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10-11-04

회의 전체 보기 1179턴

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해진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시장님 배석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오늘 지금 손님하고 면담이 있어 가지고 면담 끝나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순으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강석도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139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게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사업이 뭐 특별하게 다른게 있습니까? 금년도 했는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게 이제 희망근로사업이 명칭이 바뀌면서 목적이 조금 바뀌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녹색성장추진 등을 위한 지역공동체발전사업에 자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올해 같은 연도에 보면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꽃길조성하는데도 많이 동원이 되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런 것 하고 내년도도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회성인 뭐 주변환경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어쨌든 경제교통과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쪽에 자립형기업공동체사업 뭐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10년도에 3개 사업추진해 가지고 봉강 꾸러미, 행복하우스, 착한가게 이래 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이제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주도로 해서 지역인재와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사회적 목적실현을 하는 그런 지역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템을 4가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외서 봉강꾸러미사업, 다문화가정 행복하우스, 담양시니어클럽 착한가게 해 가지고 그게 11월 1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사업자체가 총사업비는 이 3가지 사업에 2억 6,4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한 2억 600만원, 나머지 시비부담이 3,100만원 정도 이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해 놔 놓으면 우리 봉강꾸러미라든가, 행복하우스, 착한가게 여기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봉강 구성원들은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김홍구의원

사업 주체가……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되는데 외서봉강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수가 14명으로 되어 가지고 농사를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매주 화요일에 꾸러미를 생산되는 밭에서 생산되는 꾸러미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택배로 대도시 주민들,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시니어클럽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주된 사업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행복하우스는 다문화가족, 저희들이 회원수가 15명입니다만 그중에 다문화가족이 6명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 지원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른 사업을 계속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하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봉강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단체에서 우리가 사업장을 개보수해 주고 저온창고라든지 바닥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담양시니어클럽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내에 공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서 두부제조기라든지, 두부판매 및 전시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적인 어떤 사업이 되기 때문에 추후 지원은 이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는 보니까 봉강꾸러미는 그렇다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시고 행복하우스는 다문화가정이네요? 그러면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착한가게는 노인들 위주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에 상당한 호응도가 있지 싶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계십니까? 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억 7,000만원 예산을 하고 우리 부녀회라든지, 뭐 마을에 등등 이런 아이템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예. 보니까 이것이 경기도 어렵고 농촌의 농산물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히 농업중심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농산물판로도 되고 주민화합도 되고 그리고 이윤창출도 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모델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확대 실시하셔 가지고 다른 읍면동까지 연계 시민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같거든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에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재료비를 희망근로에 꽃길, 꽃사는데 했는 부분이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안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천연가스LNG공급이 조금 전에 설명에 시내는 2012년 하반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읍면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 가지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관로가 지나가는 읍면요? 아! 읍면동에도 이게 천연가스가 가스공사에서 주된 공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영남에너지가 저희들 지역의 사업권을 도지사로부터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데 농촌지역에도 수요가 창출이 된다면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죠.

창수

안창수의원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업은 이윤이 있어야지 이윤이 나야지만 조금 전에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나가는 부분에는 읍면에도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는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봉강꾸러미 같은 것은 14가구가 하는 부분인가 그렇고, 행복하우스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셨는데 착한가게는 주된 분들이 노인들이라고 했는데 노인들은 그러면 몇분이나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어저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월 1일 확정되어서 어저께 사업계획을 협의차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운영은 노인들 3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두부배달까지 그 다음에 두부를 생산해서 예를 들어 막걸리하고 배추전이라도 해서 팔수 있는 운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착한가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앙시장이나 시장 공점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에 빈점포가 한 40여개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중앙시장도 살리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중앙시장쪽을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작목반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식입니까? 이분들은……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이게 작목반이든 단체든 구분 없습니다. 자기네들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하면 됩니다. 사단법인이든, 재단 상관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봉강 꾸러미나 착한가게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행복하우스는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섯 가구가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니요. 회원수는 15명입니다. 이게 상주교회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창안된 어떤 사업인데 회원수는 15명이고 다문화 거기에 회원중에 6명이 다문화 가족입니다. 여기 시장입구에 일명 월남식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니까 베트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된 다문화가족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 식사를 해서 비빔밥부터 해 가지고 월남 베트남 쪽의 어떤 특색 있는 식사, 이런 것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행복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식당에 그러면 다문화가정 여섯, 행복하우스는 15명인데 15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전체 회원수, 예.

창수

안창수의원

15명인데 다문화가정이 여섯분이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종사……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식당에다가 이것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여기서 사업장리모델링도 하고요. 식당의 냉난방기, 후세 2세들의 한글교육비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식당에 하게 되면 이게 개인식당 아닙니까? 가령……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이제 다문화……

창수

안창수의원

열다섯 분이 같이하시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열다섯 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수

안창수의원

공동으로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행복하우스, 봉강꾸러미 같은데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게 성공한 케이스이고 행복하우스에 대해서는 잘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통안전시설 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이 신호등이나 경보등이나 이런 부분에 어차피 예를 들어 경찰서하고 경찰서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심의과정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 난점이 있는데 향후는 가령 농어촌도로에 경보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또 심의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시설 설치시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철거대상이다. 등등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설치를 한다든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알고 있는데요. 현실은 가령 경보등을 사고가 안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심의했을 때는 허가가 나는데 심의가 되는데 농어촌도로에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는 농어촌도로라고 해 가지고 평균 연에 사고가 몇 번씩 나고 사망사고가 나는데 설치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대책으로 다른 부분에 경보등을 설치를 못하니까 다른 부분에 이제 해 놔도 자꾸 사고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심의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부터 우리가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권오필의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금년에 2억 7,000 약 2억원이 소요되었고 또 내년에는 재정지원을 5억 7,000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9월, 10월 두달에 보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단일화요금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에는 한 1억 9,1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연간 한 5억 7,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지금 뭐 단일화요금 되기 전에 전체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재정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그러면 환승하는 시민도 얼마인지 파악 못하셨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단일화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버스기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3배 정도의 승객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지금……

권오필의원

그래도 뭐 화북에서 상주, 모동에서 상주해 가지고 파악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줘 가지고 1년간의 승객을 하니까 전체적인 계산을 해 가지고 1억 9,000, 시기에 지금 몇 명이 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승객수에 다가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관계는……

권오필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게 지원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니 재정지원이 많다는 부분, 적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재정지원이 되는 조사가 기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1년에 승차하는 시민의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권오필의원

예. 그럼 과장님 단일화 이것 처음하는 것이니까 9월, 10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리고 144쪽에 차로 규제봉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민원사항인데요. 제일은행에서 시장쪽으로 풍농상회까지 그러니까 제일은행에서 호산나의원까지……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권오필의원

차로봉 맞죠? 길에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중앙에……

권오필의원

예. 중앙에 세워놓은 그것 때문에 시장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 전통시장활성화 한다면서 왜 이렇게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리고 또 호산나의원 병원 가시는 분들은 또 골목길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역파있는데까지 와서 차를 유턴을 해야 되고 또 역파있는 쪽에서 나가시는 분은 상산초등학교앞 리치마트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시장을 들어가야 되고 1차선에다가 세워 놓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또 1차선이 시장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그냥 건너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가 계속 밀리고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교통흐름이 어떤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런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한 네군데 정도를 규제봉을 제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상산리치마트 앞에라든지 현장을 직접 가 보니까 역주행을 해 가지고 도리어 사고가 유발될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만 이것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은행앞에 좌회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거기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역주행 진짜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안창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복하우스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다문화가정이 여섯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전부 그 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주로 베트남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저도 행복하우스를 서너번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굉장히 손님, 점심시간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다 놓고 음식먹는 과정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나라 음식을 가져다 놓는데 먹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고 나가면 음식 먹는데 좀 불편함도 없고 한데 그냥 가져다 놓고 나가시니까 우리가 다시 불러서 물어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 주시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 14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처음하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기업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한 93개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경북에도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중앙시장 빈점포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에다가도 하나 이렇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주차시설 무인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문사거리에 지금 무인카메라 주차시간이 어떻게 되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상가에서는 30분으로 늘려달라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30분이라는 이야기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 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한 15분 정도로 하더라도 출퇴근시간 이외에는 30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갈 때 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여성의류도 많고요. 약국도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데 15분은 좀 짧아요. 앞에 두세 명만 있으면 15분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옷가게 같은 경우도 마음에 드는 옷을 한번 입어볼 경우 15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서명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아까 주차질서확립 및 주차난해소 방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객지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통관계는 가장 상주가 뭐 속된 말로 엉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 가지고 아까 9가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단속시간이라든지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시간에는 좀 뭐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풀어 줘도 무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찍히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래 무인카메라를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첫 번째 당초 시작할 때 5분 30초부터 시작을 해서 상가에서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지금 15분을 작년 8월에 15분을 해 놨습니다. 15분 이상이 되면 무인카메라가 효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것은 무인카메라는 저희들이 찍히는 사항을 체킹을 해 가지고 단속시간을 확인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신순단의원

예. 일단 우리 상가주민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상주가 교통요지로서, 교통요지가 되면서 사실 상가는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류상가 같은 경우 남자의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2-3개 정도 밖에 없는데 한시간만 나가면 백화점에서 정말 좋은 옷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상주에서 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인회에서 불만이 덜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해서 지금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데 얼마 전에 메스컴에 보면 일반버스가 200원,300원 인상되었죠?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도 해당이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단일요금에 적용이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버스요금 자체를 인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좌석버스에 한해서 학생들은 100원, 어른들은 200원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일요금제도 시행한지 얼마 안되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보가 오더라도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을 보류하고 있고 어쩌면 전체적으로 올리는 부분을 안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은 상주시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단일요금제 하는 바람에 버스들이 3배 이상 이용객이 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시만큼은 단일요금제 적용을 시켜서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한가지는 우리 시장님이 취임할 때 선거공약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단일요금제 하면 1년에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마을 지금 농촌에는 전부다 노인네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시장에 와야 되는데 차시간을 맞추다 보면 잘 못 오는 수가 많아요. 특히 자연부락이 몇 가구 있는데, 버스승강장까지 가는데도 30분, 40분씩 가는 그런 승강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이라든지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정해서 자연부락이 많은데를 정해서 그렇게 운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특히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문경버스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읍민들이 문경으로 차가 문경버스가 되다 보니까 함창에 서기는 서겠지만 대부분 80%가 문경에 가서 장사를 다하고 보따리 장사를 하고 다시 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빨리 신경을 해서 마을버스를 시범적으로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전체적으로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예산관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시범적으로 검토를……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버스 관계가 사실은 이제 이게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화북이라든지, 모동 먼데 있는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상주시에 와서 장을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 운행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특히 유료지원, 그것을 어떻게 지원은 그쪽에서 오는 대로 우리시에서 그냥 보조금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다 확인을 하고 이런 식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게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료세액중에 주행세 부분을 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유 리터당 368원 택시같은 경우에 LPG에 한 56원, 36원 정도 이래 지원이 되는 것으로……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인 이야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카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카드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유가보조금을 탈수 있는 부분은 카드로 활용해야만 증빙서류가 되어서 주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아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한번 터진 것 알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화물자동차, 우리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카드로 하든지, 주유회사하고 마음만 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혹시 우리 유류비라도 도비든지, 국비든지, 시비든지 국가돈이니까 함부로 돈이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담당직원들도 철저히 해서 세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저희시가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에 예산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라든지, 간판정비, 상인대학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난 후에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예산투자 대비……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상인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이라든지, 그 예전에 제가 이 업무를 좀 봤습니다만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아니구 나 죽을 때까지 귀찮게 하지 마라. 이대로 하다가 가겠다라는 그런 쪽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대로 부녀회도 자체 내에서 조직을 하고 있고 등등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이게 중앙시장내에 공점포를 활용하는 계획이 없이 활성화시책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빈점포의 상가 주인들이 다 허락을 하셨습니까? 공점포를 사용하는 것을……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게 지금 개인별로 허락을 맡아 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계획이 서면 아까 담향시니어클럽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하는 두부제조 관계를 공점포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지금 에코해 가지고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바구니라든지 장바구니를 만드는 어떤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장안에 공점포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빈점포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는 뭐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끌어 줘서 상가를 오픈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전부다 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 사업 주체별로……

영숙

남영숙의원

상가 수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개인간에 임대료를 지급하죠. 우리 아까 시니어클럽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에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젊은 분들이 중앙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그냥 말로만 이용하라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뭔가 호기심을 느끼고 거기 가면 볼거리, 즐길거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점포내에 있는 그런 상인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세층 상가에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상권이 좀 활성화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고요. 147쪽에 재취업지원센터말입니다. 사업주체가 이제 경북경영자총연합회고 그러면 이 분들 연합회에서 파견된 분들이 나오시는 것이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누가 주나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여기 지금 2억원의 예산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2011년만 하고 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게 생기면 우리가 매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시설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일단은 효과를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변함없이 도비하고 시비가 연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결국은 3명을 따지면 대체로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청년창업구직자들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이분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우리지역에 재취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창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는 뭐 이런 취업센터가 있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연계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과연 그런 수요가 되는 지역인가? 그런 생각에는 다소 부정적이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경과추이를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주차장조례 말입니다. 상주시에……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현재 수탁이 어디에 되어 있으시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 지금 그……

영숙

남영숙의원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이 시장안쪽에……

영숙

남영숙의원

예. 거기 지금 장애인단체에 공개경쟁입찰로 그렇게 수탁이 되어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저희시 조례에 위탁관리 거기에 보면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개경쟁입찰 이 하나만 뿐입니까? 저희들 선정방법은……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조건을 구비해서 공개……

영숙

남영숙의원

단 한가지 조건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타시군에 보면 대체로 선정방법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시처럼 공개경쟁입찰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구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취합하는 공개경쟁입찰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지금 7,500만원 지금 공개경쟁입찰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지역에는 대체로 이제 수의계약항목중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타지역의 조례들을 보니까 뭐 공익법인,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또 재래시장 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항목도 넣어 놓은 곳도 있고,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 그렇게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타지역에는 조례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도 세부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지만 장애인분들이 저희들 뭐 주차하면서 그분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신체적인 장애있는 우리 장애인협회 소속된 회원 5-6분이 지금 교대로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장애인일자리창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수탁기관이 내년 상반기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몇 차례 운영하면서 큰 무리없이 경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서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저희 시가 7,500만원이라는 수탁기금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예탁해서 실제적으로 은행에 지금 2.5% 이율밖에 안되거든요. 은행에 넣어 놔도 사실은 이율이 많이 창출 안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그분들이 전부 각출한 돈을 이 7,500만원을 준비해서 지금 7월 1일자로 수탁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단가를 높여서 해야 되는 자금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단체를 주라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례 재개정검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이익이 창출되는 어떤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중에 6,050만 5,000원으로 지금 낙찰을 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게 아마 부가세 포함이 되어서 그렇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7,500만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에 주는 쪽이 되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우리시 시장여건이나 주차장여건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주말이나 명절에만 난리 난 것 같지, 그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로 또 지금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조정하려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지역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북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포항에서 지금 그런 조례 재개정을 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지정을 했고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뭐 안성이나 평택, 이천, 김포 이런 지역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그것을 잘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고용이 되면 장애인고용법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창출을 늘려도 지금 인건비를 한 50만원에서 60만원 가져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수익금에서 나온 20～30만원하고 장애인고용특별금하고 플러스 시켜서 인건비를 주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정윤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쪽, 149쪽에 대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하고 중앙시장공점포 활용계획에 보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죠? 몇 가지 같이……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중앙시장상가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공점포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정윤재의원

예. 예산이 보면 1억 7,000만원하고 9,000만원 예산소요가 되는데 그 빈점포수가 40여개 정도가 되고 뭐 보면 9,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5개 5,000만원, 휴게소가 하나4,000만원인데 아까 남영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빈가게 5개 정도를 하려고 하면 개당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점포 업주와의 임대계약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들어오는 사람들 임대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점포에 저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비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또 새로 수용하는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 것인지?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담양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것은 총사업비내에 공점포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사업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나머지 5개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업체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정윤재의원

확정된 것은 없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렇다면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빈점포가 한 40여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5개를 시범적으로 1,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입주자들이 운영을 잘해서 한다면 물론 우리 재래시장을 살릴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게 또 운영이 잘못될 경우에는 남의 점포에 돈만 시설만 투자한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기간은 보면 연도사업으로 해서 아마 올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남의 공간에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점포를 리모델링 해 줬을 경우에 현재 지금 장사가 잘되지 않는 상가들도 또 이런 방식을 따라 갈수도 있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남의 가게에 그냥 시설만 해 주고 이게 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을 5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상가휴게실을 지금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시장에 지금 상가휴게실하고 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상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장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되어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 장소 위치는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공점포주위 활용방안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은 휴게실이 장을 보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을 보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거나 또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선정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옳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조건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가업주들이 사용할 장소로 선 듯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똑같은 곳에 중복 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이제 상가운영중에서 보면 천연염색 등 전시, 체험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할 때 과연 너무 상가에 지정을 두지 마시고 우리 상주 관내에 있는 농산물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지도자 이런데서도 좀 활용방안을 해 가지고 특산물을 1년 연중 전시를 해서 홍보도 하고 팔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10월 13일날 승마대회 홍보 및 국내벤치마킹중의 하나를 영천 재래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서 보고 왔을 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신 분들이 많이 느끼고 또 보고 왔습니다. 사실 시설투자는 우리보다 한 배정도 했지만 상가가 형성이 잘되어 있었고 깨끗하고 주차시설이라든가 상가회의를 할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조금 투자금을 제대로 시설을 하고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작은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다 보면 이게 땜방하는 식밖에 안되요. 사업이, 그래서 저 역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잘 이용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를 심도 있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정윤재의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임시무료공영주차장 지속적 조성운영에 보니까 시가지내 나대지 발굴 임시주차장 활용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몇 군데나 그래 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49개소에 1,356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개인 것을 이래 하시는 것 같으면 임대차계약도 합 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1년을 계약을 해서 조성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너무 짧고 시설비가 들고 해서 2년간을 계약을 해 가지고 나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쇄석을 깐다든지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요금 이런 것 임대차 계약하면서 돈주고 이런 것은 없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무료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전부다가 그렇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사설로 한 임시주차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우리 함창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함창중고등학교에 체육관 짓느라고 차들이 길 양쪽을 다 막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대지가 좋은게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니까 주정차과태료수입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라도 좀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나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금 임시주차장을 시내 여러 군데를 해 놨습니다만 본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1년 이상 경과가 되어 가지고 파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임시적인 방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한 10억원 정도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대지 하나 하나 어떤 빈 대지가 있으면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39페이지에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참여자격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총 대상이 몇분 중에서 190명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재산순위에 따라서 해 가지고 190명을……

병희

신병희의원

순위에 따라서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그래 되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역별로는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면이면 면 단체 거기에 예를 들어 낙동에는 하나도 없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에서 필요한 어떤 일자리수를 파악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이제 이것 묻는 요지는 대상자가 많을 텐데 그중에 190명만 선정하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많이 가는 지역, 적게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개 읍면동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1개 읍면동에 10명도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있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음에 금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시면서 꽃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내년부터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요. 천연가스공급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지금 가스배관이 우리시를 어디로 통과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낙양동 일대 대로변에 좀 묻다가 그쳤습니다. 시내에, 다 통과를 안하고 또 안동간다고 지금 경천대에서 경천대쪽으로 이렇게 매설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또 지금 근간에는 남부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화개앞으로 가는 그 도로에 인평앞에 지금 또 파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LNG매설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공급체계가 김천에서 안동까지는 지금 우리 상주구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가스공사에서 설비를 하고 가스공사에서 저희들이 병성지구에 가면 저희들이 한 3,000평 정도의 시설을 준비하려고 대지를 가스공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거기서부터 시내에 공급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영남에너지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개구간에 공사하는 부분은 가스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오래 이야기할 수 없고요. 시내 가스배관 매설개략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벌도 경천대쪽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선이 지나가는데는 면부라도 가스를 넣어줄 것이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도 이게 가스노선이 들어가면 빨리 가정에 공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선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 공급 되겠느냐라고 제가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시내에는 대충 언제쯤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2012년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년 남았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교통안전시설중에요. 차로 규제봉이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이게 금방 훼손되고 이래요. 또 교통사고 나면 보수도 안되고 또 오래된 것은 때가 묻어 가지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관리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차후에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씻고 훼손되는 것은 빨리 복구를 하고 이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0쪽에요.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버스에 전면적인 재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가 나 있는데도 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요. 또 마을에서 멀리 자연부락에서 너무 멀리 취락해서 이렇게 버스가 지나감으로서 노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1, 2km씩 걸어서 가야 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이것이 보면 마을버스라는 운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버스노선 재조정하는 문제하고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 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결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교통관계 민원중에 대부분 민원을 차지하는게 어떤 자연부락에 버스를 좀 경유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64개 노선에 298회든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모동 황간 관계도 모동쪽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차를 했습니다만 시간대가 정말로 꽉 짜여 있어서 오후시 것을 빼면 다른 노선에 빼야 될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뭐 아까 말씀드린 버스 한 40대가 다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어디 어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서 정말로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타임 시간을 맞춰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내버스 지금 몇 대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41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게 뭐 산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시내 6개동 이렇게 도는 버스있고요. 중동, 낙동 지역별로 묶어서 이것 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지 싶은데 용역을 주더라도요. 과장님이 약속하신게 전번 과장이 답변을 2011년도에는 용역을 주더라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다고 먼저 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요. 버스노선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간에 도로노선도 많이 변형이 되어 있고 또 취락과 승강장하고 차이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을버스는 어떻게 운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직 이게 마을버스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량이 수반이 되고 해서 아직은 전체적인 기초단계 조사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돈 많이 드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노선을 좀 조정해 가지고 실제 면부에서 바라는 것은 오전에 버스 한대 점심 시간에 한대, 오후 시간에 한대 한 3대 정도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전면적인 재조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너무 오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공점포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은 근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맡겨 놔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도 아니고 점포에다가 무슨 점포, 무슨 점포해서 얼마얼마 지원해 주고 나면 그 운영 주체도 문제가 되고 또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한다고 해서 잘되지를 안하거든요? 사실은요? 시장원리에 맡기면요. 수요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공급도 됩니다. 그게, 너무 과대하게 반응을 해 가지고 시장을 뭐 죽니 사니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상주 시장이 확 살아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국가적인 차원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을 다수의 상인들을 하여튼 같이 사회 이런 것으로서 뭐 같이 가자는 그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그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합니다만 재래시장쪽에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케이드공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보니까 지금까지 한 5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된 어떤 상황인데 지금도 재래시장 아케이드공사가 덜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규의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 수요가 없어 가지고요.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놔도 시장 가격이 한 5분의 1정도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있어요.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놔도요. 수요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됩 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책으로 농촌에 빈농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너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이래 해 가지고 사실 물건을 사려면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 대로 갑니다. 사람이, 거의 차 다 있고 하기 때문에 10분, 20분 가면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공영터미널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버스터미널……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활성화방안이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시내있는 버스터미널 말씀이죠?

이성규의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왔습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시외버스에서 이것을 임대를 하고 또 뭐 말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불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건물 자체가 뭐 400～500억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산신탁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금 뭐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한두 분씩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내중심가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 저희들 빨리 해결이 되어서 활성화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0～500되는 어떤……

이성규의원

여기 체납세가 많이 있죠.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상주시에……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그리고 물론 뭐 사유재산이지만 그 앞에 보면 시설물도 훼손된 게 많고 조만한 식재구간 이런데도 나무 죽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상주의 어떤 얼굴인데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 대상인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은……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없어지고 그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이성규의원

아!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139페이지……

이성규의원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희망근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농촌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근로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면 편하거든요. 편한데 농촌에 일하러 가면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회피하고 희망근로 쪽으로 사람이 쏠린다. 이것이에요. 일부 농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한번 선정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순환버스요. 시내순환버스, 저희들 지역 예전에 시내순환버스 계획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택시회사하고의 관계, 뭐 택시관계 저희들이 택시가 33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해서 하니까 상주에는 너무 택시가 많다 해서 감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감차를 그런 입장이고 해서 이게 상대성이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저희들 청구아파트나 그 다음에 세영, 명지는 자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 3개 아파트에서 운행하는게 수리비라든지, 유류대, 버스기사 인건비 각종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심내 교통이 이렇게 혼잡해 지고 주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시내순환셔틀버스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자기 차를 다 끌고 나와요. 그죠? 그리고 차를 끌고 나오면 자전거하고 연계도 전혀 안됩니다. 교통이, 그러면 자기차를 끌고 나오면 자기차 계속 몰고 다녀야 되요. 그래서 이제 순환버스를 타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하고 연계시키기도 좋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외곽지에 떨어진 학교 좀 있죠. 상주여고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통학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이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내 순환버스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택시수요가 줄어든다고 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택시업계에서는 버스가 다니면 전부다 버스타고 다니지 택시 누가 타겠느냐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타는 사람은 택시탑니다. 그것은 오히려 택시업계가 자가용을 안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택시 탈 확률이 더 많아질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날 아이들 하교시간이 되면 상영초등학교라든지 이쪽에는 혼잡합니다. 학부모들 전부다 차 끌고 나와서 자기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학부모들이 아주 지금 간절히 바라는게 시내순환버스에요. 왜 시내지역에 어떻게 버스 하나도 안다니냐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그렇게 전부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마을버스 중요하고 한데 진짜 수요가 많은데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적자를 안보고도 운행할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시내지역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한번 가고 싶어도 차가 없는 사람은 못가잖아요. 그죠? 그 게이트볼장 있어도 노인들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 차가 없어서 못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요. 천연가스가 들어오면요. 일반가정주택에도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지역에만 보급이 되는 것이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그 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있는 아파트부터 공급이 되면서 차후로 일반주택에도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영남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주배관은 가스공사에서 깔고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주 배관에서 지관 따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영남에너지에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 회사가 지들도 돈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2012년도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시내에 계시는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일반주택에도 다 공급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택에 공급이 되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게 수도파이프처럼 그렇게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가스배관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가 먼저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단공급하는 아파트들은 LPG를 집단공급 합니다.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괜히 이것 기대심리만높여 놓고 나중에 일반주택 안됩니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미리 좀 정확하게 좀 아셔 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파트공급하고 난 다음에 몇 년도에 일반세대에 공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알아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단아파트라든지, 집단시설부터 먼저 공급이 되고 지금 인근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미같은 경우에도 개인주택에는 설치비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천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한 50%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145쪽에 노상주차장설치 되어 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 것이죠? 뭐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해 보겠다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주차 해 놨다가 스티커 4만원짜리 끊기는 것 보다는 돈 2,000원, 3000원 내더라도 안전하게 세울 수 있으면 사실 그렇게 주차하는게 맞고요. 그 다음에 주차란이 좀 심한 곳은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데도 골목길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하고 안동에도 안동문화원쪽에 가면 노선주차 다하거든요. 하니까 우리도 지금 소방도로 이렇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뚫어 놨는데요. 다 막혀 있습니다. 차 한대 빠져 나가기도 힘들어요. 2차선 이렇게 해 놨는데 그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상주차를 해 가지고 뭐 우리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도 돈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뭐 몰랐다가 4만원짜리 이렇게 스티커 받는 것 보다는 정당하게 돈내고 세웠다가 그렇게 가는게 안전하거든요.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데도 벤치마킹하시고 하셔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인의식전환제도 이런 것 때문에 상인대학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점에 보면요. 과장님 문제점 한번 보세요. 보면 대부분 고령의 영세업체로서 자구능력과 개선의욕부족 이래 해 놨거든요. 고령 때문에 이 분들이 좀 귀찮아해요. 사실은 손님 맞는 것도 아주 친절하게 뭐 습성이 그렇게 배여 있다 보니까 의식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좀 젊은층 위주로 동아리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죠. 진짜 이 중앙시장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진짜 우리 중앙시장으로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자구 노력이 없는데요. 자구 노력이 없는데 돈을 아무리 가져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뭐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하는데 시에서 돈 아무리 가져다 부어봐야 그게 되는가 안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게 없으면요. 대도시로 스트로우효과라고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빨대효과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을 이끌고 있는 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젊은층도 그쪽에 좀 이렇게 좀 위원회에도 좀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활기차고 어떤 우리 시장도 한번 해 보면 되겠다. 뭐 이렇게 주차장설치 좀 하고 하면 손님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다양한 이벤트도 자기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노력도 하고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인적구성을 그렇게 좀 구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이 요구한 상주관내 LNG가스 공급관로 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읜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요.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의원님들 우측에 보면 시간타임이 있어요. 원래 회의규정상 우리가 10분입니다. 한번 질의하는 시간이, 지켜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주승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 우리시에 쌀국수 공장이 2개소 있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연간 쌀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수입쌀하고……

김홍구의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지금 맘마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5년 쌀……

김홍구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연간 사용량만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80톤 정도를 사용을 했고, 10월분 사용계획으로 40톤 끊어갔습니다. 저희과에서, 그리고 함창에 있는 썬앤징홀딩스는 수입산과 합쳐서 한 60톤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시의 쌀 총 생산량이 얼마정도 되죠? 연간……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난해 같으면 8만 4,000톤, 올해는 7만 4,000톤 됩니다.

김홍구의원

예.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참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중점 시책을 알고 계시죠? 내년도부터……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쌀분야 말씀이죠?

김홍구의원

예.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쌀가공쪽에……

김홍구의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안에 상당부분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첫 번째가 쌀산업 융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여기에 4,200억이 투자되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세부내역이 쌀가공용 재배단지 4,000ha 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그 다음에 기능성쌀 재배확충, 그 다음이 대체작물 재배사업 추진 이래 가지고 2014년까지 4,2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도정중점시책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고부가상품개발 및 연구개발확충으로 IT정보기술 및 BT생명기술쪽에 실용성 연구와 접목시키는 시스템으로 농업인과 연구기관에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것이에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것하고 쌀희망본부 구성으로 해 가지고 56억 투자됩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안정적 소비시장확대로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소비확대차원에 쌀국수와 학교급식 이 부분이 161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 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시에서 재원도 열악한데 도중점사업하고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도비확충이 좀더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쌀국수공장을 설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쌀을 사용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맨 말미에 냄새나는 것 있잖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비료하는데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개인 영리목적으로 비료생산 하는데 냄새 안나게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자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김홍구의원

이런 것을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비료업체에서도 바로크시설을 해서 냄새를 할수 있는 시설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홍구의원

당연히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은 금액이 많든 적든지 간에 어차피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다면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시에서 돈을 대주려고 애를 써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김홍구의원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추진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료 158쪽에 보면 경북농업기술원 유치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농업기술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무슨 유치대책은 서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유치위원회를 시의회의원님하고 해서 정식구성이 안되고 저희들이 경북도와 농업기술원과 항상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고 언제쯤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야 되나 그 시점이 아마 연말이나 내년쯤 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상주시 뿐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농업기술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면 바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같으면 벌써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상주시가 매년 2등만 해 왔습니다. 여기 뭐 도청이전, 혁신도시, 경마장 또 가까운 예로 하면 자전거도시라고 해서 그것도 또 밀려났어요. 이런 사업들이 항상 뒷북만 치고 결정되고 난 뒤에 뭐 2등 백번하면 뭐할 것입니까? 그 사실은 또 좋은 우리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주시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 자전거사업할 때도 이 국회의원은 결정되고 난 뒤에야 알았답니다. 이게 굉장히 참 불행한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이것 이렇게 사업비에 잡아 놔 놓고 또 물 건너 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보고를 의원님께 해야 안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 전략은 국립농산물자원관이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과 연계를 같이 해야 될 이런 전략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유치지역도 그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유치위원회도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이 본격 시기가 되면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경북도에서 전체적인 방침은 경북도청이전지, 예를 들면 안동과 예천에 가는 것은 큰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원 내부적으로 그 지역은 농어기술원이 갔을 때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그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서 하메 벌써 계획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하메 이것 농업기술센터 옮긴다는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벌써 타지역에서 계획을 잡고 섭외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먼저 손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우리 성윤환 국회의원이 농림수산분과위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빨리 손을 쓰실 것은 쓰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난 7월달에 성윤환 의원님하고 또 우리 의장님과 같이 해서 지사님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가능한 빨리 해 주시고 상주시에 유치가 확정될 경우에 사업선정지를 상주시에 좀 균형있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뭐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미리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투쟁을 하든 어쨌든 미리 손을 쓰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남상주농협해 가지고 사전 사업비가18억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는 3식으로 해서 18억 지금 2식으로 해서 1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당초에 3식을 할 때는 공성농협과 남상주농협이 어차피 같이 해라. 같이 사업을 추진하라 이래 되었는데 업무협의를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공성농협은 축산분뇨처리장 사업이 40억 정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남상주농협만 지금 사업추진을 사업신청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도 공성에는 퇴비공장에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래 되었는데 그때……

정윤재의원

혹시 이것이 농협에서 자기네들 자부담 때문에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내년도에 2개 사업을 같은 연도에 하기가 상당히 농협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무협의할 때는 양조합장과 시지부장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후에 공성농협에서 사업참여가 어렵다 해서 남상주농협만 하도록 그렇게……

정윤재의원

예. 어떻게든 이게 시설이 유치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만의하나라도 2식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여기 보면 남부지역에서 남상주농협, 플러스 공성농협 추가 건립 열악이라고 나왔습니다. 공성농협이 없을 때만 해도 3개였는데 지금 플러스 공성농협이 추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에서 2개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8억할 때는 연합을 하는데 공성농협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되 연합을 하면 18억 자기들 규모가 되고 남상주농협만 지금 할 때는 12억으로 내년도에 사업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공성농협도 사업필요성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같은 지역에 묶어서 할 그렇게 할……

정윤재의원

예. 거기 보면 저장능력을 40% 목표는 60%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이게 또 추가시설을 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축소된데 대해서는 제가 좀 의의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경북도나 농식품부에서 비RPC농협은 건조장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 지침개정이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 지침 개정이 수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성윤환 의원님께도 관심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 보고도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주만 해서 비RPC농협에 사업을 만약에 퍼 줬을 때 다른 전체적인 여파가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저도 농림부에 두 번이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의원님께서 지금 만약에 이 지침이 안 바뀐다 하면 사업을 1년 늦추더라도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사업이, 국비해서 시비 국비 한 4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시전체적인 시에서 자부담을 100% 시재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되면 한해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일단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예. 자꾸 시간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168쪽에 보면 상주농산물종합테마타운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규모도 크지만 추진 및 운영방침에 보면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상주IC쪽에 보면 곶감유통센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협유통센터도 지금 하고 있고 한우홍보테마타운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업문화체험이라든가 교육시설, 농산물직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상주시에도 지금 상주IC가 있지만 남상주IC도 있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윤재의원

있는데 여기 지금 이쪽에는 보면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상주IC쪽에는 저번 축산특작과에서도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돈 축사를 매입할 때 사업계획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농축산물을 전시하거나 홍보 판매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매입을 하는 그 땅이 아직도 놀고 있고 그런 좋은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부지매입이나 이런데 투자를 하고 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또 재투자를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는데 제가 진짜로 이 예산 보면 너무 화가나요. 너무 화가 나고 우리 과장님 다 계시고 앞으로 또 보실 테지만 우리 상주시에 지금 발전계획이 다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지역연계를 하는 것 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남상주IC에도 좋은 상주시 부지가 있고 좋은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좀 이것 사업계획을 지금이라도 제고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의원님 지금 기존 시설이 상당히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쌀플라자도 건립이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년도 국비사업도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개념을 지금 우측편 유인물에 보면 우측편에 보면 길이 있습니다. 국도도 나고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가다 보면 덕평휴게소처럼 여기 지나가면서 상당히 돋우겠습니다. 돋궈서 지나가면서 지금은 상주가 거의 다 외지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지 않도록 여기 와서 쉬기도 하고 농산물도 사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자면 이 사업을 한군데 모아야지 각각 흩어져 있을 때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산물 관련시설은 상당히 상주IC쪽으로 같이 넣어서 그래 국도가 연계되고 하면 거기에 와서 언제든지 지나가면서 농산물도 사고 식사를 할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만 헌신동 상주IC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고……

정윤재의원

지금 우리 상주IC가 처음에 개통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때는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저녁 같은때 보면 아예 추월하려고 마음도 못 먹고 지금 상주쪽으로 교통을 하는 차량들이 많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상주쪽에도 지금 아마 우리 시민들 교통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많이 사용할 것이에요. 이쪽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쪽에도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려면 똑같은 실정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 남상주쪽에는 지금 그런 시설 안 갖춰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한우홍보타운이라든가 곶감이라든가 이런 것 새로 짓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기존 있는 시설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상주IC뿐만 아니라 남상주IC쪽에도 혹시 다른 시설이 필요할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접근성으로 보면요. 여기도 시설투자하면 다음에 또 중복사항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라도, 접근성으로 봐서도 이쪽이 유리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서, 이쪽에는 그쪽을 경유를 해서 IC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다 이유달기 나름 아닙니까? 사실 이쪽에는 지금 공성, 청리쪽에서 들어오는 선은 이 선에서 들어가고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면 그쪽을 경유해서 IC쪽으로 들어가요. 접근성으로 보면 오히려 이쪽보다는 저쪽이 위치가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남부지역 벼건조저장시설 건립에 말입니다. 특별지원은 지금 현재 기존에 10% 시비를 부담했고 특별지원 30%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농협중앙회말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협중앙회에서 사실 책임지고 선례같은 경우에도 농협중앙회에서 해 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또 남부지역에 건조저장시설을 지으면서 특별지원을 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의원님께서 아시다 시피 저희들 남부지역은 항상 나락을 늦게 빕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저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서리를 맞고 나서 지금도 실적중에서 남부지역……

창수

안창수의원

저장시설건립하는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동의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건조저장시설을 지은 데가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있는데 보조비율대 국비,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자부담은 이게 하나의 농협은 하나의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법인체로 되어 있으면서 자부담이 가령 50%로 가정했을 때 자기들 자부담은 20%밖에 안 들어가고 중앙에서 30%를 받았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 건만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30%를 특별지원을한다. 저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총사업비 중에서 50% 보조, 50%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지금 남부지역에는 남상주농협과 공성농협이 해당이 되는데 사업 자체가 비수익성이고 투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사벌 같은 경우에는……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 받아 죄송한데요. 인정을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가만히 놔 둬도 30%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 되면 상주시에서 시비로 가령 이렇게 다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지원을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사벌 같은 경우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거론을 해 가지고 죄송한데 하나의 단체를, 그래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시비를 다 잡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안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건조장 짓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법인체가 하나의 농협이 힘들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농협마다 단위조합, 지역농협이 단위조합의 하나의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다 주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돈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쌀가공공장건립 시설보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게 목적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하나는 기업유치팀에서 했고 하나는 축산특작과에서 했는 부분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했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 관내 쌀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시설보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게 관내 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가 되어야지 가공공장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안 그러면 이 가공용 쌀을 그런 예산이 선행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공용쌀 고아미를 해서 계약재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ha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요량의 100%는 못해도 일부분은 상주 농업 농민들과 계약재배해서 원료로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그렇게 내년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원료로 그것이 저희들 지역의 쌀을 소비를 하고 나서 이 공장에도 그 다음번에 시설보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 받았을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추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쌀을 사용하겠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내년도에는 꼭 계약재배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쌀을 가공공장을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 말입니다. 목적에는 저희들 쌀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역의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목적에 맞고 취지에 맞게끔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다음 장 말입니다. 지역농협CEO발전기반구축사업 올해 사실 이 선정을 하셔 가지고 도비사업에서 이제 2개, 시자체 사업이 두군데 시자체 사업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4억씩 하는 것은 이것이 좀 우리 시 형편상, 시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상주시에 경북농림사관학교 수료생들이 423명됩니다. 이 400명이 다 사업을 원하는데 1년에 도 자체사업 1명, 2명, 우리가2명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전체 25개소 중에 상주가 좀 어렵다 해서 2명 확보합니다만 수료생들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좀 해서 해야 되고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배운 기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지원해서 CEO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농림사관학교에 423명이 수료를 했지만 이 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서 이 자체사업은 지금 현재 부분에서 한번 감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조료 지원사업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상주가 서리오기 전에 벼를 수확해서 미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는데 건조료 지원사업을 한 4년간 해 오다 보니까 개인이 건조하는 사람은 개인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건조를 하는 사람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60% 정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쌀가격안정대책협의회가 의원님 그때 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민간단체 농협이 되어 있는데 이 건조료를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좀 돌리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몫에 다 깎지 못하고 5억중에 3억은 최고쌀 생산단지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2억은 했습니다만 올해 수매시기가 다가오면서 늘 혜택을 받던 분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산물벼건조료지원 주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질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산물벼 건조료를 이렇게 농가에 준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자기 먹을 것은 일찍 빕니다. 자기 안 먹을 것은 늦게 빕니다. 서리 맞고 그래 빕니다. 미질향상에 도움이 안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이렇게 가령 ha당 3만 6,000원 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ha당 5억 가지고 3만 6,000원 이것은요. 목적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삼백의 고장 쌀 부분에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농관련 단체나 이장협의회 회장님들 각 읍면에 회의했는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목적의 취지나 우리 상주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건조료 이것 보다는 이런 예산을 해서 쌀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면좋겠다. 농민단체에서 지난주에 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해서 한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이 5억 가지고는 ha당 3만 6,000원씩 돌아가면 농가에 불과 얼마 안돌아갑니다. 돈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수매를 합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는데 고령화도 되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영농이 규모화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관에서 한 가지 해줄게 있습니다. 톤백을 지금 관에서도 준비해 놓은 것이 있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톤백으로 수매를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것을 제가 다 받은 물량이 상주시 관내에 한 500개 정도 톤백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개를 받았을 경우하고 1,000개를 받았을 경우하고 이게 사실 틀립니다. 앞으로 톤백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보도 부족한 반면에 창고업자들 있습니다. 창고업자들하고 이것을 가령 포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톤백으로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을 앞으로 올해는 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배정을 해 놔서 어쩔 도리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톤백부터 먼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창고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톤백수매는 우리 관내 다 할 수 없고……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청리정미소하고 사벌농협 두개만 할 수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톤백 수매를 하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한 수매량의 13% 정도 톤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 농가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수매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톤백 부분은 말입니다. 사벌하고 청리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벌에서도 해도 되는데 청리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비효율성이고 아니 사벌에서 사벌 가져다 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올해는 시정이 되었는 부분이고 그런데 톤백부분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하고 이 개인별 창고업자들하고 이해타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그런데 하여튼 먼저 선행될 것이 톤백으로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가 보면 농촌인구가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 농정과장님께서 제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분들도, 안 그래도 안창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물벼건조료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것 40kg에 200원인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RPC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나마 680원, 840원 이래 들어가는데 제가 이번에 1톤짜리에다가 잔뜩 실으면 100개 싣습니다. 100개 실으면 2만원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제가 한 80개 싣고 들어가서 10만 9,000원 건조료를 떼었어요. 그래 사실 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 이야기 하거든 말씀하십시오. 농촌 벼재배농가에 보면 상토지원도 2014년까지는 무상으로 다 그것도 잘 돼 갑니다. 논에 또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도 한 5억 가지고 하고, 이것도 5억이고 상토는 한 9억 정도 되는데 쌀가공공장 이런데는 보면 작년에도 5억, 2011년도에도 20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어째 보면 사실 이런 쪽에 투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저희들 또 시에서 예산만 딱 되면 우리 이제 농가에 대해서 쌀 생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 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얹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사업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씩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쌀 다른 쪽으로 가공공장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을 때 이게 농가로 봐서는 사실 그것을 1,800 농가에다가 도움을 주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쌀가공공장 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를 보니까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신순단의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8개에서 2011년도 9개해서 1개 마을을 늘리는 것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신순단의원

155페이지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신순단의원

1개 마을이 어느 쪽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외서에 갈골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있는 체험마을도 사실 이용객이 많이 줄고 또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뭐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개발해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신규로는 내년도까지만 하고 가급적 지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존 있는 마을을 운영활성화쪽으로 그렇게 하고……

신순단의원

예. 저는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있는 마을을 잘 운영을 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또 체험, 관광, 숙박 이런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귀농귀촌 문제 있잖아요? 그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에서 귀농인들이 생각을 할 때 먼저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나면 뭘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농사를 어떤 농사를 할 것이냐?

신순단의원

그렇죠. 농사가 중요한데 상주지역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주에 무슨 지역에는 가령 이야기하자면 모동에는 포도, 공성에는 한우 이런게 있죠. 그런데 내가 한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이트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마련되면 되고, 또 우리 시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저희들과에서 상담을 다합니다. 그래 되면 선도농가와 같이 매치를 시켜 주고 또 거기 가서 교육을 6개월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특산물이 많이 나는 그 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중요한데 귀농하기 전에 그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부분 있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빈집이라든가, 빈땅 이런 것 소유를 다 확인을 해 놨는데 홈페이지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억 예산으로 지금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축이 되면 그런 자료가 다 올릴 것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미리 좀 하셨으면 좋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빈농가를 구경을 해 봤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신순단의원

제가 아는 분이 귀농을 하려고 해서 여기 저기 알아 봤더니 농정과에서도 특별한 그런게 없더라고요. 빈농가에 리모델링하는데 500만원을 준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지, 저는 그 500만원 지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내가 농사짓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좋을 것인가? 이런 아이템을 잘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를 잘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담실을 운영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저희들 귀농귀촌정보센터가 곧 마련됩니다. 마련이 되면 거기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보고서를 보니까요.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해서 대단히 감명을 받았고요. 반면에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요. 상주농업농산물종합테마타운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룡동에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가 당초에 농산과에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했는데 그것은 어찌 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 시설은 지금 시설물을 많이 안 넣고 잔디광장이라든가 시민들 휴식처라든가,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건설과에서 하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시설은 최소화 됩니다. 최소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쌀플라자도 거기에 들어가려 했는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시면 되지 이것을 또 200억 들여서 땅삽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것은 노인복지센터쪽으로 그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난 9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연구용역 줬습니다. 9월달에 주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줬어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단 말이죠. 알겠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171페이지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ha당 73만 3,000원 이렇게 되는데 평당에 한 21원 정도 주네요. 그런데 4대강 사업 리모델링 지구에는 왜 제외를 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농사를 안 짓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게 리모델링사업기간이 2011년도 말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가능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게 끝나면 이제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낙동, 중동하고 동성동 일부하고 해서 낙동강사업으로 리모델링되는 지역이 785ha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일단 농민들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일을 하는 것 보고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논에는 모래가 좋은게 들어가고 강을 파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자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표토를 50cm 복토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해준다고 그래도 논농사를 다시 짓기는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50cm도 안된답니다. 지금 그 기존에 바닥을 파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낙동, 중동, 동성동 일부 한 800ha 정도 리모델링 지구에 대해서는 벼가 아닌 채소류 단지라든지 과수단지 정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선도를 하셔 가지고 축산특작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한꺼번에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다 안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요. 산물벼건조료를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포대당 1,000원씩 정도로 보상해 줬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860원……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차도 있고 노동력도 있는 분들은 벼를 베어서 빨리 오면 보상을 타는데 노동력이 없는 노인분들은 못타고 자가건조하는 분들도 못 타고 이랬어요. 그런 불평이 있습다만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벼재배면적 기준해서 전체 농가를 다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평당에 보니까 12원 인가 이래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초 취지하고 다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읍면출신 시의원으로서 농민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상주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일종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누에고치권역명품마을 있잖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함창지역에는 지역구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명주테마파크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소도읍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가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해 가지고 상주가 삼백의 고장중에 쌀하고 곶감은 잘되는데 누에고치 양잠산업이 진짜 안되었기 때문에 뭘 할수 없겠나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누에뽕을 활용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함창지역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시더라도요. 산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사업도 하고 잘 아까 보고 말씀이 중복이 안되도록 연계를 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복은 안되더라도 연계는 시켜 가지고 그렇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중복은 안되게 하면서 연계하겠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함창농협에 RPC에 집진시설은 국비가 왔을 때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비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국비사업은 와 가지고 집진시설이 아닌 TSC하고 전반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 5억 5,000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포기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게 아니고 관내에 사벌농협에서 했고 그래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에 그 사업보다도 먼지, 비산하는 이런 사업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주겠다 했을 때는 농협에서 자기들 내부문제로 포기했으니까 자기들 하라고 하세요. 이것을 지금 와서 왜 우리가 그 당시에 준다고 할 때는 안해 놓고 지금 와서 왜 시비 달라고 하는가요?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여러 가지 조합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병희

신병희의원

조합 어렵다고 다 이것 줍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조합이 함창지역뿐만 아니고 권역이 한 5개 읍면동에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 계상을……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다고 할 때 받아서 해야 되지, 자기들 사정으로 안 받아 놓고 지금 와서 국비도 못 받고 순수 시비로 이렇게 돈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조합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에 자꾸 돈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이라서 간단한 것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159쪽에요. 이게 뭐 무농약에서 저농약 친환경농업단체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가 이게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기존 환경농업학교가 있습니다. 환경농업학교가 외서봉강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물을 활용하면서……

영숙

남영숙의원

통합해서……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통합해서 거기에다 사무실을 두고……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 조직표에 보면 사무국에 상근직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상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기존 환경농업학교에도 사무국에 2명이 있고 귀농귀촌정보센터가 있으면 거기 국비사업으로 사무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뿔뿔이 흩어지는 것 보다 한군데 같이 모았을 때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장소에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어느 특정 그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농업관련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어떤 저희들이 계산하는데 있어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게 아니고 각 단체에 이익대변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뭔가 규합이 잘 안되어서 완력이 많은 단체들도 많고 그래요. 지금,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고 환경농업단체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해서 144개 있다보니까 참 행정추진하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통합하면 좀 행정이 효율적으로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적인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종합을 하셔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162쪽에요. 이제 또 저희시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라는 브랜드로 또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그러네요? 그죠? 저희들이 도농복합형 도시로 약 40～50%가 이제 농업인구에 종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 이러면 이제 상주는 농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 지금 현재 40% 이상 농업에 비중하고 있고……

영숙

남영숙의원

농업에 인구가 40%에서 50%를 차지한다고 상주의 주력사업을 대표브랜드를 농업의수도 상주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저희 상주시 농업의수도 했을 때는 상당히 홍보효과가 안 있겠나,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하면서 안동을 많이 알립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데……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시 내년 예산에 농업관련에 대한 대폭적인 우리시 브랜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래서 홍보물설치 할 그런 계획들을 2개소 설치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농산물종합테마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영숙

남영숙의원

설명을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포식을 하고 또 홍보물을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달라질게 없습니다. 저희들 농업정책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게 주력산업으로 가기에는 우리시가 생산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게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작목, 농산물 품목별로도 지금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도, 곶감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그래도 우리시에서 명실상부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선포식을 서울에서 한번 거창하게 했고요. 또 뭐 곶감이라고 해서 또 30～40개 브랜드 들이 난립되어 있죠. 통합이 안되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서 우리시에서 천년고수라고 개발을 해서 특허출현을 했었어요. 비슷한 작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30개 지자체에서 그 시를 알리는 어떤 특정한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시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하도 의지가 강력하셔서 허락해서 Just sangju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저는 이 기대효과에 부응해서 홍보물설치 한두 개 정도 더 한다고 달라질게 없는데다가 지금 우리 홍보탑이 2개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내년도에……

영숙

남영숙의원

그것 활용하시면 안됩니까? 탑을 별도로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 4개 정도 들어오는 관문마다 해서 1개소에 한 50억 정도 해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합니다만 우리시 재정형펀상 그 정도는 안되고 저희들 생각은 상주IC나 남상주IC쪽에 관문이 있는 쪽에 그렇게 해서 상주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쪽이 좀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의 기대효과 보다도 사실 홍보탑이요. 시장님 전용홍보물탑입니다. 그것,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개소에 홍보탑을 7억 얼마를 쓴 이 예산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시고 기존 되어 있는 탑을 이용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지금……

영숙

남영숙의원

꼭 이 선포식을 해야지 농업수도가 되고 또 타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상표등록 해야지 선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낙동강삼백고을축제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축제지만 낙동강 뭐 또 선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씌워서 낙동강축제로 바꾸더니 소곤소곤 이야기 하더니 어느 날은 뭐로 또 바꾸시더니만 그렇게 행정에서 중심없이 자꾸 이렇게 변화를 가지시면 안되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것 한국농업수도 우리가 선점 확보를 하니까 다른 인근에 의성이나 이런데서 부러워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데 용기를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선정도 안되었는데 타지역에서 어떻게 알고 부러워해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우리가 특허출원을 했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시의회하고 특별한 논의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대효과만큼 아닌데 이렇게 저희 상주를 상징하는 너무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택시에 저희들 여러 가지 농산물 홍보하고 다니지만 온갖 농산물 다 홍보하고 지금 상주에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3쪽에요. 농산물종합테마타운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것도 역시 운영주체가 우리 상주시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보면 163쪽 중간쯤에 운영방법은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개별적인 사업들 그러면 곶감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에서 바로 운영을 하는데 시설을 한군데 직접화해서 기대효과를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정말 기대효과대로 되면 예산지원이 200% 되어도 공감하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못 미쳐서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서 유지관리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 없으신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운영을 시에서 총괄을 하지만 전체적인 것 하지만 개별적으로 운영 주체를 줘서 그래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전국에 있는 휴게소마다 농산물직판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휴게소 들어갈 때마다 직판장을 꼭 들어가 보는데요. 사실은 그 일반휴게소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농산물을 사는 것을 크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희 화서에도 마찬가지에요. 내부적인 시설물은 아무리 그렇게 해 줘도 그것 사적으로 보면요, 경제논리로는 절대로 그런 가게를 열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들 시설물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누에고치권역의 명품마을 조성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데 사실 그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만 우리 명주박물관 조차도 지금 건립한지 몇 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흥리와 신덕리 마을에서 운영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명주테마파크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때 우리 남위원장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운영협의를 할 때도 명주테마파크 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들어서면 그쪽과 연계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기왕에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가지고 준비한 시설물이 뭔가 누가 봤을 때 명주박물관은 지어 놨는데 박물관 내부가 없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명주박물관이 상주에 있다는데 가 보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아무 시설이 없잖아요? 안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통감을 하셔야 되거든요. 시설물, 국도비, 뭐 우리 시비 10원 하나 안 들어도 지을 수 있으면 짓겠다. 그런 생각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활용의 가치가 없으면 너무 지나친 무리한 욕심을 내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제 말 공감을 하시나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 국도비를 당겨 와서 상주농정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이래 하면 거기에 사업을 잘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영숙

남영숙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모든 사업이 다 잘 안된다. 이래 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제 말을 지금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네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은 농정과에서 계속하는 사업이 못마땅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의원이 질의하는데……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지금 명주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 꼭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시의회 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시면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 연계가 안된다는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렸을 때도 누에고치권역명품마을사업은 명주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영숙

남영숙의원

그 사업이 먼저 활성화 되어야 되지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빈 박물관이 있는데 공감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것하고 사업 내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을에서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또 이 사업이 경북도라든가, 농식품부에서 상주에서 이 사업이 적합하다 했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국비가 한 55억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기대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영숙

남영숙의원

공감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의원님께서 시설사업이 들어섰을 때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숙

남영숙의원

기대효과가 지금 명주박물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 기대효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립하고 난후에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활용도나 시설물 안에 그 내용이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어낸 이야기인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지금 명주박물관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은 마을에서 운영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하고 마을주민들이 안되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환원하겠다. 이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어느 과에서 하던 간에 우리시 행정은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시 행정의 책임이 아닐뿐더러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소관부서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과장님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 또 마을주민 운영위원회 할 때도 사업을 엄밀히 빼고 해서 우리가 4차례에 걸쳐 운영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 사업이 세부사업이 확정 안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확정이 됩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면밀히 제가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크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물들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명주박물관도 역시 시설물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도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누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176쪽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시설물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누에고치 문화체험관은 용곡초등학교를 시설물을 활용해서 거기서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위의 공간조성을 하고 이런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명주테마파크와 사업은 다르고 또 이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명주테마파크에 오신 분들과 서로 상호 연계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하고 지금 말씨름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 과 업무하고 지금 거기하고 업무가 연계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거기가 지금 뻥 뚫린 빈사무실로 있는데 그 주변마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순서도 맞지 않아요. 앞서 먼저 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후 발주로 해서 앞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사업과 연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이 사업 시설과 176쪽 하단부에 보면 함창명주테마파크 사업과 연계 해서……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런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치가 않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렇게 저한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농업수도로부터 시작해서 죽 올라오면서 계속 마지막 176쪽까지 오면서 모든 농정과의 업무가 부정적으로 하신다.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부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의원님께서 부적절한 답변으로 이해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영숙

남영숙의원

153쪽에서 196쪽중에 사업하는 것 중에 기대효과에 미쳐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우려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되지 그것을 계속 정말 삐딱하게 질문을 해 대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뭐하려고 업무보고 받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제가 업무보고시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모든 농정과의 몇 개 큰 사업을 다 이래 하면서 사업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 말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시간입니다. 보니까 지금 감정적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검토해 보라고 그러면 해 보면 되지, 거기에서 바로 공감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중식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회의시작하기 전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남영숙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주에 와 가지고 상주 농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도 보면 거의 다 신규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국비사업도 많고 국도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 방향에 보니까 상당히 상주농업의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과장님 그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 의욕적인 사업이 진짜 효율성이 있는가? 왜냐 하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 농민들한테 고르게 효과가 돌아가는지, 그게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요, 농산물종합테마타운건립계획안이 있는데 국비가 24%에요? 그죠? 시비 6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고 도비 6% 그리고 국도비 합해서 30%인데 금액이 490억 7,200만원입니다. 크죠? 규모가, 그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규모가 크고 기존에 곶감유통센터, 원협유통센터, 한우홍보테마타운 이렇게 들어서 있어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죠? 그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구축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이제 대안적인 우리가 제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아 그길이 맞다. 이러면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농산물종합테마타운도 있지만 뒤편에 보면 쌀프라자건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농산물을 팔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런 어떤 판매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주농산물이 안 팔리는 것은 아니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지금 상주에 유통시설이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농산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신동의 상주IC옆에는 국도도 있고 해서 거기에 아주 접근성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IC도 있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평휴게소에 가면 주차하면서 식사도하고 특산물도 구입하고 이러한 시설 벤치마킹해서……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은 이제 외지인들을 우리 상주시에 이렇게 오도록 해 가지고 유치해 가지고 농산물판매뿐만 아니고 그 온 사람들이 농산물도 사 가지고 가고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게 그렇게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외지인을 유치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기존에 있는 유통센터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대형이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홈플러스 각종 백화점들 많습니다. 유통센터들이, 그런 유통센터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156쪽에 한번 보실래요? 156쪽에 보시면 6번에 고품질상주쌀 수급조정 및 소비촉진강화 해 가지고 세 번째 있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주쌀 소비촉진홍보 및 판매지원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상주쌀 사용업소 지정인증 및 우수거래처 시장님 감사패 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상주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기 가게에서 상주쌀 밥맛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사서 판매하고 오는 고객들한테 홍보해 주고 이런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설만 유창하게 지어 놓고 뭐 농산물 사러 오시오. 한다고 해서 농산물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쌀 브랜드만 해도 우리나라에 1,200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무슨 쌀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음식점들 이런데 대형음식점이나 이런데서는 손님들 와서 “야 밥맛있다. 어디 쌀 쓰느냐?”물으면 주인이 “우리 상주 쌀인데 뭐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거기서 쓰고 있다.” 이러면 손님들이 찾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마케팅으로 나가는게 어떻게 봐서는 이렇게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 고용해야 되고 유지관리 해야 되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투자비도 없고 그죠? 초기 투자비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통센터들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없어서 못 파는 것 많죠. 화동 포도 같은 것은 시내에 잘 안나오잖아요. 그죠? 초기에 나오는 것은, 시내 사람들 우리 상주시민들은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초기에 출하될 때는, 한 상자에 10만원, 13만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도 저번 우리가 다른 과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대형 이런 시설들이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초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대응투자하기가 헉헉합니다. 그리고 완공되면 유지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존있는 유통센터들을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농산물 뭐 그리고 그 소비자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판매하는게 훨씬 낫지요. 소비자들 불러 가지고 판매하는 것 보다는 그 방법이 훨씬 낫기 때문에 하여튼 유통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요.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가 이렇게 통합 운영계획안이 있는데 뭐 영농조합법인도 많고 작목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친환경농업단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시민들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회원제로 한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지금……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몇 군데 있어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는게요. 일반시민들한테 잘 안 팔립니다. 일반소비자들한테는, 그리고 이것은 친환경농산물들은 소비층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회원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동에 보면 정희선씨 포도하잖아요? 그죠? 그분 단오때 되면 단오제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포도 고객들 다 불러서 1일 뭐 체험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재미있게 공연도 하고 만남의 장도 하고 떡도 해서 같이 나누고 이런 행사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도시민들도 아 농산물에 대한 애정도 있고 계속 소비를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봐서는 우리 지금 판매하는 것은 자매결연맺어 가지고 자매결연도시에 그냥 강제적으로 떠맡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체를, 이 단체들을 우리 주무과에서 농정과에서 잘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직접 이제 이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농사만 지어 놓고 판매는 알아서 다해 주시오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청하고 좀 이렇게 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많은 친환경농산물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의원님 단체 통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144개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주시에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한군데 다 모아서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 학교급식이 시작됩니다. 이런데 대비해서 160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취급하는 산지농산물유통센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하자면 개별 영농조합법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전체 친환경농업단체에 묶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제 계획은 좋으신데요. 그게 이제 하나로 묶는게 상당히 좀 어렵고요. 친환경을 하더라도 이제 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방식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방식을 대개 고집을 합니다. 다른 사람 하는 방식을 인정을 잘 안하려고 해요. 지금 뭐 내가 하는 방식이 친환경이지 저기는 친환경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어떤 급식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이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것은 그런 어떤 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이제 그런 것 전에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좀더 이제 어떤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수요처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해서 지도를 좀 해 가지고 그죠? 수요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163쪽에 농산물종합테마타운 여기에 밑에 추진 운영방침에 대한 어떤 이런 입장만 되고 그럼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공판장, 농산물……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 공판장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축산특작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앞으로 전체 상주 농정을 크게 봤을 때 이것도 이런 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좀 해 줘야 경쟁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안에 공판장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공판장도 시내에 있기 보다는 외곽지에 이전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과는 아니니까 실질적은 그것은 아닌데 걱정되는 부분으로 여기에다가 같이 좀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왜냐, 여기 지금 농산물이 김천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왜냐 거기는 돈을 많이 주더라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거기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는 도매시장이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돈도 생산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금 상주에서 예를 들어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어떤 입장에 제가 싣고 김천으로 새벽에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상의 좀 하셔 가지고 뭐 종합타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같은 어떤 지금 상주는 좀 종합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화를 많이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국민농생명자원관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고 11월중에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경북도와 농식품부에서 10월달에 기획재정부에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계자들도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설계비 들어가고 예산계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원도 지금 아직 준비를 해서 우리가 뭐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국립농생명자원관이 상주지역에 확정이 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기술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하기 위해서 12월말이나 1월초되면 본격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재분

성재분의원

11월말, 그러면 지금 좀 이래 두가지가 들어온다고 3,000억……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3,000억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000억이라는 환상적인 숫자가 앞에 놓여 있는데 아주 또 돈도 그렇고 만약 두 군데서 자원관이 온다고 하면 인구가 얼마나 직원들이……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비는 안들고 100%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오게 되면 인구유입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두 가지가 잘되도록……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공판장 관계 축산특작과 부분인데요. 농산물종합테마타운을 건립하셔 가지고 곶감이나 상감한우나 나중에 운영주체를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농업도시. 농업도시합니다. 상주가, 또 이제 뭐 과장님께서도 보고서에도 있지만 대한민국 농업의 우리 상주가 수도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근에 이제 구미나 가령 저희들 보다 못한 문경이나 이런 부분은 공판장 관계가 사실 잘되어 있습니다. 구미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공판장이 잘되어져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돈을 많이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도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테마타운을 건립하면서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같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타부서 축산특작과 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할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맞춤형 벼육묘공장설치, 이것 지원사업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참 마을형이나 이런 부분에 참 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잘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이 현실에 단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했고 그런데 현실단가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 당시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입 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업무보고할 때는 8,000만원 가령 100평 기준으로 해서 그랬는데 그럼 그 당시 단가가 7,000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나 작년이나 철근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 가지고 현실 단가에는 안 맞습니다. 이 현실 단가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짤 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우리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은 원래 목적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건수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2011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농정과에 제가 질의가 있었는데요. 공판장 관계는 혹시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공판장이 처음에 정식공판장이 2개 있고 유사공판장 1개 해서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판장이 보시면 도심 중간에 있어서 상당히 도심이 혼잡하고 비좁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전에 특작과장 할 때 이것을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3개 단체를 모아서 투자하고 투자분 부족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전을 하려고 외답동에 이전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다른 인사이동이 나서 못했습니다. 그래 다시 오고 나서 시장님도 취임하시고 시장님도 말씀이 이것은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쯤 양단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국도비 부분은 말입니다. 점촌 같은데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 부분이고 그런데 담당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상주시가 다 부담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뭐 중심에 있고 나눠져 있고 공판장이 지금 3개가 분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상주농업, 상주농업, 도시, 도시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고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농정과 보고때 말씀 나왔습니다. 농업테마타운 내가 제가 전에 구상하던 거기입니다. 거기다가 3개 단체에서 같이 추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한번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일단 업무보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로운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 얼마 전에 매장을 하셨죠? 저거했는 부분에, 박제했는 부분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원위치 시켰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당시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박제한 비용을 모금해서 했는 부분은 박제가 1,650만원 정도 됩니까? 1,600, 그 돈을 시에서 부담한 부분이 아니고 모금해서 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이 모금했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당초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역민들이 모금을 한 성금으로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했는 것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앞으로 현재 의로운소가 되어 가지고 박제가 없어짐으로서 좀 허무한 하나의 물건이 없어진 공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는 다시 조형물을 만들어서 현재 박제 매몰한 의로운소 의우총앞에 다시 만들어서 조금 더 의우총을 보완해서 볼거리가 좀더 제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당시에 말입니다. 한분이 지명은 안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네 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박제를 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그 분은 시 돈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금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박제를 하고 나서 그게 바로 박제를 했는 것 같으면 아마 박제를 했어도 나이 많은 예를 들어 소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주민은 돈만 냈지 그런 부분은 향후에 아무런 부분도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언론에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부관참시라든지 저는 부관참시에 대해서 한자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했는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묵상리 주민들이 박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말을 안했는데 그리고 나서 모금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조형물이라든지 가령 의우총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에 깊이 지역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초중교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대상학교를 용운교, 중동초등, 외남초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물론 예산관계상 예산 때문에 승마체험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대상학교를 이렇게 정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00%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연도에 학교측에서 많이 참여한 학교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였고 그 외에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추가 투입해서 세울 여력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이 부분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화달초등학교를 승마연합회입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숭마연합회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승마연합회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세계승마선수권이 끝나고 나서 가령 이게 활용방안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새마을과에서 어차피 이제 세계승마선수권대회가 끝났으니까 축산특작과에서 인수를 할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승마체험프로그램은 말입니다. 상주시관내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라도 다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 예를 들어 뭡니까? 재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선행되어야 되겠고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또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나중에 그런 진로에 예를 들어 관심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학교라도 이래 같이 갈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승용마번식용 육성지원사업에 조금 전에 보고내용을 보니까 한우농가중 희망농가, 이게 가령 한우하고 말하고 같은 짐승이라고 그래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업대상을 규정해 놓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혹시 왜 그런가 하면 한우는 한우고 육우는 육우고 말은 말이고 별도로 하실 예를 들어서 말하고 한우하고는 특성상 좀 틀린 부분이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틀립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한우농가들이 한우사육 자체가 좀 과열이 되니까 한우농가들이 업종을 바꾸도록 유도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특정 지역의 한우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사업대상은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는 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전자에도 이제 승마체험도 마찬가지이고 딱 지정을 해 놓고 나 가지고 보고서는 되어 있고 또 보고서 내용은 그렇고 또 현실 하는 부분 틀리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니까 두농가 해 놨는데 축산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택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축산은 그러면 물론 말입니다. 뭐 소나, 말이나 축산은 축산입니다만 별도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축에 대한 애축심이 있는 분을 택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 이야기는 가축이 이제 소를 안 키우는 분이 희망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안 마땅하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참 우리 축제 많이 합니다. 농산물종합축제, 축제가 우리 상주는 옳게 못하다 보니 이름도 많이 바뀌고 뭐 과연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우리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제가 와서 다시 우리 과에서 이 축제업무를 맡다 보니까 어차피 농산물 때문에 맡게 되었는데 현재 시장님도 생각하시는게 축제가 농산물로 하는게 안 맞겠나, 시장님 현재 생각은 감이 우리가 최고로 많은 지역인데 감을 테마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참 전국에서 앞선 순위에 있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우도 있고 포도도 있고 곶감도 있고 있는데 문경 같으면 품목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메인 브랜드는 축제는 큰 것으로 하나하고 소규모 브랜드로 해야 안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감하고 한우는 작년에도 했고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예산이 감과 한우를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는 안되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별축제, 소규모축제를 하고 포도도 지금 포도도 하다가 중단 안했습니까? 하다가 안했는데 포도축제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포도는 포도대로 사실 FTA나 기금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여기서 드릴 말은 아닌데 포도 뭡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클러스트사업요.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안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예를 들어 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농산물 종합축제 개최를 그러면 이 하나에 한우나 곶감 같은 것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축제를 할 수 있는게 전번에 해 봐서 아시겠지만 한우하고 곶감하고 축제는 겹쳐서 하는 세트 같이 됩니다. 상주 가서 한우고기 먹고 곶감사오자 이런 브랜드로 해서 나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는 조금 계절에 안 맞으니까 포도관계는 9월달이나 들어서면서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5억이라 해 놓고 사업비는 밑에 추진현황에는 3억 3,000입니다. 기타라는게 뭡니까? 3,000만원이라는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기타는 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부스사용료를 받아서 부스사용료를 가지고 축제의 일부 세트 꾸미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부스를 만들어 주고 옆에 횡간막 간판이나 이런 것은 주는 업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조사료기반확충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부터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하천부지가 계약된 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이 끝나면 저희 과에서는 철수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계약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하천부지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병성천하고, 병성천 위주입니다. 병성천 일원……

창수

안창수의원

병성천이 있고 그런데 이것 참 조사료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성천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창의 이안도 함창하고 이안하고 조사료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말썽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에, 그런데 낙동같은데도 뭡니까? 낙동물량, 물량에는 낙동물량 사람들만 그게 하천부지를 사용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병성천에는 누가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개의치 않는데 병성천에는 거기는 조사료단지가 아닙니다. 제가 왜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허가내준 그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를 들어 시청산하지만 아무리 축산농가가 사료가 필요하더라도 거기는 지형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알고 계시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파이핑 현상이라든지 탕을 치고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하천에 조사료단지를 하면서 비료나 이런 부분이 사실 심어서는 안됩니다. 오염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산특작과에서 강행하는 병성천에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지금 병성천의 일부는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해지 올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동강 개발 들어가면서 개발토 적치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일부 계약이 되어서 모래를 쌓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모래 쌓는 부분은요. 병성천 다리 밑에다가 모래를 쌓고 있고요. 파이핑현상은 말입니다.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다리 위에 바로 예를 들어 가지고 화달, 삼덕, 거기에 파이핑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모래적치하는 그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삼각지 부분은, 과장님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제 사실 제 지역구라서 말하기가 거북합니다만 이것이 중간을 놓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경작을 하는 것 같아도 말썽이 날 곳인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경작을 합니다. 조사료를, 아직까지 그게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함창, 이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함창, 이안 예를 들어 같은 부분입니다. 낙동도 물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낙동농가 축산농가,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단지 물량에 안했습니다. 물량사람들이 제 지역구입니다. 물량사람들이 자기들 그 심어 가지고 판매대금 예를 들어 자기 동네에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하천부지도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그 지역사람들을 주시는게 민원도 적게 날 것이고 집행하기도 편할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원천적으로 앞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못 안했나 저도 그래 생각이 듭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병성천에는 사료를 사료작물을 하지 말아야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해지를 하면 변상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잘못되면 파이핑현상이 나고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허가내준 예를 들어 재난관리과장이 그 당시에 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정성호 과장이죠. 지금 예를 들면 그것도 모르고 해 줬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최대한 피해가 안나도록 저희들이 해지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해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내년부터는 만약에 짓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벌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시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실력행사가 될 겁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페이지 196쪽입니다. 상주농산물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통합브랜드는 뭐를 할 것인지, 뭘 해서 시장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데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통합브랜드 여러 통합브랜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브랜드명을 개인별로 다 쓰는데 보면 전부 개인브랜드를 씁니다. 개인브랜드 안쓰고 상주라는 표시가 안되어서 우리 농산물 박스가 나갔을때 어디 농산물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브랜드해서 큰 브랜드를 상주시로고마크하고 상주시를 넣어서 쓰고 그 밑에다가 개인브랜드를 넣어서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해서 상주농산물이라는 표시가 나서 우수농산물이 상주것이다를 나타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오필의원

본의원 생각은요. 저도 곶감을 판매하고 홈쇼핑도 하고 이마트 다 납품이 들어가는데 어떨 때 상주새누리곶감 이랬을 때 홈쇼핑에서 좀 브랜드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권오필의원

제 의견은 어떻게 통합브랜드를 썼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그래도 상주는 명실상주가 공신력도 있고 홍보도 제일 많이 되었어요.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래서 명실상주 상주새누리곶감, 명실상주 화령포도, 명실상주 두릉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이것 농민단체하고 의논도 한번 해 보시고 시장님하고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더 여러 곳 참고하고 시장님께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0페이지요. 농식품 가공산업 유통사업에 대해서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2개소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각 10억씩 해 놨는데 이게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정해 놓은 것이 없고요. 매년 2개소씩 했으니까 받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출향인사나 안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계획 없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언제든지 매년 선정안하고 그래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런 것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 온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줘야 됩 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업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 국비를 더해 주고 자부담도 하겠지만 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 안하기 때문에 부도나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모든게 책임이 시로 다 돌아옵니다. 시에서 관리를 안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 사업체가 되면 우리 의회에 또 보고하게 되겠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조사료하고 같은 저거인데 함창에 TMR공장이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상 조사료관계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지금 이태리 뭐 이탈리아……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탈리아 그래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겨울에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이 넓은 땅에 겨울에도 지금 조사료 해야 되는데 농사짓는 전업농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사실상 TMR공장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지금 TMR공장을 함으로 해서 시비를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자부담도 많아야 되겠습니다만 국비라든지, 도비가 또 허용이 된다고 하면 거기다 축사를 지어서 그 축사를 지음으로 해서 거기서 소를 키워서 TMR공장에서 나오는 사료를 먹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조사료 TMR에서 나오는 사료를 먹이면 소가 이만큼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해 보실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국도비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이쪽으로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사업은 해 놓고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래서 지금 대표도 하니 안하니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궁금한 것 과장님 몇 가지 좀 묻고요. 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리모델링 지원사업을 1개소에 3,000만원을 주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대상이 선정……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축사리모델링사업은 도에서 하는 지침에 평가기준표가 나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자료를 전부 써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래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84페이지 5페이지 이 사업들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전부 연계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196페이지에요. 방금 전에 권오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통합브랜드가 지금 명실상주외에 다르게 뭐 만들려고 그럽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브랜드를 박스사용 하는데 전부 상주라는 표기가 안 나와서 상주라는게……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상주가 안 나와서……

병희

신병희의원

아 그래 지금 명실상주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또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느냐 안 그러면 시중에는 성백영시장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명실상주, 명실상감한우, 천년고수 이런 식으로 상주를 표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이것을 다 없애고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만들어 놓은게 100% 없앨, 지금 이렇습니다. 브랜드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뭐 팔음산 포도나 샘물오인, 백화포도, 상감한우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상주로고하고 상주시를 넣어서 밑에 브랜드를 표기해서 이 산물이 상주에서 났다는 것이 표시가 되도록 그러면 상주상품이 우수상품이다, 그래 표시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명실상주라든지 명실상감한우,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단계인데 또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많은 혼선이 오지 싶거든요. 그러면 상주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밑에다가 로고밑에 브랜드 밑에 상주라고 표시만 해 주면 되지 싶으니까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에 브랜드수가 183개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뭐가 183개인지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필산업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시의 마필산업 목표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산업에 경마가 있고요. 또 승마가 있고 또 뭐 망아지를 낳아서 판매하는 그런 육성 번식도 있고요. 또 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말 식육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말식육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자꾸 마필산업이라고 말만 하는데 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지금 목표를 두고 할 것인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전체적으로 말산업 마필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전에 앞으로 말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 정부에서도 법 자체가 말산업법이라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말산업이고 우리 상주시가 말산업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현재 경북도하고 한국마사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놨습니다. MOU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게 있고그 다음에 또 저희 상주시하고 또 경북도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핵심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겠느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우리시에서는 육성마하고 승용마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육성마하고 승용……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육성마하면 번식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필산업 과장님 말씀 말산업 육성용역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에서는 용역비가 이제 계상이 되어 왔는 것을 삭감을 했는데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뒤에 의회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고를 안해 줬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전임과장하고 전임시장이 억지로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빠른 시간내에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했는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에 의해서 초중고승마체험 이것 특별적립금이 50%인데 특별적립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특별적립금 마사회기금입니다. 이렇습니다. 개인 말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면 1일 3만원씩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83만원 중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90명을 했는데 내년도는 962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장소는 어디이고 또 탈수 있는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장소는 현재 승마장하고 개인 승마할 수 있는게 구미도 구미는 갈 필요없습니다만 우리 상주대에 두 군데가 있고, 북상주에 하나가 있고 모서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무리하게 이렇게 억지로 말은 자기가 이렇습니다. 경마는 성질상으로 프로입니다. 안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승마는 레저에 속합니다. 그러면 레저라는 것은 스스로가 즐기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 마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승마저변확대 해서 말산업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사회에서 1인당……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쯤하고요. 그 다음에 번식용육성지원을 위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2농가씩 이제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10농가를 육성한다고 했잖 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에 보면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한 마리당 말값만 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말을 번식시키려고 하면 첫째 말이 마구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마굿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암말 씨암말을 구입해야 되요. 농가에서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씨암말을 구입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다음에 씨암말이 있어도 씨수말이 있어야 됩니다. 씨 수말이 있어야 되요. 안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말은 수말을 안 쓰고 전부 인공수정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돈벌이가 안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서울 우리가 우리나라에 경마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제주경마장 세 군데가 있는데 제주도경마장에는 조랑말만 500마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고요. 서울경마장에 지금 말이 한 1600두 정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부산경마장에 한 1,000두 이래서 대충 여기에 2,500-2,600두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몇년만에 시키느냐 하면요. 2내지 2.5년도 그러니까 한 2년 쓰면 은퇴를 시킵니다. 그 은퇴비율이 45%내지 50%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마장에 있는 말 2,500～2,600두 중에서 100% 국산말이 아니고 20% 정도는 외국산이고 80%는 국내산인데 그러면 이것을 감안할 때 1년에 필요한 말이 1,000마리 내지 1,200두입니다. 그런데 망아지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하는가 하면요. 제주도에 지금 130호가 있고요. 내륙에 40호 해서 한 170농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생산하는 말 마리수가 1,300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말이 생산되는 것 가지고도 경마장에 넣고 망아지가 지금 남습니다. 남고 우리 승마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은퇴말이 매년 1,000에서 1,200두 나온다고 안했습니까? 이 말을 구입할 수 있는게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300-400만원, 뭐 비싸게 사도 500만원 주면 사는데 구태여 말을 지금 전문 이분들은요. 제주도에 130농가라든지 내륙마40농가 우리 모서에 있는 그 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전문 농가들이 하는 일을 우리 농가에 억지로 시비부담금 50% 줘 가면서 돈도 안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 농민들요. 이것 마구간 짓고 씨암말 이것 사고요. 준비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고 인공수정, 이제 경마용은요. 절대적으로 국제협약에 의해서 자연교배를 해야 되는데 승마용은 인공수정을 해 준답니다. 그래 그 인공수정료가 얼마냐 하면 한 마리에 50만원 내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적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계획대로 내년도 2농가를 준비를 하면 마사회에서 2마리 보고 인공수정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심사숙고 하셔야 되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런 문제는 당초 초기에는 마사회 쪽에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축산기술연구원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하다가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차세대 승마가 차세대 사업이라 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하실 필요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말사료 및 깔짚 구입비 지원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50필에 대해서 한 마리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50필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게 협회에서 3마리 있고 연합회에 3마리 있고 외서에 2마리 있고 가장에 또……

병희

신병희의원

천천이요. 협회 3마리……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연합회 3마리……

병희

신병희의원

연합회 3마리……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외서에 3마리……

병희

신병희의원

외서는 누구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름은, 외서 우산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가장에 또 1호에 있습니다. 유정목장에 40여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과장님 이것 이때까지도요. 금년까지도 가만히 놔둬도 유정농장에 40두, 그 분 씨암말 생산해 가지고 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육성마 하시는 내륙 40호 중에 포함된 농가 아닙니까? 이런분들은 자기가 잘 길러서 자기 돈벌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나 연합회나 이런 분들 자기 좀 생활이 여유있는 분들 자기들 말사서 하는데 왜 시비, 자기들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돈 가져다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말산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제가 여기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동료의원님들 듣고 계십니다. 예산할 때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전혀 이해가 안되는 일들을 지금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있어요. 이제 이것 마차구입 하는데 1,000만원, 말구입도 1,000만원, 또 이제 세트장 만들고 촬영부 이것 해 가지고 5,500만원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것은 재료하고 이것만 하는데 마차를 움직이는 마차 모는 분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또 인건비라든지 또 이 말을 두 마리 사면 기술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니까 관리하는 사람, 또 사료비……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말은 현재 승마장에 말이 14마리 있는데 관리사가 어차피 두명 있어야 됩니다. 2명 있으면 두 마리 보태서 관리는 할 수 있고 마차 끄는 분도 그분들 활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전부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좀 언짢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세계승마장을 새마을체육과에서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일단 시설물 인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생각할 때요. 집행부에 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받으라고 한다고 다 과장님 받습니까? 제가 볼 때 시설물은 체육에 관한 시설물입니다. 안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담당과장이 받기 싫다고 안받고 그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요. 과장님도 이제 하실 일은 아닌데 인수를 받으면요. 거기 말이 열 몇 마리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4마리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구입했는 것 하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것 하고 총 몇 마리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4마리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런 것들을 정말 새마을체육과하고도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무조건 받으라고 한다고 그 뭐 제안자가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야 되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표시했습니다. 말관계는 육성하고 관리하고 일원화 시켜 달라. 그러면 시설물관리하고 승마대회 유치하고는 한 팀에서 어디서 해야 되지, 우리가 맡아서 하면 안맞는다. 시장님 연말에 조직개편 할 때 좀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인수받고 있는 과정이고 서면상으로는 인수가 다 끝났고 인계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제1회 말산업박람회가 있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면 가볼 작정인데 여기에 한번 어차피 우리가 말산업 육성하려고 하면 이것 처음 열리는 것이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가면 첫날은 은퇴말에 대한 경매처분도 한답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가 세계승마선수권대회때 은퇴말하고 또 일반 육성마도 판다고 하니까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때 우리가 1억 5,000만원 주고 산 말도 있고 이런데 그 말들을 정상적으로 잘 산 것인지 판단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견학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제가 마사회를 올라가서 마사회 회장님 말고는 여러번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자기들 상주에서 말산업육성한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말훈련원장 자체가 상주분입니다. 상주 공성분입니다. 자기가 오셔 가지고 상주에 승마장 해 놓은데 많이 도와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말산업을 육성하는데 억지로 하시지 마라는 것이죠.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유정목장이나 협회나 연합회나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취미로 말 사 가지고 와서 잘 기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비 갖다줄 테니까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시나 이것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번 그래 한 것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참, 과장님? 잘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시비를 가져다 줘요. 그 사람 배도 안 고픈데 우리 시비 아까운 시비 가져다주고 자꾸 돈가져다 줍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우리가 승마장이 있으면서도 너무 지역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좀 키워볼 그런 생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선진가축방역체계구축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보면 공동방제단운영 이래서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있는데 사업량이 4,500두 같으면 우리 집에서도 한두 마리 먹이는 소 먹이는 이런 가축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전업규모는 빼고 소규모 농가로서 소규모 농가는 자체 소독하기 힘드니까 이것은 방제단에서 우리가 약을 사줘서 방제를 하고 방제단에서 조금씩 인건비를 조금씩 보탭니다. 기름값 보태줘서 그래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요 근래에 보면 소 가축 전염병이 오면 중간 중간 차단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애를 먹고 밤새도록 하는데 지금 뭐 방역을 잘하는 바람에 보지는 못했지만 요 근래는 언제쯤 한번 왔습니까? 구제역이라고 할까, 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우리 지역은 안 왔습니다만 지난 여름철에 구제역이 와 가지고 충북 괴산까지 와서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가 방역을 잘했는지 해서 우리까지 전염이 안되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하여튼 좀 더 잘 간수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최경철의원

과장님 또 한 가지만 좀전에 190페이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산업에 보면 어느 기업 업체가 지정이 되었는가 했더니 아직 신청자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신청을 해도 참 힘드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래 자금 확보만 해 놔도 괜찮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총 1년에 한번씩은 정부의 예산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해 놓으면 예산확보한 것중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온 숫자가 2개 정도이고 이 숫자중에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우수업체 2개 선정해서 상주에 득이 되는 기업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철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또 일단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데 기업체가 어지간한 기업체라도 없으니 할수 없이 주더라. 혹시 이래 가지고 부실한 기업체가 되고 이럴까봐 걱정이 되어서……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안 그렇습니다. 전체는, 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도전체 보면서도 보통 평균 2개씩 내려오고 도에서 조정해서 기업이 많으면 다른데 조정해서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없으면 다른데로 하나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금년도에도 보니까 축산특작과에서 이제 썬앤징홀딩스인가 거기에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맘마도 이제 그것은 기업유치팀에서 농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렇습니다. 썬앤징홀딩스 그것은 맘마가 쌀을 가지고 국수 만드는 공장입니다.

최경철의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업무자체를 쌀산업 선진화 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쌀은 우리가 맡겠다. 해서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넘겨줬고 그래 되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밀 가공공장 여기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쌀이니까 살만……

최경철의원

아! 쌀만, 이것은 밀이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쌀이나 쌀가지고 하는 양조, 식품, 농수산, 가공식품 나머지는 다 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어쨌든 간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좋은 하실 분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더 좋은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부분 제가 몇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초기 산업이라서 이제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말산업에 투자를 안한다고 봐야 되겠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래 보는 것도 좋은 견해입니다만 정부에서 해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말산업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면서 말산업법이 통과되면 경마부분 보다도 승용마 육성마 위주로 거의 산업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 같으면 국제승마장을 해 놨기 때문에 지원받기가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우리가 선정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것은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치루기 위해서 뭐 말산업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죽 짰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은 대회가 끝났습니다. 대회가 끝났고 비즈니스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게 수요창출이라든지 수익창출에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안 나서도 일반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말을 키워야 되겠다. 말 키워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우리시민들한테 그런 도움이 안되더라도 수익이 창출이 안되더라도 말산업을 육성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적인 어떤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이 말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두 가지 다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산업을 해서는 안되죠? 지금 초기단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상북도에 말산업 관련과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과는 없고 지금 말산업TF팀이 있습니다. TF팀안에는 경기장이나 승마장이나 경마장 유치관계……

정갑영의원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것 하면서 또……

정갑영의원

아니 과장님 말을 번식시키고 육성시키는데 전문팀이 있느냐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지금 그것을 구상을 추진 중에 지금 조직개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없죠? 지금 우리시에 경북대학교에 말산업관련 무슨 팀이 있죠?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분 팀장 뭐 전공하신 분이에요? 말전공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게 뭔가 하면 어차피 어제 매일신문 보니까 선수 69명에 247억 썼다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세계대회 이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썼는 것은 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 진짜 우리가 잘못하면 엄청난 세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기에서 잘 결정해서 저 승마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말산업 만약에 비전이 없는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시작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괜히 시작해서 나중에 가 가지고 말키우는 농가 계속 적자나고 해 가지고 시에서 계속 저거 대줄 것입니까? 적자나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래는 못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못하죠? 그래 못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게 뭐 소처럼 매년 새끼 낳는 것도 아니죠? 말이……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말은 매년 아니지만 임신은 소보다 길고 조금 늦습 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죠. 임신기간 자체도 330일이에요. 상당히 늦고 키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뭐 밥만주면 사료만 주면 쑥쑥 크는게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소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초기니까 투자가 덜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이 산업 자체가 마사회에서는 하기를 바라죠. 마사회에서는 마사회는 뭐해서 돈버는데 입니까? 도박해서 돈버는 단체입니다. 정부 기관이지만, 그것 아니에요. 경마해 가지고 돈버는데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자기들 관심 유도하고 자꾸 자기들 수익창출하기 위해서는 말산업 자꾸 키우려고 하죠. 마사회에서는 그것하고 우리하고 는 다릅니다. 거기는 직접적인 돈을 거머쥐는 곳이지만 우리는 이것 해 가지고요. 지금 모서 이것 하시는 분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분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두 키운다고 했잖 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수익은 아직 파악 안해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적자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적자는 안날 것입니다. 상당히 고급마 키워 가지고 거기는 주로 경주마를 만들어 내는데 경주마해서 납품을 해서 납품도 좀 나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마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1억 5,000 주고도 샀는데 그냥 일반적인 승용마 가지고는 그래 못 받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승용마 그래 못 받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저는 답답해요. 한마디로,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 산업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 나는 도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상주에다가 말산업 키우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상주를 지정해 가지고 너희 한번 해 봐라. 이러는 것인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도에서는 저희들 승마장을 지어 승마활용도를 높이고자 그러면 말산업 전체가 같이 육성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마장 214억입니까? 그래 들여서 지어 놨는데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초중고승마체험프로그램하는 것 하고 이게 돈이 되는 것입니까?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죠?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니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 내면 일부 돈을 받습니다. 이용할 때, 그리고 저희들 승마장 관계는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면 승마장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얼만가는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이용료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게 뭐 크게 돈 215억 투자한 것만큼 이자가 나오는 그 수준은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참 제가 보기에는 저게 계륵이에요. 계륵……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남주기는 아깝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 운영비 팍팍 들어가고 저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을 좀 깊이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에서 뭐 너희들 해 바라 한다고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뛰어들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사회나 만약에 도에서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 안들어도 뭐 우리 농가들 말산업 이렇게 키우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자기들 다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말산업육성법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을 하다고 말산업육성법이 통과되면 마사회하고 국비지원이 나옵니다. 국비지원이 나올 때는 그것을 대체하고 시에서는 투자안하고 그래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기존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이게, 받아 봤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하고 싶어하는 분 여러분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좀 이 부분은 뭐 업무보고시간에나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청회를통하든지 안그러면 토론회를 통하든지 진짜 이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가야지 승산이 있는 것인지, 또 애초에 승산이 없다면 어느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새로 좀 적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어차피 집행부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막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이 산업 자체가 이게 수익성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더 철저하게 따지고요. 이 수익성이, 저번에 용역받았을 때 수익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규모가 적을 때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수익성이 나옵니다.

정갑영의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한 전체 규모가 말이 한 40두 50두 되어야지 수익이 나오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농가당……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2농가에 2필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것 가지고는 처음에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 것 일어나도록 조금씩 거들어주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자기가 수익이 남고 이래는 못합니다.

정갑영

의원아니 그러니까 거들어 줘서 말을 30마리, 40마리 뭐 만약에 그 키우는데 수익창출이 안될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돈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존있는데도 300만원씩 이렇게 톱밥구입비로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 줄 것이에요. 안 그러면 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좀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안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이것 가지고 100% 그 사람 많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이게 이 산업 자체가 과장님이 계획했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정해 져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에서는 어떤 활성화 내용을 찾아보라는 것이지 뭐하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지금 최고 지금 관심거리가 이 부분입니다. 승마장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뭐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1억 5,000까지 마리당, 사들여온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단지 승마체험프로그램에 이용하려고 거기에 둔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승마장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 그 다음에 말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따지면요, 진짜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세금을 그렇게 낭비를 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서 뭐 의견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에 생소한 승마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민 가지고는 토론회 해서 좋은 의견 크게 나오겠나 싶습니다. 전체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와서 이야기 해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토론회 자체에 그런 분들 모셔 가지고 제대로 진짜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얼마 전에 영암에서 개최된 것 아시죠? 포뮬러1, F1 3,400억 들여서 했는 것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것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전부다 지자체에서 돈 수천억씩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그것도 감당이 안되잖아요. 지금, 내 적자고요. 그죠? 그것도 대회 4일하고 끝입니다. 이것도 대회 4일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국내대회 유치해도 전부다 그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것이지 뭐 참가비용 얼마나 받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마장이라든지 이 말에 대한 부분이 계속 투자만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창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익창출이 없는 것을 알면서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승마장에 대해서는 금방 수익이 나올 수 없고 말산업 자체는 처음 기초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투자를 시작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진흥법이 통과가 되면 국비하고 마사회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면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초중고학교는 90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90명은 지난해 했는 인원이고 금년 다시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몇 개 학교만 오고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받도록 그래……

정갑영의원

하여튼 뭐 어려운 부분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또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이라든지 말산업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좀더 이 부분이 어떻게 했으면 발전할 수 있는지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산업 자체가 희망이 안 보이는데 막무가내로 뛰어드는 것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생소하게 처음하는 업무고 다 모르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더 미흡한 점은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질의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시간도 할애하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고생많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홍구의원

말이 참 말이 많습니다. 현재…… 저는 송아지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홍구의원

연간 우리시의 송아지 생산두수가 몇두나 되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연간 한 15,000두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15,000두 되는데 안정사업해 가지고 6,930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네요? 그죠? 그러면 어떤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소값이 송아지 기준 안정가격이 165만원입니다. 165만원 떨어졌을 때는 기금에서 보험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165만원 이상으로 호가할 때는 이 돈은 사용을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사용을 하는데 안정기금에 가입을 해도 165만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떨어졌을 때는 보상을 받고……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보험성격입니다.

김홍구의원

예. 그러면 암소가 총 몇 두가 되요? 임신가능한 암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30,000두 됩니다.

김홍구의원

30,000두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인공수정 정액지원도 20,000개 밖에 안 되는데 그럼 형평성 논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줄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 되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00%는 안됩니다만 주는게 여러 가지입니다. 인공수정 앰플에 일반 자가 수정하는 농가에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일반 수용가한테 보급종으로 나가는 것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100% 지원되는 것 아닙 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암소가 30,000두 같으면 브루셀라 채혈사업에는 40,000두 되어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브루셀라는……

김홍구의원

암소한테만 하는거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수소도 비육이 완료되어 가는 것은 안하고 어린 송아지나 그렇습니다. 100% 다는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사료비 한필당 얼마씩 들어가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사육하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값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이 보통 1마리 들어가는 사료요구량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홍구의원

한필당 1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게 25만원씩이거든요. 한필당, 그래 1년해서 30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1년에 3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해 놓은 것 하시려고 마음잡고 이래 하시는데 저도 하는데 대해서는 논의를 안하겠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같으면 이 자부담 하나도 안 해도 남아요. 돈이, 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썼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알짚 들어가는게 또 있습니다. 알짚이 뭐냐 하면 톱밥입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사료 부분 말입니다. 병성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1년씩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년 아닙니다. 2년인가, 그 당시 3년,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당초 그렇게 계약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천부지를……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그래 가지고 계약금까지 돈 사용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못하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확인했고요. 이 아까 전에 초중고승마체험프로그램말입니다. 특별적립기금 이게 축발기금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마사회 기금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마사회 기금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마사회기금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마사회기금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축발기금인가 싶어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마사회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우리 신병희 의원님이 요구한 상주농산물 183개 브랜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국제승마장 이제 축산특작과로 넘어 왔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운영프로그램 같은게 있 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운영프로그램은 없고 지금 이제 내년 승마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사용조례가 아니고 어차피 인수를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내 놔야 되지 그냥 그때 가서 대회 누가 한다고 하면 유치하고 이런게 아니고 전체적인 유치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음 우리 회기전에 한번 의회와 간담회를 할수 있도록 좀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김동영입니다. 어려운 선거를 통하여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시고 제6대 시의회 개원이래 4개월간 오직 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부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건설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보니까 배수지설치부지 문화재시굴조사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함 이래 되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홍구의원

배수지를 옮기면 안되요? 다른 데로……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배수지 옮길 자리가 저도 가 봤는데요. 그 위치하고는 산이라든가 동네 때문에 옮길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보니까 시굴조사 하는데 11억이나 들어가는데 시비가, 이것은 합당하지 않거든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 보시는 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하여튼 그래서 국비 저희들 6억 가지고 일괄 발주하고 시비는 내년에 한 5억만 주시면 지금 이게 급합니다.

김홍구의원

급한 것은 알겠는데요. 아깝잖아요? 돈이, 그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런데 위치가 의원님들 가 보시면 알지만 그 위치 아니면 배수지를 할만한 산이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206쪽입니다.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여기 유치해서 우리 시가 뭐 경제유발효과 받은게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상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이 2007년 6월부터 10년간입니다.10년간이고 우리 또 MOU에는 2차로 2017년부터 또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2009년도에 4,437명, 2010년도 2월에서 10월까지 9개월간 8,832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한 13,000명 정도가 교육을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는 1년에 36,000명 정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급해도 내일 죽을 갑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홍구의원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과장님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약정서도 약정서가 아니에요. 일방적이지, 그래 10년동안 우리가 땅 사주고 20년 동안 무상주고 무상주고 난 뒤에 또 공시지가로 파는 그런 경우 약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시고요. 지금 현재라도 이런 부분들이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중간에 노란자위 땅을 자기들 뭐 36,000명 이야기를 했으면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보인 흔적이라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많은 인원이 와서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고 예방차원에서도……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국회 통과 안되어서 그렇다는 빌미도 있기는 있는데 그 이전에 자신들이 너무 약정서를 터무니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 주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떼돈 버는 것이에요. 그 양반들은…… 나중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각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손실 봅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어쩌면 수백억 손실 봅니다. 이것요. 가만히 앉아서……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 우리가 30만원에 샀는데요. 평당 가격이11만 1,735원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지금 판다면 한 102억 정도 받는데 173억 정도 시비가 지금 손해가 가는 것이지만 팔 때 되면 공시지가를 좀 많이 올려서 본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지금부터 계속 올려도 어렵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연관된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투자유치 목표 2조원이라 했잖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홍구의원

유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예견하셔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에요. 과잉으로 우리 시비를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이윤창출 한번 못보고 빚만 갚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홍구의원

제대로 된 대응하시고요. 어차피 늦은 것 좀 더디 가면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올 기업체 많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아무리 급해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야 됩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홍구의원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것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업체가 오도록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저거는 태양 달걀 삶는 공장해요? 이번에 MOU체결한데……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달걀하고 메추리알 가지고……

김홍구의원

알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가공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12억 보조되어 있네요? 그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은 축산특작과에서 12억……

김홍구의원

12억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견해 아닙니까? 기업유치하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정말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시 작은 돈이라도 아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유치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유치를 하자니 있는 것 다 투자를 해야 되고 유치하고 나면 코가 끼여서 끌려가야 되고 상당히 참 어렵고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홍구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통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어도 제가 봐서 도움도 안되는 기업이고 하물며 청리공단에 있으면서 주민들 얼마 통제를 하는지 구경도 하러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주차장 넓게 해서 놔두면서도 무슨 시설 구경을 할수 있나, 아니면 행사를 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나 아예 외부인은 근접할 수 없도록 해 놨고 과장님 잘 아시죠? 웅진이 이번에 사고 하나 터진것……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역에 피해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공장유치해 왔다고 그래도 언젠가는 뭔가 좀 빛이 보이겠지 싶어서 지금까지 말한마디 못하고 참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사고도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벌써 그 전날부터 냄새가 났고 아침 일찍부터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다닐 정도로 악취도 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직원들은 다 대피시켰으면서도 왜 인근 주민들한테 쉬쉬하고 넘어가느냐?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도 특별한 대책도 없이 그날 조차도 바리케이드를 쳐 놓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소통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요. 공장장이라는 분도 그날 사실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3일 뒤에 청리면이장협의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날 누구든지 물론 공장에 사고가 나서 상황은 긴박하겠지만 그것은 회사 차원이고 그 주민의 피해 차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유해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유해한지를 밝혀 달라. 그래서 그날 직원 두 분이 나와서 해석하기를 그날 나와 있는게 규산인데 규산이면 모래나 차돌같은 것에서 나오는 성분을 이제 분쇄시켜서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 규산이 많이 축적이 되면 인체에 해롭지만 그 정도 상황이면 유해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지역주민대표 이장님들이 그냥 넘어 갔어요. 넘어 갔고 또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회사나 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벌써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났다고 했는데 자체에서는 쉬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마공이나 이런 동네에서 지금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과연 여기서 새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날 인근 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하면 아마 과장님도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가천 같은 경우는 유리창이 지금 파손이 많이 났고 또 일부는 새로 지은 집들이 벽에 금이 갔다. 그렇게까지 지금 보도가 되었고 되었는데 그날 공장책임자 하시는 말씀이 그 성분에 대해서 과학연구소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 좀 챙겨 오셔 가지고 일단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주민들부터 먼저 안정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문자가 들어 왔어요. 백수택인가 하는 대표이사인 모양인데 이제 와서 저한테 문자가 와서 한번 만나자 이러는데 그래 지금 와서 일 다 저질러놓고 내일은 지역주민들한테 대민봉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유치지원팀장님께서 우리 상주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회사하고 잘 절충을 하시고 최소한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피해보상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곪다 곪다 터지면 엄청난 효과가 옵니다. 지금 청리주민들은 그 공장을 유치한다고 12년, 13년을 모든 공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수해 가면서 오늘까지 참아 왔는데 지금 사고가 터져서도 쉬쉬하고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했을 때 과연 그 지역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게끔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팀장님 몫입 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지금 청리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나노라든가, 교통체험센터, 웅진 그런 회사들한테 사실 우리주민들이 가서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들 콧방귀 낍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저 역시 시의원 배지 달고 있지만 아직도 전화 한통화 없다가 이제 급하니까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이런 그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저녁이 되면 새벽되면 안개가 나오고 거기 자기네들은 수증기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 수증기에서 냄새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시키고 나노 같은 경우는 정제하는 필터공장이다. 이런 공장에서 이런 일이 날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저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 유치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유치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공장에서 사고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고도 큰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 잘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참고로 의원님들 모르시기 때문에 사고경위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3일 토요일 10시 40분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원인은 지금까지 추정되는 것은 폐가스배출 설비 이상으로 폭발가스가 유출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것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27일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후면 확실한 사고원인이 규명되지 싶고 만약 배출된 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면 시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도 지금 1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유리파손 7건, 뭐 주택 6개, 건물피해 6동 과수원의 분진피해가 있는데 이것도 인근 주민한테 치명적인 피해가 있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회사에서 응급복구할 것은 응급복구하고 시차원에서도 지원할 것은 하고 해서 주민들 원성이 가라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많이 참고있는 상태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참고 있는 것이 폭발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에 말입니다. 화서제2농공단지 지금 편입토지보상이 한 20여% 되고 미보상이 74%정도 되는데 그리고 3월에 문화재시굴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5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 시굴되면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문화재가 제가 현장판단하고 전문가들 물어 보니까 심각한 문화재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법에 문화재보호법 55조에 따라서 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표조사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3월, 4월 두달만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30일 정도 됩니다. 조사기간은 30일, 현장조사 10일이고 보고서작성 20일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정도로 해 놓고요. 청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조금 전에 김홍구 의원님 배수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지금하는 것은 상주시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이제 1차적으로 하고 또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되면 도남취수장 것을 확장을 한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말씀이시죠? 그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한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도 물론 나오니까 그런데 공업용수는 2011년 2월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개시됩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폐수는 2012년 4월입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적인게 나옵니다. 이 중간에 폐수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폐수는 지금 간이로 공장 폐수가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가설치해 놨습니다. 인입만 하면 우선은 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폐수 이제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관로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관로공사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업용수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진도는 50% 나갔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같이 예를 들어 관로공사를 하면 안됩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줘서 설계를 지금부터 할 작정인데요. 하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중에 발주가 안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회사에서 발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는 하여튼 빨리 좀 복잡 안하도록 노선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부분도 기간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기간차이도 불과 얼마 안나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안 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은 예를 들어가지고 가령 2배 들어갈 것을 1.3배나 예를 들어 가령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 보는 눈도 또 팠다가 또 파고 이러면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비용은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연계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발주중이라도 80% 공정이 되었습니다. 관로는, 그리고 폐수처리는 공성일반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관로를 굵은 것으로 묻도록, 그래서 공성에 한 30만평 개발이 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안 짓고 청리까지 넘어와서 바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도록 하여튼 관로를 공법상 좀 굵은 것으로 묻도록 그렇게 설계지시를 해 놨습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법상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복룡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용량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용역 완료되는 것 국비지원 하도록 약속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지만 배수지를 옮겼을 때 하고 용량이 오버되어 기계를 전부다 바꾸는 것 하고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따져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따져 보고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러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의원들하고 집행부와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미니산업단지 조성이라고 가령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는 왜 그런 보고를 안하셨는지, 이런 보고 일언반구도 없다가 그래 남들이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들이 이것 저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먼저 보고를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를 하시는게 안 맞나 싶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중동에 있는 김치공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집은 다 지은 상태이고요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빚을 은행에서 안줍니다. 담보가 안되어서, 그래 지금 담보물권 확보하러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요. 은행에서는 담보물권만 적절하면 돈을 주겠다. 돈만 나오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 정도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신순단의원

저도 이제 그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두 번 다녀왔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신순단의원

다녀왔는데 정말 외적으로는 잘해 놨습니다. 안에 시설물 처리도 현대시설로 할 것이고 또 그게 가동되었을 때 우리 고용창출 부분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기업유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저런게 없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래 저희들이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법원의 등기부등본에 뭐 재산을 파악하는 것 외에는 개인재산은 조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MOU체결할 때도 다각도로 이 사람이 진짜 기업을 약속대로 할 수 있는가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진짜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MOU체결해서 잘되면 좋은데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그냥 방치되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굉장히 손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신순단의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신순단의원

김치공장 MOU체결할 때부터 시작해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청리에 하려고 하다가 환경부에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지금 복룡동에 넓힐 공간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공간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공간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공성 일반산업단지까지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공간은 지금 충분한데요. 지금 관로문제도 그렇고 모든 준비를 공성에 30만평을 개발한다는 전제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하루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23,000……

정갑영의원

23,000이죠? 그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여기서 처리용량이 한 8,000톤 나오잖아요? 청리일반산업단지에서 그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 곧 저쪽 웅진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 여기서 처리 다 못하거든요. 지금 거기서 나오면, 그러면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니까요. 웅진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하고 계약할 때는 뭐 한 8,000톤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한 반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4,000톤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고 우리 하수 정비를 시내 전부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비가 완료가 되면 폐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래 전문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폐수가 부족한 용량은 즉각 파악해서 하여튼 보강공사가 즉각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폐수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시의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시의 기업유치지원팀이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뭔가하면 원스톱행정이 안되요. 물론 우리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서 이렇게 건설이면 건설 이렇게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유치를 잘하는 지자체를 보면 기업유치팀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치할 때까지 공장설립해서 준공할 때까지 기업유치팀에서 그것을 다 알아서 해 줘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뢰성도 가고 공기도 단축되고 이러니까 되게 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일예로 경남 사천같은 경우에는 뭐 석달 걸릴 것 보름만에 해 준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기업은 적기에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점을 봤을 경우에 우리시도 그런 노하우를 좀더 키워 가지고 기업유치팀에서 그런 민원 행정들 이런 것도 하여튼 지원을 받더라도 그죠. 지원을 받더라도 뭐 원스톱 행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면서 타부서에 민원행정들이 그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기업유치팀에서 이렇게 파견을 받더라도 원스톱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청리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우리가 땅을 사서 그 당시에는 우리 기업이 하도 안 오니까 빌려주기라도 하자. 이래 되었는데 공시지가로 또 10년후에 그 사람한테 판다고 하면 완전 밑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여기 부지의 대장하고요, 공시지가 현재, 현재는 지금 2009년말로 되어 있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2010년 10월 31일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조정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러면 대장등본하고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팀장님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한 중동김치가공공장 MOU체결이후 진행과정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청리운전안전연구센터 부지대장 등본과 현재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