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과장입니다. 2014년도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은 당초보다 13억 7,989만 5천 원이 증가한 68억 6,068만 6천 원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계량기 검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량기 검사용 분동 구입 2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월 6일 제정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에 사무관리비 대중교통 광고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여 우리 군의 산업단지 분양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비게이션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그린홈 1백만 호 보급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30가구 사업비로 도비포함 4,500만 원,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을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생극면 방축리에서 한 가구가 신청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무극중앙교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3,798만 원, 미타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는 시설비로 음성군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원남면ㆍ삼성면 노인복지회관 등 4개소 엘이디(LED)등 교체사업비 국도비 포함 8,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촌마을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193쪽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고2리 우목마을에 엘피지(LPG)소형저장탱크 설치와 배관망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감곡면 문화마을에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1가구 사업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부족분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일 위탁운영 변경 협약 시 지급하기로 한 예산 중 부족분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194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심장에 전기적 충격을 주어 심장이 원래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분으로 급여 1,038만 4천 원과 4대보험료 169만 7천 원 등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대료 16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취업박람회 개최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당초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군 자체로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여 도에 제출, 도 심사에서 탈락하여 금번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국도비 지원내시에 의거 12명이 증가하여 3,407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7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내시에 의거 404만 1천 원이 증액된 3,4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로 칼라프린터기 토너, 드럼 부족분 3백만 원과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60만 원 등 360만 원을 증액한 2,574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30만 원과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2만 2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124만 3천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151만 2천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군비 2만 9천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삼성시장 엘이디(LED)조명등 교체사업 57만 6천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71만 7천 원을,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백만 호 보급 사업에 188만 원, 박막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8만 5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23만 1천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에 7만 6천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9쪽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당초보다 4억 원이 증가한 44억 5,6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4억 원이 증가한 44억 5,66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산업단지 시설 개선으로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3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원남산단 운영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1억 7,870만 4천 원, 금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4,676만 원을, 대풍산업단지 단지계획변경에 5천만 원을, 이테크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준설에 5천만 원, 이테크산업단지 상수관로 개선사업에 2억 3,827만 2천 원을, 이테크산업단지 도로 개선사업에 2천만 원, 맹동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에 1,800만 원, 대풍산업단지 체육시설 개선에 1억 2천만 원, 원남산업단지 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맹동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이테크산업단지 등 3개소에 62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7,100만 원을 감액한 30억 4,9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음성에 조례가 잘 안 만들어지다가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년 내지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년 내지 3년이니까 5년 이내로 지원하는데 3% 이내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이내를 지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한 3% 정도 되는 거예요?

예, 3%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 차액은?

현재 금리는 분기별로 보셔야 되는데 현재 금리가 3.52%니까 대출받으시는 분들은 0.52%만 부담하고 군에서 3%를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4쪽에 마을기업이 아까 도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마을기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나요? 어떻게 심사에 다 탈락했죠?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아마 세부기준에서 미달이 되는 점이 있어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하는 데하고 흙집 짓는 농가 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도 심사에서 두 군데가 탈락했습니다.

좀 잘 되는 게 좋은데. 그리고 196쪽에 이게 도 보조금인가요? 반환한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거는 조금 액수가 큰데 실행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중소기업에서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다면 연초부터 홍보가 돼서 많이 집행이 됐을 텐데 추경예산에 예산이 더 확보되다 보니까 집행기간이 짧아서 소진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예, 올해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200쪽에 시설비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관로 개선 이게 개선사업인데 올해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기준시설에 도달이 돼야 되는데 폐수처리시설이 노후돼서 기준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맹동하고 금왕은 이번에 새로 하게 됐고요, 이테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상수관로는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어서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끌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나와 있는 개선사업이 기준에 맞추면서 올해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거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시죠?

예,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금년에 맞춰주면 나중에는 단지 내 보수라든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만 금년같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교계 무극중앙교회하고 미타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데 이건 공모를 해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은 건데 당초에 가섭사까지 3개소를 받았는데 가섭사는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탈락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종교시설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몇 군데만 말씀해서 받으셨나요?

다 공문 보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 기준이 전기사용량을 보시면 무극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30㎾이고, 미타사 같은 경우는 20㎾이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무극중앙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지요,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교계도 지원이 되는 데만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원을 해도 다른 곳도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셨으면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쪽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시설비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맨 밑에 보면 원남산업단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비가 있는데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내 우수라든가 이런 거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 줘야 된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엊그저께 환경위생과에도 233쪽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200만 원이 거기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거고 이건 단지 내 우수라든가 이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그거 말씀하신 두 가지 말고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남산업단지 내에 그러한 시설들이 따로 따로 과별로 관리하는 게 있는 건가요?

단지 내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단지 내 우수처리는 별도로 되어있는 거죠. 폐수하고 우수하고는 별도로.

예. 그런데 원래 산업단지 관리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거를 공장에 입주한 분들이 부담하는 건 전혀 없고 군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건가요?

입주기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50% 밖에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입주한 업체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느 정도 입주가 된 상태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입주자들이 많지 않아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 지원비가 이게 1년치예요? 아니면 내년에 또 이만큼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내년까지 기업체가 입주가 많이 된다면 굳이 더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입주한 기업체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거군요?

그런데 입주가 많이 안 된 상태라서 먼저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왕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런 데 사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 상황이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계약이 많이 돼 있지만 공장시설을 못 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률이 50%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안 해서…….

예.

하여간 이런 손실 부분이 최대한 적게 계약된 기업체들이 빨리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50억 6,711만 1천 원보다 7,661만 2천 원이 증액된 51억 4,372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341만 8천 원과 군비 7,31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통해 본예산보다 2천만 원 증액된 14억 2,2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 3백만 원과 시설비에 농업미생물실 주차장 신설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지붕도색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경영기술 보급에 본예산보다 2,900만 원 증액된 3억 2,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기술 시범 1,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에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에서 2백만 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에 2백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교육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정보화농업인 농촌문화교류협의회 운영 지원에 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보수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본예산보다 597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7,1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벼 키다리병 방제시범에 1,4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잔류농약분석실 운영 인건비에 872만 9천 원이 증액된 2,6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으로 민간자본보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버섯재배 연료절감시범 1,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미생물생산시설 운영 재료비 2,50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증류수 제조기용 물탱크 구입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지원으로 자산취득비 농기계 장비구입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지원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운영 재료비 국비 3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7백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원인상담 쇼파 구입비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145만 6천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친환경고형미생물제 생산시설 설치 1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1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335쪽에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 민간자본 지원해 주는 거 거기 버섯농사 짓는 거를 철회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버섯재배를 안 하게 된 건가요?

버섯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던 건데요,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비사업을 자동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구태여 안 써도 사업을 하긴 하는 거군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 민간경상보조금 농촌문화교류협의회 운영지원 9백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건가요?

음성에 정보화연구회 회원들이 29명이 있는데요, 제주도하고 교류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보수 지원 2천만 원은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2003년도에 소이면 중도2리에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건강관리실을 지었는데 지금 동네에서 하자보수가 요청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지붕이 새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34쪽에 잔류농약실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전에는 여기에 인력이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있었던 건데요, 당초예산이 2,250만 원 있었던 건데 이 예산보다 기정액이 1,500이 있던 건데 상반기에 인력을 2명을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동안 쓸 수 있는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로 기간을 정해서 쓰는 거예요?

예, 기간제를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통센터에도 있지 않나요?

예, 유통센터에도 잔류분석실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어쨌든 그 기능이 정확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성분분석을 지난해에 150성분을 분석했었는데 금년도 6월 말 현재 233성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 높여서 350성분 정도를 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이 안정적으로 돼야지 검사하고 그러는 것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적인 인원이 필요한데 행정과 쪽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6개월에서 8개월만 쓸 수 있는 인력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5억 7,808만 9천 원이 감액된 142억 7,8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공공요금으로 81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유지보수로 1백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 공무원 피복구입비 75만 원과 재질검사장비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6,003만 2천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입은 9,36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253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 75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예산총칙과 349페이지 예산총괄표, 351페이지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99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수익과 산업용 수익으로 각각 2억 원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492만 7천 원 증액된 98억 7,7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기타직 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청사관리 인부임 법정 인상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직급보조비 부족분, 특정업무 수행경비 부족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4백만 원을 차량유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파 및 고장계량기 교체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시스템 전기요금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용잔액 국비 반환금 43만 1천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용잔액 도비 반환금 38만 8천 원, 유수율제고사업 사용잔액 도비 반환금 2만 원, 과년도 전기요금 과오납금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금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705만 원이 증액된 126억 4,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후문 교체 및 계단 보수공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3개소에 3억 원과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차량 구입비 2,200만 원과 레이저프린터 대체 구입비 70만 원, 액정모니터 대체 구입비 70만 원, 물품관리 전자태그발행기 구입 320만 원, 이동식 서랍장 구입비 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억 1,625만 8천 원이 증액된 137억 2,2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109만 1천 원이 감액된 72억 7,0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3억 991만 3천 원을 증액한 22억 5,4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256만 4천 원을 감액한 33억 3,4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비티엘(BTL) 임대료에 대하여 내시변경으로 정정하였으며, 오수펌프 구입비로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1,57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43만 1,1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보수 시간외수당 267만 4천 원, 기타직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29만 6천 원 부족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하여 내시변경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695만 원과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수입 2억 9,939만 6천 원을 감액한 57억 7,5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6,400원을 증액하였고, 타 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잉여금을 감액하여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억 7,481만 4천 원이 증액된 131억 3,7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로 오향5리 오수관로 공사 4천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2억 9,1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텃골 오수관로공사 1억 원을 감액하고, 대소 오산리 오수관로 공사 1억 원, 민원해결사업비 5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시설비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다음 페이지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25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9,3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백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도비 반환금 1,2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750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3,70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단속 공무원 피복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집행잔액 반납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584만 7천 원이 감액된 68억 4,7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5억 584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2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25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84만 7천 원이 감액된 68억 4,7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1,38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57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비티엘(BTL) 임대료 3억 2,56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금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5,867만 원,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5,154만 원과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2억 9,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44쪽에요.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한 지 오래됐죠? 몇 년도에 준공했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간이 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앙부처에서 차입금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융자금을 갖고 왔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고 그때 차입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지방채로 136억 1,600만 원입니다.

거기서 갖고 온 돈이?

예.

그러면 지금 원금을 상환하러 가는 건가요?

원금하고 이자 같이 상환…….

같이 상환하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다 상환하게 됩니다.

지금 이자가 액수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럼 그동안에 많이 이자로 나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변동율에 따라서 되니까 한국은행 고시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체 이자 상환액이 적립 금액은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예, 다 됩니다.

원금 상환은 다 끝나나요?

원금과 이자가 다 끝납니다.

다행이네요. 상환방법하고 내역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거 말고도 그러면 이자로 나가는 돈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방채 발행해서 융자받은 데는 이자 상환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도비 반환이 보이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기 1년 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55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파나 계량기 고장이 나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상수도를 설치할 때 당초에 진입계량기까지 저희가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주는데 이례적으로 수용가에서 고장을 내면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그 후에 연수가 찬다든가 노후가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량기 같은 것은 본인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책자를 보니까 교체하는 게 1,800건이나 돼서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닌가보다 하고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가 간단한 줄 알았더니 서류로 보니까 복잡하고 양이 많네요. 각각의 사업별로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회계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가 4개인데 4개 중에 2개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단식부기를 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러면 개별회계를 적용하다보면 아무래도 개별회계 흑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수도요금이라든지 군민들이 내는 그 비용을 인위적으로 적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실질적으로 공기업평가를 할 때 지금 말씀대로 경영성과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지는데 투자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공공사업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올린다거나 그런 것은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민영화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소장님하고 공무원 분들한테 부탁하려고 해요. 보면 수도 하고서 사후처리, 그게 우리 단가가 다른 곳보다 적어서 그런가 해놓고 침하가 돼서 도로문제 그 민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편도 1차선에 상수도 시설하면 도로 복개한다고 하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나면 바로 시설화 후에 도로포장이 되지만 예산이 여유치 않으면 소요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라앉고 이런 침하 현상이 많은데 그런 사후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 그런가 아니면 금액적으로 돈이 적어서 그런가, 돈이 적어서 걔네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감독기관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포장 그런 게 다른 공사에 비해서 보면 너무 현실적으로 차이가 커요. 그런 문제를 민원 그런 게 상수도 해놓고 그런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1억 2,300만 원이 증액한 146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민원실 다기능사무기기 노후화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해 사업별로 나뉘어 있는 조경수 소독 및 제초제 구입비를 삭감하여 400페이지 조경수 소독 및 제초제 구입 재료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관리팀 국내여비를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관내 문화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 공정은 50%이며, 추가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 소독 및 제초제 구입 6백만 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음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무선마이크 세트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음성읍 삼생리 91-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덕생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1억 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왕읍 금석리 등 3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군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타사 일주문 복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조직 신설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추가로 3,0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0쪽에 시설비 하단부에 보면 음성 금왕 무극3리 외 2개소 체육기구 설치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금왕만 하시는 거죠?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한…….

아니 글쎄 금왕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금왕에 3개소입니다.

그런데 음성, 금왕 무극 하니까 음성도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알았고, 지금 시설관리사업 현황을 제게 자세히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현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항목에 없는데 아까 소장님하고 얘기하던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게 왜냐면 제가 평소에 밤에 가다 보면 각각의 시설에 조명등이 다 켜져 있는데 실제로 저기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궁금했었거든요. 밤에 필요하면 불을 켜야 되는데 쓰지 않을 때에는 불이 안 켜져 있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이머로 작동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스위치를 만들어 놔서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면 이런 데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군지정문화재가 몇 군데죠?

56개소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사업이 특수시책으로 내는 거죠?

예.

안내판이 일정하게 규정이 돼 있나 아니면 전부 달라요?

국가나 군지정문화재까지 됐는데 아직 군지정문화재 중 안 된 9개소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2,5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안내판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재 앞에요.

문화재가 지정된 그 내용을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죠?

예.

6군데 하신다고?

9군데입니다.

9군데인데 2,500만 원으로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4년 7월 15일자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내시분과 1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1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625억 8,6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51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은 6,4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9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경미한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예산과목만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교황 방문 시책추진보전금 교부결정에 의거 행사장 안전펜스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회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예비비를 5억 8,600만 원이 조정된 4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품바축제 개최계획 변경에 따른 실버가요제 5백만 원과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1,3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연금이 2015년도에 감소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명퇴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국도비와 군비 등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과 우박 및 돌풍피해 재해복구비가 금회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는 도비 1,122만 원, 군비 1,683만 원 등 총 2,805만 원입니다. 우박 및 돌풍피해 재해복구비는 도비 9,200만 원과 군비 1억 7,200만 원 등 총 2억 6,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공동선별 출하용 현대화시설 장비지원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태마을 보전사업 국비보조사업 변경교부에 의해서 대실마을 구름다리 설치비로 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교황 방문 폭염 대비로 쉼터 2백 개 설치비 시책추진보전금 2,2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 7,900만 원과 118쪽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5천만 원이 추가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2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12년 친환경 고형미생물생산시설 설치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교황 방문에 따른 이동화장실 10개소 설치비 시책추진보전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감곡면은 사무관리비를 장비임차료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제출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으로 갖고자 하오니 해당 실과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하고 주민복지실만.

자료를 금방 봐서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원래 지금 사실상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과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어쨌든 심사가 된 부분들인데 며칠 동안에 다시 또 변경돼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이상정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교황 꽃동네 방문 행사에 따른 행사장 안전펜스 설치가 시책보전금으로 2천만 원이 도에서 배정이 되니까…….

개별 각각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하고 나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실버가요제가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감액을 하고 보니까 다시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수정예산이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되겠고 2개 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며칠 안 됐는데 수정예산안을 왜 바로 제출을 또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실과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쭉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고 책자를 유인했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든지 한 건데 책자 인쇄하고 나서 기간이 20여일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변경된 게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경예산을 내놓은 것은 상황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숙지를 못하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예산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다루는 거지 갑자기 갖다 놓고 숙지도 안 됐는데 그냥 여기서 전례대로 그렇게 하자는 건 안 되고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시간을 1시간이든 주시고 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십니까?

지금요, 선배 위원님들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선위원들은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지금 변경된 내용하고 사업설명서하고 한 번씩은 제대로 차근차근 봐야만이 숙지가 돼서 이걸 다루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동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됐다든지 사업에 시한성이 있어서 끝난 다음에 바로 내려왔는데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고 할 길은 없으니까 승인을 얻으려니까 그것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다루는데 다루는 시간에 자료를 변경됐다고 갖다 놓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아침 일찍이라도 미리 갖다놓고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 안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은 이게 숙지될 수 있게끔 시간을 30분이고 이렇게 주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2시부터 뭐가 있다고 했죠? 공약사업 때문에?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이 끝남과 동시에 각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님께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수당 1억 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당초예산에 3억 5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4명이 나가면서 8,35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갑자기 남송우 과장하고 김정택 팀장, 이인섭 팀장이 명퇴 신청을 해서 남송우 과장은 3년 11월이 남았고 김정택 팀장은 8년 5개월, 이인섭 팀장은 8년 11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5,400만 원이 갑자기 지출이 돼서 남송우 과장은 6,400만 원, 김정택 팀장은 9,200만 원, 이인섭 팀장은 9,7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참고로 자기 본봉의 34%에 해당되는 금액에 남은 개월을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넘은 사람은 5년치의 34%를 주고 그 나머지 8년이면 3년 남은 그 나머지는 남은 개월에 17%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다 보니까 지금 2억 5,400만 원이 지출이 돼서 3억 9천만 원 중에 남은 게 1,20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예상되는 게 5명 정도 명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1억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하게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박피해 복구비에 도에서 더 내려올 건 없는 거죠? 끝난 건가요, 그걸로?

이거는 농약대, 대파대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내려올 것은 없고, 별도로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가경영안정자금으로 별도의 지원책 같은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아마 오늘 중으로 지사님까지 결재가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경대수 의원님께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데 국비 같은 것은 어떻게 예상액이 있나요?

아침에 그런 동향이 있어서 경대수 의원님 보좌관인 안정옥 보좌관님한테 전화를 해서요, 지금 농가들은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국비 지원책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사실이 어떻느냐고 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경대수 의원님 사무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 사무관이 출장 중이라 농림부의 입장까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30억 내지 40억 얘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피해액이 제가 알기로는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농림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금을 내려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노력을 여러 각도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욱 노력하셔서 국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복숭아 공동선별ㆍ출하용 현대화 시설에 예산이 없던 게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2억 1천만 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도 없던 지원비를 지금 세운 것도 그렇고 복숭아 출하 시기가 다 됐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지원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복숭아는 기계선별을 한다거나 하는 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손으로 다 해야지 기계로 해서 잘못하면 상품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는 있는데 복숭아 선별이 사실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성식 선별기라 그래서 손으로 들어서 저울에 올려놓고 1다이, 2다이, 3다이 이런 어떤 구분이 있었는데 저희 관내의 에이피씨(APC)가 신천리에 있는 에이피씨(APC), 또 감곡농협에 오궁리에 있는 에이피씨(APC) 그래서 복숭아 선별은 그 두 군데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불개미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청미영농조합법인 등 몇 개의 법인이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손으로 들었을 때 손자국이 나기 때문에 선별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지난 시절에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기계 자체가 선별을 안 하면 노동력 문제라든지 시간당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사과가 됐든 전체적으로 기계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이 할 때 세심한 부분도 있지만 시간 대비 노력,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기계화라든지 이렇게 최신 시설로 해야 적응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ㆍ돌풍피해 이 부분은 그러면 도하고 군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여기 올라온 거죠?

국비는 어제 재배정이 됐고요, 도비ㆍ군비는 사실적으로 예비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시간상 먼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비비를 수정예산에 하려고 도비군비를 반영한 겁니다. 국비는 재배정이 됐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약대나 대파대가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위에 국비가 있어서 전체적인 액수는 늘어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군비 부분만.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ㆍ군비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군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추가로 예비비에서나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적으로 재난지원금인 농약대가 0.12 재난지수에서 전체 처리농가에 대해 산출한 내역이라 국비를 지원받는 내용이고요, 지금 도에서 검토하는 것은 도 농가경영안정자금으로 도비 플러스 군비 자담 이렇게 가는 길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수박하우스 비닐 지원 했던 것은 그건 어떻게…….

그건 군 자체 예비비입니다.

그럼 그것은 추경에 안 하겠다는 건가요?

예, 기존에 군에 있던 예비비 중에 일부 할애된 금액이고요, 지금 농가경영안정자금이 도비가 내려오는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도 예비비로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는 일단 지급하고 내년에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1건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면 대야리에 있는 대실마을이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이 내려와서 순수한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조성되어 있는 연꽃 저수지에 구름다리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쪽으로 일방통행하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니까 티(T)자형으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성기운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행사 관계로 참석을 부득이 못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황 꽃동네 방문에 따른 폭염 대비 쉼터를 햇빛차단을 위해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꽃동네 내에 다중복합시설에 대해서 2백 개 정도의 농공텐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장비임차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도비ㆍ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8,6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2012년도 민방위교육 훈련 및 훈련비로 국비 1만 원과 도비 1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교황 음성꽃동네 방문행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순수 군비죠?

도비입니다. 시책보전금으로 예산이 배정된…….

도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저희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502만 원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2012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입니다. 이것은 완료하고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125페이지입니다. 교황 음성꽃동네 방문행사에 따라서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전액 도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교황청하고 협의했는데 8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꽃동네 교황방문 이 사업비도 도비인가요?

예, 전액 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