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7월 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7월 3일자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4일 제7대 음성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군정 안정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한 기획팀과 예산팀, 감사팀, 전략사업팀, 법무통계팀으로 1실에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은 기획팀은 군 행정 계획조정 및 군의회 지원과 자체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팀은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 감사팀은 감사일반 및 공직기강 확립, 전략사업팀은 중앙부처 연계사업 지원 및 국도비 예산 확보, 법무통계팀은 소송과 자치법규 운영 및 통계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음성군 예산 대비 총 1.58%인 65억 4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군민 맞춤형 기획역량 강화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의 긴축정책, SOC예산 삭감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한계에 부딪쳐 경제불황으로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은 전망이나 주민생활 안정, 현장 대응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등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군민 맞춤형 군정 기획을 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투명한 감사 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하겠으며, 군 성장 동력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보수집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통계 및 법무 지원으로 군 정책수립 및 행정수행 안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정기획ㆍ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군 각종 현안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요현안사업 보고회 개최 1회, 군수 지시사항은 13건 추진, 군정발전 시책 군민제안 85건이 접수되어 심의 준비 중에 있으며, 의정활동으로는 상정안건 처리 등 총 5회에 걸쳐 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추진의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군정 현안에 대하여 대응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의원 및 도ㆍ군의원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책사항 발굴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음성3.0 추진입니다. 정부3.0은 국정과제 추진 및 원동력인 만큼 정부3.0의 주민체감도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말 정부3.0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음성3.0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6월에 수립하였으며, 5개 시책에 14개 세부지표에 대한 1차 실적을 6월 말 도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정부3.0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여 정부3.0 주민체감도 제고 및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정 평가 환류의 극대화 추진입니다. 음성군 자체평가 내실을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군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평가준비 직원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자체평가 내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2014년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9개 분야, 34개 시책, 99개 지표, 223개 세부지표 시책에 대해 직원들의 지표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시 대책보고회 개최와 전문기관 컨설팅 및 순회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관심도를 제고시켜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현안사업보고를 위해 정례간담회를 매월 2회 개최하고 주요사업 협의를 위해 필요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음성군과 의회의 원활한 관계 속에 군정이 상생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선6기의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실천과 관리기반 구축 등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6월에 제정하였고, 7월 중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8월 중 공약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 중에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회 개최 후에는 민선6기 공약사업 책자를 발간하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군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행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2단계 추진입니다. 민선5기 동안 동요에듀케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선6기에는 한 단계 도약과 동요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지난 5월 동요학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수레울권역사업과 연계하여 동요학교를 인성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요파동을 이용한 지역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제5회 전국 다문화가족 동요 부르기대회와 제9회 전국 인성동요 부르기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동요파동 활용사업과 동요체험 프로그램 및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를 수레울권역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을 위하여 제1회 추경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타 인건비, 물건비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성과관리예산을 수차례 시범편성 운용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거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의견을 접수받아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으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정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승인현황으로서 자체심사 2건과 도 심사 1건, 중앙 심사 1건이 있었으며, 3건은 적정 또는 조건부승인이 되었고,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개발 또는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라는 심사결과를 받아 7월 중 투ㆍ융자재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추진을 위해 매월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국회의원과 정보교류를 통한 전략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음성군 현안사업 추진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명확하고 신뢰받는 공정감사 실현입니다.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하반기에는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과소읍면 자체감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일상 및 특정감사 실시와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은 수시로 조사하여 위법행위 사전근절에 최대한 노력하고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말포상금을 주어 감사의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청렴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분야 담당자 청렴교육 이수를 위해 수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금횡령 등 비리공무원은 고발 및 징계를 강화하겠으며,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를 홈페이지에 상시 개설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비리유혹을 사전에 제거하며, 군민소리함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백-e 시스템을 8월 중 구축ㆍ운영한 후 부서별 자기진단제도 운영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직원 개개인과 부서별 부패 및 청렴실적을 입력ㆍ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및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간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상생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현재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연말까지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ㆍ세종사무소 활동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세종청사 대응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시 사무실을 조기에 설치하여 재경 재청 출향인사와의 상호 소통과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군민 행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처분 등 중요 문서에 대한 법률 사전검토 및 심사 강화로 업무 분쟁 해소 및 승소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민생활 및 행정 규제 관련 자치법규도 재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이를 위해 주요 소송사건 대응 논리를 수시로 개발하고 법령해석 등 중요문서 심사 강화로 행정쟁송을 사전예방토록 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정확한 조사로 군정시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하고 2014년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11월 중에 사전정보를 수집하겠으며, 연말까지 2014년도 통계책자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정확한 통계가 군정시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POOL 행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정부3.0 추진에 발맞추어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주민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ㆍ소통ㆍ협력 기반의 투명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자 POOL 위원회 대체가능 행정위원회 전수조사를 7~8월 중에 실시하고 음성군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를 10월까지 제정하여 연내에 각 분과별 전문가 및 전문성을 갖춘 주민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유사위원회 통합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위원회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군정 신뢰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간이승강장 내 지역정보 게시입니다. 마을버스 간이승강장 내 지역정보 게시로 음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익제공 및 정부3.0의 민관소통채널로 활용하고자 공공정보 게시 가능 버스승강장을 8월 중에 전수조사하여 설치 가능 마을버스 간이승강장을 9월까지 10곳을 선정하여 10월 중에 제작 및 게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추후 이용자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를 통해 ’15년도에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감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연찬회 실시입니다. 감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연찬회를 실시함으로써 감찰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분기 종료 후 감사팀을 대상으로 상설감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상급기관 감찰사례, 언론보도 사건, 자체감사 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토의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감찰업무의 효율성ㆍ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의회를 중심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를 작년도에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해서 재건식당에서 하셨죠?

예.

그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군의회 의원들은 전체 배제한 채 실과소장들하고 식당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는 군의원이 참여한 그런 정책협의회가 이뤄졌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군의원님을 모시고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민선5기 때 군수님 공약사업이 총 몇 건인지 아시나요, 실장님? 41건이죠? 41건 중에 완료가 8건이고, 추진 중이 29건이고 그리고 미착수가 4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 말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41건 중에서 완료되었거나 착수했거나 아니면 미착수했거나 또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사유를 적으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률을 높여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최소화하겠다 해서 불용자원이 되거나, 이월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또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그중에서도 행사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행사의 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런 것을 모두 총망라해서 지원기준표를 마련해서 하라고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금년도 1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련하신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시책이 작년도 감사를 해 본 결과 너무 특수시책이 남발돼 있어서 한 과에서 7~8건씩 특수시책만 내놓고 제대로 된 것은 못 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만이라도 특수시책을 선정을 해서 실행가능성 있는 특수시책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POOL 행정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음성군 내에 위원회가 한 80~90개 되죠?

예.

80~90개 되는 그 위원회가 본 의원이 작년도 행감 때 보니까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소집이 아닌 서면심사로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유사한 위원회를 합쳐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운영위원회는 각계 직능단체별로 자기의 소관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일부 몇몇 사람에게, 작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명이 보통 5개 내지 6개, 최고는 7개까지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 운영위원회를 그냥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여튼 제대로 해서, 아마 작년도 대비 보충을 해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들어가서 최고 7개까지 나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특별히 유념해주고. 디비(DB) 구축이 되셨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음성군 행정위원회가 총 76개 위원회에 위촉위원이 86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Pool) 행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코자 지금 저희가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장에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점차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음성군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내놓으신 특수시책이 본 의원한테는 딱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잘 해주시고 예산 운용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히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41건 중에서 완료 8건, 추진 중 29건, 미착수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 그 전 것까지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업무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중에 총 13건이 완료됐고 추진 중이 4건이 있다고 했는데 완료된 13건과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와 모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도 저희 군 행정 추진을 하면서 업무적인 그러한 지시사항인데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부분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축소해서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축소해서 한다는 면적이 56만 평인데 여기서 20%는 지분참여를 하고 20%는 분양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산업개발과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래도 감사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우리 군 재정이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서울ㆍ세종사무소 활동 강화라고 해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건가요?

세종시가 생기기 전에 중앙부처가 과천하고 서울 쪽에 있을 때는 서울사무소만 운영을 했었는데 중앙정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안행부하고 일부 국회 쪽은 현재 서울에 존치를 하고 있어서 서울사무소도 운영을 하고 세종사무소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사무소에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앞으로의 국비 확보 대책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세종사무소를 또 내는 것 보다는 서울사무소를 내서 지금까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와 최근 3년 동안 서울사무소에서 지출된 내역 상세분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성과, 거기에 있으면서 올린 성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검토된 후에 효과가 있어야지 세종사무소를 하는 것이지 검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사무소를 또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관련된 자료를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음성3.0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실시를 했던 것을…….

정부 정책에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사항인데 실상 저희 음성군에는 금년도 첫 시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음성군민들이 군민들과 군정이 불통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좀 잘 노력을 하셔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게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미 발굴된 것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책 발굴을 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고 자료에는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 음성군 5개 시책에 14개 세부지표를 설정해서 운영한 결과 저희가 도 우수과제로 선정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자료를 제출해서 행안부에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하반기에 중앙평가를 받게 되는데 하여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 군정과 접목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한 행정구현을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이전에는 음성군에서 일어나는 행정을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음성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주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관심 가지는 부분들은 이번에 처음 의원 신분을 가지고 군정을 보게 됐는데 그동안에 평주민으로서 있었을 때 생각했던 부분들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사기능과 평가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명확하고 신뢰받는 군정감사를 실현하겠다고 방침을 잡으셨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일반 군민 속에서는 불신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의혹들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신뢰감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특혜부터 해서 일이나 그런 부분들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저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평가입니다. 참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답답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되어왔지만 실제로 저것이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데 평가가 그동안에 얼마나 진행됐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자체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체평가는 계속 하시는 거죠?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저희 관내 충북개발원이나 강동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자체평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중앙정부기관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자체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해서 금년도 자체평가는 중앙부처 소속 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1월 중에 저희 음성군 자체평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평가는 있을 테니까 저도 한번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태생산단 관련해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제대로 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태생산단이 어쨌든 작년에 1년 내내 추진해왔던 부분들이고 다시 원점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원래 원안가지고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태생산단 관련한 평가나 그런 부분들은 물론 산업개발과 할 때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어쨌든 정말 중심을 잡고 군민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실제로 수행해왔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보면 군민 행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 21건, 민사 11건 등 해서 45건인데 지금 종결된 것이 11건이고 진행 중인 게 34건인데 승소율이 7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소송이 됐나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창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아시고 그 자료를 모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실은 복지정책팀 등 7개 팀이 있으며, 정원은 44명이고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13명으로 현재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아동부터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관련 업무와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정책팀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장사업무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팀은 여성정책사업 및 청소년업무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장애인팀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조사팀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를 조사하고 복지대상자 연간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팀은 어린이집 인허가 및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서비스팀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는 960억 5,900만 원으로 군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은 48억 7,300만 원, 노인복지팀은 334억 9,900만 원, 여성청소년팀은 16억 8,600만 원, 자활장애인팀은 265억 7천만 원, 복지조사팀은 1,600만 원, 아동보육팀은 289억 1,800만 원, 희망서비스팀은 4억 9,7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4억 1,6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 1,900만 원 등 7억 3,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32억 7,500만 원으로, 노인복지기금 9억 2백만 원, 여성발전기금 6억 5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억 5,300만 원, 자활기금 9억 3,5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6,6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1,400만 원으로 총 32억 7,500만 원입니다. 5쪽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여건은 복지 수요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개별적인 사례 관리 형태의 복지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지원 및 보훈의식 함양, 노인복지 향상 및 지원 확대, 여성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사회 조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복지조사업무 주민만족도 제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긴급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보훈의식 함양으로 먼저 제3기 음성군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군 단위에서 성취해야 할 기준, 전략목표, 핵심과제 그리고 세부사업을 지역사회의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말까지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54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4월에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TF팀을 구성하고 5월에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5월에 민관워크숍을 개최했고, 6월에 연구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8월에 의회 보고와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 대표협의체 심의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12월에 최종 확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원 등 예우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애족 함양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충일 행사에 1천만 원을 지원했고 보훈단체 운영비로 8개 단체에 7,64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인당 48만 원씩 880명에게 4억 2,2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30만 원으로 20명에게 6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8만 원으로 명절위로금은 1년에 60만 원입니다. 10명에게 6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상군경 및 공무원 예우수당은 월 8만 원으로 10명에게 6개월 동안 4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 회의실 보수공사에 4,27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건물도 40년이나 되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복지사업 지원은 차량유류대와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25참전유공전우회 사무실 집기는 615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노인복지 향상 및 지원 확대입니다.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제도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20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음성군에 총 노인인구가 1만 5,700여 분이 계신데 대상자가 1만 1천여 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입니다.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소득은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 원입니다. 연금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인데 소득ㆍ재산 및 국민연금액에 따라서 최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대부분인 90%에게 20만 원 정도씩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공무원이 확인해서 결정을 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확인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 시행준비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초 급여 지급은 7월 25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노후생활보장 및 건전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 경제ㆍ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현황은 33개 사업에 총 332억 9,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음성군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10만 545명인데 그 중 노인인구가 1만 5,791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시설 운영ㆍ관리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3억 8,307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에 5백 명에게 1억 3,1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9억 9,75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는 26개소에 31억 2,877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시설 증축과 개보수에 33개소에 7억 60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 386개소에 5억 9,359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172개소에 1억 8,92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노인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구축으로 노인복지시설 26개소에 36억 3,426만 8천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는 하반기에는 7개소에 5억 3,03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172개소에 1억 8,922만 3천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관리비로 386개소에 5억 5,905만 4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여성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능력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취미ㆍ기술교육을 통한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 가정폭력상담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이돌봄지원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정보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으로 2개 사업에 808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취미ㆍ기술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8개 과목에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1,5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에는 4개 사업에 1억 8,27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는 3개 사업에 4,23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초에 여성단체 여성주간 행사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체육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인데 1,200만 원, 2기 여성 취미ㆍ기술교육 운영 외 8개 과목에 1,5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가정폭력 예방 지원 확대로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에 1,88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3,366만 4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444세대에 1억 5,677만 3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정서적ㆍ문화적 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에게 문화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과 각종 동아리 활동으로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음성 청소년문화의 집,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접 직영하고 나머지 3개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에 3,903만 1천 원,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에 5,2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3개소에 1,500만 원,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에 6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참여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존 행사에 4회에 1,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3개소에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2개소에 9,103만 1천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에 1억 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총 8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498명, 혼인귀화자가 283명, 기타 23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3,486만 5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1,47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6,943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에 1,113만 1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472만 8천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887만 6천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에 781만 원, 이주여성 운전면허 지원에 15명에 327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교과교육 지원에 40명에 2,880만 원, 외국인주민 환경개선사업 쉼터조성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에 4,300명에 64억 6,686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4,500명에 7억 9,287만 5천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8가구에 6,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지원에 4,500명에 70억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가구에 2,840만 원, 기초ㆍ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7백 가구에 1억 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4,600명에게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및 자활기반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자의 탈빈곤 지원을 위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 참여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에 5억 1,700만 원,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5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주관 업무평가에서 음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성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501만 원, 자활근로사업비로 11개 사업단, 6개 자활기업공동체에 4억 3,550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운영에 13명에 1,469만 9천 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에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2,447만 3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참여자 근로이탈 방지 및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활소득장려금,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에 35명에게 5,794만 8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본인부담금, 사회보험료 지원에 105명에 1,510만 원, 자활기업 및 사업단 초기 사업자금 대여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지원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직업재활 훈련을 통한 자립의지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431명에게 12억 4,163만 2천 원,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 16개 사업에 3억 856만 6천 원, 장애인 일자리 및 일감 지원으로 46명에게 1억 1,547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은 월 2만 원에서 17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월 3만 원입니다. 총 2,750명에게 12억 4,661만 원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 확대로 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의료비 등 16개 사업에 4억 8,128만 6천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기초ㆍ차상위계층 지원에 12가구에 4,580만 원, 장애인 일자리 및 일감 지원사업 추진으로 장애인복지관 및 꽃동네학교 위탁 운영에 1억 5,278만 8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시설 입소자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시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꽃동네심신장애인요양원 외 2개소에 26억 3,916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등 총 4개소에 6억 8,0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지도 및 안전점검 정례화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꽃동네심신장애인요양원 외 2개소에 27억 2,146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외 3개소에 7억 4,117만 7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 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어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균형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상담실 운영으로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및 시설입소 신규신청자 조사, 한부모가족 신규신청자 조사, 기초노령연금 신규신청자 조사, 우선 돌봄 차상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규신청자 조사를 했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신규신청자 조사, 차상위 자활 및 본인부담경감 신규신청자 조사,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 등을 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금융제공동의서 누락자 입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금융제공동의서 누락자 입력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신청자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일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가정 아동 보호 지원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230명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는 19개소에 553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3개소에 16억 2,253만 5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9개소에 5억 5,84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3개소에 17억 8,142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5억 2,705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하반기에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문화 공연을 11월에 개최할 계획인데 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보육아동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총 60개소로 국공립이 6개소, 사회복지법인이 10개소, 종교법인이 3개소, 민간이 24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14개소,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2개소, 직장 어린이집이 1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19개소에 19억 8,831만 8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500명에게 41억 8,455만 8천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0개소에 3억 7,991만 1천 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에 550명에게 5억 8,20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에 19억 9,090만 2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500명에게 42억 3,044만 4천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0개소에 5억 6,820만 9천 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550명에게 6억 5,748만 8천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30개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 음성군 보육인대회 지원에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혁신도시에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부지는 매입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선진아동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0세부터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240명에 총 사업비는 국비 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아동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3명에게 4,066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신체/건강 프로그램 지원 7개 사업에 1,295만 5천 원, 인지/언어 프로그램 지원 5개 사업에 1,107만 7천 원, 정서/행동 프로그램 지원 4개 사업에 2,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3명에게 4,716만 3천 원, 신체/건강 프로그램 지원에 4,834만 5천 원, 인지/언어 프로그램에 4,852만 3천 원, 정서/행동 프로그램에 2,140만 원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홍보물품 등 제작비로 3,677만 2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워크숍 및 실무자 교육비 등으로 4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찾아가는 희망 서비스 지원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한편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는 2억 936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이 7,25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백만 원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전 및 현물 지원은 생계 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로 1인당 39만 9천 원을 지원할 수 있고, 주거 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및 거소사용 비용으로 1인당 13만 4천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은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지원은 긴급지원 가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학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산비는 60만 원, 전기요금은 5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107가구에 1억 265만 7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전락 예방 및 탈 빈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차상위 빈곤가구, 복지사각지대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로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조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ㆍ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공공ㆍ민간 자원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협력으로 대상자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지원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 158건을 발굴했고 서비스연계는 3,916건을 연계해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SOS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포스터, 홈페이지 개제, 각종 교육ㆍ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경남 의령군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현재 광주시 남구청, 울주군, 고창군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음성군에 독거노인이 총 2,271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386개소이고 이 이용인원은 1만 2,7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신청대상은 독거노인 5분 이상이 참여를 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5개 마을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1개소에 1천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주요 내용은 공동거주시설을 보강하고 침구류 등 집기를 지원하는 한편 1개소 당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 3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물 화재보험도 가입하고 기초건강검진이나 비품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씨씨티브이(CCTV)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미비해서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어린이집 내부에 씨씨티브이(CCTV)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군비로 렌탈료 31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 당 156만 원이 투자되는데 군비 60%, 자부담 40%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내부에 씨씨티브이(CCTV)를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 중에서 안전사고 등이 취약한 보육시설을 우선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발령받으셨기 때문에 혹시나 업무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의원님들? 그러면 담당 팀장님들은 계신 자리에서 주민복지실장님의 질의ㆍ응답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 등 지원계획이 있는데 새터민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새터민에 대한 지원계획도 세워주실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꽃동네 지원비가 상당히 많은데 꽃동네에 들어가는 전체 운영비 등 전체 복지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으시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다 계신데 돌보지를 않아서 도움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각지대의 어려우신 분들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말씀해 주실 것은 말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실 것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터민은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업무보고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꽃동네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은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호적에는 자식으로 되어 있고 서류상에는 재산이 있는데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받는 것보다 더 소득이 적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발굴 건수가 15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발굴을 그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도 한동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마을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실제 어렵게 사시는지 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적에는 자식이 있는데 실제 자식이 아닌 경우도 있고 재산 같은 것도 공부상에는 명의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자식소유고 그래서 궁핍하게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데 저희가 얘기 나오면 바로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읍면채널을 통해서 온 것이 많이 있나 보군요? 유관기관에서 오는 경우는 없었나요?

거의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가끔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장님을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창구개방을 많이 해서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저도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사별을 했거나 이별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혼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공동거주제를 실시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연구 좀 해 보셔가지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도 공동거주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책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최소한 5명 이상이 돼야지 공동거주하는데 취사도 같이 하고 숙식도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어려운 분 65세 안 되는 분들도 한두 사람 있으면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지 말고 여성분들 중에 혹시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해서 아이들 키우는 데 어려운 점 있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게 대한노인회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도우미가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인데 경로당이라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거기서 공동거주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는 곳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0명, 15명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숙식하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말동무도 되고 식사도 같이 하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고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5군데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면…….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이 보니까 전체 예산의 29%를 쓰고 있는데 실제 인력은 전체 8%를 쓰고 있네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가장 어렵고, 일이 많고, 과중하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는 부서로 많이 알고 있어서 평소에 많이 안타깝게 봤습니다. 좀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잘 해주시고 균형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 필요하면 추가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공동거주제는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노령화되면서 경로당이 마을단위의 어떤 공동주거공간, 생활공간, 복지시설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첫 분야로 지금 분야는 아예 공동거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해결돼야 될 부분들은 벤치마킹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부 몇 사람만으로 한정하는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 전체 주민들의 농한기, 겨울철 이런 때에 많이 생활을 하시는데 마을에 따라서는 유류비가 없어서 아예 경로당을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집중 연구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는 경로당에서 농번기 때 아예 공동식사를 하는 그런 측면까지 일부 시행이 되고 또 쭉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어떻게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관심과 더불어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관련해서 자료에 음성군에 7,700여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갔을 때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들이 많고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아주 좁고 책상만 있는 상황들이 현재 음성읍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 들어가면서도 민망했습니다. 제가 농민단체에 있지만 농민단체도 힘들지만 장애인단체는 훨씬 더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장애인관련 시설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전까지는 어쨌든 사무실 활동 공간을 적절하게 배려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복지에서 학생 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청소년, 유아들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 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 숫자가 꽤 많이 있는데 재활센터나 어린이집이 어려운 경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식사문제 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좋은 쌀을 이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저희 농민단체에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2007년도부터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 쌀을 쓰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농협 RPC에서 전체적으로 대행해서 우렁이 친환경 쌀을 학생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동안 거기에 대한 일반 쌀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따지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어린이집, 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게, 사실 예산이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농민들의 친환경 쌀 생산에도 독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력은 저희 주민복지실 인력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고요, 경로당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농촌지역 경로당은 겨울철에는 한 군데서 아침에 모이셔서 저녁때까지 계시는데 봄부터 농번기가 되면 경로당이 사실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거주제가 상당히 좋겠다 해서 추진해 보려는 사업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괴로운 게 고독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숙식을 하고 취사하고 하면 훨씬 나아질 것 같고, 의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청소년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급식관계는 친환경 쌀을 급식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보고 학교에서도 전부 좋은 쌀로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음식은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꽃동네 지원 예산에 대해 한 말씀하셨는데 경대수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지방비 부담이 국고지원으로 다시 환원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40억 정도 줄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40억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전액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들은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로 남아서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내부적인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하고 합의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꽃동네는 2012년도에 경대수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경대수 의원님 말고 다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도 개정안을 제출한 게 23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게 23건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꽃동네가 있는 저희 군은 이해가 금방 되는데 다른 시군은 꽃동네 국비 안 주던 거를 국비로 주면 상대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국비가 적게 가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고 소관위에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꽃동네에 1,975명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해 주는 게 256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군비가 78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도 군비 투자해 놓은 거를 꽃동네 수용되신 분들은 전국에서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줘야지 음성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군 재정을 운용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를 달라고 중앙부처에도 얘기하고 국회 쪽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78억이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렸는데요, 신천리 휴먼시아아파트에 보면 사할린 동포들이 와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는 데도 현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현재 시기가 되겠는데요, 사할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오는데 그 아이들이 머물고 가는 동안에 우리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저도 음성읍에 근무할 때 그분들이 타국에서 고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고생을 하셨다가 나이드셔서 오셨기 때문에 경로당시설 같은 것도 제 딴에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젊을 때 조국을 위해서 사할린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조국에서 지원을 많이 못해 줘서 안타깝긴 한데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읍사무소나 군청에서 일을 할 때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이상정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상수도사업소 1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을 못 보시는 분이라 그런지 더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게 지금 외국인이 대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 그런 걸 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쉼터가 없으니까 마을에 있는 정자라든지 이런 데서 막 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분들은 젊고 러시아 쪽은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보다 몇 배 더 불편해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별도의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쉼터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직 위치는…….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대소의 근로자복지회관 주변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업상담사가 상근을 하는 건가요?

상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하려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출입을 하는지?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자녀도 열심히 일하는데 부모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자녀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상담해 주려고 하는데요, 실적 같은 건 제가 아직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상근을 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하루에 방문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면 방문객이 적다면 겸직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도 하고…….

아, 찾아가서요?

예, 그게 그냥 사무실에 앉아만 있으면 안 찾아오니까 일할 만한 데에 근로 능력은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찾아가서 일을 알선해주고…….

찾아가는 것도 어디로? 맹동 쪽으로 제안이 들어와야 가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명부는 다 있으니까…….

수급자 대상으로?

예, 거기에 인적사항 같은 게 있으니까 명부 보고서 찾아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부모협동도 있고 이런 어린이집이 있는데 가정에서 하는 그런 데도 지원이 나가나요?

똑같이 안 나가고 차등을 둬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부모협동이라는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도 많고 또 경력들도 많으신데 좋은 일을 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어린이들을 관리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무슨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넓은 개념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지 국가도 발전하고 그렇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 100%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도 하고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개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등을 둬서 합니다. 부모협동 그것은 농협의 조합원 출자에서 하는 것처럼 조합원이 11명 이상 이렇게 부모가 가입을 해서 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면 진짜로 국공립이나 종교나 사회법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농정기획팀, 친환경농업팀, 원예특작팀, 농산물유통팀으로 4개 팀에 인력은 정원은 18명에 현원은 17명으로 17명 중 농업직이 16명이며 행정직이 1명입니다. 2쪽 두 번째 주요 기능으로 농정기획팀은 농지관리,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친환경농업팀은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 농업관리, 농자재 지원을, 원예특작팀은 쌀, 복숭아, 고추, 인삼, 수박, 화훼 등 특용작물 육성을, 농산물유통팀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관리, 농산물 수출 지원, 농업인 지원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농정과 당초 예산은 273억 6,800만 원으로 음성군 일반회계 예산 3,358억 원의 8.2%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으로 전략목표를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개척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고, 최근 여건은 저온, 폭염, 우박 등 기상이변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대책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친환경 웰빙 농산물 선호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 확대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다양한 판촉ㆍ홍보활동으로 지속적인 소비자 및 소비처 확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농산물 생산여건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 지원시책 전개 및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다올찬쌀 품질 고급화, 6대 품목 명품화 사업 추진 및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 외 3개의 단체에 대하여 1억 3,56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11명에 대하여 17억 1,200만 원을 사업완료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후기 농업경영인 11명을 선정하였으며 농민ㆍ학생 한마음행사를 지난 6월 30일 개최하였습니다. 6쪽 농업인단체 육성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민회, 쌀 전업농연합회 4개 단체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6월부터 11월까지 시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15만 원의 카드 발급을 통하여 병ㆍ의원 이용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을 대신하는 농가도우미 농작업 활동대행비 1일 4만 원을 기준으로 80일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의 분기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 영농 종사 농어업인에게 농작업 시 발생되는 사망ㆍ부상 등에 대한 농협 가입공제료의 6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6차산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3명에게 경영혁신, 홍보기법 등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농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희망 도시민 증가에 따라 소이 갑산리 체리마을에 사후관리 2년차 사업비 1억 원으로 주말체험농장 시설보완, 기자재의 구입으로 체험기획 및 위치 기반을 구성하고, 신규로 그린투어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업현장을 찾는 내방객에 대한 버스임차료 20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ㆍ농 간 유대강화 및 농업소득 향상에 실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성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소이 갑산리 체리마을, 원남 하당리 하당골마을, 삼성 대야리 대실마을로 총 3개 마을입니다. 10쪽 네 번째 병해충 공동광역방제기 공급 사업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신속한 방제활동 전개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삼성 쌀연구회작목반에서 방제기 탑재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7월 중 광역방제기 1대를 구입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음성군 통합 RPC 부지 포장 공사입니다. 금왕읍 쌍봉리 통합 RPC 부지 내 포장공사를 위하여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3천만 원으로 9,166㎡를 8월 말까지 아스콘을 포장, 생산 여건을 개선, 친환경 고품질 다올찬 쌀을 생산,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수생산단지에 용수로, 배수로, 경작로 등을 설치하는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이 80%로 201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인 사곡지구 49㏊는 총 1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에 기본설계를 시작, 현재 65%의 공정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사업인 갑산ㆍ중동지구 35㏊는 금년도 사업비 3억 4,100만 원을 확보,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착공하겠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수박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맹동 수박공정육묘장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군비 6억 원과 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추가 확보,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3,300㎡의 육묘장을 7월에 착공, 연말까지 공사 완료, 연간 1백만 주의 우량 수박묘를 생산하여 수박농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묘를 공급, 다올찬수박의 브랜드를 제고하겠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인 햇사레복숭아를 기반으로 음성, 이천을 연결하는 행복이음사업을 통해 햇사레브랜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총 6억 원의 사업비 중 햇사레법인이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음성군이 3억 4천만 원의 행복이음길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업체를 공모, 7월 적격 업체를 선정, 8월에 착공하여 11월경에 준공,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농산물 축제 등 판매 촉진 사업입니다. 제19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9월 17일부터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설성문화제, 꽃큰잔치와 병행 추진하겠으며, 제2회 인삼축제는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년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수박 등 대도시 소비지 판매촉진 행사를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황님 꽃동네 방문에 따른 농특산물 전시ㆍ판매장 운영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16쪽 열 번째 농특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문 수출단지 육성으로 수출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성수출선인장단지 등 총 3개 단지와 수출 농가에 선별기, 포장재, 수출물류비, 과실봉지 등 3억 4,100만 원을 투자, 해외수출 농산물을 적극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열한 번째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권 화훼농가의 시장 교섭력과 물류비 절감, 음성군 화훼농가의 실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금왕읍 용계리 산61번지 외 5필지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부지가 8만 8,303㎡, 건물이 1만 5,513㎡이며, 사업비는 시설비로 73억 1,300만 원이며 보상비, 용역비, 스크린설치비 등 총 87억 8,1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이며 그간 토목공사 중 발생된 추진 상 문제 등 대책으로 입목 및 표피제거 후 세부암석 검측 결과 암석 발생량 증가와 주변 축산 농가의 소음진동 민원제기에 따라 발파 방법을 당초 일반 발파에서 소규모 정밀진동 제어발파로 변경하고자 하고 설계에 누락분 반영 등 총 14억 정도를 금해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사장 주변 소음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7월 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된 알선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조정 재정 단계 또는 민사소송까지 검토 대응하겠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와 환경 민원 해결을 통하여 음성군 화훼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열두 번째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입니다. 2013년도 8월 개통된 동서고속도로 상ㆍ하행선 금왕휴게소 내에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을 건립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왕 용계리 동서고속도로 서평택 방향과 충주방향 금왕휴게소 내에 건물 50㎡의 규모로 상ㆍ하행선에 각 1동씩 건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상 판매점 건립을 위하여는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는 사항으로 관계부에서는 별도 판매점만의 변경을 위한 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동서고속도로와 준공 구간인 제천구간까지 도로 준공 후 10월 이후나 음성군을 사업시행자로 판매점을 건립할 수 있다는 도로공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말 경 도로공사에서 기존 금왕휴게소 건물 증축 계획이 있다 하여 금번 추진한 판매점도 실시변경분에 반영되어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열세 번째 얼굴 있는 음성 인삼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난 해 10월 2일부터 5일간 실시된 제1회 인삼축제 개최에 따른 문제점 등의 개선책을 마련, 제2회 인삼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금왕읍 응천 하상 주차장에서 개최함에 있어 한층 성숙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또한 음성읍 반기문로 62번길에 연면적 925㎡로 건립된 음성인삼판매장은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지난 6월 11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입간판, 전시대, 가공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군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 내부시설 설치 후 9월 중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TV 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음성인삼축제 홍보 및 인삼판매점 운영 등 소비자 방문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광고를 실시, 얼굴 있는 음성 인삼으로 그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브랜드 국제화를 위한 음성청결고추 해외 상표 등록입니다. 음성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음성청결고추 상표가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5백만 원의 사업비로 국제적 상표 등록을 추진, 음성군의 대표적인 음성청결고추의 해외 상표 도용에 따른 상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내에도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 현황과 손익계산을 자세하게 보고한 후에 금왕휴게소를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꼭 수익을 떠나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홍보는 그것 아니라도 너무 홍보를 많이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쪽에 얼굴 있는 음성 인삼 만들기 추진에서 음성인삼축제 1억 8천만 원 하셨는데 우리 음성군에 축제가 지금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떠한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축제가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는 축제에 치우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축제를 좀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삼판매점 운영에 대해 21쪽은 말씀 안 드려도 그게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 다 아시니까 그거 갖고 말씀 안 드리고, 위탁자가 선정됐으면 간판이라든지 쇼케이스, 비품 등은 위탁자가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것까지 위탁을 해서 다 투자해 주고 그걸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하신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 기존 삼성농협에서 운영하는 인삼판매장이나 으뜸산품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결산한 거 보면 총 매출액이 2억이고 손익자체가 1천만 원 정도 손해가 난다 해가지고 삼성농협에서 1천만 원에 대한 차익에 대한 거를 보전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추진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데 그 반대지역에 있는 하행선에는 지금 충주시에서 으뜸산품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왕휴게소에서만 저희 음성군에서 으뜸산품판매점을 선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삼성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땅은 삼성, 금왕, 음성 땅이기 때문에 음성에서 판매점을 안 하고 충주에서 와가지고 판매점을 하고 있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농협에서 이익을 얘기했을 때 지금 충주시에서도 동서고속도로가 충주까지 개통이 돼서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판매점도 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빼게 되면 자기들도 충주까지 동서고속도로가 나가면서도 자기들이 충분하게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빼는 내용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현행법상 고속도로에 판매점을 4개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음성군도 동서고속도로에 2개소 중부고속도로에 충주에서 안 하겠다는 거를 하면 4개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시군에서 먹어줘도 먼저 선점을 안 했을 때 인근에 진천이라든지 괴산이라든지 증평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고속도로변에 판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 관할구역의 것도 뺏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고 또 손익이 가도 이익이 많았으면 되지만 그래도 저희 명품농산물을 알리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 자체는 인삼축제를 올해 2회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고추가 인근 괴산보다는 재배면적이라든지 판매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징적으로 고추축제를 유지하는 거고 고추가 음성군의 먹거리에 있어서 크게 상징적인 작물이라 하루아침에 고추축제를 없애는 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도 가급적 축제를 줄이면서 인삼에 올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고추축제에 대해서는 인삼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논의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해 주신 인삼판매장은 사실적으로 당초계획은 충북인삼영농조합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충북인삼영농조합에서 하겠다고 하는 제스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삼판매장을 거기다 짓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공모를 했는데도 충북인삼조합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 가지고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에 저희가 판매장을 줘가지고 이거를 음성군의 인삼 브랜드를 제고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한 끝에 충북인삼영농조합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6월 11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가 14억이었습니다. 14억이었는데 13억 정도가 공사비 투자되고 나머지 1억 정도가 당초에 설계, 말씀해 주신 간판이라든지 집기류 같은 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겠다는 사람이 선정이 돼서 그 분이 간판 모양이라든지 전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위수탁 협약이 체결이 안 되면서 1억 7백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는 1억 2천만 원 갖고 판매점 안에 집기류라든지 전시대라든지 간판 등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판매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농정과나 인삼농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에 추경예산으로 16억 올렸나요?

14억 올렸습니다.

14억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축산 농가하고 소송 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는 산란계 1농가, 염소 1농가, 개 사육 농가 1농가 이 3농가가 12억의 손해가 있다고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발송은 7월 4일에 했었습니다. 12억이라는 손해배상은 일방적인 손해배상이고 저희 입장에서 과학적인 단계의 산란률이 떨어지고, 사산이 되고, 유산이 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측가능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축산 농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맞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것도 예측하지 못하셨고 거기 안이 그렇게 나온다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질검사도 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했다가 이렇게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추후에 어차피 승인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업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7쪽에 한동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추경으로 14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견적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2012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서 추가경비가 14억이 들어가는 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당초에는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암이 있다고 했을 때 7개를 보링을 했습니다. 그 7개 보링한 결과물에 의하면 그 안에 암이 9,700㎥, 1만㎥ 가까이 암이 있다고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표피를 긁어내고 안에 자세히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그 정도 암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암 검측을 해 보니까 5만㎥ 가까이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암이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 주변에 축산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설계비를 감하는 부분에서 일반발파가 ㎥당 잘은 모르지만 1만 원 이하 이 정도 되는데 일반발파로 했을 때 그 주변 축산 농가들이 진동이라든지 소음피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일반발파 방법이 아니라 정밀진동제어발파를 해 가지고 주변 축산 농가들의 환경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당초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없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자연형태의 시설 자체의 자연발생력은 되는데 그정도 갖고 발생을 해서 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충분치 못하다 그래 가지고 장치형 비점오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몇 억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군데에서 14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많이 차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4억이라는 책임소재가 그러면 이거를 전부 군에서 떠안고 해야 되는가, 이거를 용역을 줘서 책임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용역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당신들이 9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걸 왜 4만㎥, 5만㎥까지 나오게끔 이런 거를 충분하게 지질검사를 못했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책임소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주체가 함께하는 거지 설계 자체에서 그런 마이너스 부분 책임소재가 없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막바지에 와서 추경에 14억씩 들어가야 되면 뭔가 처음부터 잘못돼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적당히 용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추경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에 길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보면 다달이, 2달에 1번 있는 걸로, 물론 명목은 다 다르겠지만 농민단체면 회원이 다 부부 아니면 한여농은 남자고 후계농는 남자고 부부가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행사를 두 번을 한 번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회원이 다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사가 군 자체에서 한다면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도대회이고 때로는 전국대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관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각 시기별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가급적 저희 음성 자체에서 하는 행사라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남자ㆍ여자, 도대회, 하나는 전국대회 이러다 보니까 또 서울행사도 있고, 청주행사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 군대회 같은 경우 행사를 몰아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오는 사람들은 매일 나와야 되고 준비도 매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부서가 최근의 우박피해, 전에는 에이아이(AI) 이런 재해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데 기운 내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나왔던 으뜸농산물판매점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 가서 보면 으뜸농산물판매점이 전체 매장에서 제일 끝에, 안 보이는 데, 일부러 한참 걸어와서 이런 데에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홍보나 판매나 이런 게 참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거고, 특히 새로 금왕에 하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대신에 전체 매장에서 와줄 수 있는 중간지역이나 위치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8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480명에 4억 8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대상은 농어업인 자녀까지, 그전에는 실업계고등학교만 됐는데 지금은 실업계, 인문계 없이 무조건 고등학생이면 됩니다.

혹시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아 그거는 중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쪽하고 다른…….

사전에 실과 간에 협조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좀 아닐 것도 같은데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좀 일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한 사람한테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가능한 한 세심하게 가려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박피해 관련해서는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많은 고민들 하고 의회 차원에서 자체 결의안을 만들자는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아까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천막치고 농성을 시작하시고 그러는데 힘드시더라도 최대한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 아주 인사 얘기만 하면 골이 아프시지요? 본 의원이 간단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하위직이 주로 읍면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를 뺀 나머지 실과에 보면 9급이 군청에 35명인데 읍면에 31명이에요, 상대적으로. 거기다가 읍면의 실정을 따져보면 어느 읍면에는 결원이 6명이, 어떤 읍면은 상위직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6ㆍ7급으로만 돼 있고 어디는 6급 팀장밑으로는 8ㆍ9급만 돼 있어서 좀 그렇고 군청에는 보면 4개과에는 9급 같은 공무원도 전혀 없어요. 또 4개과 정도는 6ㆍ7급이 반수이상을 차지해요. 어디는 60~70% 이상을 차지하는 데도 있거든요. 굳이 어느 과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42명이 있는 과에 보면 6급하고 7급이 31명이에요. 또 어느 과에는 21명이 있는데 15~16명이 6ㆍ7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과장님 상당히 힘드시죠. 균형을 맞추려면 힘들고 하다가보니까 읍면은 상대적으로 결원이 있어서 애를 먹고 더군다나 구성된 것이 사회직으로 몰려있는 거는 사회직으로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일이 더 잘된다고도 보거든요. 어느 읍면 같은 데는 6급이 4명이고, 7급이 7명이고, 9급이 1명밖에 없어요. 이런 데는 보면, 물론 관리운영직이나 무기계약직, 한시임시직은 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원활한 행정추진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으로 공직 내부에 안정화를 기하겠다, 첫 소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안정화에 기여하신 건가 아니면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고충상담을 많이 요구를 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원남 쪽에 고참들이 많이 배치돼 있고 묘하게 감곡, 먼 데에 하위직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개인들이 청주에서 육아나 신체적인 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로 해 달라 그런 고충상담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이 됐는데 앞으로는 권고하신 대로 직급별로 안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본인이 원해서 갔다고 하겠지만 군청 같은 데는 보시면 42명 중에 31명 있고, 39명 중에 또 26명이 있는 데서 18명 6ㆍ7급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보면 26명에 17명이 이렇게 돼 있고, 또 9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과에 하나도 없고 이런 거는 균형적이면서도 행정을 원활히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ㆍ7급만 한꺼번에 있다고 일이 잘 추진되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거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하나의 건의 겸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4번항 관련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잘하는 사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주민복지실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복이 돼서 어떤 부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쌀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 우렁이 쌀을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저의 생각은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동시설 이런 부분들로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지역산 친환경 쌀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학생들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겠다.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친환경 쌀 생산에도 의지를 돋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지원은 병설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서 학생 한 1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고춧가루 해서 2가지인데 예산은 1억 4,200만 원 정도 되고 쌀은 차액이 ㎏당 630원 해서 쌀값이 1억 2,900만 원이고 고춧가루는 ㎏당 차액이 일반보다 음성청결로 하면 3천 원 더 지원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1,260만 원 정도 돼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의 다른 특수작물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걸로 교육청에 지원이 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다른 작물도 고춧가루, 쌀 말고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식을 확대하는 측면은 음성군이 로컬푸드 관련 먹을거리 조례에 의해서 군하고 교육청 그리고 농민생산자단체가 서로 협조를 하는, 쉽게 말해서 로컬푸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 쌀 지원하는 데 아까 차액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이전, 아동시설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팀 주요 기능 맨 끝에 보면 일제강점하 과거사 정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소이라서 매일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과거에 이무영 씨에 대해서 친일논란, 친일행적 이런부분 때문에 추모기나 이런 게 철거되고 있는데 음성여중 앞에 사거리에 가보면 여전히 이무영 생가 안내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이무영 씨는 국회법에 의해서 1급 친일파로 정리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비를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내판도 철거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정서에 맞지 않겠나 하는 측면, 또 한 가지는 향토민속자료관에 이무영 관련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도 관련이 되지만 문화홍보과나 관련 단체나 예총 문인단체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기구 및 인력 현황은 홍보팀, 관광축제팀, 문화예술팀, 체육진흥팀 총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주요 기능입니다. 홍보팀에서는 음성소식지 발간, 보도자료 제공 등 군정홍보와 군정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축제팀에서는 관광지 개발, 관광마케팅, 설성문화제 등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팀에서는 열린음악회 등 문화예술 행사와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법」 관련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실업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 대비 약 9.99% 증액된 61억 원으로 군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입니다. 일한 만큼 주민에게 신속ㆍ정확히 알리고 국민이 궁금해 하기 전에 먼저 알리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얼마나 즐겁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관심사가 된 요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해 다양한 문화ㆍ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통해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관광자원 개발로 볼거리, 즐길거리 등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열린 군정 홍보로 음성군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두 번째 관광ㆍ축제 인프라 구축, 세 번째 문화예술 진흥 및 건전한 여가오락문화를 정착시키고, 네 번째,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와 종합적인 홍보방법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와 다양하고 신속한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극대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음성소식지를 매월 3만 부를 제작해서 간담회, 주민 및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배부하였으며, 군정홍보는 매일 보도자료를 4건 이상 총 894건을 제공하였으며, 씨씨에스(CCS)충북방송에서 군정뉴스를 2회 제작하여 월 40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정홍보 영상을 디브이디(DVD)로 2종을 제작하고. 에스엔에스(SNS)ㆍ블로그를 활용하는 등 뉴미디어 시대답게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홍보 우수부서를 12월에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8페이지 반기문기념관 확충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반기문기념관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생가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또한 총장님의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념관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원남면 상당리 생가주변 일원에 5,143㎡부지에 2층 규모로 약 98억 원을 투자하여 반기문전시관, 유엔(UN)평화관, 세계문화관, 컨벤션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는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충청북도에 신청하였고 5월 9일에는 기본계획 옹역이 완료되어 5월 19일에는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9일에는 충청북도에서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현지확인을 하고 건물이 협소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향후에는 군관리계획 입안 용역비를 1억 5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9월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품배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에 의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남면 조촌리 387번지 원남테마공원 일원에 8,135㎡ 부지에 2층 규모로 5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공사 괴산지사 및 충북본부를 3회에 걸쳐 방문하여 토지사용을 협의하였고, 지난 4월에는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 및 용도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5월에는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우리 도에 요청하였고, 6월 19일에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병옥 교수 외 4명의 실사팀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원남테마공원의 아름다운 것을 이용하고 활용을 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음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실사팀에서 컨설팅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는 군관리계획 입안 용역비 7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9월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품바캐릭터 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지역전통소재 캐릭터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품바캐릭터 볼펜 3종 각 3천 개, 품바캐릭터 자석 3종 각 2천 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0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품바캐릭터 개발사업 수행은 ㈜픽셀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상품을 납품받아 품바축제 등 각종 축제 시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입니다. 제33회 설성문화제를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음성종합운동장 광장 일원에서 민속체육행사, 군민위안행사, 각종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열린음악회와 봉학골가요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활성화하겠으며 그리고 10월에는 제20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와 향교 기로연 재연 등 지속적으로 전통민속놀이를 발굴하고 재연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서각, 사물놀이, 가야금, 칠보공예 등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음성문학, 둥그레 동인지 등 문학집을 발간하고, 시ㆍ수필, 유화 등 문예창작교실 운영과 사진, 한지공예 등 예술작품전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용권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세대당 연간 10만 원, 청소년에게는 5만 원에서 세대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는 연간 5만 원까지 공연, 영화,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수영, 합기도, 검도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입니다. 관내 오락산업은 총 11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상반기에는 13개소를 신규ㆍ변경등록하였고, 영업정지 5개소, 등록취소 2개소, 허가취소 4개 등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노래연습장에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엘리트체육과 체육 활성화입니다. 실업팀 운영의 내실화 및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상, 정구, 사이클 3개팀 23명의 실업팀에 대하여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팀 전력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전지훈련으로 체력 및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설성문화제 시 군민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반기에 미실시한 읍면에 대하여 주민화합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도민체육대회와 실업팀에 대하여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지도자 배치로 효과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풍요로운 삶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조, 탁구, 배드민턴, 정구 등 4개 종목에 대해 15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ㆍ지도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12개 종목에 15회를 참가하며, 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13개 종목에 15회를 개최하며, 도 종목별 체육대회는 2종목을 우리 군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24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사전에 치밀하고 완벽한 대회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며, 깨끗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로 음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대회개요는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며, 경기 장소는 음성종합운동장 및 읍면 보조경기장에서 실시하며, 대회규모는 18개 종목에 5천여 명이 참여하며, 음성군체육회와 충청북도 및 음성군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지난 6월 20일 생활체육대회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대회추진위원회 구성, 체육대회 종사자 인력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행복실은 순회공연단 운영입니다. 지난 2년간 오지마을과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 오지마을 문화예술 투어가 문화예술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공연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금년도에도 희망 마을 및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공연을 희망하는 각 읍면 오지마을 및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밴드공연, 품바공연, 노래공연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오지마을이나 희망하는 마을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노래공연, 주민 노래자랑 등을 문화예술단체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 주민들과 문화예술을 공유하면서 주민화합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문화홍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직원이나 팀장님이 계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시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고할 때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용산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남면 상당리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남면 상당리가 다시 음성읍 용산리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기본계획상에 용산리로 되어 있으나 1차적인 것은 기본계획서에 읍내리로 되어 있지만 반기문생가마을에 관광자원이 용산리보다 풍부해서 거기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반기문 생가에 품바가 맞겠느냐 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당리에서 용산리로 또 옮깁니다. 왜 옮기느냐,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상 부지가 아니면 국비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용산리로 변경을 다시 해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독촉이 와서 또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산리를 그렇게 도에서부터 수차례 독촉까지 해서 투ㆍ융자심사 신청도 하고 다 했는데 다시 이번에 또 조촌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며 왜 이렇게 장소를 오락가락하면서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질의한 의원들이 멋쩍게끔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떠한 권유에 의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권에서 그래도 음성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하는 건가. 하여튼 자세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동안 4차례에 부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에서도 우리 음성하고 보은만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행 4번 바뀌는데 저희는 인수를 받아서 어차피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사팀에서도 조촌리를 현지에 와 보고 원남테마공원이 저수지를 끼고 아름답고 어차피 봉학골에서 원남테마공원으로 자리를 이전했는데 정크보다 또 품바보다 원남의 자연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사업내용을 바꿔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그동안 왔다 갔다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려니까 막막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4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도 이렇게 계속 바뀌었나요?

담당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직접 담당자는요?

담당자도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2014년이고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3년 동안 추진해서 하지도 못하니까 문화관광부나 도에서는 우리 음성은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느냐 질책도 받고 그러는데 어차피 원남테마공원으로 부지가 확정됐으니까 저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바꿀 때 마다 계속 잘 해주네요?

도에서도 이게 위치가 확정이 되고 그래야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그러는 건데 위치가 확정이 못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해서 의원님들한테 1회 추경에 7천만 원 세우는 건데 이게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리로 한 걸 갖다가 상당리로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어떤 과장님의 생각도 아니었을 테고 누군가의 생각에서 이쪽으로 해라, 거기다가 어떻게 주소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하다 못해 반기문랜드 옆에 있는 축사도 좀 정리를 하라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반기문랜드하고 생가하고 뭐 필요가 있냐고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걸맞지 않으니까 다시 용산리로 간 거예요. 용산리로 가면서 다시 또 어디로 갔어요? 자꾸 조촌리로 갔다, 원남면 상당리로 갔다, 용산리로 갔다, 용산리에서 또 이리가고 저리가고 4번씩이나 변경을 시키는 것은 뭔가가 석연치 않아요. 이게 꼭 누가 이렇게 하려는 건가요? 그렇게 의원들하고 몇 번 씩이나 간담회 할 적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간담회 때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쪽에 멋지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을 해서 멋지게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전부 의원님들이 다 6대에서 7대까지 이어지는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실 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답변 자료를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써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왔다 갔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대단하신데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그릇된 것을 제가 질책을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7쪽을 보면 군정홍보자료 제공 해서 신문, 방송 등 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바로 밑에 군정홍보 광고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사는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는 어떻게 다른지…….

밑에 신문사하고 방송사, 통신사 있는 것은 우리가 광고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일 4건 씩 신문하고 방송하고 언론사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다 이게 언론에 광고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 이런 것은 우리가 내용 보도자료만 주는 것이고 그 밑의 것은 우리가 광고문,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든지 복숭아 이런 광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씨에스(CCS)충북방송 군정뉴스 제작 방영하는 데 거기 예산을 좀 상세하게…….

그것은 내용이 지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5,04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85만 원입니다.

그러고 음성군에서 각 언론에 내는 홍보비를 전체적인 것을 세세하게 해서 서면이든 메일이든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겠습니다. 반기문기념관 확충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8억 5백만 원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있습니까?

실질적 예산은 아직 안 세운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기문기념관 생가의 기념관은 좋으나 돌아보고 그냥 가는 그런 기념관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수익도 창출하는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음성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나 거기는 한 2백 명 정도 들어가면 한계가 있고 시설도 낙후되고 그래서 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단체들이 들어와서 2박 3일 정도 교육도 받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각 도 단위 사회단체, 체육단체, 예술인단체, 문학인대회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한 4백 명 이상 정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그것을 같이 해서 기념관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념관만 해서는 그게 크게 관광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음성군에서 반기문광장이라고 만들어놓은 걸 이게 관광지로 만든다는 거는 우리 이필용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원남 반기문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거기에 붙여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반기문광장에 뚝 떨어뜨려서 거기에다가 또 따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집중과 투자를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반기문기념관은 기념관만 하는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도 없는 건데 설계 용역을 좀 크게 하자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9쪽에 품바재생예술촌 조성사업은 앞서서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단 한 가지 품바는 사랑과 나눔 이런 정적인 건데 정크아트가 들어온다고 작품을 거기다 넣는 것은 그것은 철이기 때문에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품바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크아트의 작품은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품바는 흙, 나무, 짚공예 재구성해서 하는 것이 품바의 정서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품바재생예술촌은 저번에 교수님들이 4분이 왔다 갔는데 원남 테마관광지를 둘러보고 이 품바재생예술촌은 당초에 음성군 봉학골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이쪽으로 옮기면 이 사업내용도 바꿔야 된다, 어차피 이 사업내용은 문화체육부관광부에는 품바재생예술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그렇게 신청하고 사업내용을 완전히 계획수립해서 사업명을 바꾸도록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같은 것은 2012년 5월에 수립된 반기문테마관광단지 개발계획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생가마을 권역하고 유엔(UN)교육문화 콤플레스 권역, 유엔(UN)평화동상 권역이 있는데 유스호스텔, 검도연수원 쪽입니다. 그쪽에 한 8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기문기념관 확충사업이라든지 주변여건의 기본시설을 더 확충하고 그런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기념관 전시관을 1층에 짓고 건물 2개가 들어섭니다. 하나는 반기문전시관, 1층이고요, 총장님 소장품을 주로 전시할 거고, 또 건물 두 번째는 유엔(UN)평화관과 컨벤션홀, 세계문화관, 기타 시설 등 2층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UN)평화관에는 모의 의원총회, 영상관 등을 설치하고, 컨벤션홀에는 세미나라든지 소규모 공연, 기타 행사 등을 추진할 것이고, 세계문화관에는 각국의 민속자료를 전시하고, 기타 시설에는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든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음성 생극에 있는 동요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이 한 1백 명 이렇게 오는데 그 현지에 가면 학생들이 어디에 앉을 데도 없고 그쪽에서도 불만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총장님 퇴임이 2016년이기 때문에 총장님이 소장품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토지협의도 안 되고 토지협의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거기에 기본계획도 수립하려고 하면 또 걸리고 그러다 보면 총장님 퇴임에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지 않으면…….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스호스텔 민자 유치로 하겠다는 말씀은 거기에 우리 이필용 군수님께서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이러저러한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수조 원이 들어가는 훌륭한 프로젝트를 갖고 하시는 건데 어느 천년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약으로만 해놓으신 거니까 저기 감곡 일대를 해가지고 수조 원을 하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건 발도 안 담고 발가락도 안 담글 사업이니까 그런 말씀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반기문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면 반기문 총장님께서 거기에 있는 당신의 기념품이라든가 몇 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로 얼마나 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어느 것을 내가 거기에 전시하겠다는 것도 받아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하셔서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 전시관만 덜렁 해 놓으면 아주 썰렁한 전시관일 뿐이지 그 전시관을 해놨다고 해서 관광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며 가며 사람들만 좀 보고 가는 그런 전시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깊게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기념 관련 사업이 1백억을 들이겠다는 사업인데 이제까지 관련 사업들이 쭉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실제로 얼마나 왔는데 정말 볼 게 없더라 그래서 꼭 더 필요로 추가할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 정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 근거가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기문 총장님의 소장품을 충주에서도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러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소장품이 몇 개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총장님께서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총장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크기가 어떻습니까, 목록은 무엇입니까, 몇 권입니까 이런 걸 저희가 사실 물어보기는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2011년도 하루에 128명이 다녀갔고, 2012년도에는 하루에 238명이 다녀가고, 2013년도에는 하루에 174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 말 현재 하루에 256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는 아마 거기에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고 우리는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고 충주하고 저희가 똑같은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추진하니까 도에서도 각자 양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시장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음성은 이렇게 하고 충주는 다른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양 시군이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총장님이 주신다니까 전시관이라든가 컨벤션홀이라든지 이런 거 짓고, 군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연 시점이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2016년 임기 말 전에 미리 다해놔야 되느냐 저는 그런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해도 아마 준공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걸 도시계획시설 설정 용역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도에 토지수용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간도 있고 또 그 토지가 확보돼야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해서 아마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나 계획, 그동안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소장품이 무엇이 올 것인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스러워서 여쭤볼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차피 그 소장품 하겠다고 하면 총장님께 제대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총장님을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총장님께서 소장품으로 여기 내주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해서 거기에 맞는 전시관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전시관이 되는 것이지 이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사업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깊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의욕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제대로 크게 그리고 누가 봐도 좋게 전시관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정팀에서 차량관리팀까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인력입니다. 정규직 인력은 정원 46명에 현원 42명으로 결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직은 6명, 지방한시임기직이 1명 해서 비정규직 7명과 정규직 포함해서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기능입니다. 팀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규모는 군 예산의 0.9%에 해당되는 40억 1,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대비 2,259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가요인은 음성읍 청사부지 매입비와 대소면 청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쪽 2014년 전략목표와 여건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건으로 세계 경제성장 활력이 낮아지고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수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정 운용 혁신 전략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첫 번째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서, 여덟 번째 능률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관리로 정했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과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455억 원과 군세 588억 원 해서 1,043억 원으로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목표액 대비 6월 30일 현재 도세는 85%인 205억 3,800만 원을 징수했고요, 군세는 83%인 263억 7,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 자료를 사후관리하고 세무공무원 연찬회도 실시하고 지방세 과세 자료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해 주고 탈루ㆍ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한 예산집행과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방계약법규 상 7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대가 지급을 5일 이내에 단축 지급해서 계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처리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정기재물조사도 2년 주기로 실시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추진으로 음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원가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음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발주계획이라든지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전자계약 확대로 예산과 시간, 부대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말까지 조사목표액은 103개 업체에 4억 8,6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자체조사는 97개 업체, 충청북도 조사는 6개업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서면과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정기 법인 세무조사가 서면조사를 통해서 75개 업체,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10개 업체를 조사해서 1억 4,4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기획세무조사는 480개 업체에 15억 8,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세무조사는 100개 업체를 조사할 계획이고요, 취득세 신고가액에 대한 법인 조사와 종업원분 직원 지방소득세 과세누락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2013년도 과점주주 취득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주에 7월분 정기분 재산세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해서 4만 1천 건에 57억 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도 5만 1천여 건에 108억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를 지난 3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자도 일제정비하였고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대장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과세대상 변동자료를 1만 6,5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대장을 정비완료해서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현장조사 장비를 활용한 개별주택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각종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이전에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는 태블릿 피씨(PC), 일명 맵 파인더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표준주택 911호 포함해서 개별주택 1만 5,694호를 조사하게 되는데, 공부상 지번과 현황 지번 불일치 주택과 누락 주택을 조사하고 구조라든가 형상, 도로접면 등 주택특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조사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위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현년도 부과액에 대해서는 97% 이상을 징수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서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내년 2월 해서 3회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부동산을 압류하든가 봉급 압류,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차량 영치전담반도 운영해서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책임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 현년도 부과액은 99% 이상징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분기와 4분기 연기에 걸쳐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또 부서별로 회계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과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차량 영치전담반을 합동편성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도유재산은 447필지에 46만 770㎡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2,083필지에 340만 3,808㎡로 총 2,530필지를 공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 일반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무단점유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대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산관리계획 수립과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미서기 창호 교체라든가 청사 정비 공사로 6건에 1억 4백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청사에 2,087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이디(LED) 조명 등으로 1,136등을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소방ㆍ기계 등 주요 시설을 수시점검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며 그린 청사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여름철에는 26도, 겨울철에는 18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에너지 절약 목표는 기준년도 대비해서 17%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음성군이 충청북도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서 36억 원의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14쪽 주민편의 위주의 실용적인 공공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혁신도시 내에 있는 본성리 294번지 공공청사 2블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까지고요, 사업면적은 부지 1,271㎡에 건축 연면적 2층으로 1,176㎡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해서 1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혁신도시 내 관제용 씨씨티브이(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11월까지 기본ㆍ실시설계를 작년도에 완료하고 금년도 2월에 착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골조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단지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창호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경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대소면 청사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대소면사무소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 6월까지고요, 전체 부지가 1만 5,707㎡이고, 건축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3,080㎡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4월과 5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승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청주 소재 지선정건축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한은 9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음성읍 청사 이전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586-7번지가 되겠는데 문화예술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까지고요, 부지가 1만 9,779㎡입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3,160㎡입니다. 사업비는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사도 잔여지를 매입해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억 6,2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8월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의견수렴 결과를 군에 보고를 하면서 2012년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4월과 5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승인과 음성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는 부지가 변경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현황은 지금 총 필지가 17필지인데 지금 91%가량 보상돼서 1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액 보상이 완료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부족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게 되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라든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2017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법원공탁금 압류ㆍ추심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법원 전산정보센터 협조를 통해서 법원공탁금을 조회하고, 공탁금이 발견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문 발송과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심이 가능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 후에 체납액을 충당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30만 원 이상 상습ㆍ고질 체납자를 법원공탁금 추진 대상자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자료를 의뢰하고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안내와 압류 예고문을 9월 중에 발송해서 체납액을 회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화합, 결속해서 금년도 세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금체납 상황에서 악성이거나 고액인 사람 대충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든지…….

자료 기준을 금액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1년치라든가 2년치라든가 3년치라든가 아니면 체납횟수가 1회, 2회, 3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참고해서 구두상이나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군유지를 대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면서 대부액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자꾸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좀 궁금한데 군유지에 대한 농가의 대부 계약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 그런 부분들도 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에 음성읍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청사 이전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로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대상이 어떤 분들이었나요?

음성읍 청사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단초가 된 게 2012년도 2월에 이필용 군수님께서 음성읍 순방 시에 최관식 전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화두를 꺼내셨고요. 또 한 5일 있다가 음성지역개발에 조완주 회장님께서 또 건의를 하셨고, 그 후에 2012년 7월에 음성지역개발 회장님이 또 그것을 정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음성읍 기관 사회단체 거기에 의견을 2012년도 7~8월에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의견수렴을 할 때 이장협의회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의견수렴할 때 주요 골자가 이전 부지는 어디가 좋겠냐,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현 위치가 좋겠냐, 아니면 현 건물로 계속 사용하는 게 좋겠냐 3가지 방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지에 대해서 음성여중 부근, 또 음성역 부근, 또 용산리 농업기술센터 부근 그리고 현 위치인 문화예술회관 부근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문화예술회관 부근으로 40% 이상 그렇게 의견이 수렴이 돼서 그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2년 8월에 음성읍에서 자체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하게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일단 부지 선정 관계를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보니까 교통의 접근성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저희 군에서 하향식으로 건립이 대두된 것도 아니고 상향식으로 해서 의견수렴 받아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거쳐서 보상까지 완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걸 하기까지 투ㆍ융자 심사 승인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2번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있었고, 또 부지가 변경되고 그 인근 부지 소유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잔여 필지까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잔여 필지를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경계, 담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확보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나중에 잔여 필지를 3필지를 더 매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모든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또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또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든가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차기 제1회 추경에 보상금 1억 6,200만 원을 세워주시면 그 행정 제반 절차에 따라서 청사 짓는 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청사를 옮겨야 되겠다고 결정이 됐겠죠? 그런데 그 후에 2013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2014년 4월에 부지를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부지 선형이 약간 바뀌었어요.

아, 형태를 바꿨다?

예, 지금 현 위치는 맞는데 면적이 증감이 되고 약간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도면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이 예쁘지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잔여 필지가 길쭉하게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예, 막 별표 모양…….

그걸 갖다가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이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청사 관계가 저희가 국도비를 얻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안 될 경우에 토지수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일단 거기에 토지소유주가 소수인원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토지보상 이게 만약에 걸림돌로 작용되면 토지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거든요? 그렇고 장기간 소요되고, 부지 선정에 있어 없지 않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결정된 상황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는 음성읍 주민들이 몰랐다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0~90% 이상 찬성하는 의견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음성군 청사도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간혹 그전 관선군수나 관선도지사님 같은 경우 역전을 옮긴다든가 버스정류장을 옮긴다든가 군청사ㆍ읍면청사 정문으로 옮길 때는 일단 직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음성군 전체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청사 부지를 찾기란 장시간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읍에서 당선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 음성읍 청사를 왜 옮기려고 그랬었냐 그랬더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었는데 그럼 지금 이전하는 곳은 그런 문제는 없나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접근성이 불편하시겠죠, 지금 현재보다. 하지만 지금 건립 후보지로 대두됐던 음성여중 인근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음성역 거기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교통이 물론 여기보다는 약간 낫겠지만 불편함은 다 감수해야 될 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전임 의원님들이 다 의결을 한 상황이라 다른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큰일을 할 때는 좀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또는 옮겨야 되는지 안 옮겨야 되는지 이런 것에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게 음성읍 청사가 제 생각에는 음성군민들 전체에 해당되는 시설물이었다면 혹여나 군청 6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협조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청사 부지를 여기 1군데뿐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소면 청사도 짓고 혁신도시 내에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빨리 청사를 이루는 데 같이 합심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충북혁신도시출장소 추진공사계획이 있죠? 맹동을 들어갔더니 출장소 명칭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정하는 건가요?

이 관계는 직제하고 관련되니까 행정과 소관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직제 신설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근무인원 그런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성수 의원님에 이어서 음성군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의 부지가 보상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 91%의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음성군에서 지출해서 나간 보상된 금액, 실질적인 금액을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지급된 거는 15억 9,796만 3천 원이 되고요, 본예산에 16억 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여필지 부족액분 해서 1억 6,200만 원을 더 세워서 총 나가는 거는 한 17억 6천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까지.

그 부지 전체금액인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겠지만 저희 초선 후보들 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다니면서 이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의한 사항을 폭넓게 했어야 되는데 폭넓게 못해서 지역에서는 다시 공청회를 해서 그 땅을 사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공청회를 다시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청사 같은 경우는 50년, 100년 내다보고 해야지, 그 청사가 감으로써 그 청사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도시계획관리가 돼서 그 주변에도 같이 동반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은 좀 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부지를 다른 부지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갖고 그냥 밀고 나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대소청사는 앞으로 읍을 지향해서 가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인 음성읍은 제 지역구에서 이런 얘기해서 표가 얼마나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불편해서 비좁아서 옮겨야 된다고 그러면 맞는데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차시설을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길게 할 건 없고 어쨌든 더 심사숙고해서 개발회장님과 이장협의회장님이 같은 개발회원이신데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서 된 거니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지역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공청회를 좀 더 폭넓게 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거기서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은가,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걸 갖고 전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다고 해서 밀고 나갈 부분이 아니라 이건 음성읍에 계속 앞으로 50년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 빠른 기일 내에.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장들한테 표는 다 받았다, 신천리 이쪽은 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게 음성의 이익에 준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기왕에 한 행정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건축인허가를 받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방자치는 정서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정서법이라는 게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거기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다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반이라도 좋다고 하면 그거는 가야 되지만 다수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지금 뜯어고치지 않으면 해놓고 계속 이게 얘깃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걸 주민공청회를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공론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공론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사부지 관계는 지금 의원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대소면 청사 같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음성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청사나 자꾸 짓고 체육시설이나 자꾸 하고 우리한테 다급한 실직적인 사업보다는 엉뚱한 데 너무 투입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니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음성은 당장 그게 시급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음성이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윤창규 부의장님 계시지만 삼성도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군세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서 청사만 다시 짓고 운동장만 해서 어떡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임회피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뢰의 원칙이라든가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든가 비례원칙이라든가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시키되 문제는 지금 이 설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까지 해서…….

과장님! 그런데 이게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얼마 전에 최해룡 읍장님하고 읍사무소에서 이런 얘기가 충분히 오고 갔었어요. 그런데 아주 부랴부랴 서둘러서 공모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자꾸 이야기가 되면 좀 더 의견수렴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건데 너무 빨리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원칙만 갖고 한번 결정됐으니까 그냥 밀고 나간다 라는 것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더 크니까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 보자, 이 자리에서 이 얘기 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저한테 독이 되지 득이 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저 개인은 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음성군의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거를 공론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공모를 거쳐서 지선정이라는 청주 소재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또 우수작에 대해서는 1천만 원, 또 가작에 대해서는 5백만 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또 행정 신뢰에 대해서 자꾸 제가 주장하는 게 이미 작년에 음성군의회에서 공유재산 의결을 한 바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일단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저희 집행기관에 주시면 그 사항을 갖고 공론화시켜서 저 역시 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음성 기관단체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거기하고 같이 숙의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성읍 청사 처음에 얘기의 단초가 뭐냐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문조사 몇 명 하셨나요?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음성읍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라든가 기관사회단체협의회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각계각층 의견은 다 수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음성읍 전체 주민들 가가호호에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그 설문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몇 명에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안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나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설문조사는 참고자료는 될지 몰라도 그거에 의해서 청사 짓는 데 100% 작용은 어렵답니다. 왜냐면 근자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하여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청사부지를 하면서 공모한 사항이고 여기서 다 승인 의결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의회에서 주문하신다고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제가 앞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까 지선정은 대소면 청사를 얘기하는 걸 제가 혼동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천만 원, 5백만 원. 일단 공유재산 심의ㆍ의결관계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음성읍 청사가 시작될 때는 투ㆍ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지자체장님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청사 건립 관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국가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방 투ㆍ융자심사규칙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장소변경을 하든가 그러면 중앙 투ㆍ융자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루하신데 좀 부드러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금 받기 힘드시죠?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과장님이 세금을 잘 받으셔야 음성 지역개발도 하고 복지도 하고 군민이 행복할 것 같은데 1년에 3번씩 체납세금징수반 독려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체납세금의 목표액보다는 다 하지 못하고 체납세금을 받는다고 해야 최근에 체납된 것이 주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인데,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재무팀에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에 한 4억 8천정도, 그 이듬해에 좀 더 노력을 해서 8억 얼마를 받아가지고 체납세금징수반을 독려를 해서 1년에 3번씩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탈루ㆍ은닉세금을 받는 데 감안을 해 달라 해서 인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증원을 시켜 준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에도 아마 한 15억 정도인데 작년도 세무조사한 성과를 보니까요, 68개 업체에 25억 9,200만 원, 거기다가 지방세 채무분야 테마세무조사한 것이 2억 2백만 원, 전체적으로 27억 2,4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상당히 효과를 올리셨는데 금년도에 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17억 3,200만 원을 세무조사를 해서 받으셨는데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또 15억 정도 해서 전체가 3억 2천을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사실은 체납세금 받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공장도 많고 진짜 그것을 전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획했던 후반기 계획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져서 금년도 결산 시 그때 가서 실적보고할 때는 지금 계획했던 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조직기구표를 보고드렸다시피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 지방소득세팀 4명이 추가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일단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영세 총 법인 수가 한 2,3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련 기관 단체에서 오는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팀이 구성이 된다면 적어도 2~30억 이상은 불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팀이 구성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청사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이 지금 보면 공시지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니까 임대료가 보통 2배까지 오르니까 주민들이 대부를 포기하고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꼭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부 계약이 되면 주민들이, 이게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대부 안 된 것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인 대부비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되면 대부, 예를 들어서 과수 농가 같은 사람들 올해 그런 농가는 계약 파기가 안 되지만 일부 농가들은 계약 파기를 해서 무단으로 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먼젓번 6대 의회에서도 단골 질의였거든요. 지금 의장님께서도 몇 번 하셨고 조천희 의원님께서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걸 요율을 매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장기수 식재라든가 무단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저희가 아예 제재를 하면서 계약을 안 쓰고 있지만 이 요율 관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데다가 또 지금 노령층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대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같으면 대부계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매입할 때 혜택도 주고 그래서 대부 계약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보면 지금 대부 계약이 점점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 개선하도록 경대수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