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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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로서 감사기간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과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 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중에도 감사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 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 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황원모.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민원봉사과 과장 안창문.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전략개발추진팀 팀장 김남수.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보건소 소장 우철구.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신순단위원

상주시는 언제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성과관리시스템을 할때 평가를 할때 개인적으로 합니까? 부서별로 합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러개 지표가 있습니다. 전체 844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각 업무별로 단위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과별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과별로 전부다 하고 있죠.

신순단위원

개인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업무로 해 놨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그래 읽어 보니까 지표설정을 할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통계적으로 같이 공통적인 과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할때 개인으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밖에서 봤을때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성과도 좋을 것 같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업무가 상당히 또 업무변경이 많이 됩니다. 1년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봤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동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감안해서 업무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활용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것이 도정역점시책이라든지 정부평가에 까지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런 면 감안해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럼 앞으로 혹시 개인적으로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운영상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면 상당히 업무에도 굉장히 능동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사평정이나 이런데도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시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실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광고료를 지불했는데 보니까 밑에 추석명절 광고하고 녹색성장 중심도시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고하고 언론사 광고 있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5단 신문광고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방일간지는 5단은 지방일간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일간지가 되고 전면한 것은 지역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일간지 같은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산출한 그런 광고료가 거기서 산출한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요. 이런 것을 물어 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언론지에 게재를 할 때 5단 광고가 얼마정도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방언론에 전체적으로 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언론 발행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5단 신문광고라 하면 우리가 전지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 됩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밑에 하단에 이렇게 보통 보면 하단에 깔려 있는…… 4분의 1 정도 밑에 하단에……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게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주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한번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때문에 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요.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철저해서 있는데 전번에 묻기를 뭐 이렇게 예산을 왜 쓰지 않고 제대로 제도를 이행도 하고 필요없는 제도는 신설을 금지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10월 20일 화요일 제4기 명예감사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받아 조치 완료하고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운영비 전액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이런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의사항은 그날 어떤게 있었습니까? 건의사항을 받아 조치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건의사항이 2009년도에 두차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해서 3월 23일 1차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 10건과 10월에 10월 20일 명예감사관 위촉장을 전달하고 건의사항 6건을 접수처리한 것으로 상세 내역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요. 지금 건의사항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좀 제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냥 그 주요 활동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떤 면탈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상주시명예감사관제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감사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읍면동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이렇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에 그때 여론형성층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게 실질적인 이렇게 감사관의 임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명예직이지만 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분들 때문에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고 또 감사실적이 있고 이런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명예감사관 때문에 제도가 바뀌고 현실적으로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이런게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뭐 분석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2페이지 양재형씨가 진정을 민원서류를 보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물품입찰공고건 감사의뢰해서 했는데요. 이분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정업체 제품을 사양을 기재를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치 결과를 보면 조달청 표준메뉴얼에 의거 나라장터에서 조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구매요청 규격서를 공개하여 입찰실시 이래 되었는데 그 이야기하고는 좀 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 이야기는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특정한 제품을 사양을 넣어서 하지 마라 이런 공문이 있었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의 어떤 사양만 이야기 해야 되지 어느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구매 못하도록 그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 전등을 구입하는데 어느 회사 한일전기에서 구입해라. 한일전기사 제품을 해라. 이런 것은 안되고 몇 w짜리 어떤 종류의 백열등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미리 회계업무 담당자하고 업자하고 해서 결탁을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게 있었는데 이분들 이야기가 특정업체 제품으로 구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뒤에는 이야기가 뭐 조달청 메뉴얼대로 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조달청 내자구매 표준메뉴얼에 따라서 조달요청 규격에 대해서 사전공개를 하고 관련업체가 열람을 하고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일간 기간을 둬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저 실장님 가능하면 시의 물품, 모든 물품 뭐 공사하는 공사조달요구품도 그렇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구입을 하실 때 가능하면 특정제품을 기재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도감사 와 가지고 아마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해 가지고 풀보조금인데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 민족통일경북북부여성협의회 이 사무실이 각각 어디에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무양청사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개 다 따로 있습니까? 자총은 내가 알겠는데 민족통일협의회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다. 2층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자유총연맹 옆에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가 있고 북부여성협의회는 지하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단체가 말이에요. 아마 이 단체가 여기도 설립목적에 보면 국가안보교육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족역량배양 주로 이래 해 가지고 여성단체도 있고 상주시협의회도 있고 자유총연맹 전국협의회 밑에 산하에도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사실은 하는 성질이 업무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여성이 한다. 남자들이 한다. 이런 것 차이가 있고 조금 범위가 크다 작다뿐이지 비슷한데 이것을 굳이 3개 단체로 나눠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각각 독립된 법인체로 등록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법인 어디에서 법인 되어 상주에 자체적으로 법인이 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중앙법인에 예속된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민족통일협의회는 당협의회가 있고요. 한국자유총연맹은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같이 쓰고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하고 이러면 간사 급여 같은 것도 현실성 있게 줄 것 같은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여기 간사급여가 70만원 되어 있어요. 70만원에 30만원 이제 추석때하고 구정때 보너스해서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월 7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최저 임금제도 안 되지 싶은데 이렇게 주는 것 보다도 합치면 그런 급여도 현실화 시킬 수 있고 업무도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굳이 우리 실장님은 이게 각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좀 거북하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래도 우리 상주시라도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서로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15페이지에 화동농공단지 태원농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동면민들께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생활하는데 고충이 따르고 있거든요? 해서 전번 선거때 우리 성백영시장께서 이전 내지 및 이것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이제 선거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 는지?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민원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민원내용을 처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사실 해당 청정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러시면 다음 청정과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24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 2009년도 운용상황에 보면 원금이 65억 그리고 이자가 33억 9,000만원 정도 다른 것 보다 이자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왜 이래 되었는지?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발생된 이자가 아니고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때 상환시까지 계상한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다시 한번……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상환할 때까지 상환완료할 때까지 시에서 이자로 집행되어야할 지출되어야 할 금액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종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폐합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명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와 상주시도시계획분과위원회 2개 분과위원이 있는데 설치근거법령이 보면 똑같거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뭐 통합이 안됩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저 답변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미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또 그 밑에 상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와 또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통합가능할 수 없나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별개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더 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위원회별로 죽 이렇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개최일수, 위원수, 평균 참석인원 이렇게 해서 죽 나와서 지급액이 있는데요. 상주시정책자문단은 보면 대충 1인당 2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밑에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들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수당이 혹시 수당의 기준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출석하시는 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 통상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할 때 보면 1시간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을 해 보십시오. 24명중에 평균 참석인원이 20명, 개최일수는 1년에 한 여섯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급액이 2,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 공무원들 빠진다고 해도 한 20만원 더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식대도 있고 수당도 있고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식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기준은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어느…… 어느 회는 2만원도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밑에……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는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많고 민간위원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입니까? 거의가, 명단이……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구성원들이 공무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 표에서는 민간인이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공무원이 많은 경우에는 수당액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공무원한테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조금 서면으로 요청을 받고 싶은데요. 위원회 명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책자문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순단위원

아니요. 정책자문단하고 상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하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신 정책자문단요. 우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특별하게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위원회 규정에 준용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액도……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따로 세우고 자기들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것 뭐 과장님한테 이 정도까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전략개발추진팀 일이니까 전략개발추진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도종합개발계획은 3차로 되어 있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새마을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쪽에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종합적으로 지금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 다 그냥 맡겨 놓고 있는 사안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는 각 담당실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낙동강쪽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알겠네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 사실……

정갑영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력운영면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정갑영위원

과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올린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요. 우리 자체공무원을 그쪽으로 뭐 빼 가지고 근무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은 위탁을 주는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 인력수요가 한 14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본청 공무원들 그렇게 빼도 상관없습니까? 본청 돌아가는데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만 거기 상당한 부분이 가수요가 판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력을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필요 인력을 계상한 사례들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판단에 대해서는 또 사실 인사관리 파트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요. 그 투자금액이 이렇게 이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과, 문화관광과 넘어가면요. 향후에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그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뭐 1년에 제가 봐서는 몇백 억씩은 그쪽에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돈을 수백 억씩 쏟아 붓는데 완성했을 때 과연 그쪽에 관광객이 어떻게 와 가지고 어떻게 소비를 하고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대충 나온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투융자심사를 거쳤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이 자전거나라에 만약에 450억을 투자하는데 투자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유발효과가 뭐 4,500억이 된다던지 이런게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개코도 45억도 안되는데 450억을 투자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한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낙동강쪽에 투자하는게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블루오션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레드오션사업입니다. 낙동강쪽에 우리 상주만 낙동강 경천대 주변 낙단교까지해서 개발해 놓으면 거기만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구미는 수천억원 들여서 놀이시설도 만들고 이럽니다. 관광객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어리삥삥하게 이렇게 투자해서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시에서 뭐 나중에 되어 가지고 부담이 되어서 헉헉거리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만 어떻게 보면 뭐 국비로 해 준다고해 가지고 좋아가지고 덜썩덜썩 받아 놨다가 나중에는 막 코가 끼여서 우리 지자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뭐 국비 주니까 우리 시비 조금 보태가지고 해 놓으면 뭐 그 개발해 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돈이 들더라도요. 과장님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줘서 진짜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 상주시에 제대로 우리가 관광객들을 끌어 당길 수 있는 매력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또 투자할 것이 많습니다. 학공원도 지금 용역단계에 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투자효과를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한번 줘 보시고 효과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또 연간 관광객수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좀 챙겨 주시고요. 아까 신순단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성과관리시스템요. 지금 성과관리에 의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실적 평가라든지 부서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중앙부처에는 같은 과장 직급이라도 업무에 따라 가지고 사실 상여금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심하게 나는데는 한 1,000만원까지 나는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봉이 업무의 어떤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차이나는데 지금 지자체는 그것 시행을 안하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까지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실적평가 부서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부서평가만 하는 것이지 아직 개인평가는 업무에 대한 자리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향후는 그렇게 할 것이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이 사항들이 또 도평가라던지 정부평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도 그 어떤 개인에 대한 MBO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도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목표관리제도는 도입이 안되어 있죠? 그러면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보면 각 지표마다 담당계장, 담당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겠죠. 이행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는 거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이 다 거기에 자기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여러 개 지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평가라든지 도역점시책 평가라든지 이런데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해야될 그럴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뭐 부서평가만 해 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직위에 대한 평가,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사상이나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실 능력이 미달하시는 분들은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한다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도 태만히 있지 마시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한 방편이기 때문에 너무 경쟁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경쟁붙이는 것은 아니고 어떤 책임행정, 효율행정을 위한 하나의 단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홍보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죠? 언론사 홍보하는 것, 지금 우리 보통 언론사 홍보할 때 단가설정할 때 단가설정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요. 부수입니다. 발행부수, 만약 신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그에 대한 발행부수이고 TV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청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통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메리칸풋볼 같은 경우에는 30초 간격으로 수십억씩 수백억씩 하잖아요? 그죠? 이 시청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없이 하지요? 그냥……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산출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역 주간지라든지 인터넷신문등은 저희들이 독자적 판단을 해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설명절 곶감홍보, 휴가철 관광지홍보, 추석명절홍보 다 이런게 사실은 우리 지역 보다는 외부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민들이 이것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외부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외부 홍보보다는 내부에 그냥 우리끼리 보고하는데 우리가 어디 성주봉 몰라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좀 상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상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좀 안 그래 되어 있죠? 너무 이게 지역적으로 우리지역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들이라 하더라도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와서 저희들이 홍보한 농특산물 이런 것을 많이 구매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출향인사는요. 물론 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출향인사입니다. 당연히 고향을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뭐 여우도 죽을때 자기 고향쪽으로 머리를 안둔다고 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출향인사 보다는 어떤 홍보효과를 좀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이제 상당히 지역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지역 언론사를 배제하고 중앙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크게 한번 돈 들더라도 그죠. 이런 돈 찔끔찔끔 쓰지 말고 뭐 메이져신문 있잖아요. 우리 진짜 중앙일간지에 한번 크게 넣어서 진짜 상주가 이렇게 좋은 곳이고 이런 것 한번 뭐 그렇게 하는게 낫지 주간지 이런데 뭐 묶여져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좀 제대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한 가지만 더 1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1번에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웹접근성 솔루션 해 가지고 이게 조달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이엠맵에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래 했다가 더 필요해 가지고 이제 접근성 개선사업을 했죠? 하면서 이엠맵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밑에 상주인터넷 방송이 다시 수의계약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장애인들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상주인터넷방송에 영상물접근성 개선사업은 저희 상주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동영상만 이렇게 편집해서 나갔습 니다. 나갔는데 거기에 문자도 나갈 수 있도록 나가도록 같이 음성하고 문자하고 같이 송출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이제 마우스 아니고 키보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돈을 어떻게 나눠가져 갔죠? 밑에 것 4,000만원에 있어 가지고요. 그것 모르시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막형성 단가 기준에 의해서 밑에 것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줄수에 의해 가지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이제 여러 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드리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면 지출승인 결정을 보고도 미집행하거나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기 때문에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주무자로서 개선하시겠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이제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에 65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의회 승인 안 받았습니다. 물론 질의 회신 등에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로써 갈음하도록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예산으로만 갈음할 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만 다룰 때는 산업건설소관 위원만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낙동강 준설토적치장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65억원을 발행할 때 바로 예산심사로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당시에 뭐…… 낙동강 사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들을 적치를 해서 지역의 안정적인 골재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사업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기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승인 의결을 받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예산의결로 그때 갈음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묻는게 의결을 거치고 예산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물론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불요불급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예산의결로서 갈음하지 않고 별도 심의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1페이지에요. 본위원이 122회 임시회때 정리했던 것인데요. 프로젝트 사업들을 너무 뭐 조금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는데 너무 남발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너무 많고 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만 조치 결과가 연평균 1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가 별도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하고 따져 보니까요. 지금 주요사업이 70건입니다. 70건, 별도로 제가 실과소별로 묻겠지만 지금 금년도에는 시비부담이 1,701억, 또 내년도에는 408억인데 이것은 또 408억 이상 들어가지 싶은데 408억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수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1,701억, 금년도에 408억 내년도에 1,568억 시비부담이 됩니다. 되고 향후 시설에 이제 근무해야 될 인력이 공무원만 94명 일용직 51명 해 가지고 145명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일단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해서 공무원수는 더 늘릴 수가 없다고 보는데 각 실과소별로 보면 지금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실과소별로는 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94명 정도를 사업장에 파견을 하거나 배치를 했을 때 본청에 지금 1,107명이죠 정원이……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 8% 정도가 지금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37억 운영비만 137억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제가 개별적으로 공식석상 아닌데서 앞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추진해 놓고 결정된 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달라. 그래 의회에서 너무 안 해 주려고 그러면 국도비 가져 왔는데 지금 안 해주면 어떻하느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사업 많은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 어떠신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발상단계부터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한 광고물 있잖습니까? 당초에 서울특별시에 하려고 하다가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외지 자치단체에 광고를 제한하고 있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그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서울지역에 광고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파악도 안하시고 이제 예산을 세우셨다가 서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구로 옮겼어요. 대구에 금년도 몇 대 광고해 주셨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200대……

병희

신병희위원

200대 했죠? 200대 중에 상주에서 대구 사시며 상주를 고향한 분들이 대구에 사시면서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한테 몇 대를 주셨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많은 부분이 그쪽인데 정확한 대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주에 고향인 분들이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약 250명 정도 된답니다. 250명, 그중에 향우회를 조직하신 분들이 70～80명 되신데요, 되는데 이중에 상주에 고향을 둔 분들이 금년도 택시광고를 가져간 분들이 30명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총 대구에 200대를 줬으면 상주분들을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문에 상주 한우, 상주쌀, 상주곶감, 상주포도 이것을 봤을 때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했을 때는 승객이 혹시 질문을 했을 때 홍보를 충분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주분들이 이것을 이제 택시광고를 했을 때는 혹시 승객이 물으면 자기가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 이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한달에 우리시에서 5만 5,000원 주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한 것은 모르…… 예. 5만원 주고……

병희

신병희위원

5만원입니까? 5만 5,000원으로 아는데 그중에 광고대행업체에서 1만 5,000원을 가져가고 이분들이 받는 것은 4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4만원 받아 가지고 이제 5,000원씩을 적립을 한대요. 하면 1년에 한 18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상주 고향이다 다시 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까지 내가 봉사했는 것을 물어 보니까 뭐 정오네집이라든지 은광마을이라든지, MBC사고 났을 때도 50만원 내지 70～80만원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 제가 대구에 계시는 개인택시 대표분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협의해서 가급적 우리 상주에서 출향하신 분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저 사회단체보조금 부속서류 가져 오셨어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져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도 정기감사때 제가 세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준 곳중에 한곳만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상세히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1/4분기 교부결정 700만원 했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정산 700만원 했습니다. 안 그래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4분기에 가서 19페이지에 보면요. 교부할 때 기교부를 900만원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1/4분기 700만원 했잖습니까? 그러면 기 교부가 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9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정산서에는 700만원 되어 있고요. 29페이지 보면 기교부를 1/4분기 700만원 더하기 2/4분기 700만원 1,400만원인데 또 1,600만원 해 놨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교부는 400만원 했는데 정산서류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게 계수가 맞아 나가지 않아요. 실장님이 이것까지는 다 못 살폈겠지만 담당계장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왜 이래 되었습 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1/4분기에 교부를 하고 또 추가로 교부를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단체는 자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력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합니다. 하지만 좀 알뜰히 살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보조를 하시고요. 또 이런 계수는 또 뭐 세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밀히 살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고 결산서 자료도 작성하시는데 순서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감사자료 작성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요. 예비비집행 예산미집행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산서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기재가 안 되어 있으시고요. 결산서에도 마찬가지로 결산서 시작하는데 거기 순서하고 부속서류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 저희들 의회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타부서에서는 더 많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저희들 27쪽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을 보면요. 저희들 연연히 사실 이게 전문분야라서 저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 백신프로그램업데이트 비용들이 예산액이 나와도 이것이 적정한지 정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연연히 5대 의회에서도 많이 궁금해서 저희시하고 비슷한 인근 지역의 김천, 문경의 사례를 보면 물론 전산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2008년도에는 10건에 2억 7,500만원인데 지금 2009년도에는 14건에 3,300만원 그렇고요. 인근 지역은 1억 단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시가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전산개발비가 과연 적정한지? 또 우리시 시스템하고 인근 시스템이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각 실과소마다 그렇게 분산 예산을 선정하셨죠? 그렇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과장님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명예감사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신순단 위원이 자료요청하신 상주시정책자문단 그 다음에 상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에 우리시하고 비슷한 인근시 우리시도 3개년 예를 들어서 2009, 8, 7 3개년동안 전산개발비 현황하고요.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문경이나 김천 이 지역에서 전산개발비 현황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3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항상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지적을 합니다만 민선시장님이 되시고 뭐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5년도에 저희들 2006년도 5.31 지방선거 전에 2005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2006년도 그다음 분산되기 전에 2009년도 이 3개년 비교 분석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저희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안창문 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누락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감사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변경된 것은 별지로 나눠드린 61쪽 그것은 별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위원

일반적으로 인근 자치단체에서 보면 투자유치 희망자가 민원을 제기했을 시에 일처리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각 해당부처에서 공조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가부 적법성 여부가 판가름이 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복합민원 들어온 것은 접수가 되면 바로 그것을 배부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민원봉사과에 모여서 수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관련법이나 해서 이상이 없나 있나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자리에서 처리가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일단 보니까 방문민원했을 시에는 그게 가능한데 현장민원제기 했을 시에 보니까 바로 현장에 담당공무원들이 다 나오시더라고요. 해당 부서에, 그래 거기에서 가부적법성이 바로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그런 부분 지금 잘하고 계시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것 민원처리접수를 하고 난 뒤에 처리접수기간을 이렇게 파악을 해 봤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게 전부다 거의 처리기한이 임박해서 민원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다른 대안책은 없겠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복합민원처리를 하면서 단축을 상당히 많이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처리기간이 다되어 가지고 했는 것은 관련부서에 개별적으로 법에 의해 가지고 회부한 것 보완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완 나온 것이 다시 민원인한테 가 가지고 그 보완서류가 검토되어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전반적으로 이래 보니까 민원처리기한들이 거의가 임박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보니까,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료 부과징수후에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위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위원

징수후에 원상복구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무허가 행위 자체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법에 보면 첫년도 매기고 나면 5년간 계속 매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5년동안……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래 매기고 나면 불법건축물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문제는 조금 있네요? 이게 무허가로 지어 놓고 5년동안만 과태료 내면 사용해도 괜찮은 논리잖아요? 그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계속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법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4페이지에요. 방금 전에 우리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고 5년간 강제이행금을 낸 뒤에 6년째부터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그것은 남아 있지만 다른 법적 제재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결국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하면 어쩝니까? 6년째부터는 과태료도 부과 못하고 본인이 철거 안한다고 그러면 어쩝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이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큰 건물은 계속 부과가 되고 주택으로서 85㎡미만만 5년간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큰 건물 작은 건물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85㎡ 이상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25평 정도 되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5평 이상되는 것은 계속해서 뭐 끝도 없이 철거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25평까지는 5년간 과태료 부과하고 6년째부터는 할 수 없이 놔 둔다. 그런 뜻이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계속 이제 철거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합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독려 아무리……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개인들이 사는 집이 되니까 나가면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좀 자료에 보면 5건 중에 2건은 복구완료했고 3건은 고발조치했네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고발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경찰에서 이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검찰에 구약식청구소송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검찰에서 약식이든지 정식이든지 기소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불법건축물 철거 안해도 됩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해야 됩니다. 그 건축상태가 불법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한 가지는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 2개소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네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 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61페이지에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있잖습니까? 가족관계등록과태료는 다 징수 완료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네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결산심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총 8,355만원이 미징수 되었어요. 그 지난해 2008년도 이월된 것도 1,299만 3,000원,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것은 건물 관계 같은데 이것도 왜 자료가 이게 빠졌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이게 이행강제금이 지금 계속 이월이 넘어 와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과태료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는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행강제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전부 이것도 과년도에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매긴 그런 금액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불법건축에 따라 가지고 부과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불법건축에 따른 강제이행금이 이제 2006년부터 죽 이월되었고 또 2009년도에도 발생했고 이래서……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사람은 여섯 사람인데 이중에 두 사람이 한사람은 9년 10년치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5년치 받은 사람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발생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결산심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징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분석해 보고 가능하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에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이제 부여했잖아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도로명이 이제 거리에 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로명표지판을 붙였어요. 주민들이 사실은 좀 소홀히 했는데 그 읍면마다 도로명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참여하라고 할 때는 참여를 안 해 놓고 표지판이 붙으니까 아! 이것 우리 마을하고 안 맞다. 이런 이의가 더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먼저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새로 고쳐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낙동면은 거북바위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다. 또 상주에서 선산가는 지방도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상선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선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이 지역정서하고도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가 좀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 노력하고 계십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금년 하반기쯤 되면 도로 새로 개설되는데도 있고 도시계획대로 터진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때 같이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사도 시켜 보고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 도로명을 다시 부여하고 난 뒤에 지적도라든지 또 국립지리원에도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전체적인 지도 이런게 발행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통용이 될 것인데 그렇게 인쇄가 되기 전에 충분하게 민원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보완하고 난 뒤에 인쇄물이 인쇄되었으면 좋겠어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1쪽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제 지적이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많이 하셨는데 작년하고 과장님 보시기에 작년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 것 같아요? 친절도라든지 이런게 내부에서 생각하시기를……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저도 온지 뭐 얼마 안 되었는데 보니까 자꾸 이제 가족같이 맞이하려고 하고 사람이 나오면 밖에 까지 가서 안내도 하고 자리에도 앉히고 이렇게 하는데 간간히 이제 주로 불만이 나오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와서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러는 사람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불친절하다고 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간 민원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 상주의 얼굴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거든요. 뭐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더 분발하셔 가지고 사실 저번에 제 친구가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한번 갔답니다. 가니까 지도 교육계 공무원인데 가니까 구청에서 민원인을 맞이 하는게 진짜 황송할 정도로 해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많이 관공서가 변했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또 상주시에서도 빨리 좀 확산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또 최일선에 있는 민원봉사과가 좀 힘들더라도 그죠? 민원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불만있는 사람도 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 처리해 가지고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저희들도 민원실이 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이제 각자가 다 노력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듯이 저희 민원봉사과가 저희 시 민원의 최중심에 서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친절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청이나 우리 읍면동에 확산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하셔서 좀 공유하시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자료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서류 작성에 오류가 있음을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 내용은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신활력사업이 마지막이죠? 그런데 이제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곶감 아니지 않습니까? 곶감이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곶감이죠.

변해광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 그게 끝나면 그 후에는 곶감명품화사업으로 다른 명목으로 뭐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곶감보조사업……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곶감명품화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지금 농정과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농어촌산업정책 해 가지고 포괄보조사업이 연이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추진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농정과에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변해광위원

다시 이제 곶감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사업 및 다른 기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과 소속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산림과에서 했죠.

변해광위원

그럼 전략개발팀에서…… 알겠습니다.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시에 농산물 수출물량이 얼마나 되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구위원

농산물……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톤수로는 금년에 3,430톤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약 3,500톤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물류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수출실적에 대한 지원금하고 또 곶감 같은 경우에는 자동선별기라든지 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3억 5,000을 금년에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책정된 것이 16억 8,60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농산물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농민들이 수출하면서 얻는 실소득이 얼마 정도인지는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까지는 지금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보통하면 개별농가에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농법인에다가 지원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대개 보면 작목반별로 수출을 하는데가 있고요. 또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각각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80쪽에 보니까 동화나라축제가 한국에서 명품축제50선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개 정도 축제 종류가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기내용에 보시면 2년 연속 경북도평가에서 최우수 우수축제로 평가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한국명품축제50선으로 선정되고 우리 도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연속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제폐지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 갈래 의견을 수합해 보니까 동화나라축제는 소비성 축제성이 농후하다. 이런 여론이 많아 가지고 축제추진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취소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명품축제50선이 선정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최우수 우수축제로 2년 연속 평가하는 그 자체도 부정이 되는 것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축제할 필요가 없겠다. 다시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축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것은 너무……

김홍구위원

우리 도하고 한국명품축제50선에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 보다는 수정 보완해서 움직이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은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시더라도 같은 값이면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은데 이것이 갑자기 폐지가 되니까 상당히 의아했었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그대로 ‘아 필요없는 갑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이 상황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연말에 개최되는 곶감한우축제를 농산물종합축제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상주삼백고을축제로 해서 농산물종합축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김홍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동화나라축제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바꾸면 되는 것이지 뭐한데 이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할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4페이지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 공모를 해 가지고 뽑는 것이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공모를 이제 읍면동별로 이게 지금 단위가 읍면동별 단위입니다. 이게 사업이……

신순단위원

읍면동별 단위이며 그럼 선정기준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선정기준은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역적으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신순단위원

그러면 뭐 만약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동이 거의 뭐 신청하면 다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그 이제……

신순단위원

아니면 뭐 선정기준이 따로 없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선정기준이라고 하면 따로 뭐 결정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살기좋은 참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틀을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살기가 좋은 지역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지역이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혹시 거기에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심사위원은 우리 혁신협의회에서 심사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혁신협의회가 아니고요. 지역활력사업추진위원회……

신순단위원

아! 거기서 위원들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동이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다 상주대학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위에 것은 그 지역에 주변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환경을 크게 바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만드는 마을사업비입니다. 이게……

신순단위원

사업비, 그럼 밑에 것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사업비이고 그것은 이런 마을을 이렇게 바꾸는 것 하고 별개로 그 읍면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발전방안을, 그래 가지고 그 면에다가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 그 부분이 좀 개발이 될 수 있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 사업계획이 그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읍면동중에 마을이 되고 밑에 있는 것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옆에 비고란에 보니까 화동, 은척, 신흥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중에서도 마을단위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사업은 마을단위로하고 용역은 읍면동단위로 하고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문화회관에 대해서 97페이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89페이지……

신순단위원

아! 97페이지 해 가지고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 예.

신순단위원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및 입지선정 용역을 줬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용역줬는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공약사업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하는 것이고 이 내용에 사업은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신순단위원

아!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문화관광과할 때 제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분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정책자문단 있잖습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어디 근거를 두고 구성한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정책자문단은 정책자문단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그냥 만든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조례를 만들고 자문단에 운영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웠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정책자문단 단원들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뽑은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조례내용을 조금 언급을 해 드리면 구성은 자문단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 포함해 가지고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은 일반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각계인사, 분야별 회원, 시민단체 임원, 일반시민,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추천을 받을때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것이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그 단체……

정갑영위원

위원들 뽑을때 의뢰를 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의뢰한다든지……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교수들은 캠퍼스에 의뢰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은 안해도 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공개모집은 예.

정갑영위원

공개모집은 안하시고 그런데 이제 정책자문단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뽑아 놓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정책자문단의 어떤 자문은 듣습니까? 시에서요? 제가 한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굳이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종문제가 나왔을 때 정책자문단에서 상당히 대종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피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종 문제를 계속 밀고 나갔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유야무야 되어 버렸죠. 없던 것으로 되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모금액도 지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그것 안돌려 주고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돌려 줬습니다.

정갑영위원

돌려 줬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럼 정책자문단에서 이런 중요한 정책들에 있어 가지고 그 자문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자문기구로만 두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행은 내가 하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책의 그런 뭐 대종 부분도 큰 우리 시민들이 전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받아들인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 그런데 전혀 없고요. 제가 2009년도 현황을 보니까 2월 11일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 한번 했고요. 6월 26일 이렇게 18명이 모여서 회의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11월 3일은 7명이 모여 가지고 그냥 계획 논의 했고 12월 2일 18명이 모여서 또 회의를 했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6개월만에 회의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12월 28일날 정책자문단 정기총회해 가지고 하고 무슨 과제 분과별로 줘 가지고 발표가 되었는가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과제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시에서도 과제물에 발표된 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발표하면 발표한대로 아니 너들은 발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식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발표된 내용은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접목을 시키도록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신활력사업 2기때는 신활력사업 자체가 농촌활력사업으로 다 포함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한 단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농촌활력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권오상 교수라고 한 사람 있고요. 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를 자문을 하는 지역협력단이 있는데 여기에 단장도 권오상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에 무슨 분과에요. 분과위원회 위원도 권오상교수이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 그러니까 이 한사람이 중요한 정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몇 군데 지금 중책을 맡고 있어요. 중책을 맡고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일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것이에요. 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아 이사람이 진짜 농촌활력증진사업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만 쓰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자문단의 단장도 맡겨 놓고 또 여기 뭐 정책자문단에 무슨 분과위원에도 넣어 놓고 그리고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집행내역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단장이 상당히 많이 가져 갔습니다. 지역협력단 단장해 가지고 뭐 150만원 가져 갔네요. 150만원 가져 가고 앞에 보면 또 농촌활력사업 추진위원장 해 가지고 또 80만원 가져 가고 이렇게 이게 이 사업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진짜 어떤 농촌활력이라든지 신활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여러 번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요. 이 위원 자체를 추천받을 때 너무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고르는 것 아니냐? 사실 시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비토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위원회에서 다음번 위원 새로 뽑을 때는 다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싶고요. 정책자문단 이것 2010년도에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까지는 지금 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회의도 한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또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시장님께서는 미래정책연구회 설립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가지고 그 미래정책연구회는 설립이 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좀 불가능해 가지고 미래정책연구위원회든지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에 전면 개정을 좀 해 가지고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운영을 할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미래정책연구위원회 하실 때는 뭐 일부분 과반수는 시에서 뽑고 싶은 사람 뽑더라도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한 과반수 정도는 좀 공모제로 해 가지고 진짜 우리시의 발전에 참여하고 싶고 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뽑아주니까 지금 참여를 못하거든요. 전부다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만 계속 뽑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인재풀을 좀 넓혀요. 넓혀 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들도 좀 효과적으로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80쪽에 함 봐주시기를 80쪽에 우리 김홍구 부위원장님 대표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축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동화나라축제가 선정되도록 제가 심사할 때 심사위원이었어요. 위원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심사할 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축제를 하면서 접목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스토리텔링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상주하고 뭐 어떤 브랜드 매칭해 가지고 마케팅 효과를 높이려고 했는데 그런게 전혀 안되었거든요. 안된 상황에서 이게 없어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뭐 삼백고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상주삼백고을……

정갑영위원

상주삼백고을축제 이렇게 돌아갔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돌아가 가지고 어떤 축제의 특수성도 없고 그 뭐 그냥 그대로 예전 그대로 농산물 가져 와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그런 축제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아까 팀장님 우리나라 축제수가 몇 가지 인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던데 축제 한 1,200가지 됩니다. 축제가 1,200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축제가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안동같은 경우에 탈축제로 인해 가지고 한 예산을 3억에서 5억 정도 받죠. 문화관광부 예산을,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략개발팀에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축제가 단지 농산물만 가지고 하는 축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고 우리 농산물 가져다 놓고 그냥 그것 농산물 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하면 안되요. 어디 대도시에 가서 하는게 낫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좀더 특색있는 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게 새로운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게 있다면 발굴을 새로이 해 가지고 축제에 대한 부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 마을간사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뭐 가시적인 효과는 볼 수가 없고요.

정갑영위원

지금 마을간사들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이 어떤 사랑방 역할밖에 안되고 마을간사들 우리 동민들, 주민들 심부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인 어떤 마을이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위한 어떤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팀장님 혹시 아세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례를 보면 그 마을간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상의 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마을간사제도가 언제까지 운영이 되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도 지금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정갑영위원

마무리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마을간사가 있었던 마을들이 마을간사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겠죠.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마을간사가 올해까지 이렇게 일을 봐 주다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서 추진하던 일들이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하면 우리가 뭐 국가에서도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한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을간사제도가 없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마을들이 있을 때와 별반 다른 상황 없죠. 그죠? 꾸준하게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여기 마을간사운영 제도는 마을에 운영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는 계속 운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요. 90쪽에 묻겠습니다. 우리 투명한 인사행정 해 가지고 추진현황에 보면요, 박물관장이나 관광개발분야, 고고학 전공자 해 가지고 특수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관광개발에 채용되어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시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유순목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근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문화관광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실적이 드러나는게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 이 직원은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모든 개발사업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적극 참여도 시키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뭐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소홀히 하시면 안되고 그렇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용어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우리 시행이 안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팝업창에 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도록……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 아니요. 그것은 실질적인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민의 어떤 뭐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아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는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안산이라든지 뭐 울산의 동부라든지, 이런데 몇군데는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예산, 그 지역의 예산을 다룰 때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하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예산편성하고 할때도,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꾸준하게요. 그래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94페이지요. 상주농업테마공원조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삼백농업테마공원 지금 이것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만 되어 있고 지금 투자는 안한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투자 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지구안에다가 실버노인센터를 지금 가미를 시키려고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초의 비용 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공원이, 공원이 우방아파트옆에도 역사공원이 하나 새로만들어 졌고 우리 왕산밑에도 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또 그 옆에 향청도 들어서 있고 이제 우리 시내에 뭐 큰 공원도 들어섰고 소공원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5주공 옆에도 어린이 공원이 생기고 생기는데 이 지역은 지금 삼백농업테마공원 하려는 이 지역은 우리 상주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지리적으로 상주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했을 때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 농업테마공원이 우리가 농업도시라고 해 가지고 농업테마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많아요. 농업테마공원이, 농촌도시에는 그렇다 보니까 농업테마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도시민들하고 유기농하는 사람들은 직거래를 통해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홍성의 문당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을 유치하고 하는데 농업부분 가지고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좋은 위치에 우리가 좀더 뭐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섣불리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것이 총사업비도 130억 정도 들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130억 드는데 시비도 72억 5,000이나 들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이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정책자문단이나 이런게 구성이 되면 진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106쪽에요.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이렇게 죽 나오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죽 나오는데 곶감 부분, 한우 부분이 올해가 신활력사업 마지막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곶감부분도 지리적표시제가 완벽하게 시행이 안됩니다.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주에서 난 감을 가지고 곶감을 만들어서 판 것에 있어서 지리적표시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좀 있으면 감시장 감공판장이 열리면 뭐 인근에 있는 의성이라든지 문경, 예천 이런데서 감이 많이 들어올 것이에요. 이런 부분 이제 곶감이라든지 한우에는 더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었는지 올해가 마무리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랄께요. 한우 부분도 그렇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점검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어차피 농업부분에 다시 이제 이런 쪽에 어떤 사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략 조금 전에 관광, 전략기획팀에서는 전략기획이 아니고 뭐고 전략개발추진팀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고시명칭이 여기서는 시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지시사항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상주시를 포괄적으로 잘 이끌까하는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도 하고 그런 업무를 보고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보면 되겠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많은 분들이 보면 상주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관광, 상주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번에는 그런 심포지엄 내지는 토론회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경천대 관련해서 관광, 또 낙동강 관련해서 관광, 문장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상주가 그런 관광을 하려고 하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모든게 갖춰져야지 관광이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나는 관광을 너무 앞세워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피부로 닿는 문제 농업이면 농업,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관광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지 생각은 좀 버리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그것하고 별개인데 행정구역개편은 이게 업무부서가 아니죠? 총무과가 원래……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포괄적으로 업무같은 것을 또 생각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이것 행정구역개편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 작년에 보면 구미, 상주, 김천 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하는데 시의 방침은 어떤지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행정구역개편해 가지고는요. 일단 정치권에서 저렇게 먼저 앞서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게 개념이 저렇게 되었는데 사실상은 우리 지역으로 보는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구미하고 김천하고 통합이 된다면 우리지역에 다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문경이나 예천 저쪽으로 하면 우리가 선도적인 그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가지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첨예한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감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이것도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이런 게 다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가 크다고 이게 경쟁력이 있고 또 발전이 되고 시민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상주가 보면 중앙관서 법원이라든지, 검찰, 세무서 이런게 상주에 있으면서 문경, 예천하고 굉장히 유대가 있어 그것도 있어왔고 이런데 이것을 구미, 김천하고 업친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음에 시의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실 때 그런의견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게 꼭 어디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여기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체육시설 97페이지입니다. 스포츠시설 확충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건립,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해 가지고 이정백 시장님 시절에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테니스장을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야외에 지금 시민구장 해 가지고 그 메인코트 하나하고 보조경기장 9면이 시설되어 있는데 지금 김천이라든지 인경 문경시를 보면 실내구장이 다 있어요. 실내구장이 없어 야외구장만 있어 가지고 실외구장만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도 보면 실업테니스대회를 했는데 비가 와 가지고 막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해 가지고 TV중계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 가까운 곳에 공간도 있지 싶은데 실내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가시거든 집행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쪽에 관련부서하고도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 상주시 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공약사항쪽에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94페이지인데 삼백테마공원 때문에 그런 전번에 의회임시회때도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가능하면 지나친 투자를 해서 지금 이쪽에 수영장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쪽에 공원은 너무 지나치게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소하게 가능하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만 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뭐 다른 시설까지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할 것은 없겠다. 우리가 그런 것 있으면 다른 군데군데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시니까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이끌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그 포괄적으로 전략개발팀 업무가 다른 실과소하고 거의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오신지 얼마 되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한 40일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한달 조금 넘게 근무하니까 보람을 느끼십니까? ‘아이구 내가 왜 여기 왔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명에 의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와 가지고 보니까 정책개발담당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게 없고요. 행정혁신은 다소 교육분야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활력사업은 별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첩되는게 없습니다. 다만 시장개척단 업무가 축산특작과 유통업무하고 다소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 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농산물관련 업무는 축산특작과 업무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시장개척단 업무가 축산특작과 업무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또 신활력사업은 곶감하고 한우는 곶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한우는 특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또 기업유치도 하신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다른 업무하고 중복이 되고 이래서 사실 그 팀장님이 근무하시는데 보람이 느끼지 못하실 것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힘이 들더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게 보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이제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전략개발팀도 행정조직 개편때 존치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략개발팀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람을 느끼는가 물어 봤고요. 81페이지 명실상감한우 이 관계 이것이 내용이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정사업한다고 3억 5,000만원 지금 특작과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포함되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3년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량이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올해 신활력사업은 금년말까지 사업기간 종료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3억 5,000만원외에 또 다른 사업비 잔액이 있습니까? 금방 답변하시기 곤란하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신활력사업으로 금년도에 작년도 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평가한 결과가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8억원 받은게 얼마 전에 승인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났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8억, 시상금 8억 더하기 명실상감한우테마타운에 조경사업비 3억 5,000만원 그러면 11억 5,000만원 남았네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게 용도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인센티브 8억……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용도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금년에는 8억 가지고 역량강화 분야에 창조학습도시구현을 위한 역량강화로 2억, 그 다음에 방사성 기술을 이용한 우주곶감초콜렛 만드는데 1억……

병희

신병희위원

천천히…… 방사성 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방사성기술을 이용한 우주곶감초콜렛 개발에 1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주곶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우주곶감초콜렛……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인공위성 쏠 때 그때 가지고 가서 먹을 것 곶감…… 그것 좋죠. 그런 것, 거기에 1억……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2억은 뭐라고 하셨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2억은 창조나 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습도시 어디에 만들려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학습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이 2억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다음에 감빛고을 상주여행서하고 신활력백서를 지금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1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 못 알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여행서 및 백서…… 상주여행서 및 신활력백서……

병희

신병희위원

백서에 얼마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1억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상주여행 안내서란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안내서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실상감한우 분야에 2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그럽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브랜드테마기행에 5,000만원, 홍보광고탑 설치하는데 5,000만원, 한우페스티벌하는데 1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2억 남았네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리고 이제 곶감분야에 2억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유통센터에 그린파크조성할 계획으로 2억을…… 그린파크……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그린파크……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니까 동산 만드는 것입니다. 조경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 공원이라는 말이 PARK 그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PARK……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저기 헌신에 유통센터 곶감유통센터 지은데 조경사업비로 2억 준다는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요. 우리 곶감을 그러면 이게 1억을 줘 가지고 우주선 날라갈 때 한다는 이것은 어디서 연구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해 놓은 것이 보림원영농작목반에 다가 법인에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영농, 우리시에 있는 영농법인에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은 그쪽으로 했는데 보림원에서 지금 전북정읍에 있는 한국우주연구원에 지금 연구원에다가 이런 전주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주식품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저도 이제 이 분야를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는 인센티브라는게 온 줄을 몰랐어요. 조금 전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몰랐을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을 명실상감한우타운의 조경비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쓰지마라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 같아서 질문했는데 정말로 상주곶감이 우주식품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좋죠. 좋은데 왜 우리가 그러면 직접 우리 상주시에서 뭐 더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 뭐 국가기관에 의뢰를 안하시고 또 왜 도림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다 줘 가지고 거기서 또 용역을 주도록 하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거 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사업계획이 들어오기를 승인을 받는 데까지 그러니까 러시아우주센터에서 우주식품으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책임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또 이래서는 안될 항목이 나옵니다. 거의 다 소모성이고 그린파크 이것 있잖습니까? 지금 명실상감한우타운에 조경하는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그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이래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다 대고 공원 만드는데 2억 준다고 하고요. 여기 축제페스티벌 하는데 1억 쓴다고 이래서 그러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 올릴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저희들이 사전예산편성으로 예산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다 쓰고 난 뒤에 의회에 올라 오겠네요?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사전편성해서 다 쓰시면 또 야단난다고요. 틀림없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83페이지에요. 밑에서 둘째칸에 퍼실리테이터 25명이 1억 5,000만원 쓰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마을리더나 여성리더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2개 분야에 그런데 거기에서 좀 참여율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사람들로 25명을 선발해 가지고 추가 교육을 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추가 교육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5분을 제가 1억 5,000만원으로 나눠 보니까요. 한분에 600만원 들었어요. 600만원 들였는데 뭐 교육기간이 얼마나 긴데 한분에 600만원씩이나 돌아가도록 그런 교육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교육기간은 5개월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리더하고 여기는 시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 마지막차에는 유럽연수까지 실시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부 국비니까 다시 아까 제가 시상금 8억 부분 그 8억을 이렇게 7개 사업으로, 아! 6개 사업이네요. 이래 나눴는데 1억, 2억 이것은 누가 나눴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신활력사업추진단 거기에서 나눴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은 아니죠. 처음에 나누기는 3개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3개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축산특작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저희들하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8억중에 세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농촌활력사업 추진위원회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자료를 상세하게 좀 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5페이지에요. 밑에서 둘째칸 마을간사 운영비가 2008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2006년도에 6,000만원 예산에 5,019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2개 마을 두분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집행 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제가 두 사람, 두개 마을 2명이 아니고 7개 마을 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6페이지 맨 위에요. 농촌활력증진사업 광역화사업에 교류협력사업에 1,800만원이 이제 그 2009년 9월 4일 하루만에 명실상감한우홍보테마타운 세미나실에서 심포지엄하는데 다 썼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9월 4일 참여했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인원수도 많고 또 당일날 했는 내용도 보면 한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를 했고 또 뭐 한우산업 추진현황 발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또 한우사업협력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신활력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루 그 심포지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요. 하루 교육하고 뭐 이러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80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돈을 쓰셨어요. 뒤에도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신활력부분에 이런 부분은 지금 흔히 이야기하기를 집행부에서 국비인데 뭐, 우리 돈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전부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활력사업이 금년도 끝나지만 과장님이 집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요. 완전히 이것은 눈먼 돈 막 가져다 주 먹는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별지로 나눠 줬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맨 밑에 보면 상주시공공행정기관 유치전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이것은 도단위 기관 우리시에 유치하려고 자료 만든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성과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신도청소재지가 안동하고 예천이 결정되다 보니까 도의 각종 사업소라도 우리시에서 가져오자 하는 그런 취지로 도농업기술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목적으로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내용에 보면 위치하고 장소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당초 도청이전계획에는 도농업기술원이 도청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달리 방법을 택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대충 압니다. 아는데 그 뒤에 그 민선5기 취임하고 도지사 취임하고 우리시에 가서 부탁드리고 찾아 갔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뒤에 진전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진전은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고 하여간 국립농생물자원관 하고 같이 합하면 우리지역에 유치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좀 같이 가자고 하면 갑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협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요. 풀보조금 있잖습니까? 사회단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액이 국비입니다. 1억 760만원 농촌활력사업 추진위원회 이제 해체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까지 해체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존치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도 신활력사업이 존치할 때까지는 존치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상주시지역협력단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도 연말까지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것도 신활력사업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니까 상주시농촌활력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권오상씨라는 분입니다. 또 상주시지역협력단 단장도 권오상이라는 분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캠퍼스 교수님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간사는 협력사업 추진위원회 간사는 우리 전임 팀장이고 협력단 간사는 전임 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 보면 정말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그냥 교육가고 여비 가져가고 버스비하고 내용 보셨죠? 이렇게 뭐 내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닌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막 풍덩풍덩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팀장님 이것 한번 보고 나오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팀장님 보시기에 이것 생산성 있게 잘 집행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각종 컨설팅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공동위원장 명의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승인이야 당연히 승인해야지 승인 안하고 쓰면 됩니까? 승인을 하고 여기 공동위원장에도 시장이 또 공동위원장이에요. 보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동위원장인데요. 그 내용에 내용도 전부다 비생산적인 뭐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급식비, 컨설팅비, 회의서류, 운영비, 홍보전단제작 이런 식이고 이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적할 때 그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결재를 위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요. 세 가지 다 말씀을 드려 볼께요. 맨 처음에 5,000만원중에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현금지급이 2,000…… 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현금지급되어 있는 것이 2,735만……

병희

신병희위원

2,735만 55%입니다. 55%……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지역협력단에 처음에 보조했는 2,760만원 중에서 현금지급이 83%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마지막 인센티브로 3,000만원 준 것도 현금지급이 82%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요새 공공자금 집행하는데 있잖아요? 전부 통장이체나 카드결재나 이래 하지 누가 현금을 이렇게 지출시켜 가지고 씁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수당관계는 거기 계좌번호에다가 송금을 시켰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왜 현금지급으로 나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송금시켜 주고 송금수수료도 포함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통장이체한 것이 현금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컨설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송금을 해 가지고 송금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지출을 해 놨습니다. 증빙자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뭐 사회단체보조금은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출하시고 이러면 좀 투명성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요. 농축산물직판장 운영현황에 보면 여러 페이지가 100페이지 이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회성 운영은 제가 빼고요. 상설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양재동 이것 농협입니까? 농협에 서울양재농협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농협이 아닙니다. 별도로 서울점 개설을 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서울점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점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도 운영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대표가 누구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용호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 누구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조용호…… 우리 상주출향인사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젊은 분이죠? 이것 개인적으로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우리 뭐 개인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추풍령휴게소는 그러면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추풍령휴게소는 우리가 휴게소 부지를 일부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시에서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현재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왜 참여단체를 빼 놨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 예. 누락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감사자료라던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요. 우리가 질문도 잘하게 될뿐더러 자꾸 계수가 틀려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화서휴게소 이것도 참여단체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농엽경영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검휴게소는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공검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개인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대구공항 이것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대구공항 전시판매점은 경북통상에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명실상주점 이것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상주점은 신다원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신다원 식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개인이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개인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상설 6개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상설 6개 중에는 추풍령휴게소와 화서휴게소는 건물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지어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운영비를……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게 없고 추풍령하고 화서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매달 5만원씩 매년 60만원을 지금 우리시에서 받고 있는 형편이고 대구공항 전시점은 우리가 매달 30만원씩 또 대구공항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납부하고 있어요? 명실상주점 이것은 서성동 장소가 어디입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제일은행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도 이제 주고 받는게 없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저 매일 위에 양재동의 조용호씨라는 분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은 장사도 잘 안되고 뭐 이래 가지고 경영이 어렵고 또 우리시에서 작으나마 조금 상징적으로라도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래서 거의 폐점위기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언제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게 상설로 이렇게 하는데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서 주고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게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만 걸어 놓고 장사가 안되고 다른데 것은 팔지도 못하도록 시에서 제동을 걸었는가 봐요. 그러면 개인이 너무 적자를 보고 이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요. 서울사무소 여기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되어 있어요. 보는 눈에 따라서 열심히 한다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소라든지 공무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의 척도가 상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게 숙소가 마장동에도 있고 역삼동에도 있 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직원은 3명입니다. 3명인데 정규직 2명하고 단기계약직 한사람하고 3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단기계약직은 여직원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여직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은 서울분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서울사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그럼 상주에서 올라간 분 두분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두분이 왜 각각 이렇게 방을 따로 쓰시는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불편하시지만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한군데 쓰셔 가지고 하는게 외로움도 덜 할 테고 관리도 용이하고 이럴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특별한 이유는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라도 계약을 재계약을 하게 될 때 합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합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뭐 그 분들 객지에 가서 고생하시는데 불편을 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가 계시는데 방방을 따로따로 쓰시는지, 좀 그래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신병희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는데 81쪽에요. 우리 2기 신활력사업이 끝나면서 인센티브 8억을 받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8억을 받는데 예산을 사전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니까 이 농촌활력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권오상교수가 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추진위원회니까……

정갑영위원

누구가 한 것이에요. 추진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 사업계획을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안을 내는 사람이 누구에요? 추진위원회는 그냥 회의만 하지 추진위원회는 이런 것 모르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8억중에 이게 3개 부서에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4억, 그 다음에 축산특작과, 산림공원과 해서 각 2억씩 이렇게 배분을 했고 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창조학습도시 2억이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창조학습도시 2억, 이 부분이 신활력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2억이에요. 아니면 일반교육에 2억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신활력사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2억을 써야 되는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는 신활력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정갑영위원

연관이 되었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한우에 어떤 뭐 축사를 하시거나 곶감을 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2억을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일반교육이 아니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그 이야기는 아니고 명실상감한우하고 상주곶감은 각 2억씩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분야에 이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다시 한번 물어 보세요. 신활력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2억을 써야 되요? 신활력하고 관련없이 2억 써도 된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신활력하고는 관계가 되는데 상감한우나 곶감하고는 연관이 없는 교육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쓸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연구……

정갑영위원

교육분야에 그냥 쓸수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연구포럼이라든지 이런데는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갑영위원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교육하는데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리고 시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 하는 것도 이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신활력사업 2기 사업을 시작할 때 13억 5,000이 교육분야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13억 5,000이 일반교육에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신활력하고 관련된 분야의 교육하는데 13억 5,000을 써라. 이래 가지고 한우를 하시거나 곶감을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교육을 했다니까요. 13억 5,000이 일반적인 교육은 안되었잖아요. 그죠? 일반교육에는 투자가 안 되었잖아요. 이 돈이 일반교육에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지…… 그래 어차피 신활력……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연구포럼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설계를 하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데는 쓰는데 꼭히 한우하고 곶감하고 이런데는……

정갑영위원

그것하고는 굳이 관련이 안 되어 있어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안되어 있어도…… 예.

정갑영위원

다른 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관련 신활력사업과 연계가 있는…

정갑영위원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쓸 수 있다. 이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백서 만드는데 1억을 쓴다는 것은 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게요. 우리 여행안내서와 백서하고를 합해서 두 가지를 1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은 무슨 과에서 계획을 한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직접 할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여행안내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여행안내, 문화관광과도 아니고 그죠? 백서를 내면 어떤 백서를 내시려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신활력사업을 지금까지 죽 해 온 것을 백서로 책자를 발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위원

굳이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뭐……

정갑영위원

아니 그것 누가 보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 책을 만들면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요. 그죠? 독자들이 읽어야 되죠. 우리 백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읽고 이 신활력추진이 진짜 잘되었구나 보니까 뭐 마을리더 만들기 이런 것도 잘되어 가지고 본받을 것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 책두께가 백서하면 아주 두껍게 나오겠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이 책을 누가 보겠나 이것이죠. 그러면 장식용으로 놔둘 책 같으면 굳이 이렇게 1억씩 들여 가지고 그 또 여행서하고 같이 된다니까 뭐 여행서만 따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용가치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신활력을 추진한 사람들은 자기들 성과물 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가 본데 이것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테마기행에 5,000이 되어 있고요. 테미기행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여행을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중에도…… 그러니까 여기 신활력운영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협력단 단원들을 위주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테마를 잡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갑영위원

그 일반인들중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예.

정갑영위원

일반인들중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우리 신병희 위원님은 방사성기술 우주식품 이것 1억 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우주 갈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죠? 지금 뭐 누구입니까? 이소연씨라요. 한번 러시아 비행선 타고 한번 갔다 오기는 했는데 대부분 이제 우주선을 타면 외국인들인데 모르겠어요. 곶감을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먹을지 안 먹을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죠? 우리처럼 평소에 곶감을 자주 먹는 사람 같으면 우주 갈 때도 아 그 곶감 하나 들고 가서 우주에서 한번 먹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실용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너무 이른 것 아 닌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요.

정갑영위원

왜냐 하면 우주사업이 좀 활발해서 진짜 관광도 우주에 돈 많은 사람 한번씩 갔다 오고 할 때는 이런 것 만들어서 야 우리 뭐 상주곶감은 우주선도 태워서 진짜 그렇게 세계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낭비가 안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는 데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이게 우주식품개발을 해 가지고 우주연구원에서는 지금 8개 우주식품을 기개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는 전주비빔밥을 우주식품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실용화단계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꼭히 시기를 어느 시기에 맞춘다는 것 보다는 미리 선점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아! 알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 조금 더 하여튼 오늘 끝나고 가시면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뭐 1억이라고 하면 국비 1억이니까 우리가 상사업비 받은 것 우리 마음대로 쓰는데 뭐 왜 왈가왈부하나 하시지 마시고 더 효용가치가 있는데 써야 되니까 그죠? 식품개발하는데 이것 곶감 그대로 있는 것 우주선 이것 홍보 잘되면요. 우주선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개발 안 해 놔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아니요. 88쪽입니다. 88쪽 보시면 마을 여성리더양성교육 해 가지고 우리 생산성본부에 1억줬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해 가지고 이것도 생산성본부에 1억 줬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마을여성리더 양성교육할 때 강사로 가장 많이 하신분이 누구에요? 이것도 권오상교수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생산성본부에다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생산성본부에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외부강사가 되겠습니다. 외부…… 외부강사입 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는 않을걸요? 다 외부강사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외부강사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강사를 물색하기 때문에 외부강사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여기에 할 때 우리 상주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한 강사는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퍼실리데이터양성교육 여기도 아무도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기 퍼실리데이터양성교육에 우리 시의원들도 있다고 하셨죠? 그죠? 누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 누구 누구 받으신 것이에요? 말씀을 해보세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위원장님하고 정재현 의원님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정재현 의원님하고 두분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교육을 아무도 안 받으실려고 그래서요.

정갑영위원

아니 아니요. 교육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합해서 2억 5,000이 나갔잖아요? 그죠? 합해서 2억 5,000이 나갔는데 지금 마을여성리더를 수료하신 분들이 지금 다른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은 있어요. 이것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어떤 뭐 그냥 교육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하시는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니까 이 마을이나 여성리더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퍼실리테이터로 지금 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또 마을간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마을의 일을 주도적으로 리더해 나가는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꼭히 뭐 어떤 중책을 맡아서 한다기 보다는 마을의 일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은 여기에 없죠? 우리 증빙자 료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위탁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까? 증빙자료를……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증빙자료는 우리가 위탁해서 줬는 사업비 그 지출증빙자료는 있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생산성본부에서 쓴 것은 우리가 못 받겠네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도 내역은 나올 것입니다. 정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정갑영위원

아! 들어 왔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정산서내역을 2개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3개 다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3개 다 위원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너무 오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괜찮습니다.

이성규위원

83쪽에 보면요. 지역주도형 농촌기업육성공모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모 주체가 누구입니까? 공모결과물, 심의기관, 심사원 이런게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2억 1,000만원 들어갔죠? 이게…… 10개 업체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그 추진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상 희망신청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이성규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외부전문가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검토를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대상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는 총 12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10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외부기관이 어디죠? 거기가…… 이 공모심사 외부기관은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내부 관련기관이 아니고요. 외부전문가의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 좀 저명한 학자라든지 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어떤 부분을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중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죠.

이성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심사원이 심의기관에 심사하는 사람이 공모를 했을 때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을 합니까? 당첨이 됩니까? 이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이것은 주로 교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 10개 업체는 어떤 업체죠? 이것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주로 이 법인단체가 되겠는데요.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성규위원

아니 대충……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세일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조봉자 천연염색연구소라든지, 두레원식품, 상주인삼영농조합법인 이런 주로 법인위주로……

이성규위원

예.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밑에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도 있고 이런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사실 정밀하게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육위탁 했다고 해서 그 교육위탁기관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결과물을 그에 대한 활동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교육기관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교육하는 교수도 모르고 교육받고 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되거든요.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에 25명에 1억 5,000이면 1인당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은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5개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5개월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아! 교육내용은 뭐 주로 어떤 내용으로 600만원 들어갑니까? 이것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니까 5개월동안에 14차례 교육을 했고 유럽에 해외연수까지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이성규위원

하여튼 교육이야 순수한 목적으로 좋은 목적에 쓰여졌겠지만요. 검토해 주셔 가지고 쓰기를 바라겠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공성에 문화마을웰빙센터라고 2억 들여서 지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작년에 지었습니까? 금년에 지었죠? 금년에 준공을 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작년에……

이성규위원

작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지어졌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요. 2009년도 3월 11일 시작해서 9월 7일 준공을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죠. 금년에 착공해서 준공이 금년도에 되었는데 이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작년 2009년도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운영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도 와서 어제 한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양쪽 방을 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 놨는데 하다 못해서 노인들이 앞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라도 좀 넣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억을 들여 가지고요. 제가 몇 번 그곳을 지나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준공이 되고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안되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하여튼 이 운영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요. 이게 뭐 건강센터, 주민편익시설 이런건데 보니까 내용이, 사실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놨으면 지어 놓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계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너무 제가 오래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97쪽에 보면요. 제일 밑에 시군운동장 보조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건립 이래 놨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총사업비가 71억 8,700만원 들였다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도민체전개최, 그 다음에 테니스대회 8회 이래 놨어요? 사업내용하고 추진현황하고 이콜이 안되죠? 사용내용이 집짓는 것이고 집을 다 지었다고 이래야 되는데 사업내용에는 시설비이고 시설이고 이것은 운영에 관한 추진현황이거든요. 이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사업내용에는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추진현황에는 이게 지금 건물을 완공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그것이 이콜이 안되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조금 그런게……

이성규위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전부 인구가 고령화 되어 가지고 사실 뭐 시민운동장, 보조장, 테니스장 이런 것 보다도 게이트볼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많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그 지역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거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성규위원

공약사항이면 또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되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공약사항이면요.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없는 지역은 새로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관련되는 부서와 이 내용을 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농촌기업육성 공모한 10개 업체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 10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집행내역하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위원

지역주도형 농촌 기업육성공모 해서 업체가 10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 10개 선정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다고…… 83페이지……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순단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보니까 항상 받는데만 받아요. 좀 다른데를 물색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이 보면 거의 받는데만 받더라고요. 자료를 다시 좀 한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제출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일찍 끝낼게요. 마지막입니다. 100쪽에 보면요. 중간부분에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해 가지고 담장허물기에 휴식공간 조성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업은 지금 추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까? 그럼?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도시과에서 기 추진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되는게 지금 아동성폭력문제 때문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거의 스톱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보호막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담장허물어 놓은 학교는 이렇게 CCTV를 달아 놨는데 그죠? 안에 우범지역은 CCTV를 달아 놨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아주 뭐 이용을 많이 한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중앙초등학교에 CCTV 달아 놓은데 보니까 청소년 고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뭐 참 하는 행위들이 다 녹화가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요새는 아동 성폭력쪽이 뭐 아주 사회의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교육기관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죠?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학교라는데가 너무 오픈이 되면 이렇게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신활력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아니면 지역사회하고 논의가 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신활력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상사업비 8억에 대해서 우선 예산배정을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집어서 그 예산이라도 좀 제대로 쓸 수 있게 활용을 하는데 대한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요. 또 본위원이 뭐 희망을 했던게 아니고요. 교육을 퍼실리테이터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셔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데 퍼실리테이터라는 이 개념은 협력자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구성원은 양계니 한우니 곶감이니 여러 분야의 협회회장님들하고 또 우리시에 관계되는 주무계장들, 그 다음에 시의회에도 구성원 2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하고 정재현 의원님, 그 다음에마을간사중에서 몇 분이 선임이 되고 또 이제 한과 하시는 분하고 이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리더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변뿐만 아니고 그 소속된 협회의 큰 영향력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내용에있어서는 아침 9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5시까지 풀로 생산성본부에서 시간별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도 뭐 100% 참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꼭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을 아무도 안 받으시려고 해서 몇 사람 대실하고 나니 저한테 순서가 돌아 왔었는데 그 과정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 뭐 다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분을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과정에도 역시 선진행정, 그 다음에 자전거도시로서의 어떤 위상, 그 다음에 환경분야 그 외에 우리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보고물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기관에다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내용은 제가 달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 또 안 그러면 지역의 또 품목별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십이 좀 강한 분들로 참여기회를 줘 가지고 한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만 제가 알고 있지……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결국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많은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난 후에 과연 그게 지역사회에 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고 그게 또 우리 시비나 국가 돈이라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량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활력지원사업에 대체로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반대하니까 결국 그것을 신활력으로 돌려서 또 그것을 강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그런 점에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8억 예산배정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뭐 아끼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저희 신병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농촌활력증진사업 시상금 8억에 대한 사업계획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갑영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민간위탁금중에 마을리더양성교육,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양성교육, 지역농기업경영전문컨설팅 지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신순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지역주도형 농촌기업육성 공모사업 10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중에 있으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행정담당이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진료용의료약품구입 방법개선해 가지고 완료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의약품구입비가 거의 백상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입찰은 2건 밖에 없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회사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긴급으로 하다 보니까 한 약품회사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혹시 다른 지역보다 조금 구입단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요?

그러면 거의 지금 이 약품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긴급을 요한다고 그러면 이 약품전체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한 약품회사에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큰 회사에서 좋은 약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름은 다르지만 효과는 똑같은 그런게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혹시 또 효과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한군데다 너무 많은 의뢰를 하면, 그런 걱정이 조금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역에 업체가 있으니까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약품효과면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이 업소에 뭐 우리가 상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외식을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나 촌이나 할 것 없이 그렇다고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많이 생겨야 우리도 안심하게 외식을 하고 건강상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도 좀더 해 주시고 선정기준에 있어서 하여튼 고려를 해 가지고 많이 생기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화북에 진료소가 문제가 생겼었죠? 그때 한번……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공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면 보건진료소 및 지소에서 소독방역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왜 불만이 많으냐 하면 제대로 안하고 있다. 그 약품을 살포한 지역내에서 받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래 안 되어 있고 큰 길을 따라서 몇 군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실태가 그렇죠?

지금 현재 보건혜택을 받는 지역이 많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면단위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소독만이라도 차후에 예산을 더 책정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지소에 몇 명씩 있죠? 보통 보면……

아! 33명……

33명중에 시내 적십자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또 가 있죠? 사람들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 가 있는 인원은?

13명요?

아! 인건비를, 그러면 순수하게 지원으로 해 줍니까? 시에서……

아! 예. 잘 알겠고요. 보통 보면 지소에 인원이 한 5명 내지 6명 이렇게 있죠?

아! 3명요?

진료소는 1명이죠?

진료인원을 한번 전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보면 제가 몇 군데 가서 파악을 해 보면 진료소나 지소나 큰 차이가 오히려 지소가 진료인원이 더 없습니다. 더 적어요. 물론 다른 행정업무도 있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의약분업이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이렇게 보면요. 의약분업이 된 지역은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진료인원이 하루 100명도 넘어요. 한 200명 되는데도 있고 이런데 보건지소에는 한 20명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명 조금 더 되거나 이래요. 그러면 3사람 4사람 근무를 하면서 진료소 보다 진료인원이 적으면 지소의 인원을 뭐 진료소로 보내 가지고 좀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그 사람들 가 보면 앉아 놀아요. 주민들이 볼 때 보면요.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를 잘 파악을 못해요. 실제로 가서, 그리고 물리치료실, 치과 이런데 있어도 사실 공중보건의라는 사람이 전문성이 조금은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고 치료를 안하는 것이라, 믿고…… 그런 부분은 계도를 좀 하셔 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진료소로 그 인원을 좀 보내든지 이래 가지고 진료소는 바빠, 굉장히 바쁜데 지소는 매일 한가한 것이에요. 이게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진료소나 지소가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새로 신개축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그러면 2014년도까지 이런 숫자로 나가면……

아! 다 끝납니까? 그것은……

그런데 제가 인근 지역에 보면 벌써 이런 사업들이 다 끝이 났더라고요. 끝이 난 지역이 있어요. 진료소, 지소가,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복리증진에 좀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진료소장 결원 다 충원되었습니까?

낙동진료소하고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이번에 발령받으신 분들은 고향이 생활근거지가 어디입니까?

칠곡, 구미……

칠곡분이 어디로 가시고 구미 분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진료소장은 간호사로서 또 별도의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보사부에 이제 교육수요 조사 보고했습니까?

그렇게 경직되게요. 퇴직이 없다고 계속 우리 상주시에서는 보고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안하시니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왜냐 하면 계속 퇴직이 없다고 보고를 안 하니까 우리시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교육을 못 받아 가지고 자격이 있는 분들을 확보를 못해 놓으시니까 객지분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잠시 있다가 또 자기 고향에 자리가 비면 금방 가요. 다른데는 내가 모르겠어요. 낙동 경우에 보세요. 여기 있다가 또 고령 가셨죠. 또 그분 끝나고 나니까 결원 있다가 또 충원 모집하니까 경기도 성남시인가 있던 분이 또 왔다가 또 잠시 근무하다가 또 자기 고향, 자기 생활 근거지에 자리가 비니까 또 갔죠. 그래 또 이번에 또 몇 달 동안 이게 보건진료소장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고혈압약 타는, 주로 고혈압약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상되는 결원을 가지고 보고한다고 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문책당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문책 안합니다. 예상되는 결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자원을 확보해 놓으셔야 되죠. 그랬다가 결원이 비면 즉시즉시 보충을 해 주시는게 맞고요. 그런 사업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해를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교육대상자 선발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하세요. 어느 지역 누구 이렇게 시의원 아들, 딸, 시의 간부공무원 아들, 딸 이렇게 특혜를 주면 그때는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문책대상이 되겠지만 공개적으로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제가 시의원 되고 지금 5년째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정을 안 하시거든요? 이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변해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2008년도인가 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소장이 요양급여분을 횡령하셔 가지고 처벌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에 본인부담금은 그럼 세정과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요양보험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는 보건소로 오고요?

있는데 문제는요. 믿어야 되겠지만 믿지 못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 지도점검을 2009년도에 5일, 또 2010년도에는 조금 오래 했네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월말 보고가 들어옵니까?

그럼 월말 보고가 들어오면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맡아 가지고 세정과에 들어오는 본인부담 조서하고 건수도 나옵니까?

그러면 보건지소에 들어오는 건수하고 하면 그전에 딱 건수만 맞춰 봐도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어느 한쪽에는 100건, 어느 한쪽에는 80건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나면 의문이 갈 것인데 그 2년전 인가 발생한 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안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매달 매달, 점검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에 진료비 의약품 구입 있잖아요?

이제 지역에는 백상약품만 도매약국입니까?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그 판매처는 세광…… 네군데네요. 세광, 한독, 웰콤, 경북의료기인데 이 네군데 다 지역업체입니까?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약품들이 다 긴급약품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긴급약품이 아니고 늘 쓰는 약품들입니다. 제가 한번 구입 날짜를 한번 집어 볼게요. 아모다핀정외 9종은 1월 3일날, 또 거기 보면 차례 차례 보면요. 주로 2주, 1주 뭐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약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약품구입에 대해서도 여러번 지적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백상약국이라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약품 자체는 긴급약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보건지소장이 처방을 내려 주면 그 처방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집계를 놓아서 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래 늘 쓰는 약이 거의 같습니다. 같으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가 입찰을 해 가지고 1년에 한꺼번에 다 입찰해 놓습니다. 약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면 안됩니까? 그렇게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고,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업체도 경쟁입찰을 했을때 만큼 약값을 싸게 받아 줘야 되는데 과연 그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가? 계장님 뭐 금방 오셔 가지고 잘 파악이 안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못하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2월 19일 발주한 분 하고 바로 그 이튿날 2월 20일 발주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 거의 하루 만에 한 것도 있고 일주일만에 한 것, 이주일만에 한 것도 있어요. 이래서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약품구입에 대해서 좀 다른 눈길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선하십시오.

뭐 의료장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의 의혹을 살 정도로 이렇게 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제가 결산심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하잖아요. 여기 오늘 보충자료에 보니까 병의원에 접종비 지원은 12세 이하의 아동이네요. 그런데 접종비의 30%를 우리 예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본래 받을 때는 70%만 받습니까? 우리 상주성모병원, 적십자병원, 안소아과에서 얘들이 오면 접종을 해주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30%를 주잖아요? 차후에, 그러면 본디 70%만 받습니까? 병원에서는……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는 1,000원이면 1,000원을 다 받고 여기 이제 체계도에 의해서 그 행자부에서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본인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본인한테 환급해 줍니까?

일단 병원에 가면 접종을 받은 어린애한테 보호자한테 돈을 100% 받고 30% 우리 시, 지원해 주는 것은 본인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왜 그래 합니까? 이것을…… 이것은 상주에서만 받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집 얘들이 서울 가서 접종을 하면 서울에서 죽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상주 사람이다. 이러면 그때 본인통장으로, 그럼 본인통장이 다 병원에서 이첩이 되어서 넘어 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B형간염도 그렇습니까? B형간염은 100% 다 받고 100% 다 비용상환해 줍니까? 이것은 지원비율이 자료에 안 나왔더라고요? 100%입니까? 이것은…… 맞습니까?

그래 100%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이제 해당자는 100% 본인들한테 상환을 해 줍니까? 맞습니까?

제도가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결산심사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작년도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예비비 전용이 8,800여만원, 예산전용이 1,000여만원, 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전편성이 2,800여만원 이래 가지고 2억 3,277만 1,000원이 긴급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신종플루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도발적인 전염병이 이제 해마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또 예비비도 쓰고 전용도하고 사전편성도 하고 이런 땜질식 예산운영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세웠다가 운용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개선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주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감사자료 유인하는데 앞으로 작성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2009년도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154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는데 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2008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소아암환자가 2명이 있어서 그 2명한테 6,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추경예산때 저희가 혹시 소아암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마침 없어서 예산 잔액으로 그래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험이 7만 3,000원 이하 그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럼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또 제 생각에는 요즘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봉급이 많이 받고 좀 저거해도 연금도 받고 하시지만 노인들 두 분이 계셔서 암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뭐 이렇게 해줄 분이 별로 없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분들한테 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는 전부다 이제 자격기준이나 월소득기준으로 대상자가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신순단위원

간병인 같은 경우도 보니까 1일 한나절 했을 때 1인당 4만원, 하루 종일 하면 7만원이에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한달에 월급만 210만원이에요?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일반, 어지간히 돈 벌어서는 그것 감당을 못하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일단 들어가서 작업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름이 뜨고요. 소득이 좀 있으신 분이거나 월 건강보험을 7만 3,000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아예 저희가 등록을 못하게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암환자로 등록이 되었을 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좀 자격기준, 이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딱 이렇게 선을 등록을 그렇게 제한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원을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 그래도 참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방치수준까지 가 있어요. 사실은, 자식들이 전부다 바쁘다 보니까 치료를 못하고 도와 드리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런 분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좀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중앙단위나 건강보험공단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에요.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7개 사업에 여러 명을 이래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양플러스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라 하면 임산부와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가구에 매월 저희가 식품이나 우유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정도를 저소득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에 쌀, 콩, 미역, 뭐 이런 우유 이런 것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1년동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노인무료 의치보철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노인 무료의치보철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분들에게 저희가 틀니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선정은 저희 읍면동에서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110명 정도 올해 2009년도 110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구강검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개업치과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다 합니다. 분산을 해서 똑같은 비율로 해서 관내 개인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관내 개인치과 병원에서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156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그린나레라고 있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여기는 천봉산요양원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해서 신축 사회복귀시설 신축 건물비를 저희가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거기에 신축한 것이에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사회복귀시설은 이제 정신장애인들을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복귀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천봉산요양원하고 기능은 조금 다르네요?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천봉산은……

정갑영위원

거기는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천봉산요양원은 입원해서 치료해주는 정신질환자들 치료입원하는 기관이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좀 나아진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거기서 퇴원을 하면 통원으로 해서 사회복귀 이제……

정갑영위원

그래 사회에 나오기 전에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건물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163쪽에요. 162쪽에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이렇게 죽 나오는데 163쪽에 보면 추진실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죽 이렇게 나오는데 건전한 음주문화만들기 해 가지고 오지마을 찾아가는 요가 및 레크댄스교실 이런 것은 전부다 주로 노인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정갑영위원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경로당웰빙교실해서 체조교실하는 그 노인분들하고 그 다음에 금연시범마을해서 9개소 운영했거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연계해 가지고 음주문화도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데 가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노시잖아요?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노시는데 주로 하시는게 화투치시는 것 밖에 없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좀 무료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저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한 것인지 몰라도 뭐 장수마을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강사도 나오시고 해 가지고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작품활동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대개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국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운동부분 뿐만 아니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쪽으로 사업도 해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장수마을처럼 그렇게 운영하기는 조금 저희는 사실 보건쪽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우리 소장님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 예산이 좀더 투자가 될 수 있으면 그죠? 어르신들 보니까 대개 화투만 치시니까 안 치시는 분들은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앉아 계시려고 하니까 대개 답답하신 것 같더라고요. 겨울철 되면 하루 종일 거기에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노인회관 경로당에 계시기 때문에 노후가 좀 즐거울 수 있 도록……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그 사전예방차원이 되거든요? 뭐 쉽게 뭐 건강해 질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한방프로그램사업, 중풍예방교실 이런 부분들하고 또 관절염교실 이런 부분들 활성화해서 좀더 활성화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비가 좀 추가가 되더라도 이 예산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6,8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거의 다가 강사료하고 음료수 이런 것……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국비도 조금 더 따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따 가지고 오고, 또 시비도 좀더 보태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 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좀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출산육아지원사업은 첫째, 둘째, 셋째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 이 부분 맞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없고 거의가 우리 시비로 충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육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상당 부분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 2009년도 여기 예산에는 도비가 2,000만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9억 7,000만원 중에서요. 그래서……

김홍구위원

보니까 지금 거의 시비로 충당이 되어 있고 국비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거의 시비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국비 없으면 상주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 지금 좀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을 어차피 전부다 저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의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라도 좀 당길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신애희망나눔센터 여기도 거의 우리 시비가 지출이 되네요? 풀보조금으로…… 도비 이제 한 900만원 있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는 저희가 몇 년간 지원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여기가 설치가 2007년도 2월 23일날 이게 설치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매년 이 정도 금액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계속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를 2명이나 3명을 지금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전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어르신네 체조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게 웰빙체조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웰빙……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또 체조가 있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체조가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어떻게 다릅니까? 체조를 3기관에서 하는데……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거기 보니까 어차피 강사들은 전부다 생활체육회 협의회 강사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도 그분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마이크 대시고…… 어떻게요? 세 가지 체조, 같은 체조를 하는데 3개 기관에서 하니까 어떻게 다른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 특징이 뭡 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3월달부터 해서 10월말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생활체조교실 경연대회 얼마 전에 문화회관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7-8개월 정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재원은 뭡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재원은 국도비 예산으로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간식 제공 좀 해 드리고 체조복 티셔츠나 이런 것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국비, 도비 지원사업비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다도 뒤에 계장님들 있잖습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행사를 주민이 모이는 행사를 할 때 시의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는 우리가 한번 지역대표니까 시간이 나면 가 보고 또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듣고 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건강관리과에서는 거의 안 해 줘요? 그 이제 과장님이 무관심한 것인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무관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행사일정이 있으면 문자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와 마찬가지로 건강관리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저희들 결산서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