직 행사 안 했는가? 봄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10월에, 하반기에도 또 한 번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념식을.

아니, 그래서 당초예산에 4백만 원 가지고 해왔던 건데 추경사업에 또 올려가지고 8백만 원으로 하니까, 증액시키는 이유?

저희가 위문품 구입을 하고요, 부대에 저기 하려고 해서 사업액을 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교류 사업은 봄에 갔다가 창설기념행사하고 10월 26일이 압록강진격행사 기념식을 한다고 부대에 가서 미리 연락을 해 봤습니다. 이번 추경에 4백만 원을 더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서 창설기념행사 한번 하면 가을행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알아보니까 올해는 두 번 행사, 가을 행사도 10월 26일에 또 한다고 해서 그 4백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씩 갔다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4백만 원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유가 뭔가, 내년에도 뭐 이렇게 두 번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던데…….

예, 그렇습니다.

금년만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641만 7천 원을 증액한 110억 1,263만 7천 원으로, 증액이나 새로 상정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기반급식에 농어촌 서비스개선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혁신도시 보건지소 설계비 3,595만 2천 원, 신축부지매입비 10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에 보건기관 27개소에 건물보수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성보건진료소 입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관성보건진료소 커튼설치 270만 원, 부윤보건진료소 단열공사 150만 원, 차평보건진료소 찜질방 방수공사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성보건진료소 신축 관련하여 비디오 프로젝터, 사무용집기류, 자동혈압계, 텔레비전, 운동기구 등 자산 취득비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보건지소 내에 임상병리실에 방사선을 설치하여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금왕보건지소 시설 확장사업비입니다. 33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배지보관용 냉장고, 롤러믹서, 멀티파이펫 등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구입비 160백만 원, 자동인증기 구입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 34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병의원 접종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에 만성질환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207만 7천 원을 감액한 2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수돗물불소화사업 주민여론조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5,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쪽도 감액한 거고, 344쪽 중간입니다. 고지혈증 ZERO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콜레스테롤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비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5쪽입니다. 보건지소 난방기 구입비 1백만 원을 증액하여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곡보건지소 세탁기 대체 구입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342페이지에 보면 수돗물불소화 사업 주민여론조사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왜 하는 거예요?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충주정수장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론조사를 안 했는데 정부합동평가에 여론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론조사를 왜 하는데?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광역사업소 물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불소를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게 좋냐, 나쁘냐,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반대가 나오면?

반대, 찬성 나오는 거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충주정수장에서 그거를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여론조사로다가…….

여론조사 하게 되어 있는 거네, 그게? 아무 저기도 없는 건데 사실상 그거는?

그래서 본예산에 안 했더니 성적이 떨어져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다? 할 수 없이 1백만 원 들여서?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34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4,479만 원의 예산을 당초에 세워 드렸는데 사무관리비 1,479만 원, 일반보상금 2천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하고 다 감액하신 거네?

예, 감액한 이유는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 설성공원 같은 데 금연지정구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성설성공원을 하고 다음에 다른 공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건강증진법이 2013년에도 이게 바뀌면서 지금 전면금연구역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돼서, 우선 그때는 건강증진법이 전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음식점도 150㎡ 이상인 데는 다 전면구역이고, PC방 등 전면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정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자체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여서…….

부분적으로 한 장소를 지정해서 금연구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확대되는 바람에 이거를 안 했다?

예.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조금 있었던 게 오히려 득이 된 거예요?

이게 전면 확대가 돼서 다 이제 금연 홍보가 돼서 저기하면 공원 같은 데 또 필요해서 지정을 해서 하면 다음 몇 년도라도 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선은 지금 된 데 점검하기도 바쁘고…….

글쎄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금연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4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거기에 세탁기를 다 사네?

예.

그런데 세탁기는 뭐에 필요해서 사는 거죠?

보건지소에 한방실이 있는 데서는 세탁물이 나와서 세탁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뿐이 아니라…….

한방실?

예, 한방실 운영하고 그런 데는 수건이나 계속 세탁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방실이 찜질방 마냥 그런 식인가요? 옷도 주고 그러는 건가?

예?

옷 그런 거를 주고 그래서 그거를 빨고 그러나?

옷, 수건, 침대보 뭐 많잖아요. 찜질하고 하면 수건도 한 사람 앞에 5~6개씩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세탁기?

그냥 가정용 세탁기예요.

그냥 이렇게 가정용 세탁기?

예, 빨래하는 세탁기.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거는 여기 심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 해요. 우리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부윤보건소 확장 계획 혹시 2014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성보건지소 끝나고, 혁신도시 끝나고, 이제 다 증축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점유되면 건폐율에 따라서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알아보는 중이고요, 만약에 그게 되면 본예산에 올려서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뭐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부윤보건진료소는 범위가 그 주위에 한 1,500가구 정도를 관할하는 보건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 관내 보건소 중에서 가장 협소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부윤 인구만 해도 맹동 소재지 인구하고 똑같은 인구인데 부윤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음성군의 자원, 재산을 축내는 데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이 지금 잘 좀 챙겨주셔서 가능하면 한번 내년도 계획에 세워지나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최창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억 2,674만 7천 원보다 1,559만 5천 원이 감액된 56억 1,11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277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1,836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7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2,2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장 책상 및 의자 구입 7백만 원, 또 교육용 스크린 구입에 1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업무추진여비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351쪽은 다 감액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민영공공운영비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득작목기술보급에 639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9,8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도시농업 교육비 24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농업미생물생산시설 인건비 73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험연구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지원에 483만 2천 원이 증액된 19억 1,7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표식판 제작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운영 용품 및 냉난방기 구입에 의하여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토양검정 재료 구입으로 국비 2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잔류분석실 인건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구입에 모니터 1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컴퓨터 구입 285만 원을, 프린터 구입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금왕에 이어서 생극 농기계 임대사업장 북부지소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집기하고 이제 전부 준비를 하는 건데, 인력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추가 인력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 음성 농기계하고, 여기는 지금 몇 명 있어요? 음성, 금왕, 지금 생극 이제 세 군데로 지금 벌여 보건데…….

지금 담당자로 무기계약직에 4명, 교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왕도 현재 저희가 출근을 해서 나가서 도와주고 있고, 또 받는 것도 저희가 나가서…….

금왕도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상주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력이 이제 매일 나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생극은?

현재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그게 11월에 완공이 되면 제 생각으로는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무기계약직 하나, 정규직 하나씩을 파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왕, 생극에 2명씩?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인력,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데요, 부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인력 확보를 좀 더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을 두 군데씩이나 더 추가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이제 좀 불편하지 않게 운영을 하는 건데, 제일 문제는 농기계 창고 짓고 다 준비를 해도 인력이 상주가 되어야지만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그때그때 임대해주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전부터 보면 인력 확보가 사실 계속 안 되면서 시설은 시설대로 늘리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소장님한테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제가 질의해보는 것입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운데요, 제 나름대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차피 기술센터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농정, 지금 이제 복숭아 과실이 동해 피해, 또 냉해 피해를 입어서 사실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도 이번 추경에 3억, 피복재, 그거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걱정이 돼서 농정과장한테도 질의를 해봤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일단 기존 농가에서 써보고서 그 피해가 덜 간다고 해서 그 피복재 우리가 농가에 지원을 이제 해주려고 예산을 이번에 3억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농가들한테 동해나 냉해, 이게 자체적으로 농가마다 다 다를거란 말이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또 피해 예방하는 것도 다 다를 테고, 그런 부분 교육, 또 좀 농가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시고, 또 농가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동해나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해야될 입장인데요,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이 지난겨울과 올 초에도 몇 차례 나왔었는데요, 복숭아 농가들이 이제 사료포대를 싼 농가, 비료 비닐 백으로 싼 농가, 볏짚으로 싼 농가, 여러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를 진흥청에서도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가서 검사를 해본다고 그랬고요, 이제 복숭아 농가들은 볏짚이 좋긴 한데요, 지금 볏짚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비싸기도 하고…….

예, 비싸기도 하고 볏짚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대체로다가 부직포를 찾게 된 거죠.

부직포?

예, 그런데 그 부직포를 한번 사용을 하면 버리는 게 아니고, 볏짚이나 이런 것은 다시 퇴비로 쓰지만 부직포는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보관만 잘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몇 년은 쓸 수 있는데 올겨울에 사용을 해보고서 피해가 얼마큼 감소되느냐, 그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20℃ 내려간 경우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열이틀이 20도 이하로 내려갔어요. 또, 하루 이틀 내려간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3일 이상 내려간 게 두 차례나 되기 때문에 동해를 더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 겨울 날씨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년도같이 또 그렇게 한다면 아마 피해는 또 상당하리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이상기온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해가 가면 갈수록…….

자주 오리라고…….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건 여기에 대한 예산에 관계된 건 아니고 미생물 생산을 해서 농가활용도가 어느 정도 돼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축산미생물은 정착이 돼서 고정적으로 연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농미생물 쪽은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지금 6, 7월이 성수기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족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요즈음에는 시기적으로 시설 쪽에 끝나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지켜봐야 이게 안정적으로 얼마 정도 수요가 될 건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축산농가나 일반농가한테 호응도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토양검사실도 그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토양검사실은 있고 자료분석실, 세 가지가 다 근래에 된 건데, GAP라든가 품관원에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계속 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해서 품관원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농약자료분석실은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인삼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농가들이 상당수가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호응도는?

예, 좋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신 건데 앞으로는 농약잔류 피해약품 농산물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될 문제, 앞으로 작물 신고를 실질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자료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기술센터가 교육을 통해서든지 많은 선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해놓은 거니까 활용을 많이 높여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억 7,102만 8천 원이 감액된 151억 4,7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1억 8천만 원과 마을상수도 개폐감지장치 설치 사업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상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7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2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가정용수익 6억 2,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수익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 2,8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평가 상사업비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578만 원이 증액된 87억 4,3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부족분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등 전기요금부족분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민간검침원 선진지 견학 지원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백만 원이 증액된 112억 5,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현관 누수방지공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성립 전 예산 상사업비인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로 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용 PDA 대체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요금 민원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코팅기 구입비 50만 원과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은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12억 5,5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부족분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찌꺼기시설 민간위탁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성, 대소 총인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기금, 국비, 도비 등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 국고보조금 7,916만 원과 기금 5,66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사업비 1억 3,58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2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64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상반기 이자수익 8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 원을 환경위생과로 부서 이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5,66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64만 4천 원이 증액된 140억 8,6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 원을 부서 이관하였으며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사업비 5,66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