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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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이대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대웅 의원 발의)

이대웅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손수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이대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일 이 자리에서 가결된 태생산업단지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군청 앞에서 노구의 몸으로 영하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편입 예정지 주민들의 절규를 생각하면 그분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소망을 이뤄 드리지 못한 저의 능력부족에 따른 자괴감과 절망감에 너무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외면하는 표리부동한 의원들에게는 솔직히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군수님과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반대 추진위원들이 1년 이상 군수실, 의원실에 수차례 항의 방문을 했음에도 과연 군수로서 의원으로서 130일이 넘도록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얼마만큼 생각했는지, 수백 가구 수백 명의 주민들에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평생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아온 주민들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 갑작스런 산업단지 조성으로 정든 고향을 등져야 하는 그분들의 심정을 얼마만큼 헤아려봤는지, 먼 친척보다 낫다는 이웃사촌으로 평생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서로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았던 주민들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년 조상의 얼이 묻힌 조상의 유골을 파내 정든 땅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게 과연 당연한 걸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들의 삶의 흔적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숱한 고생으로 자식을 기르며 이웃과 부대끼며 만든 일생의 추억의 현장을 깡그리 뭉개버리는 가슴 저리고 뼈아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깊이 고뇌하지도 않고,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놨는지 항의하고 따지고 싶습니다. 음성군의 수장인 군수로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뭐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내 부모나 형제, 가족이라도 이렇게 무심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미안해하고 부탁하고 사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대다수의 다른 주민들이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그분들에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강요하고 권력으로 그분들의 가슴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다양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으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두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일이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6월 그간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는 경우를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북 완주의 테크노2산단 등 3개 지자체의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융자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요구는 출자지분만큼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행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지자체의 과도한 보증채무행위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위험한 행정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간 집행부는 1년 이상 시행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며 산업단지 조성에만 혈안이 되었지, 안전행정부령이 6개월 전에 바뀐 것도 모르고 지역주민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의회를 눈멀게 하고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안 해도 됐을 130일 동안의 피눈물 나는 힘겨운 투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군민들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태생산단도 지난 5일 의회에서 가결된 내용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태생산단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험난한 과제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그간 반대 논리를 주장해온 사람들한테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도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집행부의 논리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인 듯 무수히도 주민들을 선동하더니만 불과 채 일주일도 안 돼 음성군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신처럼 언제나 옳은 결정만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겸손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하고, 반대 의견을 포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적 견해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아직 이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결국 순수한 열정으로 정의롭게 행동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의원과 공무원이 사심을 버리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투명하고 진솔하게 언행하는 것입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디디며 선서하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직한 공직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의장님 제가 한마디 좀 하고자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