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정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예산은 268억 7,685만 4,000원으로 35억 3,784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시개발에 5억 7,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비로 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주시 전역의 디지털항공 전사영상비가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립지리원에서 금년도 4월 2일부터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흥교 진입도로 소로포장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서 해나오던 것을 이번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5주공～현대피스텔간 소로확포장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은 위에 포장만 하면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개발에 29억 6,6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점촌 다인선로 송전철탑 지중화사업비 잔액 1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승마선수권 대비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개 동과 사벌면하고 도시과에서 일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걸이대 70개소에 대한 시정구호 교체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마선수권대회 대비해서 도로덧씌우기사업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등 및 공원가로등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청리지방산업단지에 250등하고 국도3호선 북천교에서 세천까지 그 가로등 150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공공디자인사업에 삼강당약국앞에 패밀리마트에서 상주철물점간 소로환경정비에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금년에 도별 1개씩 선정해 주는 자전거 인프라가 잘된 우수 시군에 대해서 도비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저희들 선정이 되어서 돈을 교부세로 분권교부세로 8억 6,676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483쪽에 중간에 보면 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비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경천대 자전거박물관 집기구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관리에 대한 집기구입에 2,500만원하고 자전거거치대, 자전거수납장 정리에 1,5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낙동강자전거축제 릴레이행사 이것은 영남일보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민간행사 보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당 600만원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비부담은 84만원으로 한 14% 정도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입니다. 노점상관리지도 인부임에 휴일근무수당이 연중에 한 20일 정도는 장날이 되고 이래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129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에 산림공원과에서도 꽃탑 등 3억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도로 덧씌우기공사 7억하고 또 환경정비사업 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니신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덧씌우기 하는데 7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억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전체 거기는 꽃심고 이런 거고 그 외에 차폐시설이라던지 불량한 것 정비라던지 이런 것 해서 6개 동하고 사벌면 그래 받아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438쪽에요. 조금 전에 낙동 뭡니까? 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이게 작년부터 지금 해 나오던 것인데 작년에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해서 영남일보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안동하고 우리하고 구미하고 경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여기에 도비는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시비 확보하고 행사는 한 10월 10일경이나 그때쯤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를 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도에서 돈을 아직 자기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게 아니고 지원예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미처 못 올렸습니다.

순수하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서 있었지요?

작년에 1억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 해서……

1억 가지고 하던 행사를 5,000 가지고 하면 행사 자체가 조금 괜찮겠어요? 차라리 안하기만 못한 것 아닙니까? 1억 정도 가지고 하던 예산을 가지고 절반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 따로 도비 5,000만원 줄 겁니다. 지금 여기 계상 못 올렸는데……

이것은 시기는 언제쯤 할 겁니까?

10월 10일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이면 약 1달 정도 넘게 남았는데 여태까지 도비를 확보를 못했다면 줄까요?

도비를 자기들 풀예산으로 따로 줄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481쪽에요. 상주시 전역 디지털항공 정사영상입니까?

예.

이것 예산 세워놓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립지역지리원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예? 어디서요?

국립지리원, 국립지리원에서 자기들이……

국립지리원에서……

예. 지침을 바꿔서 시군에 관련되는 이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국립지리원에서 연락 온 게 언제 입니까?

지금 4월 1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4월 1일부로 국립지리원에서 연락을 받았으니까 국립지리원에서 모든 걸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감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84쪽에 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지원사업에 말입니다. 1억 한 4,000정도 되는데 거기 한 120만원씩 해 가지고 주택을 개보수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지금 한 동당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0%는 국비이고 그 다음에 20%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시비가 14%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이 동당에 한 84만원정도 됩니다.

시비 부담분이 동당 84만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사회취약계층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500세대 중에서 한 500 몇 세대인데 그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LH공사와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이 나온 게 117동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LH공사로 바로 가고 이것은 우리는 LH공사에 다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하여간에 이 타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재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115억 2,277만 3,000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82억 3,570만 3,000원 보다 32억 8,7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치수경영을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8억 3,3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 4억 1,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보고서 487쪽 끝부분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서 3,000만원은 2010년도 조기집행 우수시군상사업비로 화서면 신봉2리 재안골세천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88쪽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으로 지자체간 부담금 오동지구, 영강지구, 동촌지구의 도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시비부담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서는 사전편성한 병성2 하도정비사업비 2억 8,000만원과 시비부담금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병성천 거창제와 삼덕천정비사업으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의 민방위시범사업 육성사업으로 함창읍 신흥3리에 민방위장비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보고서 493쪽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7억 6,035만원으로 당초예산 37억 7,254만원 보다 9억 8,7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하천제방 개보수사업의 시설비에 재해발생시 대비해서 응급복구비가 2억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운영의 시설비로서 2009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보상분야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골재적치장 주변의 소하천정비로 4,000만원 되었고요. 낙동강살리기 원석대매각수입으로 예비비 8억 3,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94쪽입니다. 보존지출로서 지방채이자상환에 2억 9,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관련한 본래 골재적치장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6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금으로서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보존금 1억 991만원과 시비부담금 1억 8,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수사업 부분에 말입니다. 응급복구비를 3억을 이번에 세우셨네요?

예. 2억 추가로……

이것은 사실 응급복구비는 본예산에 많이 세워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장마도 끝났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수해복구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수해복구를 예비비로 하지 말고 수해 났을 때 그것을 우리 추경예산에 세워서 복구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해피해가 나더라도 적게 나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을 좀 세워서 집행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비를 말입니다. 처음에 수해가 나기 전에 하는 것 하고 수해가 났을 때 하고 경비가 어디가 더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응급복구비는 당초 본 예산은 수해 예방차원에서 하고요. 그것은 혹시 수해를 대비해서 응급복구비를 세워 놓는 겁 니다.

아니 제 얘기는 말입니다. 응급복구를 수해 나기전하고 수해나기 전에 예방하는 예산하고 수해가 나서 복구하는 것 하고 비용이 어디가 더 많이 들겠습니까? 수해가 났을 때가 더 많이 들죠. 어떻게든지 간에 말입니다. 예방차원에서 돈 덜 들 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어차피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은 시비 아닙니까? 3억 전체 다가……

예. 특별회계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본 예산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수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안맞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밑에 시설비 골재적치장 주변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이죠?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 보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골재 낙동강 살리기에 보상업무 추진해서 상사업비로 4,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 것을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못하고 작년 연말에 내놨기 때문에 그래 추경에 얹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95억 499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3,3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7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농업상담소운영수용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현판 및 안내판 제작 500만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물탱크 소독비외 5건에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농업인상담소 블라인드 보수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벽면도색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외 10건에 3,2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선진체험농장 연수여비를 재원을 변경을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어학훈련과장 훈련비를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강사료를 49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강사료를 3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여서 농촌여성부업기슬 및 전문기능 위탁교육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이안 옹기마을 조경 및 쉼터조성을 5,000만원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경북 전통식품전문가 양성교육 및 현수막 및 자료유인을 17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북전통식품 전문가 양성교육 강사수당을 5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행사비를 2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심 나눔쉼터 조성 경정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농업아카데미위탁교육기관 선정 심의회 수당을 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억대농업인 핵심인력교육지원사업 1,7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사업 3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교육농장 홍보 리플렛제작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위원 참석수당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행사운영비를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교육재료비를 42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촌관광기술대학 수료자 및 교육생 컨설팅용역비를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현지연찬여비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교육용 천막지원사업비를 1,76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관리유지비를 1,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습조직체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시범사업을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중간에 행정경비 운영경비로 복사기 유지비를 1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사무복합기 유지비를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를 1,22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33만원 삭감하였습 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을 249만 7,000원을 반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보충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은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해서 제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18가지입니다. 18가지인데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도 한참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18가지가 본예산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동의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했는 예산이 사전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500페이지에 농심 나눔쉼터 조성 있잖아요?

예.

그것은 농심나눔쉼터를 이게 1,000만원짜리로 쉼터 다른 것하고 더 싸게 먹히는 것 같아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에서 1,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개가 더 내려와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나가면 1개당 지금 1,800만원을 지출해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개당, 개당……

예. 1개당에요. 올해도 1,475만원에 했습니다만 업자들이 난색을 표해서 이것은 다시 조절을 해서 1개만 설치토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든 그게 맞는데 그 동네 안에 하는 것 쉼터는 쉼터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논에 왜 참 먹고 하는데 쉬고 할 수 있는……

농막 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 졌지요?

예. 저희들은 마을 쉼터 있는데 그 다음에 정자나무 는데 이런데 합니다만……

글쎄 내 말은 그러니까……

몇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한번 새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쉼터라 하는 의미가 그것은 좀 싸게 되어 가지고 도로에도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간간히 있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것대로의 필요한 부분이 있고 농민들을 위한 것이 있고 동네 안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17분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800만원이니 그렇게 비싼 것만 고집할 일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일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없어진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잘 고려하셔 가지고 농민의 입장을 들어보고 동네를 해주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동네는 동네대로 또 참 마을에 쉼터가 있어야 되는 것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4년 동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된 모양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도 좀 입장을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도 그 내용상의 어떤 얘기를 무조건 얘기를 한다고 다 들어갈 게 아니고 주체성은 어느 정도 과장님이 가지셔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격도 싸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아까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과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 기관이 우리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에 보면 거의 농업인들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 재료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들이 거의 다 감이 되었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놔도 계획성 없는 예산이었고 또한 계획성이 있었다면 일을 안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산상에 봐도 그렇지요?

삭감한 부분에서 다시 다른 부분으로서 증액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예산편성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분으로 맨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여기 보면 그 조직체별로 보면 거기에 지원된 액수들이 상당히 줄었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상주에 희망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칭송을 받고 청와대에서도 인정한 교육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삭감을 시켜서 지금 다른 데로 전환시킨다고 하면 잘하는 분야는 더 증액을 시켜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입찰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에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이 6,300만원 되어서 입찰 잔액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입찰 잔액입니까?

예. 심의회 수당은 입찰이 안 들어 와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심의회수당을 삭감시켰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없 도록……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502쪽에 학습조직체 농작물수확 편의장비 보급시범사업에 이게 삭감한 이유가 뭡 니까?

처음에는 도에서 3,000만원 내려 왔습니다만 가 교부결정이 3,000만원 섰는 것이 실교부결정할 때는 1,500만원 삭감되어서 내려 와서 그래 했습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삭감했는 부분 입니까?

예.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적은 예산으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지역이 농업지역인 만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질의 요청하겠습니다.

원래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촌관광교육생한테 천막을 지원해서 행사때 사용을 하려고 민간자본보조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침이 올해 늦게 들어와서 지침에는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해주지 마라하는 지침이 와서 지침에 위배 되어서 삭감을 해서 다른 분야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체로 가는 겁니까?

단체로 안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컨설팅 용역비로 1,600만원 세웠고 다른 분야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지 마라 해서 개인적으로 안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위에 천막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천막지원은 1,764만원을……

감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 되어서 다른 분야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원은…… 1억원은 이것은……

1억……

1,764만원을 감 시켜서 이것은 다른 목으로 갔고……

예.

1억원은 1,0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다른 분야에……

다른 용도로 쓴다고요?

예. 다른 분야에 있고 천막지원만 1,764만원이 감했다 이 소리입니다. 1억은 서 있고요. 1억은 다른 분야에 민간자본보조가 국비가 여러 분야에 다 쓰여 있고 천막지원 부분은 지침에 위배 되었기 때문에 1,764만원을 감했다 소리 입니다.

그럼 1억 1,764만원 중에는 천막으로 되는게 1,764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광특회계나 이런 것은 벌써 800여만 원이 감되었잖아요? 그렇지요?

1,800만원 네트워크에……

아니 시비는 예비비로 간다던지 이래 하면 되겠는데 광특회비 아닙니까? 이것은……

예. 광특회비가 882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럼……

그 앞에 연구용역비에 농촌관광기술대학 수료자 교육 컨설팅에 이제 1,600만원을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래 이해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성재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쉼터에 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농심나눔쉼터는 1,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뒤에 보니까 앞전에 499쪽에 옹기 조경 해 가지고 쉼터 조성 하는 것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굳이 이게 5,000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범위가 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 재량사업비로 이안의 옹기마을에 쉼터도 하고 조경도 하고 여러 군데 해서 그렇지 주가 쉼터가 되어서 주변 조경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도에서 재량사업비로 내려와서 사전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하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 끝나면 상담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수반되어 있는데요. 상담소 운영하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게 8,008만 5,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6개 상담소 운영 했을 때 8,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6개월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6개월 단위이고 재산 취득비 이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설비로는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여비, 책상, 의자, 컴퓨터, 냉난방기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상담소에 그런 집기 같은 것 다 있잖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대로 종전에 있는 것은 한두 개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컴퓨터도 오래 되어서 못쓰고 복사기도 오래 되어서 못쓰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04쪽에 오디뽕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지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체험교육용 천막지원에 삭감된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자본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을 해 줬다고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가서……

과목변경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완전 삭감을 시키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하고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협의를 해서……

과목변경이라는 것을 붙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을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강화 기정액 57억 4,663만 6,000원 보다 9,658만 8,000원을 감액 예산액은 56억 5,0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 고품질 식량안정 생산기술보급, 벼친환경재배 기능성논둑시트설치 시범 3개소 중 1개소 포기하여 민간자본보조 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색벼 논그림 홍보상징물 조성 시범은 대상지가 낙동강 리모델링 추가 지정으로 사업 포기로 인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감하였습니다. 고품질채소 소득화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노지오이 철재개량지주보급은 공동구매로 예산절감 잔액 4,048만 8,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기술보급 지원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상주형 천마재배법 시설하우스 보급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감액하여 나무순채등 저온저장고 보급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오디뽕 클러스터사업 업무추진여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민간이전 목 변경으로 오디뽕클러스터사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을 계상하고 오디가공공장신축 및 가공기자재도입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4쪽에요. 오디뽕 클러스터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금액은 집행이 안되었지요?

금액은 경상보조에 대한 3억을 내보냈습니다. 내 보내고 집행은 지금 1억 3,000정도 해서 오디뽕 클러스터 교육하고 용역에 대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억 정도가 지금 나갔다고요?

예.

3억은 그러면 어떻게 쓰여 졌는지는 우리 과에서 알고 계십 니까?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자부담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비가 4억입니다. 4억인데 그 중에 1억 6,000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디 가공공장 신축하고 기자재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부담금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확보되면 나머지 저희가 3억 4,000을 2억 4,000을 돈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다 안되어 있고……

예. 자부담을 먼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광특회계나 도비, 시비 이렇게 세 가지 묶여져 있는데……

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시비를 못 세웠다. 예산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시비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 빼고 사업을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에는 도비가 들어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요. 물론 이제 광특회비나 도비가 들어옴으로서 시비분담 하는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에도 자부담 부분도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이 과는 아닙니다만 타과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이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전부 다 되면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염려를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예.

우리 여기에도 보니까 농업인 상담소가 이번에 새로 선다면 여기 예산이 여기도 수반되네요?

예.

일단 농업인상담소를 함으로서 여비하고 여비가 그럼 1인당 25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그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로요. 사실상 적다. 너무 그죠? 그리고 503쪽에 천마재배 시설하우스 보급 해가지고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그럼 개소당 보면 1,000만원정도 입니까?

예. 맞습니다. 1,0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고 나머지 2개소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저온저장고로 맨 천마, 나무순채, 천마해서 이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5개로 하려고 그러다가……

예.

그럼 우리 보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미리 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선정하지는 않죠?

예. 안 합니다. 안하고 이 정도는 충분하게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또 상주형 천마재배법이고 이래서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천마를 하는 농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소는 하고 2개소가 안되어서 이것을 저온저장고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주로 천마재배를 어디서 많이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지금 화서라든지 또 화북이라든지 또 화남, 여기 지대가 200 이상 되는 지역에 지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서는 신봉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무순채 말입니다. 천마 밑에 504쪽에 저온저장고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저온저장고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온저장고는 어떤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마 저온저장고입니까?

나무순채도 되고 또 천마라든지 이것을 지역특성화 사업은 이게 새소득작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순채하고 천마, 이런 종류들을 한데 묶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무순채나 천마 이것은 저장을 안하면 안됩니다. 나무순채 경우에 오전에 수확을 해서 저장고에 넣었다가 이것을 예냉식으로 예냉을 해서 선별을 해서 나가면 상당히 신선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상품가치가 아주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 요구도가 저온저장고를 해주면 또 그 시기에는 이 나무순채에 써먹고 또 다른 농산물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4평 입니다. 4평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돈도 농가에서 전체 금액의 700만원, 800만원 들어가고 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보통 예냉 급냉시키는 저온저장고는 말입니다. 평당 한 2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200이 조금 더 들어가던가 왔다 갔다, 그런데 4평이라 하면 그럼 나머지 개소당 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이면 자부담을 한 300정도 농가에서 부담을 하겠네요?

예. 그것은 그래 합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 보급에 말입니다. 지금 세 군대를 해놓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저온저장고 보급을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한군데가 더 많습니다. 갯수가, 갯수가 시설하우스 아닌 분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나무순채, 천마 여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상주형천마재배법을 우리 윤세진 계장님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에 천마를 재배하는데 시설을 할 때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시설을 이제 좀 작게 전에 같이 단동하우스 같이 9m파이프를 쓴다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7m 이 정도 파이프를 써서 좀 규격이 작게 하는 하우스 형입니다. 그것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것 보다도 희망농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사업을 저온저장고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저온저장고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4평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 200만원, 한 300만원 더 들어가는데 자부담 비율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자부담금이 통장으로 있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습니까? 자부담금이 확보되고 나서 모든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는……

예.

앞으로 그렇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장이 공석으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관리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성목제입니다. 소장님께서 공석중이라 한방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번 추경세출예산안 안에 9,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한방산업단지 방화관리 업무대행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관리 대상은 자원개발센터내 현재 사용중인 한방사업소 사무실과 뒤편 공장동 및 연구동으로 본예산 편성시에 누락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 전기요금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 사업비 시설비 한약재가공공장 및 약초상품화처리장 건립비에 국비 1,4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오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사업 공동추진 부담금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사업은 12개 시군이 공동 참가하는 사업으로 부담금은 공동운영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 약초동산 초가지붕 이엉교체공사를 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휴양림 IPTV 시청료 5개월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우리 소장님도 안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513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보니까 여기 한 2,260만원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성목제 예.

이게 경상북도에서 그럼 12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성목제 그것은 주관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이 우리 상주, 제천 전국에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경북이 아니고……

성목제 예.

전국에서 12개 시군이 이렇게 부담한다 그렇죠?

성목제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한약에 대한 약초재배를 하고 있는 시군이겠네요. 그렇지요?

성목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여지는 어떤데 쓰여 집니까? 부담을 하면 이 돈은……

성목제 이것은 지금 현재 부담금 관계는 용도는 지금 11차 회의까지 마쳤고 또 이달에 12차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현재 앞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포럼이나 회의나 지난번에 서울에서 박람회 한방, 박람회 행사나 또 다음에 제천에서 한방 바이오엑스포가 있습니다. 그 때 공동으로 이런 경우에 공동으로 이제 쓰이게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담금을 모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면 우리시에 부스가 있다든지 이렇습니까?

성목제 지난번 같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별로 부스 있는게 아니고 제품 가지고 품목별로 전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그 위에 국비사업인데 한약재가공공장 약초상품화 처리장 건립이 잘되어 갑니까?

성목제 지금 현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 민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영남제분하고 기술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자유치 영남제분하고 기술진하고 나중에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이게 매출에 대해서 민간에 소득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협의가 현재 남았는데 그게 마무리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궁금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요. 513쪽에 오폐수처리 위탁관리 원가계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뭡니까? 20만원 해 놨는게 처리시설 위탁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목제 예. 저게 어차피 오폐수 처리시설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못하고 용역을 맡기려고 하면 이게 용역, 관리비가 얼마나 용역 주는데 대해서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오폐수 시설은 다 해놨잖습니까?

성목제 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지요. 그러면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준다……

성목제 예. 맞습니다.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처리 하려고 하면……

성목제 예.

그에 대한 용역비……

성목제 예.

거기 용역이 원가계산 용역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성목제 일단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월 어떤 연간이라든지 특히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는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을 한번 받아 가지고 나중에 연간 계획을 한다던지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27억 1,490만 7,000원 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230억 5,990만 7,000원이 되겠으며 마을상수도 효율적관리 예산은 마을상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이안 소암리 물탱크교체공사에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중동 죽암2리 마을상수도 대체 수원개발공사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평 월평 노후관교체공사에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성 봉산3리 물탱크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중동 우물1리 마을상수도설치공사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배수관 이설공사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경천대 가압시설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시설 개선 및 정수시설 도비보조사업에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낙동물량 마을상수도설치공사에 1억 8,700만원, 낙동 유곡리 마을상수도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중동 신암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하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에 당초예산 171억 71만 6,000원 보다 19억 9,000만원이 감액된 151억 1,0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기금조정으로 인해서 시비 17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시비 2억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원을 BTL사업 상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6억원 보다 28억 2,500만원이 증가된 23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억원 보다 5억원이 증가된 1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6억원 보다 23억 2,500만원 증가된 11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세입예산중 수익적수입에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기본재산 임대수입 감소로 1,011만 9,000원 감액편성하고 특별이익은 전년도 예산회계시스템유지비 정산금으로 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비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변동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대강 공사관련 치정수장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수질검사 강화로 검사수수료 1,147만 2,000원과 여비 128만원을 계상하고 전용해 쓴 사용료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급수비의 수선교체비에 제수변 수선 및 교체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일반관리비에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정수장 일숙직비 1,390만원과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6,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급수전 증가로 상수도검침 민간대행비 7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예비비 1,572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7,768만 7,000원과 수용가미수금 3,19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상수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된 1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에 시관내 배수관확장사업에 1억원, 부원동 초림이 배수관확장에 2억 4,000만원, 중동 지방상수도확장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은 누수탐지기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예비비 6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31쪽입니다. 수입적수익에 하수도세입예산중 영업외수익에 낙동강수계기금 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이자수입 2,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전년도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비 정산금 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세출예산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중 관거비는 하수도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처리장비에 수선교체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는 수계기금변동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반영하여 하수관거시설 운영성과평가위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함창하수처리운영비율 부담금 4,837만 8,000원을 감액하고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회 회의수당 800만원과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1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4,3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일반회계 전출금 1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억 9,883만 4,000원과 수용가미수금 2,410만 7,000원을 편성하여 하수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본적지출에 고정부채상환금에 BTL사업임차분 임대료부족분 2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말입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비하고 하수도 응급복구비가 5,000, 5,000 서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한 푼도 없는데 이 지금 유지관리나 응급복구비나 지금 그 돈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마을상수도응급복구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들 추경에 1억을 편성 신청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바로 민원 직접적인 영향인데 유지관리나 하수도 응급복구비를 하나도 없이 과연 상하수도사업소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예산부서에 이것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민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