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충 감사는 부서별로 보충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는 농정과, 경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축산특작과,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어제 질의에 앞서 어제 상주라이스센터에서 황태하 위원님께서 라이스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 해서 올려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현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어제 상주농협에 현장감사시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복사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주농협 고품질쌀 브랜드화 추진사업은 2007년도 9월 10일날 농식품부나 경북도로부터 사업을 신청, 2008년도 사업을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상주농협과 함창농협, 그 다음 풍년하고 상일 RPC에 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서를 9월 10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9월12일날 우리 상주시에 4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했고 상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1,000만원을 들여서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주로 용역의 핵심적인 사항은 농식품부의 정책에 쌀정책에 부합하도록 RPC브랜드 경영체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날 우리 상주시의 심의회를 거쳐서 경북도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신청은 상주농협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11부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심의하는 도중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신청 내용을 보완하라는 그런 문서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5일날 2007년도 11월 5일날 상주 관내의 RPC통합하는 그런 의견을 상주농협장이 우리 시로 문서로 왔습니다. 문서로 접수되었고 그에 따라서 11월 7일날 상주시에서 앞으로 쌀경영체를 상주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11월 7일날 사업내용을 보완해서 경북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핵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주농협RPC를 상주시에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겠다 하는 문서로 그렇게 제출을 하고 RPC 통합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주시 관내의 민간RPC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는 그 때 당시의 통합시기를 2008년 말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 1월까지는 지역의 12개 조합을 같이 묶어서 공동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11월 27일날 농식품부의 공개적인 평가를 거쳐서 2008년 1월 7일자로 사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소가 되고 경북에는 상주농협RPC와 의성 다인 농협이 RPC가 결정되어서 6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2008년 1월 9일자로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농협에 사업을 확정을 통보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20억 되고 홍보마케팅비 2억 해서 22억이 되고 국비가 9억, 지방비가 5억해서 자부담 8억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2009년 1월 16일자로 시설확장 했습니다. 시비를 12억을 추가로 하고 상주농협에서 13억 해서 총 사업비가 45억으로 그렇게 확정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제 농협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또 자기들 상주농협에서 통합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의견이 지금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양조합이 RPC 통합하는 조건으로 지금 해 가지고 지원되었기 때문에 보조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시점이 좀 안맞다, 함창농협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적극적으로 할 그런 의사가 있는데 상주농협은 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상주농협장 선거가 1월달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1월 이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 8월달에 각지역 농협장 운영협의회 가서도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조합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통합쪽으로 분위기가 되면 시에서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는 어느 시보다도 쌀 주생산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쌀을 브랜드화 시키는 추진은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이제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보고서도 있지만 2007년도 11월 1일날 사업신청 내용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 보완요구를 한 과정에는 상주농협RPC가 선정하는 농가는 타 그러니까 함창이라던지 타에 있는 상일RPC라던지 통합을 해서 보완을 하면 융자를 해 주겠다든지 그런 조건 아닙니까? 사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하니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시가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 그 과정이 하고 나니까 짓고 나니까 그런 사실 내용이 없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서류에 보면 의향서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장이 어제 거짓말을 그렇게 하데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예.

사실은 내용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합장선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일단 브랜드화를 시키고 현대화 시설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과장님이 함창 농협하고 앞으로 이사회를 모임이 조합장 모임이 있지요?

예.

모임을 가지면서 앞으로 함창농협이라던지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청리나 공성에도 RPC공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설단지가 되도록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농협이사는 자기들 조합원만 해도 차니까 안된다 이러지만 앞으로 보완을 더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시도 1개의 삼백쌀이면 삼백쌀, 브랜드화가 되어야 됩니다. 농협마다 전부 삼백쌀 무슨 쌀해서 죽 나오는데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시가 쌀이 살려면 1개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화를 시켜서 현대화, 그러기 위해서 현대화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급할 때는, 막말로 얘기하면 똥눌 때 급하고 똥 마려우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년도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그 조율을 해서 함창 농협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좀 해주세요.

저도 안그래도……

사실 농협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같이 공동을 해 가지고 서로 상생을 해야 됩니다. 상생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이 RPC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과수농가라던지 이런 것 전부 종목 브랜드화를 해야지 우리가 살길이지 각자마다 전부 모동포도 뭔 포도 이래 가지고 죽 나오는데 이래서는 우리 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쟁시대에……

예.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조합장끼리 문제없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잘 수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오자 마자 바로 이게 통합이 안되면 쌀산업육성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에 건조저장시설도 지어야 되는데 이 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신청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에……

아 시설은, 어제 보니까 시설 잘해놨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부분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공장가보니까 상주RPC공장이 국가돈하고 합쳐서 잘 지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이래 가지고 경북에서도 3군데가 선정되어 가지고 상주에는 상주 함창, 의성에는 다인 금성 안개 이런데는 다 통합되어서 했습니까?

지금 다른데는 통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경북 같으면 경주하고 의성하고 상주가 되는데, 경주하고 의성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우리 상주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자료에 보면 경기도 이천, 예산, 김제, 부산 이런데도 다 연합이 되었다하는 사업이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정책도 한 개의 시군이 아니라 쌀 RPC는 2, 3개시군도 같이 묶도록 이렇게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다른 시군에 벌써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래 보니까요. 단독으로 한데는 경주 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식품부에서도 다른데하고 합병하면서 한다 했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선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봤을 때……

예.

그런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서도 중간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합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지역농협장 운영협의회에 가서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3월 달에 말씀드리고 8월달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조합장 다 모여서 상주농협장 빼고는 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상주농협이 여건이 지금 상당히 그런 사이가 미묘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논의를 추후에 하자, 이렇게 지금 내용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주농협에서 자기네들이 금방 황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실 갔다 와서는 다 자기 발뺌하면서 하는데 만일 행위를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조금 법에 혹시 위배가 되면 보조금 회수나 이런게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가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 어제도 보니까 45억이 들고 추가로 10억이 더 들었다 이러는데 10억 같으면 18% 좀 넘습니다.

예.

자기 개인 같으면 돈 투자하기가 힘든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산도 괜찮고 하니까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함창에 제가 함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함창은 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조건 자체가 어제는 이것을 못 봤으니까 황 위원님 말씀처럼 말을 못했지만 서류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먼저 행정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농협에 함창에 가서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함창농협도 알고 계시고 조합장한테도 관계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 나서기 보다는 조합에서 직접 양 당사자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모여 있는 농협장 운영협의회에서 그것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하여튼 하겠고 이 서류는 우리가 시에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농민단체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혹시 양해가 되면 회수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차후에 농협 자체적으로 10억을 투자를 했다는게 다시 합병관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분이 문제 되어서 또 그런 문제가 안 있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10억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마찰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그러면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이것 조금 짚어야 될 게 왜인가 하면 국가보조금이 한 25억 정도 받는데 지금 와서는 그 쪽 편에서 행동을 그래서는 안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주농협에서 입장을 지원, 그 전에 강하게 나왔는데 요즘 와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고 자기들도 통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안맞다, 언제인가는 어제도 상주농협장 의견이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들 의견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율을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적으로 이러이러 하니까 시기는 조금 무르더라도 공문이라할까 이런 조치를 한번 취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어제도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조합장하고 상임이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1월달에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양 당사자끼리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보자 그런데까지는 합의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선거 끝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현장까지 나와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농협RPC에 대해서 수차례 과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제 현장방문중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책임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여기 상황내용이나 또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잖습니까?

예.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나 최경철 위원님 또 함창에 RPC하고 관여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저 역시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상주시가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해도 곡창지대이고 쌀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미질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한데 이미 벌써 면단위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RPC가 연계가 안되면 안된다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걱정스러운 그 부분입니다. 내년 1월달에 조합장 선거가 있으면 선거 끝나고 결정이 안되겠느냐 이러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상주농협RPC가 일종의 횡포입니다. 그 예산 국비 다 받고 지금 와서는 엉뚱한 소리하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조합장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낼 건지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선거와는 관련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식으로 태도를 바꿀지도 모르는 일이고 추후에 다른 분이 조합장이 되어도 그것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러면 또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주농협에 조합에 이사회도 있고 또 RPC운영협의회에 가서도 제가 이런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통합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운영자금을 받기 위해서 통합이 안되면 무이자가 안됩니다. 무이자를 못받기 때문에 상주농협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함창이 상당히 어려워 놓으니까 이럴 때 함창 어려운 것을 부실경영을 자기들이 안아서 그런 쪽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거가 끝나가면 누가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라 하는데가 보면 사실 농민을 위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적자가 있을 때도 있고 흑자가 있을 때도 있는 건데 항상 좋은 쪽으로만 사업계획을 잡고 좋은 쪽으로만 자꾸 가요. 사실 농민들 생각 안합니다. 이 분들, 필요할 때 농민들 찾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토질과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이 생산수확기에 수확을 못해 가지고 매상을 하려고 논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시기 놓치면 좋은 쌀을 농사를 지어 놓고도 제값도 못 받고 또 쌀이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건조장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 위해서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RPC하고 연계를 꼭 해야 된다면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주RPC하고는 잘 처리가 되어서 꼭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책임이 무거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주농협이 말입니다. 옛날에 IMF 터졌을 때 공적자금이 한 10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주농협이 급수도 오르고 그런데 사실 농협이라는 하나의 전부 다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주농협 때문에 농협이 인사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통합이 그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선거후에 한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리고 이 서명했는 조합장이 현 조합장입니다. 그런데 함창은 바뀌었지만요. 그런데 그것까지 사실 서명했는 부분도 지금 모른다는 식으로 모르세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하고는 이게 과연 통합이 되겠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 왜 그러냐하면 우리 행정조치도 강도를 서서히 올려 가야지 갑자기 올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농정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특히 우리 상주가 쌀이 삼백의 고장의 명성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척시장 상인휴게소 쉼터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잘해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 취지하고 어제 현장에 갔을 때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그리고 상인회회장님이 유류대 때문에 유류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유류비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인회에 대한 유류대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쉼터에는 이게 유류대를 보조해 주는 게 할 수가 없잖습 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말입니다. 건물을 1억을 부대외시설을 하고 한 1억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부분에 말입니다. 상인협의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환경이 좀 가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보기에,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주변환경정비를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어제 안그래도 과장님도 거기 가셔 가지고 보셨지만 사실 은척쉼터가 그런 식으로 안 짓는 것 같으면 유류대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막상 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그 분들도 작은 지역일수록 상인 쉼터가 조금 힘들거든요. 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유류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줘야 될 겁니다.

지금 현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유류대 나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동네에 하나 밖에 못나가는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열악한데 일단 사회복지과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내 지역이라서 그런게 아니고요. 막상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황령이나 이런데서는 7시 차로 와 가지고 첫째 갈 때가 없답니다. 거기는, 갈때가 없고 이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먼저번에 한 4일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시내 버스단일제하고 버스정류소가 운영난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교통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뽕잎이용 향토음식점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현황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가 안목이라던가 방향을 말씀드리자만 지금 과장님들이나 그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그 이제 친환경이고 또한 그 집이 숲속의 아주 아름다운 통나무집이니까 손님들을 불러 들이는데는 좀 안좋겠나 이런 기준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 의견을 드리자면 이 뽕잎 이용향토 음식점이라는 것은 안성찐빵을 예를 들자면 참 한집에 조그만 한 집에서 찐빵만 만들어 가지고 안성찜방이라고 전국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것은 대표음식을 만들려 그러면 하고 있는 집에 물론 잘 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뽕잎이용향토음식점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이집에 이집 주인도 잘 아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쁜 의미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3,000만원이라 하는 돈은 음식점에 지원을 해줬을 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자에 갔을 때는 지금 갔을 때나 뽕잎향토음식점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아시지만 저는 이런 것을 지금 내용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만드셨을 때 어떤 집을 자기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고 뽕잎을 이용한 향토음식점이라고 남들이 대번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밥상 여러 가지 안하더라도 처음부터는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뽕잎에 대한 이미지만 활성화 시키면 되는데 지금 이게 내용, 프린터 의견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말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현실적인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돈만 그냥 갖다 줬다 하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또 다시 주어집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좋아지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하여튼 추진……

지금 거기가 통나무집이지 뽕잎하는 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거기 계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봐요. 모르잖아요? 그래 그렇게 나도 음식점을 하지만 제 의미를 전달을 시키자면 그렇습니다. 이것 3,000만원 돈이 지금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나도 음식점 하지만 나 3,000만원 나를 갖다 줬으면 내가 멋지게 표현을 할 건데……

하여튼 시범사업목적에 맞도록 가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우리가 대표음식이라던가 어떤 상주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 자료요청에 의해서 왔는데요. 2008년도에도 5억 1,600만원 이게 집행한 거지요?

예. 지금 제출한 것은 집행한 금액입니다. 2010년도 6월 30일 기준값입니다.

이게 전에 보고에 사업비가 전액 얼마입니까? 이게……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계가……

52억 4,87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요. 이것 완전히 이 개인돈이라 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할 때 기본시설은 하지 말고 홍보사업 위주로 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농업인……

암만 홍보사업비를 쓰더라도 이 돈을 3년에 걸쳐서 52억을 들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이 사업단에서 집행 내역을 보면 첫째 운영에는 운영경비에 보면 26개 311명이 했다고 했는데 보면 3,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참석할 때 어떻게 했기에 지급액이 했는지 그걸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3,633만 4,300원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하고 기타 운영 책상, 의자, 기자재 자산취득비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영위원회 하는데는 한번 하면 수당 7만원해서 별로 돈은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육, 해외연수 4,000만원, 평가보고회 400만원 죽 있는데 진짜 내가 보니까 너무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 가지고 그래 50억 들어 가지고 과연 고랭지포도가 클러스터사업에 예산 1년 하는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방대하게 이뤄지는게 아닌가 이런, 좀 신중하게 짚어갈 그런 입장이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그러면 여기서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예.

이것은 연중으로 합니까?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까? 계속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할 때 쓰는 일시사역을 쓰고요. 기존 상주하는 인원은 4명이 있는데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협력적네트워크해서 공동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썼는데요. 용역 3건, 발전계획, 만족도조사 1,000만원, 이래서 5,000만원 썼는데 이것은 이것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인데 활용하는 성과는 있습니까?

기본조사연구는 R&D센터 짓는데 부지선정 하는데 용역비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계획 시킬 것인가 기본설계 1,750만원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은 저희들이 행사시마다 아니면 상주중화지역에 고랭지포도가 어느 정도 소비자가 만족을 했는 이런 설문조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웰빙테마개발사업비 해 가지고 웰빙제품 개발사업비 이래 가지고 또 4,000만원 썼어요. 보면 4,000만원 이래 가지고 성과는 어떻게 성과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3개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전체적인 성과분석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지금은 아직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공동브랜드개발 및 포장박스디자인연구에 2,000만원,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포도재배농가에 사용박스 이게 통일 되었습니까? 이게 각 박스마다 다 틀리지요? 모동, 모서, 화서 이런데 어떻습니까?

상표만 틀리지 규격은 5㎏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뭔가 잘못된 게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이면 고랭지포도 이래서 상표는 그렇게 내고 밑에 다가 조그만하게 모동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동개발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조는 해주면서 전부 다 박스는 다 틀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가져 가려고 이게 할 때부터 하메 서로 모동서도 하려고 하고 화서도 하려고 장소를 하려고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시작할 때 처음에 화서도 할려고 하고 그래 결과적으로 화동에 중간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말하자면 부지가 확보 되어 가지고 건물 달랑 하나 짓는 것 밖에 없는데…… 지금도 해외벤치마킹 일본 가서 1,800만원, 진짜 이것은 너무 국비라던지,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쓰는 것, 이것 좀 적게 해도 될 입장인데 어차피 2010년도에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고 여기 보면 사무장 직원인건비가 1억 3,000이나 나갔어요. 이게 1인당 얼마나 지급이 1인당 얼마씩 주길래 이렇게……

지금 130만원정도 밖에 안줍니다. 한달에, 전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또 선진지견학하는 것 12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184명을 이제 교육을 갔는데 선발할 때는 어떻게 작목반에서 선발해 줘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까?

저희들이 23개 작목반에 2,468명을 작목반에 연락을 해서 작목반에서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모동고랭지 캠프운영 해 가지고 5,300만원 썼어요. 5,300만원 썼는데 이것 포도체험행사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캠프행사 하는 것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캠프하는데 성과 있습니까?

저도 저희들이 모동에서도 하고 화서에서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외부인이 오는 게 이번에도 3,500명 왔습니다. 캠프운영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한 관광버스 30대분, 한 1,000만원을 2011년도에 계상을 해서 이 캠프는 실제로 그 외부인이 입장료를 만원씩 내고 하기 때문에 하고 경기도지방에서 이것을 캠프를, 현장에서 농산물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좋아서 내년에는 한 30대분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경상경비부분에 보면 서류상으로 다 첨부를 했겠지만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것은 우리 나중에 또 2010년도 가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서류야 맞추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서 그렇게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저희들이……

만일에 혹시나 잘못되면 시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해서 더 이상 나중에 가서 우리 있는 대상자되는 포도클러스터사업단이 진짜 목적 그대로 공부를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오늘은 이정도까지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서류상에 지출내역이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앞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단지라던지 철저히 대해서 예산투입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3년계획이니까 끝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이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면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말이 좀 비슷한 말 같은 이런게 있었어요. 제일 앞에 보면 해외연수 2회 18명, 1차 미국 10명, 2차 일본 8명 이렇게 4,000만원, 벤치마킹 7회 이래 가지고 통상적으로 4,000만원 썼는데 그 뒷장에 보면 또 해외벤치마킹해 가지고 일본 26명 해 가지고 1,800만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두 번째 보면 세미나개최 2회, 공동연구용역 3건해 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또 포도센터설립 기본계획수립 해서 두 가지 해서 5,000만원, 그래 나는 물론 계획성 있게끔 다 잘 하셨겠지만 이게 좀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겠지만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나눠놔 가지고 말만 이상하게 만들어 놨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처음에 해외연수관계는 미국에 포도지역에 거기 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포도지역에 선진농장에 간 것이고 뒤에 26명 간 것은 농업인이 간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절대 중복적인게 없고 집짓는데 시작을 하면 기본설계 그 다음에 부지매입용역, 이런 용역이 되겠고 용역 분야마다는 다 교수 자체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괄호해서 표시해 놨으면 제가 안물어도 될 것을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고랭지 말입니다. 포도클러스터사업 말입니다. 이게 다 하고 나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이렇게 들고 다 하고 나서 돈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쓰는데 예산이 다 고갈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3개년 사업에 하려고……

완료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완료되고 나서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호 단장으로 해서 각 작목반에 이사님들이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했을 때 말입니다. 김종호 단장님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시에서 돈을 안주면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그것은 운영을……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선진지견학이 몇 명인지 압니까? 12회에 걸쳐, 무려 1,184명이에요. 1,184명……

예.

이것 돈 놓고 말입니다. 잔치 하는 거예요. 잔치 하는 것,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1,184명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이게 말이나 될 소리 입니까? 그리고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올해 샀는데 내년에 또 삽니까?

같은 것은 안사고……

같은 것을 안사더라도 처음에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 물품이 예를 들어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이듬해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요. 물품구입비 2008년도 예산 집행, 2009년도 예산집행, 2008년도 3,6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4,500만원이에요. 이게 모든 건에 1건, 1건이 아니고 모든 건에 그렇습니다. 돈 갖고 잔치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물품구입은 첫해는 사무용비품 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습 기자재 이런 것을 사서 그렇지 다른 중복되게 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게 말입니다. 선진지견학도 마찬가지이고 회의도 마찬가지이고, 회의수당 나가지요?

예. 1인당 7만원씩 이사님들만 주고 공무원들은 안줍니다.

회의수당 이렇게 나가니까 08년도에는 26회, 09년도에는 41회, 41회라 하면 한달에 한달에 2회, 3회 3회 돌아갑니다. 뭔 놈의 회의를 건물짓는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뭔 놈의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수당주기 위한 회의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단에서 모든 의결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이러면 꼭 이사회를 개최를 합디다. 그래서 거기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하다 보니 이게 이사회 회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답합니다. 사실, 그리고요.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5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이 국비와 모든 저런게 이뤄져서 돈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딱 결론적으로 얘기드리자면 내역을 정말로 우리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 포도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상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하자면 한사람이 그 지금 과장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 특별하게 머리 좋고 이런데 대해서 탁월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뽑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52억을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미쳐서 이 사업을 내것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만 내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만하게 물론 들어갔는게 들어갔는 거지요. 과장님 주머니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교수님도 같이 다 그 때 가서 대화도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사업이 이 52억을 갖고 정말로 사업이 안되면 나는 죽는다, 망한다 이런 일념으로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해내야지 이 농민도 살고 우리 상주도 살고 이런 입장인데 5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나라 운영이 말이라 전체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나라 안망하겠어요? 나는 지금 이런 면이 다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하게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이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 선택해서 제가 공람지에 갔더니 그 공무원이 몽두난말을 해 가지고 공람지를 살려서 참 부여를 살리는 그런 제가 그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그런 어떤 입장을 만들어서 지금 긍지를 가지고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어떤 우리가 산건위원이니까 국장님 이하 모두 소장님 전부 다 계시지만 이런 정신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돈이 나가니까 냈으니까 내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를 예를 들어서 52억을 준다면 이것에 대해서 뺄 것은 빼고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요. 내가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은 빼고 할 것은 하고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꼭 이게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 전부 다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냥 봐도 열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예. 하여튼 투자한 것만큼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포도클러스터사업은 말입니다. 이 농가에 가령 부지까지 사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작목반에서 다 부지도 하는데 부지까지 전부 다 사줬어요.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지만 김종호 교수님도 하고 나서 돈 안주고 못한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현장에서, 하여튼 이 부분 말입니다. 하여튼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향토음식점 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럽니다.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되도록 말입니다. 예산을 앞으로는 집행해 가지고 그 향토음식점을 개발한다던가 활용을 어떻게 한다던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부분 말입니다. 안 그래도 분야별 주요 집행사항에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나가 있는 직원들이 식량이나 과수나 채소나 특용이나 전체 네 부분에 전문가가 아닐 겁니다. 서로 서로 성향이 틀릴 겁니다. 그런데 상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지금 보고에 지금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식량작물분야, 과수분야, 채소분야, 특용작물분야 이런데 지도를 하셨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의 농민들이 더 박사입니다. 네 부분의 부분에 이 사실 농가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도 아닌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지도를 했다는 이걸 뭐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다 박사라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박사적인 농가가 몇 %나 되겠습니까? 프로테이지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일반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양한 작목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지요.

그럼 나가 있는 직원들은 이 네 부분에 전문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파트별로 전문성을 가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박식한 지식을 가진 그런 직원들도 있지요.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이라 하는 자체는 항상 살아서 움직입니다. 농민이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전문가라는 것을 몇 %되는가를 그에 대해서 항상 염두 해 두시고 그것을 생각한다 하면 지도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고는 뭐 하러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이유가 바로 보편타당한 것도 때에 따라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고품질 종자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내용상에 기상재해를 대비했다, 물관리 요령 및 농작물 농약안전사용 요령을 이제 지도를 하셨다 식물작물분야에는요.

예.

과수분야에는 최근 기상과 과수적기 수확, 병해충진단방제, 강우에 따른 채소류관리, 관측조사결과 홍보, 또 특용작물분야는 새로운 소득작물의 정보를 제공했다, 그래 놓고 말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지도방문에는 보니까 상담소 직원경리 이것은 놔두고요. 읍면농기관단체 간담회, 이동장회의참석, 농촌지도자회 견학,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회의, 읍면동 각종 행사에, 무슨 행사겠죠. 그리고 밑에는 출하현장 농산물 출하현장 가락동시장 이런데 갔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나가 계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두명씩, 두분씩 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센터의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에 12명을 빼 가지고 나가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운영되어야 되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전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나가 있는 분들은 할일이 없데요. 할일이, 답답하데요. 그리고 기술센터직원들은 일이 많아 가지고 그래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가 있는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소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농업인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럼 요즘 같으면 김장 채소가 결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러면 전화를 해 가지고 김장채소 걱정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배추가 결구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서 옆면시비 해 주면 물관리 해주고 또 어떻게 병이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관찰하게 그게 지도사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에 대해서 요즘 비타민나무라던가 울금 저희들도 상담소에 직원이 나가 가지고 공성의 골짜기에 울금 재배, 울금 모르시지요? 울금 아시는 분 없지요? 울금을 재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작목이 우리 상주시에 새롭게 도입될 수도 있고 그것이 큰 주산화가 되어 가지고 소득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상담소 직원들의 본인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농업인에게 심어주라 하는 뜻이 바로 상담소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장님 상담소 역할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말입니다. 두분씩 나가 있는 분을 한 명으로 줄이던지 이래 가지고 인력운영의 묘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두분씩 나가 있는 부분에 지금 권역별로 묶어 놨는데 타면에서는 그걸로 방문 안합니다. 방문 안합니다. 하는 사람 없습 니다.

물론 타면에서는 지나가다 들리겠지만 전화로 요청하거나 출장을 나오라고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곳에 제가 전번에도 얘기 안했습니까? 현재 사무실을 둔 지역은 찾아오고 거리가 먼 곳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신활력사업에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올해 8억 받았지요?

시 전체가 8억입니다.

시 전체가 8억이지요?

예.

축산특작과에 배정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저희들 2억을 받았습니다.

어디 어디 받았습니까?

2억의 용도가 1억은 축제용으로 1억이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은 LED전광판이 2억 4,000 있는데 5억 5,000 들어가서 2억 9,000 해서 화개 사거리에 폭포 있는데 LED전광판을 하나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5,000만원은 브랜드테마기행이라고 우리가 계속 외지에 나가서 홍보하고 이것은 외지별로 끌어 들여 가지고 우리 상주 농축산물 홍보하는 그런 행사하려고 지금 세워 놨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3년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부분은 참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 광고판에 이것은 외답 저기……

폭포 있는데 입니다.

폭포요?

예.

페스티벌 하는데는 이것을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하신 다면……

그것은 축제는 북천 야외음악당 앞에서 할 계획입 니다.

이게 상감한우페스티벌 이게 올해 예산이 있지요?

예.

예산이 있지요?

상감 한우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상주 농산물관리 축제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하는 것 하고 또 곶감하고 일반 농산물도 참여해서 축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 곶감하고……

지난해 두 가지만 했습니다.

두 가지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이 돈하고 본예산 돈하고 합쳐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 신활력사업에서 2억이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1억 있습니다. 홍보하는게 그래 3억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 했는데서 좀 더 단점 보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순수하게 한우하고 곶감만 했는데 올해는 일반 농산물을 넣어 가지고 농산물도 같이 하도록 그래서 상주시 자체가 농업시니까 농산물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한우하고 곶감하고 작년에도 북천둔지에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우리 사실 부스가 좀 적었었죠?

지난 예산이 2억 가지고 했거든요. 적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체로 3억정도인데 지난해에도 전체 예산은 2억이고 예산외로 단체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지난해도 근 3억 가까이 투자되었다고 봅니다. 2억 8,000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럼 페스티벌을 본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시지요?

예.

물론 말입니다. 인센티브 부분에 사전편성을 했는 부분은 방법이 안납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왜 보고를 안하십니까?

하여튼 편성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하여튼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먼저 해야될 일이고……

이게 말입니다. 전략개발, 총무위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돈은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산업건설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산업건설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된것은 며칠 안되었습니다. 우리 감사 도중 그 당시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집행부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건 조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2억 추경에 나오는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바로 이양해 줍니까? 안 그러면 집행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사업 받은 것을 그쪽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부담 2억하고 합쳐 가지고……

예. 4억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개인이 그렇게 하면 잘하셔야 하겠지만 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2억하고 자부담비하고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자부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왕왕 하기 때문에 자부담 확보 되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이 교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나 최경철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에도 지금 자부담 때문에 안되어 가지고 모자라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다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것까지 자부담한다는 전자것도 여력이 없는데 이게 가능 실현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주곶감발전연합회 현지영농조합법인은 현재는 회장하고 모두 사표를 다 냈습니다. 그 다음에 감 단체도 사표를 내고 해서 시의 방침이 전체 새로운 하나의 단체로 통합을 해서 그래 했을 때 출자금을 새로 받고 입회금이라던지 이런 출자를 다시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가 구성되고 회장이 구성되고 하면 충분하게 이것은 출자를 받아 가지고 확보를 할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에 대한 자부담 확보액은 현재는 저희들 건물을 담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취소되고 자기들 신용대부로 이자가 좀 비싸지만 신용대부로 받아 가지고 충당하려고 그렇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말입니다. 자부담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자부담 될 때까지 좀 유예를 할 작정입니다.

아니 끝까지 예를 들어 안 된다면요. 이게 말입니다. 광특이지만 농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어디에 쓰겠다고?

예. 승인 다 받은 겁니다.

여기에 쓰겠다는 승인은 받았는데 여기에 가령 못쓸시에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 못쓰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자부담 확보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자부담 능력을 봐가면서 그렇게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유통센터내 2억 이것은 다른대로 변경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은 하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하는데 그렇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는 좀 전용하기가 그렇습니다. 과목이……

다른 분야에 왜 전용이 안 됩니까? 다른 분야에, 다른 분야에 8억 인센티브 받았는 것, 다른 분야에 그럼 여기에 안 쓰면 돈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은 안해야 되지요.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전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해결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 지금 잘못 지금……

아닙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충분하게 출자라던지 이런 어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서고 전체 우리가 곶감이 전체 통합이 되면 상주의 곶감 단체로서는 최고의 그런 규모가 되고 해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차질없이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전략개발팀에서 이 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결과통보를 10월 5일날 받았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도에서 10월 9일날 보조금이 교부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하는 중인데 일단은 예산편성 했다가 바로 교부를 안 하고 자부담 되는 것 봐가면서 명시이월 해서 안 그러면 내년에라도 천천히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할 때 왜 이런 것을 보고 안했습니까?

그게 간담회 할 때는 보조금 교부가 안되고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보고드리기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총주관하기는 전략추진팀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또 그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전편성을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말을 되풀이 하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농산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받으세요.

하여튼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어제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에 어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게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것이 자연석인가 깬돌인가 의심이 듭니다.

자연석, 자연……

그 좋은 시설을 그 돈을 그래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은 깬 돌로 봐야 됩니다.

조금 돌 질이 떨어지는 것은 더러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자연석입니다.

돈이 6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백두대간 교육센터는 유일하게 상주밖에 없는데 그 바깥에 자연석이 과연 자연석이다,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 푸석돌이고 깬돌, 예를 들어 가지고……

깬돌은 아니고 자연석입니다.

그 돌 바꿀 용의 없습니까?

어제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는데 모양이 조금 작고 모양이 없는 것은 좀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최소한 보완해 가지고 경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한번 지어 놓으면 백년대개입니다. 백년대개인데 그 자연석이라고 보기 아주 힘들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일부터 금일까지 7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대안 및 개선방안을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활동 등으로 공사간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열과 성을 다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올바른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은 10월 8일 금요일 10시에 이자리에서 개의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