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예.

지금 이 예비비 지출한 거는 음성아이씨(IC)가 대소아이씨(IC)로 바뀐 부분 그것만 했습니다.

꽃동네는 지금 제가 괄호하고 꽃동네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된 거는 대소에 있는 아이씨(IC) 그 명칭 변경하는 데 소요된 금액입니다.

1983년에 전국적으로 이것도 시군으로 등기를 내라고 해서 무주부동산을 등기를 낸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본성리 마을회에서 거기 묘지도 있고 나무도 심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면 등기상 소유권만 있다고 해서 자기소유가 아니라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음성군에서 음성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내기 전에 그때는 무주부동산이었으니까 관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관리를 한 본성리 마을회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감곡면 영산리입니다.

지금 감곡면 영산리 밭 같은 경우에는 한 5백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소유자가 이명구 씨인데 한자가 가운데 명자만 달라요, 목숨 명(命)자하고 밝을 명(明)자. 그래서 보증인들도 착각을 하고서 도장을 찍어주고, 음성군에서도 착각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줘서 음성군이 2분의 1 배상하고, 또 합쳐서 2분의 1 배상하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하여튼 소송 같은 거 수행할 때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 제출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3년도 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제6대 군의회에서 선임한 남궁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 재무보고서 등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5,030억 1,059만 9,800원에 수납액은 5,220억 5,347만 180원, 지출액은 4,136억 9,326만 5,651원이고, 차인잔액이 1,083억 6,020만 4,529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426억 3,529만 9,040원이고, 사고이월은 34억 8,032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39억 3,189만 1,806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3억 1,269만 2,683원입니다. 3쪽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8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입니다. 예산현액은 4,082억 6,140만 5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60억 4,885만 1,2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4%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4,366억 9,452만 9,255원과 대비하면 97.6%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예산현액이 947억 4,919만 4,8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60억 461만 8,94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3%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70억 145만 2,809원과 대비하면 99.0%를 징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부문에 20페이지 상단의 일반회계 지출액 중 예산현액이 4,082억 6,140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3,408억 5,478만 8,684원으로 83.5%가 집행되었고, 451억 8,299만 9,0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20억 9,826만 9,040원이고, 사고이월은 30억 8,473만 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부터 21쪽의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47억 4,919만 4,800원 중 지출액은 728억 3,847만 6,967원으로 76.9%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2억 7,762만 1천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8억 8,203만 원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2천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8,128만 1천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1억 8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회계 1억 74만 9천 원이고, 다음 사고이월액은 3억 9,559만 1천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8,128만 1천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3억 8,128만 1천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1억 8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회계 1억 74만 9천 원이고, 다음 사고이월액은 3억 9,559만 1천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9백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4,159만 1천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가 4,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27쪽부터 36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6쪽, 36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ㆍ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93건에 2백억 5,657만 4,3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71쪽부터 37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결산서 379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3년도 계속비 사업은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총 22억 8,127만 2,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결산서 38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759만 8천 원으로서 특별조치법 관련 배상금 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9억 4,215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해서 9억 1,239만 4,790원을 지출하였고, 2,975만 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 결산서 387쪽부터 416쪽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내역입니다.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결산서 417쪽 채무부담행위는 2013년 말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419쪽부터 472쪽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다음은 결산서 475쪽 기금입니다. 2013년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유기농소득개발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신설되어 총 열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55억 8,495만 4,532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29억 5,868만 8,823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16억 8,496만 8,770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68억 5,867만 4,585원입니다. 기금결산은 476쪽부터 511쪽까지 기금조성세부명세서,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15쪽 채권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7억 4,708만 6,720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8억 6,727만 4,690원이 발생하였고, 11억 2,299만 7,840원이 소멸돼서 2013년도 말 채권 총액은 44억 9,136만 3,570원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액에 대해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518쪽 일반회계는 24억 2,427만 8천 원입니다. 519쪽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5억 6,476만 2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15억 232만 5,550원입니다. 520쪽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의 채권액 2천만 원은 전액 상환 받아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없습니다. 12쪽, 결산서 525쪽 채무 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80억 4,120만 원으로 2013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5천만 원이 소멸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의 차입금 상환으로 4억 7,560만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5억 1,56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525쪽부터 5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3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566억 8,774만 750원입니다. 2013년도 중에 696억 236만 291원이 증가되고, 토지의 매각 등으로 57억 6,318만 8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총 평가액은 6,205억 2,692만 1,033원입니다. 참고로 재산 증가와 감소에 대해 설명드리면 증가는 공시지가 상승분, 도로포장, 소하천정비공사비, 구축물 증가 등이 반영되었고, 감소는 재산관리관 변경과 재산매각, 지목변경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3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8억 4,003만 6,661원이었습니다. 집기ㆍ비품 신규 취득 등으로 18억 7,136만 9,430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처분 등으로 1억 9,194만 4,330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5억 1,946만 1,761원입니다. 15쪽,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보고서 부문입니다.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중 18페이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입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 내용 중에서 22페이지 하단부로 2013년 말 현재 우리군의 총자산은 1조 8,950억 8,143만 9,704원이고,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3년 말 현재 우리군의 총부채는 664억 783만 5,612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8,286억 7,360만 4,092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운용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30페이지 중반 부분 재정운용순원가는 1,518억 8,111만 3,765원이고, 일반수익은 2,306억 8,536만 7,340원입니다. 30페이지 맨 아랫부분 2013년 운영 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788억 425만 3,5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서 제6대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남궁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19일간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검사를 받았으며,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분야 다섯 건, 세출분야 네 건, 개혁분야 두 건, 기타 분야 한 건 등 총 열두 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저희 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거울삼아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줄어드는 게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한 140만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매년 판매액의 10%가 적립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개요, 분석결과 총평, 사업운영의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해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19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설치근거로는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라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 4,100만 원이며, 201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1,200만 원, 지출이 1,6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추정액은 3억 3,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당초계획 대비 2012년도 93%, 2013년도는 80%를 집행했습니다. 세부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설치 목적의 유해성입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고요,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존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금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