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궁유
남궁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군수님, 주민복지실장님, 경제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우성수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부군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재 관리 신규팀 신설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직개편재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전에는 전담 조직개편재팀이 있었나요?
그런데 현재 문화재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 시설팀으로서 하는 문화재 관리 상태는 만족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재팀이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 시 단위하고 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 보존 및 현상 유지가, 물론 관리가 목적이지만 발굴하는 데도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 문화재팀이 없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읍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인 걸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음성군에 정기범 씨가 문화재연구사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음성군에서 전문인력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과의 한 팀의 소속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팀이 신설이 된다면 거기 가서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랄까요,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충북문화재연구사 회장직까지 맡고 계시고 또 문화재연구사로도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음성군에서는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사 별정직으로 군에서 채용을 할 때, 지금 한 20년 되셨다고 했는데 원래는 전문적으로 우리 음성군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시설과의 한 팀의 팀원으로 그냥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애시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낮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아이들하고 관내의 문화재 체험을 나가고 할 때 많은 설명을 듣고 그래서 지금 군에 들어와 보니까 계시는데 어디 계시나 했더니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 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인구 15만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0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인구가 10만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인구 10만이 넘으면 두 개 과를 증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부조직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음성군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또 발굴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까운 수정산성이라든지 망이산 봉화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 보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이 넘어서 두 개 과가 증설이 되면 꼭 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위해서 연구 많이 해오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한테 허락을 받으십시오.

우성수의원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도 좋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정의원
문화재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존의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새로이 발굴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사람이 모자라고 새로운 팀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원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신규 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4개 시군 외에는 문화재팀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측면하고, 보은이 최근에 없앴다는데 그것도 왜 없앴는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문화재의 절대적인 양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이상정의원
예.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천희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우성수 의원님께서 문화재팀 신설, 또 본 의원 역시 조직개편에 대한 팀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의원님들이 각 과를 보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군정질문도 하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조직개편할 때 지방소득팀하고 녹지조성팀, 학교급식팀을 조직개편하셨죠?
그중에서 녹지조성팀이 있는데요, 녹지조성팀 같은 거는 지금 꽃길 조성, 거기에 보면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읍면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래서 업무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꽃길 조성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도로변 풀베기를 제대로 하고 꼭 필요지역만, 시가지의 화분이라든지 노변에 있는 작은 화단 같은 데만 한다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삭감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시 녹지조성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에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한다 그러면 녹지조성팀을 해체시킬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까지도 의원들이 공감대 형성이 됐던 건데 다시 녹지조성팀을 신설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여기 답변에도 전부 보면 읍면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업무량을 경감하고 이런 읍면직원에 대한 배려는 매우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 이거는 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팀을 구성한 거지 꽃길 조성 때문에 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업무 보세요, 녹지조성팀에서 맡게 될 주요 업무는 조경부터 다, 그걸 과 내에 있는 업무를 서로 분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꽃길 조성에 따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답은 전체적인 게 읍면직원들한테만 떠밀었어, 읍면이 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경감시켜주고 한다고 굉장히 배려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해요, 지금.
부군수님 좋으신 말씀 들었는데요. 온 군민들의 정서적으로나 뭐로나 아름다운 꽃길을 보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9개 읍면을 판단을 해 보고 작년도에 예산삭감을 했던 거고 그런 건데 지금에서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의원들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거기다가 답변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하시던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반팀을 분리하고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새로운 팀 신설에 대해서는 향후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 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11월~12월이면 총액인건비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한 3월쯤에 정원 조직이 되죠?
그러면 6월이나 10월쯤 조직개편을 하고요?
4년간 조직개편 흐름을 보면요, 2011년에 아동보호팀이 있어요, 다섯 명. 문화홍보과에 관광축제, 경제과에 일자리창출, 2012년도에 전략사업팀, 희망서비스, 차량관리, 도시개발, 2013년도에 영상정보, 급수관리, 그리고 2014년도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에 대한 제안 현황을 보면요, 지금까지 증원 승인을 얻어서 한 거는 2012년도 희망서비스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했던 건데 어째 이것만큼은 꼭 정원 증가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1월~12월이면 총액인건비가 형성이 되고 3월이면 정원 조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비춰주셔가지고 그때의 정원 조정 시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건 안 읽고 신설 팀에 대해서는 정원이 늘어나고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에 꼭 그때만 하겠다 나머지는 자체 조정으로 이제까지 해온 팀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일반농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부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갖고 맹동, 금왕, 대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삼성면도 추진을 하려고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하려고 하고, 향후에는 소이, 원남, 생극, 감곡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가는, 거기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이게 수레울 권역사업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게 조촌 권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뭐 있으며 갑산, 양덕, 대실 그렇게 하고 향후 통동, 상당 이런 권역 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되니까 2015년도에 또 우리가 발굴해서 더 많은 소재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걸 더 발굴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이런 인허가부서나 우리가 해야 될 부서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고 이런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팀이 필요 없게 되는데 하여튼 부군수님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번 팀 신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충청북도 내 시군별로 봐도 이미 청주나 충주, 옥천 이런 데는 신설이 돼 있고 경북, 전남, 전북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팀이 구성이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충청북도 내에 각 시군별로 인원을 봤을 때 분류가 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봤을 때도 음성군이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도 적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직급별 불균형에 대해서는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 답변서에는 그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95%, 70%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거의 다 7급이에요. 어느 곳은 보면 전부 9급만 형성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까 부군수님이 어디가 92%가 상위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8급인가도 한 명 있고…….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있고 그리고 어느 읍면에 보면 감곡면인가…….
과별로 봤을 때는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천희 의원님한테 양해를 받으셨습니까?

이대웅의원
예.
궁유
남궁유의장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웅의원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행정과 소관인데요,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녹지조성팀을 신설하는데 꽃길에 비중을 많이 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지적하신 거라고 보고, 이 꽃길 조성 때문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집행부에 지적도 한 거고 또 우리 의원들이 현지확인까지 가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폭 예산도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녹지조성팀을 보면 또 꽃길 조성에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꽃길이 음성군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교차로 등에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도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도로 옆에 물론 정서상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꽃길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꽃길을 가꾸기 위해서 도로의 노변을 망쳐놨단 말이에요 2차선도로가 6m인데 옆에 노견이 1.5m씩 있는데 꽃길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노견이 다 흙으로 덮여서 사람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로를 파손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꽃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질문에 다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쪽에 치중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 꽃길 조성에 대해서 교차로 같은 데에 항아리꽃 이런 거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국도나 이런 데에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그런 데는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지방도나 농어촌도로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건설교통과에 더 얹어줘서 건설교통과가 잡초제거를 하는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현재 농어촌도로, 지방도 옆에 노변이 거의 다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돼 있습니다, 현 도로보다 높아서, 또 물이 고이고. 차라리 그런 걸 정비하는 예산에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꽃길 꽃길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런 거를 부군수님이 자꾸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가 수년 동안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이 꽃길 때문에 행정력이 사실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읍면직원들 업무라고 하지만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비아냥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부군수님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정의원
꽃길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이 공직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대부분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할 것 같은데 일 하면서 과중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이렇게 팀까지 할 정도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꽃길 조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꽃이 화려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음성군 전체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맞는지 이런 측면하고, 그래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방치됐을 때는 훨씬 더 흉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학교급식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년 동안 로컬푸드를 추진해왔고 거기에 군과 단체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로컬푸드를 확대하는 측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 사례나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전체적인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컬푸드가 맞다 라고 하고 그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로컬푸드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는 직매장이 필요할 테고, 소규모 포장해서 원거리에 팔 수 있는 꾸러미도 필요할 테고, 농민들의 가공 수요에 대한 판매 그런 측면에서 가공센터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의 연계나 이런 걸 보면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야 하고, 농협, 축협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도 확대가 돼서 기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극동대학교나 대학교들이 있는데 가 있는데 대학교들하고 실질적인 지역 농산물 관련한 관계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팀에 대한 내부 논의가 계속 돼 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부군수님께서 학교급식팀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지원센터에서 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로컬푸드까지 담아내려면 현재는 로컬급식팀 그렇게 해서 행정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로컬푸드를 제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5개년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로컬푸드를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팀은 로컬푸드팀이 돼야 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관련 부서, 농업 관련한 농정과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밑에서 받쳐내는, 생산하는 측면 그런 부분을 농정과에서 담당해야 될 테고, 농정과 영역 외에 음성군 전체 기관단체들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행정력을 키워나가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팀은 로컬푸드팀으로 해서 행정과에서 신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인력을 충원을 하고 그리고 농업 관련한, 생산 관련한 측면에서는 농정과에서 밑에서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중
김석중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부문 예산 편성 비율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복지 분야별 예산 편성 비율 그리고 정책 방향, 또한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 사무실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 3,852억 5,200만 원의 25.87%인 996억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996억 8천만 원 중 예산 부담 주체별 비율은 국비가 45.4%인 452억 9,500만 원, 도비는 15.3%인 214억 9,100만 원, 군비는 33.1%인 328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회복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어서 지방비 분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상급기관에 국도비 확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별 예산 편성 비율은 사회복지 예산 996억 8천만 원 중 노인 분야는 34.4%인 343억 1,100만 원, 장애인 분야는 12.4%인 123억 6,600만 원, 여성 분야는 0.8%인 8억 1,600만 원, 아동복지 분야는 6.5%인 64억 6,8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육 분야는 235억, 청소년 분야는 6억, 기초생활수급자는 149억, 보육 분야는 10억, 다문화 분야 사업 등 기타가 457억 1,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무상보육 확대, 기초연금 시행 등 보육과 노인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주 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다문화 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 사무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는 수도사업소 본관 1층에 약 40㎡를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7㎡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소 건물은 1981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 사무실 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사무실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사회단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인단체만을 위한 건물 신축이나 건물임대비 지급은 현재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3천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장애인관련 단체인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노후 사무실 내부를 보수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 노력해서 분야별 예산에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실장님 설명해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다녀보니까 거기가 제일 빈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주민복지실장
예.

김윤희의원
그리고 이 사업에는 또 국비, 도비가 첨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주민복지실장
지금 군청 건물이나 수도사업소 건물은 음성군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수할 때는 100%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천만 원 정도면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내부를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나는 국비나 도비가 있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되고 다 군비로만 하신다니까 어려움은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성 분야도 약하네요? 여성 분야, 아동분야도. 앞으로 이 여성 분야, 아동 분야, 장애인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각장애인 사무실도 내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김윤희의원
예, 하세요.
궁유
남궁유의장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우성수 의원인데요,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수도사업소에 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후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내부정비를 했는데 거기만 이렇게 1층에 별도로 남겨놨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장애인협회하고도 갈등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뭐라 그럴까 불협화음이랄까 그런 것도 느껴졌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석중
김석중주민복지실장
그쪽의 수도사업소 건물은 수도사업소장이 분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내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수도사업소도 소위 창고, 비품창고나 자제창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를 사회단체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수도사업소 창고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사무실이 좀 그래서 다른 데를 물색을 해보니까 지금 음성군 건물이 있는 데가 공간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군청 실과사무실도 좀 좁은 상태고 그래서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다른 공간이 있으면 최고 좋지만 당장 사무실이 너무 노후해서 내부의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좀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는데 우선 내부라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 심사할 때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예산 심사야 올라오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3천만 원 예산이 4개 단체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노인회분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 보통 3천만 원~3천 5백만 원씩 시설 보수하는 데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 아닌가요?
석중
김석중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가보니까 도색 자체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칸막이 이런 것도 옛날 창고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탁자, 피씨(PC) 이런 것 놓고 사용하시는데, 저희 판단에 한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제 생각은 우선 그렇게 시설을 유지 보수해 주는 것도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셋방살이라 그럴까, 더부살이라 그럴까요, 남의 건물에 가서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서러운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중
김석중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장애인분들은 사용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또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애인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에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정의원
어제도 군수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실 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음성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얘기하시는 사무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제가 봐도 가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겠지만 어쨌든 공간을 좀 넓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이 한 7천 명 되는데 실제로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물론 노인복지관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오고 읍사무소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좀 넓히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쪽 지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주민복지실장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금왕 지역에 있어서 그쪽 부근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신데 이쪽 음성ㆍ소이ㆍ원남 쪽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읍사무소 부지를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100% 사놨거든요, 한 5천여 평 가까이. 그래서 음성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사무실을 그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음성읍사무소가 이전이 되어야지 그 후속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인 분야든지 장애인 분야든지 여성 분야든지 분야별로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군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대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관내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는 2001년 3월 개소하여 5년 1개월 동안 운영되다 2006년 3월 폐지되어 충주고용센터로 업무가 통합되면서 관내 기업체 및 구직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업무와 관련한 민원 추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지난해에도 충주고용노동지청과 고용노동부를 방문 건의하였고, 지난 9월 22일에도 고용노동부를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초반기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3.0 국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센터를 고용ㆍ복지ㆍ문화 등 지역서비스 통합 전달 체계의 확산을 목표로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어 단순히 충주고용센터의 음성출장소로서의 인력 증원은 안행부에서 배제되고 지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1월 중에 2015년도 고용복지센터 확산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신청서를 받을 예정에 있으며, 이에 우리 군도 고용센터 유치를 위해 참여 부서 및 센터 설치 장소에 대해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오니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등의 인력 구직난 해소를 위해 음성군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기쁜데요, 우리 고용인력센터가 음성군하고는 상당히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건의를 해 온 거고 제가 노동부에 질의문도 던져봤었고 충주고용센터를 금년에도 방문을 해 봤었는데, 모든 경쟁력은 인구에 비례하는 겁니다. 지금 군수님이 인구 15만 목표를 하는 운동도 벌이십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음성군에 가장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유치의 어려움도 바로 인력 부족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냥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도 수도권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기업유치에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한 10여 년 전부터 말이 나왔고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근래 와서는 또 음성군이 기업유치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인구에 비해 기업체 수나 상공업, 농업 모든 게 너무 많이 발달해 있는 반면에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난을 겪고 있고 기업을 설립해도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복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의 이런 문제를 개선을 못해서 다 받아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고용센터를 유치해서 많은 인력 수급, 구인이나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데 가장 좋은 유치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충주고용인력센터에서도 1년 동안 구직ㆍ구인난 면담을 3만 5천 건씩 받는 걸 보면 거기에 우리 음성군민이 거기 가서 구인ㆍ구직에 관해 면담하는 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성군이 구인ㆍ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인데, 충주시 인구가 21만, 우리 음성이 10만이라고 했을 때 충주에 기업이 한 750개~800개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1,9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충주는 우리의 반도 안 되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센터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특히 서민이나 중산층한테는 가장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 문제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요 근래도 노동부나 충주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과장님 혼자서도 안 되는 거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실과지만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우리 충북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노동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우리 실과장님 혼자 아무리 뛰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동부하고의 면담도 다른 사무처에서도 해 봤는데 유치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다행히 올해 고용복지센터 확산 때문에 신청을 받고 계십니다만 이런 기회에 한번 행정력을 투자해서 음성군에도 이러한 고용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음성군 인구늘리기 정책도 있지만 지역 발전에 아주 큰 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것 말고도 음성군이 금왕읍에 있는 일자리 창출센터에서도 열심히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취업박람회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왕에 경제과가 담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아주 절실히 이것만큼은 우리 음성군이 꼭 유치하는 것이 우리 음성군 지역발전에 큰 요인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11월에 신청한 후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저희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국회의원님의 힘을 꼭 줘야 된다면 협조를 해서 내년에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천희의원
이대웅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인력센터하고 우리 일자리창출팀이 있잖아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거기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그렇게 큰 거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고용센터는 국가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충주에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에 복지를 더해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용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규모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 직원이 최하 15명에서 20명 선이 되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읍사무소에 있는 일자리창출팀이 그쪽에 합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일부가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직원들하고 우리 자치단체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고용복지에 대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창출팀은 그냥 단순히 일자리만 서로 소개해주는 형식 그것밖에 안 된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그거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취업지원, 고용보험관리, 고용보험, 고용안전사업, 집단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외국인채용지원, 실업급여, 모성보호 등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충주고용센터로 갔었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 내년에 유치하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우리 관내에서 제공받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팀에서는 크게 뭐 커버하는 게 없네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일자리창출팀에서는 관내에 구인ㆍ구직자들에 대한 연결을 해 주는…….

조천희의원
단순 그것만 연결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인력을 구하는 사람하고 가려는 사람하고의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포괄적인 고용인력센터는 이대웅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반기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1년에 금왕읍사무소 내 농민회관에 본 의원이 근무할 때 유치를 했던 건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충주로 다시 갔던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갖고 저희 지역에 출장소 설립이 된다면 아까 복지문제라든지 고용문제가 다 해결되면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건물은 짓지 않고 지역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1,000㎡, 약 3백 평 정도의 건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0일 10시에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농정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군정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우성수출석의원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