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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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과)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환경사업소)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상주박물관)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청정환경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축산환경사업소 소장 전홍근.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상주박물관 관장 김호종.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인경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충분히 숙지된 것으로 알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말이죠. 각 읍면동에 보면 취약계층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원래 각 읍면별로 많이 적게 나와야 잘사는 동네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은 복지국가 가는 길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접어들면서 빈곤과 잘사는 사람 차이가 격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못 사는 사람들의 지원기준이 매년 상승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노령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못사는 부분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부 그 조사가 불합리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불량수급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기를 바라겠고요. 385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보면요. 이 주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이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수급자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 수급자에게 준하는 분들에게 여기 행상노점이라든지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2,000만원을 해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융자실적은 182가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상태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만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니까……

변해광위원

예. 상환능력 미약자 분들은 이게 어떻게 조치합니까? 차 후에……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회수하는 쪽으로 하면서도 또 살다 보면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안정보장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상환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탕감하는 부분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는 회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회수방향으로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해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급자 현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연으로 파악합니까? 월로 파악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현황은 이제 우리 전산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는 2009년 연말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수급자를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겠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제 소득기준이 높으면 박탈하고 또 새로운 가구가 생기면 다시 조사하고 탄력적으로 계속 그렇게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수급자 수요들한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384페이지 보면 계림동에 보면 2008년도에 52가구고요. 가구원수가 865명인데 2009년도에 와 가지고 60가구가 늘었어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가구원수는 7명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계림동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3주공이 저소득층이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고 나가는 층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가구원수는 줄고……

신순단위원

그래도 가구수가 60가구인데 가구원수는 7명 밖에 안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이상힌데……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동양임대아파트 있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뭐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잘 모릅니까? 그쪽에도 거의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보조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어떻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조금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390쪽입니다. 수급자 중고등학교 교육급여지원해 놨는데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는 교육급여라든지, 해산급여, 장제급여 전부다 현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현금지급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비를 지급하시는 것인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김홍구위원

수업료가 많은 것 같으면 만약에 전체다 지원을 하나 그런……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학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나온 금액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럼 교과서대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딱 되어 가지고 연1회에 10만 9,000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시의 수급자가 교육급여 지원받는 수급자가 518명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구 중에 학생들이 많죠.

김홍구위원

생활수준은 거의 최하로 봐야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혼자 사는 사람, 둘 이상 사는 가구원이 있는 가족이 있겠죠. 이런 데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원 자체는 괜찮은데요. 상주시에 있는 것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아무리 수급자라도 활동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꼭 발췌를 하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지원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이 건은 본위원이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현충일날 충혼탑에 가보니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를 쓰신 흔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호국영령과 유족들에 대해서 또 잘 성의를 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는요. 추석전에도……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석전에도 해서 추석전에 와서 충혼탑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서 사후관리비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 올리실 때 좀 사후관리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충혼탑 현충일 식전에만 하시지 마시고 장마 지나서도 한번 하고 이래 가지고 항상 충혼탑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 보니까 천봉산요양원에는 연간 11억 8,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소유권이 법인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신질환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신질환 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몇분 와 계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83명 정도 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83명 중에요. 우리 상주시 출신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략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입소하면 다 전출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입소를 하게 되면 천봉산요양원에 주소를 전부다 옮기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지역에서 오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조치……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본대 우리 시출신 우리 계장님들 모르세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0%정도는 지역사람으로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60%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 10만원, 자부담 10만원만 하고 약 12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비도 한 2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된다. 이것은 뭐 개선이 안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저희도 저도 그렇게 동감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사획복지시설 오랫동안 있으면 많은 변천을 하면서 어떤데는 기업화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1명입니다. 현재 종사……

병희

신병희위원

일자리 창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뭐 건물도 다 우리가 지어줬습니까? 시에서……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은 당초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이뤄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과장님 노력하신다고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일개 법인에 12억 정도 이렇게 집중지원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신순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본위원이 좀 본위원 출신지역이 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이 불었어요. 사벌면이 61명이나 불고 낙동면에는 142명이나 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못사는 동네인가 싶은데 이 원인이 뭡니까? 뒤에 보면 또 북문동에 105명이 불었어요. 1년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혹시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소한 분들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게 새로 생기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은 은광마을이 있고 하늘지기가 있는데 그리고 사벌은 희망세상, 북문동에는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천봉산요양원 이런 것들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불우이웃성금을 거둬서 납부를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서 연말에 불우이웃성금으로 공동모금회에 납부를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또 2009년도 우리가 우리시에서 수급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는 이유는요. 이게 뭐 화재가 난다든지 긴급하게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별로 부유하지 못한 분들이 그런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긴급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시고 귀찮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납부하는 성금보다 우리가 수혜받는 금액이 많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자료 나왔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모금한 금액은 4억을 모금했습니다. 권장금액은 3억 1,600이었는데 2009년도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권장액보다 132%가 모금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보니까 배분액이 한 7억 7,000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한 3억 7,000정도가 더 배분이……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입니까? 작년도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4억 정도를 모금을 한 실적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 저희가 매년 받아 쓰죠. 그 부분이 7억 7,000, 모금액 대비해서 한 186%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아직, 이제 9월인데 앞으로 10, 11, 12 3개월 남았으니까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사례관리자들이 나가서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많이 조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 관할 지역구는 꼭 화재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면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것 빨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고를 해서 뭐 긴급구호를 요청하라고 꼭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공문을 내시더라도 그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때는 보고를 받아서 수혜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비하고 자활사업비가 우리가 좀 덜 써 가지고 3억 넘게 이렇게 반납을 했거든요? 자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정부의 일자리창출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당이 많은 3-4만원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시다 보니까 자활사업에 하는 1만 9,000원에 응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납금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어쨌든 그 다른 정상적인 일 하기가 힘든 자활사업대상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고지도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우리 수혜대상자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381쪽에요. 신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천봉산요양원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데잖아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제 외부의 시각들이 이렇게 좀 뭐 너무 우호적으로만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지영씨가 쓴 도가니에 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기업화시키고 가족끼리 경영을 하면서 국가예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착복하고 그 다음에 수용자들의 어떤 인권을 유린하는 부분이 대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어린애들을 이렇게 원장이라든지, 부원장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추행하는 장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수용자들 우리 실태는 한번씩 우리가 점검을 합 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또 하고 있습 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 놓는다든지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이렇게 구타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중증이 환자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일반화되고 상시화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 그러니까 조금 경증인 환자들까지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인권유린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레는 없는지 좀 철저하게 분기별로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 인력이 모자라서 그래 하겠습니다만 좀더 자주할 수는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또 옛날하고 상당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의약품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을 투여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자재할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바뀌어 졌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듣기는 소문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는 쇠사슬로 묶고 몽둥이 질을 한다든지 이런 소문이 많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인권유린하는 부분은 최소한 그죠? 우리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관리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상태 면밀히 좀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이 물론 이제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수용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존경을 표하는데 이런 분들이 편법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들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여튼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천봉산요양원에 시설현황은 다 나와 있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규위원

최대 수용인원이나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허가인원이 200명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인 원이……

이성규위원

아! 최대 수용인원이……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럼 현재는 180명이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83명이고……

이성규위원

183명이고, 종사자 명단하고요. 천봉산요양원에 연간 급여 이런 것 다 나와 있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규위원

연간 수당 포함……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규위원

지급 현황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지금 다른 요양원하고 보면요. 천봉산요양원, 요양원 여기 말고 다른데도 있잖아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이성규위원

아! 여기는 그러면 거의 정신질환자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전체적으로 정신요양시설로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이성규위원

아! 지체질환자는 없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규위원

위원장님 연간 급여현황과 수당 포함해 지급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4쪽에요. 지역자활센터 건물활용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기타부대시설을 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이제 1층과 2층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빈공간은 이 자활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상담할 수가 없고 이래서 상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1층이나 2층이나 바로 옆에 있는 그 부분인데 이것은 상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뭐 상담실도 필요하겠죠. 제가 그 내부적으로 건물이라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애당초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신축을 허락할 때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보다 훨씬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자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건물내에서 굉장히 원시스템으로 이뤄져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보다 더 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작업장으로 바로 나가세요. 공동작업장이 다 별도로 있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애당초 신축을 허락할 때 단서조항으로 부대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러 가지 취미클럽이나 아니면 봉사단체 일원중에 남성분들로만 이뤄진 그런 클럽이 있으면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학습차원에서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게 어떻느냐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뭐 부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과장님? 그럼 애당초부터 크게 한층으로 다 쓰게 하지 뭐하러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신축을 허락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 대의를 듣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사회복지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용도를 할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그 분들 논리중의 하나가 기초수급자들이 대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대개 위축이 되고 움추려든다. 그 논리로 1층을 활용한다는 제안을 하시고요. 외부에서 저한테 많은 압력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재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381쪽에 자원봉사센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과에도 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대가 있어서 이원화되어서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도 국가가 행정적인 권고사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대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총괄적으로 운영비를 엄청나게 지급하고 독립건물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화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연말까지는 조직개편을 사회복지과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유사한 업무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 열심히 긍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지관리비나 그런 것들 또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 비용이 함께 일원화 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5대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주무부서의 고집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일원화가 안됩니다. 그것 이번기회에 시정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390쪽에요. 우리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이 교육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학비나 교과서대는 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뭐 그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변동지급이 되는 것 맞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자, 기왕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과서 밑에 부교재비나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이것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장으로 현금지급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현금을 지급하면 원래 취지대로 부교재나 학용품을 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런 것이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을 각자 부교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 아이가 부교재나 학용품을 사기가 어려운 가정환경입니다. 지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연1회 지급을 하는데 과장님 자녀분들이 다 성장하셔서 모르시겠지만 부교재가 최하 1권에 1만원 내지 1만 5,000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3만 3,000원을 지급해서 몇 권을 도대체 부교재를 사라는지 물론 우리가 다 이 아이들을 위한 부교재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중요 과목들만큼은 부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건의하세요. 이것은 뭐 한권 이상 살수 없는 금액입 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팀이나 사회복지팀이 중복되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리고요. 이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천봉산요양원의 종사자명단과 연간 급료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석정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등 항목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니까 종전처럼 감사자료는 숙지가 되어 있으시고요.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7페이지에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몇가정입니까? 보통……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6월말 현재 486가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이분들이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육 및 지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우리 상주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주여성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라든가 우리말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상주시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다문화에 대한 이주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남편교육, 부모교육 어떤 그런 가정에서 사회통합쪽으로 하는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문지도사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 가정을 방문해서 또 그 가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에 대한 가정을 해소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주여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 분들이 멀리 타향까지 오셔 가지고 물론 남편이 잘해 주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변해광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가족교육 해 가지고 배우자교육, 시부모교육하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로 합니까? 아니면 월로 합 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 교육은 분기별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자체에서 지원센터에서도 하고 각 읍면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읍면동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들 모서면에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 우리 모서면을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한 3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각종 아까 문화의 차이라든가, 언어소통의 문제, 그 다음 남편과의 갈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각종 저희들 관내의 유명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모아놓고 또 부모에 대한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상당히 모범사례로 지금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낙동이라든가, 사벌이라든가, 외서 이런 등등에서 지금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아서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신다면 굉장히 다문화가족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사자거든요. 그런데 부모나 남편한테서 소외당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상담을 막상 할려고 하면 상담자가 마땅치 않아서 혼자 앓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저도 몇 명을 상담하고 제가 약도 같이 지러 다녀보고 했거든요. 그런 제도를 조금 활성화 하려고 하면 1대1 멘토링제도 이것 어린아이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방문지도사 해 가지고 22명 있더라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 방문지도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거기에 대해서 유류대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세대수를 보니까 우리 상주전체의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선정을 해서 다 전원 다 우리 486가구를 전원 다 돈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문제성이 있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구를 선정해서 순회하고 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게 방문지도사……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육원에 강의를 한 16년 다녀 보니까 거기에 오는 애들이 거의 다문화가족 애들이 많아요. 이혼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가 버리면 시부모님이 아이를 안 키울려고 한대요. 혈족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육원으로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업무파악, 사회복지과 업무가 복잡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지 싶은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397페이지에요. 도남동 노인전문병원의 정화시설에 대해서 지난 연도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는데 이제 또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바로 그 밑에 상주보가 막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제대로 정화가 안되면 정말 그 전에 하고는 더 다르게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뭡니까? 단일회분식활성슬러지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오수정화시설에 단일회분식활성슬러지법이라는 것은 공기를 불어넣어서 회전을 시켜서 공기로 불어 넣어서 거기에 활성……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봤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봤는 기억이 나는데 정전이 되니까 그게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폐기물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라도 병원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또 조금이라도 그 낙동강수계로 들어갔을 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또 특히 낙동강하류, 낙동강 지역의 내 지역구 시의원이거든요. 이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믿을수 있겠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방류구에 다가 물고기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그런게 있어서 그 부지여건이 지금 맞지 않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암반……

병희

신병희위원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 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물이 상주보에 고여 있는데 어떠한 세균류가 딱 들어갔다. 강물로, 그러면 여름 같은 날 고온되었을 때 급격히 번졌을 때 상주를 시작해서 낙동, 구미, 대구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집는 것입니다. 집는데 낙동강수계에는 다 하수처리시설을 동네마다 다 했잖아요? 여기는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오폐수를 따로 뽑아낼 수 없습니까? 낙동강수계지역, 금강수계지역 지금 다 중화면도 하고 마을마다 하수처리시설 다 했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의원님의 그런 말씀하신 것 지금 오수관은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차후에 어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걱정됩니다. 일반적인 사항도 실제 낙동강수계법에 200m, 2km입니까? 거기에 음식물, 식당, 뭐 여관 이런 것도 지금 제한하잖아요? 신규로 하는 것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좀 확실하게 맑은 물이 낙동강 본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00페이지에요. 과태료부과에 보면 납골묘설치는 지금 위반된게 없고요. 사설분묘설치기준의 위반, 분묘점유면적 위반 2건, 240만원 있는데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고발에 의한 것입니까? 공무원 발견에 의한 것입니까? 왜 이게 이렇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원인들이 고발사항에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적발된 사항……

병희

신병희위원

예. 사실은 사실묘지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 법은 사장된 법이라요. 실제가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초상이 나 가지고 묘 쓰는데 가서 위반되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이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필 2건만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지 이게 고발건이란 말이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요. 위에 명시이월에 보면 화장장확충설계비를 3,300만원을 2008년도에 2009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이 돈은 안 쓰고 예산이 그러니까 불용되었네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시 이제 2009년도에 설계용역했어요? 이것은 왜 이래 되었습니까? 한 예산은 안 쓰고 또 따로 발주를 하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3,300만원을 예산편성 했을 때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게 마무리 못되는 바람에 원인행위도 못하고 명시이월로 2009년도는 넘어간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 당시에는 용역비는 3,3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토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착수못했다가 토지를 매수하고 난 뒤에 발주했다. 이런 말씀이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제 명성건축이라는데서 설계를 하셨는데 화장장은 좀 특수한 그런 시설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잘 되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잘 되었는가 제가 물었는데요. 이게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뭐 공원비슷하게 그래 안 만듭니까? 안 그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도 그러면 직접적인 화장하는 것 화로를 제외하고는 주변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에 설계용역설계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장소로 봐서는 지금 병성마을 앞에 제방을 따라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저도 한번 가끔 문상하러 가 봅니다. 가면 음산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과에 직접하시든지 산림공원과에 맡기시든지, 그 가로수도 좀 새로 전지도 하시고 길가의 풀도 치시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시면 특히 날이 궂고 이런 날 가면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도 잘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라고 하니까 안 하셔서 제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402페이지 소송업무에요. 원고는 안순찬씨라는 분이고 피고가 우리 상주시를 포함해서 3분인데 왜 상주시가 피고가 되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물품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리 관계가 엮여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피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장장애인 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임대하는 장소 사무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게 신봉동……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물품을 우리 시비 예산으로 사 줬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는 주인 시설, 냉장고라든가 비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송취하했네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취하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다른 것 많은데 여기에 식사배달사항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계림성당에서 하시는 것도 1,800만원, 상주시종합복지관에 하는 것도 1,800만원, 용화사도 1,800만원, 함창성당에도 1,800만원, 필그린하우스에도 1,800만원 또 그 밑에 한시적거동불편재가노인 여기도 상주시종합복지관 1,890만원, 청리 제일교회 1,830만원 이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제 궁금해 하는 것은 식사배달을 하면 그 배달을 해 주시는 단체들 있잖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불편 재가노인들 수가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일정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1,800만원씩을 이렇게 나눠줬는지? 그리고 여기 집행한 것도 보면 1,800만원 더 썼어요. 그리고 자부담 조금 보탠데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가노인 식사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식사 내지 반찬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소에 계림성당이나 함창성당, 그 다음에 상주, 청리제일교회, 냉림사회복지관……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사업의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왜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여건이 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1,800만원씩을 이렇게 일곱 군데를, 정확하게 여섯 군데를 어떻게 똑같이 배분을 했느냐 그게 궁금하다. 이것 이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저희들 편의상 30인 기준으로 해서 150인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봉사원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30인만 대상으로 되는게 아니고 거기서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이웃도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런 쪼들리는 형편이 쪼들리는 사항으로 어째 보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행잔액이 제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0명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좀 서면상 보니까 의문이 가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3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배분 했는데 식사배달은 4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이래 보면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몰랐다. 이런 답변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홍보물이나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그러나 내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들이 있다. 또 일을 하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미련이 있을 때는 ‘아 어느 법을 찾아보면 되겠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안 그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이것은 좀 말씀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업무에 좀 연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13페이지에요. 이게 상주보육원에서 이런 관계되는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 가지고요. 이게 1,500만원을 쓰고 잔액이 5,000만원이 있다. 어떤 사업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413페이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414페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13페이지 상주보육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폐소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액이 1,500만원이고 잔액이 5,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은 사실 18세 고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자립을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학을 만약에 대학을 입학했으면 대학까지 자기가 거기서 입소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여하튼 고등학교 이상 18세이상이 되면 퇴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퇴소 아동이 당초 계획에 예산의 편성에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퇴소 인원이 적기…… 적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18세 넘으면 나가라고 하면 거기에 돈 한사람한테 얼마 줍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아동 퇴소 정착금으로 5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자립정착금 자금으로 해서 5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학자금은 국가에서 계속해서 줍니까? 고아원 출신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외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라고 하는 어떤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것 근래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후원자라든가 독지가들이 예산을, 후원금을 납부를 입금을 하면 그게 일괄 중앙센터에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상자를 적립을 시켜 주는데 그 적립을 시켜 줘서 거기 이제 퇴소의 어떤 대상이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거주 마련하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이 예산은 이렇게 6,500만원이 섰다가 대상자가 적으니까 반납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00만원 받고 18살 먹은 학생이 어디 가서 정착을 하겠나? 걱정스러운 점이 있고요. 이왕 상주보육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예산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입로 문제는 과장님이 내년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노인일자리창출에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인력 파견하는게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1억 6,410만원 집행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 하는 내용은 빨리빨리 답변듣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에서 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들이 어르신네들이 예산을 집행할 그런 능력이, 물론 젊으실 때는 다 좋은 능력이 계시는 분이 연세도 많고 이러신데 왜 거기다 대고는 이것을 돈을 전도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읍면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면 더 공정할 텐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다 보니까 노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자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상주시지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되요.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노인에 줬다. 그러면 위에 시청에서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회 저도 자주 못 가봅니다만 노인회장하고 밑에 일하시는 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인원선발부터 집행하는 데까지 뭐 잘 못한다고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왕 시청에서 이래 하잖습니까? 하면 읍면별로 노인수에 의해서 읍면별로 가면 노인회 분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 읍면장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더 효율적인 것인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이것 개선하면 안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부대경비라는게 뭡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부대경비라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는 순수하게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부대경비는 각종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 빗자루라든가, 삽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 노인회에서 일을 함으로써 노인회 수익되는게 있습니까? 이것 노인회에서 일만 하시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것은 환원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이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서 다 예산이 100% 환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제가 반드시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는 노인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되잖아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읍면장들을 통해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요. 결산심사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54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게 유류대, 전기료, TV시청료 이정도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답변이 면적에 따라서 유류대를 지급한다. 이래 답변하셨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느낄 때는 노인수도 일정률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주시 내규에 의해서 경로당 등록도 기존 등록된 경로당으로부터 2km 이내에는 신규등록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등록기준이라든지 유류대 지급기준을 좀 개정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노인회, 읍면장 들어 보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봉산요양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또 사회복지시설인 다른 어떤 은광마을이나 보림원이나 이것은 또 복지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천봉산요양원은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해서 병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양시설하고는 좀 차별화 되어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게 오히려 복지쪽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분장상 주민자치지원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부서가 이 부서, 저부서 따로따로 하면요. 일관성도 조금 결여된 부분이 발생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형평성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천봉산요양원은 거의 정신질환자라는 말씀이시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은광마을이나 보림원 이런데는 정신질환자가 없습 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우리가 단지 지적, 지적으로 지능이 조금 미달되는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차원에서 장애인시설 차원에서……

이성규위원

정신질환의 일종 아니겠어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정신질환은 약간 발작성 어떤 좀…… 개념이……

이성규위원

하여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효율성이 좀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리고요. 천봉산의 거의 100% 가까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운영이 되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은광마을이나 보림원에 보면 여기 뭐 지원금액이 1,500만원 뭐 1,4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종사자 수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시설노인 효도관광 이래 되어 있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죠? 종사자 전체적인 시설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단지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종사자에 대한 우리 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요양시설은 지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80% 그 다음에 개인 자부담이 20% 들어가고 입소해 가지고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요양원에서 150만원이 소요된다면 전체적인 비용이 건광보험관리공단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50만원에 대한 어떤 그런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자부담도 하고 이러면 시에서 또 뭐 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 수당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저희들 도비에 따른 어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슷한 그런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이래 보면요. 1,400만원, 1500만원, 1,600만원 이것은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이제 근무에 따라서 5년이상은 요양보호사가 5년이상은 15만원, 5년이하는 10만원 그래 지금 해서 한 60명 정도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이성규위원

아! 전체를 합해서요?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 질문할 때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것은 2009년도 상반기까지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작년도 7월 1일부로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고 난 후로는 인건비 안주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나온 것은 작년도 7월 1일자로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제가 알기로 인건비 지원해 줬어요? 해 줬는데 하반기부터는 인건비 이제 안줍니다. 운영비하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지금은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아! 지금은 안 나간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효도관광이나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도 시에서 앞으로 일절 안나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는 상반기에 나갔더라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체 경영 아닌가요? 자체 경영시스템에서 그게 잘 안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가적으로 요양원이 활성화 되어서 운영을 잘하는 것은 더 발전시키고 아닌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중구난방인 것에 대해서 시설이 정리가 안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오신지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요양시설이 입소인원이 어느 정도 정원이 차며 아마 시스템은 잘 돌아갈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터치 안해도 아마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겠나 지금은 시설확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하지만 어느 정도 시설이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입소인원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된다면 아마 운영은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자비도 좀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아! 그러면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입소하는 분들이 거의 우리 지역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제한 없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전국 어디서나 신청을 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입소인원은 아무래도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거의 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은광마을이나 보림원이나 이런데 수용인원이 얼마인데 현재…… 예.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관리를 잘못하면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이런데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보조금 나가는게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해 가지고 2009년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뭐 도라든지 이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항상, 국비, 도비가 수반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무료급식사업에는 국비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도비가 일정부분 조금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시비인데 제가 이렇게 뭐 식사배달하는 사업들 보니까 새로운 단체가 또 이렇게 시작하는데가 많고요. 많고 이게 이제 뭐 반찬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변질이 되잖아요? 오래 있으면 그죠? 식중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배달도 해야 되고 상당히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제 기본 재정이 단체가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기본 재정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이 사업을 한 가지만 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계림성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할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니까 좀 이렇게 이런 부분 좀 확대를 해도 안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 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노인회관 있잖습니까?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노인회관에 내년도에 국비로 에어컨을 다 달아준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언론에 났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도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동 김광림의원이 뭐 하여튼 이렇게 예산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국비로 100만원씩 이렇게 노인정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노인정 관리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중에 2km이내에는 제한되어 있는게 맞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상주시의 어떤 삼백경로당이라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5개소 올해도 5개소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준데 대해서 이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제한을……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시내 지역도 그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상당히 불합리한게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눠서 이렇게 지내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허가된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등록이 안된 노인,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시는 노인정이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30명 이상이 모여서 있으면 사실 시에서 이렇게 노인정을 신축하든지 해야 되는데 부지 구하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못 구하고 있는 가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뭐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나도 못받잖아요? 그죠? 연료비라든지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죠? 시내지역은 뭐 좀 제외를 시키더라도 거리제한 이런 곳에 좀 이렇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정갑영위원

하여튼 노인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지상건물을 설치를 우리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여건이 부지확보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 누가 독지가라든가 이분들이 내놓으면 되는데 사실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부지확보가 안되면 장기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죠? 그 러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장기 임대 그런 차원에서 건물을 세우기 그것도 좀……

정갑영위원

안되는 것은 아니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뭐 안되는 것은 예.

정갑영위원

안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있다. 이것이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제 먼저 전제조건이 부지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397쪽에 아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 정화 이제 오수가 나오는 방류구와 우리 취수원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이게 위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도남요?

정갑영위원

예. 도남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도남정수장하고……

정갑영위원

예. 아주 가깝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방류구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뺐어요?

반대쪽으로 빼 가지고 어디로 돌리죠?

그러면 병성천 지점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요?

그럼 취수원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아니 우리 취수원도 병성천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 아요?

아! 그러면 이쪽 뚝쪽으로 오는게 아니고 위쪽으로 가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취수원 쪽으로 다시 내려오네요? 그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 방류구를 그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얼마전에도 우리 취수원에 탁류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혼탁한 물이 나왔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구미하고 대구도 싸우고 있는게 이게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시민들도 물 안 먹고는 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 BOD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주 측정을 합니까? 방류구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씩 물을 채수를 해서 도의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물고기를 키우는 방안이 상당히 부지여건도 안맞고 이렇다고 하는데 혹시 과도하게 염소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사실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책으로 앞에 배수구 앞에다가 연못을 설치해서 물고기를 키워서 그런 것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암반이 지하배수관이 2m 밑에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암반이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정갑영위원

과장님 도남동 그쪽 우리 박물관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오수는 어디로 가죠? 우리 여기 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수관로는 설치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설치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설치를 해 놓고……

정갑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동강으로 바로 보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립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은……

정갑영위원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낙동강으로 바로 보내고 있어요?

그게 좀 빨리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취수원 위에서 지금 그냥 그대로 방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그게 정화가 얼마나 빨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하수관거를 통해서 배수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 도록……

정갑영위원

이 부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시설 있잖습니까? 복지시설별 보조금 최초 허가인원, 현재 수용자인원, 종사자수 이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전부다…… 허가인원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기 드린 자료에 보완을 해서……

김홍구위원

허가인원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허가인원이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402쪽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중에 경로급식 운영금이요. 여러 개 종교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 대상자는 그냥 일반노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급식대상자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그 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경로무료급식 대상자를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자체에서 하시는 것은 지금 거의 자부담없이 전액 시비로 하고 있으시잖 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경로무료급식의 대상자는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저소득층 그런 노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독거……

영숙

남영숙위원장

독거노인……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노인들이 뭐 따뜻한 점심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로 나가고 또 기관이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 이것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지금 경로무료급식사업하고 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하고 또 그 다음에 한시적 거동불편 재가노인사업이 한 맥락입니다.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거기에 저희들이 시 거의 90% 이상은 93%, 95%의 어떤 시 자체사업으로 이뤄지는 사항이지만 도비가 조금 몇% 정도 7～8% 정도 이래 섞여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도비는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몇 천 만원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설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경로무료급식의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그냥 일반 소득수준이 높은 어른들한테도 급식비로 같이 나눠지면서 이분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뭐 노인들 급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같이 묶여서 돌아가잖아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서 별도로 정산 받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별로 별도로 정산……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거기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식사배달 하는데 참여해 본 경험으로 미뤄 보면 식사를 똑같이 준비하셔 가지고 같은 메뉴로 또 거동불편이나 한시적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오셔서 식사를 드시러 오신 많은 노인들에게 똑같이 식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사업에 예산들이 그냥 대중적인 노인들 식사비로 지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제대로 영양 어떤 급식들이 지원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주무부서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안하겠습니다. 다들 뭐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시적이라고 그럽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마 저 한시적이라고 하면 어떤 명절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방학기간 아이들…… 아! 노인……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동불편하고 한시적 불편하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래 잠깐 한시적이라는 표현은 잠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아닙니까? 그러면 끊임없는 한시적 불편 노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지금 여기 급식기관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기관에 한시적으로 불편한 노인들한테도 똑같은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세 가지가 한 기관에서 이뤄지고 똑같은 급식내용물로 한시적 노인이 그러면 장기 거동불편 노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는 한시적 불편 노인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인 급식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404쪽에 민간위탁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이나 파견 복지개선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일자리창출이 되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파견이 되어서 거기에 적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대상자 선정할 때 말입니다. 기준이 있으세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저변에 깔려 있는게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쪽에 조금 그……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제 질문내용은 파견되는 이 분들, 도우미들 말입니다. 지도사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도사들 선정기준이 있으시냐고요?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파견관리사에 대한 도우미의 선정기준이……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요양보호사 어떤 자격증은 없고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사가 채용되는 것으로 그래……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요? 기준이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활동이 하고 어떤 봉사정신이 조금 뭐……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를 들면 이분들한테 건강교육을 할 수도 있고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초학력수준, 정규 고등학교 교육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분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또 파견을 해서 이렇게 할 정도면 제 생각에는 기준적인 최소학력들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시가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건강에 대한 어떤 케어의 개념이 있는 사람을 최소한 몇 십 시간 교육이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또 기왕 기준에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서 만약에 똑같은 대상자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다소 낮은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주는게 바람직하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요. 저한테도 와전된 이야기겠지만 대체로 공무원 부인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음에 이 교육에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꽉 이렇게 짜져서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뭐 일부 이야기고 확대 해석이 되었겠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좀 관례가 그렇게 된다면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자원봉사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대에서 두 과가 우리 연말 되면 조직개편이 될 그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또 제가 결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발전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특히 노인발전기금은 적립액 목표나 뭘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지 않는데 끊임없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발전기금이 이제 적립기간이 끝났다하지 않았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심의를 늘 참여해 보면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그 분들 단체에다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표결에 갈 때 그분은 거기 뭐 참여를 안하시기는 하지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표결행사를 안한다고 해서 그 단체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기금이 어느 특정단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데 그 단체에 끊임없는 사업 쉽게 말해서 연관사업에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그렇게 지적을 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특정사업 몇 가지만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그렇잖아요? 이것 시정하시고요. 어느 특정단체에 행사지원금으로 지출되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많은 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하는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행정에서 발전기금이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어떤 검토 방안이 되면 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된 단체가 안 많습니까? 그러면 연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셨듯이 397쪽에요.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다문화정착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도 내년도 정책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496명이 결국 496세대입니다.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486세대……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486세대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분들 한분이 다 세대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사업들이 이뤄져서 방문교육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분들의 욕구나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외부적으로 봐도 우리시도 제대로 그 가정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서 말을 안하고 가만히 계셔서 그냥 점잖은줄 아는데 여기 방문해서 결혼을 해서 와 보니까 말을 못하시는 분인 거예요, 말을 안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정책에 대해서 뭐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지금 며칠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 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하우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우스가 잘 경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식사를 하시는 일반인들도 많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이게 우리 시비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떤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복하우스가 만들어진 배경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행복하우스는 우리 행자부에 전국사업단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우수 모델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오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시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결국 육아문제, 본인들의 언어문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문제로만 안되는게 그 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이라도 직업을 가지는 소득창출문제, 이 세가 지를 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제안드렸지만 이주여성센터내에 공동작업장 예를 들면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탁아소 이분들이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 이 세 가지가 일원화 되어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우리시에서 강구하시면 안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실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공동육아나눔의 장소 이래 가지고 탁아소 운영하는 그러기 위해서 한 8,000만원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탁아소를 우리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시 자체 어떤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탁아소를 만든단 말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 이제 작업, 탁아소 비슷한 이제 돌보미의 어떤 애들 같이 돌봐주고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집의 아이들은 탁아 개념이지만 외국인 주부들한테서 출생된 아이들은 탁아개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그 애들이 어떤 언어인지도 구분이 안가는 엄마 모국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 뒤섞어서 굉장히 이상한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탁아 개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걔네들 교육은, 그래서 탁아소 자체만 경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이주여성들이 교육이 필요한 교육장,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산업체에다가 일정 부분 일거리를 만들어 와서 공동작업장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관심있는 사항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전홍근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소장님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숙지가 된 관계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505페이지에 복지회관 등 주민편익시설 현황에 보면요. 지금 축폐가 있는 자리에 이것이 어떤 주민들 보존차원에서 해주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사무소에서 100여m 떨어진 구촌2리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편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줘서 작년도말에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소나 주민들이나 다 같이 서로 화합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도 다소 민원발생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또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지적 향상도 요구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청정환경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축산사업소가 있는 부근에서 아마 이런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사업소도 운영을 잘 청정 깨끗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주민들 마찰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또 주민들 편의를 만족시켜 주는 그런 사업소가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 믿고 잘해 보시라고……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장

그 가축분뇨는 주로 돼지입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돼지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돼지만 하고 닭은 아니죠?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돼지에서 저희들은 소규모농가 1,000㎡이하 농가 돼지사육하는 농가만 저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아! 1,000㎡이내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수는 저희들이 59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아! 보니까 월별로 나오는 분뇨량이 비슷비슷하네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장

어차피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 계속 이제 악취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하절기에는 특히 지역주민의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악취 제거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진짜 안락한 공기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변모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기 507쪽에 슬러지위탁처리현황 나와 있잖아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507…… 예.

정갑영위원장

507쪽에 보면 뭐 공검, 화동, 낙동, 공성 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화동쪽이 태원농산이 거기 있는 것입니까?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이에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그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1개 업체하고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9월 이전까지는 화동의 태원농산도 해당이 되었었는데 9월 이후에는 2개 업체가 되어서 2010년 1월부터는 1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민원제기는 많이 안됩니까? 냄새때문에……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갑영위원장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특화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08년부터 저희들이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지금에 있는 환경사업소는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화로 인해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공법으로 새로운 시설이 증축이 된다면 지금 보다는 다소 냄새가 저하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본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탁처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이 업체를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이 많이 제기 안됩 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업체에 있는 민원은 전에는 4개 업체가 했을 때는 화동, 공검, 공성, 낙동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탁 슬러지처리하는 업체가 공교롭게도 저희들 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에 따라서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민원이 좀 안생길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위탁업체가 다 퇴비로 생산을 하죠? 비료로……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슬러지를 공급을 하면 거기서 퇴비화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앞으로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신순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용 약품구입현황 있죠?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굉장히 좀 줄었어요? 금액도……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아! 이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약품구입비가 좀 적게 소모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뭐 좀 농가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2012년까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 그렇고 12년, 이제 국비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비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주변에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시가 청정환경도시로 가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시가 환경의 미 이런데 앞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희들 앞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가 되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지금 세미나실이 거의 완공이 다 되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달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완공 다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그 주위에 따로 조경공사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세미나실 주변은 약간 나무를 이식해올 작정입니다.

정갑영위원

따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준공하면서 그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준공하면서……

정갑영위원

준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전통의례관이 사실은 이용이 부진해 가지고 사실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용객수가 좀 늘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금 좀 늘었습니다. 전에 보다는 늘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상주고등학교하고 우리가 전통의례체험과 또 시연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여고하고도 현재 교장선생님 만나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주여고는 내년부터 좀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처리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안되잖아요? 그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숙박시설 뭐 지금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횟집 거기 팬선 거기에서……

정갑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승마장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경천대 이쪽에 오시는 관광객들 때문에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승마장안에 식당을 하나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 식당을 하려고 하면 좀 밖으로 빼서 박물관이라든지 의례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빼는 것이 낫지 승마장 안에 하는 것은 지금 좀 부당하다 해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우리 좋은 관장님 오셔서 박물관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이제 내방객수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들을 갖춰 놨으니까 그죠? 새로운 이용객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 시설들이 그냥 뭐 노는 시설이 안되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시내 문화단체에서 이미 세미나실이 준공이 되면 활용을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언제쯤 뭐 준공되는가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정말 지역의 문화유산인 우리 박물관의 중심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들이 현재 추진중이고 이 시설물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마장 거기 한정되어서 대형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통의례관이나 경천대, 경천대내에는 뭐 자체적인 식당들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안에는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승마장이나 우리 의례관이나 박물관 중심에 뭔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편의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승마장도 생겼으니까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객도 더 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산물도 예를 들어서 승마장에 별도로 편의시설을 만들고 의례관에 만들고 박물관에 만들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세 군데를 공통시설로 해서 박물관에 적당한 부지를 한번 연구를 하셔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편의점 그 다음에 우리 크고 작은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하고 겸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예산 지금 올려 놨습니다. 세미나실 주변에 우리 상주지역의 특산품도 팔고 또 간단하게 얘들이 살수 있는 그런 매점 비슷한 것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래 그것도 정말 건축을 하는 그런 점에도 평가를 하셔서 우리 박물관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관장님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서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한번 더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으로 과장이 공석임에 따라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 2조에 따라 환경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청정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장정윤입니다. 저희과는 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계장님 저희들 오전에 위원회에서도 감사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가 되어서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담당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화동에 있는 우리 지역구의 태원농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2010년도에 잦은 비로 인해서 지금 악취가 더욱더 심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 놓고 더운 날씨에 고통스럽게 지내 왔는데요. 지금까지 시에서 태원농산에 대한 이런 뭐 조치한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태원농산은 잘 아시다시피 화동 농공단지내에 있는 부산물 비료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비료생산업 등록을 1996년도에 2007년도에 각각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를 12회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태원농산대표와 간담회를 12회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부담당과장 등 참석을 하여 12회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고 2008년 5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 기술자문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시설개선에 대하여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는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감시단에서 상주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자체 출장을 한 97회 정도 출장을 하였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기타 2회가 있는데 기타2회는 무슨 뜻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어디 말씀이십니까?

변해광위원

2009년도 지도단속현황에 보면 기타 2회 과태료부과 1회 이래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얼마이며 기타 2회는 뭐 행정처분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2회로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고발 1회와 과징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란이 과징금이 과태료 란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과징금 1,000만원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태원농산 회사측에서는 이런 행정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양반들은 뭐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바로 이게 저희들도 문제이고 우리 화동 면민들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2006년부터 공장을 하면 할 당시부터 악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었으면 회사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일 같이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가 보면 교반시설,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가 보면 창문이 아직까지 창문이 다 떨어져있고 그쪽에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시설이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화동면민들도 처음에는 상주시에서 같이 옳게 지도점검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처음에는 상주시에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보니까 상주시에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얼마 전에도 화동면민들 주민들 250명이 회사앞에서 집단시위를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조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429페이지에 보면 처리내용에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에 처리내용에 보면 향후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고 난 후 처음으로 1차 악취가 초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행정처분이 들어가면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악취를 저감할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 계획서를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면 보통 추정하기는 5,000만원, 1억 정도 악취저감시설 설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 또 악취가 초과되면 저희들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조업중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신청을 오늘 저희들이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앞으로 향후 한 2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 니다.

변해광위원

필히 꼭 해야될 사항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필히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악취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비오는날 특히 이런 때 좀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특별 점검반을 하시든지 조직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성규 위원님께서 태원농산 비료생산업체 현황을 보면요. 2010년도 5월 28일날 부산물비료 누수관 퇴비를 등록허가를 해 줬어요? 그리고 2010년도 6월 2일 가축분뇨 퇴비에 대해서 또 허가를 해 줬고요? 또 2010년도 6월 8일 부산물비료 퇴비를 등록을 해 줬습니다. 여기는 어느 과에서 해준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부산물 비료 관계는 모두 농정과이고 저희과에서는 최초 공장할 때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그것 1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모두 비료관계는 전부 농정과 거기……

변해광위원

예. 그럼 농정과에서는 이 회사와 주민들간에 이런 첨예한 대립관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을 해줘도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농정과에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어떤 다시 한번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지역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공장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공검에 상공, 또 포포텍, 진들농산 여기에 있는 퇴비공장 있는 곳 다 그 마을주민과의 어떤 민원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다른 퇴비공장이 상주에 몇 개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민원들어오는데는 여태까지 보면 진들농산이라든지, 포포텍, 상공퇴비 이런데서는…… 포포텍은 가끔에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오다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태원농산 이외에는 거의 민원 들어 오는게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공장들은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서로 협조가 잘되고 또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가동 다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특별지도점검반이라도 편성을 하셔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어떤 열심히 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계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협약서 제32조2항에 보면요. 사업 시행자는 소각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어디서 부담하는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안 찾으셔도 되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 없으면 협약서상에 누가 부담한다라는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인투한 부분에 대해 손익분기점을 한번 확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47쪽 8항입니다. 거기 보면 1, 2호에 보면 이양시 소각로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시에서는 계속 뭐 계약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업체하고 또 계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계설비 지금까지 교환주기검토는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완료시점 대비하셔 가지고 설비의 잔여교환을 예측해 놓으시면 향후 우리가 이양받는 순간에 처리하기가 아주 손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평상시 말씀드렸던 대로 예결위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우리 김홍구 위원님 사후 앞으로 우리 저희들 소각장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차기 운영에 대비하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저희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환경부 지침에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보면 노후된 시설을 지금 인정하는게 10년에서 15년 이상된 시설은 수리를 가능하도록 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 보니까 보수비가 10억에서 30억 미만은 시군지역은 50% 정도를 국고에서 보조가 되고요. 만약에 30억에서 100억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40%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기술진단을 거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보통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도 TV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예천하고 안동에 도청이전지 거기에 광역소각장을 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안동쪽인데 그 지역에 마침 상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앞으로 이 시설이 운영하면서 노후되었을 때 우리가 수리해서 드는 비용과 안 그러면 광역 도청소재지 소각장에 위탁하는게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불구하시고 진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계속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셔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지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변해광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겠는데요. 431페이지 보면 민원에 마을내 축사운영소음 및 악취로 인해 가지고 그 악취의 측정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있습니다. 400 몇 쪽입니까?

신순단위원

431페이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431페이지…… 악취기준이 법에 악취방지법에 다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다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공기희석비율로 해서 다 지역마다 다 틀리고 기준이 법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악취를 검사하는게 아니고 포집기계가지고 포집을 해 가지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일주일, 5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것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악취 측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혹시 거기에 만약에 악취 기준이 경과했다. 이럴 경우에 조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개선권고를 보통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데는 경상북도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주에는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개선권고를 합니다.

신순단위원

개선 권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개선 권고해 가지고 이행이 안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행이 안되면 과태료처분이 들어갑니다.

신순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집행현황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수질오염방제비용지급이에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지원을 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혹시 사고차량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아직 재판중입니다. 저희들이 구상권은 우리가 이 예비비는 3,000만원 해 가지고 총 2,700만원 예비비 썼습니다만 그래 지금 재판이 아직 가해자와 피해자 판가름이 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건은 아직까지 작년 1월 3일 낙동 운평지역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이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구상권을 양쪽에 다 청구해 놨습니다. 청구금액은 6,9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또 시에서 방지장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 양쪽 다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피해자가 밝혀지게 되면 그쪽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언제쯤 가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재판이 지난주까지인가 해서 3차 변론하고 아직 최종 안 났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빨리 좀 결정이 나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발생업체 지도단속 현황해 가지고 수질오염 부분에 보면 동문동에 443페이지입니다. 443쪽……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수질오염 부분에 보면 동문동에 에이스세차장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에이스세차장…… 예.

신순단위원

혹시 단속을 세차장쪽으로 전체다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저희들이 점검을 환경폐수배출업소 점검 통합지침에 보면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업소등급을 구분합니다. 청,녹, 황해 가지고 위반이 없는 업소는 청색, 위반이 있으면 1회 있으면 녹색, 위반이 많으면 황색, 적색을 줍니다. 이래 하면 위반이 없는 업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규정에 좀 적게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이 많고 황색이나 적색으로 위반횟수가 많은 업소는 우리가 더 많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에이스세차장같은 경우는 배출기준이 초과된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위반이 많이 되는 업소는 자주하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폐수를 많이 뜨면 저희들 업소 등급이 청, 녹, 황, 이래 황색, 적색으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1년에 청색인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 할 것을 위반이 많으면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그 규정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에이스세차장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저희들 여기만 물 뜨는 게 아니고 전 점검할 때는 채수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적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시내에도 많은 세차장이 있고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비누나 화학약품 같은 것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좀 오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계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소각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는 우리시에서 민자유치를 한 처음 사례이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수관거쪽 BTL사업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할 때 좀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또 계약이 되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소각로 1998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제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집을게요. 먼저, 공사비 총 민간투자비를 지금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청정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민간투자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59억에 있다가 또 69억으로 불었다가 또 어떤 장에는 뭐 또 54억으로 줄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화가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공사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계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공사원가 계산서요? 상주시 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에 주식회사 한화가 공사를 한거에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죽 이제 뭐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가지고 죽 들어갑니다. 뭐 기계설비, 뭐 가설비 죽 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 죽 들어가는데 안전관리비 죽 들어가는데 제일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소계가 49억 9,700만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관리비로 2억 4,900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윤이 1억 8,000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윤이요. 그리고 합계가 54억 2,800이 총 들어간 금액인데 이렇게 함 보셔야 되요. 이 소각로는 한화가 투자해 가지고 그 투자한 금액을 자기들이 1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회수를 하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가 안 붙었어요. 부가가치세가 안 붙었다고 하는 것은 뭐 민특법이나 이런데 따라 가지고 특례가 인정되었다든지 했겠죠? 그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볼때 일반관리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윤 부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자기회사가 도급을 안했습니다. 한화가 공사를 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자기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에 투입된 금액이 49억 9,000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이윤을 10% 붙었거든요? 노무부, 경비, 일반관리비 10%를……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윤을 붙였는 것에 다가 총 공사금액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억 8,000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공사해 가지고 1억 8,000을 벌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또 1억 8,000을 12년 동안 원금으로 나눠 받고 1억 8,000에 대한 11.43%를 12년동안 또 나눠가지고 자기들 이득으로 가져 가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윤에 이윤을 붙여 먹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이죠? 순수하게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에서 원금과 실질사업수익을 회수해 가야 되는데 이윤에 이윤을 붙여 가지고 그 이윤을 종합적 토탈금액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여기에서는 협약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서는 이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실시협약을 하면서 문구를 정한 것이고 한번 보실래요? 457쪽에요. 457쪽에 보면 공사비 부분에 28조입니다. 28조에 본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17조1항 제3호에 규정된 공사비책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총 민간사업비구성내역의 1항목으로서 본소각로 건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및 이윤의 합계를 공사비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넘겨 봐요? 41조, 41조 보면 총 민간투자비가 나옵니다. 총 민간사업비에서 민간사업비는 상주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공제한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이윤을 제한 금액이 그죠? 한번 보십시오. 41쪽에 이윤을 제한 금액이 예비비, 또 물가변동비, 물량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래 해 놨거든요? 그 한번 보십시오. 28조하고 41조하고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뭐 보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찬가지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여기 오신지가 한……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우리 협약을 민자유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 조건 자체가 좀 어려운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청정환경과에서 제출한 톤당 처리수수료 조정현황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다가 2003년 4월 14일 수수료변경통보 해가지고 8만 6,500원 이렇게 왔습니다. 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8만 6,500원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8만 6,500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공식은 있는데 그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공식에 대해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금액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실질 수익률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인근에 있는 회계사라든지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 이촌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 보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이촌에서 타당성 검토했는 자료있죠? 이촌에서…… 회계법인 이촌에서 타당성 검토한 것이요?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페이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10페이지 보면 운영비가 죽 나오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급여 및 퇴직충당금 해 가지고 죽 나옵니다. 복리후생비부터 기타경비까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운영비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나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죠? 거기에 보면 운영비지침 적용해 가지고 당구장 표시 해놨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것이 환경부의 운영비 산출 지침입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한화에서 운영비를 제시를 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7번, 8번 기타업무추진비, 기타경비 이것은 운영비 지침이 없습니다. 그죠? 환경부에, 환경부운영지침이 없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예.

정갑영위원

운영비 지침이 없다는 것은 운영비로 세워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기타업무추진비, 기타경비는 안된다. 이것이에요.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이런 것은 다 운영비로 들어가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정도의 운영비를 세우는가 하면요. 앞장 한번 봐요. 10페이지 이것이 처음에 운영비 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밑에요? 보험료까지는 환경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로 세워도 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기타경비는 세우면 안된다 했잖아요? 그죠? 업무추진비가 1,299만 6,000원입니다. 연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 교제비, 회의비가 있고요.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유류대, 수송비, 잡비 소각로의 대표이사가 한화직원이에요? 아니에요? 계장님 그것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한화 직원입니다.

정갑영위원

한화직원이죠? 그러면 업무추진비 한화에서 줘야 됩니까? 우리가 줘야 됩니까? 한화에서 줘야 되겠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한화직원이라면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한화직원인데 왜 우리가 줍니까? 업무추진비, 교재비, 회의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한화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통신비 부분에도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우리 전화기 지금 소각장에 어디 회선 쓰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 회선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개인이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회사에서 쓰고 있어요? 회선요? 그런데 우리 직통전화 되던데 소각로로 바로…… 일반전화말고요. 우리 행정전화로 바로 되던데 아니 제가 지금 소각로에 전화를 해 봤다니까요. 행정전화로, 뒷자리만 누르면 딱……

아닌데 내가 소각장에 직접 전화를 했다니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바로 행정전화로 바로 하신 거예요?

정갑영위원

예. 행정전화로……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행정전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전화가 들어가 있는데 전화료를 이렇게 여기에 보면 868만원 되어 있어요. 하여튼 계장님 이 부분 업무추진비하고 기타경비부분은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확실히 이것은 집고 넘어가요? 소각장하고 협상을 새로 하든지 이번에 다시 불러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여기 참 이것 보면요. 470쪽 한번 보실래요? 470쪽에 보면 운영비 부분이 죽 나옵니다. 그러면 1998년 불변가격 기준 6억 8,400만원으로 하되 이렇게 딱 정해 놨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다음 각호에 사유가 발생하여 본사업자의 운영에 관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동운영비를 그 금액에 상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해 놨습니다. 7조 한번 보세요. 7조 7항 35조7항에 보면요. 소각로 운영에 소요되는 연료, 용수, 전기, 약품 등 설계 및 시공기간동안 쓰레기조성공사를 통해 재산정하며 그 결과를 운영비에 산정한다 해 놓고요, 단 연료, 용수, 전기, 약품 등은 상주시에서 무상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비에서 해당금액을 제할 수 있다. 우리가 연료, 용수, 전기, 약품 등을 줬을 경우에 전기 같은 것 우리가 할 경우에 운영비에서 제할 수 있다. 해 놨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협약을 했죠? 실시설계를 재…… 넘겨 보실래요? 변경실시협약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2003년도……

정갑영위원

48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하면서 그러니까 482페이지 5조에 한번 보면 그 부분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운영비는 실시계획변경승인서에서 확정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한다 해 가지고 변동비 부분을 운영비분, 그죠? 고정비, 변동비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약품이라든지 용수, 전기, 막 이런 우리가 교체하는 시설 교체비 이런 것을 전부다 자기들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계장님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약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운영상에는 협약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보시고요. 이 검토요약한 부분 있죠? 이촌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회계법인 이촌에서 검토요약한 부분에 보면 1번 총사업비 정산내용이 나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정산내용에 58억 9,900만원 그죠? 여기는 총사업비가 58억 9,900만원이에요. 이것은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회사가 58억 9,900만원 우리 민간투자비로 썼습니다. 하면 우리시에서는 너희들이 58억 9,900만원이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사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 보다 덜 들어갔으면 여기서 좀 뺏어야 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뭐 이제 시행령 25조1항 5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용항목까지 의하여 6,900만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총사업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처리수수료를 결정하는데 8만 9,932원에서 톤당 8만 5,400원으로 줄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한번 봐 봐요. 이게 결론에 보면 톤당 처리비가 4,532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12년에 걸쳐 가지고 1일 48톤 300일, 그 다음에 12년 이렇게 4,532 곱하면 7억 8,300만원입니다. 톤당 처리비용 4,500원에 금액 차이가 7억 8,3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좀 잘 보시고요.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4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화건설본부에 공사비가 54억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54억 2,800만원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 설계용역비 죽 나옵니다. 죽 나오는데 이 총금액이 58억 9,900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것을 이제 한화에서는 주장하는게 이 금액이 다 들어 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58억 9,900인데 계장님 이 개업비가 뭔지 아십니까? 개업비가요? 영업준비금에 창업비, 개업비 있거든요? 1억 6,200…… 1억 6,200의 개업비가 있는데 이게 총투자금액으로는 이 협약서에는 개업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실시협약서에 보면 이것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투자비용이 들어 가는게 아니고 이때 당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시협약서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볼게요. 12조 한번 보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정산항목해서 12조요. 총 민간사업비중 조사비, 설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영업준비금이 들어가요. 그죠? 부대비, 그 다음에 건설이자 및 예비비나 본소각로 공사완료후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정산이 되었겠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정산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정산을 했겠죠? 그런데 정산을 안하고 이 금액이 총 투자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이촌에서 제출한 5페이지 보시면 총 투자비용이 58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되어 있고 여기는 정산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시계획승인시 실질 수익율은 12.43%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금액은 올려준 것입니다. 저쪽에 수익률은 더 많이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10.76%에서 11.43%로 0.65% 정도 올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 정도 올렸는데 이 금액이요. 이 금액이 계장님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올리면요? 이것 수억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 왜 올려줬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 저쪽에 한화에 뭐 10.76%에서 11.43%로 올려줬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이유를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뭐 본위원이 제일 의심스러워 했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국고보조금 30억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30억 받아 가지고 25억 1,900만원은 한화에다가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30억 받아……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죠? 정확하게 그것 모르십니까? 그럼 4억 8,000한 500 정도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옆에 화개동 쪽에 도로공사에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 정확하게 모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7년 전의 오래된 일이라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소각로에 대한 자료는요. 이게 5년 보존이 아니고 영구보존입니다. 실시협약서보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제일 앞에 보면요.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 보고요. 공식에 대입을 하면 나오겠습니 다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부분이 25억 1,900만원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준 부분을 자기들 총공사비에서 뺏는지 안 뺏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현금 추정 흐름표에는 뺏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당성 검토를 했는 이촌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공인회계사가 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포함이 되었는 것 인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국고보조금이 뺀 상태에서 한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를……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 산식까지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환경쪽에 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시면 계장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신경을 쓰는데 474쪽 한번 보실래요? 474쪽…… 협약서 474쪽 보면요. 제43조 행정지원이 나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2항 한번 봐요. 2항은 상주시는 사업계획에 제시된 연간처리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래 해 놨 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것 뭔가 하면 연간 처리량이 14,400톤인데 쓰레기를 어쨌든지 14,400톤 좀 맞춰 달라. 이 소리입니다.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우리시민들한테 이게 환경부의 어떤 방침하고 또 우리시의 방침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때도 쓰레기저감 운동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지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어떤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업이 돈 벌어 먹으려고 이 예상처리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주시에 노력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지금 쓰레기 처리량이 전혀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의 담당분들께서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가 처리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발생억제라든지 그런 어떤 환경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환경 뭐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처리량이 줄수 있도록 그죠?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더 늘어나면 처리도 못하는데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변동비로 소각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료에 보면 1년에 보통 얼마정도 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2009년도 경우는 한 2억 6,500만원 정도……

정갑영위원

2억 6,500만원 들었잖아요? 기계에 어떤 계속 뭐 수리라든지 보완을 위해서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연간 3억씩 계속 들고 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년에서 15년 사이 같으면 노후 소각장으로 인정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 남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정갑영위원

3년 5개월 정도 남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소각장이 지금 저 시설이 이제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 다른 장소로 이전은 못합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은 못하고 저 장소에서 계속 어떤 뭐 소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 같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지금 시설을 그죠? 새로 제가 보기에 1년에 3억씩 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각장에 직접 물어 보니까 소각장 시설은 새로 지었을 때 대비해 가지고 한 90% 이상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건설했을 때나 지금이나 별 하자가 없다, 이것이죠? 그죠? 계속 유지보수 금액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저기가 한화가 지금 12년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12년 운영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뭐 국비를 통하든지 이렇게 대대적인 수리 보수를 한다면 향후 또 뭐 10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길어져서 죄송한데 현금흐름표 갖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찾았습니다.

정갑영위원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별첨2를 한번 봐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찾았습니다.

정갑영위원

별첨2에 보면 그 현금유출의 현재 가치 있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현금유입의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위에는 40억 7,300만원이고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는 83억 4,500만원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현금유출의 현재가치하고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이게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제로가 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2014년까지 자기들 투자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익율을 다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앞장에 한번 봐 봐요? 처리비 결정을 위한 현금흐름 해 가지고 1번이 나옵니다. 1번, 1번 보면 현금유출의 현재 가치가 58억 6,500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밑에 보면 현금유입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58억 6,500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같아져야 된다는데 뒤에 것은 유입하고 유출하고 다르거든요? 다르면서 실제공사비는 54억 2,800 들어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준비금, 부대비 죽 해서 들어간 금액에 국고보조금 25억 1,900만원은 마이너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마이너스 해 가지고 총 민간사업비가 33억 1,100만원인데 여기서 33억 1,100만원하고요. 우리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35억 4,000인가 이래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억 4,000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 상당히 그러니까 총 민간투자한 원금 금액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금액에서 최초 처리 수수료를 결정할 때 어떤 금액을 반영시켰는지 그것을 좀 제대로 밝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제대로 밝혀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 한번 봐 봐요. 현금흐름2에 보면 현금 유입 이것이 처리수수료입니다. 12억 3,000만원이 2003년부터 계속 12억 3,000만원씩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고정비용으로 들어오는 비용이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 고정비용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14,400톤에 대한 그 비용이 12억 3,000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변동운영비가 위에 운영비용 해 가지고 5억 3,200 죽 이렇게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2004년 5억 6,900 이렇게 죽 나오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것은 물가상승율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올라가는데 그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인세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과도하게 법인세를 좀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 올해 1억 4,000 잡아 놨고요? 법인세 금액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장정윤 작년에 1억 3,100만원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냈는 것 보면 그 정도를 안 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공사금액이 계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사금액을 한화측에서는 최대한 부풀리려고 애를 쓴 흔적이 좀 많아요?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그 민간투자사업비에 안들어가도 될 내용들은 빼달라. 이것입니다. 그죠? 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 내면 내년도 이게 언제 협의를 들어가죠? 수수료 결정할 때 그냥 물가상승률만큼 그냥 올려주는 것이에요. 협의를 안하고 처리수수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냥 올려주는 것이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현재까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밝혀지면 협의를 새로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좀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우리 그 지금 소각로 전국에 있는 소각로들이 톤당처리비용이 죽 나와 있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톤당처리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계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변동비하고 고정비 합쳐서 톤당 17만 얼마정도……

정갑영위원

이게 우리가 17만 8,000원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17만 8,000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우리 보다 더 많은데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많은데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창원같은 경우에 6만원이고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3만 8,000원, 상무소각장은 5만 2,000원, 작은데는 그렇고요. 좀 평균적으로 9만 6,000원 보통 그렇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쪽에 성주같은 경우에도 3만 3,000원, 인천 송도에 4만 2,000원, 명지에 3만 5,000원 적은데는 물론 스팀을 지역난방으로 판매를 해 가지고 소각로 소각처리비를 낮추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각로 규모도 작고 그러면서 이 처리단가가 지금 너무 높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아까 제가 환경부 지침에도 없는 자기들 뭡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뭐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거예요? 소각로 운영만 잘하면 되지, 자기들이 영업하는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원료를 갖다주면 자기들은 거기서 처리만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이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영업을 한다던지 이러면 업무추진비 줘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차량유지비도 줘야 되고 유류대도 줘야 되고 그것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환경부 지침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매년 3,000만원 이상 가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메 7년 넘었잖아요? 2003년부터 시작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씩만 해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2억원이 훨씬 넘는 돈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주시에 뭐 행사하면 기부하는 것도 하나 없고 상주에 우리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불우이웃 돕기 하나 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수익을 창출하는데만 매진을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좀 우리가 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짚어 봐야 되고 사실 우리 주무과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여러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좀 저희들이 짚고 넘어 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담당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협약서는 하메 10 몇 년 전에, 또 변경계획협약서도 7년전에 이래 해 놔 가지고 남들이 다 해놓은 것 뒤치다꺼리하려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장님 저것은 의뢰해 놓으셨다고 하셨지요? 최초처리 수수료 산정한 그……

그 공식하고 금액 적용 했는 것은 해 놓으셨다니까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상의……

다시 한번 상의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안줘도 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약품이나 변동비율이 할 때 여러 가지 부품 교체하고 할 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나가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합니까? 사진 다 찍어 놓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품이나 기계들이 적정 가격에 들어오는지 그것도 좀 철저하게 살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소각로가 다른데 옮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아주 잘해 가지고 앞으로 좀 오래 써야 됩니다. 저 소각로를, 그럴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너무 방만하게 민간기업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는 운영비를 여기 한 가지 더 볼게요. 신병희 위원님이 그 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운영비를 일시불로 주지요? 올해 일시불로 줬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정갑영위원

일시불로 줬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일시불로 줬는데 이자가 상당히 붙었더라고요. 2,300만원인가 이자가 붙었어요. 이자가, 이자가 붙었는데 그 이자는 우리가 회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조기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이자를 감 시키고 준 것 아닙니까? 3월달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 2월달에는 두달치 미리 줬고요.

정갑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3월달에 조기 집행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은행에 이자지급율 계산해 가지고 감 시키고 1,100만원을 감 시키고 그렇게 저희들이 줬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줬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요. 저거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 이 감사자료 해 가지고 낸 것 있지요? 설치및운영자료하고 회계결산 손익계산서 이 자료 없어요? 이 자료 한번 보실래요? 5페이지에 봐봐요. 5페이지 보시면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 손익계산서가 나오지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가 10기이고 11기는 이제 2009년도인데 한번 봐봐요. 10기에 이자수익이 626억 1,963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2,363만 6,736원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뒷장을 한번 봐요. 뒷장에 보면 얘들이 1년에 돈 많이 벌어가잖아요? 법인세비용전의 차감 순이익이 5억 2,9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1억 900을 빼면 단기순이익이 4억 2,000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4억 2,000정도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자수익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자수익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주는게 아니고 단기순이익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비용이,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업의 비용이 한개도 안 빠져 나갔거든요. 이자수익 자체가 손실로 안 빠져 나가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장님 가셔 가 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말씀드리는 저거는 알겠습니다. 2009년도 보증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면서요. 14,400톤이면 1일 300을 해 가지고 작년에 물가 단가 10만 4,928원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15억 1,000만원정도를 지급하면서 실제로 지급은 1,499만 42만원 지급 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3월달에 집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미리 집행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예금이자를 2% 공제하고 15억 1,000여만 원에서 1,100만원을 공제하고 1,499만원을 저는 보증비 지급한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총괄은 아닙니다. 보증비 작년도에 지급했는 경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자수익은 우리가 제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위에 보면 19번 있지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19번 외주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7,700만원씩 나갔는데 외주용역비 이게 부품관계에요? 똑같이 7,700만원 나갔거든요. 10기도 그렇게 나가고 11기도 그렇게 나가고 11기도 그렇게 주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

정갑영위원

그것도 한번 보시고 17번 있지요? 지급 수수료 1,270만 9,500원 입니다. 이게 지급 수수료는 뭘 뜻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게 어디에 지급하는데 우리가 지급수수료를 주는 건지 좀 제대로 이렇게 이 환경운영주식회사가 어떤 영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험료 같은 경우 화재보험료 맞잖아요? 그렇지요? 차량유지비는 법인소유로 차량이 있습니까? 이쪽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1대 있다 합니다.

정갑영위원

1대 있어요? 여기서 비용을 가져 가네요. 그렇지요? 하여간 계장님 운영비, 운영비 부분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운영비가 안나가야 될 부분에 지금 주는 운영비는 우리가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업무 업무 자기들끼리 여기 있는 환경시설운영 주식회사 대표가 한화 직원이라면 한화에서 당연히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화에서 자기들이 영업수익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가 자기들하고 업무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소각장에 대해서 했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BTL사업도 있고요. 민간투자사업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금을 미리 땡겨 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설공사를 우리 34억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민간투자를 줬겠어요?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래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43%의 수익율을 우리가 민간회사에 꼬박꼬박 받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꼬박꼬박 바칩니다. 사실,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그 비용은 안나가도 되는 비용이예요. 그렇지요? 11.43%는 투자비에 대한 11.43%는 안나가도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도 1년 이상 2.6% 밖에 못받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지불하고 있는데 이게 소각장을 이제 위시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관거, 오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사업 프로젝트마다 하는 사업소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위탁을 해야 되는지 직영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본보기가 된다 이거지요. 소각장이,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잘 적어 놓으셨으니까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갑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을 한화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한화 자회사라고……

이성규위원

자회사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환경시설 주식회사는 한화에서 100% 설립자본금을 투자한 회사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자본금 설립은 아무래도 자회사는 확실히 자본금설립규모는 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렇다면요. 공사원가 계산서 이것은 환경시설 운영주식회사하고 한화하고 체결한 그런 내역서네요? 공사원가 계산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최초는 회사가 생기기 전에 말이지요.

이성규위원

아니 생기고 나서 여기 보면요. 한화는 실시계획승인신청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 본협약서를 이렇게 죽 되어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법인 설립까지만 한화에서 관여를 하고 그 이후 에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환경운영시설주식회사……

이성규위원

지금도 한화라 하는 게 아니고 한화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는거라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한화는 손을 뗀 거라는 말이라요. 땅부지가 이제 자기 자회사지만, 그렇다면 상주시에서 이렇게 세부내역까지는 알필요도 없겠지만 환경시설 운영주식회사에 법인에 어떤 구성원이라던가 설립자본금이런 내역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회사의 아직 사무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 보면요. 공사를 물론 한화에서 진행은 시켰지만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한화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도급을 받아서 한 시공회사라요. 그렇지요? 한화는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시설 운영주식회사하고 상주하고 지금 거래가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지금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조건 한화라 하면 일본회사 든든한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법인은 각자 별개의 법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무관계나 이런 것을 잘 좀 살펴 가지고 운영에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그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갑영 위원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성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협약서 할 때는 한화하고 한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2003년 12월 22일날 재협약할 때는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하고 했습니다. 한화는 2003년 그 시점부터 손을 뗀 상태예요. 그 하면서 변경실시 협약을 하면서 당초 한화하고 형성되었던 모든 협약들이 불리한 조항들은 100% 삭제를 했습니다. 100%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정갑영 위원이 지적하다가 덜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35조 8항 1항 8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운영비중 실시계획에서 승인된 보증비용은 처리수수료에 포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처리수수료는 이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가 하면 물가변동률을 항상 적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호 내용은 신설된 내용은 고정비 플러스 처리수수료 이것 했는데서 물가상승률을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매년 1년에 한번씩 협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전부 다 짚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말씀드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시가 명확하게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다시피 향후 우리가 민자투자부분에 그 협약을 할 때는 선점을 해야 되는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신구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의식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적나라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했던 것은 하나도 믿으실 필요가 없고요. 한화 이 자체가 환경관리주식회사로 바뀌면서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로 넘어 가면서 전부 100% 유리한 쪽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원인행위를 밝혀 주라고 했었잖아요? 자료 온 것 그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총공사금액이 민자투자금액이 올 때마다 틀려요. 58억 얼마 나오다가 54억 얼마 나오다가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5억 3,000입니다. 또 다른 자료보면 34억이에요. 그러니 들쭉 날쭉하는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공사내역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어도 그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들쭉날쭉한 것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야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이번에 새로 금년에 정말 야물게 우리가 챙겨 가지고 우리 시가 더이상 손실을 봐서는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건한 예로 우리가 고정비로 금년 8월까지 나간 게 120억입니다. 그리고 변동비로 나간 게 약 70억입니다. 190억이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한테 넘어 갔습니다. 벌써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던 부분, 손익 분기점을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진짜 머리 맞대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계장님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 몇, 간단한 것 두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431페이지 있잖습니까? 맨 위에 마을의 축사운영으로 인해서 악취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축사 뿐만 아니고 악취의 측정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에 측정기계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우리는 포집만 하고 측정은 검사는 아까 우리 신순단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포집만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만 한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악취를 포집만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지 싶어서 그랬고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요. 민원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똑같은 날짜에 6건이 들어 왔어요. 똑같은 기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 민원인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닙니다. 이게 6건인데 지금 3군데입니다. 사벌희망세상에 2건, 공성 상주농장 2건, 동영빌딩 2건입니다. 이게 뭔가하면 우리가 지하수라 하는 것은 한공을 팔 때 마다 넘버가 부여 되기 때문에 이게 건수는 6개 건이지만 들어오는데 3개입니다. 희망세상하고 상주농장하고 동영빌딩인데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이것은 협의 의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다 지하수 용량이 톤당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수 조사서라 하는 책으로 거의, 환경평가용역까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100톤 이상 규모에는 책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게 들어오면 보통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서류하고 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래 이게 접수일보다 처리가 늦은 것은 처리보완할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그래 처리된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요. 그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이것 낙동 분황에 가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400……

병희

신병희위원

430……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 분황에 가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확보가 많이 덜 되었습니다. 한 69억정도를 내년도 시비를 확보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비만 69억을 더 해야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국비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국비는 확보가 다 되었는데 이게 지침에 보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국비가 12억 이게 다입니까? 국비가 총 얼마 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국비 다 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2억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비가 전부 다 얼마 입니까? 그럼 한 30억 되겠네요? 아닌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총공사비 120억중에 국비가 12억 3,800만원이고 시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왜 주요사업 수감자료에 빠졌네요. 그러면 총 120억이라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12억 3,8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 뿐이에요?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12억 3,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시비로, 이것 아닌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우리가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사업비 계획세울 때 말입니다. 120억으로 계상해 가지고 국비가 12억 3,8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7억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것을 국비 12억 받아 놓고 시비 100억 들이면 이런 사업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여기 주요사업비조서에 나와 있네요. 주요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데 총120억인데 국비 12억 4,000만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침에 환경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요. 뭐 우리 시에서 사업신청 안하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우리 음식물 위탁처리하는데 업체에 얼마 줍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담당계장님들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자료를 빨리 빨리 주셔 가지고 지금 보고하시는 분도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1년에 음식물 위탁수수료가 얼마 입니까?

1년에 5억 정도 든다고요? 위탁수수료가요?

그 다음에요. 441페이지 주요사업도 연도별사업비 현황에 보면 또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네요? 2011년부터 한국논습지 생태관조성사업 낙동강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 봐요. 어떤 어디다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한국 논습지관계는 공검, 공검 공갈못 옛터 있는 지구에 지금 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 다가 지금 하려고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도 2011년부터 하려고……

병희

신병희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여기는 청룡사 뒤에 부터 해 가지고 상도세트장 있는데 뒷산까지 한 1.5㎞정도 지금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논습지도 100억이고요. 낙동강 비봉산 이것 16억인데 지금 공갈못지역에는 유교문화권사업도 지금 마무리를 못해줬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벌려 놓은 사업도 다 못하는데 자꾸 왜 벌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한가지 마지막으로 낙동강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사업비가 24억중에 금년도까지 20억 집행되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4억 더 집행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등산로만 지금 완료되고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 낙동강변을 따라 있는 옛길 복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 저쪽에 북단, 낙동면 물량리 쪽에는 지금 그 낙동강 재방 그 끝부분에서 일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을 띄워 놓으면 이 옛길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번 개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수차례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줘요. 그래서 돌아가시거든 24억 가지고 20억 집행 했는 것 어느 부분인지 도면에 좀 표시하시고 4억 가지고 어느 부분에 일을 하실 건지 좀 표시를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 물량리 쪽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옛길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알으셔 가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441쪽에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에 낙동강 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에 국비 내역입니까? 전체 사업비 24억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현지감사로 남원동, 계림동, 낙동면 소관에 대해서 9시 30분부터 실시하오니 9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