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공원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를 농림건설국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기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림건설국장 김형기입니다. 농림건설국 소관 경제교통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138쪽에요. 일자리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사업종류를 희망근로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비지니스, 공공근로사업 네가지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너무 간략하게 해 놔서……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꽃길 조성이나 도배, 장판, 농촌일손돕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은 희망의 집수리, 그 다음에 명품 녹색길 조성……
병희
신병희의원
예. 답변을요. 너무 장황해서 희망근로 네 가지 사업 있잖습 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허락해 주시고요. 그런데 희망근로사업비 중에 자재비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
희망근로에서요? 지금 자재비는 총 우리 사업비중에 한 40%정도 범위 내에서 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어떤 자재를 쓸 수 있습니까? 거기……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
예를 든다면 꽃길을 한다면 꽃모종 사는데 필요한 게 되겠고 나머지 또 우리가 지붕개량수리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이 자재들 톱이나 이런 게 되겠지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봄에 연산홍 같은 꽃나무를 심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요. 옳게 안 해 가지고 올봄에 또 비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해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고사를 했어요. 거의다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만 너무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거기간 중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또 표를 얻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는 얘기를 못하고 이래 심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 희망근로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이래서 그냥 호미로 흙을 슬슬 긁어 가지고 위에 얹어 놓고는 물도 제대로 안줬습니다. 물 준 것도 이것은 한번을 줘도 뿌리까지 푹 줘야 되는데 위에만 살짝 뿌렸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거 정말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읍면직원들도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물론 시청에서는 더 안했겠지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시거든요. 그 희망근로로 심은 꽃나무 활착률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특정지역을 제가 오늘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이것 너무 심하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정도입니다. 활착률 조사하셔 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함 보겠습니다. 자료도 요구하겠지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총괄적인 얘기인데 시가지 청소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청정환경과 소관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
그건 청정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먼저 번 의회 때에는 도시과장이 자기 소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부시장님 계시는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뿌린 모래가 지금도 청소가 안 되고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에 경작지 일하러 들어갔던 트럭들이 흙을 묻혀 가지고 시내에 들어오는 수가 많은데 지금 상주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통로 같은데 가면 모래가 중앙분리대 쪽에 한 몇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에도 버스터미널에서 상주대학 가는데 통로 같은데 보면 중앙분리대 쪽에 모래가 한 2～3㎝씩 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청정도시 환경도시 아름다운 도시 이러면서 이렇게 시가지 청소를 안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개별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했고 의회석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부시장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택시 1대당 5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것 광고업체에 대행을 시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광고업체에 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5만원은 택시에 주는 것이고 광고업체에 별도로 도장을 하는데 한 2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광고업체를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이 법상에 안되는가 봅니다. 이것도 한국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그런 여건이 갖춰진 업체에 주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우리 시에는 대행업체가 어디 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은 지금 대구에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주 업체는 할 수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게 지금 조건이 안되는가 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요. 우리 시민들 민원중에서요. 가장 큰 민원이 서너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농로포장이고 두 번째가 우리 읍면지역에 다니는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번 의회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제 큰길이 버스가 다니는 길이 마을 앞으로 지나가면 마을 안에서 버스타고 갈 때까지 몇 백 미터를 걸어가거나 또 한 2㎞정도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버스 타러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시내버스 총40대 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시내버스가요? 총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40대 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40대면 우리가 24개 읍면동이니까 시가지 6개 동이지요? 시내에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6개 동을 빼놓고 나면은 18개 읍면동인데요. 이 읍면을 말입니다.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버스를 나눠준다 하면 1개 읍면에 한 2대 정도 산술적으로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순회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마을버스운행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지금 운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니는 노선에서 마을로 장거기를 걸어서 나오는 이런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버스운행을 지금 운행할 걸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 되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보면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22억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또 금년 추경에 또 올라온 것 있잖습니까?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 금액을 재원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차라리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그러면 낙동, 중동 예를 들어서 모동, 모서, 화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술적으로는 1개 읍면에 버스가 2대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버스를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점심시간 정도에 1대 이렇게 넣어주면 거의 불편이 해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 활동 많이 하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또 이 옛날의 버스노선 이후에 새로 도로가 개설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벌 덕가에서 묵상 넘어간다던지 또 낙동 용포에서 청리 청산으로 넘어간다던지 이런 데는 도로만 나와 있고 버스가 안다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을 덜 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병희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내용이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내에 보면 시내버스들이 올 때 보면 보통 손님이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주시에는, 보통때 보면 2명, 3명 이렇게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문제 때문에 손실보상해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시내버스를 굳이 대형버스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보면 40인승 내지는 그런 버스 가지고 계속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좀 전에 그 일환으로 마을버스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관련규정이 허락한다면 버스를 좀 소형화 시켜서 한 30인승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간접비도 덜 들테고 유류도 절약될 테도 또 이제 지방도라던지 이런데 좁은 길에도 갈 수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소형화 운행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신병희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는 없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시내는 있지요.
정갑영의원
몇 대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대가 맨 경유해서 다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경유는 하는데 시내 상주시내 자체를 순환하는 버스는 없잖 아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시내에 사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 청구아파트, 세영아파트, 명지아파트는 아파트별로 셔틀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영초등학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교길에요. 가면 학부모들이 그 앞에 차가 못 다닐 정도 많이 옵니다. 애들 데리러요. 많이 오는데 결국은 그 학부모들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시에서 순환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내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시간적인 것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차가 그렇게 많이 밀려 가지고 경제적인 혼잡이라던지 교통의 혼잡이라던지 이런 것도 줄 일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하다가 택시업계에서 시내에 순환버스가 다니면 우리 택시손님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해 가지고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학부모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택시 때문에 시내버스 못다닌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전혀 말이 맞지 않다, 시내버스 없다고 해 가지고 택시를 타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차를 끌고 나오기 때문에 택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전거로 통학을 합니다만 이제 저학년들이나 그 다음에 시내에 볼일이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상주시내 전체를 이렇게 볼일보고 싶을 때는 사실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특히 또 아파트에서는 우리 외각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셔틀버스 이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침 등교시간에는 버스 터져 나갑니다. 사실 서울 지하철 못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시내를 순환버스를 이렇게 2, 3대 정도만 하면 거의 커버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3대 정도를 증차해서 시내를 순환시킬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순환이 되니까 택시하고 서로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이용브랜드홍보사업에 사실 저희들이 월 5만원씩 주고 있는데 타시군에는 10만원정도를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두 가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간 국장님 수요분석을 잘 해보시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우리 시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부분이니까 잘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병희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택시이용브랜드홍보사업에 지금 홍보물을 어느 지역 택시에 부착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330대인데 개인 233대하고 법인택시 97대인데 그 중에 지금 한 307대분에 대해서 지금 부착을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상주지역택시에 부착하고 있습니까? 이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상주지역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요. 상주지역은 그런 것을 부착 안해도 브랜드 광고 효과가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홍보물에 부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상주지역을 떠나 수도권이나 이런데 부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광역권이나 수도권에도 혹시나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서 택시업계에 종사한다든지 있으면 그런 것 저희들이 확대해서 좀 홍보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브랜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똑같은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주지역은 사실 잘합니다. 쌀이 어떻고 곶감이 어떻고 이런데 여기에 아무리 해봐야 큰 효과 없어요. 수도권에 그래 한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저도 버스노선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 간이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시내버스 간이버스 정류장에 보면요. 비가림시설이라던가 촌에서 나오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집집 차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근력이 부족한 노인네들이 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는데 그 보면 사실 좌석이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없어서 노인분들이 길거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요즘 같이 날씨가 많이 더운 날씨에는 그 몸을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 장보러 촌에서 들어오시는 어르신네들을 버스 타는 시간만큼이라도 좀 휴식공간을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앉아 계시는데 도로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없게끔 해서 좌석을 좀 넉넉히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보면 같은 면단위 지역에 들어가면서도 좌석버스 운행길이 있고 또 그냥 일반버스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을 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좌석버스가 들어가 가지고 요금이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사실 이렇게 촌에서 시내 장보러 나오면 밥 한끼 먹는 것도 아까워서 식사도 못하고 굶고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왕에 들어가는 버스노선이라면 좌석이라던가, 일반 버스를 구분하지 말고 어느 같은 붙어 있는 동네인데도 저쪽에는 그냥 일반 버스로 들어가는데 이 동네는 좌석버스로 들어 가 가지고 불편한 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 한번해 보시고 시내에 있는 간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소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편익시설 이런 것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좌석버스는 주로 오지 거리가 조금 먼데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하여튼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 비가림시설이라던지 간판 교체라던지 또 특별한 교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자하고 했습니다만 만족도가 없고 이 시장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비가림시설이나 지난해와 같은 상인대학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상가에 계시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는 시군 공히 거의가 입장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점점 대형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 상인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참 우수점포를 벤치마킹도 하고 또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라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주민들께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아무리 강요를 하셔도 들어가는 주차장이나 또 청결도 떨어지지요.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만을 위해서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저희들 간혹은 상품권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해서 상품권을 가져 가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를 않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전통시장이, 그래 저희들 시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상인들 본인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들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비가림을 한 후에도 또 오히려 안할 때가 더 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제 전통시장을 얼마만에 한번씩은 죽 나가서 상가를 돌아봅니다만 저희시에서 타지역에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시의 중심에 있는 시의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전통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던지 그런 방법들이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여성단체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던지 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부의 입장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홍보를 한다던지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연세가 많은 상인 어른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선진벤치마킹을 보내 주시고 하셔서 자구적인 노력하는데 초점 맞추시고 상품권을 저희들이 명절 이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포상금을 준다던지 어떤 저희들 자체 내에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줄 때 또 큰 무리가 없으면 그런 것을 줘서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아무튼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에 관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거리 예술단 같은 경우에 이들이 시내에 전통시장 안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시스템이 공간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뭐 저희들이 정자나 이런 것을 마련해도 그 주변에 상인들이 온갖 것을 갖다 놔 가지고 정자주변을 지나가기도 어렵더라고요. 시장 안에 그런 것들을 자꾸 계도를 하시고 홍보를 좀 해주 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무양동 버스터미널 지금 상가가 어느 상태로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비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예. 비어 있는데 저희들 시로 봐서는 큰 시설물이 활용도가 없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지금 거기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거의 저희들이 공용시설로 버스정류장을 사용해서 그렇지 굉장히 우범지대이거든요. 2층, 3층에 올라가는 주차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늘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를 지날 때 마다 청소년들이 혹시 그 위에서 무슨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럽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당초의 면허권자하고 또 이게 한국자산신탁하고의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이 그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에서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 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지우기 위해서 이제 그것은 독지가가 있으면 그것을 인수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의 용도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걸 매입코자 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지난번에 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심가에 특히 공영시설 내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은 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남영숙 의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있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 포함해서 27억 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러면 저희가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 동안 못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성동 100-2번지에 2필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제사공장부지가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러면 장소로는 제일 좋은 곳으로 정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면단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지 대형마트에 가서 돈을 외지로 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 단위분들이 차를 풍물거리 양쪽으로 세우면 항상 스티커가 끊긴 답니다. 끊기고 또 시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집이 역파에서 기차역 중간에 있는데 저희 집까지 차를 세우러 옵니다. 세우러 와서 저희가 손님을 많이 치는 편인데 거기 차를 세워 놓고 시장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불편해서 전통시장에 가기가 싫다 이러시거든요. 이번에 국장님 이것을 올해는 꼭 성공을 하시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23억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지주하고 계약 같은 이런 것은 상담도 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올해 기존 있는 건물 철거하고 빨리 조성해서 중앙시장 주차난이 좀 해소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어떤 신경을 써도 몇 년 동안 활성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주 큰 효과를 못내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또한 조건도 그렇고 이렇지만 제 생각은 생산자 보조가 있듯이 그 교육에 대한 것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상인들은 현실적인 생활습관이 견물생심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오니까 시에서 좀 자원을 마련해 가지고 벤치마킹 식으로 다른 지역의 잘 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정말 가슴으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어떤 교육도 좋지만 관광을 관광식으로 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입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은 지금 3년이나 몇 년 정도 우리가 해 봤는데도 큰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요. 차량등록 현황 및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차량등록 현황이 41,978 약 가구당 1대꼴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 차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안된 차도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미등록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도 점검이 관리업체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대포차, 대포차라 하는 그런 차, 등록이 안 된 차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중장비차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중장비차는 또 이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면 중장비도 보면 넘버가 없는 번호가 많습니다. 자체에서 공사장에서 다니다가 만일 사고가 나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동차관리 업체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127개 업체가 되는데 이 관계도 보면 허가가 안낸 자동차 수리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시에는 지금 지도 점검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들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해서 자체인력가지고 지금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127개를 각 담당하다 보면 다 점검을 충분하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분기별로 1회 뭐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수시로 하고 있고……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 작년에 우리 시에서 점검해 가지고 혹시나 위반업소 적발 했는 그런 사례 있습니까? 그것 한번 파악, 의장님……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태하
황태하의원
2009년도 10년 현재까지 지도점검해서 나온 적발했는 정비업체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정비업체가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택시승강장 가는 쪽에 우천통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버스터미널에서……
김홍구의원
대합실에서 택시승강장 가는 쪽에 우천통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제가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요.
김홍구의원
대합실에서 택시 타려고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 통로가 우천통로가 있었습니다. 전에 그 통로가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비가림시설 해놓은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해체 했는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그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파악해서……
김홍구의원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외부에서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이 날씨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비를 맞고 건너가 가지고 택시를 승차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확인해 보시고 다시 설치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추진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료비를 말입니다. 희망근로 40%하고 나머지는 톱 사고 이런데 이용하셨다고 그래 말씀하셨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재료비를 우리 사업비 내의 40%정도는 재료비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40%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리고 40%를 쓸 수가 있고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료비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전체 사업이 저희들이 다 다릅니다. 희망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사업도 있고 이 커뮤니티하고 공공근로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이걸 합하면 35억이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걸 딱 부러지게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구분해 놓은 게 없고 거기에 우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한 30～40%는 이 재료비를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재료비 한 예정액이 2억 5,000인줄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 그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본 의원이, 그런데요. 그 돈이 사실 꽃길 조성사업에 그 재료비가 들어갔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맞죠? 그래 가지고 물어보는 부분인데 2억 5,000이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받은 서류도 있는데요. 그런데 희망근로에서 꽃길조성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꽃길조성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총 길이가 하고 나서 총 본수는 100만본 됩니다. 100만본 되는데 총 길이가358㎞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제 조성하는 계획이 92㎞입니다. 추진계획이 92㎞, 제가 서류를 받아 본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일자리 사업추진에 말입니다. 재료비를 이렇게 다 쓰고 나면 과연 희망근로 재료비가 없으면 희망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안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역공동체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총예산이 27억정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27억중에 한 30～40%의 재료비로 본다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까지는 재료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꽃길을 조성하면서 한 2억 5,000정도가 꽃묘 구입하는데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전자에 말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하는데 희망근로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있잖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100만본 중에 이번에 다시 92㎞하는데 본수가 5만본 정도 됩니다. 본수가, 그러면 전자에 들어갔는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근로를 하면서 국장님, 그리고 이번에 꽃길 조성하는데 재료비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7억이라 하면 그럼 전자에 들어간 것 하고 지금 들어간 것 하고 빼고 나면 재료비가 소진된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재료비가 없으면 과연 무슨 돈으로 이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이번에 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가 우리 27억중에 재료비 한 7억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이번에 한2억 5,000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한 그러니까 4억 5,000정도는 여분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 제 말을 잘 못 알아 듣는 모양인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만본입니다. 100만본 인데 전자에 썼는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근로 예를 들어 재료비가, 50만본에 대해서는…… 그럼 4억 5,000이 남는게 아니지요. 이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은 7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게 시기별로 희망근로는 7월까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사업은 8월부터 연말까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그게 다 월별로 집행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지역공동체이고 희망근로는 다 끝났습니다. 그 전자에 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희망 건은 다 끝났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희망근로사업은 끝나고 그럼 지역공동체사업 커뮤니티 비지니스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재료비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앞으로도? 차례 차례 하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월별로 끝나는데 단위사업별로의 사업비마다 우리가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인건비로 쓸 수 있는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꽃길 조성사업의 재료비를 여기서 유용한 건 사실이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지역공동체에서 이번에 나갔는 2억 5,000은 거기서 집행이 된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여기서 집행된 건 사실이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희망근로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추후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희망근로는 끝나고……
창수
안창수의원
다 끝나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로 가는데 지역공동체 중에서 앞으로 또 재료비가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중에 2억 5,000이 나갔으니까 한 4억 5,000 정도는 더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4억 5,000정도……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러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꽃길 조성사업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경제교통과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산림과도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산림과에서 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꽃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표지판하고 이런 부분에도 제작이 들어가고 있지요? 각 읍면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위치 담당구역 표시하는 것……
창수
안창수의원
위치담당구역도 하지만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 단체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 가지고 표지판을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읍면동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꽃묘만 구입해서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읍면동 자체에 이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이건 그것 자체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나 이런 데에서 집행이 안되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포괄사업비는 저런 부분 때문에 먼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경우에도 조기집행을 하고 포괄사업비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무래도 100% 집행이 되었겠습니까? 자투리가 조금씩 안남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꽃길 조성사업을 내년도에도 하실계획이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본 결과 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금년도 이제 저희들 하다 보니까 단년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근본적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숙건초 쪽으로 해서 그래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말입니다. 꽃길을 꽃이 피고 이러면 참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단년생 위주로 하게 되는 부분에 아주 이게 단점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존 예를 들어 잔디라던지 이런 부분을 다 파헤치고 거기다 꽃길조성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꽃을 안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사실 잠깐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윤홍섭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의논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크레인으로 걷어 내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과시행정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사람 동원시키는 이런 부분, 지금 올해 얼마나 덥습니까? 꽃을 심는데 이 폭염인데 이런 날씨에 말입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안나오도록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택시이용브랜드홍보사업이 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있는데 대구 그 당시에 대구 향우회원 중에 개인택시업자 50명에게 홍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 대구에 우리 출향인사…… 지금 대구에 출향택시모임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착을 완료했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부착을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사업에 관해 가지고 앞으로 꽃길 조성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금년도에 말입니까?
윤홍섭의원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는 것은 마무리 짓고 사후관리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당초 계획에 했던 것 중에서 일부 잔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마선수권대회에 진입하는 도로에 가을에 주변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윤홍섭의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꽃길조성 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꽃을 우리가 외부에서 유입을 했지요? 사 들여 왔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얼마만큼 양을 들여 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의장님!
진욱
김진욱의장
예.
윤홍섭의원
그리고 144쪽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손실보존금을 1년 연간 5억 7,300만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이 금액은 어디서 기준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단일요금해서 좌석버스 1,500원, 일반버스 1,000원 할 때 그 앞에 말씀드린 화북 용화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요금 했을 때 이 노선에는 원래대로 하면 5,9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되는 결손인데 이 산정하는 금액은 용역을 줘서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용역은 어디 회사에 줬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대구에 있는 안전문화재단 이쪽에 용역을 줬답니다.
윤홍섭의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3,000만원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3,000만원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그럼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계약 했습니까? 계약 방법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입찰로 했답니다.
윤홍섭의원
입찰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입찰해서 대구에 있는 업체라는 거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버스단일요금을 이래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거의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저희들……
윤홍섭의원
도내에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 이런 문제로 해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조기에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홍섭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지자체에 부담이 많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 용역을 줬다 손 치더라도 용역결과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안나왔지요. 결과 나왔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직 안나왔습니다.
윤홍섭의원
결과 나오면, 결과 안나왔습니까? 결과 나왔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용역결과는 나오고 지금 김천하고 영주인가 지금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단일요금제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꽃길 조성에 관해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 얘기 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국장님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한 2009년도 정비업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적발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홍섭 의원께서 요구한 중에서 보충해서 꽃길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여기에는 기술센터에서 지원된 우리 꽃묘량, 그리고 구입한 꽃묘에 대한 것은 구입처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하고 또 거기 꽃 종류하고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꽃길사업으로 들어간 인건비 내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이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국장님 쌀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쌀이 지금 브랜드화 되어 나가 있는 쌀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아자개하고 탑라이스하고……
재현
정재현의원
다 파악을 못 하셨는죠. 여러 가지 되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RPC마다 다 다르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상주쌀 공동브랜드로 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각 RPC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고수하면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상주쌀에 대한 통합브랜드가 나와야 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김천에서는 금물쌀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인가 통합브랜드 쌀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쌀값이 하락되는 시기점을 맞춰서 거기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그런 대책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이에 대비해서 수년전부터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그 RPC마다 조정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동브랜드화 되지 않는 RPC에는 지원을 하지 말던지 어떤 그런 제재를 강행해서라도 공동브랜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이 프로젝트 이것을 통해서 그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지금 재배면적은 감소한데 비해서 생산량은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결국은 아무리 품종이 좋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다비재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증수가 된 거거든요. 다비재배를 했을 경우에 밥맛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인근시 같은 경우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갖다 증가시키는게 아니고 줄이고 있습니다. 다비재배를 하지 말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붐을 일으켜서 과일 같은 경우도 다비재배를 했을 경우에 질소량이 많으면 육질이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담당과에서 하고 우리 기술센터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정수가 아니고 정말로 질 좋은 쌀 맛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가을에 베는 시기에 따라 차이도 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다비재배를 줄이고 정말로 적정한 양의 비료를 해서 적정한 면적에서 적정량 이하를 빼야 되지, 이상을 빼게 되면 결국은 질좋은 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던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담당과장님 혹시……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보니까 상세하게 잘 모르시면요. 과장님들이 거기 계시지 말고 이리 오셔 가지고 보충발언대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의장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가능하면 과장님 답변하시고 의장님 해 주시면……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한테 자꾸 뭐 갖다 주시는 것 보다도 답변 할 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브랜드 통합관계는 저희들 우리 과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주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상주농협RPC와 함창농협RPC를 조만간에 지금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이 함창농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창농협이 경영이 앞으로 정상화 되면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농협이 어려운 건 맞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다 보면 타지역에서는 벌써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통합브랜드 나가고 있는데 상주시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이걸 수년전부터 얘기 했거든요. 결국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RPC에 지원해 준 돈이 많잖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상주시에서 RPC에 지원해 주는 돈이 하도 없다고 그래 가지고 통계를 다 빼 보니까 상주시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 보다도 RPC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RPC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고수하니까 통합브랜드가 안나오잖아요. 지금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래서……
재현
정재현의원
앞으로는 분명히 하십시오. 각 RPC마다 통합브랜드 안 쓸 때는 거기에 지원하지 마십시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지역농협장들 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상주농협에서 부실한 함창농협을 좀 같이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가을이라던가 내년도 쌀값이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RPC 경영정상화 될 때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량 증가 관계는 2년 연속 날씨가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풍작이 왔는데 앞으로 우리 상주쌀산업 선진화 프로젝트 안에 보면 고품질쌀 쪽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생산량도 안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금년도 특히 우리 상주지역을 보면 낙동강 리모델링 사업으로 면적이 많이 감소됩니다. 감소 되면 지금 올가을에는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많이 안줄어 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제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단위면적당에 지금 우리 상주는 보면 거의가 다비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난 게 많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혹시 인근 김천시에 그런 애기 들어보셨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단위면적당 생산량 줄이기 운동을 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습 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작이 와서 2년 연속 날씨가 좋아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유례없이 생산단수가 한 590㎏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런 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고품질쌀 생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에는 생산량이 안줄어 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점을 기술센터하고 해서 영농교육할 때도 그렇고 상의해서 하여튼 질소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지 좋은 쌀이 나오지 질소량 많이 섞어 가지고 좋은 쌀 절대로 안나옵니다. 그런 분야를 갖다가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여튼 그런 질 좋은 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저는 농작물피해대책추진 155쪽에 지금 서북부지역에……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사항만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피해발생현황에 보면 오이가 있고 배가 있는데요. 지금 봄에 이른 봄에 기온저하로 인해서 지금 요즘 감도 피해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 피해를 당한 것을 농민들이 당한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감이 많이 빠져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감이, 그걸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파악해 가지고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서 고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함창농협이 참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함창이 보면 RPC는 외서, 공검, 은척 농협이 공동투자하여 함창, 이안, 공검, 외서, 은척 5개 면이 원료수급 및 설립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도요? 그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요즘 보면 전년도 10월경에 함창 농협에서 분진관계로 민원에 대하여 공검면 주민에게 확약서를 쓴 내용도 알고 계시는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화동리를 말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음, 분진, 시설개보수를 정부보조금이 없을 시에는 조합자력으로 개보수할 것을 2010년 3월까지 농협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0년 9월 30일까지 시설개보수를 완공할 것을 약속하며 미 승인시 또는 시설개보수를 하지 못할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을 폐쇄하기로 써 준 확약서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완공할 것을 개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화동 주민들이 폐쇄를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집진시설관계 민원생긴 것,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
최경철의원
예.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것을 한 5억 5,000을 계획을 세웠다가 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벌농협으로 변경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1회 추경은 지나갔고 저희들이 향후 2회 추경시에 제가 알기로는 소요예산이 한 4억 정도 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은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국장님께서는 함창 농협과 화동주민들하고 잘 중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 가을에 농민의 피해가 없게끔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도 생산이 쌀이 과잉생산이 되고 식생활이 변화가 되고 이래 가지고 쌀값이 현재 많이 떨어졌었어요. 떨어 졌는데 올 봄에 보니까 상토지원도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농약지원도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PP포대라던지 농민들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좀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들을 들어놨다가 이런 기회에 이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의원님들이 질의시간이 좀 길다해 가지고 간부들이 짜증스럽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당연히 물을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은 전공분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못자리상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개별 농가에 지원을 안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요.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는 50%를 무상공급하고 2012년도에는 70%, 2013년도에는 100% 무상지원 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낸 겁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번 저희들……
병희
신병희의원
보도 나갈 때 국장님 사인 안합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못 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보충……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상토지원을 적극 하라는 인수직 위원회하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어제 아래 보도자료를 우리 과에서 공식적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보면 그 상토와 아울러서 육묘장 공동육묘장을 같이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활동보고서에 있습니까? 지금 찾아보시겠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지금 제가……
병희
신병희의원
이 책을 드릴테니까 찾아보시겠느냐고 찾아 보세요. 지금 나와서……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뭐냐하면 그 때 인수위원회 업무보고할 시에 상토지원을 지난해까지는 해 가지고 왔는데 올해 중단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상토지원을 앞으로 할 의사가 없나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업무 답변할 때 그래 하면서 아울러서 같이 육묘공장도 같이 지어야 쌀생산 농가들이……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요. 무상공급을 50%, 70%, 100% 단계별로 하더라도 예산이 안 따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산 따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산 따르면 의회에서 예산 물론 저도 무상공급 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되지 인수위원회만 대단하고 우리 의회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 관계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지원을 계획이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도자료가 이 상토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되지 그렇게 공포했다가 물론 이런 부분은 상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일이 없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처음에 제가 이번에 지적했지만 이런 추세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젝트사업들도 일방적으로 다 발표합니다. 의회에는 사전 보고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이라던가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 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쌀 산업에 대해서 정재현 의원님 말씀, 질의하신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균일한 품질이 우선 되어야 되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RPC마다 품질 자체가 균일하게, 제품의 품질이 균일해야 되는데 지금 RPC 지도점검하면서 품질의 균일화라던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것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품종이 많이 다르지요? RPC마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력으로 삼는 상표의 품종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벌에 탑라이스라던지 아자개는 일품벼를 쓰고 그 다음에 풍년R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품벼를 쓰는지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품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깊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그래도 과장님 좀 답변을 좀……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주로 대부분 일품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품쌀도 있고 주청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조금 전에 쌀브랜드통합이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 RPC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쌀브랜드통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농민단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브랜드통합은 지금 상주 명실상주쌀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명실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나가고 RPC를 통합하면서 이제 품종도 가급적이면 하 2, 3개 정도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쌀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친환경쌀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과거 2008년, 뭐 2007년도부터 이렇게 2008년, 2009년 이렇게 과거 3년을 이렇게 비교하면요. 해마다 쌀 품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평가한 결과가요? 더 좋게 나오는지 아니면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 건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쌀품질 소비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보면 저희들이 2년 전에는 풍년RPC에서 전국의 최고우수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심미테스트라던가 여러 가지 기준이 차이 나는데 그 전에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명성이 났는데 지금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을 고품질로 판매하는 것도 RPC에서 유통전략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쌀값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급 쌀과 중질 쌀을 섞어서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미질이 과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농협에서 이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관리감독은 전혀 안하고 있지요? 농민들한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농민들하고는 계약재배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RPC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쌀을 소비 선호도가 높나에 따라서 쌀 생산을 기준을 조금씩 하면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간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탑라이스라던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거의 완전미에 가깝고 또 밥맛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전국적인 브랜드평가에 보면요. 꼭 우리가 그 10대 브랜드나 이런데는 상주쌀이 거의 끼지를 못합니다. 인근에 있는 뭐 의성에 어떤 황토미입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그런 10대 브랜드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미질개선하는데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간 상주쌀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쪽에 사실은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문제거든요. 우리 친환경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안 찾고 일반 상품을 찾으면 친환경 농사지어 놔도요. 일반상품하고 똑같이 판매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성에 문당리를 갔는데 오리 농법으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지요. 친환경농업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판매가 다 안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쌀가격을 우리 일반쌀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낮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수요를 충분히 보고 하시는 건지 친환경 쪽에……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상주친환경농업 비전 2015안에 보면 친환경쌀 생산이 되고 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유통분야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 취급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APC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같이 건립할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각종 친환경하는 유통업체에서 와 가지고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관행농산물 보다는 가격을 한 20～30%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우리 비전 및 추진전략에 보면 계약재배 확대 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농산물은 일반적인 게 계약재배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일반소비자들한테 파는게 어떤 우리가 유통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인은 보거든요. 하여튼 도시민이나 이렇게 좀 계약재배 쪽에 우리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주쌀 판매 확대인데요. 2년 연속 대풍으로 지자체에서 판매확대에 전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의 예를 들어 보면 나주시하고 나주 동강농협RPC하고 65억 전액 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쌀가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가루를 시장조사해 보니까 나주쌀을 다 판매하고도 남을 정도로 희망적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곶감판매를 하다 보면 설날에 저희 고객 중에서도 한번은 곶감은 선물하고 한번은 떡가래를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주농협RPC하고 협조를 하던지 안 그러면 독려를 해서 가공을 1차라고 가공 쪽으로 해서 쌀가루 판매를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 상생에서 쌀누룽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되고 있답니다. 국장님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의원
그리고 변해광 의원 보충질의인데요. 이번에 이제 오이작목반에서는 선충 예방약을 7월 1일부터 보조를 받았답니다. 70%, 이것은 선충은 오이뿌리에 혹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오이하고 콩하고 수박, 참외 다 생겨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7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이작목반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변해광 의원님 말씀처럼 감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감이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영양제를 주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쪽에도 국장님이 예산이 된다면 영양제쪽으로 보조사업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들 모든 농산물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친환경쌀을 재배를 해도 유통을 못시켜서 굉장히 고충을 겪는 농민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계약재배 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재배하고 난 후에 의성이나 이런데 가서 판매하시는 사례들을 고충을 몇 번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56쪽에요. 걱정스러워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주뽕따러가서 명품마을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그러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잠정적으로는 147억이 소요되지만 약 100억정도로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도 있고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원
문제점에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들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지난주간과 그 앞주간에 현장방문 했을 때 함창에 명주박물관이 이 비슷한 겁니다. 여기도 이 비슷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5대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시설이 6대 의회에 현장방문했을 때 그대로 보전이 되어 있으면서 건물이 오히려 새건물이 곳곳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낡아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 명품마을 조성계획을 따다르게 진행한다, 이것 좀 걱정 스럽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중복성이 있는 것은 전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명품마을이 있지만 함창에 지금 명주테마타운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복성이 있는 것은 피하고 그래서 나머지 이 소득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획단계입니다만 실행단계에 가서는 그런 지금 명주테마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무튼 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시가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전에 그 관리하셨던 한방사업소에서도 대형건강테마타운을 조성했는데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우리 애당초 취지나 목적이 아닌 작은 목욕탕으로 축소되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중에 엄청나게 조성된 기반 그런 것들이 목욕탕을 만들 것 같으면 애당초 사업을 시행을 안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에 용도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건강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에 원래 이 목욕탕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안에 내부에 이 한의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용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용도는 다양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용도가 다양해도 다양한 용도의 쓰임새가 있어야지 용도가 제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수차례 지적을 했듯이 누가 그 은척마을 골티에 치료를 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난 5대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허준에 버금가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은척가면 산다 이러면 전국에서 아마 초가집을 지어 놔도 꾸역꾸역 다 몰려 올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뿐더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된다고 수차례 지적을 드려도 강행을 하셨거든요. 이것 역시 지금 명주박물관도 지어서 제대로 활용도를 못해서 텅빈 공간을 현장방문하고 왔는데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유사한 겁니다. 국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소득 주민들소득이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현재 명주테마박물관 거기에 다가 더 추가를 하세요. 집중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벌여서 누가 이것을 어느 시민이 이 테마전을 관리하고 재배단지에 관리를 하고 모노레일을 누가타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꾸 저희들이 우리시가 벌이는 많은 사업, 큰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설물이 생기고 나면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 이건 2차적이고 유지관리보수비 인건비는 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별도시설에 별도의 어떤 시설유지운영비를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이나 복지, 여러 가지 측면의 예산들을 줄여서 이것을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인근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로 내부적으로 경영이 안되고 그래서 하던 것을 어떻게 누구말따나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골치덩어리인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꾸 벌이지 마시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까 거기에 대해서 민선 5기 시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걱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누리다 보니까 부서가 틀리고 이러니까 이런 결론이빚어지는데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중복성있는 것은 앞으로 조정역할을 해서 사후에 지금 관리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는 그런 시설물을 주관하는 주무국장이나 행정에 있는 사무관들이 사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국가사업이고 시사업이지만 이게 개인사업이라 그러면 정말 가능할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상주쌀 수급현황 및 판매확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RPC가 대형RPC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가령 이제 상주농협에 저희들이 RPC지원을 많이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몇 년 전에는 원료를 전라도 것을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삼백쌀이라고 나가면서 지금도 혹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몇 년전에 우리 상주농협에서 원료가 부족해서 호남쌀을 가져와 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문서는 안했지만 시정조치를 하도록 여러번 권고를 했고 또 지난해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천 농협하고 상주농협이 업무제휴를 해서 김천쌀이 상주농협에 와서 도정을 해서 김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한달전에 김천농협장을 상주에 같이 만나서 앞으로는 김천쌀이 상주농협에 와서 가더라도 와 가지고 도정해 가면 김천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업무적인 얘기를 협의를 봤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우리 상주지역에서 나는 쌀을 쓰도록 하고 혹시 부족하다던가 그런 쪽으로 있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 말입니다. 지금 상주농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고 이 원료를 상주농협 예를 들어 상주농협 조합원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서는 상주시 전체를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주농협이 이제 중동농협하고 내서농협하고 합병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일품쌀도 계약재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료가 부족해 가지고 타시군에서 가져 온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쌀국수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쌀국수 공장이 두군데 유치할 때는 저희들 지역의 쌀을 원료를 팔기 위해서 유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료를……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지금 특작과장님이 일어 나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이제 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쌀원료를 말입니다. 중국산이 들어오고 상주쌀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에는 그것이 상주쌀 예를 들어서 상주쌀을 팔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 방안에 말입니다. 전번에 제가 현장, 그러니까 5대때 갔을 때 제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료의 단가때문에 저희들 쌀을 못 쓰는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러면 품종이 있는 부분이, 어디 일단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가령 올 한해가 지나고 나면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쌀국수를 어느 정도 쌀이 들어갈 지 그럼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 지역의 쌀은 팔 수가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그런 보고를 지금 업무파악을 아직 안되었을 수 있는데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재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안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체 우리 생산되는 이 쌀로 가지고 했을 때는 경쟁력에서 단가가 안맞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요. 단가가 안맞는 부분에 말입니다. 경기도 여주에도 쌀국수공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단가 차액만큼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그 만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농정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안그래도 우리 안창수 의원님과 조금 전에 질문하신 권오필 의원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원가가 수입쌀은 ㎏당 355원 정도 하고 우리 국내산 했을 때 한 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이 20% 정도 차액이 됩니다. 그래서 쌀국수공장이 우리 지역에 사벌에 맘마라던가 우리 그 다음에 함창에 썬앤진홀딩스 두 군데 있는데 저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장을 건립할 때는 상주지역을 쓰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었는데 실제 경영측면에서 자기들이 원가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농식품부나 이런데에도 가급적이면 쌀가공용으로 쓰는 것은 더 낮춰달라 더 낮춰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앞으로 우리쌀 프로젝트안에 보면 가공용쌀을 계약재배를 유도해서 쌀가공국수공장이나 쌀국수공장 이런데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가공용 쌀을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쌀연구회에 여러 번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쌀국수공장에서 도저히 못 맞춰 냅니다. 단가를 못 맞춰 내 가지고 올해 계약재배를 못했습니다. 했는데 다 같이 앞으로는 가공용쌀을 생산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는 다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런 쪽으로 가고 지난해 가을에 제가 쌀국수공장에 원료를 상주지역쌀을 공급을 하고 차액보조를 해주자, 의회에 그 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모동에 있는 의원님하고 여러 분들이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두군데 공장에 우리 지역쌀을 했을 때 한달에 한 1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예산이 그래서 과연 두 업체에 대해서 한달에 1억정도 연간 10억이상을 시비로 보존하면서 상주쌀을 소비해야 되나 그런 효과가, 그런 효과도 미흡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또 아까 권오필 의원님께서 가공공장 건립이 우리 지역도 여러번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과연 상주지역의 쌀만 쓴다 하면 우리가 가공공장에 또 공장을 유치합니다. 60억, 30억 짜리 지금도 올해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한 후에 상주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세로서는 그래서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없지만 우리 상주시는 이러한 쌀산업 선진화 프로젝트가 전체적 안에 가공공장 투자유치라던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문의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말입니다. 정부시책에서는 이제 쌀소비를 쌀을 줄이기 위해서 쌀 예를 들어서 국수라던지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쌀은 안쓰고 외국쌀로만 합니다. 수입하는 결과밖에 더 초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품종이 어디 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있는데 농 뭐라 합니까? 거기서 했는 품종이 있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바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차액만큼 일품벼를 가령 예를 들어 일품쌀을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겠으나 혹시나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안그러면 단지를 예를 들어 그 품종이 맞는 말입니다. 일품쌀맞는 품종이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국수라는 것은 이게 또 쌀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가령 그 농가에 차액을 보상해 주는 방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농작물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설원예하고 동해피해하고 입었는데 배에 대해서 이제 동해를 입어 가지고 각 읍면에서 그 저것을 받으셨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랬었는데 보니까 1552호에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1552호에 835㏊이고 시설원예는 263호에 114.1㏊인데 이게 지금 보상부분에서는 오이는 750만원입니까? 750만원이고 동해피해 배에 대해서는 6억 8,0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보상은 기준은 말입니다. 한 몇 %정도의 보상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보상은 지금 한 그러니까 국도비해서 85%정도……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 실 것인지 보상 부분에……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아무래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우리 농작물재해 기준에 30%미만이 있고 30%에서 50%, 또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미만은 농약대하고 대파되가 나가면 30%미만에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기술센터와 여러 가지 여러 번 조사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농가는 피해율을 상회하는데 일부농가는 피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농정과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7월달에 포도도 얘기했듯이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서 피해율을 상향해서 하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해지원을 이만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이 대부분이고 30%～50%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피해를 본 예를 들어 30%, 50% 다줬고 그럼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그럼 다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런데 피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야 면적에 따라……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면적에 따라 예를 들어 10%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고 20%, 30%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오바하는 농가에서는 피해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품마을 조성계획에 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도 삼백테마공원하고 함창명주테마파크조성사업하고 사실 이게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말입니다. 참 깊이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남영숙 의원이 사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번 더 이건 답변하지 마시고요. 한번 더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 지역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 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 내용도 국장님이 주민들 소득 향상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시가 생산하고 생산하는데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입니다. 남은 게 축산특작과하고 산림공원과 두 과가 남아 있는데 두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나머지 두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16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가 다 파악이 안되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우경쟁력강화 사업에 우리 상주시가 지금 한우가 경상북도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쟁력을 대치해서 밑소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그 맥락에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163쪽에 브랜드 밑소 사육시설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었는데 민원이 지금 제기되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지금 민원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축협하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하고의 관계를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그 부분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참고로 하시고 165쪽에 말 산업에 관해서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에 한번 세운 적이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그 당시에 용역비가 아마 세우지는 못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게 일부 전용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그래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용역비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세워진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그래요? 우리 담당과장님 이것 용역비 세워 졌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인데 저희들이 마필수송차량 구입비로 6,000만원……
윤홍섭의원
아니 과장님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이 지금 8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그것을 묻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당초예산에 안 세워졌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그럼 세워져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마필수송차량 6,000만원 있던 것을 과목변경해서 전용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윤홍섭의원
거기서 6,000만원 하고요. 또 어디서 왔습니까? 2,000만원……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2,000만원은 명품생산장려금에서 돈이 조금 남아서 거기서 2,000만원……
윤홍섭의원
명품……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 우수브랜드 한우에 투뿔하고 원뿔 나오면 장려금 지급하는 그 돈에서 4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선정해서 그래 해 줬는데……
윤홍섭의원
과목변경을 이것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원래 당초에 한우경쟁력강화사업이 기타보상금에서 2,000만원, 마필산업육성에 민간인 자본보조에 6,000만원 해서 총계 마필육성산업 연구용역개발비로 8,000만원을 우리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은 우리가 세출예산안에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산현액은 연구용역비에서 자동 증액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도 결산보고시에 이것이 사후 보고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윤홍섭의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8,000만원 세워졌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은 민간자본보조로 가다가 그 당시에 차량사는 것으로 해서 세워 졌던 것 아닙니까? 6,000만원은, 말 수송차량으로 거기 세워졌던 것이죠? 과장님? 맞죠? 그 당시에 제가 본의원이 기억하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사지 말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도 굳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워 놨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용역비로 그것을 목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용역을 줬어요? 안 줬어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용역업체에다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한국농수산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용역비도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용역업체는 국립농수산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수의계약할수 있는 계약금액이 얼마죠? 시에서……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1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금 그것이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금액 관계없이 수의가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계약을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금액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관계없이 지방계약법상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관계없이 합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그런 지금 우리 말산업용역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예산전용부분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전자에 민간인자본보조의 용도가 아까 전환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전용관계는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윤홍섭의원
그래 이게요. 국장님 이 산업 용역줬다는 이 자체가 당초에 지금 8,000만원이라는 이런 용역비가 세워 졌다면 여기에서 지금 논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말산업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확실한 것은 아니 지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졌더라면 지금 그것을 집행했어야 되지 목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안맞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이해가 됩니다.
윤홍섭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168쪽에 농수산식품가공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77억 이렇게 예산 사업비가 서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여기에 지금 우리밀영농법인을 비롯해 가지고 몇 개 법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매출 같은 것이 표기가 69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게 근거있는 어떤 매출액입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현황을 받아 가지고 보고드린 숫자입니다. 거기 2008년도 우리밀영농법인은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고 그 다음에 문장대 오미자 작목반은 5억원이고 썬앤진홀딩스 쌀국수 공장 연간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홍섭의원
연간 매출입니까? 그것이……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5억입니다. 한울영농조합법인이 9억이고 그 다음에 계성선식이 40억입니다. 이것 농공단지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은척양조장이 16억이고 그 다음에 핸데미식초가 1억원이고 토리식품이 27억 그래 해 가지고 총 69억이 났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우리 뭡니까? 썬앤진홀딩스 이런 쌀국수 공장에서는 지금 그 당시에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쌀을 사용하게 그렇게 했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의원
상주쌀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쌀 들어가고 있는 것이 2005년산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상주에서 생산된 것이에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상주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이게 쌀가공협회를 통해 가지고 청리 도정공장에서 구입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우리 농림건설국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우가 지역에 65,000마리 되고 3,500가구 정도 하고 있죠?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한 7만수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160페이지 통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한우로 인해서 조수익이 얼마 됩니까? 상주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수익이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한우가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성태
김성태의원
1,500억 정도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곶감하고 어때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곶감이 제일 많습니다. 1,600 정도……
성태
김성태의원
1,600정도이고 한우 그 다음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포도라든지 기타 그래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이게 상주시의 3,500가구가 걸려 있는 그런 사업이고 65,000마리나 되는 소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었는데 밑소 문제 때문에 개운동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앞으로 이제 우수 유전자를 가진 종두를 유출 및 도축방지를 하고 또 발전시켜 가지고 우량 소를 키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죠? 민원 때문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정이 8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협하고 민원인하고 중간에서 상당히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이것을 잘 조율이 되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하여튼 이게 또 한두 가구가 걸려 있는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상주가 고수익을 내기 위한 축산농가를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빨리 민원이 해결되어서 빨리 목적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우리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브랜드 밑소 사업비가 4억 9,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금액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4억 9,600만원이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죠. 그 밑에 보면 2009년 4월 17일 사업부지 매입하는데 5억 4,0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4억 9,600만원이 다 된다는 것이에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부지매입은 축협에서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축사시설하고 전기 지하수 개발하는데만 들어가는 것이 4억 9,600이고요. 나머지 부지를 매입한 것은 축협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국비가 1억 5,000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2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1억 5,000이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1억 5,000이 맞는 것이에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축사시설이 1억 5,000, 신활력사업비로 1억 5,000 지원됩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국비가 12억이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4억 대고 총 금액이 20억짜리 공사인줄 알고 있거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 그것은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인데 그것은 축협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포기된 사업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비 원래 신활력사업에서……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 그것은 신활력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입니다. 일반사업으로 거기에 또 다른 사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축협에서 재정부담이 있어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브랜드 밑소 사업하고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별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별개 사업이에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장소는 같은데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장소는 같은데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것 하나 밖에 지금 브랜드 밑소 시설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요. 이게 브랜드 밑소가 200두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200두입니다.
정갑영의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투명하게 우리 민원을 제기한 지역에 좀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200두 시설로 해 났다가 자꾸 규모를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진척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 놨다고 보거든요. 조만간에 빨리 좀 타협을 보셔 가지고 사업을 진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산업발전전략에 보면 FTA대응 축산대체 산업으로 말산업 육성방안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말산업중에 식용말 산업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기 포함이 안된 것으로 제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말 그냥 생산해서 경주마로만 쓰는데 이렇게 전액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러면 비육해 가지고 말고기를 다른 어떤 고품질 육류로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육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나 소련쪽에서 한 600내지 800kg짜리 말을 수입해 와서 약 1.2톤에서 1.5톤까지 키워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님하고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상의중에 있습니다. 상의중에 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는 물량이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말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우리 농림부하고 해서 단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도 그것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는 것이죠. 비육우하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비육마하고 해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164쪽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억을 들여 가지고 공성면 지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장소는 아직 안 정해 졌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고서에 보니까 사업기간도 없네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소만 선정되면 금년도 신청해서 현재 2011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 현재 공성농협에서 7개소를 예정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도 현재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싫어한다 하는 전부다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력한 곳을 한두 군데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그럼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1년부터 할 사업 계획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런데 현재 장소만 선정되면 금년도도 지금 돈을 받아 올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대기 자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돈 받아 와서 내년도까지 완공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한우, 육우, 젖소해서 한 7만두 됩니다. 160쪽에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돼지가 52,000두, 닭이 320만수 정도 됩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연간 분뇨처리가 얼마나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 양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52만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52만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사육만 신경을 쓰고 지금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사업을 공성만 할 것이 아니고 가축을 많이 먹이는 읍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공동자원화사업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분산해서 그래 하는 것으로 아무튼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여기 공성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공성에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좀 가축수가 많은 읍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쌀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한 전용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축산특작과에 이것 말고 전용한 사업 없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 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국장님, 상주곶감공동선별장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한번 가 봤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지금 선별장 및 유통센터 말하자면 두 가지를 지금 계획하는데 선별장만 지금 현재 진행이 85% 정도 되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국장님께서는 이 선별장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의 유용한 어떤 장소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아시다시피 우리 상주 이러면 곶감이 먼저 떠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발전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진짜 흩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주 이러면 어디 가서 곶감을 사야 되는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짜 누가 와서 봐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마음 놓고 살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경쟁력, 지금 한우 경쟁력, 뭐 곶감 경쟁력이 지금 우리가 앞서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어떤 과정과 수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전체적인 내용은 맞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 지금 뒤에 좀 말이 많고 좀 더 되는게 어떤 좀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항우케?처럼 혹시나 어떻게 될까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것과 앞으로 확실한 거기에 대안이 어떻게 있는가 그것 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모두 또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이 지난번 정항우케?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정항우케?은 그 당시에 개인명의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곶감발전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들이 연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크지다 보니까 이런 자부담분이 늘어나서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참 이 문제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든지 또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을 잘 검토해서 그래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체제가 개념이 정항우케?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은 주식회사처럼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출자 법인으로 되어 있죠.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면 정항우케?처럼 말하자면 지금 어떤 우려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안해도 괜찮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지금 공동선별장 유통센터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지금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어떤 농산물을 잘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선별을 잘 해서 농민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고 상품을 고급화 시켜서 같은 어떤 브랜드로 상주의 어떤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 여기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그게 없으니까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분야든가 그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플러스 유통센터에 대한 어떤 입장은 뭔가 하면 곶감은 3개월인가 4개월 정도만 선별장을 운영하게 되면 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다른 농산물도 이렇게 선별작업과 모든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할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을 다목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곶감 가지고는 시간이 짧고 여러 가지 혜택이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농산물도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인정업체로서 HACCP 그것도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공동으로 생각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별 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단지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자부담분이 당초 4억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선별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승인을 받을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부담 4억분이 이제 규모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47억까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뭐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지금 48억에 대해서 35억 정도는 확보를 뭐 자부담에 대해서 했다고 지금 그것도 맞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20억 정도……
재분
성재분의원
20억 정도 확보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거기 자부담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또 뭐 지금 축협에 대출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때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것이 사실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건축물하고 이런 대지부분하고 또 내부시설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편적으로 대지부분이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분을 했기 때문에 담보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법적으로 한번 가능성 여부를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공인회계사나 건축사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신활력사업 주관부서인 농수산식품부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명확한 법적인 답변을 받아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것을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몇 가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지금 분분하게 말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 사업을 좀 뭐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끌어 가기 보다가는 시에서 그것을 조정을 잘 하시고 제 생각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출자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확실한 구분이 되어 있고 시로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정도로 하고요. 지금 잘 이렇게 85% 정도 건물도 보니까 대단한 어떤 입장으로 보이던데 아직 안쪽까지는 안 가 봤지만 이게 하나 됨으로서 공동선별장, 이름 그대로 유통센터 그럼 이것은 굉장한 어떤 우리가 갖추지 못한 지금 모든 어떤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갖추고 나가고 경쟁력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안을 드렸듯이 출자를 시에서 해 가지고 수익금을 시로 들이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좀 드립니다. 거기 답변 뭐 생각이 같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검토도 더 하고 출자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칠레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TV를 보고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 제가 유심히 이번에 가 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칠레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감동적인 TV를 보고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살아 남는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과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해서 이 답변을 의원님들이나 바깥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게 그렇게 우려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복룡동 산림공원 조성하고 있는 것 있죠? 8월중으로 준공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승마기념공원 이야기입니다. 우방아파트 옆에 있는 산림공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되어 가는데 공원은 잘 되어 있는데 공원 바로 옆에 우방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가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기도 흉하고 전신주가 가운데 있고 해 가지고 이게 6주공에서 성동초등학교까지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본의원이 도시과에 이제 관련부서에다가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준공할 때 함께 해야지 공원이 효과가 있지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효과를 반감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니까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반영된 것 같은데 제가 건설과, 도시과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추경에라도 빨리되면 가능하면 차후라도 좀 시행을 해 가지고 공원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안 그래도 공원과 같이 도로가 같이 병행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또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의 문화형상변경이 끝나야만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 부분은 명년도 한 3월정도는 되어야 착공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함께 그래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 따라서 도로는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쪽에 공원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쪽은 도시과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동시에 시행을 해서 마쳐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저거한 부분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차피 절차이행을 안하고는 저희들이 공사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을 하시는 대로 빨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좀 아쉬운 점은 산림공원과에서도 이것을 시행할 때 관련부서에다가 촉구를 해서 같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문제를 전번 이렇게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이랬었는데 잘 안되는데 내년에는 꼭 되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하나만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관리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해 가지고 우리 통과구간은 69.5km 되고 9개 면 33개 동이 있다고 그래 놨는데 주로 사업해 주는 것 보니까 저온저장고, 곶감건조장, 건조기, 감박피기 오미자발효 숙성탱크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백두대간은 주로 걸쳐 있는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로……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백두대간 구역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핵심지역 이것은 양쪽으로 200m 완충지역은 한 500m 정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백두대간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많이 타 봤어요. 상주 구간 다 종단을 했는데 이것 그물 같은 것 잘못 치면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특히 이제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 짓고 그러면 조립식 건물로 지어 놓고 샌드위치판넬 같은 것 보기 싫으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산악하고 잘 어울리는 위치라든지 선정도 그렇게 해서 이왕 짓는 것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할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예. 상주곶감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곶감생산 현황에 2,225농가에 소득이 1,224억원 되어 있습니다. 곶감으로 유발되는 액수가 거의 지금 우리시에서 판 것이 2,50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곶감판매량에 대한 돈입니까? 그렇게 산출근거를 내 놓은 것입니까?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 공판금액하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한 금액하고 집계해서 그래……
재현
정재현의원
읍면에서 받은 것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읍면동에서 나오는 액수를 보면 거의가 집계가 안 맞습니다. 제가 수년전부터 산림과에서 직접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라고 해도 읍면동에 가 보면 거의가 보고가 바로 안되요. 그래 가지고 어떤 세금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지 몰라도 곶감농가들이 보고를 잘 안합니다. 실제로 곶감으로 유발되는 액수는 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타지역에 성주 참외가 거의 1,800억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성주 참외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곶감에는 지극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곶감이 깎는 비용이라든지 감따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의 소득원이 상주에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봤을 때에 곶감은 그야말로 상주의 효자품목이거든요. 그래 볼수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한우가 거의 지금 1,800억 되어 가고 있죠? 지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1,500억 정도……
재현
정재현의원
1,500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1,500에 거의 절반이 사료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에 비하면 곶감은 그야말로 효자품목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거기 옆에 상주곶감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 여러 가지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다 거론은 안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적인 예가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사업도 시작되기 전에 판매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곶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모든 걸 잘 알아보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것을 빨리 잘 준공을 해 가지고 곶감에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념을 국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여러 가지 소리 많이 듣고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만큼 잘 판단해서 뒤에 후한이 따르지 않토록 하여튼 그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나중에 나오는 소리만큼의 우려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김성태 의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산림공원이 근래로 따지면 역사공원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역사공원 맞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거기는 통일신라 청동기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해서 마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우물하고 집터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런 유물을 그냥 사장시켜 놨습니다. 주민들 뭐 휴식공간 뭐 그런 것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그대로 사장시켜서 성토를 해 가지고 지금 유물이 안에 묻혀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신순단의원
묻혀 있는데 뭐 유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서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재청에서 보는 것은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시발굴을 해서 다른데로 이전 복원한다든지 이것은 몰라도 거기 있는데서 성토를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그게 법상에 허용이 가능한 갑대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을 만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 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유물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부분에는 거의 시발굴 안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공원과하고만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역사공원이라는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해서 하나 간판을 저희들이 하든지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지금은 전부다 그냥 산림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끝나는데 후대에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공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서 좀 전시를 이런 이런 집터가 나왔는데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전시를 좀 해서 시민들이 알수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여기 뭐 문화재청에서 규제하는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또 그런게 설치 가능한지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꼭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 상주시에서 중요한 자료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4쪽에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의원님이나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조금이 22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22억……
윤홍섭의원
이게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아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85% 공정이 되었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보조금은 교부는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 집행은 안되었어도 돈이 교부되었습니다.
윤홍섭의원
돈이 교부가 되었다면…… 그러면 아니 과장님 그럼 돈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22억이 전체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70억……
윤홍섭의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조금이 나갈 때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었을 때 보조금이 집행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리고 또 이 보조금이 나갈 때는 내가 부담한다하는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뭐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기 당초에 자부담분이 승인 받을 때……
윤홍섭의원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대로 해야 되지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이것 지금 집행한 것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당초에 승인받을때 자부담분이 4억이 있었습니다. 보조가 20억이고 자부담이 4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말하자면 곶감발전연합회에서 규모있게 짓다 보니까 자부담분이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0억이라는 돈이 늘었습니다. 44억이……
윤홍섭의원
그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부담 48억 맞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48억 7,200만원 맞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 부분은 그럼 지금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그것이 당초에 4억 있었는데 승인 받을 때는 자부담분이 지금 48억이 지금은 확보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출자금액이 적 어서……
윤홍섭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지금 당초계획대로 안되고 지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사실상 조금 의문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연도별로 광특, 신활력사업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또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해에 이것이 집행을 안하면 신활력사업비를 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소 건축이 좀 늦어지더라도 일단은 내부시설 사업비를 교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어쨌든 사업이 시행되고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이 잘되리라 전부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 흘러가야 되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 감따는 박스문제도 그러한 경우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려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조금전에 우리 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정항우 케?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런 우려를 하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그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꼭 지켜볼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 걱정을 안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이어서 보충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마무리단계로 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요?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올해 끝나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올해 끝납니다.
정갑영의원
예. 저도 뭐 신활력자문위원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확대가 되었어요. 아까 20억에서 자부담 4억 해 가지고 24억짜리 공사가 갑자기 70억 7,2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늘어난 부분을 지금 출자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상황은 그렇죠.
정갑영의원
지금 상황은 그렇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래 일부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려고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영업을 하기도 전에 대출받아서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행에 빚을 내서 그런데 마스트플랜에 보면 이 사업이 이 영농조합이 언제부터 이익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오픈한 첫해부터 이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상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작년에 매출이 한 7억 정도 되고 올해 한10억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10억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손익분기점이 몇 억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에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죠.
정갑영의원
운영비라든지 직원인건비라든지 각종 판촉비를 제외하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익을 남겨야지 출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지금 현재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항우케?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 재정상태가 이런데 경영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도로 사 들일 것입니까? 이것……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법인체인데요. 그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할 수 없죠.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앞에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영업상의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그것도 물론 영농조합 자체가 자부담을 48억 7,2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기들이 완전히 충족했을 때 우리가 믿고 맡기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일이 터졌을 경우에 누가 감당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요. 왜 이것 선별 및 포장라인 기계설비 보조 이쪽으로만 합니까? 건물하고 토지에는 보조를 안하고…… 이 시설쪽에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뭐 대출을 받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쪽에만 했다든지 이런게 있어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당시에 보조내용에는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쪽에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나머지 건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이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식품부 보조기관하고 또 우리가 이쪽편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법리 검토도 하겠고 그래 가지고 이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향후에 이것을 투명하게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국장님 어찌되었든지 간에요. 한 18억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영농조합 법인의 출자자들이 좀더 출자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것이 사업도 하기 전에 대출을 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써 운영비 지원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운영비지원에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운영비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로 봐서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공식적으로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준공될 시에 다시 1～2년간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지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요. 이게 우리 사실은 아주 좋은 제도이고 아주 좋은 시설인데 출발 초기부터 이래 삐거덕 그리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로 돌아설 경우에 과연 조합에 출자자들이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될 때까지를 기다릴 수 있느냐? 뭐 4년, 5년 걸린다면 그때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충분히 좀 파악해 가지고요. 이것 꼭 필요한 시설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돈 자체가 공중으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주공옆에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사실 우리 이제 상주시내에 소공원이 많이 생겨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사실 좀 삭막했는데 소규모 공원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왜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원래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할때 시설로서 결정이 된 구역입니다.
정갑영의원
어린이공원으로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 설치하고 이런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럼 상당히 불합리한게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25호 국도선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공원 자체가 다 북쪽으로 치우쳐 있죠. 뭐 북천쪽해서 그런 공원들, 그리고 역사공원, 왕산공원 전부다 북쪽에 다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이쪽에 있는 것은 남산공원밖에 없어요. 그죠? 중앙초등학교에 소규모로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고 그런데 상당히 5주공 옆에 있는 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사실은, 대개 중심지이고요. 그런데 이게 일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해서 해 놓으면 물론 5주공에 있는 어린이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일반적인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뭐 우리 어른들도 가서 좀 쉴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 가지고 어린이 시설 해 놓은 곳에 어른들이 가기 상당히 좀 멋쩍거든요. 애들 그네타고 미끄럼틀 타고 노는데 사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할 수 있으면 일반공원으로 그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도시공원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큰 우리 남산이나 천봉산 이런 것은 우리가 주거권에서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뭐 몇km이내에 있는 그런 것은 근린공원, 또 도심지내에 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250내지 300m 거리를 두고 어린이공원을 시설을 결정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근린공원 이런 것을 바꾸지는 못하고요. 어린이공원으로 그대로 존속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저쪽 북쪽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만산 그쪽에는 지금 아직 계획된 것이 없죠.
정갑영의원
계획된 것이 없죠? 그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만산에 근린공원만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공간적으로 중요한 공간인데 너무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어린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시민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좀 갈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 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왕산공원 현장방문시 제 기억으로 신병희 의원님이 마스트플랜하고 처음에 국장님이 도시과 있을 때 처음 5개년 계획 세운 것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류를 의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준 이유가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그 당시에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 서류를 현장방문시에 마스트플랜이 있다고 해서 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본적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1년도 것 왕산공원조성 및 주변정비계획 이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스트플랜이 있다는 서류를 현장방문시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준 이유가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의장님 왕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마스트플랜하고 도시과에서 했을 때 처음 5개년 계획 그때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획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았지만 상주곶감공동선별장의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자부담도 없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조기집행 이런 말씀하시는데 조기집행을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 조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 뭐 상부에서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상부에서 아무리 많은 시달림이 있어도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조기집행 명분하에 보조금을 자부담금도 안되었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안됩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다른대로 유용하는 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 하면 토지성토 부분에 공사비 부분에서 시에서 보조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이상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윤홍섭 의원님이나 질의가 있었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보조금이 안 들어가고 그것은 뭔가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유화시켰다는 것 밖에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 몇몇이 돈낸 사람들 몇몇이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이 되고 사유화될수 있는 부분으로 개인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 사유화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잘 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 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곶감 공동선별장 유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지를 매입할 때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부지매입시에는 안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총 사업비가 70억 7,200만원입니다. 지금 공정율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70억에 대한 공정율 85%입니까? 전체 공정율이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지금은 이 시설사업에 대한 공정율이 85%……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85%이면 70억에 대한 85%이면 사업비가 60억이 투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금 얼마 확보했다고 하셨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19억 정도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보조금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억 총 공정율로 봐서는 60억의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럼 자부담금 19억 밖에 확보를 못했다면 약 40억원의 빚이 져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 보조금 22억을 건물 부분에 유용을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비하고 보조금 시비하고 22억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안에 내부에 시설 설계부분에 줬다고 하더라도 저도 근본적인 것은 공동선별장이나 유통센터 이 하나의 목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구분해서 우리가 보조분은 이것이다. 자부담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부기관이나 고문변화사를 통해서 법리해석을 좀 받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다른 용도에 유용이 안 되도록 그것을 신중히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준공기한이 지금 9월 하순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럼 9월 하순까지 지금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두달 남았는데 9월 하순이 되면 70억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부담금 19억, 보조금 22억해 가지고 약 40억 정도 밖에 없는데 나머지 30억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자부담금을 확보 못하면 거기에 공사를 해 준 업자가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노임체불이 될 것이고 자재구입비도 외상이 될 것이고 이러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현재 산술적으로는 뭐 보조금 교부결정조건이 어찌되어 있는지 제가 못 읽어 봤습니다만 이 보고서대로 보조금은 건물분야에 못 쓰고 유통센터내에 기계 사는 대만 쓰도록 조건을 붙였다고 하면 보조금도 유용이 되었고 이래서 이게 법정문제까지도 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창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정인 몇 몇 분이 대주주죠. 안 그래요? 이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분들의 소유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합원 출자내역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뭐 1,000만원 이상 했는 것 지금 빼 갖고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출자금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산술적으로는 앞으로 준공기한이 두달 밖에 안 남았고 현재 85%라고 하면 현재에도 공사를 했는 부분에 외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공기한이 되면 보조금을 다 포함시키더라도 약 30억 정도의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담당공무원들이 잘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으로 이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경제교통과 보고시에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일자리 창출 138페이지에요. 지역공동체사업에서 재료비로 2억 아까 5,000이라고 했습니까? 7,000이라고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2억 한 5,000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2억 5,000을 쓰셨다고 그러셨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 돈을 산림과 꽃길조성사업에 전용을 해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 사업으로 일정부분 일을 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일자리사업으로 일정 부분 일을 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일을 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산림과장 틀림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경제교통과 일자리사업을 꽃길조성사업비로 줬으면 이것은 전용의 범위를 넘었거든요. 예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전용은요.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데 경제교통과에서 쓸 예산을 산림과에서 하는 꽃길사업으로 썼다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일정 부분을 직접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한 것입니까? 꽃길사업을……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죠. 예산은 경제교통과의 지역공동체사업에 얹혀 있어도 일만 산림과에서 한 것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자체를……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원래 지역공동사업체 사업내에 거기도 그 당시에 우리가 꽃길조성이 나오기 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보고받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명품녹색길 조성해서 꽃길조성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용도가 지역공동체내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이 그쪽으로 되어 있지 일은 산림과에서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이 아니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서 또 우리 윤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산업 전략 연구용역비도 아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느 과목에서 어느 과목으로 전용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당초에 한우경쟁력강화사업 기타보상금에서 2,000만원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 마필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6,000만원활용해서 이것을 마필육성사업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요.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에 변경하여 쓰는 것 전용을 해서 집행부에서 가능합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가능한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영 다른 사업비를 이쪽에 지금 말산업발전연구용역비로 쓴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입법과목을, 입법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전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것은 법을 초월한 집행입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전용을 할수 없는 것을 전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 두가지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산업발전전략연구용역 예산전용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전용범위를 넘었는데 집행부에서 말한 전용내역하고요. 경제교통과의 일자리창출에서 산림과에서 지금 하는 꽃길가꾸기 조성사업에 쓴 예산 집행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의장님 좀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꽃길부분은 조금 전에 자료요청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국장님 시가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부분과 이렇게 맞물려서 조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경사업이 지금 부서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과 사업은 도시, 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부수적인 조경, 또 산림과에서 하는 조경 이래서 솜씨가 지금 다 다릅니다. 다 달라 가지고 그 조경사업의 효과를 잘 나타내기가 지금 그러니까 솜씨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조경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할까 이런 면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이것을 좀 산림과로 단일화 시켜 주시든지 이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기억하는 장소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심은 후에는 고사목 보식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를 했는 것을 뽑아서 고사목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빨리 보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 몇 가지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상주대학쪽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있는데 전정할 시기가 지금 가장 적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에 심겨져 있는 연산홍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북천교에서 후천교쪽에 보면 도로하고 조경지하고의 쥐똥나무 수벽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천교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우회도로변에 수목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지금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 좀 하다가 농구장 지금 쓰지도 않는 농구장까지 하다가 지금 거의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요. 또 가로수도 지금 같은 노선인데도 아주 잡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에서 여고까지 가자면 버스정류장 중간에는 조금 가다 은행나무 심겨있고 또 축협 부근에는 감나무 또 조금 지나면 은행나무, 조금 더 지나면 우방아파트 뒤쪽에 가면 벚나무 이런 식으로 가로수가 잡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뽑아낼 것은 뽑아내시고 다시 심을 것은 심고 이런 식으로 좀 정비를 해서 명품 조경이 되도록 그렇게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승마기념공원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몇 번 가 보신 분들이 운동기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를 잘 못하면 공원 자체의 모양이라든지 조경 이런 것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많지 않게 몇 대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우방아파트 1동 옆에 지어서 당초 계획은 멀리 있었는데 공원 가운데 있었는데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BTL사업으로 직관되기 때문에 크게 냄새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일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설득하셔서 나중에라도 혹시 악취라도 있으면 옮긴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중간 중간에 보면 벤치가 있어요. 우리 쇠로 된 철재 벤치가 있는데 그게 고정된 것도 있고 최근에 보면 이게 좀 흔들 흔들 하는게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게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실 때는 그런 것도 몇 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좀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하더라도 다른 지방 대구도 몇 군데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신문에 보니까 보기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강변에 설치하는 문제라도 할 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곶감공동선별장에 관여해서 앞에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인데 법인의 돈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법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내 각종 소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주시 관내에 공사는 여러 과에서 건설과, 도시과 각 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어느 과에서 주로 합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읍면에는 거의가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지역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관리 풀만 베고 제초작업만 한다고 관리가 아닙니다. 전정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이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전정도 못하고 소독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소공원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관리가 10%도 안됩니다. 공사비 예를 들어서 1억 들여서 한 100만원, 200만원만 들어가면 1년 관리가 잘됩니다. 그것 투입을 안해서 다시 5,000만원씩, 1억씩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관리 어떤 부서가 전문가가 있는 부서로 통합을 해서 관리 전문가를 둬서 관리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과나 건설과에 조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를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요. 녹지과나 공원과에 이런 부서를 별도로 부서는 안 두더라도 한 사람씩이라도 정해 가지고 매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 고요. 그 다음 노고수에 대해서 옛날에 보면 거의다가 200년 300년된 느티나무 밑에 시멘이 다 되어 있어요. 시멘이 되어 있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코를 솜으로 막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무양청사에서 산대쪽으로 가다 보면 중앙분리대에 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 조금 전에 신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분리대 폭이 2m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한 1m 50 정도 될 겁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저희들도 폭이요 분리대 폭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녹지대에 중앙분리대에 심은 나무는 키우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잎을 많이 놔 두면 탄소동화작용을 많이 해서 비례생장을 해서 잘 크겠지만 그로 인해서 통행에 방해도 되고 또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막 전정도 안하고 이러면, 전정을 빨리해서 수폭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국장님 남산공원에 보면 음향시설 잘해 놨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것 요즘 몇 시까지 방송 합니까? 압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시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11시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근래에 지금 보면 야간에는 방송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리고 우리 안창수 의원님이 요구한 왕산공원 조성계획 초기부터해 가지고 현재까지 마스트플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상주곶감공동선별장 조합원의 출자내역과 그리고 지금까지 보조금 나갔는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들을 서면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말산업발전전략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전용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