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의원 발언

예. 정윤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쪽, 149쪽에 대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하고 중앙시장공점포 활용계획에 보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죠?

몇 가지 같이…… 예. 예산이 보면 1억 7,000만원하고 9,000만원 예산소요가 되는데 그 빈점포수가 40여개 정도가 되고 뭐 보면 9,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5개 5,000만원, 휴게소가 하나4,000만원인데 아까 남영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빈가게 5개 정도를 하려고 하면 개당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점포 업주와의 임대계약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들어오는 사람들 임대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점포에 저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비는……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또 새로 수용하는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 것인지? 예. 그렇다면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빈점포가 한 40여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5개를 시범적으로 1,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입주자들이 운영을 잘해서 한다면 물론 우리 재래시장을 살릴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게 또 운영이 잘못될 경우에는 남의 점포에 돈만 시설만 투자한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기간은 보면 연도사업으로 해서 아마 올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남의 공간에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점포를 리모델링 해 줬을 경우에 현재 지금 장사가 잘되지 않는 상가들도 또 이런 방식을 따라 갈수도 있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남의 가게에 그냥 시설만 해 주고 이게 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을 5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상가휴게실을 지금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시장에 지금 상가휴게실하고 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금 공점포주위 활용방안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은 휴게실이 장을 보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을 보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거나 또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선정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옳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조건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가업주들이 사용할 장소로 선 듯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똑같은 곳에 중복 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이제 상가운영중에서 보면 천연염색 등 전시, 체험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할 때 과연 너무 상가에 지정을 두지 마시고 우리 상주 관내에 있는 농산물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지도자 이런데서도 좀 활용방안을 해 가지고 특산물을 1년 연중 전시를 해서 홍보도 하고 팔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10월 13일날 승마대회 홍보 및 국내벤치마킹중의 하나를 영천 재래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서 보고 왔을 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신 분들이 많이 느끼고 또 보고 왔습니다. 사실 시설투자는 우리보다 한 배정도 했지만 상가가 형성이 잘되어 있었고 깨끗하고 주차시설이라든가 상가회의를 할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조금 투자금을 제대로 시설을 하고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작은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다 보면 이게 땜방하는 식밖에 안되요. 사업이, 그래서 저 역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잘 이용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를 심도 있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임시무료공영주차장 지속적 조성운영에 보니까 시가지내 나대지 발굴 임시주차장 활용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몇 군데나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료 158쪽에 보면 경북농업기술원 유치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농업기술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무슨 유치대책은 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같으면 벌써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상주시가 매년 2등만 해 왔습니다. 여기 뭐 도청이전, 혁신도시, 경마장 또 가까운 예로 하면 자전거도시라고 해서 그것도 또 밀려났어요.

이런 사업들이 항상 뒷북만 치고 결정되고 난 뒤에 뭐 2등 백번하면 뭐할 것입니까? 그 사실은 또 좋은 우리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주시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 자전거사업할 때도 이 국회의원은 결정되고 난 뒤에야 알았답니다. 이게 굉장히 참 불행한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이것 이렇게 사업비에 잡아 놔 놓고 또 물 건너 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 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서 하메 벌써 계획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하메 이것 농업기술센터 옮긴다는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타지역에서 계획을 잡고 섭외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먼저 손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우리 성윤환 국회의원이 농림수산분과위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빨리 손을 쓰실 것은 쓰고…… 예.

가능한 빨리 해 주시고 상주시에 유치가 확정될 경우에 사업선정지를 상주시에 좀 균형있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뭐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미리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투쟁을 하든 어쨌든 미리 손을 쓰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남상주농협해 가지고 사전 사업비가 18억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는 3식으로 해서 18억 지금 2식으로 해서 1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도 공성에는 퇴비공장에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혹시 이것이 농협에서 자기네들 자부담 때문에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든 이게 시설이 유치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만의하나라도 2식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여기 보면 남부지역에서 남상주농협, 플러스 공성농협 추가 건립 열악이라고 나왔습니다.

공성농협이 없을 때만 해도 3개였는데 지금 플러스 공성농협이 추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에서 2개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저장능력을 40% 목표는 60%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이게 또 추가시설을 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축소된데 대해서는 제가 좀 의의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경북도나 농식품부에서 비RPC농협은 건조장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침개정이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 지침 개정이 수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예. 자꾸 시간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168쪽에 보면 상주농산물종합테마타운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규모도 크지만 추진 및 운영방침에 보면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상주IC쪽에 보면 곶감유통센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협유통센터도 지금 하고 있고 한우홍보테마타운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업문화체험이라든가 교육시설, 농산물직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상주시에도 지금 상주IC가 있지만 남상주IC도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지금 이쪽에는 보면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상주IC쪽에는 저번 축산특작과에서도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돈 축사를 매입할 때 사업계획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농축산물을 전시하거나 홍보 판매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매입을 하는 그 땅이 아직도 놀고 있고 그런 좋은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부지매입이나 이런데 투자를 하고 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또 재투자를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는데 제가 진짜로 이 예산 보면 너무 화가나요. 너무 화가 나고 우리 과장님 다 계시고 앞으로 또 보실 테지만 우리 상주시에 지금 발전계획이 다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지역연계를 하는 것 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남상주IC에도 좋은 상주시 부지가 있고 좋은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좀 이것 사업계획을 지금이라도 제고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주IC가 처음에 개통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때는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저녁 같은때 보면 아예 추월하려고 마음도 못 먹고 지금 상주쪽으로 교통을 하는 차량들이 많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상주쪽에도 지금 아마 우리 시민들 교통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많이 사용할 것이에요.

이쪽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쪽에도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려면 똑같은 실정입니다. 접근성으로 보면요.

여기도 시설투자하면 다음에 또 중복사항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라도, 접근성으로 봐서도 이쪽이 유리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서, 이쪽에는 그쪽을 경유를 해서 IC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다 이유달기 나름 아닙니까? 사실 이쪽에는 지금 공성, 청리쪽에서 들어오는 선은 이 선에서 들어가고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면 그쪽을 경유해서 IC쪽으로 들어가요.

접근성으로 보면 오히려 이쪽보다는 저쪽이 위치가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유치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유치를 하자니 있는 것 다 투자를 해야 되고 유치하고 나면 코가 끼여서 끌려가야 되고 상당히 참 어렵고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홍구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통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어도 제가 봐서 도움도 안되는 기업이고 하물며 청리공단에 있으면서 주민들 얼마 통제를 하는지 구경도 하러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주차장 넓게 해서 놔두면서도 무슨 시설 구경을 할수 있나, 아니면 행사를 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나 아예 외부인은 근접할 수 없도록 해 놨고 과장님 잘 아시죠? 웅진이 이번에 사고 하나 터진것…… 예.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역에 피해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공장유치해 왔다고 그래도 언젠가는 뭔가 좀 빛이 보이겠지 싶어서 지금까지 말한마디 못하고 참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사고도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벌써 그 전날부터 냄새가 났고 아침 일찍부터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다닐 정도로 악취도 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직원들은 다 대피시켰으면서도 왜 인근 주민들한테 쉬쉬하고 넘어가느냐?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도 특별한 대책도 없이 그날 조차도 바리케이드를 쳐 놓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소통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요. 공장장이라는 분도 그날 사실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3일 뒤에 청리면이장협의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날 누구든지 물론 공장에 사고가 나서 상황은 긴박하겠지만 그것은 회사 차원이고 그 주민의 피해 차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유해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유해한지를 밝혀 달라. 그래서 그날 직원 두 분이 나와서 해석하기를 그날 나와 있는게 규산인데 규산이면 모래나 차돌같은 것에서 나오는 성분을 이제 분쇄시켜서하는 그런 것 같더라 고요. 그래 이 규산이 많이 축적이 되면 인체에 해롭지만 그 정도 상황이면 유해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지역주민대표 이장님들이 그냥 넘어 갔어요. 넘어 갔고 또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회사나 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벌써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났다고 했는데 자체에서는 쉬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마공이나 이런 동네에서 지금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과연 여기서 새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날 인근 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하면 아마 과장님도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가천 같은 경우는 유리창이 지금 파손이 많이 났고 또 일부는 새로 지은 집들이 벽에 금이 갔다. 그렇게까지 지금 보도가 되었고 되었는데 그날 공장책임자 하시는 말씀이 그 성분에 대해서 과학연구소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 좀 챙겨 오셔 가지고 일단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주민들부터 먼저 안정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문자가 들어 왔어요. 백수택인가 하는 대표이사인 모양인데 이제 와서 저한테 문자가 와서 한번 만나자 이러는데 그래 지금 와서 일 다 저질러놓고 내일은 지역주민들한테 대민봉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유치지원팀장님께서 우리 상주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회사하고 잘 절충을 하시고 최소한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피해보상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곪다 곪다 터지면 엄청난 효과가 옵니다. 지금 청리주민들은 그 공장을 유치한다고 12년, 13년을 모든 공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수해 가면서 오늘까지 참아 왔는데 지금 사고가 터져서도 쉬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했을 때 과연 그 지역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게끔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팀장님 몫입 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지금 청리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나노라든가, 교통체험센터, 웅진 그런 회사들한테 사실 우리주민들이 가서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들 콧방귀 낍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저 역시 시의원 배지 달고 있지만 아직도 전화 한통화 없다가 이제 급하니까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이런 그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저녁이 되면 새벽되면 안개가 나오고 거기 자기네들은 수증기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 수증기에서 냄새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시키고 나노 같은 경우는 정제하는 필터공장이다. 이런 공장에서 이런 일이 날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저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 유치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유치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공장에서 사고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고도 큰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 잘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