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재엽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박스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 대책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경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감공판박스하고 이런 중량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계속 열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 2차 해가지고 작년에도 처음에는 25㎏로 8월 12일날 결정을 했다가 10월 6일날 다시 재차 2차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일단은 20㎏로 하자. 결정해 가지고 그래 공판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실질적으로는 25㎏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 농가에서는 무게 때문에 무겁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 9월 9일날 간담회를 했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모두 농가하고 공판장하고 곶감생산농가하고 감생산농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25㎏는 무겁고 하니까 20㎏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20㎏로 결정을 하고……
권오필의원
참석했는 사람들이 어떤 누구누구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참석은 당시에 곶감농가 두 군데하고 원예농협에서 공판장에 2명, 상주농협공판장 1명, 남문청과 공판장 1명,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상주곶감경영인협회 이런데서 2명, 감연합회 3명, 감생산자협의회에서 4명, 총 한 20명이 참석 했었습니다.
권오필의원
과장님 그럼 이것 나중에 명단 좀 자료 제출 좀 부탁하겠습 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명단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합장 김운용 조합장도 참석하셨고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회의를 과장님 주재를 안하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주재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은 농민들하고 모두 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만 열어 달라 해서 주재를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고 상주에 공판장하고 농협하고 그 다음에 감생산자단체하고 곶감생산자단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권오필의원
20㎏로 결정했고 종이상자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 종이상자하고 박스를 같이 겸임을 하자, 같이 겸용을 해서 두 군데 다 하는 걸로 그래 결정했습니다. 그 이제 지원했는 상자는 플라스틱 상자는 선별용으로 쓰고 일반 공판하는데는 자기들 개인이 상자를 가져오거나 안그러면 종이상자를 사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권오필의원
어쨌든 결과는요. 과장님 이 종이상자가 1,500원인데 농민들이 40만장이라 그러면 6억입니다. 6억인데 이 종이상자가 대량으로 하면 제가 공장에 구입을 해도 1,000원에서 1,100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럼 6억의 1/5이 남았다. 그러면 이게 3개 공판장에서 거의 1억 2,000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이 수익으로 챙긴 겁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고요. 저희 곶감업체에는 이게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쇠파레트를 다시 제작을 하던지 이것은 이렇게 쌓아서 그 위에 한층을 올리려고 그러면 종이박스는 다 찌그러들거든요. 그래서 감이 다 터지기 때문에 콘티박스에 옮기던지 안 그러면 쇠팔레트를 해서 그 위에 올리던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저녁에 아르바이트 산대 학생들 쓴다고 그래도 3시간하고 5만원씩 주거든요. 2명이서 오면 이것만 해도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저희 상주에 100동 넘어 하는 업체가 200개가 넘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곶감생산……
권오필의원
그러니까 농가도 손해고 곶감업체도 손해고 그래 지금 과장님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래서 화살은 지금 다 주의집중되는 것은 과장님한테 와 가지고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뭐 매를 참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권오필의원
그리고 그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상황으로……
권오필의원
빨간 박스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도 20㎏를 하면 되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글쎄 저도 그래 권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권오필의원
그게 저희가 작년에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9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남아 있었어요. 공판장에 그냥 쌓여 있어서 원예조합이 복잡하기만 했거 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이렇게 알아본 결과로는 원예조합에 다소 양이 많으니까 그게 좀 제고가 있었는데 남문청과하고 농협에서는 거의 선별용으로 다 쓰고 해 가지고 소모가 100%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원예조합만 한 10% 정도만 제가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얼마 전까지는 쌓여 있었고요. 남문청과에는 선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선별해 내는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박스가 그냥 쌓여져 있다가 나중에 곶감업체들이 도저히 감이 다 물러서 못견디니까 그걸 빌려가서 다시 제작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그 당시 결정을 할 때 모두 찬성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권오필의원
그래 과장님 그러면 올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로는 막을 수 없었는데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20㎏ 정착되는 것 같으면 새로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20㎏박스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플라스틱 상자를 그래 한번 새로운 감 곶감연합회가 결성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결성되고 새로 출발하면 내년도부터는 그 상자를 활용해서 20㎏로 공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그 활용하도록 하세요. 시비 6억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 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오필 의원이 얘기하신 박스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활용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곶감포장박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곶감포장박스를 판매하는 곳이 곶감도가 쪽에 많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포장박스까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주곶감 이러면 전부 상주에서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곶감박스 파는 시즌이 되면 외지에서 와 가지고 박스를 굉장히 많이 사 가지고 갑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전국에 어디 휴게소나 이런데 가보면 전부 다 상주 곶감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상주를 도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품관원하고 그것을 적발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간섭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간섭을 못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상주곶감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곶감을 홍보하는데 엄청난 홍보비를 들이고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우리가 위상을 이렇게 높여 놨는데 곶감박스로 인해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고요. 중국 곶감도 포장을 상주포장으로 해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뭐 품관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진짜로 우리 박스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상주곶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228쪽에요. 곶감생산현황에 보면 2009년도 해서 현재 4%증가되고 했습니다. 올해 어떻습니까? 기온이상으로 해서 지금 예측컨대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지금 작년대비 감공판현황을 보면 물량이 한 30%정도 줄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는 한 50%정도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데이터로는 정확하게 30% 줄었는데 가격은 작년보다 더 낫고요. 감출하 가격이……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참 전국 생산량의 60%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곶감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고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는 특별하게 곶감의 반건시나 곶감에 대해서만 나오지 거기에 대비해서 식품관계라던지 그런 관계는 전혀 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면 센터에도 보면 전통음식개발도하고 뭘 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청도에 하니까 청도에는 곶감을 가지고 보면 감 말랭이라든지 빵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주민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고속도로 청도휴게소 가면 빵굽는 기계가 있습니다. 곶감같이 그래 생겨 가지고 하는게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신활력사업비 5억원 투자해 가지고요. 13개 품목에 대한 가공식품을 지금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클러스터사업에서 8억을 받아 가지고 떫은감 및 곶감 이런 것 좀 부실한 것 가지고 음료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양갱 이런 13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은 13개 품목 중에 가장 경제성이 타당성이 있는 품목을 골라 가지고 하려고 가공공장을 지금 건립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니까 광역클러스터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연계해서 상주, 문경, 청도 이렇게 하는데 보면 떫은감 하고 곶감음료 정도 이렇게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감시험장도 상주에 있고 모든 감에 대해서 선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특별하게 전국에서 알아주는 반건시나 이런 것만 됐지 그에 대한 개발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1개 정도 개발했다 하니까 그런 것을 빨리 우리 개발해서 우리 곶감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니까 곶감에 대한 사실 또 우리 필요한 음료라던지, 음료 뿐만 아니고 빵도 개발하고 곶감 제과라던지 전통음식들을 개발해서 진정한 우리 상주시민이 전국에서 와서 ‘아! 상주하면 곶감인데 가서 곶감이랑 관련된 음식이라도 먹고 가자’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때 까지는 사실은 곶감만 중점적으로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시 곶감이라 하는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나갈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작년에 신활력사업비 일부러 5억을 투자해 가지고 13가지 가공식품을 다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것을 감시험장에 다가 위탁했습니까? 안 그러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식품전문회사에 용역을 해서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감와인도 있고 곶감와인도 있고 시럽이라든지 양갱, 곶감막걸리 이런 것 13가지 신 품목을 다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연계성 있는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삼백의 고장이라 해 가지고 모든 쌀이라든지, 명주라든지, 곶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게 우리 시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조금 늦습니다. 청도보다는 감에 대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문경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생산량이 우리 상주시 보다 적습니다. 지금 화북에도 엄청나게 오미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경 같은 데는 오미자축제를 해 가지고 1년에 50억씩 주민 그 동네에, 그 조그만 동네에 52억씩 행사를 함으로 해서 52억씩 소득을 올리고 오미자 막걸리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사업단을 각 이제 했으니까 올해라도 11개 품목이 개발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내년도부터는 아주 우리 가공식품 개발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산불방지가 우리 상주시가 보면 한 %가 산림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60 한 근 7% 가까이 됩니다. 66.4%가 산림 면적 ……
최경철의원
우리도 산이 많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산불방지를 열심히 하려고 얘를 많이 쓰시는데 입산통제, 등산로폐쇄 이런 것 죽 하더라도 자연적인 산불 발생하는 것 들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주로 인재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른이 농촌의 연세 높으신 분들이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것 농산 폐기물 같은 것 태우다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산이 요즘은 많이 우거져 가지고 이래 산불 났다 하면 피해가 참 막심해요. 그래서 이제 산림자원 조성에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4억 4,000만원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좀 적을 것 같아서요. 조금 더 감배를 해 가지고 좋은 나무를 목재를 심는게 안좋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제는 우리 여기 작목 다 있어 봐야 필요 없거든요. 감별을 해 가지고 수정을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의향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경제림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이 취산녹화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녹화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이제 산주가 희망하는 유실수, 그 다음에 특용수 지금 그런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대량으로 그래 조림면적이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지를 않고 산불피해지라든지 산주가 원하는 데에만 수종갱신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경제성 있는 나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런데 하여튼 사업비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라도 산이 한 67% 정도 되니까 야산이나 이런 데는 산주들이 필요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산주 원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각종 사업 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는데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차피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율에 따라 산림사업은 시비부담률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공원조성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자체사업도 있는데……
김홍구의원
사업도 있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자체 사업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녹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디게 저희들이 시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출발이 늦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주시면 시가지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 시비를 덜 들이고 해야 잘하는 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작년에도 산림청 국비사업비 50억을 따 와서 승마대회 가로수라든지 공원조성을 사실은 시비 적게 들이고 했는 사업입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228쪽인데요. 곶감 및 임특산물지원에 농림사업 신청해 놓은데 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곶감저장건조시설 감 박피비, 곶감표준출하박스, 그 다음에 곶감건조용 열풍기지원, 명부하고요. 사업규모 자료제출 좀 부탁할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의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229쪽에 말입니다. 곶감분야 신활력사업 변경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조경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 보조해 주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직접 보조를 해 주면……
김홍구의원
어차피 그……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자부담이 2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김홍구의원
지금도 자부담이 미확보 되고 있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2억을 우리가 줬을 때 그만큼 또 부담률만 가중이 되잖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직접……
김홍구의원
그래서 우리가 2억을 주는 거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시에서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해달라. 그래 생각합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9쪽입니다. 곶감분야 신활력사업 변경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홍구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여기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정윤재의원
상사업비 받은 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상사업비.
정윤재의원
여기 지금 사업변경을 하셨는데 지금 상주곶감발전협의회가 자부담이라던가 이런게 지금 아직 확보가 안되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의 자체적으로 자기들 신용대부를 받고 해서 어지간히 다 확보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확보를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건의가 이야기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보조금은 계속 투자가 되고 이게 지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조사업을 금한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곶감발전이 연합회에서 이 조경사업하고 유통센터건물 선별장하고 할 때 그 4억이라 하는게 계획을 하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부담이 보면 50%이고 지원 50%해서 했었는데 이 자부담이 안된 상태에서 이러면 이게 지금 명칭만 약간씩 변경되어 있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줘야 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 명칭만 살짝 바꿔서 보조사업을 부실 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시공하겠다, 그거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 지금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 하는 뜻인데 그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원래는 보조로 2억을 하면 또 자부담이2억을 같이 해 가지고 4억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곶감발전연합회가 그것을 공동선별장을 짓느라고 허덕거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또 2억을 부담주면 더 또 자기들한테 가중이 되니까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시설비로 변경해 가지고……
정윤재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참 좋으신데 계속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만 계속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차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 저거 집행을 해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정윤재의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자꾸 우리만 갖다가 해줄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글씨 문구만 애매하게 바뀌어있지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과장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런 상사업비를 우리가 좋은 곳에 자꾸 활용을 하고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정도 안되고 결정도 안 된 그런데 다가 자꾸 재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그쪽에서 50% 해야 되는 부분을 자부담 없이 시에서만 몇 건만 해주겠다 하는 뜻이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부담을 덜어주려는 겁니다. 곶감발전연합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건물 짓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윤재의원
예. 물론 과장님 수고하시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한 2억 정도라도……
정윤재의원
그쪽에도 작목반도 애먹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꾸 말썽이 되고 지금 또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당초에는 자부담 때문에 고심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회계감사라던지 이런 것을 전문회계사를 투입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다 했는데 지금 봐서는 좀 지금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건물 짓느라고 워낙 출자를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정상적 궤도에 오르면 잘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억이라도 저희들이 보조로 하면 또 자부담 2억이 자기들 또 내야 되는 그런 판단하니까 고만 이참에 좀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2억원어치만 시에서 상사업비로 해주고 2억을 경감시켜 주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가지 조경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가 되는데요. 내년도 총 조경사업비 계획에 보니까 21억이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녹지분야에 한 21억 정도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무척 힘든 정도로 조경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이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시가지 내에 주로 가로수입니다. 가로수가 노선별로 조정이 안 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같은 노선에 은행나무 심다가 감나무 심다가 벗나무 심다가 이팝나무 심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 수형 자체가 쓰지 못하는 나무는 좀 과감히 제거를 하고 이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온스탑에서 명지1차 아파트까지 측백나무를 수벽조림으로 심었는데 두가지 종류에요. 일반 측백나무하고 옥측백이 심겨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자꾸 교통사고가 나지요? 시야가 가려서요. 미관에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측백나무는 과감히 없애 주셔야 되고 옥측백은 다듬어 주셔야 되고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경사업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상주대학 앞에서 버스역까지 중앙분리대에 심겨 있는 소나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은 즉시 즉시 하자보수를 안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고 있는데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게 수시로 또 해도 사고나 가지고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볼때는 한 1년씩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1년씩요. 그 다음에 조경사업 하시는데 감독을 잘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왕산공원에는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감독이 누굽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감독은 차주사 차재현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큰 사업장에는요.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백두대간 생태공원에는 지금 조경사업이 별도로 발주되었습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전체 총금액으로 발주 계약된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나무 심는 분은 별도 조경사업자가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건물하고 전체 시설하는 분이 같이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일반 조경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따로 하도급이 되어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사업 중에서 조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조형소나무25는 500만원이고요. 일반소나무는 127만원, 이렇게 설계 되어 있고 40㎝ 경우에는 일반소나무는 543만원인데 조형소나무는 89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나무가 안들어 갔다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쑤안 삼거리에서 북천교를 지나서 또 북천교까지 도로확포장공사 하고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후천교에서 화개교까지 또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토지보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형 소나무나 또 가로수로 있던 벗나무, 은행나무 이것은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는 이식을 해야 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일부 이쪽 편에 지금 현재 조형소나무하고 일부 벗나무는 건설과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과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그래 지금 이식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주를……
병희
신병희의원
어디,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조형소나무 안 있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 조형소나무하고 그 뒤에 있는 살구나무하고 일부 감나무하고 저쪽 편에 올 가을에 할 그럴 예산 자투리 가지고 건설과 예산하고 저희들과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한 5,000만원치를 이식 준비를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 들여 가지고 나머지 벗나무도 다 하려고 그런 계획 세웠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은행나무도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은행은……
병희
신병희의원
후천교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쪽으로 나가는 것……
병희
신병희의원
화개교까지 나가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도 일부,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저 내년 봐 가면서 공사 시작 되는 것 봐가면서……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하신다. 그러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믿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대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품감나무길 함창 나들목까지 하는 것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만산 근린공원 전부 순수 시비로 하는데 조금 보조를 얻을 수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일단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라서요. 저희들 뭐 일단 시비로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
병희
신병희의원
국도3호선에 만산삼거리에서 함창 나들목까지 감나무 심는다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이래 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이제 민선5기 이렇게 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감곳인데 감나무가 좀 부족하다. 이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쪽 관문에 다가 코스도 좋고 국토관리청에 협의해 본바 감나무식재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문에 다가 양쪽에 감나무를 다 심어 놓으면 정말로 전국 제일의 곶감생산지로서 위상을 찾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만산근린공원 장소가 어디 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북천전적지 뒤에서 안너추리 있는데까지 그 구간에서 정상까지가 전부 다 공원, 만산근린공원 구역입니다. 충열사 뒤에서 저기 위에 너추리 부원동 안너추리 있는 데까지 거기서 정상까지가 전부 다……
병희
신병희의원
도시과에서 주차장한다고요. 이마트 뒤에 토지를 작년에 매입 안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 매입했는 것 까지는 잘……
병희
신병희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근린공원 만산에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요. 넓은 면적에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는 성과가 안나오지 싶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용역비 조로 하는 겁니다. 돈을 1억 5,000만원 하는게 아니고 계획 수립하는데 그래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요. IC주변에 단풍나무, 목암주나무, 북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상주IC주변에도 그렇고 북상주 주변에도 그렇고 남상주 주변에도 그렇고요. IC 자체 그 돌아 나오는 그 자체가 아니고는 그 주변에는 심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IC에 진출입로 주변에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인근 산에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에 바로 인접된 산림에 이제 심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그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주IC 주변에 산림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북상주에도 거의 산림이 없습니다. 아주 좀 멀리 있거나요. 그 다음에 남상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경효과가 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진출입 고속도로 진출입 하자면 원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거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심으면 효과가 있을까 주변에는 심을 때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 목암주나무, 북나무 보다는 우리 시의 상징, 정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명품감나무길 하는 이런 식으로 대형감나무를 심는다든지 안그러면 우리 쌀의 고장이니까 흔히 이밥나무라 하는 이팝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 시의 상징 되는 조경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요. 산림소득 공모사업 외서 천마작목반 거기 1억 6,700만원 공모가 결정되었다 하는데 여기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우리 정윤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주곶감공동선별장 및 유통건립센터 조경사업비, 신활력사업 상사업비로 2억 주려고 하던게 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시의회에서 권고해서 보조해서 직영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건 시의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통건립센터에 그 건물, 그 다음에 장비하는데 그 자체에 이미 보조가 많이 갔기 때문에 조경사업은 우리 예산에서 하지 말고 자기들이 하라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거기 쓰지 말라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어차피 상사업비도 저희들……
병희
신병희의원
상사업비가 왔으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산림과에 왔었는데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농가에 직접적인 보조를 주시든지 작목반에 주시든지 이러셔야 되지, 여기에 하메 유통센터건립에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데 조경사업까지 우리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 여기는 조경사업을 우리 시비로 해주지 마라,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곶감 전시홍보관에 진입도로에 10억 들인다. 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건 그럼 전시홍보관 건립 총사업비가 100억이잖아요? 외 남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전체 100억인데……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100억에서 10억을 이리 도로공사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헌신동에 있는 삼백농업테마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 전시곶감 전시홍보관 건립이, 건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신활력사업비로 그런데 거기 현재 곶감유통센터에도 또 홍보전시관이 있고 외남의 곶감공원 내에도 지금 홍보전시관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전시관을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 해서 어차피 외남 안에 곶감공원은 100억 가지고 하지만 당초의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고 이렇다고 그 때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돈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비를 그리 돌려 가지고 이참에 진입도로를 확포장 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전시홍보관 그러면 그게 용역비가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 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그 당시에 그 때는 바로 지을 줄 알고 했는데 그 때 한 2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신활력사업비는 시장이 지금 마음대로 전시홍보관 지으려고 하다가 도로사업으로 마음대로 돌릴 수 없잖아요?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이것을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삼백농업테마공원 자체가 좀 이렇게 축소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거기에 투자해서는 또……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는데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아주 부적절하게 쓰는 사례들이 몇 건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을 변경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계속 답변이 전략개발팀이나 또 기감실이나 이런데서 신활력사업은 당초에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데도 지금 계속 답변이 나오는데 과장님만 이 사업비를 신활력사업비로 전시홍보관에서 도로사업비로 돌린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이제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지을 수도 없는 사안이고……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돈을 반납을 해야 될 판인데……
병희
신병희의원
답변을 신활력사업비를 이렇게 임의대로 바꿀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제 의회승인을 받고 이렇게……
병희
신병희의원
의회에서 승인……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말하자면……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까지 답변은 의회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보고를 드리고 저희는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아니면 진짜 다 반납을 해야 될 판이니까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맨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나 이 말이지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면……
병희
신병희의원
가능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다른 외남에도 신활력사업으로 곶감공원을 하는 거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실과장들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또 내년도 예산 그 연구한번 해보시고요. 내년도 예산심사 때 또 다시 애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명품 감나무길 조성 해 가지고 아까 신병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도 양쪽으로 이렇게 감나무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어느 지점에 심습니까? 둑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렇게 상단부에 심는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적어도 도로 교통에 장애가 안되도록 1.5m정도 띄워 가지고 1m 이상 벗어나서……
정갑영의원
그럼 나무는 많이 올라오네요. 그렇지요? 도로 위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도로 위로 좀 보여야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경관상 하는 건데……
정갑영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서 나무가 커지면 도로에 감이 이렇게 막 익기 전에 이렇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도로에 안떨어 지도록 그래 심어야 되죠. 그것은 도로공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그래도 시정을……
정갑영의원
안그래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만산에서 이렇게 함창 나들목까지 가는 길이 제가 보기에는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왜냐하면 보면 우리 이쪽 외서나 사벌 두릉쪽에 배나무 심어 가지고 배꽃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배꽃이 보기가 좋고 그 길이 이렇게 가다 보면 원흥 들판 들판도 나오고 이렇게 또 함창쪽에 오사 들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지역 이렇게 도로를 달리면서 도로는 이렇게 먼 시야를 보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씩 이렇게 쳐다보면 먼 데를 보거든요. 가로수길이 꽉 차 있는 길을 가면 답답합니다. 먼 곳이 안보이면 감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물론 발상 자체는 좋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감나무길 조성을 이런 대로변에 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잖아요? 산책할 수 있는 길에, 이 감나무길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이렇게 걸어가면서 감도 하나 이렇게 홍시도 있으면 하나 따먹을 수 있고 이런 길이 낫지 이게 국도변에 거의 고속도로하고 비슷한 속도를 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길에 이렇게 오히려 지금 상주의 좋은 전망들을 많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것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재할 때 거리를 좀 두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주곶감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상주곶감공원까지 가는 길을 완전 감나무길로 조성해 가지고 그 길은 빨리 안갑니다. 커브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그렇게 명품거리로 조성하는게 낫지 국도변에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가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상주에 좋은 전망들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참작하셔 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좀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이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되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백두대간생태공원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참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지금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녹색사업단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그런 숲해설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녹색사업단에서 하면 더 활성화가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녹색사업단하고 관리방안을 서로 이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녹색사업단은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산림청 산하에서 녹색 복권 기금을 가지고 녹색복권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 15억 2,000만원 따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런 각 시군에 전국에 있는 시군마다 녹색나눔숲이라든지 말하자면 사회복지재단 같은데 그런 사회적으로 불우한 시설에 녹색숲을 조성해 주고 또 일반 시가지에도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사벌 원흥 솟대마을 전통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원하는데 사벌 왕릉 이런 복원하는 환경숲을 복원하는데 그런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말하자면 녹색사업을 주도하는 그런 사업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예.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녹색사업단에 다가 그것을 관리를 주면 지역민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좀 적을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안그래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장회의 하는데 참석을 좀 해 가지고 제가 떳떳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한다던지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는 이게 운영의 활성화가 조금 물론하면 하겠지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전국 국민을 상대해서 그것을 센터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참에 녹색사업단에 다가 그것을 관리위탁하면 아주 금상첨화가……
이성규의원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럼 지역민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 지역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요. 그건 우선적으로 제가 봐서는 교육중이라던지 이럴 때 식당을 운영한 것도 지역민을 어차피 불러 들여 가지고 조인해 가지고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의 활성화가 됩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대관리를 공원관리 녹지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평상시에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이제 여름만 되면 사실은 인건비 부족해서 풀이 많고 해서 그것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시에서 직영으로 인부사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관리주체가 각 과별로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공원이나 녹지대나 가로수나 전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이 도로변 그 다음에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관리했는 시설했는 이런 현장에는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과나 다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지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관리가 되는데는 잘 되고 있어요. 안 되는데는 이게 영 안 되더라고 이게, 읍면동 이런데는 안 되는데는 아예 공사하고는 하나도 안 내는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재선충이 지금 낙동면 장곡리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히 방제가 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발견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방제를 하고 나서는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안했습니다.
이성규의원
추가 발생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상주 재선충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선포를 하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확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지금 보면 소나무 불법 이동되는 그런 나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공단의 팔레트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서 이동되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특별하게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계속 항공방제하고 내년도 620㏊ 하고 나무조사 620㏊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선산지역이 지금 구미지역에 다 감염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옥성 구공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선산서 넘어 온 겁니다. 더 이상 확산을 저희들이 계속 방제를 하고 철저하게 해서 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전국적으로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청정지역으로 많이 줄어들고 재선충은 일본에서는 못 잡았는데 저희들 대한민국은 거의 80% 잡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우리 상주지역은 청정지역이니까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는요. 감염지역의 나무는 못 가져오게 완전히 통제를 한다고요. 왜 그런가하면 재선충이 바로 이병을 했다고 바로 나타나는 잠복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동안 조사해도 안 나타나니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라이온스탑에서 저쪽에 경북대학 가는 쪽에 좌측에 그 나무가 생장이 굉장히 불량해요. 벗나무하고 보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벗나무가 그렇지요.
이성규의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부분 조치를 해야 되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당장 그래 보식은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가 땅이 옛날 구도로 이런 오수관이 묻혔는가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보식만 할 게 아니고 지반을 환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으로 명암을 하던지 이래 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뭘 할 때는 새로 할 때는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를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로공사 토목공사를 할 때 다른 어떤 도로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데는 조경감독에 경유를 해서 준공을 시킨다고요. 지금 보면 도로 경계석 놓을 때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가 바닥으로 자꾸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나무 심으면 제대로 안 살거든요. 그게, 상주시에서도 녹지대관리 예산만 자꾸 책정할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생육이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파트에서 그런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나무생육 환경으로 봐서는 자꾸 시멘트 바닥을 하고 이래 해서 좀 자꾸 생육조건이 안좋아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시내 감나무는 감을 어떻게 실어내는 겁니까? 시내 감나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감은 예년에는 그걸 이제 따 가지고 어느 정도 관상적인 가치를 다 보고 나서는 일부 따서 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 주기도 하고 돈으로도 바꿔 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많이 감나무 감을 볼 수 있도록 놔뒀다가 나중에 홍시가 되면 따 가지고 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옥측백 죽 심어 놓은 것 있지요? 오래 되었지요? 한 10년 넘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유발도 많이 되고 사실 옥측백 그것 안좋아요. 그것 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옥측은 그렇더라도 그냥 측백을 자꾸 신의원님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성규의원
옥측백입니다. 그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예. 측백나무, 황금 측백, 황금측백 아니고 옥측……
이성규의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그것을 전지를 하면 그건 또 나무가……
이성규의원
못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못 써지고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실시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것 좀 깨끗하게 정비를 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좀 더 낮은 관목으로 하던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백두대간 말입니다. 생태공원 자연석 부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 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좀 굵은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굵은 것 해 가지고 보완 해 가지고 될, 그 돌은 깬 돌입니다. 깬 돌로 봐야 됩니다. 자연석이라 볼 수 없는 돌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봐서는 돌 색깔이 그래서 그렇지 깬 돌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것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왕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기간이 2007년도 해 가지고 2011년도 5년간 이래 한다고 처음에 국장님 계셨을 때 국장님 도시과장 했을 때 했는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이제 사업비는 그 당시 150억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보상비가 이제 80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토지 건물보상하고 조성공사하고 한 3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115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국비는 10억이고 도비는 3억이고 시비는 137억입니다. 그런데 이래 봤을 때 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시비부담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에 5억,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입니다. 2014년까지 이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이 편입부지 보상까지 밖에 안됩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220억 입니다. 왕산공원을 복원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금 국장님, 도시과장님 할 때 그 당시에 향후 계획이 150억 가지고 올라 온 부분에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0억 갖고도 안된다, 그런데 2014년까지 이게 부지보상 하는데 220억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 90%가 시비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의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도 있고 3차 유교문화권사업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어차피 그 사업을 받더라도 토지보상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115억이 투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건물보상 했는 데는 91억이 들어갔습니다. 91억이 들어가고 조경사업으로 저희들이 광특사업비를 20억 확보해서 국비, 도비해서 2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가 들어간 거지 안 그러면 전부 다 토지보상금은 전부 시비로 100%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형기 국장님 과장님 하실 때 이제 왕산공원을 공원화 시키는데 토지보상하고 전부 다 150억 들어간다고 그래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우려했던 대로 300억 갖고도 안됩니다. 300억 갖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 ‘14년까지 해 놓은 것은 전체 이쪽 편에 상주극장 자리까지 다 하려면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쪽 편에 앞에 그 지금 동경식당하고 박수창 치과 있는 쪽으로 뜯어내는 것 그것만 하려면 내년에 35억만 있으면 다 완결 짓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지금 돈이 안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보상을, 토지나 건물 보상을 해주고 자꾸 그 옆에 민원 들어오고 있지요? 자꾸 확장해 달라고 솔직한 소리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상비가 많기 때 문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보상비는 어차피……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감정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 하다 보면 이게 전체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계획을 갖다 잡아 놓고 그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그 과에서도 갈팡질팡 합니다. 이쪽 편에 할 계획을 이쪽 편에도 하고 이런 지금 부분이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결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해달라고 해도 그 구역 내에만 할 수 있지 더 할 수도 없는……
창수
안창수의원
계획대로 지금까지 과장님 계획대로 지금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보상비를 어디로 한다, 토지보상을 어디로 한다,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된 부분입니까? 전체 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전체 근간은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렇게 추진 하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본 의원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반대로 이쪽 편에 박수창 치과 같은 데는 지주가 또 좀 늦게 뜯어 달라고 보경수씨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쪽 반대로 뜯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올해 계획하고 가령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글쎄 그게 민원이 이쪽 편에 자기들을 늦게 뜯어 달라고 부탁하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그런데 이게 어차피 토지보상은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다가 뭡니까? 상주 뭡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왕산공원은 나중에 복원할 때 그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보상 말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광특사업비 지원될 수 있지요. 시설사업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열악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쓰셔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국도비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국비가 7%이고 도비가 2%이고 시비가 91%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비율이 아니고……
창수
안창수의원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복원사업은 전부 다 광특사업비로 따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226쪽에 산림병해충방제에 꽃매미 없애는 희망근로인지 그 분들이 많이 알, 꽃매미 알인가 없애는 팀이 있다 하는데 재작년만 해도 그렇게 안보이더니 꽃매미가 말도 못하게 난리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포도나무 뭐 이런 나무에는 다 한 수십마리씩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산림과에 희망근로 비슷한 그런 팀이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있어도 그것은 꽃매미 하려고 했는 팀은 아니기 때 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이용할 수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이기 때문에 다소 급할 때는 할 수 있지요. 올해도 저희들이 한 돌발 해충이 발병해 가지고 꽃매미 방제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주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좀 더 신경을 좀 써……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곶감공원 조성하는 것 외남에 하는 것 이것 말씀이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외남.
성태
김성태의원
지난번에 저희들 의원들 현장에도 기공식할 때 가고 했었는데 당초에 위치선정 이런 문제도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손님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접근성이라든지 위치, 모든 게 또 곶감 나무가 하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 얘기가 되었는데 가능하면 투자가 많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양해해 주시고 함창 가는길 명품 감나무길 조성하는 것, 옛날에 가로수가 있는 목적이 보면 경관하고 옛날에는 이제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을 때는 그늘 쉼터로써의 역할, 또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했어요. 요즘 보시면 알지만 4차선 도로에 가로수를 많이 해 놓은데 잘 없습니다. 펜스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상주가 곶감의 고장이니까 특화해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본 의원 생각에는 도로변에 있는 농가에 다가 집중지원을 해 가지고 감나무 밭을 많이 만드는게 오히려 좋지 않은가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곶감 떨어져 가지고 감이 떨어져 가지고 지저분해 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겠지만 그런 점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백두대간 관리 및 주민소득지원 해 가지고 백두대간의 주민소득지원사업에 해 가지고 신청대상사업해서 저온저장고, 곶감건조장, 표고재배시설, 건조기, 감박피기 등 해가지고 건물 소득증대를 위한 이렇게 농가에 하는 것이 있는데 백두대간 경계안에 있는 겁니까? 이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읍면은 다……
성태
김성태의원
읍면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9개 읍면이 있는데 9개 읍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백두대간 이게 지정에 따라 자기들이 주권행사를 못하니까 산주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 이제 보상차원에서 산림청에서 특별히 이것 100% 지원입니다. 이것, 이건 시비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의원
전체 국비사업인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작년까지는 평균 한 10억 정도 이상이 내려 왔었습니다. 매년,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겠는데 9개 읍면에서 신청했는 읍면중에 내년도에는 6개 면에서 신청했는데 품종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중복하지는 안하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백두대간 관련규정 제1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그래 가지고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일반 건축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기는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방법은 백두대간 이게 규정 생긴 이유가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가능하면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못합니다. 이런 시설을……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냥 마을에 한다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일반 벗어난 마을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백두대간은 절대로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없습 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묻는 것이고요. 229페이지인가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활력사업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 했는데요. 가능하면 외남의 곶감 테마공원 거기는요. 좀 이렇게 규모 있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
신순단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진게 있는게 신병희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가로수 부분입니다. 혹시 외답동 양지식당 앞에 가로수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동문동 12통이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나오면서 가로수가 있어서 경운기 같은게 나올 때 가로수 때문에 도로로 진입을 못하고 인도로 들어간다 하더라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사철나무 가로수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순단의원
시야가 가려지는게 아니고 가로수 때문에 그 주민들이 나오면서 경운기를 끌고 나왔을 때 도로에 진입을 못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느티나무 심어 놓은 것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건 안 되지요.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보니까 그 가로수 자체가 인도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화단에 심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인도에 가로 심는데 길 진입로에 심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혹시 그런게 있으면 제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옮겨 가지고 뽑아 달라. 몇 번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두 세 분이 오셨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적에 곶감선별장 및 유통센터 준공이 언제쯤 되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가을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새로운 곶감발전과 감하고 곶감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발족단계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그것을 발족을 하고 해서 지금 봐서는 준공식을 내년 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진욱
김진욱의장
그럼 지금 뭐냐 외부에서 말이 많은데 지금 곶감생산자협의회하고 감생산자협의회가 통합되어 가지고 회장이 누가 어떻게 지금 선임되었다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혹시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직은 총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상주에 비중 있는 여러 인품이 있고 곶감 감을 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24일 날인가 총회를 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총회열고 그 때 이제 회장이 뽑힌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리고 한개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곶감선별장 여기에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지원하려 다가 시설비로 2억을 지원하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이게 조경사업이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이게 준공이 필요해서 지금 조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준공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사업비로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잘 했다고 8억을 받아 가지고 산림과에 배정이 된 게 2억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을 신활력사업 최종 그런 성과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곶감발전연합회……
진욱
김진욱의장
그럼 준공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에 지원하는 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곶감박스 결정과 관련된 대책회의 때 참석한 참석자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우리 김홍구 의원님이 요구한 곶감과 관련한 농림사업 신청현황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백두대간 생태공원 사업 중 조경부분 내역하고 그 다음에 천마작목반 공모사업 선정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갑철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2011년도 건설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사업고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246쪽 삼백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시비가 300억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부 여론이 시에 부담도 많고 하니까 조금 재고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여론이 많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테마파크에 우리가 처음 계획한 시설물들이 여러 곳에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외하다 보니까 이정도 규모로도 테마파크가 가능하겠다 하는 규모가 이정도 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에서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효과는 향후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제 삼백이라 가지고 중앙부서에 사업을 인가받을 때 삼백이 안 들어가면 안되니까 삼백에 대한 부분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감나무길이라든지 일부 우리 삼백에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이정도하면 인가된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서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삼백에 대해서 각각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함창쪽으로는 명주타운하고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남쪽에 곶감공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삼백테마공원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반 전시성으로……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주목적은 관광객유치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가지고 관광객이 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 시설 하나만 보면 그런데 그 근방에 전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안오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이 시설 자체가 시에서도 이렇게 다시 재고를 해 보니까 투자비도 너무 과도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비용 고효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게요. 각 과마다 경쟁적으로 지금 이 공원사업 무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중복되는 것도 많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투자하는 부분에 자꾸 덧빵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전시판매장 그게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지요? 농산물 전시판매장……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외답쪽 밑에……
정갑영의원
예. 외답쪽으로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정갑영의원
유통센터가 되어 있지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판매이고요. 그 다음에 TV도 지금 IPTV가 나옵니다. IPTV 자체가 Internet Protocol TV 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거기에서 바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양방향으로, 지금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TV 보는 것만 됐는데 지금은 TV를 보다가 상주농산물이 만약에 그 TV에 나온다, 저것 먹고 싶다 해 가지고 상주곶감 나오는데 저것 먹고 싶다 하면 거기서 주문하면 바로 배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아주 진화를 빨리 해 가지고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역으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온라인상에 띄워놓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 삼백테마공원도 제가 아까 저는 몰랐습니다만 보니까 그 부지에 경상감영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상감영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전라도에는 전라감영 지어야 되고 충청도에는 충청감영 지어야 되고 그게 또 경상감영이 또 대구에 있습니다. 이게 없는 시설도 아니고 거기에 몇 백억을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또 그것 보고 관광객이 어떻게 그것하나 지어놓고 관광객을 유치할지 그게 투자대비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각종 사업들 보면요. 효과분석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이것도 192억 4,800만원 투자하잖아요? 얼마가 수요가 창출되는지가 전혀 없어요. 이게 200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되고 192억 4,8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경제적인 효과도 얼마 난다 하는게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대충은 나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투자가 되어야 되죠 이것 효과도 없는데 투자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기투자비 이것 117억 6,000만원은 땅부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그것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입장에서 농림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조율을 해 보시고요. 다시 조율을 해 보시고 우리가 그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은 강력하게 밀어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요. 그것을 저희한테 밀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밀어 줄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가져 와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런 효과가 나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데이터를 제공한다면요. 제시를 한다면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좀 너무 비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아까 산림과장 이야기 했는 10억 5,000만원인가 그 부분도 여기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빠져 나갔고 그리고 기존 국도비가 32～33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연 없앨 것인가 안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할 것이냐 최종 결과가 했는 게 줄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살을 다 뺀 겁니다. 이 상태는……
정갑영의원
군살을 뺐는데 군살을 빼고 이제 슬림화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슬림화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아주 반감되지 않느냐 이 얘기 에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 지역 자체가 제가 봐서는 생활체육공원도 있고 앞으로 우리 부지 남은데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농수산물 유통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모이기 때문에 굳이 관광객이 왕창 왕창 안오더라도 우리 시민이 즐겨도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의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우방옆에 공원에도 40억 50억 투자해서 하는데 충분히 시민만 가서 봐도 그 정도 투자할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게 이제 우리 시민의, 그게 금전적으로 계산은 안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 그만큼 증가 된다 하는게 그 비용편익 분석을 하면 나옵니다. 그게, 그게 다 부가가치 창출효과로……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당초 설계할 때 다 안했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당초 설계할 때 분석을 안했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게 뭔가하면 이렇게 건설을 해놓으면 지금 우리시에서 애기하는 것은 건설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와 가지고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는 안 일어나도 사회적인 편익은 안돌아가나 단지 그 얘기 밖에 안하거든요. 물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아니 관광객이 많이 안왔을 때는 우리 시민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느냐……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어차피 이런 시설은 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 자리가 되게 요지입니다. 상주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 완전 노른자위 땅이에요. 그 자리에 얼마든지 더 좋은 시설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단지 기존에 하메 이 계획이 서 있었는 것은 하메 오래전에 하메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집착을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제 생각에는 나머지 남았는 부분 14,000～15,000평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또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면 되는데 삼백테마파크 부분에는 최소화 시킨 거니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봐요. 한 3만평 되는 것을 지금 13,000평 정도 이래 땠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렇지요. 예.
정갑영의원
나머지 부분은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하고 그 옆에 경상감영을 또 짓는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 3만평을 효율적으로 못쓴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설 3만평이 필요할 때 그것을 시내하고 진짜 인접한 곳에 노른자위 땅이 있는데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 자체가 삼백테마공원 자체도 어떤 효과 부분에서 자신을 못하니까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갈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안 그랬으면 원래부터 삼백테마 공원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관광객이 유치된다든지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으면 안 줄였겠지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줄인 자체가 투자대비 효과가 그만큼 안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투자대비 효과만 꼭 따지는게 아닙니다. 우리 시설하는 모든 상주시에서 시설하는 것이 거의 다 적자라고 봐야 되지 거기서 이익창출이 된다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시민의 세금이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지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갑영의원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효과가 금액으로 산출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192억 4,800만원이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 편익이 금전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계산이 되는데 지금 단계는 제 이야기는 그 단계는 넘어 갔지 않느냐 그것은 최초에 하고 싶어 처음에 할 때 하는 이야기이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승인까지 얻어 가지고 하는 단계에서 다시 비용분석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 마라는……
정갑영의원
저 그것은 과장님 행정의 편의성이고요. 이왕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익성이고 기회비용을 생각해 봐요. 기회비용을 이게 만약에 192억 4,800만원이 투자되었을 대 50억이라 하는 성과를 내는데 만약에 이게 다음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한 200억 투자되어 가지고 한 500억 만약에 500에 1,000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1,000의 효과를 내는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거야 당연하게 뒤에 후자가 좋지만 그런 것은 당……
정갑영의원
아니 이왕 시작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하는 건 말이 안맞습 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왕 시작한 게 아니고 시작했는 것을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도 시민들한테 얼마나 그 만큼 가치가 제공되었는가 해야 된다는얘기 입니다.
정갑영의원
가치는 제공이 되지요. 가치는 제공이 되는데 그 가치 제공되는게 효과가……
진욱
김진욱의장
잠시만요. 정 의원님 지금 여기서 결론이 안납니다. 하고 싶은 질의 하시고 결론은 어차피 우리가 다음에 나올 때 하면 되요. 여기서 오늘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못댄다는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예산 삭감을 해도 되지요.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해 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산 삭감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가 예산삭감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요. 예산 삭감해서 일 못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게 일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일이 효과가 이래 나는데도 안 해준다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있지만 그걸 제시 못하는 것은 집행부 책임입니다. 원점에서 저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41페이지에 공검중소도로 확포장 사업에 보면 북상주IC에서 성주봉까지 가는데 사실 고속도로에서는 공검쪽으로 가는게 제일 빠릅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그렇죠.
최경철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주봉에 잘 시설해 놔도 접근성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못오는 것은 사실이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 당길 수는 없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100억 정도 넘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우리 면도입니다. 면도 가지고 도나 이런데에서 지원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시작해 가지고 중앙부서에도 연결 연결 되는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어차피 기 할 것 같으면 관광객들이 편히 편하게 올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검서 국도3호선 상주에서 공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안 그래도 우리 상주에서 관할은 아닌데 건설과에서 많이 신경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 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공검 공갈못휴게소 점촌서 와 가지고 지나 가지고 양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말씀하시지요?
최경철의원
예. 그것 말입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지금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달라 해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자기들이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 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최경철의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이 편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당초 보고에 보면 부지가 97,960 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변경에 45,000㎡인데 이부지는 전체 97,960은 다 사놨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도에 것인데 저희하고 교체를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반 이상이 줄어드는데요. 어느 부분을 남겨두고 하실 계획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외답쪽으로 상주시내쪽 말고 외답쪽으로 13,000평은 이제 삼백테마파크를 하고 시내쪽으로 나머지 부분을 남겨 뒀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가 당초에 398억에서 200억이 줄었 네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국도비는 보고서에 보니까 줄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국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대로 옵니까? 그대로?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규모가 줄어도 그대로 온다.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가 192억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기투자가 117억이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 75억 가지고 사업 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75억 가지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규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이 거기다가 398억 400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일부 읍면에는 작년에 끝났고 올해 다 끝나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내년도에 마지막연도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외서하고 청리하고는 내년도에 마지막연도……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그 외의……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끝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외 지역은 다 끝났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지개발사업비하고 정주권사업으로 이제 그 숙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게 그 사업이 중단되면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전에는 오지사업, 정주권 이래 해서 내려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그냥 계속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축소가 지금 작년에는 한 70억정도 올해는 2010년도는 74억정도 받았는데 2011년도는 54억정도 한 20억 줄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저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사업비 배부하실 때도 실제 활용하는 농경지 면적이라든지 도 인구 있습니다. 가중치를 잘 두셔 가지고 큰면에는 큰면대로……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작은 면은 작은 면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똑같은 건수 똑같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래서 읍면지역 18개 읍면중에 보면 또 거의 숙원사업이 다 해결된 면도 있고 다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된 면이 있고 큰면에는 계속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점 잘 고려하셔 가지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갑영 의원도 얘기하시고 신병희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기본 얘기가 이제 해놓으면 주민들 편익이 있으니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아까 조금 전에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농업농촌문화체험으로 거점마련으로 도농교류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관광도 얘기하시면 사실 전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상주에서 관광이라는 얘기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 관광해 가지고 여기 들일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회기때도 제가 말씀드린게 이게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까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 때문에 규모도 축소되고 사업도 작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저 이것 변경계획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설계 나왔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변경 다되어 가지고 승인절차만 남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그러면 계획 지금 단계로 올라가 있는 것 내용을 한번 도면하고 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전번 회기때 제가 세천 지하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4차선 우리 시의 소관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두 가지로 된거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래 거기가 보면 은척하고 외서 사벌쪽하고 해 가지고 시내도 그렇고 주통로가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기준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좀 좁고 그래요. 그래서 차들이 부딪치고 통행하는데 또 갔다가 큰차들이 뒤로 후진했다 다시 가고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폭을 좀 효과적으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내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에 관리청에 건의를 한다던지 추진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도로하면서 표준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가 보면 한석판으로 되어 있는데가 잘 없거든요. 부석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게 개량을 한다고 해도 사실 돈도 그렇고 교통도 통행도 그렇고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저는……
성태
김성태의원
안그러면 그 밑에 턱을 보면 인도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인도는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인도는 아니고……
성태
김성태의원
밑에 기초 구리인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지지하기 위해서 확대기초식으로 해놓은 건데 그 부분에……
성태
김성태의원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도 그 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통행하는데 원활할 것 같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버스 같은게 돌아가다 보면 틔워 놓은 모서리 부분에 항상 이제 걸리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은 김천가는 쪽에 국토확포장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 기준이 그래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허가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도 한번 알아 봐 주시고 안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밑에 턱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조정을 좀 해서……
성태
김성태의원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239쪽입니다. 헌신도로 확포장공사에 국도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국도25호입니다. 현재……
김홍구의원
국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시비로 공사가 진행되네요? 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국도관리가 우리 도시구역 내에 도시구역 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사람들이 돈을 일정 그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 우리 시비로 확장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관리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다른, 이건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면서 그 부분을 설계에 두 번이나 불법적인 이야기이지만 끼워 넣었습니다. 끼워 넣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감사원에 걸려 가지고 다 뺐습니다. 그것……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우리 시를 위해서 끼워 넣었는데 징계만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끼워 넣었다가……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리시설 개보수 안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사업을 보조금을 상주농어촌공사로 준 이유는 뭡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 저수지라던지 이런 것을 사실은 저수지가 오태지다, 상판지다 죽 큰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우리 상주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저수지인데 편의상 관리를 큰 것은 너희 농어촌공사가 맡아라,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하겠다 이래된 사항입니다. 이래된 사항인데 맡아 뒀으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부를……
창수
안창수의원
일부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용배수로 설치 이런 부분은 바로 시에서 발주를 해도 될 부분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여기 제목은 그래 나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거의 양수장에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부분에 준설하는 부분에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용수로는 거의 못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용배수로는 못하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안주고 있지만 기계화 경작로 부분에 농어촌공사로 일부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줬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탱크가 지나가도될 옛날 방식으로 보조계층까지 다 넣어 가지고 그래 하니까 얼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려가 되어 가지고 돈은 시비로 주고 또 구간은 짧게 밖에 못 하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설계를 각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고 양수장 부분은 또 이 사실 우리 시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양수장이 설계하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부탁을 했습니다. 가령 부탁을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1달, 2달 안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농어촌공사로 주고 우리시의회나 행정사무감사나 그것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그래 용배수나 이런 부분 같으면 용배수로만 설치할 지금 추진계획에 보고서에는 용배수로 설치 및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배수로 같으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안낫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화 경작로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는 이게 매년 전년도대비 자꾸 줄고 있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기계화 경작로가 당초에는 한 20㎞ 넘어 나왔는데 또 18㎞하다가 올해는 15㎞ 하다가 돈으로 따지면 15억이고 내년에는 10억이거든요. 이게 자꾸 국가에 재정형편상 자꾸 줄어 내려오는 것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농어촌생활환경정비도 마찬가지이고 돈이……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것도 지금 줄었습니다. 74억에서 54억으로 한 20억 줄고……
창수
안창수의원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농어촌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읍면별로 제가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려가 없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들리는 말에는 한 20억정도 그렇게, 이게 사실 이게 20억 해 가지고 읍면에 나눠 보면……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렇지요. 한 면에 1억도 안돌아 가니까 크게 효과는 없는데 또 모으면 돈은 큰 것이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지만 이게 참 경지면적이나 포장률이나 용배수율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 보시고 그래 배정을 하셔야 되지 이 면장님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도 면장님 재량사업이라 해야 됩니까? 그 부분도 편차는 뒀는데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같은 상주시에 살면서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그 같이 상주에 살면서 어디는 산으로 가고 어디는 아직까지 들판에도 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다시 예를 들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안맞습니다. 인구비례 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더라도 안맞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참고하셔 가지고 상주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2페이지 북천교물놀이장 편의시설 개선사업에요. 영구차양막 설치를 어느쪽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양쪽으로……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러니까 시내에서 점촌쪽으로 봤을 때 하류부에 2곳, 그 다음에 시내쪽 상류부 1곳, 저쪽에는 북천 전적지 있는 쪽에는 공간이 안나오고 그 세군데 이제 올해는 몽골텐트로 임시로 이래 예산이 없어서 해놨는데 사실 교량 밑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교량밑이 시원하니까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적으로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그늘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차양막을 설치코자 합 니다.
신순단의원
제 생각에도 여름에 나가 보니까 그 쪽 한쪽 방향으로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차양막이나 몽골텐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늘을……
신순단의원
안전문제가 일단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형평성 있게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도 있잖아요? 경천대에 수영장 하시는 분이 계속 홈페이지에 다가 몇 번씩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사실은 우리가 무료로 개장을 하니까 그 쪽에 그래도 영업을 하려고 벌여 놓은 부분에 손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도 그 부분을 수영장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차피 그 쪽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무료개방 하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해결되고 우리 시도 수영장이 모자라니까 두 군데로 벌여서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과장님이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데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빠졌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요구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설계 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덕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빈집정비나 상여집 정비 이것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못 따라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면요. 이 빈집이나 이게 상여집 이게 오래된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부분에 석면이나 슬레이트라 합니까? 슬레이트 이런 부분에 환경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슬레이트집 철거했을 때 그냥 철거해서 폐기물처리로 갔으면 됐는데 지금 석면관계 때문에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철거비도 아무나 철거할 수 없도록 업자가 철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것 청정환경과 파트에 여기 지원대책을 따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놔서 지원을 저희들이 청정환경과에 예산을 저희들이 이 동수만큼을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10가구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100동이라 하면 말입니다. 석면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못따라 갈 건데요. 따라 가지 못할 텐데 폐기물처리비용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전체 자부담이 없어서는 안되고 왜냐하면 자부담 이왕에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비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더 해 주는 걸로 해서 청정환경과쪽으로 환경파트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정환경파트에 다가 이 예산을 꼭 반영시킬 것을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에 어디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자치입니까? 화장장 철거 부분도 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이제 업체에서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뒤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앞으로 이게 석면부분에 빈집정비가 40만원씩 보조를 줘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전자는 그냥 촌집도 지을 때는 그냥 뜯어 가지고 지었는데 이 분들이 돈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환경 부분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맞는데 빈집정비는 또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심도있게 앞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현대철강에서 리더스파크 이게 저희들이 이게 꼭 부담할 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이게 경기가 토지주택공사가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 들어올 때는 허가 조건에 단서조항으로 이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우리 지역에 아파트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빨리 공급을 위해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서 그 당시에 내년도 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주택공사에서 내년에 이 아파트를 한다는 확정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직까지는 발표는 되지 않았고 지금 계속 발표는 한 11월 하반기경 정도로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는 주택공사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에 5억정도만 반영해 놓은 것도 내년도 예산에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일단 보상계획까지 세워놓고 확정되고 나면 보상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간담회 석상에서는 11월 연말이라는 말씀은 안하셨잖아요? 곧 예를 들어 그렇게 해 주면 해 주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한 10월달이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발표는 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때 당시는 2011년도의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의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토지주택공사하고 상주시하고 맺은 부분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감사받는데도 법적인문제가 그 당시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책임을 진다 하면서도 꼭 다치는 사람들은 최고 수위가 높은 사람들은 담당자만 최고 수위가 높고 올라갈수록 수위가 낮아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과장님은 담당자는 징계먹으면 과장님은 징계이상 잡수셔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해놓고 책임전가는 최고 밑에 직원만 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튼 이 책임을 지셔야 되요. 책임을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보도정비사업을 상주시가지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봐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맨홀관계나 이런 부분에 했는데 그게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보도가 자전거도로하고 하는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기준점을 잘못 둬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데 환경에 주의 환경정비를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빈집정비관계인데요. 서두에 이게 과거에는 우리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촌에 가면 전부 슬레이트로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거기다 고기도 구워먹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석면이라 해서 인체에 해가 된다 해서 이제는 업체에 다가 맡겨야지 이게 처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지불이 되니까 이 관계를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에서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관계되는데에서 이게 40만원 보조해 가지고 이건 포크레인 하루 임대비로도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청정환경과로 저희들 예산이 그 부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 해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수만큼은 청정환경과에 신청을 했고 청정환경과에서 중앙에 사업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만원 외에 폐기물처리비로서의 지원이 되는 방도로 지금 건의를 해놓고……
태하
황태하의원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시가지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창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다 시가지정비사업을 다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BTL사업이라든지, 타공사 이제 통신공사 하고 난 뒤에 이 보도블럭이라든지 내려 앉아 가지고 지금 자전거 지나가면 사람 들어가면 꺼버져 가지고 보도가 엉망이 된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비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시내도 그런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시내도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보도가 설치해 놓은 지 근 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 전체 교체를 안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 또 가로수를 심다 보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사실 평탄치 못한데 이런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보면 공사한 부분이 덜 다져 가지고 푹 파여 가지고 만약에 이게 다치면 우리 시에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런 사고도 함창에서 가끔가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지게차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래 가지고 길이 엉망이 되고 보도블럭이 엉망이 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데 몇 군데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바로 보수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정윤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전국 자전거대회 위상강화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3,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3,000만원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내년 예산은 5,000만원으로 하셨는데 올해가 MTB 몇 회 대회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12회 저희들이 올해 개최 했는데……
정윤재의원
12회 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대회시마다 지금 참여선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1,0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 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계획대에 못 미친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참가비를 3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3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참가했는데 선물 준것은 7,000원짜리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데에서 참가비는 좀 비싸면서도 거기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이런게 빈약하다 보니까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못한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 정도 위상은 세워줘야 됩니다만 참가비 3만원 나왔다면 한 그 정도에서 기념품이 돌아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날 다행히 많은 비는 오지 않고 보슬비가 와 가지고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청송은 4,500, 문경 3,500 구미 6,000만원 했는데 물론 타지역인데 들어가는 경비를 예시하는 것은 좋으신데 참여인원은 대충 대회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송대회나……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런데는 인원은 지역주민들 인근시군만 해서 했고 저희는 전국대회를 했기 때문에 인원은 저희들이 조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재의원
그날 저도 봤지만 500에서 600명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2,000만원이나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대회에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자전거박물관이 개장을 했지 않습 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혹시 과장님 개장이후에 박물관의 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1월 같은데는 1,000명 이상이 왔고 지금 현재도 관광버스도 일부 들어오고 해서 한 1일 300명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현재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홍보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그 정도라면 좋은 성과라고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박물관에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사실 직재개편이 된다면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준비단계이다 보니까 현원을 다른 부서에서 배치해서 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춰 놨는데 만약에 최고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데 인원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정도 되어야 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 청소하는 인원을 빼고도 한 근 10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정윤재의원
17명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10명.
정윤재의원
10명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청소인부 놔두고도 10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정윤재의원
예. 시장님이 시의 공무원을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원은 자꾸 늘어나야 되고 하나만 더 묻겠어요. 이번에 MTB 대회하면서 코스가 상주대학교에서 학하리로 해서 외남해서 공성……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효곡으로 해서……
정윤재의원
효곡으로 넘어가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외남, 모서 대포로 해서……
정윤재의원
모서로 돌아서 다시 들어왔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돌아 갔다 왔습니다.
정윤재의원
혹시 자전거박물관쪽에 지금 트레킹코스를 개발하고 있습 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자전거협회하고 그 쪽편에 검토를 하고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포장도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합을 하려고 하면 산악코스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산악코스가 그쪽방면에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갑장산코너로 해서 낙동쪽으로 돌아오는 코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때가서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윤재의원
왜냐하면요. 지금 자전거박물관 거기다가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불러들이는게 이게 대회만 갖고 불러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지역의 무슨 특산물이라던가 어떤 앞으로 관광지가 엄청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일환으로 이렇게 자전거박물관도 옮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물관은 저쪽에 있고 대회는 지금 이쪽에서 치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날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대회치르고 코스돌고 시상식하고 집에 가기도 바쁜데 언제 거기 가서 관광을 하고 거기 좋은 시설을 구경하겠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면 그 쪽에 좋은 시설하고 돈을 투자 했으면 그쪽에 좋은 MTB코스를 개발해서 현지에서 축제를 하던 자전거대회를 하던 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지금 시설들 많이 갖춰 놨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포장도로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트레킹코스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를 치룰 때 그 쪽으로 잘 활용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자전거트레킹코스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읍면 불부합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불부합토지가 얼마된다하는 그래 하면 자료는 저희들이 없고요. 지적파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규의원
지금 현재 불부합토지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제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상주 계산지구하고 공성 옥산지구에 지금 불부합지로 해서 공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정리가 안되어서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규의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민원파트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정부차원에서 불부합지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정리하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것을 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게 되면 그 때는 강제로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승낙을 안하면 지금 불부합지를 정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부합지가 정리되고 난 뒤에 사업을 하고 다른 불부합지 아닌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수밖에 그런 실정입 니다.
이성규의원
언제쯤 한다는 계획도 아직 안 서 있지요? 지금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계획은 언제부터라고 딱 못되고 자기들이 내년도쯤 가면 정부차원에서 시작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부터 먼저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적계하고는 얘기 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건 그렇게 알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원쪽으로 가다 보면요. 가로수 보틀이 70㎝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심는 보호대틀이, 가로 세로 70×70인가 이렇게 적게 되어 있더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1M, 1M 이렇게 되어 되거든요. 적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 보는 데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보호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성규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로수를 보호틀을 70㎝×70㎝ 면은요. 가로수를 6㎝정도 밖에 못심습니다. 아주 적은 것 소경것만, 그래 심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도심지역내에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한 8㎝ 이상 심는데 그걸 모르고 6㎝ 짜리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 가로수를 심어놓더라도 근장이 생겨서 근장이 뭔가 하면 뿌리가 굵어져 가지고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납니다. 경계석을, 대표적인 예로 공성문화마을 가 보면 아시겠지만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 가면 다 넘어져요. 그래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심고 보도블록은 도시과에 깔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고쳐야 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그런 지역이 많아 가지고 안그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래 나무 때문에 보도블록이 일어났는데 그 보도블록을 사실 가로수 보호분 이런게 잘못되어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 판단을 하셔 가지고 상주시 산하기관이니까 그래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중간에 플랜트박스가 있어요. 적게 그렇게 거기 있지요? 네모나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철쭉 하나 심고 그 위에 봉을 꼽아 놨지요? 스텐봉으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그걸 뭐때문에 해 놓은 겁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설치한 목적은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왜냐하면 사실 폴라대를 옛날에 꽂았는데……
이성규의원
예. 폴라대……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것만 꽂으니까 좀 보기 좋으니까 이왕이면 나무까지 심어서 보기 좋게 하겠다 하는 뜻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그 자리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복구를 빨리 하셔야 될 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 뭐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도로 가더라고요. 전부……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대로 같은데는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중로급 도로폭에 다가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사실상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자전거도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되거든요. 사실상 그래 가지고 이 불편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검토해서 활용도 높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자전거도로가 색깔만 이렇게 구분해 놨지 유명무실한 거라요. 사실 그게 다 보도에요. 보도고 자전거도시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보면 자전거를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편리하게 자전거도시나 아닌 어디 김천이나 다른 점촌이나 이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두번째 얘기했던 가로수보호대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좀, 경북대 상주캠퍼스 주변 개발사업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현대철강에서 리더스파크 중로 2-2개설하는 이것 저번에 7, 8 주공과 관련된 그거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11월쯤 되어 가지고 저쪽에서 최종적 결론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지금 토지주택공사에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11월 한 중순이후에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나중에 예산 세워 놨다가 사업도 안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난제가 있지요. 그래서 잘 좀 정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29억정도 가지고 하는데 시내는 이제 큰도로, 지금 보면 큰도로 신설도로가 많아 가지고 도시계획시행하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무양동에 주공아파트 서편에 보면 이쪽에 동보아파트 가는 입구라든지 두군데 보면 아도니스 술집 있는데 안골목 보면 아주 형편 없어요. 그 안에 보면 리더스라든지 진주아파트, 동보아파트 여러 군데 주민들이 계시는데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니까 이 사업 하실 때도 그 쪽에도 같이 신경써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아마 하수관거BTL사업하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안그래도 1주공 맞은편의 도로는 지금 하수도BTL사업 해서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보 1차 들어가는 그 도로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BTL 사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하수도관로도 못묻을 입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자기들 포장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에서 그 지역에 매설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저번에는 어떻게 도로 포장이 다 되었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 때는 했는데 지금 종중계통은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승낙이 안됩니다.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성태
김성태의원
관로를 배수관로를 못 묻는다는 말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배수관로까지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비오면 막 웅덩이가 있어 가지고 물도 막 튀고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를 아마 옆에 남의원도 계시지만 지역구 출신인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현안사업이나 이런 업무보고하면서 좀 그런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안그래도 저번에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세계자전거엑스포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용역비로 3억 세워 가지고 2015년도에 한 5개국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의원들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예산 8,000만원 가지고 자부담 시비 5,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가는데 이것 가지고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데 용역비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할 것 같아요. 3억 가지고 이것 MTB 가지고 행사 같은 것 하면 좀 상품도 넉넉하게 하고 이러면 그것 한 목적이 보니까 자전거도시 위상 제고 이래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는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한다는게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부서와는 관계없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자전거도시 위상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 보수한다는데 1m20 올리는 겁니까? 중간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 지역이 공연할 때 한번 가서 보시면 앞에 앉으신 분들은 그 공연장에 계시는 분 나와서 무대에 선 사람이 얼굴 밖에 안 보일 겁니다.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중간 단계까지 조금 낮춰 가지고 앉아서……
성태
김성태의원
아! 단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경사……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낮춰 가지고 앞에 앉으신 분들도 공연자가 보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연할 때 가서 앞에 앉으신 분들은 앞에 공연하는 사람의 얼굴정도 밖에 안 보일 겁니다. 밑에 발이고 이런데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체 설치한지가 7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정비할 겸, 거기다 좀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경관조경도 해서 볼거리도 만들 겸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번에 공사하시면요. 그 위에 보면 조명을 하기 위해서 철구조물이 있어요.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쇠사슬 가지고 견양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공연하는 사람이 혹시 떨어지면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건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보고사항외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산맨션뒤에 이쪽에 서편에 보면 여관있고 골목이 이렇게 ㄱ자로 굽어 있죠? 상산맨션 상주초등학교 뒤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로얄호텔 있고 거기가 외져서 굽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MS저축은행 쪽으로 계획도로 조그마한 게 있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8m 짜리인가 있는데 거리가 불과 얼마 안되요. 거기만 이렇게 개설해 주면 그 근처에 아주 교통이 상산아파트계시는 분들도 이용하기 좋고 그쪽에 횟집이라든지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원활히 되는데 투자를 작게 하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편리한 그런 지역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어디인지……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위치는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감 잡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 애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인봉지구가 옛날에 일제시대때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가보면 일제 일본식 건물도 있고 이래서 골목이 아주 이렇게 굽어 있어요. 굽어 있고 환경이 굉장히 안좋아요. 지금 왕산도 그 근처에 하고 풍물거리에서 귀빈예식장까지 도로도 다시 개설하고 거기 근린공원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향청도 만들고 했는데 그 안동네가 상태가 안좋으니까 앞으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해주시던지 그 계산동하고 이쪽에 낙양지구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안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나 유치해 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우리 왕산이라든지 그런 도로가 향청 같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71페이지에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여집을 이제 30만원씩 줘서 정비한다는 것은 철거한다는 얘기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거의 철거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저는 생각에 철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제일 잘못한 것이 동네입구에 있는 서낭당이라든지 동수나무 이런 것들을 전부 미신믿는다고 다 불도저로 다 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쯤 보존이 되었더라고 상당한 문화적 가치가 있을 텐데 상여집도 지금 몇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된 상여집은 그대로 약간 손을 데 가지고 정비하면 이게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어떤 측면에서는요. 또 문화적인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뜯어내지 마시고요.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 하시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통 상여집 정비하는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그런 상여집이 아니고 보면 혐오시설로 외각지에 설치해 놓은……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심는 것 때문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사이 시내 보니까 복룡동 원예조합에서 이쪽으로 사벌통로쪽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감나무 가로수가 심겨 있는데 또 뜯어내고 보도블럭을 갈고 식수대도 갈고 이러시더라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것을 늘 토목 이제 이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무 심는 것은 신경 안쓰고 자기들 공사만 하면 끝나요. 나무 심는 분들은 또 이게 그걸 건드리기 싫어서 그 위에 다가 적당하게 심어 놓으면 나무 다 죽고 이러는데 좀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식수대는 나무심을 장소는 깊이 좀 파서 흙을 넣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축협에서 이쪽 버스역 쪽으로 오는데 보니까 그쪽에도 감나무 밑에 식수대를 다시 만드는데 회양목을 이렇게 심으려면 군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남남으로 안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몇 포기씩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것 과장님 보셨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앞으로 할 때는 군집에 의해서 사실상 남남으로 심어니까 보기가 좀 그래서 안 그래도……
병희
신병희의원
차라리 심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도시과에서 예산확보 하시든지 산림과에 하시든지 나중에 라도 옳게 심어야 되지 이렇게 길이는 1m 이렇게 긴데 이렇게 한 15㎝, 20㎝ 되는 것 한 3번정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정말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280쪽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MTB코스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자산에 MTB코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 앞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합 같은 것은 자산코스는 이용 안하고 저희들이 MTB코스라는게 별도 자전거도로 등록된 것은 없고 이제 옛날에 인도나 이런 것 개설해 놓은 것을 그냥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정도니까 그런 등산객이라던지 MTB 이용하는 사람 그냥 이용하는 것은 활용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별도투자나 해서 관리하지는 않아요.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 시의 토성이 사벌에 있는 이부 토성 신라시대때 것 하고 여기 자산 MTB코스도 오래된 토성이 있는 자리인데 이게 MTB코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토성이라는데가 지금 온전히 보전되지 않아 가지고 형태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데 인데 MTB 코스를 만들어서 그게 다 훼손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 MTB코스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흥사 지구에서 낙동 용포지구로 넘어간 임도를 다듬어 놨는데 그쪽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경천대 건너편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자전거투어로드 다 준공 안했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박물관도 그 쪽에 있고 자전거나라 조성계획도 저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새로운 MTB 코스를 개발하시던지 여기 지금 백화산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금년도에 백화산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하시고 자산MTB코스는 가급적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끝으로 앞서서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북천야외음악당을 1.2m 낮추면 철골 이렇게 지붕 덮은 그것도 다 해체해서 다시 만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보존하면서 뒤에서 계단으로 낮춰 가지고 들어오면……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게 안전……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구조물에는 안전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철골부분은 그대로 두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기초까지 저희들이 해서 기초부분부터 보강을 해서 그 부분은 손 안대고……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겸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겸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294페이지에요. 병성천 “고향의 강”사업 300억이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재원이 뭡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180억이고 도비가 36억이고 시비가 84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우 시비가 84억이라고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것을 경북도에서 왜 용역설계하고 또 공사도 이렇게 맡아서 합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병성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시비부담만 하면 도에서 다 설계해서 공사하고 합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까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설계까지는 도에서 발주를 하고 사업은 지방자치제에서 하도록 할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병성천이요. 상주캠퍼스 앞에서 화개까지 이렇게 보면 강폭이 거의 일률적이고 하폭이, 그래서 인공섬이라든지 잔디광장 뭐 이런 것을 넣을 때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시려면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없는 것 뒷내 흔히 말하는 후천교 재방말입니다. 우리 상주에서 뒷내 방천 방천 그러는데 이것은 관리부서가 재난관리과입니까? 건설과입 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방천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나 나무 이런 것은 관리를 안하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재방이 지금 뒷내 흔히 말하는 방천 가보면 맨 상단부에는 벚나무가 심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성장이 한참 할 때가 되니까 해마다 굵은데 올해는 대단히 굵어졌더라고요. 벚나무가 상단부에 있잖아요? 또 가로등이 큰 것 있고요. 큰 것은 내쪽으로 있고 또 소형가로등은 또 북쪽으로 있어요. 또 전주 있잖아요? 한전의 전주 또 비탈면에 보면요. 감나무를 어린 것을 심은지가 몇 년 되니까 금년에는 엄청 크더라고요. 키가 한 2～3m, 굵기도 이래 되는데 이렇게 재방을 이래 관리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래에 몇 년 동안에는 큰물이 안졌는데 가끔가다가 경험상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저기 밑에 쪽으로는 냉림동쪽으로는 재방에 가까이 넘을 정도로 위험할 때가 있잖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렇게 재방을 관리해도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최소한 안쪽 비탈면에 있는 감나무라도 캐내서 그 나무는 거기 없어도 됩니다. 밑에 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재방에 상주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부분입니다. 지금 유수지역 내의 둔치에는 지금 대형 느티나무를 57그루를 갖다 심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까지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낙단교주변에 4대강살리기사업 예산으로 생태체육공원하고 중동 강창지역에 지금 둔치에 생태공원인가 지금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댐 만들고 보 만들고 준설한다고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게 뭔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저쪽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필요하시면 날을 잡아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갔다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293쪽에 골재적치장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낙동강살리기에 34공구, 35공구 골재반출을 하는데 함창쪽에 하는데가 금곡 안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거기 하는데 공사업체는 어디 입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34공구에서……
최경철의원
35공구 그 사이에 금곡으로 올라오는 차량, 그 업체가……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대림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대림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게 보니까 보통 전부 다 요즘 차량이 커서 24톤짜리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하루일당제가 아니고 탕띠기니깐 참 차량이 많이 다니고 대단히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또 대림 하니까 마침 우리 지역이니까 말씀 좀 드려 가지고 조금 천천히 다니고 그 주변만큼은 그래도 물도 좀 뿌려 주시고 그 지역이 대단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입니다. 거기, 각별히 부탁 좀 드립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294쪽입니다. 고향강 사업 살리기하는데 도에서 설계하지만 우리 시에서 자료 같은 것 얘기하면 반영이 됩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기본실시설계가 안들어 갔습니다만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반영코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보니까 이제 11월달 오늘 5일이잖습니까?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그래 되어 놓으면 하천 안쪽으로 개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하천 밖에 장내지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 병성천 거기 신흥뜰에서부터 동성뜰 그 쪽 하수구가 배수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던요. 비가 약간만 와도 동성동, 신흥동 거기 해 가지고 배수지로 지나가는데 그것까지 연계를 같이 하셔 가지고 어차피 300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향후에 손을 봐야 될 부분까지 같이 좀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찾아가서 기본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안되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건 과장님 능력입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골재적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적치하는 부분이 낙동강 살리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치하는 장소가 이제 동문동에 도남, 함창에 금곡입니다. 피해는 지금 어디가 최고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피해를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 소음이나……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지역이 좀 많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도남이나 금곡에 가져가면 지금 어디서 가져갑니까? 골재를……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골재를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33공구에서 하는 것은 바로 냇가에서 바로 올라와서 하고 34공구에서 하는 것은 경천대 옆길을 이용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피해를 어디서 많이 봅니까? 피해를……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를 어디서 많이 본다하는……
창수
안창수의원
피해는 지금 금곡은 사벌하고 사벌 퇴강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문동 도남에 하는 부분도 그것도 경계만 동문동이지 사벌입니다. 피해는 사벌이 최고 많이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이 골재 적치를 하면서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님으로써 사벌에 하나 늘어난 게 있습니다. 방지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지턱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방지턱이 많아 가지고 좋은지 모르겠는데 농기계 다니고 이런데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골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는 피해는 최고 많이 본 주민이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하면 추가로 반영해서 실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그렇습니다. 재주는 뭐가 부리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피해는 우리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 옳게 민원이 해소 되도록 하셔야지 피해는 최고 많이보는데는 등한시 하시고……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민원이 있는지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지금도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방지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방지턱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며칠 전에도 7개 했습니다. 사벌면에……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 그게 내년 적치장사업이 내년 한 6월말경이면 거의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의 관측입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골재를 갖다 놓는데 최고 부분에 피해는 보고 인센티브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오전입니까? 어제인가 축산특작과 조사료단지 때문에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계약이 1년 정도로 대다수 이뤄지고 있는데 병성천 계약이 3년이라 하더라고요. 답변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술직이여서 잘 아는 부분인데 사실은 거기에는 조사료단지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2년간 우량이 강우가 적어서 다행으로 아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그 자꾸 이렇게 얘기 하는 부분은 물론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위에서 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하위직만 큰 벌을 받고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하여튼 그게 그 조사료단지 부분에 하천부지에 그 허가를 내주시더라도 그 주위의 환경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아무리 위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잘못되면 법에 법적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입니다. 병성천은, 그 밑에는 지금 골재를 하고 조사료를 이제 내년부터는 안합니다. 그 위에 다리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는 샤핑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위에만 있습니다. 그런 것 참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 재해에 대해서 이 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하는 비용보다 재해를 받기 위한 예방비용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천부지 사용점용허가 사용만 했었지 만약에 조사료를 저희들한테 신청했으면 저희들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과장님 안 계셨을 때 허가 났는 부분 내용 안에까지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부분에 대해서 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또 그것을 허가 내준 데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